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금답안

【문제】

다음 기록을 읽고 피고인 김갑인의 변호인 김힘찬과 피고인 이을해의 변호인 이사랑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되, 다음 쪽 변론요지서 양식 중 본문 Ⅰ, Ⅱ 부분만 작성하시오.¹

【작성요령】

1.시험의 편의상 두 변호인의 변론을 하나의 변론요지서에 작성함.

2.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피고인들 각각의 입장에 충실하게 변론할 것.⁵

3.학설․판례 등의 견해가 대립되는 경우, 한 견해를 취하여 변론할 것. 다만,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견해를 취하여 변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입장에 따른 변론을 하되,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적시할 것.⁵

4.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실제 소송에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증거조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이 문제에서는 시험의 편의상 증거로 채택되어 증거조사가 진행된 것을 전제하였음. 따라서 필요한 경우 증거능력에 대하여도 변론할 것.⁵

【주의사항】

1.쪽 번호는 편의상 연속되는 번호를 붙였음.

2.조서, 기타 서류에는 필요한 서명, 날인, 무인, 간인, 정정인이 있는 것으로 볼 것.

3.증거목록, 공판기록 또는 증거기록 중 ‘(생략)’이라고 표시된 부분에는 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어 그에 따라 적절한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것.

4.공판기록과 증거기록에 첨부하여야 할 일부 서류 중 ‘(생략)’ 표시가 있는 것, ‘증인선서서’와 수사기관의 조서에 첨부하여야 할 ‘수사과정확인서’는 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볼 것.

5.송달이나 접수, 통지, 결재가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것.

【변론요지서 양식】

변론요지서

사 건2012고합12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고인1. 김갑인

2. 이을해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김갑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힘찬, 피고인 이을해의 변호인 변호사 이사랑은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다 음

Ⅰ. 피고인 김갑인에 대하여 (40점)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Ⅱ. 피고인 이을해에 대하여 (60점)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2. 공갈의 점

※ 평가제외사항 - 공소사실의 요지, 정상관계, 피고인 김갑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¹

(답안지에 기재하지 말 것)

2013. 1. 5.

피고인 김갑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힘찬 󰄫

피고인 이을해의 변호인 변호사 이사랑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귀중

기록내용 시작

※ 증거의견 표시- 피의자신문조서: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타 증거서류: 동의 ○, 부동의 ×

※ 증거결정 표시: 채 ○, 부 ×

※ 증거조사 내용은 제시, 내용고지※ 증거의견 표시- 피의자신문조서: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타 증거서류: 동의 ○, 부동의 ×

※ 증거결정 표시: 채 ○, 부 ×

※ 증거조사 내용은 제시, 내용고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 10. 19.

사건번호2012년 형제55511호

수 신 자서울중앙지방법원

제 목공소장

검사 정이감은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1.피 고 인김갑인 (52****-1******), 60세

직업부동산중개업, 010-****-****

주거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5 동화아파트 102동 203호

등록기준지 (생략)

죄 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¹

접󰀺수

No. 15511

2012.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접수실

1277

적용법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불구속

변 호 인없음

2.피 고 인이을해 (52****-1******), 60세

직업 무직, 010-****-****

주거 서울 서초구 양재동 123-12 양재빌라 1동 지하 103호

등록기준지 (생략)

죄 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갈⁵

적용법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제30조, 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불구속

변 호 인없음

Ⅱ.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을해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박병진(60세)에게서 주유소 부지로 이용하려고 하니 최정오가 소유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83 대 1,503㎡를 매수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토지소유자인 최정오와 매매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최정오에게서 토지 매매대금으로 3억 원을 제시받자, 피해자 박병진에게 토지 매매대금이 5억 원이라고 부풀려 말하여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이을해는 2012. 4.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50에 있는 피해자 박병진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고향친구인 토지 중개업자 김갑인에게 알아보았는데 토지소유자가 5억 원은 주어야 토지를 팔겠다고 하고, 요즘 그 주변 땅 시세가 그 이상 나가니, 5억 원 가량이면 그 땅을 싸게 사는 편이라고 하더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김갑인도 전화로 피해자에게 “토지소유자가 5억 원 아래로는 안 팔겠다고 한다. 요즘 그 부근 토지 시세를 확인해보았는데 그 토지가격이 5억 원 이상 나가니 안심하고 구입해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최정오는 이미 피고인들에게 3억 원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제시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 박병진에게서 2012. 5. 3. 토지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같은 해 5. 18. 잔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김갑인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567에 있는 ‘사구팔 부동산중개소'에서 사실은 위 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최정오와 매수인 박병진 사이에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가 이미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박병진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5.경 위 ‘사구팔 부동산중개소'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83 대 1503㎡‘, 매매대금란에 ’금 5억 원‘, 매수인란에 ’박병진'이라고 기재한 다음, 박병진 이름 옆에 갖고 있던 박병진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박병진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²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25.경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50에 있는 박병진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박병진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9. 18.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59투5099호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사거리 앞 도로를 서초역 쪽에서 강남역 쪽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앞에서 적색신호에 정차한 피해자 고경자(여, 37세)가 운전하는 33수3010호 YF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³

