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환경법(선택과목) 금답안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답안 개요

제1문

제1문에서 제1차(25만㎡)·제2차(10만㎡) 택지개발사업은 각각 30만㎡의 평가 대상규모에 미달하나, 동일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시행하는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서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항 가목·나목에 따라 그 면적을 합산하면 35만㎡로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므로 사업 전체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원고적격에 관하여 대상지역 안의 주민 A는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대상지역 밖의 주민 B는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고, 사업지구에 거주하지 않고 건물만 소유한 C는 환경상 이익을 누리는 주민으로 보기 어려워 원고적격이 부정된다(행정소송법 제12조).
제1차 승인처분은 처분 당시(2011. 10.) 제2차 사업이 없어 단독 25만㎡로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대상규모에 미달하였으므로 적법하나, 제2차 승인처분은 합산으로 대상사업에 해당함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여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제2문

제2문에서 乙이 노상적치한 A물질은 재활용 원료라는 사정만으로 폐기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판매되지 못하여 사업활동에 불필요하게 된 폐기물이므로 처리기준 위반의 乙 주장은 부당하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관할 행정청은 丙 토지의 오니 등에 대하여 처리자 乙, 토지 사용을 허용한 토지소유자 丙, 수탁자 처리능력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위탁자 甲에게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조치명령을 발하고, 불이행 시 같은 법 제49조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되 위험이 절박하면 계고·통지를 생략하여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경락인 丁은 경매로 甲의 사업장을 인수한 자로서 甲의 사업장폐기물에 관한 공법상 처리의무를 승계하므로 丁에 대한 처리명령은 적법하고(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7항), 그 승계는 사법상 권리·의무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丁은 토지소유자로서 적치자 甲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및 인도청구로 오니 등의 수거와 부지 인도를 구할 수 있고 그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민법 제213조·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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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환경법

〈제 1 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도권지역의 주택난 해소 및 택지의 효율적 공급 추진을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경기도 용인시 ○○리 일원에 사업면적이 25만㎡인 택지개발사업(이하 ‘제1차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1·2·3·4·12} 경기도에 사업승인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11. 10.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제1차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¹².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차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의 전체 골격은 유지하되 사업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일 지역에 사업면적이 10만㎡인 택지를 추가로 개발하기로 하고^1·3·4·13 2012. 9. 경기도지사로부터 이에 대한 개발사업(이하 ‘제2차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다^12·13.

그런데 제2차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지구(이하 ‘사업지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A⁶, 사업지구의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B^7·8·9 및 사업지구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C^9·10·11는, 경기도지사가 제1차 택지개발사업 및 제2차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하면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므로^{13·14·15·16} 이들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⁵. 이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는 제1차 택지개발사업 및 제2차 택지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주민 A, B 및 C는 모두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취소를 구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⁵.

이상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1.제1차 택지개발사업과 제2차 택지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시오¹. (20점)

2.주민 A, B 및 C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시오^{5·6·7·8·9·10·11}. (35점)

3.경기도지사의 제1차 택지개발사업 및 제2차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각 실시계획 승인처분이 적법한지^12·13, 그리고 만약 위법하다면 그 효력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시오^14·15·16. (25점)

[참조조문]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은 도시의 개발사업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이상인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1·2.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비고 제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⁴.

가.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³(위 표 제17호 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는 제외하고, 위 표 제3호 다목 및 라목의 송전선로건설사업, 제5호의 도로건설사업, 제7호의 철도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준공된 사업은 제외한다.)

나. 사업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³

다. 해당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의 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되는 사업의 규모와의 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2) 위 표의 개정 당시에 새로 추가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해당 사업의 승인등을 받을 당시 보다 15퍼센트 이상 그 규모가 증가되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경우

〈제 2 문〉

甲은 2012. 3. 자신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니를 포함한 공정잔해물(이하 ‘오니 등’이라 한다)을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하고 있는 乙에게 처리를 위탁하였다^17·22·27.

