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선택과목) 금답안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답안 개요

제1문

제1문은 2022년 전부개정 국제사법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본국법(제16조 제1항 단서)을 전제로 혼인의 성립(제63조)·계약의 준거법과 그 변경(제45·46조) 및 물권(제33조)과의 구별·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므4133 판결, 상속의 준거법 제77조)·불법행위의 국제재판관할(제2·44조)과 준거법(제52조)을 단계적으로 확정하는 문제이다.

제2문

제2문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의 적용요건(제1조 제1항 (b)호·제6조)·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제14~18조)·신용장 개설의무와 부가기간 도과에 의한 해제(제54·63·64·26조)·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경감의무(제74~77조)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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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시행 제15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

쪽

〈제 1 문〉

A국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甲과 B국 국적인 乙은 대한민국에서 유학을 하던 중 만나 혼인하기로 계획하였다^2·10. 甲과 乙은 잠시 A국으로 여행하여 A국에서 혼인을 한 후 대한민국으로 돌아와^1·3 서울에서 함께 수년간 거주하였다.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甲은 대한민국의 기업에 취직하여 상당한 액수의 연봉도 받게 되었다.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한 甲은 대한민국 K시에 소재하는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⁷를 A국 국적인 X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과 X는 계약의 체결 시점에는 준거법을 A국법으로 합의하였으나 며칠 후 다시 만나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변경하는 데 합의하였다^4·5. 이후 K시에 뉴타운 개발사업이 발표되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B국 국적의 Y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甲에게 아직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⁷ 이 사건 임야를 甲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준거법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⁶.

Y와의 계약 체결 직후 甲이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乙과 자녀인 대한민국 국적의 丙이 있다¹⁰. 乙은 甲의 사망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한민국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¹⁵, 신고를 통하여 상속을 포기하였다¹⁰. 한편 B국 국적인 丁은 乙에 대하여 B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8·9. 乙의 상속포기로 인해 채권의 만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 丁은 乙의 상속포기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대한민국법원에 제기하였다⁸.

乙은 甲의 사망을 비롯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본인의 사연을 대한민국에 기반을 두고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한국어로 공유하였다¹¹. B국에 일상거소를 둔 B국 국적의 戊는 乙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13·15, 乙의 게시글을 읽고 같은 인터넷 게시판에 乙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국어 댓글로 수차례 게시하였다^12·14. 이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乙은 戊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법원에 제기하였다^12·16.

[전제]

아래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나.는 대한민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문제]

1. 乙이 甲의 상속인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甲과 乙의 혼인의 유효성의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¹. (15점)

2. 가. 甲과 X 사이의 계약의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⁴. (10점)

나. 甲과 Y 사이의 계약의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⁶. (10점)

3. 丁이 丙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관하여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⁹. (15점)

4. 乙이 戊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관하여,

가. 대한민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논하시오¹¹. (15점)

나.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14·16. (15점)

〈제 2 문〉

甲회사는 A국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A국에 영업소를 두고 커피원두 수출업을 주로 하는 법인이고^17·19, 乙회사는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두고 커피원두의 수입·판매업을 주로 하는 법인이다¹⁹. 乙회사는 2024. 3. 25. 甲회사에 “아라비카 커피원두 1,000kg, 1kg당 미화 30달러, 품질은 해당시즌 중등품, 선적기간은 2025. 3. 30.부터 2025. 4. 30.까지^{20·24·27·29·30·32}, 선적마감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신용장을 개설하고^23·24·27,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구매요청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고¹⁸, 이 구매요청서는 2024. 3. 30. 甲회사에 도달하였다²⁰. 甲회사는 2024. 4. 5. 乙회사의 구매요청서의 내용을 승낙하는 취지가 담긴 공급확약서를 발송하였다²¹. 乙회사는 2024. 4. 6. 甲회사에 위 구매요청서를 철회한다는 취지가 담긴 우편을 발송하여 2024. 4. 7. 甲회사에 도달하였다²¹. 甲회사의 공급확약서는 2024. 4. 10. 乙회사에 도달하였다²²(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아라비카 커피원두 1,000kg을 준비해 놓은 甲회사는 2025. 4. 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하자^23·24 乙회사에 현재 커피원두 가격이 하락세이니 신속한 대금지급을 촉구한다는 내용과 함께²⁵ 2025. 4. 5.까지 甲회사의 계좌에 직접결제하거나, 2025. 4. 15.까지 신용장을 개설할 것을 요구하였다²⁴. 乙회사는 노력하고 있으니 회사 사정상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하였다²⁶. 甲회사는 乙회사의 별다른 조치가 없자, ‘2025. 4. 5.까지 甲회사의 계좌에 직접결제가 없었고 2025. 4. 15.까지 신용장개설이 없었다’는 이유로 2025. 4. 20. 乙회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27·30.