3. 피고인 이을해

피고인은 2012. 9. 27. 20:1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피해자 강기술(45세)이 운영하는 ‘양재곱창’에서 5만 원어치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음식 값을 계산하려고 지갑을 꺼내어 보니 가진 현금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음식 값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식당 밖으로 걸어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따라와 음식 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목을 잡고 손으로 뺨을 4~5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 값 5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⁷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Ⅲ. 첨부서류

1. 긴급체포서 1통

2. 석방보고서 1통 (생략)

검사 정이감 󰄫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별지 제28호서식]

긴 급 체 포 서

제 2012-1144 호

피의자

성 명

이 을 해 ( 李 乙 亥 )

주 민 등 록 번 호

(생략)

직 업

(생략)

주 거

(생략)

변 호 인

위 피의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따라 동인을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함

2012. 10. 2.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안경위

(인)

체 포 한 일 시

2012. 10. 2. 12:20

체 포 한 장 소

서울서초경찰서 경제팀 사무실 내

범 죄 사 실 및

체 포 의 사 유

피의자는 김갑인과 공모하여 2012. 5.경 피해자 박병진에게서

토지 매입 의뢰를 받고 매도인이 제시한 토지매매대금을 부풀려

피해자로부터 금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⁶

체 포 자 의 관 직 및 성 명

서울서초경찰서 경제팀 경사 강철중

인 치 한 일 시

2012. 10. 2. 12:20

인 치 한 장 소

서울서초경찰서 경제팀 사무실

구 금 한 일 시

구 금 한 장 소

구 금 을 집 행 한 자 의 관 직 및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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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공 판 조 서

제 1 회

사 건2012고합12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재판장 판사황숙현기 일: 2012. 12. 7. 10:00

판사 최지혁장 소: 제425호 법정

판사 송하영공개 여부: 공개

법원사무관성진수고 지 된

다음기일: 2012. 12. 21. 15:00

피 고 인 1. 김갑인 2. 이을해 각각 출석

검 사 한준석 출석

변 호 인 변호사 김힘찬 (피고인 1을 위하여) 출석

변호사 이사랑 (피고인 2를 위하여) 출석

재판장

피고인들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각개의 물음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

재판장의 인정신문

성 명: 1. 김갑인 2. 이을해

주민등록번호: 각각 공소장 기재와 같음

직 업: 〃

주 거: 〃

등록기준지: 〃

재판장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소가 변경될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피고인들의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

검 사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 낭독

피고인 김갑인

교통사고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지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갔음에도 뺑소니로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1·4

피고인 이을해

피고인 김갑인과 공모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공갈로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진술⁵

피고인 김갑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힘찬

피고인 김갑인을 위하여 유리한 변론을 함. 변론기재는 (생략).

피고인 이을해의 변호인 변호사 이사랑

피고인 이을해를 위하여 유리한 변론을 함. 변론기재는 (생략).

재판장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

재판장

각각의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소송관계인

별 의견 없다고 각각 진술

재판장

변론 속행

2012. 12. 7.

법 원 사 무 관 성진수 󰄫

재판장 판 사 황숙현 󰄫

증거서류제출서

사 건2012고합12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고인김갑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김갑인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증거서류를 제출합니다.

다 음

2012. 12. 20.

접 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접수실

No. 16857

1. 약식명령등본 1통

1. 서적사본(000 발간, 교통과 형법 제200쪽) 1통

2012. 12. 20.

피고인 김갑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힘찬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귀중

수원지방법원

약 식 명 령

확정일 2012. 11. 29.²

수원지방법원

법원주사 김주사 󰄫

사 건 2012고약1169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012년형제24517호)

피 고 인김갑인 (52****-1******), 부동산중개업

주거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5 동화아파트 102동 203호

등록기준지 (생략)

주 형 과피고인을 벌금 1,500,000(일백오십만)원에 처한다.

부수처분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피고인은 2012. 5. 25.경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567에 있는 ‘사구팔 부동산중개소'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83 대 1503㎡‘, 매매대금란에 ’금 5억원‘, 매도인란에 ’최정오'라고 기재한 다음, 최정오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최정오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최정오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2. 5. 25.경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50에 있는 박병진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박병진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²

적용법령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 제37조, 제38조, 제70조, 제69조 제2항

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등본임.

2012. 12. 18.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주사 김희권 󰄫

2012. 10. 24.

