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금답안

【 문 제 】

Ⅰ.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작성 (50점)

의뢰인 김사관을 위하여 법무법인 오죽헌의 담당변호사 입장에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첨부된 양식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시오.

가.첨부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양식의 ①부터 ⑥까지의 부분에 들어갈 내용만 기재할 것

나.“청구취지” 부분(①)에서는 심판청구 대상조항의 개정연혁은 기재하지 말고, 내부회의록 등 기록상 나타난 소송 전략을 반영할 것

다. “2. 적법요건의 구비”부분(③)에서는 직접성과 현재성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할 것

라.“3.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부분(④)에서는 의뢰인을 위해 합리적으로 제기해 볼 수 있는 한에서 위헌성을 주장하되, 내부회의록 등 기록상 나타난 소송 전략을 반영할 것

마. “첨부서류” 부분(⑤)에서는 기록에 첨부된 서류에 한하여 변호사강제주의와 관련된 것만 기재할 것⁶

Ⅱ. 행정소장의 작성 (50점)

의뢰인을 위하여 법무법인 오죽헌의 담당변호사 입장에서 행정소장을 첨부된 양식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시오.

가.첨부된 행정소장 양식의 ①부터 ⑧까지의 부분에 들어갈 내용만 기재할 것

나.“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부분(④)에는 대상적격, 원고적격, 제소기간만을 기재할 것

다.“3. 이 사건 처분등의 위법성” 부분(⑤)에는 기존 판례 및 학설의 입장에 비추어 설득력 있는 주장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근거법령의 위헌·위법성 및 처분등의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는 기재하지 말 것

라.“증명방법” 부분(⑥)에는 기록에 첨부된 서류에 한하여 두 개만 기재할 것¹²

마. 소장의 작성일(제출일과 동일함, ⑦)은 다툴 수 있는 처분등에 대하여 모두 허용되는 제소기간 내 최종일을 기재할 것¹²

【 작성 요령 및 주의 사항 】

1.참고법령은 가상의 것으로 이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이와 다른 내용의 현행 법령이 있다면 제시된 법령이 현행 법령에 우선하는 것으로 할 것

2. ｢군형법｣의 내용은 고려하지 말 것

3.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작성 시 “청구취지” 부분 이외에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군인복무기본법’으로 약칭할 수 있음

4. 행정소장 작성 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교육환경법’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처분’은 ‘제외처분’으로 약칭할 수 있음

5.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할 것

6.기록 내의 각종 서류에 필요한 서명, 날인, 무인, 간인, 정정인, 직인 등은 모두 적법하게 갖추어진 것으로 볼 것

7.“(생략)”으로 표시된 부분은 모두 기재된 것으로 볼 것

8.서술어는 반드시 경어를 사용할 것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양식 】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김사관 (주소, 연락처, 대리인 생략)

청 구 취 지

①

침 해 된 권 리

②

침 해 의 원 인 (생략)

청 구 이 유

1. 사건의 개요 (생략)

2. 적법요건의 구비

③

3.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④

4. 결 론 (생략)

첨 부 서 류

1. 각종 입증서류

2.

⑤

2026. 1. 6.

청구인 대리인 (생략) (인)

⑥

귀중

【 행정소장 양식 】

소 장

원 고

①

주소·연락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죽헌

담당변호사 고성실

주소·연락처 (생략)

피 고

②

주소·연락처 (생략)

사건명 (생략)

청 구 취 지

③

청 구 원 인

1. 이 사건 처분등의 경위 (생략)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④

3. 이 사건 처분등의 위법성

⑤

4. 결 론 (생략)

증 명 방 법

⑥

첨 부 서 류 (생략)

⑦ ○○○○. ○○. ○○.

소송대리인 (생략) (인)

⑧

귀중

기록내용 시작법무법인 오죽헌 내부회의록 Ⅰ(헌법소원용)

일 시: 2025. 12. 30. 14:00~15:00

장 소: 법무법인 오죽헌 중회의실

참석자: 서윤화 변호사(헌법소송팀장), 이서인 변호사(담당변호사)

서 변호사: 의뢰인 김사관의 헌법소원심판청구 건에 대하여 논의하여 봅시다. 지금 의뢰인에게 문제되는 상황이 무엇인가요?

