제2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선택과목) 금답안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답안 개요

제1문

제1문은 국제사법 쟁점이다.
P가 M을 상대로 제기한 대금지급청구의 소는 대금지급 이행지·M의 주소지가 대한민국이고 M이 본안변론을 하여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국내 관할규정(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제8조·제30조)을 참작하면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국제사법 제2조).
X의 유언 방식은 국적국법·상거소지법·행위지법 등을 선택적으로 연결하므로(국제사법 제50조 제3항), 상거소지법인 대한민국법(증인 2인)을 갖추지 못하였어도 행위지법인 甲국법(증인 1인) 방식을 충족하여 유효하고, 이 경우 반정은 배제되므로(국제사법 제9조 제2항 제4호) 甲국 국제사법이 상거소지법을 지정하는 것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
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효력은 양도채권(매매대금채권)의 준거법인 甲국법에 의하는데(국제사법 제34조 제1항 단서), 甲국법이 통지 주체를 양도인으로 한정하므로 양수인 P가 한 통지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P는 M에게 양도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제2문

제2문은 협약(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 양 체약국 당사자에게 직접 적용되고(제1조·제6조), 제1차 공급의 미인도가 분할인도계약상 본질적 계약위반(제25조·제73조)으로 해제가 정당하며 해제 통지는 적절한 방법으로 발송한 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제26조·제27조·제49조), 선박회사의 환적 실수는 B회사의 면책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제79조) 대체거래 차액(해제 전 대체구입이므로 제74조에 의함)·항공운송비·지체배상금이 예견가능한 손해로 배상되며(제74조·제75조·제77조), 제2차 공급(순도 50%)의 부적합(제35조)에 대하여는 검사·부적합 통지(제38조·제39조)를 전제로 대체물 인도(제46조)·대금감액(제50조)·분할부분 및 장래 분할분의 해제(제73조·제49조)와 손해배상의 병행(제45조·제74조)을 조언할 수 있음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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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

〈제 1 문〉

폐암 말기로 甲국 병원에 입원해 있던 X(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으며 국적은 乙국)^6·8·9는 자신을 극진히 간병해 준 간병인 Y(甲국 국적)에게 대한민국에 소재한 X의 집에 보관 중인 X 소유의 그림 1점(유명화가의 작품으로 시가 2,000만 원 상당)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다.

X는 유언을 함에 있어서 증인 1인의 참여 하에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8·9·10, 위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X와 그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하였다. X는 1주일 후 사망하였고, Y는 유증을 승인하였다.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후, Y는 위 그림을 M(대한민국 국적)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M과 그 그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¹³. 매매계약 체결시, 그림의 인도 1개월 후 대한민국에 있는 M의 주소지에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2·3·4·5,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甲국법으로 지정하였다^12·13. 그 후 Y는 매매계약이 정한 인도일에 위 그림을 M에게 인도하였고, 약정한 대금지급일의 15일 전에 M에 대한 대금지급청구권을 P(乙국 국적)에게 양도하였다¹³. 양도인 Y와 양수인 P사이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시 乙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였으며, Y와 P는 대금지급청구권 양도계약의 준거법도 乙국법으로 지정하였다^12·14. 양수인 P는 양도인 Y와 아무런 상의 없이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M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15·16.

그런데, 대금지급일이 되어도 M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P는 M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대금 및 그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¹. M은 대한민국에서 위 사건의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기일에 출석,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2·4·5.

위 사례에 대하여 다음을 전제로 질문에 답하시오.

1.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 甲국의 민법은 ‘증인 1인’^8·10·11, 乙국 및 대한민국의 민법은 ‘증인 2인’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며^9·11, 증인의 수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甲국, 乙국 및 대한민국의 민법이 모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⁷. X의 유언에 관하여 증인의 수를 제외한 나머지 공통된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⁸.

2.甲국의 국제사법은 “유언의 방식에 관하여는 유언자의 유언 당시 상거소지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¹⁰.

