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조세법(선택과목) 금답안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답안 개요

제1문

제1문은 ① 상표권 사용료 횡령·사외유출·소득처분 사안의 부과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을 다룬다.
실질 경영자 乙의 허위 사용료 계상은 A회사 자신의 부정행위로서 법인세를 포탈한 것이므로, 그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甲의 소득세에도 제2항 제2호 후단에 따라 10년이 적용되어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② 형사재판 중의 횡령금 상당액 지급은 뇌물 등의 몰수·추징(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과 달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제2문

제2문은 ① 무허가업자에게 지급한 폐기물 매립위탁비 1억 원이 위법비용이기는 하나 주된 위법성이 중간처리 과정에 있어 그 손금산입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지 않으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대법원 1998. 5. 8. 선고 96누6158 판결) 손금불산입 부분은 위법하며, ② 정기예금 예치·계열사 대출담보 제공은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금전 대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제9호의 이익분여에 해당하여(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이 충족되므로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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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시행 제15회 변호사시험

조세법

조 세 법

쪽

〈제 1 문〉

<이 사안의 해결에 적용되는 법령은 배포된 수험용 법전에 수록된 법령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날짜의 계산에 공휴일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거주자 甲은 2017년 A주식회사(이하 ‘A회사’라 하고, 사업연도는 1. 1.부터 12. 31.까지이다)에 상표권의 사용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A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하고 있는 부친 乙과 공모하여 A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의 돈(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을 지급받아 횡령하고^2·3·6·11, 이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⁵.

A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인 丙은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이 사건 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여 2017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를 경정하고^4·6, 그 사용료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22. 6.경 甲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라 A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4·5·6·13.

甲은 위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던 중인 2023. 9.경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을 A회사에 지급하였다^{9·10·12·13·14·16}.

뒤늦게 丙으로부터 소득처분을 통지받은 甲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丁은 이 사건 사용료 소득과 관련하여 2025. 9. 1. 甲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1·7·8·15.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을 참조하여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설명하고¹,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한지 논하시오^7·8. (40점)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를 참조하여^10·14 거주자 甲의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 지급행위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논하시오^9·15·16(｢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적용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40점)

[참조 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³.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⁶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³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 2 문〉

<이 사안의 해결에 적용되는 법령은 배포된 수험용 법전에 수록된 법령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날짜의 계산에 공휴일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주식회사²²(이하 ‘A회사’라 하고, 사업연도는 1. 1.부터 12. 31.까지이다)는 2022 사업연도 중 배출업체들로부터 수거한 특정산업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소각 또는 고온열분해 후 그 잔재물을 매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20·21, 공장에 설치된 소각로에 넣어 약간 그을린 후 일반폐기물의 소각잔재물과 혼합하여 쓰레기종합처리장으로 운반한 다음^20·21, 그곳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불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던 甲에게 매립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17·20·21·22}. A회사는 위 1억 원을 손금으로 하여 2022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A회사는 20억 원 상당의 부채(연 이자율 10%)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2. 5. B은행에 10억 원 상당의 정기예금(연 이자율 4%)을 예치하였다^27·28. A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을 출자한 C주식회사(이하 ‘C회사’라 한다)는²⁶ 같은 날 B은행으로부터 위 정기예금을 담보로 7억 원을 대출(연 이자율 8%)받았으며, 해당 대출금은 변제되지 않고 있다^27·28·29.

A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乙은 A회사의 2022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 (1) 甲에게 지급한 1억 원을 손금불산입하고²⁴, (2) A회사의 정기예금 예치 및 C회사 대출금에 대한 담보 제공 행위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를 적용하여 산정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다음^25·30·32, 2025. 10. 8. A회사에 2022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A회사는 甲에게 지급한 1억 원은 위법행위 과정에서 지출된 것이기는 하지만 담세력이 그만큼 감소되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8·19·23.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을 참조하되, A회사 주장의 타당성을 포함하여 위 1억 원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17·23·24. (40점)

2. A회사는 정기예금 예치 및 C회사 대출금에 대한 담보 제공 행위가 법령이 정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인정이자 익금산입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³¹.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을 참조하되, A회사 주장의 타당성을 포함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 요건 충족 여부를 논하시오^25·32. (4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140점

쟁점 1부과제척기간의 의의와 원칙적 기간5점

문제 지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을 참조하여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설명하고”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사용료 소득과 관련하여 2025. 9. 1. 甲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고,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이 사건 처분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2025.9.1.자 증액경정이므로, 원칙적 5년 제척기간을 적용하면 이미 도과하였다.