판 사 박 경 순² 󰂙

[000 발간, 교통과 형법 제200쪽의 일부 사본]

특정 운전시점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때에는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 분해량을 계산한 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를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게 된다. 혈중알코올 분해량은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략)

한편, 섭취한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 분배되어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기까지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실험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종 음주시각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30분부터 90분 사이에 최고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최종 음주시각부터 90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경우에는 피검사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도에 이르기까지 상승하고 있는 상태인지, 최고도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태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⁴

……(하략)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공 판 조 서

제 2 회

사 건 2012고합12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재판장 판사황숙현기 일: 2012. 12. 21. 15:00

판사최지혁장 소: 제425호 법정

판사송하영공개 여부: 공개

법원사무관성진수고 지 된

다음기일: 2013. 1. 11. 11:00

피 고 인 1. 김갑인 2. 이을해 각각 출석

검 사 한준석 출석

변 호 인 변호사 김힘찬 (피고인 1을 위하여) 출석

변호사 이사랑 (피고인 2를 위하여) 출석

증 인 박병진, 안경위 각각 출석

재판장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

소송관계인

변경할 점이나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

출석한 증인 박병진, 안경위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문하다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

재판장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피고인 이을해

경찰관 안경위의 증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

소송관계인

별 의견 없으며, 달리 신청할 증거도 없다고 각각 진술

재판장

증거조사를 마치고 피고인신문을 하겠다고 고지

검 사

피고인 김갑인에게

문 피고인은 이을해와 공모하여 피해자 박병진에게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이 양신구를 통해서 이을해에게 2억 원을 교부한 것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고경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는가요.

답 예, 나중에 치료를 받았다고 하므로 변호사님과 상의한 결과 상해를 입힌 부분은 인정하기로 하였으므로 다투지 않겠습니다.

피고인 이을해의 변호인 변호사 이사랑

피고인 김갑인에게

문 피고인은 사기 범행이 발각되자, 중한 처벌을 면하고 편취한 돈의 행방을 감추려고 이을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 아닙니다.

검 사

피고인 이을해에게

문 피고인은 김갑인과 공모해서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

답 예,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장

피고인신문을 마쳤음을 고지

재판장

검사에게

문 피고인 김갑인의 음주 최종시각 이후 체내 혈중알콜농도가 하강기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것인가요.

답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⁴

재판장

변론 속행 (변론 준비를 위한 변호인들의 요청으로)

2012. 12. 21.

법 원 사 무 관 성진수 󰄫

재판장 판 사 황숙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2012고합12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증 인이 름박병진

생년월일 및 주거는 (생략)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증인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

검사

증인에게 수사기록 중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보여주고 열람하게 한 후,

문증인은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그 조서를 읽어보고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고, 그 진술조서는 그때 경찰관에게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가요.

답예, 그렇습니다.

문증인은 2012. 6. 10.경 죽은 양신구로부터 피고인 이을해에게 2억 원을 전달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

답예, 제가 그때 김갑인과 죽은 양신구를 함께 만나서 왜 매매대금이 2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지 따졌는데, 죽은 양신구가 “김갑인의 지시에 따라 이을해에게 현금 2억 원을 전달해주었다”고 분명히 저에게 말하였습니다.⁶

피고인 이을해의 변호인 변호사 이사랑

증인에게

문피고인 이을해가 증인에게 2012. 6. 1.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서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지요.

답예, 그때 500만 원을 빌려 주고 그 돈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⁶

문김갑인은 2억 원을 일주일 동안 소액 현금으로 분산하여 인출하였는데 증인은 김갑인과 양신구가 서로 나누어 가졌다는 의심은 해보지 않았나요.

답그런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2012. 12. 21.

법 원 사 무 관 성진수 󰄫

재판장 판 사 황숙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2012고합127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증 인이 름안경위

생년월일 및 주거는 (생략)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증인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검사

증인에게

문피고인 이을해가 증인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어떤 진술을 하였는가요.

답피고인은 조사 당시 2012. 4.경 박병진으로부터 주유소 부지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자, 매매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편취하기로 김갑인과 공모하고, 실제로는 최정오가 매매대금으로 3억 원을 제시하였음에도 박병진에게 토지소유자가 5억 원을 달라고 한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해 5.경 박병진으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았다고 자백하였습니다.

문피고인 이을해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아닌가요.

답피고인은 당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발적으로 자백하였습니다. 저는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하기에 담배도 1대 피우도록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당시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피고인 이을해의 변호인 변호사 이사랑

피고인 이을해를 위하여 유리한 신문을 함. 기재는 (생략).

2012. 12. 21.

법 원 사 무 관 성진수 󰄫

재판장 판 사 황숙현 󰄫

1. 피의자와의 관계

피의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2.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자들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실과 관련하여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이때 사법경찰리는 진술인 박병진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문답하다.

문진술인은 2012. 9. 6.경 우리 서에 피의자들을 상대로 사기로 고소한 사실이 있지요.

답예, 그렇습니다.

문피해 사실이 무엇인가요.

답제가 피의자들에게 최정오가 소유하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83에 있는 토지를 매수해달라는 의뢰를 하였는데, 토지소유자 최정오가 피의자들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이 저에게는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부풀려서 제게서 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입니다.

문자세한 경위가 어떠한가요.