乙은 수거해 온 오니 등의 일부를 1년 전 자신에게 토지사용을 승낙한 바 있는 丙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적치하였고^22·25, 나머지 오니 등은 2012. 5.부터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A라는 물질을 만들어 판매해 오고 있다¹⁸. A물질은 재생벽돌 및 도로포장재 등의 제품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¹⁸. A물질은 한 동안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더 값싼 대체물질이 개발되자 수요가 감소하였고, 乙은 판매하지 못하고 남아 있던 A물질을 자신의 사업장에 노상적치하여 놓았다^18·19.

그런데 乙사업장 부지 주변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자 관할 행정청에서는 원인조사에 들어갔다. 관할 행정청은 악취의 원인이 노상적치되어 있는 A물질이 흩날리거나 노출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²⁰. 이에 일정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한편, 2012. 9.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甲 소유의 사업장과 부속건물 등에 대하여 일괄 경매가 실시되었고, 丁이 이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27·28·30·32}. 그런데 甲의 사업장 지상에는 2012. 3.부터 오니 등이 처리되지 않고 적치되어 있었다^{28·30·31·32}. 이에 관할 행정청은 丁에게 지상에 적치되어 있는 오니 등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처리할 것을 명령하였다²⁹.

1. 관할 행정청은 乙이 A물질을 폐기물관리법상의 처리기준에 반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발하였고^19·20, 검찰은 乙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이에 乙은 동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乙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검토하시오²⁰. (20점)

2. 丙의 토지에 폐기물처리기준에 반하여 오랜 기간 적치되어 있는 오니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21·22·23·24·26}. 관할 행정청은 환경오염정화를 위하여 신속하게 오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24·26. 관할 행정청이 어떠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검토하시오^{21·23·25·26}. (30점)

3. 관할 행정청이 경락받은 사업장에 적치되어 있는 오니 등을 처리할 것을 丁에게 명령한 것이 적법한지^28·29와 丁이 甲에 대하여 오니 등을 수거하고 해당 부지를 인도하라는 소송상 청구의 인용가능성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시오^30·31·32. (3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 1.20점

쟁점 1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판단 기준5점

문제 지문

“경기도 용인시 ○○리 일원에 사업면적이 25만㎡인 택지개발사업(이하 ‘제1차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동일 지역에 사업면적이 10만㎡인 택지를 추가로 개발하기로 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이상인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문 · 참조조문 · 원문에서 보기

“제1차 택지개발사업과 제2차 택지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이상인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사안의 적용제1차 택지개발사업의 사업면적은 25만㎡이고 제2차 택지개발사업의 사업면적은 10만㎡이므로, 각 사업을 개별적으로 보면 모두 30만㎡ 미만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지 못한다.

소결제1차·제2차 사업은 각각 30만㎡ 미만이다.

쟁점 2제1차 택지개발사업의 단독 대상성5점

문제 지문

“경기도 용인시 ○○리 일원에 사업면적이 25만㎡인 택지개발사업(이하 ‘제1차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이상인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문 · 참조조문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면적이 평가 대상규모인 30만㎡에 미달하는 사업은 그 자체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사안의 적용제1차 택지개발사업은 사업면적이 25만㎡로서 30만㎡에 미달하므로, 단독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결제1차 사업은 단독으로는 대상사업이 아니다.

쟁점 3동일 영향권역 동종사업의 합산 평가5점

문제 지문

“경기도 용인시 ○○리 일원에 사업면적이 25만㎡인 택지개발사업(이하 ‘제1차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동일 지역에 사업면적이 10만㎡인 택지를 추가로 개발하기로 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가.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제1문 · 참조조문 · 원문에서 보기

“나. 사업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제1문 · 참조조문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가목), 또는 사업의 승인등을 할 당시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그 사업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나목)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항,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사안의 적용제1차·제2차 택지개발사업은 동일한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도 용인시 같은 지역에서 시행하는 같은 종류의 택지개발사업이고 그 면적의 합이 25만㎡+10만㎡=35만㎡로서 30만㎡를 초과하므로, 합산하여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다(가목). 또한 제1차 사업은 승인 당시 택지개발사업으로서 평가대상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나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고, 여기에 동일 지역의 제2차 사업 10만㎡가 신규로 승인되어 그 합이 대상규모에 이르렀으므로 나목에도 해당한다.