이 변호사: 의뢰인은 현역 군인 부사관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사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서 보도되었듯이 현역 부사관의 열악한 보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의뢰인은 이 문제를 시정하고자 동료들의 서명을 받아 집단으로 국방부에 진정하고 싶어합니다. 또한 민간인인 민승두가 추후 네이버에 ‘부사관 보수 현실화를 위한 퇴역 군인 모임’이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부사관에서 전역한 민간인들의 회원가입을 받아 활동을 개시하려고 하는데, 정보 수집 등 차원에서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의뢰인은 민승두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특정 정당에서 같은 쟁점에 대해 정치 이슈화를 한 상황이어서, 의뢰인의 행위가 정치단체의 결성 관여에 해당할 수 있다는 말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⁵

서 변호사: 의뢰인이 하려는 행위들이 현행법에 어긋나거나 그 적용 여부가 문제될 소지는 없는가요?

이 변호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제33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 변호사: 아, 네. 해당 조항들을 살펴보니 금지 내용이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네요. 우선 의뢰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으로 잘 한정해서 청구취지를 작성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 네. 먼저 의뢰인은 국방부에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진정하고 민승두에게는 정보제공이나 의견표명을 하려고 할 뿐,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상관에 대한 집단 항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합니다.¹

서 변호사: 그렇군요. 사안을 잘 파악해서 청구취지를 적절히 한정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문제되는 부사관만으로 한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¹

이 변호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 또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정당에 관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군요. 혹시 의뢰인이 정치단체에 가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요?¹

이 변호사: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편, 이러한 금지규정들과 관련한 징계조항과 벌칙규정이 있으나 이를 별도로 다투지 않더라도 의뢰인의 권리구제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취지에서는 제외하려고 합니다.¹

서 변호사: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다투어야 할 것 같은데, 그 경우 문제되는 적법요건은 없는지요?

이 변호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여러 가지 적법요건이 문제됩니다만, 이 사건에서 다른 적법요건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므로 직접성과 현재성만 검토하려고 합니다.³

서 변호사: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안에 관하여 논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쟁점이 문제가 되는가요?

이 변호사: 쟁점은 크게 두 범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부사관이 군무와 관련한 고충 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내지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헌법적 쟁점과 둘째, 군인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헌법적 쟁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 변호사: 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이므로 해당 쟁점들과 관련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을 특정하시고, 어떤 헌법원칙에 근거하여 다툴 것인지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²

이 변호사: 네. 그런데「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에서 제한되는 기본권에 결사의 자유까지 포함할지 말지 고민이 됩니다.²

서 변호사: 제 생각으로는 해당 조항들만 놓고 보면 결사의 자유가 문제되겠지만, 의뢰인에게 결사의 자유가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므로 이를 제외합시다. 각 쟁점의 제한되는 기본권을 설정할 때는 논지를 집중하기 위해 사안과 가장 밀접한 하나의 기본권을 특정해 주세요.²

이 변호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 구체적인 위헌 주장을 위해서는 어떤 논리를 세우면 좋을까요? 먼저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이 변호사: 네.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의뢰인은 군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보수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동료들과 함께 문제제기하려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제기가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자체로 공익에 반하는 표현 등을 담고 있지 않더라도 무작정 금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⁴ 또한 직업 군인 중 부사관은 군대 내 지휘체계에서 비교적 높지 않은 위치에 있어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적어 보입니다.⁴

서 변호사: 관련 법령의 연혁은 좀 살펴보셨나요?

이 변호사: 네, 조사해 보았습니다. 2015. 12. 2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군인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구 「군인복무규율」제25조 제4항은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진정ㆍ집단서명 기타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하여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 「군인복무규율」이 폐지된 후 신설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1항 관련 부분은 군 외부뿐만 아니라 군 내부에서도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⁴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논거를 통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 좋은 생각입니다. 그 조항의 제정이유도 좀 살펴보시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쟁점에 대해 살펴봅시다.