소결원칙적 기간만 보면 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한다.

쟁점 2부정행위에 의한 장기(10년) 제척기간5점

문제 지문

“거주자 甲은 2017년 A주식회사(이하 ‘A회사’라 하고, 사업연도는 1. 1.부터 12. 31.까지이다)에 상표권의 사용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하고 있는 부친 乙과 공모하여 A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의 돈(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을 지급받아 횡령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甲은 상표권 사용권 부여 사실이 없음에도 부친 乙과 공모하여 허위 사용료를 지급받아 횡령하였으므로,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존재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소결부정행위 인정 여부에 따라 10년 적용이 결정된다.

쟁점 3'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판단5점

문제 지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제1문 · 참조 조문 · 원문에서 보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1문 · 참조 조문 · 원문에서 보기

“상표권의 사용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A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하고 있는 부친 乙과 공모하여 A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의 돈(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을 지급받아 횡령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장부의 허위기장, 거래의 조작·은폐 등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한 무신고나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극적 행위 또는 단순 허위신고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사안의 적용허위의 상표권 사용료를 가장하여 소득의 원천을 조작한 것은 거래의 조작·은폐에 해당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소결실질 경영자 乙이 甲과 공모하여 허위의 상표권 사용료를 A회사의 손금으로 계상한 행위는 거짓 증빙·거래 조작에 해당하는 적극적 부정행위이다.

쟁점 4사외유출·소득처분 금액에 대한 제척기간 연장5점

문제 지문

“丙은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이 사건 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여 2017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를 경정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사용료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22. 6.경 甲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라 A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그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도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丙은 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사외유출로 보아 甲의 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다. 그 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다.

소결소득처분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도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쟁점 5본인의 포탈세액 존부 — 5년 회귀 가능성5점

문제 지문

“이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사용료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22. 6.경 甲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라 A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납세자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가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본인의 포탈세액·부정환급세액·부정공제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장기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16974 판결). 즉 부정행위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10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포탈결과가 있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甲은 이 사건 사용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정당한 소득구분(기타소득)에 따른 甲 본인의 소득세 포탈세액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위 판결에 따르면 甲이 A회사의 법인세 포탈에 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甲의 소득세에 곧바로 10년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이므로,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후단이 따로 10년을 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甲 본인의 포탈세액이 없다면 제2호 전단만으로는 10년을 적용할 수 없으나, 제2호 후단의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의 포탈세액 존부와 무관하게 10년이 적용된다.

쟁점 6실질 경영자의 부정행위와 소득처분 금액에 대한 10년 적용5점

문제 지문

“A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하고 있는 부친 乙과 공모하여 A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의 돈(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을 지급받아 횡령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1문 · 참조 조문 · 원문에서 보기

“丙은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이 사건 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여 2017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를 경정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사용료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22. 6.경 甲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상표권의 사용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후단은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이 경우 소득처분 귀속자 본인에게 따로 포탈세액이 있는지는 묻지 않는다. 법인의 대표자나 사실상 대표자의 부정행위는 법인 자신의 부정행위가 되고, 그 밖의 사용인 등의 부정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 본인의 부정행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표자·사실상 대표자가 아닌 '사용인 등'의 부정행위에 관한 것이고, 공모자의 부정행위를 다른 납세자에게 귀속시키는 법리는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乙은 A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하는 사실상 대표자이므로, 乙이 甲과 공모하여 상표권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료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거짓 증빙·거래 조작(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제4호)으로서 A회사 자신의 부정행위이고, 이로써 A회사의 2017 사업연도 법인세가 포탈되었다. 이 사건 처분은 그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甲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이므로 제2호 후단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甲 본인의 포탈세액 존부(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16974 판결)는 결론에 영향이 없다.