3.지명채권의 양도통지와 관련하여 甲국의 민법은 양도통지의 주체를 ‘양도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15·16, 乙국의 민법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질문]

1.대한민국 법원은 양수인 P가 채무자 M을 상대로 제기한 대금 및 그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가?^1·5 (25점)

2.X의 유언이 방식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어느 국가의 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가?⁶ 그리고, 그 법에 의하면 X의 유언의 방식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가?^7·11 (30점)

3.P는 M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12·16 (25점)

〈제 2 문〉

대한민국 인천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A회사(매수인)와 중국 항주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B회사(매도인)¹⁷는 2012년 7월 10일 순도 100%의 오리털 합계 100,000kg을 kg당 미화 10달러로 A회사의 지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정한 곳으로 공급하기로 하고^{19·25·28·32·33}, A회사가 오리털을 공급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계약의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지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¹⁸.

B회사와 계약체결 전에 A회사는 거래처인 C회사에 오리털을 가공하여 만든 방한복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B회사도 A회사와 계약체결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20·23·26.

A회사는 오리털 10,000kg을 8월 20일까지 미얀마 양곤에 있는 공장에 공급하도록 지정하였다(제1차 공급)^19·20·24. B회사는 8월 10일 중국 상해에서 선적하였는데 8월 15일 싱가포르에서 선박회사의 실수로 환적되지 아니하여 공급일인 8월 20일이 지나서까지 싱가포르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다^20·21·24. 이에 A회사가 항공편으로 신속히 운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B회사는 항공운송비용이 미화 50,000달러에 이르는 고액이라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21·24, A회사가 재차 항공편으로 운송을 요구하였으나 B회사는 다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21·24·25. A회사는 베트남에 있는 다른 공급자로부터 9월 10일 오리털 10,000kg을 kg당 미화 15달러로 대금 미화 150,000달러에 구입하였는데^25·27 C회사에 대한 공급일이 촉박하여 A회사가 항공운송비용 미화 50,000달러를 부담하여 공급받았다^26·27. 또한 A회사는 C회사에 오리털로 가공한 방한복을 지체하여 공급한데 대한 손해배상으로 미화 10,000달러를 지급하였다²⁶.

A회사는 B회사와의 위 계약에 따라 9월 15일까지 오리털 8,000kg을 미얀마 양곤에 있는 공장에 공급하도록 지정하였는데³³, B회사가 9월 15일 공급한 오리털의 순도는 50%에 불과하여 방한복을 만드는데 부적합하였다(제2차 공급)^{28·29·30·31·32·33·34}.

A회사는 미얀마 양곤에 있는 공장에 8월 20일까지 공급하도록 지정한 오리털을 B회사가 미얀마 양곤에 있는 공장에 운송하지 아니한 사실을 이유로³³ 9월 20일 제1차 공급 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9월 23일 B회사에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22·25.

대한민국과 중국은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이라고 함)의 체약국이다^17·18.

1.A회사와 B회사의 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논하시오¹⁷. (10점)

2.제1차 공급 부분에 대하여

가. A회사의 계약해제가 정당한지를 논하시오¹⁹. (20점)

나. A회사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논하시오²³. (20점)

3.제2차 공급 부분에 대하여 A회사가 변호사에게 구제방법에 관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경우, 어떠한 법적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를 논하시오^{28·29·30·34}. (3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 1.25점

쟁점 1국제재판관할의 일반원칙5점

문제 지문

“대한민국 법원은 양수인 P가 채무자 M을 상대로 제기한 대금 및 그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가?”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P는 M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대금 및 그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며,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국제사법 제2조). (국제사법 제2조)

사안의 적용P가 M을 상대로 제기한 대금지급청구의 소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를 국제사법 제2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소결국제재판관할은 실질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쟁점 2토지관할 등 국내법 관할규정의 참작5점

문제 지문

“그림의 인도 1개월 후 대한민국에 있는 M의 주소지에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M은 대한민국에서 위 사건의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기일에 출석,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제재판관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내법의 관할규정을 참작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국제사법 제2조 제2항). (국제사법 제2조)

사안의 적용의무이행지인 M의 주소지가 대한민국에 있고 M의 주소(보통재판적)도 대한민국에 있으므로, 국내 관할규정을 참작하면 대한민국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

소결국내 관할규정 참작상 관련성이 인정된다.