소결두 사업의 면적 합이 35만㎡로 비고 제4항 가목·나목에 따라 합산 대상규모에 이른다.

쟁점 4합산 결과 환경영향평가 대상 해당 여부5점

문제 지문

“그 사업의 전체 골격은 유지하되 사업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일 지역에 사업면적이 10만㎡인 택지를 추가로 개발하기로 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제1문 · 참조조문 · 원문에서 보기

“경기도 용인시 ○○리 일원에 사업면적이 25만㎡인 택지개발사업(이하 ‘제1차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동일 영향권역에서 동종사업의 규모를 합산하여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항,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사안의 적용제2차 택지개발사업은 제1차 사업의 골격을 유지한 채 동일 지역에서 규모를 확대하는 사업이므로, 비고 제4항에 따라 두 사업을 합산하면 전체 35만㎡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

소결두 사업은 합산되어 전체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

제1문 2.35점

쟁점 5처분의 제3자의 원고적격 일반론5점

문제 지문

“주민 A, B 및 C는 모두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취소를 구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주민 A, B 및 C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사안의 적용A·B·C는 모두 실시계획 승인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각자가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구체적 환경상 이익을 가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제3자는 개별적·구체적 환경상 이익이 있어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쟁점 6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 주민의 원고적격5점

문제 지문

“사업지구(이하 ‘사업지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A”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주민 A, B 및 C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가지는 환경상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 주민에게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행정소송법 제1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사안의 적용사업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A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으로서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가 예상되므로, 침해 우려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소결A는 대상지역 안의 주민으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쟁점 7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 주민의 원고적격 요건5점

문제 지문

“사업지구의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B”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주민 A, B 및 C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당해 처분으로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 침해를 스스로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행정소송법 제1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사안의 적용사업지구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B는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므로,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상 이익의 침해 또는 그 우려를 스스로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소결B는 침해를 입증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쟁점 8주민 B의 원고적격 검토5점

문제 지문

“사업지구의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B”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주민 A, B 및 C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대상지역 밖 주민의 환경상 이익은 사실상 추정되지 아니하므로, 구체적 침해 입증이 없으면 원고적격이 부정된다(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행정소송법 제1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사안의 적용B가 인근 지역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를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단지 인근 거주 사실만으로는 환경상 이익 침해가 추정되지 아니한다.

소결B는 구체적 침해 입증이 있어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쟁점 9환경권·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원고적격 부정5점

문제 지문

“사업지구의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B”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사업지구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C”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주민 A, B 및 C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만을 근거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는 없다(헌법 제35조, 행정소송법 제12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사안의 적용B 또는 C가 헌법상 환경권이나 환경정책기본법만을 들어 원고적격을 주장하더라도, 그러한 추상적 권리만으로는 개별적·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소결환경권·환경정책기본법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쟁점 10재산상 이익만 가지는 건물소유자 C의 환경상 이익5점

문제 지문

“사업지구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C”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주민 A, B 및 C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사람에는 영향권 내의 주민들과 그 영향권 내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이 포함되나, 단지 그 영향권 내의 건물·토지를 소유하거나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향유하는 데 그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행정소송법 제1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사안의 적용C는 사업지구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서울시에 거주하여 현실적으로 사업지구의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지 아니하므로, 단지 영향권 내의 건물을 소유하는 데 그치는 사람으로서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소결C는 영향권 내 건물 소유자에 불과하여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지 않는다.