소결A회사의 부정행위로 법인세가 포탈되었으므로, 소득처분 금액에 대한 甲의 소득세에는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후단에 따라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쟁점 7제척기간 기산일과 도과 여부5점

문제 지문

“이 사건 사용료 소득과 관련하여 2025. 9. 1. 甲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한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종합소득세 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2018.5.31.) 다음 날부터 10년이면 2028년경까지이고, 이 사건 처분일(2025.9.1.)은 그 기간 내에 있다.

소결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하면 처분은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쟁점 8결론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5점

문제 지문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한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사용료 소득과 관련하여 2025. 9. 1. 甲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정행위·소득처분 금액에 대하여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면 처분은 제척기간 내의 적법한 처분이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사실상 대표자 乙의 허위 사용료 계상으로 A회사의 법인세가 포탈되었고, 이 사건 처분은 그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甲의 소득세이므로 제2호 후단에 따라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2025. 9. 1.자 처분은 그 기간 내에 이루어져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다.

소결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

제1문-240점

쟁점 9후발적 경정청구의 의의5점

문제 지문

“거주자 甲의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 지급행위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위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던 중인 2023. 9.경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을 A회사에 지급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최초 신고·결정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甲은 2023.9.경 횡령한 사용료 상당액을 A회사에 반환하였다. 이 반환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소결반환행위가 제45조의2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쟁점 10후발적 사유의 유형5점

문제 지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를 참조하여”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위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던 중인 2023. 9.경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을 A회사에 지급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① 최초 신고·결정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심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등 법 제2항 각 호의 사유와, ② 같은 항 제5호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25조의2가 정하는 사유, 즉 거래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등 처분의 취소(제1호), 계약의 해제권 행사에 의한 해제 또는 계약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제·취소(제2호), 장부·증거서류 압수 등 사유의 소멸(제3호), 이와 유사한 사유(제4호)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甲의 횡령금 반환은 계산 근거가 된 거래가 판결·화해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법 제1호)가 아니고, 관청 처분의 취소·계약의 해제나 취소·장부 압수 사유의 소멸(시행령 제1호~제3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유(시행령 제4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며, 이는 위법소득 과세의 본질과 함께 살펴야 한다(쟁점11~13).

소결횡령금 반환은 법 제1호·시행령 제1~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행령 제4호(유사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쟁점 11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5점

문제 지문

“A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하고 있는 부친 乙과 공모하여 A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의 돈(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을 지급받아 횡령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위법하게 얻은 소득이라도 그 경제적 이익을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으면, 그 소득은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된다(순자산증가설·관리지배 기준). 소득의 원천이 위법한지 여부는 과세 여부를 좌우하지 아니하며, 과세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甲은 횡령으로 사용료 상당액을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였으므로, 그 시점에 소득이 실현되어 과세대상이 되었다.

소결횡령 시점에 위법소득이 과세대상으로 실현되었다.

쟁점 12위법소득의 사후 반환과 담세력 소멸5점

문제 지문

“甲은 위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던 중인 2023. 9.경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을 A회사에 지급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몰수·추징과 같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처럼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이어서 수수할 때부터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위법소득에 관한 법리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甲의 위법소득은 뇌물 등이 아니라 횡령금이고, 2023. 9.경의 지급은 국가의 몰수·추징이 아니라 甲이 스스로 A회사에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고, 횡령금 반환에 관한 법리를 따로 보아야 한다.

소결몰수·추징에 관한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이 사안의 횡령금 반환에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쟁점 13형사재판 중 횡령금 반환의 성격5점

문제 지문

“甲은 위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던 중인 2023. 9.경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을 A회사에 지급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사용료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22. 6.경 甲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라 A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과세관청이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을 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후에 그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두34152 판결). 횡령금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의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 반환 여부가 당사자의 의사에 크게 좌우되며, 특히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하여 사외유출한 횡령금은 피해법인이 자발적으로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워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형사재판에서 횡령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양형상의 이익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甲은 A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하는 부친 乙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용료를 횡령하였고, 丙이 이를 사외유출로 보아 甲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함으로써 甲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甲의 2023. 9.경 지급은 횡령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이루어진 것으로서 양형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을 뿐이고, 몰수·추징처럼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소결甲의 형사재판 중 사용료 상당액 지급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14경정청구 기간의 준수5점

문제 지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를 참조하여”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위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던 중인 2023. 9.경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을 A회사에 지급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후발적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기간 준수 여부는 결론에 영향이 없다. 만일 사유가 인정된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사유가 존재하는데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취소소송에서 이를 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소결후발적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기간은 따로 문제되지 않는다.