쟁점 3의무이행지 관할5점

문제 지문

“그림의 인도 1개월 후 대한민국에 있는 M의 주소지에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가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이 인정될 수 있다(국제사법 제2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조 참작). (국제사법 제2조)

사안의 적용그림 인도 1개월 후 대한민국에 있는 M의 주소지에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가 대한민국이어서 의무이행지 관할이 인정된다.

소결대금지급 이행지가 대한민국이어서 관할이 인정된다.

쟁점 4피고 주소지 관할과 변론관할5점

문제 지문

“그림의 인도 1개월 후 대한민국에 있는 M의 주소지에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M은 대한민국에서 위 사건의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기일에 출석,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피고의 주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보통재판적에 의한 관할이 인정되고, 피고가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국제사법 제2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제30조 참작). (국제사법 제2조)

사안의 적용M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고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아 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으므로, 피고 주소지 관할과 변론관할이 모두 인정된다.

소결M의 주소지 관할 및 변론관할이 인정된다.

쟁점 5소결 -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5점

문제 지문

“대한민국 법원은 양수인 P가 채무자 M을 상대로 제기한 대금 및 그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가?”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그림의 인도 1개월 후 대한민국에 있는 M의 주소지에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M은 대한민국에서 위 사건의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기일에 출석,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의무이행지·피고 주소지·변론관할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인정되면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국제사법 제2조). (국제사법 제2조)

사안의 적용대금지급 이행지와 M의 주소지가 대한민국이고 M이 본안변론까지 한 이상, 대한민국 법원은 P의 소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소결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제1문 2.30점

쟁점 6유언의 방식에 관한 준거법5점

문제 지문

“X의 유언이 방식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어느 국가의 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가?”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폐암 말기로 甲국 병원에 입원해 있던 X(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으며 국적은 乙국)”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유언의 방식은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상거소지법, 유언 당시 행위지법, 부동산에 관한 유언은 그 부동산 소재지법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면 유효하다(국제사법 제50조 제3항). (국제사법 제50조)

사안의 적용X의 유언 방식의 유효 여부는 국적국법(乙국법), 상거소지법(대한민국법), 행위지법(甲국법) 등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여러 법 중 하나의 방식을 충족하면 유효로 인정된다.

소결유언 방식은 선택적 준거법 중 하나를 충족하면 유효하다.

쟁점 7선택적 연결의 취지5점

문제 지문

“그리고, 그 법에 의하면 X의 유언의 방식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가?”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증인의 수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甲국, 乙국 및 대한민국의 민법이 모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유언의 방식에 관하여 여러 법을 선택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유언의 방식상 유효를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하여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려는 취지이다(국제사법 제50조). (국제사법 제50조)

사안의 적용X의 유언이 여러 선택적 준거법 중 어느 하나의 방식요건을 충족하면 그 유언은 방식상 유효하므로, 각 법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선택적 연결은 유언의 방식상 유효를 넓게 인정한다.

쟁점 8행위지법(甲국법)에 의한 방식 충족5점

문제 지문

“폐암 말기로 甲국 병원에 입원해 있던 X”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 甲국의 민법은 ‘증인 1인’”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X는 유언을 함에 있어서 증인 1인의 참여 하에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X의 유언에 관하여 증인의 수를 제외한 나머지 공통된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유언 당시 행위지법에 의한 방식을 충족하면 유언은 방식상 유효하다(국제사법 제50조 제3항). (국제사법 제50조)

사안의 적용X의 유언은 甲국에서 이루어졌고 甲국 민법은 증인 1인을 요구하는바, X의 유언은 증인 1인의 참여 하에 공정증서 방식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행위지법인 甲국법의 방식요건을 충족한다.

소결행위지법 甲국법(증인 1인)의 방식요건을 충족한다.

쟁점 9상거소지법(대한민국법)에 의한 방식 충족 여부5점

문제 지문

“X(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으며 국적은 乙국)”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국 및 대한민국의 민법은 ‘증인 2인’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며”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X는 유언을 함에 있어서 증인 1인의 참여 하에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상거소지법에 의한 방식 충족 여부는 그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국제사법 제50조 제3항). (국제사법 제50조)

사안의 적용X의 상거소지인 대한민국 민법은 증인 2인을 요구하나 X의 유언에는 증인 1인만 참여하였으므로, 상거소지법에 의하면 방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소결상거소지법 대한민국법(증인 2인)에 의하면 방식요건 미충족이다.