이 변호사: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헌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군의 정치개입으로 인한 폐해 등을 고려하면, 군인의 경우에는 정치개입을 금지할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나 평등권 침해 주장을 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 변호사: 그렇네요. 그렇다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두 번째 헌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원칙’이나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 위반 주장 및 ‘평등권’ 침해 주장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⁵

이 변호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리한다면, 두 번째 쟁점에서는 굳이 ‘군인’이나 ‘부사관’에 관한 부분으로 청구취지를 한정해야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¹ 그럼,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모두 종합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 네, 그렇게 하시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

조사 자료(제정이유)

변호사 이서인 작성(2025. 12. 3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별 제정이유

(중간 생략)

◇ 제31조 제1항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하여 군의 전투력을 유지,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기 위함.⁴

(중간 생략)

◇ 제33조 제1항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는 국군이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그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되도록 하기 위하여(헌법 제5조 제2항),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함.

(이하 생략)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이유 중 발췌)

｢국가공무원법｣

조문별 제정이유

(중간 생략)

◇ 제65조 제1항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헌법 제7조 제1항)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헌법 제7조 제2항)하기 위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함.

(이하 생략)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이유 중 발췌)

법무법인 오죽헌

전화 033-123-5656, 팩스 033-123-5657

강릉시 중앙대로 10, 법조빌딩 2층

육군 부사관 신규 임관 역대 최소… 희망 전역은 7배로 증가

[국방투데이 / 유신혁 / 입력 2025. 4. 16. 18:38]

육군 부사관 신규 임관 수는 줄어들고 있고, 희망 전역은 늘어나고 있다.

‘더안보연합’의 이율곡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육군 부사관 임용은 749명으로 2021년 1분기 2,156명에 비해 65% 가량 감소했다. 임기제 부사관 임용도 같은 기간 1,493명에서 523명으로 줄었다. 반면, 정년이 되기 전에 희망 전역을 신청한 부사관 수는 2021년 1분기 315명에서 2025년 1분기 2,281명으로 약 7배가 되었다. 부사관 임용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희망 전역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부사관 임용이 줄고 있는 것은 병사의 복무 여건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만, 간부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제자리걸음인 데 대한 불만의 표현으로 보인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병장의 봉급은 2010년 97,500원에서 올해 150만 원으로 1438% 가량 증가했다. 병사들에게 주어지는 장병내일준비적금 55만 원을 포함하면 205만 원에 이른다. 이와 달리 하사 기본급은 같은 기간 825,700원에서 2,000,500원으로 약 2.5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율곡 국회의원은 “병사들은 소규모 단위 내무반 사용, 급식단가 상승, 개인 휴대전화 소지 가능, 봉급 인상 등 최근 몇 년 내 복무 여건이 비약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간부들의 경우 낮은 당직 근무비, 현실 물가에 못 미치는 이사 화물비, 작전 훈련 중 개인 비용으로 식비 충당 등 병(兵)뿐만 아니라 소방·경찰 등 유사 직종에 비해 그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라며 “초·중급 군 간부에 대한 처우개선과 복무를 독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유신혁 기자 <ysh21골뱅이militarytoday.co.kr>

http://www.militarytoday.co.kr/media/38572

대 리 인 선 임 서

사 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청 구 인

김사관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표시 수임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 표시에서 정한 권한을 수여합니다.⁶

수 임 인

법무법인 오죽헌

강릉시 중앙대로 10, 법조빌딩 2층

전화 033-123-5656

팩스 033-123-5657

수권사항

1.헌법소원심판청구와 관련된 모든 소송행위

2025. 12. 23.

위 임 인

김사관

김사관 (인)

(생략) 귀중

담 당 변 호 사 지 정 서

사 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청 구 인

김사관

위 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 오죽헌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변호사법｣ 제50조제1항에 의하여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⁶

담당변호사

이서인

2025. 12. 23.

법무법인

오죽헌

법무법인 오죽헌

대표변호사 조 성 우

강릉시 중앙대로 10, 법조빌딩 2층

전화 033-123-5656, 팩스 033-123-5657

(생략) 귀중법무법인 오죽헌 내부회의록 Ⅱ(행정소송용)

일 시: 2026. 1. 2. 14:00~16:00

장 소: 법무법인 오죽헌 대회의실

참석자: 김시현 변호사(송무팀장), 고성실 변호사

김 변호사:지금부터 제25-행89호 사건에 관하여 승소전략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구민호 씨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포켓몬 808’이라는 만화카페를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군요.