쟁점 15이 사건 처분(증액경정)의 적법성과의 관계5점

문제 지문

“이 사건 사용료 소득과 관련하여 2025. 9. 1. 甲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거주자 甲의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 지급행위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하는데도 과세관청이 당초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나(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후발적 사유가 없으면 당초 성립한 납세의무에 따른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甲의 지급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丁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2025. 9. 1. 증액경정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

소결반환을 반영하지 않은 증액경정도 그 이유로 위법하지 않다.

쟁점 16결론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및 처분의 적법성5점

문제 지문

“거주자 甲의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 지급행위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위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던 중인 2023. 9.경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을 A회사에 지급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한 횡령금의 귀속자가 형사재판 중 이를 피해법인에 지급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다(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甲의 2023. 9.경 지급은 뇌물 등에 대한 몰수·추징과 달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다. 부과제척기간도 도과하지 않았으므로(제1문-1)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소결甲의 반환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제2문-140점

쟁점 17손금의 일반요건5점

문제 지문

“그곳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불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던 甲에게 매립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을 참조하되, A회사 주장의 타당성을 포함하여 위 1억 원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지출된 손실·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법인세법 제19조)

사안의 적용A회사가 甲에게 지급한 매립위탁비 1억 원은 사업관련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통상성·수익관련성이 충족되는지가 문제된다.

소결통상성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쟁점 18위법비용 손금산입의 원칙5점

문제 지문

“A회사는 甲에게 지급한 1억 원은 위법행위 과정에서 지출된 것이기는 하지만 담세력이 그만큼 감소되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의 원인된 행위가 위법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이 아닌 한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 법인세는 담세력에 상응하는 순소득을 과세하는 것이므로, 위법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손금성이 부정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6누6158 판결). (법인세법 제19조)

사안의 적용법인세는 금지 유무와 무관하게 담세력에 따라 순소득을 과세하므로, 위법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금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소결위법비용도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쟁점 19담세력 감소 주장의 타당성5점

문제 지문

“A회사는 甲에게 지급한 1억 원은 위법행위 과정에서 지출된 것이기는 하지만 담세력이 그만큼 감소되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비용 지출로 순자산이 감소하면 담세력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것이 손금 인정의 기초이다(순자산증가설). (법인세법 제19조)

사안의 적용A회사는 1억 원 지출로 담세력이 감소하였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손금의 일반원리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소결담세력 감소 주장은 원칙론으로서 일응 타당성이 있다.

쟁점 20예외 —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비용5점

문제 지문

“공장에 설치된 소각로에 넣어 약간 그을린 후 일반폐기물의 소각잔재물과 혼합하여 쓰레기종합처리장으로 운반한 다음”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곳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불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던 甲에게 매립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배출업체들로부터 수거한 특정산업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소각 또는 고온열분해 후 그 잔재물을 매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위법비용이라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6누6158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누6158 판결은 폐기물 처리에서 주된 위법성이 어느 과정에 있는지를 따져, 그 지출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지를 판단하였다. (법인세법 제19조)

사안의 적용A회사 처리의 주된 위법성은 특정산업폐기물을 중간처리하면서 완전소각 등을 하지 않은 채 일반폐기물의 소각잔재물과 혼합한 과정에 있고, 그렇게 처리된 것을 쓰레기종합처리장에서 최종 매립하는 일을 甲에게 위탁한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무허가업자 甲에게 매립하게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그 대가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6누6158 판결). 무허가업자에 대한 불법 매립 위탁 대가는 위법행위를 조장하므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반대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위 사정만으로는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소결1억 원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21불법 폐기물처리 위탁비의 성격5점