쟁점 10甲국 국제사법의 반정(反定) 문제5점

문제 지문

“甲국의 국제사법은 “유언의 방식에 관하여는 유언자의 유언 당시 상거소지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 甲국의 민법은 ‘증인 1인’”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X는 유언을 함에 있어서 증인 1인의 참여 하에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를 제외한다)에 의하나(직접반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언의 방식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국제사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4호). (국제사법 제9조)

사안의 적용甲국 국제사법은 유언의 방식을 유언자의 유언 당시 상거소지법(대한민국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X의 유언 방식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50조 제3항에 의하여 지정되므로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반정이 배제된다. 따라서 행위지법으로 지정된 甲국의 실질법(민법)이 그대로 적용되어, 증인 1인의 참여 하에 한 X의 유언은 방식상 유효하다.

소결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반정이 배제되어 甲국 실질법상 유언은 유효하다.

쟁점 11소결 - 유언 방식의 유효성5점

문제 지문

“그리고, 그 법에 의하면 X의 유언의 방식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가?”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 甲국의 민법은 ‘증인 1인’”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乙국 및 대한민국의 민법은 ‘증인 2인’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며”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선택적 준거법 중 어느 하나의 방식요건을 충족하면 유언은 방식상 유효하다(국제사법 제50조). (국제사법 제50조)

사안의 적용X의 유언은 행위지법인 甲국법의 증인 1인 요건을 충족하므로, 상거소지법(대한민국법)의 증인 2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방식상 유효하다.

소결X의 유언은 행위지법에 의하여 방식상 유효하다.

제1문 3.25점

쟁점 12채권양도의 준거법5점

문제 지문

“P는 M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Y와 P는 대금지급청구권 양도계약의 준거법도 乙국법으로 지정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甲국법으로 지정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법률관계는 그들 간의 계약의 준거법에 의하며, 채권의 양도가능성,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34조 제1항). (국제사법 제34조)

사안의 적용양도인 Y와 양수인 P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자체는 그들이 지정한 乙국법에 의하나, 채무자 M에 대한 양도의 효력은 양도된 대금지급청구권의 준거법에 의한다.

소결채무자에 대한 양도효력은 양도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

쟁점 13양도되는 채권(대금지급청구권)의 준거법5점

문제 지문

“Y는 위 그림을 M(대한민국 국적)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M과 그 그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甲국법으로 지정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M에 대한 대금지급청구권을 P(乙국 국적)에게 양도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 자체의 준거법에 의하므로, 그 채권을 발생시킨 계약의 준거법이 기준이 된다(국제사법 제34조 제1항 단서·제25조 제1항). (국제사법 제34조)

사안의 적용양도된 대금지급청구권은 Y와 M의 매매계약에서 발생하였고 그 매매계약의 준거법은 甲국법으로 지정되었으므로, M에 대한 양도의 효력은 甲국법에 의한다.

소결양도채권의 준거법은 매매계약 준거법인 甲국법이다.

쟁점 14양도인·양수인 간 계약의 준거법 구별5점

문제 지문

“양도인 Y와 양수인 P사이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시 乙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였으며, Y와 P는 대금지급청구권 양도계약의 준거법도 乙국법으로 지정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자체의 효력은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준거법에 의하나, 이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 문제와는 구별된다(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제34조 제1항). (국제사법 제25조)

사안의 적용Y와 P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그들이 지정한 乙국법에 의하여 유효하나, 이는 채무자 M에 대한 대항요건 문제와는 별개이다.

소결양도인·양수인 간 계약 준거법과 채무자 대항 문제는 구별된다.

쟁점 15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통지 주체)5점

문제 지문

“지명채권의 양도통지와 관련하여 甲국의 민법은 양도통지의 주체를 ‘양도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양수인 P는 양도인 Y와 아무런 상의 없이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M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대항요건)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하여 판단되므로, 통지의 주체·방식 등도 그 준거법에 따른다(국제사법 제34조 제1항 단서). (국제사법 제34조)

사안의 적용甲국 민법은 양도통지의 주체를 양도인으로 한정하는데, P가 양도인 Y와 상의 없이 양수인 자신의 명의로 통지하였으므로, 甲국법에 의하면 적법한 양도통지로 인정되기 어렵다.