乙회사는 위 해제통지에 대하여 甲회사로부터 당시까지 선적가능시기와 선적마감일을 통보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계약해제는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²⁷, 2025. 5. 10. 신용장을 개설하였다^26·27.

甲회사는 乙회사에 수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커피원두 1,000kg을 丙회사에 1kg당 미화 25달러로 2025. 6. 25. 매도하고³⁰, 이로 인하여 금전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乙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대한민국법원에 제기하였다^18·28. 다만 甲회사가 2025. 4.에서 2025. 5.경에 재매각을 하였으면 1kg당 미화 28달러로 판매할 수 있었던 거래처가 많았는데^30·31·32, 甲회사 담당자의 과실로 2025. 6. 25.에서야 丙회사에 1kg당 미화 25달러로 겨우 매각할 수 있었다^30·32.

[전제]

1. A국은 ‘국제물품매매에관한유엔협약(CISG)’(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체약국이 아니다¹⁷.

2. 문제 2, 문제 3, 문제 4는 협약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다.

3. 문제 3, 문제 4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문제]

1. 이 사건 매매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지 논하시오¹⁸. (15점)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는지 논하시오²². (15점)

3. 甲회사의 계약해제는 정당한지 논하시오²⁵. (25점)

4. 甲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²⁸, 이에 대하여 乙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³¹과 법원이 인용할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논하시오^29·32. (25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115점

쟁점 1쟁점의 확정 — 상속의 선결문제로서 혼인의 유효성5점

문제 지문

“甲과 乙은 잠시 A국으로 여행하여 A국에서 혼인을 한 후”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이 甲의 상속인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甲과 乙의 혼인의 유효성의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제사법상 선결문제(preliminary question)란 본문제(상속)의 판단에 앞서 그 전제가 되는 별개의 법률관계(혼인의 유효성)를 말한다. 선결문제는 본문제와 독립하여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그 준거법을 정함이 통설이며, 혼인의 유효성은 성립요건과 방식으로 나누어 각각 준거법을 확정하여야 한다(국제사법 제63조). (국제사법 제63조)

사안의 적용甲은 A국·대한민국 복수국적, 乙은 B국 국적이며, 두 사람은 A국에서 혼인하였다. 혼인 자체의 유효성이 상속인 지위의 선결문제이다.

소결성립요건과 방식을 나누어 제63조로 준거법을 정한다.

쟁점 2혼인의 성립요건 — 각 당사자의 본국법(배분적 연결)5점

문제 지문

“A국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甲과 B국 국적인 乙은 대한민국에서 유학을 하던 중 만나 혼인하기로 계획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국제사법 제63조 제1항).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질 때에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본국법으로 하되, 국적 중 하나가 대한민국일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제16조 제1항). (국제사법 제63조)

사안의 적용甲은 A국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이므로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법이 본국법이 되고, 乙의 본국법은 B국법이다. 따라서 甲의 성립요건은 대한민국 민법, 乙의 성립요건은 B국법에 의하여 각각 판단한다. 일방 당사자의 요건은 그 당사자의 본국법만으로 정한다(배분적 적용).

소결성립요건은 甲은 대한민국법, 乙은 B국법에 배분적으로 연결된다.

쟁점 3혼인의 방식 — 거행지법 또는 일방 본국법5점

문제 지문

“甲과 乙은 잠시 A국으로 여행하여 A국에서 혼인을 한 후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국제사법 제63조 제2항 본문). 대한민국에서 혼인하고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법에 따른다(단서). (국제사법 제63조)

사안의 적용甲·乙은 A국에서 혼인하였으므로 거행지법은 A국법이고, 단서의 내국인조항은 대한민국에서 혼인한 경우가 아니어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혼인의 방식은 거행지법인 A국법, 甲의 본국법인 대한민국법(제16조 제1항 단서), 乙의 본국법인 B국법 중 어느 하나에 맞으면 유효하다.

소결방식은 거행지인 A국법, 甲의 본국법인 대한민국법, 乙의 본국법인 B국법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유효하면 충족된다.