문제 지문

“배출업체들로부터 수거한 특정산업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소각 또는 고온열분해 후 그 잔재물을 매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공장에 설치된 소각로에 넣어 약간 그을린 후 일반폐기물의 소각잔재물과 혼합하여 쓰레기종합처리장으로 운반한 다음”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곳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불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던 甲에게 매립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폐기물처리업자에게 최종 매립은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처리과정이므로, 매립을 위탁하고 지급한 대가는 그 상대방이 무허가업자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처리원가의 성격을 가진다. (법인세법 제19조)

사안의 적용A회사는 특정산업폐기물을 소각·고온열분해 후 매립해야 함에도 약간 그을린 후 일반폐기물 소각잔재물과 혼합하여 운반하였고, 그 최종 매립 용역을 甲에게 맡기고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위법성은 주로 중간처리 단계에 있고, 매립 대가는 적법하게 처리하였더라도 매립 단계에서 지출하였을 처리원가에 해당한다.

소결매립위탁비는 폐기물처리업의 처리원가로서 사업관련성이 있다.

쟁점 22통상성 판단기준의 적용5점

문제 지문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주식회사”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곳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불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던 甲에게 매립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 해당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법인세법 제19조)

사안의 적용폐기물처리업자는 수거한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매립하여야 하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것이 보통이며, 1억 원은 그 매립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립위탁 대가의 손금산입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대방이 무허가업자라는 사정만으로 통상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소결1억 원은 통상성 요건도 충족한다.

쟁점 23A회사 주장의 타당성5점

문제 지문

“A회사는 甲에게 지급한 1억 원은 위법행위 과정에서 지출된 것이기는 하지만 담세력이 그만큼 감소되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을 참조하되, A회사 주장의 타당성을 포함하여 위 1억 원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위법비용도 순자산을 감소시켜 담세력을 줄이므로, 그 손금산입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에 산입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6누6158 판결). (법인세법 제19조)

사안의 적용1억 원 지출로 A회사의 순자산이 감소하여 담세력이 그만큼 줄었고, 그 손금산입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A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다.

소결A회사의 손금 인정 주장은 타당하다.

쟁점 24결론 — 1억 원의 손금산입 가부5점

문제 지문

“(1) 甲에게 지급한 1억 원을 손금불산입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을 참조하되, A회사 주장의 타당성을 포함하여 위 1억 원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위법비용도 그 손금산입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에 산입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6누6158 판결). (법인세법 제19조)

사안의 적용甲에게 지급한 매립위탁비 1억 원은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 처리원가이고, 주된 위법성은 중간처리 과정에 있어 그 손금산입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소결1억 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A회사의 주장은 타당하며,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제2문-240점

쟁점 25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의5점

문제 지문

“(2) A회사의 정기예금 예치 및 C회사 대출금에 대한 담보 제공 행위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를 적용하여 산정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다음”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을 참조하되, A회사 주장의 타당성을 포함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 요건 충족 여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과세관청은 그 행위·계산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제52조)

사안의 적용A회사의 정기예금 예치와 C회사 대출담보 제공이 특수관계인 거래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가 쟁점이다.

소결특수관계·부당성·유형해당성을 차례로 검토한다.

쟁점 26특수관계인 요건5점

문제 지문

“A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을 출자한 C주식회사(이하 ‘C회사’라 한다)는”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은 특수관계인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제4호).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세법 제52조)은 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2조)

사안의 적용A회사는 C회사 발행주식총수의 80%를 출자하여 C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C회사는 시행령 제2조 제8항 제4호에 따라 A회사의 특수관계인이 되고,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후단에 따라 A회사도 C회사의 특수관계인이 된다.

소결A회사와 C회사는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시행령 제2조 제8항 제4호의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다.