쟁점 11C의 원고적격에 관한 결론5점

문제 지문

“사업지구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C”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주민 A, B 및 C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영향평가법이 보호하는 환경상 이익을 누리는 주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환경영향평가 누락을 이유로 한 처분 취소의 원고적격이 부정된다(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행정소송법 제1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사안의 적용C가 가지는 이익은 건물에 관한 재산상 이익에 그치고 환경상 이익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소결C에게는 환경영향평가 누락을 이유로 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1문 3.25점

쟁점 12제1차 승인처분의 적법성5점

문제 지문

“경기도지사는 2011. 10.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제1차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경기도 용인시 ○○리 일원에 사업면적이 25만㎡인 택지개발사업(이하 ‘제1차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2. 9. 경기도지사로부터 이에 대한 개발사업(이하 ‘제2차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경기도지사의 제1차 택지개발사업 및 제2차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각 실시계획 승인처분이 적법한지”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처분 당시 평가 대상규모에 미달하던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승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구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사안의 적용제1차 실시계획 승인은 2011. 10.에 이루어졌으므로 2012. 7. 22. 시행된 전부개정 환경영향평가법이 아니라 처분 당시의 구 환경영향평가법(2008. 3. 28. 전부개정된 것) 제4조에 따라 판단한다. 당시에는 제2차 사업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합산할 사업이 없었고 제1차 사업은 단독 25만㎡로서 평가 대상규모에 미달하였으므로, 그 승인처분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적법하다. 비고 제4항에 따른 사업 전체의 평가의무는 2012. 9. 제2차 사업을 승인하는 시점에 비로소 문제된다.

소결제1차 승인처분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적법하다.

쟁점 13제2차 승인처분의 환경영향평가 누락5점

문제 지문

“2012. 9. 경기도지사로부터 이에 대한 개발사업(이하 ‘제2차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경기도지사가 제1차 택지개발사업 및 제2차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하면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므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동일 지역에 사업면적이 10만㎡인 택지를 추가로 개발하기로 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경기도지사의 제1차 택지개발사업 및 제2차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각 실시계획 승인처분이 적법한지”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동종사업의 합산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한 승인처분은 위법하다(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사안의 적용제2차 택지개발사업은 합산결과 전체 35만㎡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함에도 경기도지사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2차 승인처분은 위법하다.

소결제2차 승인처분은 환경영향평가 누락으로 위법하다.

쟁점 14환경영향평가 누락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5점

문제 지문

“경기도지사가 제1차 택지개발사업 및 제2차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하면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므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리고 만약 위법하다면 그 효력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한 승인 등 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사안의 적용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지면 평가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제도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고 대상지역 주민의 직접적·개별적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되므로, 그 하자는 당연무효사유이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제2차 승인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

소결환경영향평가를 전혀 거치지 않은 하자는 중대·명백하다.

쟁점 15제2차 승인처분의 효력 - 당연무효5점

문제 지문

“경기도지사가 제1차 택지개발사업 및 제2차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하면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므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들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리고 만약 위법하다면 그 효력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한 승인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이다(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행정소송법 제35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사안의 적용제2차 승인처분은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사유에 그치지 아니하고 당연무효이며,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소결제2차 승인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쟁점 16부실 환경영향평가와의 구별5점

문제 지문

“경기도지사가 제1차 택지개발사업 및 제2차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하면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므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리고 만약 위법하다면 그 효력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영향평가를 거쳤으나 그 내용이 다소 부실한 데 그치는 경우에는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가 아닌 한 승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아니라 평가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부실평가의 한정적 위법성 법리가 아니라 절차 전부 누락에 따른 무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소결본건은 부실평가가 아니라 평가 전부 누락의 사안이다.

제2문 1.20점

쟁점 17폐기물의 개념5점

문제 지문

“甲은 2012. 3. 자신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니를 포함한 공정잔해물(이하 ‘오니 등’이라 한다)을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하고 있는 乙에게 처리를 위탁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폐기물관리법 제2조)

사안의 적용乙이 수거한 오니 등 공정잔해물은 甲의 사업장에서 배출되어 그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이므로 폐기물에 해당한다.

소결오니 등 공정잔해물은 폐기물에 해당한다.