고 변호사:네. 그렇습니다. 위 만화카페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철거명령을 한 것입니다.

김 변호사: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만화카페는 뭘 하는 곳인가요?

고 변호사: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음식이나 음료를 판매하면서 진열대를 설치하여 만화책을 진열하고 대여하는 곳입니다. 만화카페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말하는 만화대여업에 해당합니다. 저도 만화카페에 몇 번 가보았는데, 특히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난 곳에는 사람들이 몰리기도 합니다. 며칠 전 구민호 씨가 운영하는 만화카페에 가보았더니 출입구에 ‘19세 미만 구독 대여 불가’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만화책과 청소년 유통 가능한 만화책을 분리하여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저녁 시간이었는데 30대 직장인으로 보이는 남녀 서너 명만 만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의뢰한 김사관 씨가 까르보 불닭면을 먹으면서 만화를 보고 있기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 변호사:구민호 씨는 위 만화카페를 운영하는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몰랐나요?

고 변호사:구민호 씨는 2012년에 만화카페를 개업하였는데, 그때는 인성초등학교가 개교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초등학교가 개교하면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편입되어 행정지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김 변호사:그렇다면 구민호 씨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하면 예외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지 않나요?

고 변호사:네. 그렇지 않아도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관할 교육지원청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만화카페가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제외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 재결에서 결과가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김 변호사:아, 그래요? 구민호 씨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리는 없고. 설마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가요?

고 변호사:네. 맞습니다. 학부모들이 위 만화카페가 금지시설 및 행위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하게 행정심판위원회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제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하였습니다. 즉, 위 만화카페가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본 것입니다.

김 변호사:그렇군요. 구민호 씨가 계속 만화카페를 운영하려면 행정소송의 대상을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고 변호사:제외처분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철거명령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철거명령을 다투기 위해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다투어야 할 것 같습니다.⁹

김 변호사:건물 현황을 보니 같은 건물 지하에 당구장도 있는 것 같은데 당구장은 영업을 하고 있나요?

고 변호사:당구장은 위 만화카페 개업 당시부터 같은 건물 지하에 있었는데 2025년 1월에 금지시설에서 제외되어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¹¹

김 변호사:그래요? 제 생각에는 당구장이 만화카페보다 교육환경에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당구장은 금지시설에서 제외되고 만화카페는 제외되지 않은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서 검토해보세요.

고 변호사: 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철거명령에 다른 위법사유는 없나요?

고 변호사:법 문언에 비추어 보면 철거명령이 과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구민호 씨는 만화카페를 개업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들여 아직 대출금도 다 못 갚은 상태라고 합니다.¹¹ 또한 혼자 노모를 모시고 사는데 유일한 생계수단인 만화카페를 운영하지 못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도 위협받을 것 같습니다.¹¹

김 변호사:네. 사정이 아주 딱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고 변호사:알겠습니다. 구민호 씨가 행정심판 절차에서 관할 교육지원청 측에 심판참가를 했었습니다.⁹ 행정심판위원회가 구민호 씨에게 보낸 재결서 등본을 구민호 씨의 어머니가 받아 전화로 그 내용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구민호 씨가 집에 들어가지 못해, 다음 날 재결서 등본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⁹

김 변호사: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도 내방하여 함께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가요?

고 변호사:관할 교육지원청은 재결일 다음 날 재결서를 받아 보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는데, 교육장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민호 씨와 함께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 보겠다는 것이 교육지원청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김 변호사:그래요? 현행법상 가능한지 검토해 봐야겠네요. 각하되는 부분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세요.⁷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참, 제 고향이 경상남도 고성군입니다. 혹시 헷갈릴 수도 있으니 피고를 특정할 때 신경써 주세요.⁷ 고 변호사의 실력을 믿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끝.

제2012-23호

영 업 신 고 증

○ 대 표 자：구민호 (생년월일 ： 1984. 5. 27.)

○ 영업소명칭：포켓몬 808

○ 소 재 지：강원도 고성군 통일로 39, 안전빌딩 2층

○ 영업의 종류：휴게음식점영업 (영업의 형태 : 식음료판매 및 만화대여)

「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8항에 따라 영업의 신고를 수리합니다.