소결甲국법상 양수인 P의 통지는 적법한 대항요건이 아니다.

쟁점 16소결 - P의 양도효력 주장 가부5점

문제 지문

“P는 M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지명채권의 양도통지와 관련하여 甲국의 민법은 양도통지의 주체를 ‘양도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양수인 P는 양도인 Y와 아무런 상의 없이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M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국제사법 제34조 제1항 단서). (국제사법 제34조)

사안의 적용양도채권의 준거법인 甲국법이 통지 주체를 양도인으로 한정하는 이상, 양수인 P가 한 통지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P는 M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소결P는 M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제2문 1.10점

쟁점 17협약의 직접적용5점

문제 지문

“대한민국 인천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A회사(매수인)와 중국 항주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B회사(매도인)”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대한민국과 중국은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이라고 함)의 체약국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회사와 B회사의 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협약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며,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에 직접 적용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조 제1항 (a)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조)

사안의 적용A회사(대한민국 인천)와 B회사(중국 항주)는 영업소가 서로 다른 체약국에 있고 오리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협약이 직접 적용된다.

소결양 당사자가 체약국이어서 협약이 직접 적용된다.

쟁점 18준거법 지정과 협약의 적용5점

문제 지문

“계약의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지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대한민국과 중국은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이라고 함)의 체약국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가 체약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국가의 법의 일부인 협약이 우선 적용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조·제6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6조)

사안의 적용A·B회사가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지정하였더라도 협약은 대한민국법의 일부로서 우선 적용되므로, 본 계약에는 협약이 적용된다.

소결대한민국법 지정에도 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제2문 2.가.20점

쟁점 19분할인도계약과 본질적 계약위반5점

문제 지문

“순도 100%의 오리털 합계 100,000kg을 kg당 미화 10달러로 A회사의 지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정한 곳으로 공급하기로 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회사는 오리털 10,000kg을 8월 20일까지 미얀마 양곤에 있는 공장에 공급하도록 지정하였다(제1차 공급)”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회사의 계약해제가 정당한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물품을 분할하여 인도하는 계약에서 어느 분할부분에 관한 당사자 일방의 의무 불이행이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 상대방은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3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3조)

사안의 적용A·B회사의 계약은 A의 지정에 따라 분할공급하는 계약이므로, 제1차 공급 부분의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인지에 따라 그 부분의 해제 가부가 정해진다.

소결분할인도계약은 분할부분별 본질적 위반 시 해제할 수 있다.

쟁점 20본질적 계약위반의 의의5점

문제 지문

“A회사는 오리털 10,000kg을 8월 20일까지 미얀마 양곤에 있는 공장에 공급하도록 지정하였다(제1차 공급)”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회사는 8월 10일 중국 상해에서 선적하였는데 8월 15일 싱가포르에서 선박회사의 실수로 환적되지 아니하여 공급일인 8월 20일이 지나서까지 싱가포르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회사와 계약체결 전에 A회사는 거래처인 C회사에 오리털을 가공하여 만든 방한복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B회사도 A회사와 계약체결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은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 본질적인 것이 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5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5조)

사안의 적용B회사가 제1차 공급분 10,000kg을 공급일(8월 20일)이 지나도록 인도하지 못하여 A회사가 C회사에 대한 방한복 공급에 차질을 빚게 한 것은 A가 기대한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한 것이다.

소결B의 미인도는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쟁점 21이행기간 도과·항공운송 거절과 해제5점

문제 지문

“B회사는 8월 10일 중국 상해에서 선적하였는데 8월 15일 싱가포르에서 선박회사의 실수로 환적되지 아니하여 공급일인 8월 20일이 지나서까지 싱가포르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회사가 항공편으로 신속히 운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B회사는 항공운송비용이 미화 50,000달러에 이르는 고액이라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회사가 재차 항공편으로 운송을 요구하였으나 B회사는 다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인도기일이 지나고 매도인이 합리적 추가이행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에 이른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9조·제73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9조)

사안의 적용B회사는 공급일을 도과하였고 A의 항공운송 요구에 두 차례 응하지 아니하여 제1차 공급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A회사의 제1차 공급분 해제는 정당하다.

