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국제법(선택과목) 금답안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답안 개요

제1문

제1문은 ILC 2001 국가책임초안에 따라 사인(자율방범단)의 차별조치가 제9조에 의해 A국에 귀속되고 위법성조각사유(불가항력·조난·긴급피난)로 정당화되지 않는지, 그리고 B국의 강제퇴원·대사 구금이 대응조치로서 적법한지(둘 다 위법)를 다룬다.

제2문의1

제2문의 1은 미발효 조약의 서명국 의무(조약법협약 제18조 가호 — A국의 매각은 위법)와 부패에 의한 무효(제50조)·가분성(제44조 — B국은 제15조만 분리 가능), 제2문의 2는 GATT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수량제한 금지 위반과 제20조 (b)·(g)호 항변(두문 위반으로 부정)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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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시행 제15회 변호사시험

국제법

국 제 법

쪽

〈제 1 문〉

노동력 교류가 빈번한 A국과 B국은 ｢이주민 차별금지협약｣을 체결하였다¹⁰. 동 협약은 당사국에 이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내국민과 동등한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부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⁴.

최근 A국의 주요 정부 기관과 대규모 의료단지가 밀집한 K지역에 초대형 지진이 발생하여 공공기관, 경찰서와 병원 등이 파괴되고³ 수백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대규모 자연재해를 경험한 적 없는 A국은 지진으로 국가행정이 사실상 마비되었고, 지진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등이 부족한 상태였다^3·6. 이와 함께 K지역에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 확산하기 시작하였다⁷. 의약품이 부족하고 경찰력에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K지역 내 A국 의사들은 스스로 자율방범단을 조직하고 의료품 보급과 치안 유지 활동을 수행하였다^1·2·3. 자율방범단은 K지역 내 B국 이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X구역에서 전염병이 최초로 발병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그 후 자율방범단은 A국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X구역의 A국 국민들을 모두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B국 이주민의 이동을 제한하였다⁶. 전염병의 확산이 B국 이주민 때문이라고 생각한 자율방범단은 생필품과 의약품 배급에서도 B국 이주민을 제외하였다^{4·5·6·7·8}. 그 결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X구역에 고립되었던 B국 이주민 다수가 사망하였고^5·6·8, 전염병으로 인한 A국 국민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⁶.

B국은 자율방범단의 비인도적 조치에 격분하며 B국 내 병원에서 치료 중인 모든 A국 국민을 즉각적으로 강제 퇴원 조치하도록 지시하였다^{10·11·12·13}. 강제 퇴원 조치 대상인 수십 명의 A국 국민 중에는 상태가 위독한 환자도 포함되었다^10·13. 그 후에도 B국 내 A국에 대한 반감은 고조되었고 양국 간 갈등도 점차 심화하였다. B국 주재 A국 대사 甲이 B국의 지속적인 항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자^10·15, B국 경찰은 A국 대사관에 진입하여 甲을 구금하였다^{10·11·12·14·15}.

※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ILC)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근거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1. 자율방범단의 B국 이주민 이동 제한 및 생필품·의약품 배급에서의 제외 행위에 대해 A국의 국가책임 성립 여부와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에 대해 논하시오¹. (40점)

2. B국이 취한 A국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 퇴원 조치 및 甲에 대한 구금 조치가 대응조치로서 적법한지 각각 논하시오^9·16. (40점)

〈제2문의 1〉

2025년 1월 A국, B국 및 C국은 ｢문화유산 공동 관리 및 불법 반출 금지 조약｣(이하 ‘조약’)을 채택하였다. 조약의 주된 목적은 각 당사국이 소유한 문화유산을 공동 관리를 통해 보존하며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대한 문화유산의 반출·매각을 금지하는 것이다¹⁸. A국, B국 및 C국 모두 2025년 3월 조약에 서명하였다¹⁷. 2025년 8월, A국은 조약의 당사국이 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 없이, A국이 소유한 문화유산을 D국에 매각하였다^17·18. 2026년 1월 현재 A국과 B국은 조약에 서명만 한 상태이고, C국은 비준서를 기탁한 상태이다¹⁷. 조약은 모든 당사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¹⁷.

