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국제법(선택과목) 금답안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답안 개요

제1문

제1문은 2001년 국가책임법초안에 근거한 반란단체 R의 행위 귀속과 국가책임 및 대응조치 문제이다. 2005년 3월 R 병사들의 약탈·폭행은 행위 당시 국가기관(제4조)·정부권한 위임(제5조)·국가 지시·통제(제8조)·공권력 부재 시 행위(제9조)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A국에 귀속되지 아니하나, R이 2008년 신정부를 구성하였으므로 제10조에 의하여 그 행위가 A국에 소급 귀속되어, 외국인 보호의무 위반(제2조)과 국적계속·국내구제완료(제44조)를 전제로 2010년 시점에서 A국은 국가책임을 진다.
B국이 A국 국민 5명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한 것은 대응조치의 목적(제49조)·비례성(제51조) 및 절차(제52조)를 갖추었더라도 기본적 인권 보호의무(제50조)에 반하여 위법하다.

제2문

제2문은 A국 가구수입금지조치가 GATT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나 유한천연자원 보존을 위한 제20조 (g)호와 두문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화되므로 GATT 위반이 아니라는 점, B국이 레포우림보호협약을 비준·기탁한 이상 미발효(제24조)에도 불구하고 비준기한 안이어서 발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은 이상 조약의 대상·목적 저해금지 의무(비엔나협약 제18조·제31조)를 부담하므로 비준 후 벌채는 국제법상 위법하다는 점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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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국제법

〈제 1 문〉

2000년 5월 A국에서는 R이라는 단체가 반란을 일으켰다^1·2. A국 정부는 반란의 진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반란을 진압하지 못하고, 2003년 5월까지 반란단체 R은 A국 영토의 3분의 1을 지배·통치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반란단체가 A국 영토의 3분의 1을 지배·통치하는 상태에서 반란군과 정부군의 대치는 교착상태에 빠졌다^4·5. 2008년 5월, R의 총공세에 의하여 A국의 합법정부는 붕괴되고 2008년 6월부터 R이 A국을 대표하는 신정부를 구성하였다^7·10.

B국 국민 T는 2000년 5월 이래 반란단체 R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다⁸. 2005년 3월, 반란단체 R에 소속된 무장 병사들이 R에 비협조적인 외국인 T를 혼내주라고 하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T의 상점에 난입하여 상점에 진열된 상품을 약탈하고 이를 제지하는 T를 폭행하였다^3·4·5·8.

T는 자신이 입은 재산상·신체상의 손해에 관하여 2009년에 A국의 신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년 9월의 최고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심급의 재판에서 패소하였다⁹.

2010년 10월에 B국은 자국민 T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A국을 상대로 국제청구를 제기하였으나 A국은 책임을 부정하였다^9·11·14. 2010년 11월에 B국은 A국이 국제법을 위반하여 자국 국민 T에게 재산상·신체상의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비난하면서, A국에 대하여 대응조치(countermeasures)를 취한다는 결정을 통보함과 동시에 문제해결을 위한 교섭을 제의하였다^11·12·14. 그리고 대응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자국 내에 있는 A국 국민 5명을 영장 없이 체포하여 구금하였다^{12·13·14·15·16}.

T의 B국 국적은 변경된 적이 없으며, T는 자신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A국의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9·10.

아래 물음에 대하여 2001년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조문 초안”(이하, ‘2001년 국가책임법초안’)에 근거하여 답하시오.

1.2005년 3월에 반란단체 R에 소속된 무장 병사들이 T의 상점을 약탈하고 T를 폭행한 행위가 그 행위 당시에 A국에 귀속되는지를 2001년 국가책임법초안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비추어 판단하시오^{1·2·3·4·6}. (30점)

2.2005년 3월에 반란단체 R에 소속된 무장 병사들이 T의 상점을 약탈하고 T를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 2010년 10월의 시점에서 A국이 국가책임을 지는지를 판단하시오^7·10. (20점)

3.2010년 11월에 B국이 대응조치(countermeasures)라고 주장하면서 자국 내에 있는 A국 국민 5명을 영장 없이 체포하여 구금한 행위의 합법성 또는 위법성 여부를 2001년 국가책임법초안의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제49조∼제54조)에 비추어 판단하시오^15·16. (30점)

〈제 2 문〉

A, B, C, D, E 5개국의 국경 지대에는 197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여러 종의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5천 제곱 킬로미터의 열대우림지역인 레포 삼림지역이 존재한다²⁰. 이들 5개국은 레포 삼림지역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동물들의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에 “레포우림보호협약”을 체결하였다³¹. 이 협약은 레포 삼림지역 내의 멸종위기 동물의 보호를 협약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레포 삼림지역에서의 삼림 벌채를 금지하고 있다^27·28. 협약에 의하면, 협약에 서명한 국가는 서명일부터 3년 안에 협약을 비준할 의무를 지며³¹, 5개국 정부 모두가 협약의 수탁국인 A국에 비준서를 기탁한 날부터 3개월 이후에 발효하도록 되어 있다²⁵. 2011년 12월 현재 A, B, C, D 4개국은 레포우림보호협약을 비준하고 비준서를 기탁하였으나, E국은 아직 비준을 마치지 않아서 협약은 미발효의 상태에 있다^25·31.