소결A회사의 제1차 공급분 계약해제는 정당하다.

쟁점 22해제권 행사의 통지5점

문제 지문

“9월 20일 제1차 공급 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9월 23일 B회사에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행하여진 경우에만 효력이 있고(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6조), 협약 제3편에 따른 통지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한 이상 통신의 전달 중에 지연이나 오류가 있거나 통신이 도달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통신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제27조, 발신주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6조·제27조)

사안의 적용A회사는 9월 20일 제1차 공급 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9월 23일 B회사에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해제 통지에도 제27조의 발신주의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므로, A회사는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를 발송한 9월 20일에 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9월 23일 도달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 해제와 같은 형성적 의사표시는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는 반대 견해도 있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9월 23일 통지가 도달하였으므로 해제는 효력이 있다.

소결A회사의 해제 통지는 발송(9월 20일)으로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어느 견해에 의하든 해제는 효력이 있다.

제2문 2.나.20점

쟁점 23손해배상의 일반원칙4점

문제 지문

“A회사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B회사와 계약체결 전에 A회사는 거래처인 C회사에 오리털을 가공하여 만든 방한복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B회사도 A회사와 계약체결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하며, 위반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을 한도로 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4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4조)

사안의 적용A회사는 B회사의 제1차 공급분 불이행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며, 그 범위는 B회사가 계약 체결 시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로 한정된다.

소결A회사는 예견가능한 손실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쟁점 24매도인 B회사의 면책 여부4점

문제 지문

“B회사는 8월 10일 중국 상해에서 선적하였는데 8월 15일 싱가포르에서 선박회사의 실수로 환적되지 아니하여 공급일인 8월 20일이 지나서까지 싱가포르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회사는 오리털 10,000kg을 8월 20일까지 미얀마 양곤에 있는 공장에 공급하도록 지정하였다(제1차 공급)”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회사가 항공편으로 신속히 운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B회사는 항공운송비용이 미화 50,000달러에 이르는 고액이라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회사가 재차 항공편으로 운송을 요구하였으나 B회사는 다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는 그 의무의 불이행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장애에 기인하였다는 것과 계약체결시에 그 장애를 고려하거나 또는 그 장애나 그로 인한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없고, 그 불이행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한 제3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경우에는 당사자와 그 제3자가 모두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면하며, 이 조는 손해배상청구권 이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9조 제1항·제2항·제5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9조)

사안의 적용제1차 공급의 지연은 8월 15일 싱가포르에서 선박회사의 실수로 환적되지 아니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 계약은 B회사가 A회사가 지정한 곳(미얀마 양곤에 있는 공장)으로 공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선박회사는 B회사가 인도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한 제3자이고 그 실수는 B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장애라고 보기 어려워 제79조 제1항·제2항의 면책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더구나 B회사는 항공운송으로 그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었음에도 A회사의 요구를 두 차례 거절하였다. 따라서 B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제79조 제5항에 따라 A회사의 해제권 행사(2.가.)에도 영향이 없다.

소결B회사는 제79조에 의하여 면책되지 아니한다.

쟁점 25대체거래에 따른 손해배상4점

문제 지문

“A회사는 베트남에 있는 다른 공급자로부터 9월 10일 오리털 10,000kg을 kg당 미화 15달러로 대금 미화 150,000달러에 구입하였는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9월 20일 제1차 공급 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9월 23일 B회사에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순도 100%의 오리털 합계 100,000kg을 kg당 미화 10달러로 A회사의 지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정한 곳으로 공급하기로 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회사가 재차 항공편으로 운송을 요구하였으나 B회사는 다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이 해제되고 계약해제 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수인이 대체물을 매수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계약대금과 대체거래대금과의 차액 및 그 외에 제74조에 따른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5조). 해제 전에 대체거래를 한 경우에는 제74조의 일반 손해배상으로 그 차액을 구할 수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4조·제75조)

사안의 적용A회사가 베트남에 있는 다른 공급자로부터 kg당 미화 15달러에 10,000kg을 대체 구입한 것은 9월 10일로서, 해제 통지(9월 20일 발송, 9월 23일 도달)보다 앞선다. 제75조는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해제 후' 대체물을 매수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해제 전 대체구입에는 문언상 제75조를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매도인의 불이행이 확정적이어서 해제가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해제 전 대체거래에도 제75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어느 견해에 의하든, B회사가 공급일을 도과하고 항공운송 요구를 두 차례 거절한 상황에서 한 합리적 대체거래이므로, A회사는 계약대금(kg당 10달러)과의 차액(kg당 5달러×10,000kg=미화 50,000달러)을 제74조의 예견가능한 손해로 배상받을 수 있다.