제1문-2가10점

쟁점 4당사자자치 — 명시적 준거법 합의와 사후 변경5점

문제 지문

“甲과 X는 계약의 체결 시점에는 준거법을 A국법으로 합의하였으나 며칠 후 다시 만나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변경하는 데 합의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가. 甲과 X 사이의 계약의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르고(국제사법 제45조 제1항), 당사자는 합의로 준거법을 변경할 수 있다(제45조 제3항 본문). (국제사법 제45조)

사안의 적용甲과 X는 체결 시 준거법을 A국법으로 합의하였다가 며칠 후 대한민국법으로 변경하기로 다시 합의하였다. 이는 제45조 제3항 본문이 허용하는 준거법의 변경에 해당한다.

소결변경된 합의에 따라 甲-X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쟁점 5준거법 변경의 효력 — 방식 유효성과 제3자 보호5점

문제 지문

“며칠 후 다시 만나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변경하는 데 합의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체결 후 이루어진 준거법의 변경은 계약 방식의 유효 여부와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국제사법 제45조 제3항 단서). (국제사법 제45조)

사안의 적용甲과 X는 계약의 체결 시점에 준거법을 A국법으로 합의하였다가 '며칠 후' 대한민국법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는 계약체결 후 이루어진 준거법의 변경이고, 제45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된다. 변경의 시간적 효력(소급 여부)은 조문이 정하지 않으므로 해석론상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다고 보며, 甲과 X가 계약 전반에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려 하였다면 계약 전반에 대한민국법이 적용되되, 이미 성립한 계약 방식의 유효 여부와 제3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편 Y와의 매매는 준거법 변경 후에 체결된 별개의 계약이므로 단서의 '제3자의 권리'가 문제될 여지는 크지 않다.

소결계약 방식의 유효 여부와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한민국법이 甲-X 계약 전반의 준거법이 된다.

제1문-2나10점

쟁점 6준거법 미합의 — 객관적 연결(최밀접관련국법)5점

문제 지문

“이 사건 임야를 甲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준거법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나. 甲과 Y 사이의 계약의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준거법 선택이 없으면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며(국제사법 제46조 제1항), 양도계약에서는 양도인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당사자의 계약체결 당시 일상거소지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제2항 제1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서는 부동산이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제3항). (국제사법 제46조)

사안의 적용甲·Y는 준거법을 합의하지 않았다. 매매(양도계약)에서 특징적 이행은 매도인 甲의 이행이므로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계약체결 당시 甲의 일상거소지인 대한민국법이 추정되고, 이 사건 임야는 대한민국 K시 소재 부동산이므로 제3항에 따라서도 부동산 소재지인 대한민국법이 추정된다. 제3항은 부동산 계약에 관한 특칙으로서 제2항에 앞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론인데, 어느 쪽에 의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소결최밀접관련국법으로서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으로 추정된다(제46조 제3항, 제2항 제1호).

쟁점 7부동산 계약의 특칙 — 소재지법 추정5점

문제 지문

“대한민국 K시에 소재하는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甲에게 아직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은 부동산 소재지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국제사법 제46조 제3항). (국제사법 제46조)

사안의 적용甲-Y 계약은 대한민국 소재 임야의 매매이므로 부동산 소재지인 대한민국법이 최밀접관련국법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甲에게 아직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된 매매(타인 권리의 매매)라는 점은 채권계약인 甲-Y 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영향이 없고, 임야 소유권의 이전 등 물권변동은 계약의 준거법과 구별되어 소재지법인 대한민국법에 따른다(국제사법 제33조).

소결甲-Y 계약의 준거법은 부동산 소재지인 대한민국법이다.

제1문-315점

쟁점 8성질결정 — 상속포기 취소 청구의 법적 성격5점

문제 지문

“한편 B국 국적인 丁은 乙에 대하여 B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의 상속포기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대한민국법원에 제기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준거법 결정에 앞서 청구의 법적 성질을 정하는 성질결정(characterization)은 법정지법(lex fori)을 기준으로 하되, 국제사법적 관점에서 기능적으로 행한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제도로서, 피보전채권의 효력에 관한 문제인 동시에 취소대상 행위의 효력에 관한 문제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해석론 — 근거 조문 없음(채권자취소권의 성질결정))

사안의 적용丁의 피보전채권은 B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금전채권이고, 취소대상은 乙의 상속포기라는 신분·재산 혼합적 행위이다. 피보전채권의 준거법과 취소대상 행위(상속)의 준거법이 서로 달라, 채권자취소권을 어느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연결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소결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은 국제사법에 명문이 없으므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찾아 정한다.