B국은 전통적으로 자국 내의 레포 삼림지역에서 벌채된 목재를 원료로 생산된 가구를 A국에 수출해 왔다²³. B국은 2010년 10월에 레포우림보호협약에 서명하였으며 같은 해 11월에 협약을 비준하고 비준서를 A국에 기탁하였다^{26·29·30·31}. 그러나 레포우림보호협약을 비준한 이후에도 B국은 협약의 미발효를 이유로 레포 삼림지역에서의 목재 벌채를 계속하여 왔다^28·29·32.

A국은 레포우림보호협약과는 별개로 2012년 1월에 레포 삼림지역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법을 제정하였다¹⁹. 이 법은 A국 국내의 레포 삼림지역에서의 목재 벌채와 이 지역에서 벌채된 목재를 원료로 한 모든 생산품의 A국 국내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18·19·20·21·24}, 동시에 레포우림보호협약의 보호 대상인 삼림지역에서 벌채된 목재를 원료로 생산된 모든 가구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17·18·20·21·22·23}. 이 법에 근거한 A국의 수입금지조치에 의하여, 2012년 1월부터 B국에서 A국으로 수출되는 가구 중 레포 삼림지역에서 벌채된 목재를 원료로 생산된 모든 제품의 A국 수입이 중단되었다¹⁷.

A, B, C, D, E국은 모두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1994년 WTO협정의 당사국이다.

1.2012년 1월부터 시행된 A국의 B국 가구 수입금지조치에 관하여 B국은 A국의 조치가 1994년 GATT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¹⁷. 이에 대하여 A국은 자국의 조치가 GATT 제20조 (g)의 일반적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1994년 GATT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하였다^19·24. 1994년 GATT의 규정에 비추어, 국내법을 근거로 한 2012년 1월 이후의 A국의 가구수입금지조치의 합법성 또는 위법성을 판단하시오²⁴. (40점)

2.B국이 레포우림보호협약을 비준한 이후에 레포 삼림지역에서 목재를 벌채하는 행위가 국제법상 위법한지를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판단하시오^26·32. (4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 1.30점

쟁점 1국가기관의 행위 귀속(제4조)5점

문제 지문

“2000년 5월 A국에서는 R이라는 단체가 반란을 일으켰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행위 당시에 A국에 귀속되는지를 2001년 국가책임법초안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비추어 판단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가기관의 행위는 그 기관이 입법·행정·사법 등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든, 그리고 그 지위가 어떠하든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2001년 국가책임법초안 제4조). (국가책임초안 제4조)

사안의 적용반란단체 R의 무장 병사들은 행위 당시 A국의 정부기관이 아니라 A국 합법정부에 대항하는 반란단체 소속이므로, 제4조에 의한 A국 국가기관의 행위로 귀속되지 아니한다.

소결R의 행위는 제4조의 국가기관 행위로 A국에 귀속되지 않는다.

쟁점 2정부권한 위임자의 행위 귀속(제5조)5점

문제 지문

“2000년 5월 A국에서는 R이라는 단체가 반란을 일으켰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행위 당시에 A국에 귀속되는지를 2001년 국가책임법초안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비추어 판단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국가의 법에 의하여 정부권한의 요소를 행사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단체의 행위는, 그 자가 당해 경우에 그 자격으로 행위한 때에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국가책임법초안 제5조). (국가책임초안 제5조)

사안의 적용R은 A국의 법에 의하여 정부권한을 부여받은 단체가 아니라 A국에 대항하는 반란단체이므로, 그 병사들의 행위는 제5조에 의하여 A국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소결R의 행위는 제5조의 정부권한 위임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쟁점 3국가의 지시·통제하의 행위 귀속(제8조)5점

문제 지문

“반란단체 R에 소속된 무장 병사들이 R에 비협조적인 외국인 T를 혼내주라고 하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행위 당시에 A국에 귀속되는지를 2001년 국가책임법초안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비추어 판단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인 또는 사적 단체의 행위라도 그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상 국가의 지시를 받거나 국가의 감독·통제하에 행위한 경우에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국가책임법초안 제8조). (국가책임초안 제8조)

사안의 적용R의 병사들은 A국 정부의 지시·통제가 아니라 반란단체 R 상부의 지시에 따라 행위한 것이므로, 제8조에 의하여 A국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소결R의 행위는 제8조의 국가 지시·통제 행위로 귀속되지 않는다.