쟁점 18재활용 원료 공급과 폐기물성의 유지5점

문제 지문

“나머지 오니 등은 2012. 5.부터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A라는 물질을 만들어 판매해 오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물질은 재생벽돌 및 도로포장재 등의 제품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더 값싼 대체물질이 개발되자 수요가 감소하였고, 乙은 판매하지 못하고 남아 있던 A물질을 자신의 사업장에 노상적치하여 놓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아니한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폐기물관리법 제2조)

사안의 적용乙이 오니 등을 가공하여 만든 A물질이 재생벽돌·도로포장재의 원료로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더 값싼 대체물질의 등장으로 판매되지 못하고 노상적치된 A물질이 폐기물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소결재활용 원료라는 사정만으로 폐기물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쟁점 19판매 불능 노상적치 A물질의 폐기물 해당성5점

문제 지문

“더 값싼 대체물질이 개발되자 수요가 감소하였고, 乙은 판매하지 못하고 남아 있던 A물질을 자신의 사업장에 노상적치하여 놓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관할 행정청은 乙이 A물질을 폐기물관리법상의 처리기준에 반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발하였고”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재활용 목적으로 가공된 물질이라도 수요 감소로 판매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한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폐기물관리법 제2조)

사안의 적용乙이 판매하지 못한 채 사업장에 노상적치한 A물질은 더 이상 乙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폐기물관리법상 처리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소결판매 불능으로 노상적치된 A물질은 폐기물에 해당한다.

쟁점 20처리기준 위반과 乙 주장의 당부5점

문제 지문

“관할 행정청은 악취의 원인이 노상적치되어 있는 A물질이 흩날리거나 노출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관할 행정청은 乙이 A물질을 폐기물관리법상의 처리기준에 반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발하였고”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이에 乙은 동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乙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폐기물을 처리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보관·방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죄책을 진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사안의 적용A물질은 폐기물에 해당하고 乙이 이를 흩날리거나 노출되는 상태로 처리기준에 반하여 노상적치하였으므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소결乙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그 주장은 부당하다.

제2문 2.30점

쟁점 21폐기물 처리에 대한 행정청의 조치명령5점

문제 지문

“丙의 토지에 폐기물처리기준에 반하여 오랜 기간 적치되어 있는 오니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관할 행정청이 어떠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폐기물이 처리기준과 방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된 경우 행정청은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 같은 조 각 호의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사안의 적용丙의 토지에 적치된 오니 등이 처리기준에 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므로, 관할 행정청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처리책임자에게 폐기물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소결행정청은 제48조에 따라 처리책임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쟁점 22조치명령의 상대방 - 처리자·위탁자·토지소유자5점

문제 지문

“乙은 수거해 온 오니 등의 일부를 1년 전 자신에게 토지사용을 승낙한 바 있는 丙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적치하였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2012. 3. 자신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니를 포함한 공정잔해물(이하 ‘오니 등’이라 한다)을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하고 있는 乙에게 처리를 위탁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丙의 토지에 폐기물처리기준에 반하여 오랜 기간 적치되어 있는 오니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폐기물이 처리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버려진 경우 조치명령의 상대방은 ① 폐기물을 처리한 자, ②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확인, 즉 수탁자가 처리기준과 방법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③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이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사안의 적용乙은 수거한 오니 등을 丙의 토지에 처리기준에 반하여 적치한 자로서 제1호의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 해당한다. 甲은 처리를 위탁한 자이나 위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되는 것은 아니고, 乙이 처리기준에 맞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위탁 전에 확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제2호의 상대방이 된다. 丙은 1년 전 乙에게 자기 소유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였고 그 토지에 오니 등이 버려졌으므로 제3호의 토지 소유자로서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은 乙과 丙에게, 확인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甲에게도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소결乙(제1호)과 丙(제3호)은 조치명령의 상대방이 되고, 甲은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이 된다(제2호).