쟁점 9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 — 판례(사해행위 준거법설)5점

문제 지문

“한편 B국 국적인 丁은 乙에 대하여 B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丁이 丙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관하여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제사법에는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판례는 이 경우에도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피보전권리는 단지 권리행사의 근거가 될 뿐이고 취소 및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해행위이며 거래의 안전과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도 있으므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은 취소대상인 사해행위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라고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므4133 판결). 이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의 준거법과 사해행위의 준거법을 누적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누적적용설)도 있다. (해석론 — 근거 조문 없음(채권자취소권 준거법,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므4133 판결))

사안의 적용丁의 피보전채권은 B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금전채권이나, 판례에 따르면 피보전채권은 권리행사의 근거일 뿐이므로 그 준거법인 B국법은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이 되지 않는다. 취소 및 원상회복의 대상은 乙의 상속포기이고, 그 결과 가장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수익자인 丙이므로, 거래의 안전과 丙의 신뢰 보호라는 판례의 논거에 비추어 사해행위에 적용되는 법을 준거법으로 보는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소결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은 피보전채권의 준거법(B국법)이 아니라 사해행위인 乙의 상속포기에 적용되는 법이다.

쟁점 10사해행위(상속포기)의 준거법 — 상속의 준거법5점

문제 지문

“A국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甲과 B국 국적인 乙은”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Y와의 계약 체결 직후 甲이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乙과 자녀인 대한민국 국적의 丙이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신고를 통하여 상속을 포기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국제사법 제77조 제1항). 상속포기는 상속의 문제로 성질결정되므로 상속의 준거법에 따른다. (국제사법 제77조)

사안의 적용甲은 A국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이므로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망 당시 본국법은 대한민국법이고, 유언에 의한 준거법 지정(제77조 제2항) 사정도 없다. 따라서 사해행위인 乙의 상속포기에 적용되는 법은 대한민국법이고, 판례(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므4133 판결)에 따라 丁의 사해행위취소의 준거법도 대한민국법이 된다. 피보전채권의 준거법이 B국법이라는 사정은 준거법 결정에 영향이 없다.

소결丁이 丙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준거법은 상속의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이다.

제1문-4가15점

쟁점 11일반원칙 — 실질적 관련에 의한 국제재판관할5점

문제 지문

“본인의 사연을 대한민국에 기반을 두고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한국어로 공유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가. 대한민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며,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국제사법 제2조 제1항). (국제사법 제2조)

사안의 적용먼저 戊는 B국에 일상거소를 두고 있으므로 일반관할(제3조 제1항)은 인정되지 않고, 실질적 관련과 특별관할을 검토하여야 한다. 乙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대한민국에 기반을 둔 인터넷 게시판에서 피해를 입었고, 戊의 댓글도 한국어로 그 게시판에 게시되었다. 피해와 증거가 대한민국에 집중되어 있어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신속·경제의 관점에서도 분쟁이 대한민국과 밀접하다.

소결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

쟁점 12불법행위 특별관할 — 결과발생지·행위지 관할5점

문제 지문

“乙의 게시글을 읽고 같은 인터넷 게시판에 乙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국어 댓글로 수차례 게시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乙은”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지거나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또는 대한민국에서 그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불법행위의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제사법 제44조). (국제사법 제44조)

사안의 적용戊의 행동지는 그 일상거소지인 B국일 수 있으나, 戊는 乙이 대한민국에 거주함을 알면서 대한민국에 기반을 둔 게시판에 한국어 댓글을 게시하였으므로 행위가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졌고, 정신적 손해라는 결과도 乙의 거주지인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다.

소결행위가 대한민국을 향하고 결과도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여 특별관할이 인정된다.

쟁점 13예측가능성·관할의 적정성5점

문제 지문

“B국에 일상거소를 둔 B국 국적의 戊는 乙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다만 불법행위의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특별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국제사법 제44조 단서 — 명문 요건). 또한 관할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신속·경제라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여야 한다(제2조 제1항). (국제사법 제44조)

사안의 적용戊는 乙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실을 알면서 대한민국에 기반을 둔 게시판에 한국어 댓글을 수차례 게시하였으므로,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44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고, 관할 배분의 이념에도 부합한다.