쟁점 4공권력 부재 시 행위 귀속(제9조)5점

문제 지문

“이후 반란단체가 A국 영토의 3분의 1을 지배·통치하는 상태에서 반란군과 정부군의 대치는 교착상태에 빠졌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T의 상점에 난입하여 상점에 진열된 상품을 약탈하고 이를 제지하는 T를 폭행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행위 당시에 A국에 귀속되는지를 2001년 국가책임법초안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비추어 판단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권력의 부재 또는 마비 상태에서 정부권한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인이 사실상 정부권한을 행사한 경우 그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나, 이는 정부를 대신하여 정당한 권한 행사가 요구되는 예외적 경우에 한한다(국가책임법초안 제9조). (국가책임초안 제9조)

사안의 적용R은 A국 정부의 부재를 대신하여 정당한 정부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 대항하는 반란단체로서 약탈·폭행을 한 것이므로, 제9조에 의하여도 A국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소결R의 행위는 제9조에 의하여도 A국에 귀속되지 않는다.

쟁점 5반란단체 행위의 귀속 배제5점

문제 지문

“이후 반란단체가 A국 영토의 3분의 1을 지배·통치하는 상태에서 반란군과 정부군의 대치는 교착상태에 빠졌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05년 3월, 반란단체 R에 소속된 무장 병사들이 R에 비협조적인 외국인 T를 혼내주라고 하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T의 상점에 난입하여 상점에 진열된 상품을 약탈하고 이를 제지하는 T를 폭행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반란단체의 행위는 그 행위 당시에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반란단체가 그 국가의 신정부를 구성하거나 새로운 국가를 수립한 경우에는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국가책임법초안 제10조 제1항·제2항 및 그 주석). 다만 이는 제4조 내지 제9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행위의 귀속을 배제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국가책임초안 제10조)

사안의 적용2005년 3월 행위 당시 R은 A국 정부와 대치하던 반란단체였으므로, 그 병사들의 약탈·폭행은 행위 당시에는 A국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소결행위 당시 R의 행위는 A국에 귀속되지 않는다.

쟁점 6소결 - 행위 당시 귀속 여부5점

문제 지문

“2005년 3월에 반란단체 R에 소속된 무장 병사들이 T의 상점을 약탈하고 T를 폭행한 행위가 그 행위 당시에 A국에 귀속되는지를 2001년 국가책임법초안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비추어 판단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4조·제5조·제8조·제9조 중 어느 규정에 의하여도 행위 당시 A국으로의 귀속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행위는 행위 당시 A국의 행위로 볼 수 없다(국가책임법초안 제4조). (국가책임초안 제4조)

사안의 적용제4조·제5조·제8조·제9조 어느 규정에 의하여도 R 병사들의 행위는 A국에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2005년 3월 행위 당시에는 A국의 행위로 귀속되지 아니한다.

소결행위 당시 R의 약탈·폭행은 A국에 귀속되지 않는다.

제1문 2.20점

쟁점 7성공한 반란단체 행위의 소급적 귀속(제10조)5점

문제 지문

“2008년 5월, R의 총공세에 의하여 A국의 합법정부는 붕괴되고 2008년 6월부터 R이 A국을 대표하는 신정부를 구성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T를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 2010년 10월의 시점에서 A국이 국가책임을 지는지를 판단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한 국가의 신정부를 구성하게 된 반란단체의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므로, 반란이 성공하여 신정부를 수립한 경우 그 반란단체의 종전 행위는 그 국가에 소급하여 귀속된다(국가책임법초안 제10조). (국가책임초안 제10조)

사안의 적용R은 2008년 6월 A국을 대표하는 신정부를 구성하였으므로, 2005년 3월 R 병사들의 약탈·폭행은 제10조에 의하여 A국의 행위로 소급하여 귀속된다.

소결신정부를 수립한 R의 행위는 제10조에 의해 A국에 귀속된다.