답저는 그 동안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면,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주유소를 운영해볼 생각이 있었습니다. 2012. 3. 20.경 저와는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절친한 친구인 이을해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제 계획을 이야기하였더니, 이을해가 자기 고향 일대에 최근 개발 붐이 일어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좋은 위치의 땅이 있을 것이니 주유소를 신축해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을해에게 좋은 부지를 알아봐달라고 하였는데, 며칠 후 이을해로부터 전화가 와서 좋은 땅을 찾았는데 한번 보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을해와 함께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83에 있는 땅을 직접 찾아가보았는데 그 땅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서 있었고 주변에 큰 도로들이 있는데도 주위에 주유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봐서 주유소를 신축하면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저는 토지 매수에 관해서는 거의 경험이 없어서 예전에 토지 매매 경험이 제법 있었던 이을해에게 그 토지를 매입해줄 것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을해는 얼마 후인 2012. 4. 10.경 저의 집으로 찾아와서 “내가 고향친구이자 토지 중개업자인 김갑인에게 알아보았는데 토지 소유자가 5억 원은 주어야 토지를 팔겠다고 하고, 요즘 그 주변 땅 시세가 그 이상 나가니, 5억 원 가량이면 그 땅을 싸게 사는 편이라고 하더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갑인과 직접 이야기해보겠다고 하였더니 그 자리에서 이을해가 김갑인을 전화로 연결시켜 주었는데 김갑인도 “토지 소유자가 5억 원 아래로는 안 팔겠다고 한다. 요즘 그 부근 토지 시세를 확인해보았는데 그 토지가격이 5억 원 이상 나가니 안심하고 구입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의자들의 말을 믿고 2012. 5. 3.경 위 토지 매매계약금으로 금 5,000만 원을, 같은 해 5. 18.경 중도금과 잔금으로 금 4억 5,000만 원을 각각 송금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이을해에게는 잔금을 보내준 날 따로 수고비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었습니다. 피의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알아서 처리해주었습니다.

문그 후 어떻게 되었는가요.

답제가 김갑인에게 토지매매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하였더니 김갑인이 2012. 5. 25.경 토지 매도인과의 계약서라고 하면서 토지 매매대금이 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저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런데 2012. 6. 현충일날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해 위 토지 부근의 건설업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그 부근 토지의 시세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그 토지가 5억 원까지는 나가지 않을 것이란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도인 최정오에게 연락해보았는데 최정오는 토지 매매대금으로 3억 원밖에 받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친구인 이을해를 의심해볼 생각도 하지 못했고 2012. 6. 10.경 김갑인을 찾아가서 도대체 어떻게 매매대금이 2억 원이나 차이가 나느냐고 따져 물었더니 김갑인은 이을해의 지시에 따라 매매가격을 부풀렸다고 시인하면서 이을해로부터는 수고비로 300만 원을 받았을 뿐 매매대금 차액 2억 원을 모두 이을해에게 현금으로 보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김갑인의 사무실 직원인 양신구가 이을해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였다고 하면서 양신구를 제 앞에 데리고 왔는데, 양신구는 저에게 2012. 5. 30.경 2억 원을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이을해의 집으로 가서 이을해에게 직접 전달해주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절친한 친구였던 이을해에게 배신감이 들어 이을해에게 연락을 해볼 엄두가 나지 않아 고민하다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문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었나요.

답소유권이전등기는 공시지가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고, 나중에 최정오를 만나서 실제 매매대금이 3억 원이라는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5억 원짜리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피해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가요.

답이 사건 관련 토지 등기부등본 1부, 5억 원을 2회에 걸쳐서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2장, 매매대금이 5억 원으로 기재된 위조매매계약서 1부를 제출하겠습니다.

사법경찰리는 진술인에게서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무통장입금증 2부, 위조매매계약서 1부를 각각 제출받아 조서 말미에 첨부하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무통장입금증은 각각 (생략).

문달리 할 말이 있는가요.

답순진한 고소인이 평생 모은 돈을 이토록 쉽게 편취한 피의자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예, 사실입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박 병 진 (무인)

2012. 9. 11.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리 경사 강 철 중 󰄫

(표준계약서식 제1호) 不 動 産 賣 買 契 約 書

최

정

오

박

병

진1. 피의자와의 관계

피의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2. 피의사실과의 관계

피의자 김갑인을 통해 제 토지를 매도한 사실과 관련하여 진술인 자격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이때 사법경찰리는 진술인 최정오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문답하다.

문진술인은 진술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피의자 김갑인을 통해서 박병진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지요.

답예, 그렇습니다.

문토지의 매매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여 보겠는가요.