소결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

제1문-4나15점

쟁점 14원칙 — 불법행위지법5점

문제 지문

“乙의 게시글을 읽고 같은 인터넷 게시판에 乙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국어 댓글로 수차례 게시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나.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불법행위는 그 행위를 하거나 그 결과가 발생하는 곳의 법에 따른다(국제사법 제52조 제1항). 2022년 전부개정 국제사법은 행동지와 결과발생지를 모두 연결점으로 명문화하였다. (국제사법 제52조)

사안의 적용戊는 B국에 일상거소를 두고 댓글을 게시하였으므로 행동지는 B국일 수 있고, 乙의 정신적 고통이라는 결과는 乙의 거주지인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다. 이처럼 행동지와 결과발생지가 다른 격지불법행위에서도 결과발생지인 대한민국은 제52조 제1항의 문언에 직접 포섭된다.

소결원칙적으로 불법행위지인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될 수 있다.

쟁점 15예외 — 공통의 일상거소지법 우선5점

문제 지문

“B국에 일상거소를 둔 B국 국적의 戊는”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甲의 사망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한민국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가해자와 피해자가 불법행위 당시 동일한 국가에 일상거소를 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에 따른다(국제사법 제52조 제2항). (국제사법 제52조)

사안의 적용戊는 B국에 일상거소를 두고 있고 乙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므로 공통 일상거소지가 없어 제2항의 예외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乙과 戊 사이에는 불법행위로 침해된 기존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제3항(종속적 연결)도 적용되지 않고, 불법행위 후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하는 사후적 합의(제53조)가 있었다는 사정도 없다.

소결공통 일상거소지·기존 법률관계·사후적 합의가 없어 원칙(불법행위지법)으로 돌아간다.

쟁점 16준거법의 확정 — 결과발생지 대한민국법5점

문제 지문

“이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乙은 戊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법원에 제기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나.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행동지와 결과발생지가 다른 경우 어느 곳의 법을 적용할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유리한 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견해(피해자 선택설)와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는 견해가 나뉜다(제52조 제1항의 해석론).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결과발생지법은 제1항의 연결점에 해당한다. (국제사법 제52조)

사안의 적용乙의 정신적 손해라는 결과는 거주지인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결과발생지법인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피해자 선택설에 따르면 乙이 대한민국법을 선택할 수 있고, 직권설에 따르더라도 피해가 집중된 대한민국법이 적용될 수 있다). 행동지는 B국일 수 있으나 戊의 행위가 대한민국을 향하였고 손해가 모두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결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준거법은 결과발생지법인 대한민국법이다(국제사법 제52조 제1항).

제2문-115점

쟁점 17협약의 직접적용 — 양 당사자 영업소가 모두 체약국5점

문제 지문

“甲회사는 A국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A국에 영업소를 두고 커피원두 수출업을 주로 하는 법인이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은 ‘국제물품매매에관한유엔협약(CISG)’(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체약국이 아니다”제2문 · 전제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양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국이 모두 체약국인 경우 협약이 직접 적용되며(제1조 제1항 (a)호), 이는 당사자의 국적이나 계약의 민·상사 성격을 묻지 아니한다(제1조 제3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조)

사안의 적용甲회사 영업소는 A국, 乙회사 영업소는 대한민국에 있어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으나, 전제상 A국은 협약 체약국이 아니다.

소결양 당사자 모두 체약국 요건((a)호)은 충족되지 않는다.

쟁점 18협약의 간접적용 — 국제사법에 의해 체약국법이 준거법5점

문제 지문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구매요청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매매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지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乙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대한민국법원에 제기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어느 체약국의 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협약이 적용된다(협약 제1조 제1항 (b)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조)

사안의 적용당사자는 구매요청서에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한다'고 정하였으므로 법정지인 대한민국의 국제사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대한민국은 협약 체약국이고 제95조의 유보도 하지 않았으므로 (b)호 요건이 충족된다. 체약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것은 그 국가법의 일부인 협약을 지정한 것이므로 제6조의 협약 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에 대하여 체약국법 지정을 그 국가의 국내 민·상법만을 지정한 묵시적 배제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당사자에게 협약을 배제하려는 의사가 드러나지 않은 이 사안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제1조 제1항 (b)호에 따라 협약이 적용된다.

쟁점 19물품·국제성 요건 충족5점

문제 지문

“乙회사는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두고 커피원두의 수입·판매업을 주로 하는 법인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회사는 A국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A국에 영업소를 두고 커피원두 수출업을 주로 하는 법인이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협약은 물품(동산)의 국제매매에 적용되고, 당사자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어야 한다(협약 제1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조)

사안의 적용커피원두는 동산인 물품이고, 영업소가 A국·대한민국으로 서로 다른 국가에 있어 국제성과 물품성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소결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협약이 적용된다.