쟁점 8외국인 보호의무 위반과 국제위법행위5점

문제 지문

“B국 국민 T는 2000년 5월 이래 반란단체 R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T의 상점에 난입하여 상점에 진열된 상품을 약탈하고 이를 제지하는 T를 폭행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가의 행위로 귀속되는 작위·부작위가 국제의무에 위반될 때 국제위법행위가 성립하며, 외국인의 신체·재산을 보호할 국제의무 위반은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국가책임법초안 제2조). (국가책임초안 제2조)

사안의 적용A국에 귀속되는 R 병사들의 약탈·폭행은 외국인 T의 신체·재산을 보호할 국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한다.

소결A국에 귀속된 행위는 외국인 보호의무 위반의 국제위법행위이다.

쟁점 9청구의 요건 - 국적계속·국내구제완료(제44조)5점

문제 지문

“T의 B국 국적은 변경된 적이 없으며, T는 자신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A국의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T는 자신이 입은 재산상·신체상의 손해에 관하여 2009년에 A국의 신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년 9월의 최고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심급의 재판에서 패소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0년 10월에 B국은 자국민 T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A국을 상대로 국제청구를 제기하였으나”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가책임은 청구가 청구의 국적에 관한 적용 가능한 규칙에 따라 제기되지 않은 경우(a호), 또는 국내구제완료의 원칙이 적용되는 청구로서 이용 가능하고 실효적인 국내구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b호)에는 추궁될 수 없다(국가책임법초안 제44조). 청구의 국적에 관한 규칙으로는 피해자가 피해 발생 시부터 청구 제기 시까지 청구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여야 한다는 국적계속의 원칙이 적용된다. (국가책임초안 제44조)

사안의 적용T는 2005년 3월 피해 시부터 2010년 10월 B국의 국제청구 시까지 B국 국적을 변경한 적이 없으므로 국적계속의 요건(제44조 (a)호)을 충족하고, A국 신정부를 상대로 2010년 9월 최고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심급에서 패소하여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보므로 국내구제완료의 요건(같은 조 (b)호)도 충족한다.

소결T의 국적계속과 국내구제 완료로 B국의 청구는 제44조의 요건을 갖추었다.

쟁점 10소결 - A국의 국가책임 성립5점

문제 지문

“2008년 6월부터 R이 A국을 대표하는 신정부를 구성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T의 B국 국적은 변경된 적이 없으며, T는 자신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A국의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T를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 2010년 10월의 시점에서 A국이 국가책임을 지는지를 판단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귀속과 국제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청구의 국적 요건과 국내구제완료 요건(제44조)을 갖추었다면 가해국은 국가책임을 지며 그 책임이 추궁될 수 있다(국가책임법초안 제1조·제2조·제44조). (국가책임초안 제1조)

사안의 적용R의 행위가 A국에 소급 귀속되고 외국인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되며 T의 국적계속과 국내구제 완료로 청구의 요건(제44조)도 갖추었으므로, 2010년 10월 시점에서 A국은 국가책임을 진다.

소결2010년 시점에서 A국은 국가책임을 진다.

제1문 3.30점

쟁점 11대응조치의 의의와 목적(제49조)5점

문제 지문

“2010년 10월에 B국은 자국민 T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A국을 상대로 국제청구를 제기하였으나 A국은 책임을 부정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에 대하여 대응조치(countermeasures)를 취한다는 결정을 통보함과 동시에 문제해결을 위한 교섭을 제의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피해국은 책임국이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만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고, 대응조치는 책임국에 대한 국제의무의 이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데 한정된다(국가책임법초안 제49조). (국가책임초안 제49조)

사안의 적용B국의 대응조치는 A국으로 하여금 국가책임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소결대응조치는 의무이행 유도 목적에 한정된다.

쟁점 12대응조치의 비례성(제51조)5점

문제 지문

“A국이 국제법을 위반하여 자국 국민 T에게 재산상·신체상의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비난하면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리고 대응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자국 내에 있는 A국 국민 5명을 영장 없이 체포하여 구금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대응조치는 국제위법행위의 중대성과 침해된 권리를 고려하여 입은 피해에 상응하여야 하며, 비례성을 결한 대응조치는 위법하다(국가책임법초안 제51조). (국가책임초안 제51조)

사안의 적용B국이 A국 국민 5명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한 것이 T가 입은 재산상·신체상 피해에 비례하는지가 문제되며, 비례성을 결하면 위법하다.

소결대응조치는 피해에 비례하여야 한다.

쟁점 13대응조치로 영향받지 않는 의무(제50조)5점

문제 지문

“그리고 대응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자국 내에 있는 A국 국민 5명을 영장 없이 체포하여 구금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대응조치는 무력행사 금지, 기본적 인권 보호의무, 복구가 금지되는 인도적 성격의 의무,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상 의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국가책임법초안 제50조). (국가책임초안 제50조)

사안의 적용A국 국민 5명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한 것은 신체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대응조치로도 위반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 보호의무에 반한다.