소결해제 전 대체구입이므로 제74조에 의하여 A회사는 대체거래 차액 50,000달러를 배상받을 수 있다.

쟁점 26부수적 손해(항공운송비·지체배상금)의 배상4점

문제 지문

“B회사와 계약체결 전에 A회사는 거래처인 C회사에 오리털을 가공하여 만든 방한복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B회사도 A회사와 계약체결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C회사에 대한 공급일이 촉박하여 A회사가 항공운송비용 미화 50,000달러를 부담하여 공급받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또한 A회사는 C회사에 오리털로 가공한 방한복을 지체하여 공급한데 대한 손해배상으로 미화 10,000달러를 지급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예견가능한 부수적 손해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4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4조)

사안의 적용B회사는 A회사의 C회사에 대한 방한복 공급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A회사가 부담한 항공운송비 50,000달러와 C회사에 지급한 지체배상금 10,000달러도 예견가능한 손해로서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소결항공운송비·지체배상금도 예견가능한 손해로 배상된다.

쟁점 27손해경감의무4점

문제 지문

“A회사는 베트남에 있는 다른 공급자로부터 9월 10일 오리털 10,000kg을 kg당 미화 15달러로 대금 미화 150,000달러에 구입하였는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C회사에 대한 공급일이 촉박하여 A회사가 항공운송비용 미화 50,000달러를 부담하여 공급받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이익의 상실을 포함한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위반 당사자는 경감될 수 있었던 손실액만큼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7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7조)

사안의 적용A회사는 대체구입과 항공운송으로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손해경감의무를 다하였고 그에 따른 비용도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소결A회사는 손해경감의무를 다하여 관련 비용을 배상받는다.

제2문 3.30점

쟁점 28물품의 계약적합성5점

문제 지문

“B회사가 9월 15일 공급한 오리털의 순도는 50%에 불과하여 방한복을 만드는데 부적합하였다(제2차 공급)”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순도 100%의 오리털 합계 100,000kg을 kg당 미화 10달러로 A회사의 지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정한 곳으로 공급하기로 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제2차 공급 부분에 대하여 A회사가 변호사에게 구제방법에 관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경우, 어떠한 법적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품질 및 종류에 적합하고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35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35조)

사안의 적용B회사가 제2차로 공급한 오리털의 순도가 계약상 100%가 아니라 50%에 불과하여 방한복 제조에 부적합하므로, 물품의 계약적합성을 결한 것이다.

소결B회사의 제2차 공급물은 계약적합성을 결하였다.

쟁점 29대체물 인도청구4점

문제 지문

“B회사가 9월 15일 공급한 오리털의 순도는 50%에 불과하여 방한복을 만드는데 부적합하였다(제2차 공급)”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제2차 공급 부분에 대하여 A회사가 변호사에게 구제방법에 관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경우, 어떠한 법적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하고 그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 매수인은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는 부적합 통지와 동시에 또는 그 후 합리적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6조 제2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6조)

사안의 적용순도 50% 공급은 방한복 제조를 불가능하게 하는 본질적 계약위반이므로, A회사는 부적합 통지와 함께 순도 100% 오리털로의 대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소결A회사는 대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쟁점 30매수인의 검사·부적합 통지 의무5점

문제 지문

“B회사가 9월 15일 공급한 오리털의 순도는 50%에 불과하여 방한복을 만드는데 부적합하였다(제2차 공급)”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제2차 공급 부분에 대하여 A회사가 변호사에게 구제방법에 관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경우, 어떠한 법적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수인은 그 상황에서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그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38조 제1항·제39조 제1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39조)

사안의 적용A회사가 아래의 구제수단을 행사하려면 먼저 B회사가 9월 15일 공급한 오리털을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에 검사하고, 순도가 100%가 아니라 50%에 불과하다는 부적합의 성질을 특정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B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게을리하면 대체물 인도·대금감액·해제·손해배상 등 부적합에 기한 권리를 모두 잃으므로, 이 점을 가장 먼저 조언하여야 한다.