제2문-215점

쟁점 20청약 — 구매요청서의 청약성5점

문제 지문

““아라비카 커피원두 1,000kg, 1kg당 미화 30달러, 품질은 해당시즌 중등품, 선적기간은 2025. 3. 30.부터 2025. 4. 30.까지”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구매요청서는 2024. 3. 30. 甲회사에 도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청약(offer)이 되기 위해서는 ① 1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제안일 것, ② 물품의 표시와 수량·대금을 직접·간접으로 정하는 등 충분히 확정적일 것, ③ 승낙 시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가 표시될 것을 요한다(협약 제14조 제1항).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제15조 제1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5조)

사안의 적용乙회사의 구매요청서는 품명·수량·단가·품질·선적기간·결제조건을 명시한 확정적 제안으로 2024.3.30. 甲회사에 도달하여 청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였다.

소결구매요청서는 도달로 효력이 생긴 청약이다.

쟁점 21청약의 철회 — 승낙 발송 전 철회 가부5점

문제 지문

“甲회사는 2024. 4. 5. 乙회사의 구매요청서의 내용을 승낙하는 취지가 담긴 공급확약서를 발송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회사는 2024. 4. 6. 甲회사에 위 구매요청서를 철회한다는 취지가 담긴 우편을 발송하여 2024. 4. 7. 甲회사에 도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청약은 상대방이 승낙을 발송하기 전에 철회의 통지가 도달하면 철회할 수 있다(협약 제16조 제1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6조)

사안의 적용甲회사는 2024.4.5. 승낙(공급확약서)을 발송하였고, 乙회사의 철회통지는 그 뒤인 2024.4.7. 도달하였다. 철회는 승낙 발송 후에 도달하였다.

소결철회통지가 승낙 발송 후 도달하여 청약 철회는 효력이 없다.

쟁점 22승낙의 효력발생 — 도달주의에 의한 계약 성립5점

문제 지문

“甲회사의 공급확약서는 2024. 4. 10. 乙회사에 도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는지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 그때 계약이 성립한다(협약 제18조 제2항, 제23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8조)

사안의 적용甲회사의 공급확약서는 2024.4.10. 乙회사에 도달하였고, 철회가 무효인 이상 유효한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서 도달 시 효력이 발생한다.

소결승낙 도달일인 2024.4.10.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제2문-325점

쟁점 23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신용장 개설5점

문제 지문

“선적마감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신용장을 개설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아라비카 커피원두 1,000kg을 준비해 놓은 甲회사는 2025. 4. 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하자”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수인은 계약과 협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협약 제53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에는 그 지급을 위하여 계약 또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조치를 취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포함된다(협약 제54조). 따라서 계약에서 약정한 신용장 개설의무는 대금지급의무의 일부이고, 그 불이행은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으로서 제63조·제64조 제1항 (b)호의 대상이 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54조)

사안의 적용乙회사는 '선적마감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신용장을 개설'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선적마감일인 2025. 4. 30.로부터 30일 이전인 2025. 3. 31.까지 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甲회사의 요구에도 '노력하고 있으니 회사 사정상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답변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소결乙회사의 신용장 개설의무 불이행은 제54조에 따라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

쟁점 24부가기간의 지정 — 매도인의 최고5점

문제 지문

“2025. 4. 5.까지 甲회사의 계좌에 직접결제하거나, 2025. 4. 15.까지 신용장을 개설할 것을 요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25. 4. 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하자”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선적마감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신용장을 개설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선적기간은 2025. 3. 30.부터 2025. 4. 30.까지”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협약 제63조 제1항).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 중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할 수 없다(제63조 제2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63조)

사안의 적용甲회사는 2025. 4. 1. '2025. 4. 5.까지 甲회사의 계좌에 직접결제'하거나 '2025. 4. 15.까지 신용장을 개설'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상 결제방식은 신용장이므로, 계약에 없는 직접결제를 요구하며 정한 2025. 4. 5. 기한은 제63조 제1항의 부가기간이 될 수 없다. 반면 2025. 4. 15.까지 신용장을 개설하라는 요구는 약정 개설기한(2025. 3. 31.)이 지난 뒤 약 2주의 기간을 정하여 본래의 의무 이행을 최고한 것으로서, 선적기간(2025. 3. 30.부터 2025. 4. 30.까지)에 비추어 합리적인 부가기간으로 볼 수 있다.

소결2025. 4. 15.까지의 신용장 개설 기한만이 제63조 제1항의 합리적인 부가기간이다.