소결기본적 인권 침해는 대응조치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쟁점 14대응조치의 절차적 요건(제52조)5점

문제 지문

“2010년 10월에 B국은 자국민 T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A국을 상대로 국제청구를 제기하였으나 A국은 책임을 부정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0년 11월에 B국은 A국이 국제법을 위반하여 자국 국민 T에게 재산상·신체상의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비난하면서, A국에 대하여 대응조치(countermeasures)를 취한다는 결정을 통보함과 동시에 문제해결을 위한 교섭을 제의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리고 대응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자국 내에 있는 A국 국민 5명을 영장 없이 체포하여 구금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대응조치를 취하기 전에 피해국은 책임국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요구하고, 대응조치 결정을 통지하며 교섭을 제의하여야 한다(국가책임법초안 제52조). (국가책임초안 제52조)

사안의 적용B국은 2010년 10월 A국을 상대로 국제청구를 제기하여 책임상의 의무 이행을 요구하였으므로 제52조 제1항 (a)호를 충족하고, 2010년 11월 대응조치 결정을 통보하면서 교섭을 제의하였으므로 같은 항 (b)호도 충족하여 절차적 요건은 모두 갖추었다. 그러나 대응조치의 내용인 영장 없는 체포·구금이 기본적 인권 보호의무(제50조 제1항 (b)호)에 영향을 미치므로 실체적으로 위법하다.

소결B국은 제52조의 절차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내용이 제50조에 반하여 위법하다.

쟁점 15소결 - B국 대응조치의 위법성5점

문제 지문

“그리고 대응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자국 내에 있는 A국 국민 5명을 영장 없이 체포하여 구금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구금한 행위의 합법성 또는 위법성 여부를 2001년 국가책임법초안의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제49조∼제54조)에 비추어 판단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대응조치가 기본적 인권 보호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비례성을 결한 경우에는 적법한 대응조치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국가책임법초안 제50조·제51조). (국가책임초안 제50조)

사안의 적용B국의 영장 없는 체포·구금은 기본적 인권 보호의무에 반하고 비례성도 의문이므로, 적법한 대응조치로 정당화되지 아니하고 위법하다.

소결B국의 영장 없는 체포·구금은 위법하다.

쟁점 16적법한 대응조치의 종료(제53조)5점

문제 지문

“그리고 대응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자국 내에 있는 A국 국민 5명을 영장 없이 체포하여 구금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구금한 행위의 합법성 또는 위법성 여부를 2001년 국가책임법초안의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제49조∼제54조)에 비추어 판단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책임국이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대응조치를 가능한 한 신속히 종료하여야 한다(국가책임법초안 제53조). (국가책임초안 제53조)

사안의 적용A국이 국가책임상의 의무를 이행하면 B국은 대응조치를 신속히 종료하여야 하나, 본건 체포·구금은 애초에 적법한 대응조치가 아니므로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

소결의무이행 시 대응조치는 신속히 종료되어야 한다.

제2문 1.40점

쟁점 17수량제한 금지 원칙(GATT 제11조)5점

문제 지문

“동시에 레포우림보호협약의 보호 대상인 삼림지역에서 벌채된 목재를 원료로 생산된 모든 가구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2년 1월부터 B국에서 A국으로 수출되는 가구 중 레포 삼림지역에서 벌채된 목재를 원료로 생산된 모든 제품의 A국 수입이 중단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국은 A국의 조치가 1994년 GATT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체약국은 다른 체약국 영역의 산품 수입에 대하여 관세 외에 금지 또는 제한을 새로이 설정·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1994년 GATT 제11조). (GATT 제11조)

사안의 적용A국이 레포 삼림지역 목재로 만든 B국산 가구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 조치는 관세·조세 기타 과징금 이외의 '금지'로서 제11조 제1항이 명시적으로 금하는 수입금지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소결A국의 수입금지는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쟁점 18내국민대우 위반 여부(GATT 제3조)5점

문제 지문

“이 법은 A국 국내의 레포 삼림지역에서의 목재 벌채와 이 지역에서 벌채된 목재를 원료로 한 모든 생산품의 A국 국내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동시에 레포우림보호협약의 보호 대상인 삼림지역에서 벌채된 목재를 원료로 생산된 모든 가구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수입산품은 국내산 동종산품에 대하여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1994년 GATT 제3조 제4항). (GATT 제3조)

사안의 적용A국 법은 국내 레포 삼림지역에서 벌채된 목재로 만든 모든 생산품의 국내 판매도 금지하므로, 국내산품에 비하여 수입품만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국경에서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는 제11조의 규율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국내 판매금지와 함께 국경에서 집행되는 조치는 제3조 주해(Ad Note)에 따라 제3조의 문제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국내산과 동등한 금지이므로 불리한 대우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소결국내산에도 동등한 판매금지가 있어 제3조 위반은 인정되기 어렵다.