쟁점 23조치명령 불이행과 대집행의 요건5점

문제 지문

“丙의 토지에 폐기물처리기준에 반하여 오랜 기간 적치되어 있는 오니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관할 행정청이 어떠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9조).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수단으로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며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폐기물관리법 제49조)

사안의 적용폐기물관리법 제49조가 제48조 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대집행의 직접 근거이고, 행정대집행법은 그 요건과 절차를 정한다. 오니 등의 처리는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이고 그 방치가 환경오염으로 공익을 심히 해하므로, 조치명령 불이행 시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소결조치명령 불이행 시 폐기물관리법 제49조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쟁점 24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5점

문제 지문

“관할 행정청은 환경오염정화를 위하여 신속하게 오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丙의 토지에 폐기물처리기준에 반하여 오랜 기간 적치되어 있는 오니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행정대집행을 하려면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고,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영장으로 시기·집행책임자·비용개산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위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행정대집행법 제3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사안의 적용행정청은 원칙적으로 乙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오니 등의 처리를 계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를 거쳐 대집행을 실행한다. 다만 丙 토지의 오니 등으로 주변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어 계고·통지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위험이 절박하다면, 행정청은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대집행할 수 있다.

소결대집행은 원칙적으로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를 거치나, 위험이 절박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쟁점 25대집행의 실행과 비용징수5점

문제 지문

“乙은 수거해 온 오니 등의 일부를 1년 전 자신에게 토지사용을 승낙한 바 있는 丙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적치하였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관할 행정청이 어떠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조치명령 불이행에 따른 대집행에 든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며(폐기물관리법 제49조), 그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행정대집행법 제5조·제6조). (행정대집행법 제6조)

사안의 적용행정청이 대집행으로 오니 등을 직접 처리한 경우, 그에 든 비용은 조치명령을 받은 의무자인 乙·丙 또는 甲으로부터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소결대집행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쟁점 26신속한 환경오염정화를 위한 조치의 종합5점

문제 지문

“관할 행정청은 환경오염정화를 위하여 신속하게 오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丙의 토지에 폐기물처리기준에 반하여 오랜 기간 적치되어 있는 오니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관할 행정청이 어떠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행정청은 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처리기준에 위반된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49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제3조).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사안의 적용관할 행정청은 우선 乙과 丙에게, 확인의무 위반이 있으면 甲에게도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폐기물관리법 제49조에 따라 계고·대집행영장 통지를 거쳐 대집행을 실행하되 위험이 절박하면 그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丙 토지의 오니 등을 신속하게 정화·처리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소결조치명령과 대집행으로 오니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제2문 3.30점

쟁점 27경락인 丁에 대한 처리명령의 근거5점

문제 지문

“甲은 2012. 3. 자신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니를 포함한 공정잔해물(이하 ‘오니 등’이라 한다)을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하고 있는 乙에게 처리를 위탁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2. 9.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甲 소유의 사업장과 부속건물 등에 대하여 일괄 경매가 실시되었고, 丁이 이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7항).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안의 적용甲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오니 등을 배출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의무(제17조 제1항 제1호)를 부담한다. 丁은 2012. 9. 일괄경매로 甲의 사업장과 부속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제17조 제7항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을 인수한 자'에 해당한다.

소결丁은 경매로 甲의 사업장을 인수한 자로서 제17조 제7항의 승계 요건을 갖춘다.

쟁점 28丁이 처리명령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5점

문제 지문

“2012. 9.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甲 소유의 사업장과 부속건물 등에 대하여 일괄 경매가 실시되었고, 丁이 이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런데 甲의 사업장 지상에는 2012. 3.부터 오니 등이 처리되지 않고 적치되어 있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관할 행정청이 경락받은 사업장에 적치되어 있는 오니 등을 처리할 것을 丁에게 명령한 것이 적법한지”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경매 등에 따른 사업장 인수자의 승계규정은 방치되는 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확장한 것으로서, 인수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공법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7항).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안의 적용판례는 같은 취지의 구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5항 후문(현행 제17조 제7항)에 관하여, 이 승계규정은 방치되는 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확장한 것으로서 인수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공법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취지라고 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46331 판결). 丁은 오니 등을 직접 배출하거나 처리한 자는 아니지만, 경매로 甲의 사업장을 인수함으로써 甲이 부담하던 사업장폐기물의 적정처리의무를 승계하므로, 폐기물 적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리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소결丁은 甲의 공법상 처리의무를 승계하여 처리명령의 상대방이 된다.