2012년 2월 15일

강원도 고성군수

고성

군수인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교육지원청 고시 제2024–3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〇 절대보호구역: 인성초등학교(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인성로 40)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전체 면적 6,500㎡)

〇 상대보호구역: 인성초등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전체 면적 170,000㎡)

〇 보호구역 설정일자: 2024. 6. 20.

※ 첨부: 지적도면(생략)

2024. 6. 2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인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교육지원청

수 신구민호(‘포켓몬 808’의 사업주) 귀하

제 목교육환경보호구역 편입에 따른 행위 및 시설 금지 안내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가 운영하는 ‘포켓몬 808’ 만화카페(강원 고성군 통일로 39, 안전빌딩 2층)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에 편입되었습니다(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교육지원청 2024. 6. 20.자 고시 제2024-3호).

○ 인성초등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17미터(출입문으로부터 118미터)에 위치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본문제28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6))의 행위 및 시설이 금지되므로 영업소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밖으로 이전, 폐업하거나 업종 전환을 할 것을 지도하오니 즉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인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교육지원청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회 의 록

1. 일시

2. 장소

3. 참석위원

4. 부의안건

5. 회의내용

2025년 6월 17일 10:00

고성교육지원청 대회의실

재적위원 14명 중 10명 참석

상대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여부 심의 등

(중간 생략)

제5호 안건

○ 간사 안건설명 : 인성초등학교(강원 고성군 인성로 40) 상대보호구역 내 만화카페 운영자 구민호가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한 경위 등 설명

○ 위원들 심의

1. 신청인이 운영하는 만화카페가 있는 건물(강원 고성군 통일로 39, 안전빌딩 2층)은 인성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17미터 거리임.

2.인성초등학교 교장은 현황조사를 통해 위 건물 앞을 통과하는 학생 수와 학교에서 건물이나 출입구가 보이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학생 면담을 통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에 대한 학교장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위 의견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됨.

- 인성초등학교의 경우 재적학생 250명 중 20명(8%)이 안전빌딩 앞을 지나 통학하고 있음.

- 학교나 주요 통학로에서 안전빌딩의 건물이나 출입구는 보이지 않음.¹⁰

- 위 만화카페 출입문에는 ‘19세 미만 구독 대여 불가’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고, 내부는 약 72평의 공간으로 벽면 가장자리에 만화책들이 비치된 8단의 높은 진열대가 있고, 가운데 넓은 홀에는 4단의 낮은 진열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책장 사이에는 1인용 또는 2인용 소파가 배치되어 있음.

- 위 만화카페에는 성인용 만화책과 청소년이 읽을 수 있는 만화책이 구별되어 진열되어 있고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은 존재하지 않음.¹⁰

3. 회의를 참관한 인성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이가현의 진술

- 인성초등학교 학부모회의는 일부 학생이 만화카페에 가느라 학원을 빠진 사례를 제시하며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에 반대하고 만약 제외하는 경우 행정쟁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임.

○ 의결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기로 심의·의결함 (출석위원 전원 찬성)¹⁰

2025년 6월 17일

위원장 박 범 근

(이하 생략)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교육지원청

지역교육환경보호

위원회위원장인

(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결과통보서

신청인

성명(상호)

구민호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1984. 5. 27.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고성군 통일로 38, 101동 202호

전화번호

010-****-****

해당 행위

및 시설

행위 및 시설 유형

만화대여업(만화카페)

소재지

고성군 통일로 39, 안전빌딩 2층(‘포켓몬 808’ 만화카페)

위치

( 3 )층 건물의 ( 2 )층

면적(제곱미터)

238.53㎡

교육환경

보호구역 설정 학교 및

학교와의 거리

학교명

인성초등학교

출입문(미터)

118m

경계선(미터)

117m

신청 결과

해당 행위 및 시설 가능[ √ ] 해당 행위 및 시설 금지[ ]

근거 규정

및

결정 이유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단서제28호를 근거로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결정함

신청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6월 30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인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사 건

2025강원교행심2681⁸ (사건명 생략)

청 구 인

이름

1. 주서원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이가현

(이하 생략)

주소

(생략)

선정대표자·

관리인·대리인

이름

주소

피청구인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⁷

참가인

구민호

주 문

피청구인이 2025. 6. 30. 참가인에게 한 상대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처분을 취소한다.⁸