쟁점 19일반적 예외 - 제20조 (g)호5점

문제 지문

“A국은 자국의 조치가 GATT 제20조 (g)의 일반적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1994년 GATT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하였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A국은 레포우림보호협약과는 별개로 2012년 1월에 레포 삼림지역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법을 제정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법은 A국 국내의 레포 삼림지역에서의 목재 벌채와 이 지역에서 벌채된 목재를 원료로 한 모든 생산품의 A국 국내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GATT 제20조 (g)호는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로서 국내 생산·소비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실시되는 경우 일반적 예외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1994년 GATT 제20조). (GATT 제20조)

사안의 적용A국의 조치는 멸종위기 동물의 서식환경인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것이고, A국은 국내 레포 삼림지역의 벌채와 그 목재 생산품의 국내 판매를 함께 금지하고 있으므로 제20조 (g)호의 예외에 해당한다.

소결A국 조치는 제20조 (g)호의 유한천연자원 보존 조치에 해당한다.

쟁점 20제20조 (g)호의 요건 - 유한천연자원·관련성5점

문제 지문

“197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여러 종의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5천 제곱 킬로미터의 열대우림지역인 레포 삼림지역이 존재한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법은 A국 국내의 레포 삼림지역에서의 목재 벌채와 이 지역에서 벌채된 목재를 원료로 한 모든 생산품의 A국 국내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동시에 레포우림보호협약의 보호 대상인 삼림지역에서 벌채된 목재를 원료로 생산된 모든 가구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20조 (g)호가 적용되려면 보존 대상이 유한천연자원이고, 조치가 그 보존을 목적으로 하며, 국내 생산·소비 제한과 함께(in conjunction with) 시행되어야 한다(1994년 GATT 제20조). (GATT 제20조)

사안의 적용멸종위기 동물과 그 서식지인 삼림은 유한천연자원에 해당하고(US-Shrimp 사건 상소기구는 생물자원도 유한천연자원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수입금지는 레포 삼림지역의 벌채 수요를 억제하여 서식환경을 보존하는 것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 또한 A국은 국내 레포 삼림지역의 벌채와 그 목재 생산품의 국내 판매를 금지하면서 수입을 금지하였으므로, 국내 생산·소비 제한과 결부하여(in conjunction with) 국내외에 공평하게(even-handedness) 실시한 것이다.

소결A국 조치는 (g)호의 유한천연자원·관련성 요건을 충족한다.

쟁점 21두문(chapeau) 요건 - 자의적 차별·위장된 제한 금지5점

문제 지문

“동시에 레포우림보호협약의 보호 대상인 삼림지역에서 벌채된 목재를 원료로 생산된 모든 가구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법은 A국 국내의 레포 삼림지역에서의 목재 벌채와 이 지역에서 벌채된 목재를 원료로 한 모든 생산품의 A국 국내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20조의 예외는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1994년 GATT 제20조 두문). (GATT 제20조)

사안의 적용A국의 수입금지는 원산지를 묻지 않고 레포우림보호협약의 보호 대상 삼림지역에서 벌채된 목재로 만든 가구 일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국내에서도 같은 지역 목재의 벌채와 그 생산품의 판매를 금지하므로,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 간의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결A국 조치는 두문 요건을 충족한다.

쟁점 22최혜국대우 위반 여부(GATT 제1조)5점

문제 지문

“동시에 레포우림보호협약의 보호 대상인 삼림지역에서 벌채된 목재를 원료로 생산된 모든 가구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체약국은 다른 체약국 원산의 동종산품에 대하여 다른 모든 체약국의 동종산품에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한 최혜국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1994년 GATT 제1조). (GATT 제1조)

사안의 적용A국의 수입금지는 원산지를 묻지 않고 레포우림보호협약의 보호 대상 삼림지역에서 벌채된 목재로 만든 가구 전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므로, 레포 삼림지역 목재 가구는 B국산이든 다른 회원국산이든 같은 대우를 받는다. 따라서 특정 회원국 산품에만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제1조의 최혜국대우 위반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소결원산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므로 제1조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

쟁점 23동종상품 여부의 판단5점

문제 지문

“B국은 전통적으로 자국 내의 레포 삼림지역에서 벌채된 목재를 원료로 생산된 가구를 A국에 수출해 왔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동시에 레포우림보호협약의 보호 대상인 삼림지역에서 벌채된 목재를 원료로 생산된 모든 가구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위반 판단의 전제로 수입품과 국내품 또는 다른 회원국 산품이 동종상품(like products)인지를 물리적 특성·용도·관세분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1994년 GATT 제3조). (GATT 제3조)

사안의 적용레포 삼림지역 벌채 목재 가구와 그 밖의 가구가 동종상품인지에 따라 차별대우 인정 여부가 달라지나, 생산공정상 환경적 요소만으로 동종성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아니한다.