답저는 2012. 5. 3.경 피의자 김갑인을 통해서 제 소유의 경기 화성시 동화리 283에 있는 토지를 박병진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의자 김갑인은 저희 마을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2. 4.경 저의 집으로 찾아와서 제 토지를 사려는 사람이 있는데 토지를 팔 생각이 없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3억 원 정도면 좋다는 결론을 내리고, 3억 원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 피의자 김갑인이 선뜻 매수인 박병진이 그 토지를 3억 원에 사겠다고 하였다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2. 5. 3. 피의자 김갑인이 매수인 박병진을 대행하여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당일 피의자 김갑인에게서 계약금 5,0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18.경 피의자 김갑인에게서 중도금과 잔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아무런 문제없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 6. 현충일 다음날 갑자기 토지 매수인인 박병진으로부터 왜 토지 시세보다 훨씬 많은 5억 원이나 토지 매매대금을 받았느냐는 항의를 받고서, 깜짝 놀라 박병진에게 저는 3억 원밖에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더니, 박병진이 토지 매매계약서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 매매계약서를 보니 매도인으로 제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매매대금이 5억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² 저는 그런 계약서는 그날 처음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김갑인을 찾아가 어떻게 된 것인지 따져 물었더니, 피의자 김갑인은 실제와 달리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박병진에게 보여주었다면서, 저에게 1,000만 원을 줄 테니 수사기관에 고소는 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문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예, 사실입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최 정 오 (무인)

2012. 9. 12.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리 경사 강 철 중 󰄫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김갑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2. 10. 2. 서울서초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안경위는 사법경찰리 경사 강철중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성명은 김갑인(金甲寅)

주민등록번호는 52****-1****** 직업은 부동산중개업

주거는 (생략)

등록기준지는(생략)

직장 주소는 (생략)

연락처는자택전화 (생략) 휴대전화 (생략)

직장전화 (생략) 전자우편(e-mail) (생략) 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예, 고지받았습니다.

문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아닙니다.

문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아닙니다. 혼자서 조사를 받겠습니다.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피의자의 범죄전력, 경력, 학력, 가족․재산 관계 등은 각각 (생략)]

문피의자는 2012. 3. 하순경 박병진에게서 주유소 부지로 이용하려고 하니 최정오가 소유하는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83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예, 이을해를 통해서 박병진으로부터 그런 의뢰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문피의자는 이을해와 공모하여 사실은 토지소유자 최정오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으로 3억 원을 제시받았음에도 박병진에게는 토지 매매대금이 5억 원이라고 부풀려 말함으로써 이에 속은 박병진으로부터 그 매매대금 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예, 박병진에게 거짓말하여 매매대금으로 5억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는 이을해의 지시에 따라 그렇게 하였을 뿐이고, 실제 매매대금 3억 원은 토지 소유자인 최정오에게 다시 송금해주었고, 실제 대금과의 차액인 2억 원은 저의 사무소 직원인 양신구를 통해 모두 이을해에게 전달해주었고, 저는 이을해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을 따름입니다.⁶

문자세한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2012. 4. 초순경 이을해가 저의 중개사무소를 찾아와서 자신의 친구인 박병진이 주유소를 세우기 위해서 최정오의 토지를 사려고 하는데 가격을 좀 알아봐달라고 해서, 제가 토지 소유자인 최정오에게 물어봤더니 최정오는 3억 원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을해에게 최정오가 3억 원을 부른다고 말했더니, 이을해는 저에게 “박병진은 순진해서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러니 박병진에게는 토지소유자가 부르는 가격보다 부풀려 말해서 이 기회에 한 몫 챙길 생각이다. 나중에 일이 잘 되면 너도 섭섭하지 않게 돈을 나누어주겠다. 너는 나중에 박병진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토지 소유자가 5억 원 아래로는 안 팔겠다고 한다. 요즘 그 부근 토지 시세를 확인해보았는데 그 토지가격이 5억 원 이상 나가니 안심하고 구입해도 된다.’고만 말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후 2012. 4. 10.경 진짜로 박병진으로부터 전화 연락이 왔기에 저는 이을해로부터 부탁받은 그대로 박병진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런 후 2012. 5. 3.경 제가 매수인 박병진을 대행하여 토지 매도인 최정오와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박병진으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최정오의 계좌로 송금해주고, 같은 해 5. 18.경 중도금과 잔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박병진으로부터 송금받아 그중 2억 5,000만 원은 최정오의 계좌로 송금해준 후 박병진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나머지 2억 원은 제 사무소 직원인 양신구를 시켜서 2012. 5. 23.부터 1주일간 소액으로 분산하여 모두 5만 원권 현금으로 인출한 후 2012. 5. 30.경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이을해의 집으로 가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을해는 같은 해 5. 19. 수고비로 달랑 300만 원을 저에게 보내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2012. 5. 25.경 박병진이 토지매매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하기에 같은 날 제가 운영하는 ‘사구팔 부동산중개소'에서 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83 대 1503㎡‘, 매매대금란에 ’금 5억 원‘, 토지매수인란에 ’박병진'이라고 기재한 다음, 박병진의 이름 옆에 갖고 있던 박병진의 도장을 찍어서, 도장과 함께 박병진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문피의자는 최정오와의 계약을 처리하고, 5억 원을 송금받았으며, 계약서까지 위조하였는데, 왜 2억 원 전액을 추적이 어려운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을해에게 교부한 것인가요.

답이을해의 지시에 따랐을 뿐입니다.

문이상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는가요.