쟁점 25본질적 계약위반의 판단5점

문제 지문

“乙회사에 현재 커피원두 가격이 하락세이니 신속한 대금지급을 촉구한다는 내용과 함께”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회사의 계약해제는 정당한지 논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본질적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이란 당사자 일방의 위반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상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 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도 예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본질적 위반이 아니다(협약 제25조). 본질적 위반은 즉시 해제권(제49조·제64조 제1항 (a)호)의 근거가 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5조)

사안의 적용대법원은 협약이 적용되는 매매에서 대금을 신용장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수인이 단순히 신용장 개설을 지체한 것이 아니라 계약에서 합의된 조건에 따른 신용장 개설을 거절하였다면 이는 매도인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본질적인 계약위반(제25조)에 해당하여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3977 판결). 이 사안에서 乙회사는 약정 개설기한(2025. 3. 31.)을 넘겼으나 甲회사의 최고에 '노력하고 있으니 회사 사정상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답하였고 결국 2025. 5. 10. 신용장을 개설하였으므로, 신용장 개설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지체한 것에 가깝다. 해제통지(2025. 4. 20.) 당시 선적기간(2025. 4. 30.까지)도 남아 있었으므로, 커피원두 가격이 하락세였다는 사정만으로 甲회사의 계약상 기대가 실질적으로 박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乙회사의 신용장 미개설은 거절이 아닌 지체로서 본질적 계약위반(제64조 제1항 (a)호)으로 보기 어렵고, 해제의 정당성은 부가기간 도과(제64조 제1항 (b)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쟁점 26부가기간 도과에 따른 해제권 — 제64조5점

문제 지문

“乙회사는 노력하고 있으니 회사 사정상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25. 5. 10. 신용장을 개설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수인이 부가기간 내에 대금지급·물품수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협약 제64조 제1항 (b)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64조)

사안의 적용乙회사는 부가기간인 2025. 4. 15.까지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았고, 신용장 개설은 부가기간이 지난 2025. 5. 10.에야 이루어졌다. 乙회사의 '노력하고 있으니 회사 사정상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은 부가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겠다는 선언(제64조 제1항 (b)호 후단)이나 제63조 제2항의 불이행 통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회사는 부가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였고 그 도과로 제64조 제1항 (b)호 전단의 해제권을 취득한다.

소결2025. 4. 15. 부가기간 도과로 甲회사에 제64조 제1항 (b)호의 해제권이 발생한다.

쟁점 27해제권 행사의 적법성 — 통지5점

문제 지문

“‘2025. 4. 5.까지 甲회사의 계좌에 직접결제가 없었고 2025. 4. 15.까지 신용장개설이 없었다’는 이유로 2025. 4. 20. 乙회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회사로부터 당시까지 선적가능시기와 선적마감일을 통보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계약해제는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선적마감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신용장을 개설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선적기간은 2025. 3. 30.부터 2025. 4. 30.까지”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25. 5. 10. 신용장을 개설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써 효력이 있다(협약 제26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6조)

사안의 적용甲회사는 부가기간 도과 후인 2025. 4. 20. 해제통지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해제권 행사이다(제26조). 다만 해제사유 중 '2025. 4. 5.까지 甲회사의 계좌에 직접결제가 없었다'는 부분은 계약상 의무가 아니어서 해제의 근거가 될 수 없고, '2025. 4. 15.까지 신용장개설이 없었다'는 점만이 근거가 된다. 신용장은 선적마감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개설되어야 하므로 신용장 개설은 선적에 앞서 이행되어야 하는 매수인의 선이행의무이고, 선적기간도 계약에 이미 정해져 있었으므로 乙회사의 '선적가능시기와 선적마감일을 통보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그 의무를 면제하지 못한다. 해제통지 후인 2025. 5. 10.의 신용장 개설도 이미 효력이 생긴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소결2025. 4. 15. 신용장 개설 부가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한 甲회사의 계약해제는 제64조 제1항 (b)호·제26조에 따라 정당하다.

제2문-425점

쟁점 28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5점

문제 지문

“이로 인하여 금전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乙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대한민국법원에 제기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 있으면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협약 제61조·제74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74조)

사안의 적용乙회사의 신용장 미개설로 계약이 해제되었고, 甲회사는 재매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위반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소결甲회사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쟁점 29손해배상의 범위 — 예견가능성 원칙5점

문제 지문

“아라비카 커피원두 1,000kg, 1kg당 미화 30달러”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법원이 인용할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논하시오”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손해배상액은 위반의 결과로 입은 손실과 일실이익을 포함하되, 위반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을 한도로 한다(협약 제74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74조)

사안의 적용계약가격(30달러)과 재매각가격의 차액이 손해의 기본이나, 그 손해는 乙회사가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로 한정된다.