소결A회사는 즉시 검사하고 순도 50%의 부적합을 특정하여 B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쟁점 31수리에 의한 부적합 치유 청구4점

문제 지문

“B회사가 9월 15일 공급한 오리털의 순도는 50%에 불과하여 방한복을 만드는데 부적합하였다(제2차 공급)”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수인은 모든 상황에 비추어 불합리하지 아니한 한 매도인에게 수리에 의한 부적합의 치유를 청구할 수 있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6조 제3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6조)

사안의 적용오리털 순도 부적합은 그 성질상 수리가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A회사로서는 수리청구보다 대체물 인도청구가 적절하다.

소결순도 부적합은 수리보다 대체물 인도가 적절하다.

쟁점 32대금감액4점

문제 지문

“B회사가 9월 15일 공급한 오리털의 순도는 50%에 불과하여 방한복을 만드는데 부적합하였다(제2차 공급)”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순도 100%의 오리털 합계 100,000kg을 kg당 미화 10달러로 A회사의 지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정한 곳으로 공급하기로 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 매수인은 대금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현실로 인도된 물품이 인도 시에 가지고 있던 가액이 계약에 적합한 물품이 그때에 가지고 있었을 가액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50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50조)

사안의 적용A회사는 대체물 인도청구 대신 순도 50% 오리털의 실제 가액에 따라 대금을 비례적으로 감액할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소결A회사는 부적합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쟁점 33계약해제(분할부분 및 장래 분할분)4점

문제 지문

“A회사는 B회사와의 위 계약에 따라 9월 15일까지 오리털 8,000kg을 미얀마 양곤에 있는 공장에 공급하도록 지정하였는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회사가 9월 15일 공급한 오리털의 순도는 50%에 불과하여 방한복을 만드는데 부적합하였다(제2차 공급)”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회사는 미얀마 양곤에 있는 공장에 8월 20일까지 공급하도록 지정한 오리털을 B회사가 미얀마 양곤에 있는 공장에 운송하지 아니한 사실을 이유로”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순도 100%의 오리털 합계 100,000kg을 kg당 미화 10달러로 A회사의 지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정한 곳으로 공급하기로 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물품을 분할하여 인도하는 계약에서 어느 분할부분에 관한 당사자 일방의 의무불이행이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 상대방은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어느 분할부분에 관한 의무불이행이 장래의 분할부분에 대한 본질적 계약위반의 발생을 추단하는 데에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3조 제1항·제2항, 제25조). 다만,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반환할 수 없으면 해제권과 대체물인도청구권을 상실하고(제82조), 수령한 물품을 거절하려는 매수인은 합리적인 보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86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3조)

사안의 적용순도 50% 공급은 방한복 제조를 불가능하게 하는 본질적 계약위반이므로, A회사는 제73조 제1항에 따라 제2차 공급 부분(8,000kg)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아가 제1차 공급의 미인도에 이어 제2차 공급에서도 중대한 품질 부적합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장래 분할부분에 대한 본질적 계약위반의 발생을 추단할 충분한 근거로 보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나머지 미이행 분할분에 관하여도 장래에 향하여 해제할 여지가 있다. 해제나 대체물 인도를 택하는 경우 A회사는 수령한 오리털을 가공하는 등으로 반환을 불가능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제82조), 합리적인 보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86조).

소결A회사는 제2차 공급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장래 분할분도 제73조 제2항에 따라 해제할 여지가 있다.

쟁점 34손해배상청구의 병행4점

문제 지문

“B회사가 9월 15일 공급한 오리털의 순도는 50%에 불과하여 방한복을 만드는데 부적합하였다(제2차 공급)”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제2차 공급 부분에 대하여 A회사가 변호사에게 구제방법에 관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경우, 어떠한 법적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수인은 대체물 인도·대금감액·해제 등 구제수단을 행사하는 것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5조·제74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5조)

사안의 적용A회사는 대체물 인도청구·대금감액·해제 중 어느 구제수단을 행사하든 그와 함께 부적합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결A회사는 구제수단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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