청구 취지

주문과 같음

이 유

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음

위 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2025. 11. 3.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재결로 1¹²

033) 435-1457, 1458

[별지]

이 유

1. 기초사실 (생략)

2. 당사자의 주장 (생략)

3. 판 단

가. 관계 법령 (생략)

나. 인정사실 (생략)

다. 청구인들 및 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만화책에 내재된 오락성과 중독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이다.¹⁰ 같은 법 제9조본문제28호는 이러한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6)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을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이 운영하는 만화카페는 인성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17미터,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18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상가 건물의 2층에 있다. 위 만화카페가 입점해 있는 건물 3층에는 스터디카페가 있고, 위 만화카페에는 인성초등학교 학생들과 스터디카페에 다니는 학생들이 출입할 수 있다. 위 만화카페는 성인용 만화책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고, 성인임이 확인되면 성인용 만화책을 유료로 빌려 볼 수도 있다. (중간 생략) 참가인은 위 만화카페와 같은 건물 지하에 있는 당구장도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처분을 받아 현재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위 만화카페 역시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이기 어렵다.¹⁰

이상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만화카페는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청구인의 제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25. 11.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 원 장 전 세 환

위 원 안 인 웅

위 원 김 근 우

위 원 이 윤 중

위 원 허 태 인

위 원 장 태 화

위 원 정 산 해

우편송달보고서

증서 2025년 제2711호 2025년 11월 6일 발송

송 달 서 류 행정심판재결서 등본

발 송 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송달받을 자 구민호 귀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통일로 38, 101동 202호

한금자

영수인 한금자

영수인 서명날인 불능

1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교부하였다.

2

송달받을 자가 부재중이므로 사리를 잘 아는 다음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한금자

3

다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다.

송달받을 자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송달연월일 2025. 11. 7. 14시 30분^9·12

송달장소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통일로 38, 101동 202호

위와 같이 송달하였다.

2025. 11. 10.

김태환

고성우체국 집배원 김태환 󰄫

고 성 군

문서번호25-567

시행일자2025. 12. 23.⁸

수 신구민호 귀하

제 목상대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철거명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가 영업하고 있는 아래 해당시설에 대하여 철거를 명하오니 2026. 4. 15.까지 이를 이행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해당시설: ‘포켓몬 808’ 만화카페(강원 고성군 통일로 39, 안전빌딩 2층)

나. 위반사항: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 내에서 금지된 시설

다. 철거대상: 가.항 기재 만화카페 내 만화 대여시설 일체

라. 처분근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본문제28호, 제10조제1항

※ 위 사항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아래에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2)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단,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함)

3) 행정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단,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고성군수

고성

군수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우편송달보고서

증서 2025년 제3078호 2025년 12월 23일 발송

송 달 서 류 상대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철거명령서

발 송 자 고성군수⁷

송달받을 자 구민호 귀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통일로 38, 101동 202호

구민호

영수인 구민호

영수인 서명날인 불능

1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교부하였다.

2

송달받을 자가 부재중이므로 사리를 잘 아는 다음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3

다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다.

송달받을 자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송달연월일 2025. 12. 24. 17시 30분⁹

송달장소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통일로 38, 101동 202호

위와 같이 송달하였다.

2025. 12. 26.

김태환

고성우체국 집배원 김태환 󰄫

｢바른교육정책학보｣ 통권 제290호

바른교육정책학회 2024년 9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유해인식도 조사 연구

김시형, 윤해찬

Ⅰ. 들어가며

본 연구의 의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유해인식도 조사를 통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유형별로 학습에 주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중간 생략)

Ⅱ. 유해인식도 조사

아래 <표 1>은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전국 100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인근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600명(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각 200명)을 대상으로 학습에 지장을 주는 유해업소라고 응답한 학생의 수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면접조사, 복수응답 가능).

<표 1>또한 같은 조건에서 학부모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면접조사, 복수응답 가능).<표 2>(이하 생략)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 국회의원 이윤재 외 25인(명단 생략)

제안일 : 2025. 9. 15.