소결동종상품성 판단이 차별 인정의 전제가 된다.

쟁점 24소결 - A국 조치의 합법성5점

문제 지문

“A국은 자국의 조치가 GATT 제20조 (g)의 일반적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1994년 GATT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하였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이 법은 A국 국내의 레포 삼림지역에서의 목재 벌채와 이 지역에서 벌채된 목재를 원료로 한 모든 생산품의 A국 국내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1994년 GATT의 규정에 비추어, 국내법을 근거로 한 2012년 1월 이후의 A국의 가구수입금지조치의 합법성 또는 위법성을 판단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11조·제3조에 위반되더라도 제20조 (g)호의 요건과 두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조치는 정당화되어 위법하지 아니하다(1994년 GATT 제20조). (GATT 제20조)

사안의 적용A국의 가구수입금지조치는 제11조 제1항의 수입금지에 해당하나, 국내 레포 삼림지역의 벌채·판매 금지와 결부하여 유한천연자원인 멸종위기 동물의 서식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원산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두문 요건도 충족하므로, 제20조 (g)호로 정당화되어 GATT 위반이 아니다.

소결A국의 수입금지조치는 제20조 (g)호로 정당화되어 GATT에 위반되지 않는다.

제2문 2.40점

쟁점 25조약의 발효 시기5점

문제 지문

“5개국 정부 모두가 협약의 수탁국인 A국에 비준서를 기탁한 날부터 3개월 이후에 발효하도록 되어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1년 12월 현재 A, B, C, D 4개국은 레포우림보호협약을 비준하고 비준서를 기탁하였으나, E국은 아직 비준을 마치지 않아서 협약은 미발효의 상태에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조약은 그 조약이 규정하거나 교섭국이 합의하는 방법과 일자에 따라 발효하며, 발효 전에는 당사국에게 조약상의 본래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4조). (비엔나협약 제24조)

사안의 적용레포우림보호협약은 5개국 모두의 비준서 기탁 후 3개월에 발효하나, E국이 비준하지 아니하여 2011년 12월 현재 미발효 상태이므로 조약상의 벌채금지 의무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소결협약 미발효로 조약상 벌채금지 의무는 발생하지 않았다.

쟁점 26발효 전 조약의 대상·목적 저해 금지(제18조)5점

문제 지문

“B국은 2010년 10월에 레포우림보호협약에 서명하였으며 같은 해 11월에 협약을 비준하고 비준서를 A국에 기탁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국이 레포우림보호협약을 비준한 이후에 레포 삼림지역에서 목재를 벌채하는 행위가 국제법상 위법한지를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판단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가는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조약에 서명한 경우에는 그 조약의 당사자가 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할 때까지(가호),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경우에는 발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는다면 그 조약의 발효 시까지(나호) 그 조약의 대상 및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를 삼가야 할 의무를 진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8조). (비엔나협약 제18조)

사안의 적용B국은 레포우림보호협약을 비준하고 비준서를 기탁하여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였으므로, 협약 발효 전이라도 제18조 나호에 따라 협약의 대상·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삼갈 의무가 있다.

소결B국은 발효 전에도 대상·목적 저해금지 의무를 진다.

쟁점 27협약의 대상과 목적5점

문제 지문

“이 협약은 레포 삼림지역 내의 멸종위기 동물의 보호를 협약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레포 삼림지역에서의 삼림 벌채를 금지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18조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확정하여야 하며, 이는 조약의 문언과 그 취지에 따라 해석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비엔나협약 제31조)

사안의 적용레포우림보호협약의 대상·목적은 레포 삼림지역 멸종위기 동물의 보호이며, 이를 위하여 삼림 벌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소결협약의 대상·목적은 멸종위기 동물 보호를 위한 벌채 금지이다.