답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처를 부탁합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김 갑 인 (무인)

2012. 10. 2.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안 경 위 󰄫

사법경찰리 경사 강 철 중 󰄫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이을해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2. 10. 2.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안경위는 사법경찰리 경사 강철중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성명은 이을해(李乙亥)

주민등록번호는 52****-1****** 직업은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는 각각 (생략)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함. 그 내용은 (생략)]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피의자의 범죄전력, 경력, 학력, 가족․재산 관계 등 각각 (생략)]

문피의자는 2012. 3. 하순경 박병진에게서 주유소 부지로 이용하려고 하니 최정오가 소유하는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83 토지를 매입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예, 박병진으로부터 그런 의뢰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문피의자는 김갑인과 공모하여 사실은 토지소유자 최정오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으로 3억 원을 제시받았음에도 박병진에게는 토지 매매대금이 5억 원이라고 부풀려 말함으로써 이에 속은 박병진에게서 그 매매대금 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문자세한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2012. 4. 초순경 친구인 박병진에게서 주유소 부지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향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김갑인에게 최정오가 소유하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83 토지 매입을 의뢰하였습니다. 김갑인이 최정오가 토지 매매대금으로 3억 원을 달라고 한다고 말하기에, 순간적으로 욕심이 나서 박병진에게 최정오가 부르는 가격보다 토지가격을 부풀려 말해서 차액을 챙기자는 김갑인의 제의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2012. 4. 10.경 박병진의 집으로 찾아가서 박병진에게 “내가 토지 중개업자인 김갑인에게 알아보았는데 토지 소유자가 5억 원은 주어야 토지를 팔겠다고 하고, 요즘 그 주변 땅 시세가 그 이상 나가니, 5억 원 가량이면 그 땅을 싸게 사는 편이라고 하더라.”라고 이야기하였고 김갑인도 전화로 “토지 소유자가 5억 원 아래로는 안 팔겠다고 한다. 요즘 그 부근 토지 시세를 확인해보았는데 그 토지가격이 5억 원 이상 나가니 안심하고 구입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국 2012. 5. 3.경 김갑인이 토지 매도인 최정오와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하여 계약한 후, 박병진으로부터 총 5억 원을 송금받아 그 중 3억 원만 최정오의 계좌로 송금해주고 박병진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이상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는가요.

답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이 을 해 (무인)

2012. 10. 2.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안 경 위 󰄫

사법경찰리 경사 강 철 중 󰄫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김갑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2. 9. 18. 서울서초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노교동은 사법경찰리 경장 오경장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성명은 김갑인(金甲寅)

주민등록번호는 52****-1****** 직업은 부동산중개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는 각각 (생략)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함. 그 내용은 (생략)]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피의자의 범죄전력, 경력, 학력, 가족․재산 관계 등 각각 (생략)]

문피의자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있는가요.

답예, 그렇습니다.

문언제, 어디서 그랬는가요.

답2012. 9. 18. 21:30경 술을 마시고 석 달 전에 새로 뽑은 제 소유의 59투5099호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사거리 앞 도로를 서초역 쪽에서 강남역 쪽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도중에 잠시 딴 생각을 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적색신호에 정차한 앞 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문술은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마셨는가요.

답2012. 9. 18. 21:00경부터 21:20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갈비에서 식사하면서 혼자서 소주 3잔 정도 술을 마시고 집으로 내려가려던 중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⁴

문피의자는 교통사고를 낸 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사고 당시 피해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목을 문지르면서 내리더니 일단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자고 하여, 일단 피해차량과 함께 부근 편의점 앞 도로로 이동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피해차량을 살펴보니 피해차량의 번호판이 약간 꺾이고 뒷범퍼에 흠집이 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하더니 경찰에 신고해서 혼이 좀 나봐야 한다고 하면서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약 40분간을 옥신각신하다가 피해자가 정말 경찰을 부르려고 전화를 하자 겁이 나서 그냥 차량을 타고 가버렸는데, 가는 도중에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고민하다가 자진하여 서울서초경찰서로 출석하여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문피의자가 서울서초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자진출석하였을 때 음주측정을 한 결과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0.045%가 검출되었고, 교통사고 시점으로부터 음주측정시까지 1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시간당 감소수치 0.008%를 합산하면 혈중알콜농도가 0.053%에 해당하는데 이를 인정하는가요.

답예, 제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한 것은 틀림없으니 인정하겠습니다.⁴

문피해자는 사고 후 병원에서 경추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는가요.

답예, 피해자가 다쳤다고 하면 그게 맞겠지요. 다만 사고 당시에는 피해자가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여 가버렸을 뿐 뺑소니를 하려 한 것은 아닙니다.

문피의자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요.

답예,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해둔 상황입니다.³

문이상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는가요.

답없습니다. 선처를 부탁합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김 갑 인 (무인)

2012. 9. 18.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노 교 동 󰄫

사법경찰리 경장 오 경 장 󰄫

진 술 서

성 명 고경자 (75****-2******)

주 소 (생략)

1. 저는 2012. 9. 18. 21: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1. 저는 그 당시 제 소유의 33수3010호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서 서초역 쪽에서 강남역 쪽으로 가던 도중에 횡단보도 앞에서 적색신호를 받고 서 있는데 뒤에서 59투5099호 제네시스 승용차에 의하여 들이받혔습니다.