한편 자원 부국이지만 자원 개발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B국은 자원 개발 기술을 보유한 C국과 ｢자원개발협정｣(이하 ‘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은 총 3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는데, 협정 제9조에 따라 C국은 석유·석탄·삼림·희토류 개발에 관한 이익을 얻고, B국은 자원 개발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받는다²². 또한 협정 제15조에 따라 B국은 희토류의 독점 개발권을 C국에 10년간 부여하고, C국은 동 기간 동안 매년 개발수익의 10%를 B국에 지급한다²². 통상적으로 개발수익 지급의 적정 수준은 30% 선이다²².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정 제15조가 이와 같이 규정된 이유는, B국의 전권대표 甲이 그 대가로 C국으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제공받았기 때문이었다^{20·21·22·23}.

※ A국, B국, C국은 모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조약법협약’)의 당사국이다.

1. A국이 D국에 문화유산을 매각한 행위가 국제법상 위법한지를 조약법협약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논하시오¹⁹. (15점)

2. 조약법협약상 B국이 원용 가능한 협정의 무효 사유는 무엇이며, B국이 협정 제15조를 분리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20·23·24. (25점)

〈제2문의 2〉

A국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산업 활성화 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생산·판매하는 국가이다. 다만 A국은 전기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배터리(이하 ‘배터리’)의 자국산 생산량이 부족하여 주로 B국산·C국산 배터리를 수입하고 있다. A국 의회는 2025년에 자국산 배터리 공급망을 확보하고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³²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산업 진흥법｣(이하 ‘진흥법’)을 제정하고, 진흥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제1조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터리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자, A국산과 B국산 배터리의 판매 시에는 10%의 탄소세를, C국산 배터리의 판매 시에는 15%의 탄소세를 각각 부과한다^{25·26·30·31·32}.

<제2조치> 최근 자주 발생한 배터리 화재 폭발로 인한 인명 사고 방지를 위하여^30·31·32, 배터리의 수입 및 판매 조건으로서, B국산과 C국산 배터리는 공인시험기관의 배터리 품질 및 안전 증명서(이하 ‘증명서’)를 A국 정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²⁷. 이 의무를 위반하면 배터리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된다²⁷. 단, A국산 배터리는 증명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27·30·32.

A국은 진흥법을 공포·시행하기 전에 입법예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 기간 중에 C국은 위 조치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A국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A국은 협의를 거부하였다³².

C국은 A국의 조치들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A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하였다.

※ A국, B국, C국은 WTO 회원국이다. 그리고 A국산, B국산 및 C국산 배터리는 동종상품(like products)이다^25·26.

1. C국이 주장할 수 있는 제소사유를 논하시오²⁸. (20점)

2. A국은 GATT 제20조 (b)호 및 (g)호에 따라 항변하려고 한다. A국의 항변이 정당한지를 논하시오²⁹. (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140점

쟁점 1국가책임의 성립요건 — 귀속과 의무위반5점

문제 지문

“자율방범단의 B국 이주민 이동 제한 및 생필품·의약품 배급에서의 제외 행위에 대해 A국의 국가책임 성립 여부와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용 가능성에 대해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K지역 내 A국 의사들은 스스로 자율방범단을 조직하고 의료품 보급과 치안 유지 활동을 수행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제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은 ① 작위 또는 부작위가 국제법상 그 국가에 귀속되고(주관적 요건), ② 그 행위가 그 국가의 국제의무 위반을 구성할 것(객관적 요건)이라는 두 요건이 충족될 때 성립한다(ILC 2001 국가책임초안 제2조). 고의·과실이나 손해의 발생은 성립의 일반적 요건이 아니며, 위법성은 국내법이 아니라 국제법에 의하여 결정된다(제3조). (국가책임초안 제2조)

사안의 적용이 사안에서 B국 이주민에 대한 차별조치를 직접 실행한 주체는 정규 국가기관이 아니라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단, 즉 사인(私人)이다. 따라서 그 행위가 과연 A국에 귀속될 수 있는지가 국가책임 성립의 선결문제가 되고, 귀속이 인정될 때 비로소 협약·국제인권법상 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소결귀속(제4·5·8·9조) 판단 후 의무위반을 검토한다.

쟁점 2원칙 — 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귀속5점

문제 지문

“K지역 내 A국 의사들은 스스로 자율방범단을 조직하고 의료품 보급과 치안 유지 활동을 수행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가에 귀속되는 행위의 일반적 경로는 국가기관의 행위(제4조), 공권력의 행사를 위임받은 자의 행위(제5조), 국가의 지시 또는 지휘·통제 하에 행동한 자의 행위(제8조)이고, 초안 제2장은 그 밖에 공권력 부재 시의 행위(제9조) 등 제6·7·9~11조의 귀속 사유를 따로 둔다. 순수한 사인이나 사적 단체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며, 국가는 사인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를 방지·처벌하지 못한 자신의 부작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질 수 있다. (국가책임초안 제4·5·8조)

사안의 적용자율방범단은 A국이 법령으로 설립·임명한 기관이 아니고(제4조 부적용), 공권력 행사를 정식으로 위임받은 바도 없으며(제5조 부적용), A국의 구체적 지시나 실효적 통제 아래에서 차별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제8조 부적용). 따라서 제4·5·8조의 일반적 귀속경로로는 그 행위를 A국에 귀속시키기 어렵다.