○ 제안이유

종래 당구장과 만화대여업소는 청소년의 일탈과 탈선을 불러일으키는 시설로 인식되어 왔고, 이러한 인식이 반영되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본문제21호 및 제28호는 당구장과 만화대여업소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설치·운영이 제한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당구장과 만화대여업소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사회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 일례로 종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풍속영업 중 하나로 열거되어 있던 만화대여업은 2020. 3. 31. 법률 제17890호로 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풍속영업에서 제외되었음. 이러한 사회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설치·운영이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에서 당구장과 만화대여업소를 제외하고자 함.

○ 개정 내용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9호까지”를 “제27호까지 및 제29호”로 하고, 같은 조 제21호 중 “당구장, 무도학원”을 “무도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8호를 삭제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생략)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장간성읍

장의인

진 술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2010년경부터 고성군 통일로 39, 안전빌딩 지하 1층에서 ‘Tree쿠션’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구력입니다. 안전빌딩 2층에는 구민호 씨가 운영하고 있는 ‘포켓몬 808’ 만화카페가 있습니다. 저와 구민호 씨는 10년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해왔는데 2024년에 인성초등학교가 개교하면서 안전빌딩이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묶여버렸습니다. 그 무렵부터 당구장과 만화카페가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긴다며 학부모들이 찾아와 항의하였고 교육청에서 나와 업장을 다른 데로 옮기거나 문을 닫으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했던 것은 안전빌딩 근처에 인성초등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에 위치한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안전빌딩이 보이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는 인성초등학교 학생들이 저희 당구장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고, 구민호 씨도 초등학생들이 성인용 만화 코너에 얼씬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압력은 더 커졌고 도저히 참다 못해 제가 먼저 2025년 1월에 제외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져 다행히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구민호 씨에게 알려 주어 구민호 씨도 제외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이 행정심판에서 져서 영업을 못한다고 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당구장과 만화카페는 일부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소년 일탈을 부추기는 유해영업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학교와 학원에 지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구민호 씨의 사정을 살피시어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 1. 5.

정구력 올림 (서명 생략)

참 고 법 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2. ~ 6. (생략)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군인의 복무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동단체의 결성,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2. (생략)

3. 집단으로 상관에게 항의하는 행위

4. 집단으로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5.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

② ~ ③ (생략)

제33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군인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군인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제40조(고충 처리) ① 군인은 근무여건ㆍ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군인고충 심사위원회에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⁴

② 군인은 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52조(벌칙) ① ~ ② (생략)

③ 제33조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3·5

｢군인사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2. ~ 3. (생략)

제3조(계급)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장성(將星):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2. 영관(領官): 대령, 중령 및 소령

3. 위관(尉官): 대위, 중위 및 소위

② 준사관은 준위(准尉)로 한다.

③ 부사관은 원사(元士),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④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

제4조(서열) ① 군인의 서열은 제3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사항 외에 서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³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제58조(징계권자) ① 국방부장관과 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인인 소속 부하나 그의 감독을 받는 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계권을 가진다.

1. ~ 3. (생략)

4. 부사관에 대한 경징계와 병에 대한 징계: 대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5. (생략)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① ~ ⑦ (생략)

⑧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⑨ 시ㆍ도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 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 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 20. (생략)

2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22. ~ 27. (생략)

28.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6)에 해당하는 업소

29. (생략)

제10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9조 본문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제9조 단서에 따라 제외된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¹¹ 공사의 중지ㆍ제한, 영업의 정지 및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거부ㆍ취소 등의 조치(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¹¹

②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제8항 본문에 따른 지역교육환경 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심의를 담당한다.

1. (생략)

2. 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심의

제21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설정일자

2. 설정된 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설정된 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② 교육감은 보호구역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ㆍ고시에 관한 사항을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보호구역임을 알리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교육감(특별자치시 교육감은 제외한다)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1) ~ 5) (생략)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장업 및 당구장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 5) (생략)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 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 ~ ③ (생략)

④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생략)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 15. (생략)

16. 각급학교와 공·사립 고등학교(각종학교 포함), 특수학교의 보건 및 교육환경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단서 생략)

1.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5. 각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6. 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8

7.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

8.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0

[별표 3]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별표 6]행정법원의 관할구역[별표 9]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참고자료 - 달력

■ 2025년 2월 ~ 2026년 4월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