1. 사고 후 가해운전자와 함께 일단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한 후에 제 차의 번호판이 약간 꺾이고 뒷범퍼에 흠집이 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³ 거기서 교통사고 합의금 문제로 약 40분간을 옥신각신하였는데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 틀림없음에도 자기는 합의금을 못 주겠다고 하여 제가 경찰을 부르려고 전화하자 허겁지겁 차량을 타고 가버렸습니다.³

1. 그래서 제가 경찰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음주운전 가해자가 59투5099호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1. 사고 직후에는 흥분해서 잘 모르고 집에 그냥 갔는데, 집에 돌아가서 다음 날 목과 허리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경추염좌라고 하였습니다.³

1. 병원에서 발급해준 요치 2주의 경추염좌상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피의자의 처벌을 원합니다.

첨부: 진단서(생략)

2012. 9. 20.

진술자 고 경 자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No. 2012-9-1119-00001

결재

계장

과장

서장

주취

운전

측정

일시

2012. 9. 18. 22:30

위반유형

장소

서울서초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내

□ 단순음주 ■ 음주사고

방법

■ 음주측정기(기기번호 303 ) □ 채혈검사

결과

혈중알콜농도 : (0.045%)

영

점

영

사

오

최종음주일시장소

일시

2012. 9. 18. 21:20

음주 20분 경과 후 측정여부

경과

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갈비

구강청정제사용여부

미사용

입헹굼 여부

◯

주취

운전자

주소

(생략)

전화

(생략)

성명

김갑인

주민등록번호

(생략)

차량번호

59투5099호

면허번호

(생략)

차종

(승용), 승합, 특수,

건설기계, 이륜

참고인

주소

성명

전화

단속자

소속

서울서초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계급

경장

성명

오경장

인수자

소속

계급

성명

본인은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무인함.

운전자 성명 김 갑 인 (무인)

확인결재

위와 같이 주취운전자를 적발하였기에 보고합니다.

2012. 9. 18.

보고자 성명 오 경 장 (인)

서울서초경찰서장 귀하

일시

확인자

결재

서 울 서 초 경 찰 서

2012. 9. 21.

수 신 경찰서장

참 조 교통사고조사계장

제 목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산출보고)

피의자 이을해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가 2012. 9. 18. 22:30경 서울서초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 자진출석하여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45%로 측정되었는바, 측정시각으로부터 1시간 전인 교통사고 발생 시점 2012. 9. 18. 21:30경의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아래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위 측정치에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감소치인 0.008%를 합산하여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를 0.053%로 추산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산출근거 :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 = 혈중알콜농도 측정치 ＋ (시간당 알콜분해량 × 경과시간)

: 통계적으로 확인된, 시간당 알콜분해량은 개인에 따라 최저 0.008%에서 최고 0.03%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보고자 교통사고조사계 경장 오 경 장 (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서

제201209797호 사고접수번호 201229769 특약 : 연령한정 특약(만 30세 이상), 운전자 한정특약(가족한정)

상기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대인배상1 및 대물배상담보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의 경우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단, 증권상의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보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12년 9월 19일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취급자 박 지 급 󰄫 ) 대표이사 사장 이 삼 승 󰃡

진 술 서

성 명 강 기 술 (67****-1******)

주 소 (생략)

1. 저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양재곱창’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2012. 9. 27. 20:10경 피의자가 저의 식당에 들어와서 5만 원어치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었습니다.

1. 2012. 9. 27. 21:30경 피의자가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고 몰래 식당 밖으로 걸어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음식 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의자는 갑자기 저의 목을 잡고 손으로 뺨을 4~5회 때리고 다시 도주하였습니다.⁷

1. 제가 도망가는 피의자를 뒤따라가 피의자의 집이 어디인지 확인한 후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⁷

1. 피의자가 음식 값을 변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고, 제가 다친 부분이 없으므로 피의자의 처벌까지 원하지는 않습니다.

2012. 9. 28.⁷

진술자 강 기 술 󰄫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이을해에 대한 공갈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2. 10. 5. 서울서초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홍반장은 사법경찰리 경사 조영사를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성명은 이을해(李乙亥)

주민등록번호는 52****-1****** 직업은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는 각각 (생략)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함. 그 내용은 (생략)]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피의자의 범죄전력, 경력, 학력, 가족․재산 관계 등 각각 (생략)]

문피의자는 음식 값을 내지 않으려고 식당 주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문그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2012. 9. 27. 20:1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집 근처에 있는 ‘양재곱창’에서 혼자서 5만 원 어치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었습니다. 제가 21:30경 식사를 마치고 음식 값을 계산하려고 지갑을 꺼내보니, 그때서야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3만 원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식당주인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식당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식당주인이 저를 발견하고 뒤따라와 음식 값을 달라고 요구하기에, 피해자의 목을 잡고 손으로 뺨을 4~5회 때렸습니다.