소결제4·5·8조에 의한 귀속은 인정되기 어렵다.

쟁점 3예외 — 공권력 부재 시 사실상 공권력 행사(제9조)5점

문제 지문

“대규모 자연재해를 경험한 적 없는 A국은 지진으로 국가행정이 사실상 마비되었고, 지진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등이 부족한 상태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의약품이 부족하고 경찰력에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K지역 내 A국 의사들은 스스로 자율방범단을 조직하고 의료품 보급과 치안 유지 활동을 수행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K지역에 초대형 지진이 발생하여 공공기관, 경찰서와 병원 등이 파괴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적 당국의 부재 또는 마비로 공권력의 행사가 요청되는 상황에서, 사인이 사실상 공권력적 기능을 행사한 경우 그 행위는 국가에 귀속된다(제9조). 이는 혁명·무력충돌·자연재해 등으로 정규 국가기능이 붕괴된 예외적 상황에서 사실상의 통치행위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법리로, ⅰ) 정상적 공권력의 부재·마비, ⅱ) 공권력 행사가 요청되는 사정, ⅲ) 사인이 실제로 공권력적 기능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국가책임초안 제9조)

사안의 적용이 사안에서는 초대형 지진으로 공공기관과 경찰서가 파괴되고 국가행정이 사실상 마비되어 정상적 공권력이 부재하였고, 치안유지·전염병 통제 등 공권력 행사가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이었다. 자율방범단은 이러한 공백 속에서 치안유지, 이동제한, 의약품·식량 배급통제 등 본래 국가가 담당할 공적 기능을 사실상 대행하였고, B국 이주민에 대한 차별조치도 그 공적 기능 행사의 일환이었다.

소결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차별조치는 A국에 귀속된다.

쟁점 4국제의무 위반 — 이주민 차별금지협약상 평등대우의무5점

문제 지문

“동 협약은 당사국에 이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내국민과 동등한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부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전염병의 확산이 B국 이주민 때문이라고 생각한 자율방범단은 생필품과 의약품 배급에서도 B국 이주민을 제외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가의 행위가 국제의무에 합치하지 아니하면 그 의무의 연원(조약·관습)과 관계없이 국제의무 위반이 성립하고(제12조), 그 의무는 행위 당시 그 국가를 구속하는 것이어야 한다(제13조). 조약상 의무는 당사국을 구속하고 신의에 좇아 이행되어야 한다(조약법협약 제26조). (국가책임초안 제12조)

사안의 적용「이주민 차별금지협약」은 당사국에 이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내국민과 동등한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부여할 의무를 부과한다. 그런데 A국에 귀속되는 조치는 오로지 B국 이주민만을 표적으로 삼아 이동을 제한하고 의약품·식량 배급에서 배제하였으므로, 협약이 요구하는 내국민 동등대우의무에 정면으로 반한다.

소결협약상 평등대우의무 위반이 성립한다.

쟁점 5국제의무 위반 — 생명권 등 국제인권법상 의무5점

문제 지문

“전염병의 확산이 B국 이주민 때문이라고 생각한 자율방범단은 생필품과 의약품 배급에서도 B국 이주민을 제외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치료를 받지 못하고 X구역에 고립되었던 B국 이주민 다수가 사망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전염병이 창궐하는 재난상황에서 특정 집단을 의약품·식량 배급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금지원칙과 함께 생명권·건강권 등 국제인권법상 핵심적 보호의무에 저촉될 수 있다. 이러한 인권보장의무는 비상사태에서도 그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는 제약을 받는다. (이주민 차별금지협약(문제상 협약)·일반국제인권법)

사안의 적용치사율 높은 전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B국 이주민을 의약품 배급에서 배제한 조치는 그들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것으로, 단순한 서비스 차별을 넘어 생명·건강에 관한 국제인권법상 의무의 위반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

소결생명권 보호·비차별의무 위반이 중첩 성립한다.