쟁점 27부당행위계산 유형 — 제6호와 제9호5점

문제 지문

“A회사는 20억 원 상당의 부채(연 이자율 10%)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2. 5. B은행에 10억 원 상당의 정기예금(연 이자율 4%)을 예치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같은 날 B은행으로부터 위 정기예금을 담보로 7억 원을 대출(연 이자율 8%)받았으며, 해당 대출금은 변제되지 않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는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제9호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의2까지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정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에도 적용된다(같은 조 제2항). 회사가 특수관계 법인의 은행 대출을 위하여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정기예금 예치와 은행의 대출은 별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이므로 금전의 대여(업무무관 가지급금)로 볼 수 없으나,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면서도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고 낮은 이율의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특수관계 법인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제9호의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법인세법 제52조)

사안의 적용A회사가 B은행에 정기예금을 예치한 것과 B은행이 C회사에 대출한 것은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A회사가 C회사에 금전을 대부한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A회사는 연 10%의 부채를 안고도 10억 원을 연 4%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C회사 대출금 7억 원의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B은행을 통하여 특수관계인 C회사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제9호에 해당한다.

소결담보제공 행위는 제6호(금전 대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제9호의 이익분여 유형에 해당한다.

쟁점 28경제적 합리성 결여 — 부당성 판단5점

문제 지문

“A회사는 20억 원 상당의 부채(연 이자율 10%)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2. 5. B은행에 10억 원 상당의 정기예금(연 이자율 4%)을 예치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같은 날 B은행으로부터 위 정기예금을 담보로 7억 원을 대출(연 이자율 8%)받았으며, 해당 대출금은 변제되지 않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당성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 거래인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8095 판결). (법인세법 제52조)

사안의 적용A회사는 연 10% 부채가 있음에도 굳이 연 4% 저리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이는 자기 비용으로 특수관계인에 이익을 이전하는 비합리적 거래이다. 같은 구조의 거래를 대법원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았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소결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성이 인정된다.

쟁점 29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5점

문제 지문

“같은 날 B은행으로부터 위 정기예금을 담보로 7억 원을 대출(연 이자율 8%)받았으며, 해당 대출금은 변제되지 않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이전으로 법인의 익금이 부당히 감소되면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인정된다(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제52조)

사안의 적용A회사가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C회사는 담보를 바탕으로 대출을 받는 편익을 얻었으나, A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하였고 연 10% 부채를 둔 채 연 4% 예금이 묶여 유동성을 잃고 담보 실행 시 예금을 상실할 위험까지 떠안았으므로, A회사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었다.

소결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인정된다.

쟁점 30인정이자의 익금산입5점

문제 지문

“(2) A회사의 정기예금 예치 및 C회사 대출금에 대한 담보 제공 행위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를 적용하여 산정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다음”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당행위계산이 인정되면 시가(적정이자율)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9조). (법인세법 제52조)

사안의 적용乙세무서장은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 제공 상당액에 대해 시가 이자율로 산정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였다.

소결인정이자 익금산입은 부인 규정의 효과로서 가능하다.

쟁점 31A회사 주장(유형 미해당)의 검토5점

문제 지문

“A회사는 정기예금 예치 및 C회사 대출금에 대한 담보 제공 행위가 법령이 정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인정이자 익금산입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는 제1호부터 제8호의2까지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뿐 아니라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유형에 직접 해당하지 않는 거래도 이익분여가 인정되면 부인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다만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8095 판결). (법인세법 제52조)

사안의 적용A회사의 정기예금 예치와 B은행의 C회사 대출은 별개의 법률행위여서 제6호의 금전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A회사 주장에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 행위는 제9호가 정한 이익분여에 해당하므로, 법령이 정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는 A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제6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제9호에 해당하므로 유형 미해당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 32결론 — 부인 규정의 적용 및 처분의 적법성5점

문제 지문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을 참조하되, A회사 주장의 타당성을 포함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 요건 충족 여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2) A회사의 정기예금 예치 및 C회사 대출금에 대한 담보 제공 행위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를 적용하여 산정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다음”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특수관계·경제적 비합리성·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충족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52조)

사안의 적용A회사와 C회사는 특수관계인이고, 저리 예금의 담보제공은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이익분여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으므로 부인 요건이 충족된다.

소결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이 충족되어 인정이자 익금산입 처분은 적법하다.

근거 법령·판례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범 처벌법 96누6158 2008두7779 2007두16974 2017두38959 2014두5514 89누8095 2021두35346 2025두34152 2006두19037 2007두1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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