문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가요.

답제가 도망쳤으나 식당주인이 저의 집에까지 뒤따라와서 저의 집이 어디인지 확인한 후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이상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는가요.

답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이 을 해 (무인)

2012. 10. 5.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홍 반 장 󰄫

사법경찰리 경사 조 영 사 󰄫

피의자신문조서

성 명: 이을해

주민등록번호: 52****-1******

위의 사람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2. 10.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511호 검사실에서 검사 정이감은 검찰주사 한조사를 참여하게 한 후,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시오.

답성명은 이을해(李乙亥)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는 각각 (생략)

검사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예, 고지받았습니다.

문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아닙니다.

문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아닙니다. 혼자서 조사를 받겠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문 피의자의 학력, 경력, 가족관계, 재산정도, 건강상태 등은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나요.

이 때 검사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해당부분을 읽어준바,

답예. 그렇습니다.

문피의자는 2012. 9. 27. 20:1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곱창’에서 5만 원어치의 술과 음식을 먹은 후 그 대금을 면하려고 도망하다가 업주 강기술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예, 그렇습니다.

문피의자는 김갑인과 공모하여 사실은 토지소유자 최정오에게서 토지 매매대금으로 3억 원을 제시받았음에도 박병진에게는 토지 매매대금이 5억 원이라고 부풀려 말함으로써 이에 속은 박병진에게서 그 매매대금 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아닙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문피의자는 2012. 3. 하순경 박병진으로부터 주유소 부지로 이용하려고 하니 최정오가 소유하는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83 토지를 매입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김갑인에게 다시 최정오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해달라고 의뢰한 사실은 있는가요.

답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문피의자는 그 과정에서 김갑인에게 “박병진은 순진해서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러니 박병진에게는 토지 소유자가 부르는 가격보다 부풀려 말해서 이 기회에 한 몫 챙길 생각이다. 나중에 일이 잘 되면 너도 섭섭하지 않게 돈을 나누어주겠다. 너는 나중에 박병진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토지 소유자가 5억 원 아래로는 안 팔겠다고 한다. 요즘 그 부근 토지 시세를 확인해보았는데 그 토지가격이 5억 원 이상 나가니 안심하고 구입해도 된다.’고만 말해달라.”고 한 사실이 없는가요.

답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김갑인이 저에게 최정오가 5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부른다고 하고, 그 주변 땅 시세가 그 이상 된다고 하여, 김갑인의 말을 믿고 박병진에게 김갑인의 말을 전달해주고 김갑인과 통화하도록 해준 사실밖에 없습니다.

문피의자는 김갑인으로부터 양신구를 통해 실제 매매대금 3억 원과의 차액인 현금 2억 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는가요.

답저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박병진과는 절친한 친구로서 제가 그의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박병진에게서 수고비로 받은 300만 원도 받은 다음 날 전부 김갑인에게 송금해주었고, 이번 일과 관련해서 저는 한 푼도 개인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문피의자는 경찰에서는 김갑인과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에 관하여 시인하지 않았는가요.

답2012. 10. 2. 09:30경 경찰관이 전화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당일 11:00까지 서울서초경찰서로 출석하라고 전화를 하였는데, 당시 제가 반포동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 커피숍에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사람을 만나고 있는 중이니 점심식사를 마치고 그날 오후 02:00경까지 출석하겠다고 대답하였는데, 약 30분 가량 지나서 경찰관 2명이 박병진과 함께 메리어트 호텔 로비로 찾아와서 저에게 서울서초경찰서로 함께 가주어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사업상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끝나고 가겠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은 지금 꼭 가야된다고 하면서 저를 경찰차량에 태워서 서울서초경찰서 경제팀 사무실로 데리고 갔습니다.⁶ 그곳에서 박병진과 김갑인을 동석시킨 후 경찰관이 저에게 김갑인과 공모하여 박병진으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5억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냐고 묻기에 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저를 긴급체포하였고, 박병진과 김갑인이 옆에서 이미 저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모두 갖추어졌으니 부인해봐야 소용없다고 하면서 지금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가볍게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경찰관이 말하는 대로 진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 진술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이상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는가요.

답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이 을 해 (무인)

2012. 10.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 사 정이감 󰄫

검찰주사 한조사 󰄫

기타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증거들

※ 편의상 다음 증거서류의 내용을 생략하였으나, 법원에 증거로 적법하게 제출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변론할 것.

○교통사고실황조사서(2012. 9. 18. 자)

○검사 작성의 피고인 김갑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2. 10. 12. 자)

- 공소사실 전부와 관련하여는 피고인 김갑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과 동일하므로 내용 생략.

○사망진단서사본(양신구가 2012. 9. 28.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취지)

○ 피고인들에 대한 각 조회회보서(2012. 10. 8. 자)

- 피고인들에 대한 전과 조회로서 각각 특별한 전과 없음.

확 인: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