쟁점 28벌채행위의 대상·목적 저해 여부5점

문제 지문

“그러나 레포우림보호협약을 비준한 이후에도 B국은 협약의 미발효를 이유로 레포 삼림지역에서의 목재 벌채를 계속하여 왔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협약은 레포 삼림지역 내의 멸종위기 동물의 보호를 협약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레포 삼림지역에서의 삼림 벌채를 금지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발효 전이라도 조약의 핵심적 목적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중대하게 저해하는 행위는 제18조의 의무에 위반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8조). (비엔나협약 제18조)

사안의 적용B국이 비준 후에도 레포 삼림지역에서 목재 벌채를 계속한 것은 협약이 보호하려는 삼림과 멸종위기 동물의 서식환경을 직접 훼손하여 협약의 대상·목적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소결B국의 계속된 벌채는 협약의 대상·목적을 저해한다.

쟁점 29미발효를 이유로 한 항변의 당부5점

문제 지문

“그러나 레포우림보호협약을 비준한 이후에도 B국은 협약의 미발효를 이유로 레포 삼림지역에서의 목재 벌채를 계속하여 왔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국은 2010년 10월에 레포우림보호협약에 서명하였으며 같은 해 11월에 협약을 비준하고 비준서를 A국에 기탁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18조의 의무는 조약의 발효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비준·기탁한 때부터 발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는 한 발효 시까지 부담하므로, 미발효를 이유로 대상·목적 저해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8조). (비엔나협약 제18조)

사안의 적용B국이 협약의 미발효를 이유로 벌채를 정당화하는 주장은, 비준·기탁으로 이미 제18조의 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다.

소결B국은 미발효를 이유로 벌채를 정당화할 수 없다.

쟁점 30비준의 효력과 기속적 동의5점

문제 지문

“B국은 2010년 10월에 레포우림보호협약에 서명하였으며 같은 해 11월에 협약을 비준하고 비준서를 A국에 기탁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비준은 국가가 조약에 기속되겠다는 동의를 국제적으로 확정하는 행위로서, 비준서의 기탁에 의하여 그 동의가 확정된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제14조). (비엔나협약 제14조)

사안의 적용B국은 2010년 11월 레포우림보호협약을 비준하고 비준서를 A국에 기탁함으로써 조약에 기속되겠다는 동의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

소결B국은 비준·기탁으로 기속적 동의를 확정하였다.

쟁점 31제18조 의무 발생의 종기5점

문제 지문

“이들 5개국은 레포 삼림지역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동물들의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에 “레포우림보호협약”을 체결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협약에 의하면, 협약에 서명한 국가는 서명일부터 3년 안에 협약을 비준할 의무를 지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1년 12월 현재 A, B, C, D 4개국은 레포우림보호협약을 비준하고 비준서를 기탁하였으나, E국은 아직 비준을 마치지 않아서 협약은 미발효의 상태에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국은 2010년 10월에 레포우림보호협약에 서명하였으며 같은 해 11월에 협약을 비준하고 비준서를 A국에 기탁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국가의 제18조 의무는 발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는 한 그 조약의 발효 시까지 존속하며(나호), 발효가 부당하게 지연되면 소멸한다. '당사자가 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할 때까지'라는 종기는 비준 등을 조건으로 서명만 한 국가에 적용되는 것이다(가호)(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8조). (비엔나협약 제18조)

사안의 적용B국은 2010년 11월 비준서를 A국에 기탁하여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였으므로 제18조 나호가 적용되고, 그 의무는 발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는 한 발효 시까지 존속한다. 협약은 서명국에 서명일부터 3년 안에 비준할 의무를 두고 있어 2010년 10월에 서명한 E국의 비준기한은 2013년 10월까지이고, 2011년 12월 현재 E국의 미비준은 협약이 예정한 비준기간 안의 일이다. 따라서 발효가 '부당하게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B국의 제18조 의무는 존속한다. 다만 E국이 비준기한을 넘겨서도 비준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부당한 지연으로 B국의 의무가 소멸할 여지가 있다.

소결비준기한 안이라 발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았으므로 B국의 제18조 의무는 존속한다.

쟁점 32소결 - B국 벌채행위의 위법성5점

문제 지문

“그러나 레포우림보호협약을 비준한 이후에도 B국은 협약의 미발효를 이유로 레포 삼림지역에서의 목재 벌채를 계속하여 왔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국이 레포우림보호협약을 비준한 이후에 레포 삼림지역에서 목재를 벌채하는 행위가 국제법상 위법한지를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판단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비준·기탁한 국가가 발효 전에 조약의 대상·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8조 위반으로서 국제법상 위법하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8조). (비엔나협약 제18조)

사안의 적용발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아 제18조 나호의 의무가 존속하는 동안 B국의 비준 후 레포 삼림지역 벌채는 비엔나협약 제18조의 조약의 대상·목적 저해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국제법상 위법하다.

소결B국의 비준 후 벌채행위는 제18조 위반으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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