소결예견가능한 손실을 한도로 손해배상 범위가 정해진다.

쟁점 30대체거래에 의한 손해 — 제75조5점

문제 지문

“甲회사는 乙회사에 수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커피원두 1,000kg을 丙회사에 1kg당 미화 25달러로 2025. 6. 25. 매도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회사 담당자의 과실로 2025. 6. 25.에서야 丙회사에 1kg당 미화 25달러로 겨우 매각할 수 있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25. 4. 20. 乙회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다만 甲회사가 2025. 4.에서 2025. 5.경에 재매각을 하였으면 1kg당 미화 28달러로 판매할 수 있었던 거래처가 많았는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아라비카 커피원두 1,000kg, 1kg당 미화 30달러”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해제 후 합리적인 방법·기간 내에 대체매각을 한 경우, 계약대금과 대체거래대금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협약 제75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75조)

사안의 적용甲회사는 2025. 4. 20. 계약을 해제한 뒤 2025. 4.에서 2025. 5.경에 1kg당 28달러로 재매각할 수 있었음에도 담당자의 과실로 2025. 6. 25.에야 丙회사에 1kg당 25달러로 재매각하였다. 이는 과실로 지연된 재매각이어서 해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의 대체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대금과 재매각대금의 차액(1kg당 5달러)을 제75조로 그대로 청구할 수는 없다. 이 경우 물품에 시가가 있으면 제76조 제1항에 따라 계약대금과 계약해제 시 시가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소결2025. 6. 25. 재매각은 합리적인 기간 내의 대체거래로 보기 어려워 제75조의 차액(1kg당 5달러)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쟁점 31乙회사의 항변 — 손해경감의무 위반(제77조)5점

문제 지문

“다만 甲회사가 2025. 4.에서 2025. 5.경에 재매각을 하였으면 1kg당 미화 28달러로 판매할 수 있었던 거래처가 많았는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대하여 乙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일실이익을 포함한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경감되었어야 할 손실액만큼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협약 제77조). 이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일반원칙으로 기능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77조)

사안의 적용甲회사는 2025.4.~5.경 1kg당 28달러에 재매각할 수 있는 거래처가 다수 있었음에도 담당자의 과실로 2025.6.25.에 이르러서야 25달러에 매각하였다. 합리적 기간 내에 더 유리한 대체거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이므로 손해경감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그 차액 상당의 손해는 배상범위에서 제외된다.

소결乙회사는 제77조에 따라 경감가능액만큼의 감액을 항변할 수 있다.

쟁점 32법원이 인용할 배상범위의 확정5점

문제 지문

“다만 甲회사가 2025. 4.에서 2025. 5.경에 재매각을 하였으면 1kg당 미화 28달러로 판매할 수 있었던 거래처가 많았는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법원이 인용할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논하시오”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아라비카 커피원두 1,000kg, 1kg당 미화 30달러”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회사 담당자의 과실로 2025. 6. 25.에서야 丙회사에 1kg당 미화 25달러로 겨우 매각할 수 있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손해경감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배상액은 합리적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의 손해로 제한된다(협약 제74조 내지 제77조의 종합).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77조)

사안의 적용甲회사가 손해경감의무를 다하여 2025. 4.에서 2025. 5.경 1kg당 28달러로 1,000kg을 재매각하였다면 손해는 계약대금 30달러와 대체대금 28달러의 차액인 1kg당 2달러, 합계 2,000달러에 그쳤을 것이다. 2025. 6. 25. 재매각을 제75조의 대체거래로 보더라도 그 확대분(28달러와 25달러의 차액)은 甲회사가 경감할 수 있었던 손해이므로 제77조에 의하여 배상범위에서 제외된다. 위 재매각이 합리적인 기간 내의 재매각이 아니라고 보면 제75조가 아니라 제76조 제1항에 따라 계약대금과 해제 무렵 시가(1kg당 28달러)의 차액이 손해가 된다. 어느 경로에 의하더라도 법원은 1kg당 2달러, 합계 2,000달러를 한도로 손해배상을 인용함이 타당하다.

소결법원은 30달러와 28달러의 차액(1,000kg×2달러)을 한도로 손해배상을 인용한다.

근거 법령·판례

국제사법(2022 전부개정, 시행 2022.7.5)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2013므4133 2011다103977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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