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경제법(선택과목) 금답안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경제법

〈제 1 문〉

A, B, C, D는 국내에서 소비재인 Y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관련 시장은 국내 Y 제조·판매 시장으로 전제하고⁴, 이에 대하여 논하지 말 것)로 시장점유율이 각각 A 40%, B 30%, C 20%, D 10%이다^4·6. C와 D는 Y 상품의 단위당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기간을 10년으로 하여 Y 상품의 제조에 필요한 부품 Z(이는 Y 상품의 제조에만 사용되는 부품이라고 가정한다)를 공동으로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공동구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1·2·3·4·5·6·7}. A는 계열회사로부터 부품 Z를 전량 공급받고 있으나, B, C, D는 10여 개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급받는 방식으로 이를 조달하여 왔는데^4·6·7, 부품 Z의 해외가격은 국내가격보다 낮아서 수출이 곤란하고, 운송비용이 커서 수입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6·7. 또한 C와 D는 Y 상품의 도매가격을 10,000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5·7·9·10·11}. 한편, C는 자신의 유통업체들과 Y 상품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통업체들이 Y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12,000원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C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약정을 포함하였다^13·14.

1.C와 D 사이의 공동구매계약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함)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설명하시오^1·8. (40점)

2.C와 D 사이의 Y 상품에 대한 도매가격의 합의가 독점규제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가?⁹ 또한 그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11·12. (20점)

3.C가 그 유통업체들과 사이의 약정에 근거하여 Y 상품을 12,000원 이하로 판매한 유통업체들과의 계약을 실제로 해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설명하시오^14·15·16. (단,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4호 해당 여부는 논하지 말 것) (20점)

※ 독점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는 다음 쪽을 참조할 것.

[참조 조문]

독점규제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0.5.14>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거래거절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¹⁵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차별적 취급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거래조건차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라. 집단적 차별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 배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2호에서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나. 부당고가매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다.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거래강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나.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다. 기타의 거래강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중략>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 전단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배타조건부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사업활동 방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기술의 부당이용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나.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다. 거래처 이전 방해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라.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가목 내지 다목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후략>

〈제 2 문〉

A는 자신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진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찾던 중 사진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는 ‘사진동아리’ 사이트를 발견하였다²⁸. B가 운영하는 위 사이트에는 “회원으로 가입한 누구나 사진에 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고, 회원이 달리 해지통보를 하지 않는 한 가입 후 1년씩 자동으로 갱신됩니다.”라는 안내문구가 크게 표시되어 있었다^24·25. 이에 A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2011. 3.경 회원 가입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회원 가입 당시 표시단추를 누르면 별도 화면으로 연결되어 제시되는 ‘이용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동의하였다^{18·19·21·23}. 그런데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1년 6개월이 지날 무렵 정보이용료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고²⁹, 사정을 확인해 보니 가입 당시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이용규정’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²¹.

* 무료 회원으로 가입한 후 1년이 지났음에도 가입자가 달리 해지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됩니다^{18·20·22·25·27·28·29·30·32}.

1.위 이용규정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함)상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¹⁷. (10점)

2.위 이용규정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약관이라고 가정할 때, A의 입장에서 약관규제법상 위 이용규정 조항이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19·21·22·26}와 B의 입장에서 약관규제법상 위 이용규정 조항이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각각 설명하시오^23·24·26. (40점)

3.위 이용규정 조항이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약관규제법상 위 조항의 효력 유무를 설명하시오^27·30. (단, 약관규제법 제6조 위반 여부는 논하지 말 것) (20점)

4.위 이용규정 조항을 포함하여 A와 B 사이의 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전제하고, 또한 동 계약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A가 이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31·32. (1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