쟁점 29丁에 대한 처리명령의 적법성5점

문제 지문

“이에 관할 행정청은 丁에게 지상에 적치되어 있는 오니 등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처리할 것을 명령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관할 행정청이 경락받은 사업장에 적치되어 있는 오니 등을 처리할 것을 丁에게 명령한 것이 적법한지”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경매로 사업장을 인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처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그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는 것은 정당한 의무자를 상대로 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7항).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안의 적용폐기물 발생에 관여하지 않은 경락인에게 처리책임을 지우는 것은 자기책임원칙에 반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승계규정의 취지와 명문 규정에 비추어 승계를 긍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이 甲의 처리의무를 승계한 丁에게 기간을 정하여 사업장 지상의 오니 등을 처리하도록 명한 것은 적법하다.

소결丁에 대한 처리명령은 적법하다.

쟁점 30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5점

문제 지문

“그런데 甲의 사업장 지상에는 2012. 3.부터 오니 등이 처리되지 않고 적치되어 있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2. 9.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甲 소유의 사업장과 부속건물 등에 대하여 일괄 경매가 실시되었고, 丁이 이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丁이 甲에 대하여 오니 등을 수거하고 해당 부지를 인도하라는 소송상 청구의 인용가능성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 (민법 제214조)

사안의 적용丁이 제17조 제7항에 따라 승계한 것은 공법상 처리의무일 뿐 甲의 사법상 권리·의무까지 승계한 것은 아니므로, 사법상으로는 오니 등이 여전히 甲의 소유물이다. 따라서 丁은 사업장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오니 등을 적치하여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甲에 대하여 방해배제로서 오니 등의 수거를 청구할 수 있다.

소결丁은 甲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수거를 청구할 수 있다.

쟁점 31소유물 인도청구권5점

문제 지문

“그런데 甲의 사업장 지상에는 2012. 3.부터 오니 등이 처리되지 않고 적치되어 있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丁이 甲에 대하여 오니 등을 수거하고 해당 부지를 인도하라는 소송상 청구의 인용가능성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민법 제213조)

사안의 적용甲이 오니 등을 토지 지상에 적치하여 사실상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면, 丁은 소유자로서 甲에게 그 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소결丁은 甲에게 토지 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쟁점 32丁의 甲에 대한 청구의 인용가능성5점

문제 지문

“2012. 9.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甲 소유의 사업장과 부속건물 등에 대하여 일괄 경매가 실시되었고, 丁이 이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런데 甲의 사업장 지상에는 2012. 3.부터 오니 등이 처리되지 않고 적치되어 있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丁이 甲에 대하여 오니 등을 수거하고 해당 부지를 인도하라는 소송상 청구의 인용가능성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경매로 사업장을 인수한 자가 승계하는 것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공법상 권리·의무일 뿐 사법상 권리·의무까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사업장폐기물의 취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제214조,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7항). (민법 제213조)

사안의 적용판례도 공장 대지와 건물 및 기계기구를 일괄경매로 취득한 현 소유자의 전 소유자에 대한 사업장폐기물의 취거 및 대지 인도 청구를 인용하였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46331 판결). 丁이 공법상 처리의무를 승계하였다는 사정은 甲의 사법상 방해배제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甲이 오니 등을 적치하여 丁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이상 丁의 甲에 대한 오니 등 수거 및 부지 인도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소결丁의 甲에 대한 수거·인도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판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행정소송법 제12조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폐기물관리법 제2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관리법 제48조 폐기물관리법 제49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행정대집행법 제6조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민법 제214조 민법 제213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2002다46331 2009두2825 2005두14363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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