쟁점 6위법성조각사유의 검토 — 불가항력·조난·긴급피난5점

문제 지문

“대규모 자연재해를 경험한 적 없는 A국은 지진으로 국가행정이 사실상 마비되었고, 지진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등이 부족한 상태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후 자율방범단은 A국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X구역의 A국 국민들을 모두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B국 이주민의 이동을 제한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전염병의 확산이 B국 이주민 때문이라고 생각한 자율방범단은 생필품과 의약품 배급에서도 B국 이주민을 제외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치료를 받지 못하고 X구역에 고립되었던 B국 이주민 다수가 사망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전염병으로 인한 A국 국민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귀속과 의무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국가책임초안은 동의(제20조), 자위(제21조), 대응조치(제22조), 불가항력(제23조), 조난(제24조), 긴급피난(제25조)을 규정한다. 다만 이는 의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위법성을 조각할 뿐이며, 사정이 종료되면 의무이행이 재개된다. (국가책임초안 제20~25조)

사안의 적용A국은 지진이라는 불가항력적 사정, 자국민 생명 보호라는 조난 상황, 전염병 대응이라는 본질적 이익 보호를 들어 위법성조각을 주장할 수 있다. 먼저 불가항력(제23조)은 저항할 수 없는 힘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건으로 의무이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을 요한다. 지진으로 행정이 마비되고 인력·장비가 부족하였더라도 이는 모든 주민에게 똑같이 작용하는 제약일 뿐이고, 자율방범단은 실제로 의약품·생필품을 배급하면서 B국 이주민만을 골라 배급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내국민 동등대우의무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차별은 불가항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염병 확산이 B국 이주민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선택이었다. 다음으로 조난(제24조)은 행위자가 조난상황에서 자신 또는 그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다른 합리적 방법이 없을 것을 요한다. 자율방범단이 A국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였다는 점에서 조난이 문제될 수 있으나, ① 비차별적 격리·방역과 균등한 의약품 배급이라는 다른 합리적 방법이 있었고, ② 조난은 행위자 자신이나 그 보호 아래 맡겨진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개별적 상황을 상정한 사유로서(ILC 주석), 지역 전체에 전염병이 확산되는 일반적 비상사태는 오히려 긴급피난(제25조)의 문제이며, ③ 배급 제외는 조치 당시를 기준으로 보아도 B국 이주민 다수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여 보호하려던 위험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큰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제24조 제2항 나호에 따라서도 조난을 원용할 수 없다. 따라서 남는 긴급피난(제25조)의 엄격한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소결불가항력(제23조)은 이행불능 요건을, 조난(제24조)은 개별적 보호관계를 전제로 한 사유일 뿐 아니라 다른 합리적 방법의 부존재와 제2항 나호(비슷하거나 더 큰 위험의 초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긴급피난(제25조) 원용 가능성을 중점 검토한다.

쟁점 7긴급피난(제25조)의 요건과 한계5점

문제 지문

“K지역에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 확산하기 시작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전염병의 확산이 B국 이주민 때문이라고 생각한 자율방범단은 생필품과 의약품 배급에서도 B국 이주민을 제외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긴급피난은 ①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국가의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② 그 의무의 상대국이나 국제공동체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용할 수 있다(제25조 제1항). 또한 ③ 문제된 의무가 긴급피난의 원용을 배제하거나, ④ 국가 스스로 위난상황의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원용할 수 없다(제25조 제2항). (국가책임초안 제25조)

사안의 적용전염병 통제는 A국의 본질적 이익에 해당할 수 있으나, B국 이주민만을 표적으로 배급에서 배제한 차별조치가 위난 대처의 '유일한 수단'이라 보기 어렵고(비차별적 방역수단이 가능), 오히려 상대국 국민의 생명이라는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다. 따라서 긴급피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유일수단성 요건과 상대국 등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을 요건(제25조 제1항 나호)을 충족하지 못한다.

쟁점 8강행규범에 의한 차단(제26조)과 결론5점

문제 지문

“전염병의 확산이 B국 이주민 때문이라고 생각한 자율방범단은 생필품과 의약품 배급에서도 B국 이주민을 제외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치료를 받지 못하고 X구역에 고립되었던 B국 이주민 다수가 사망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어떠한 위법성조각사유도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jus cogens)에서 발생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제26조). ILC는 제26조 주석에서 확립된 강행규범으로 침략·집단살해·노예제·인종차별·인도에 반한 죄·고문의 금지와 자결권을 든다. 다만 국적에 따른 차별 자체는 강행규범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국가책임초안 제26조)

사안의 적용사안의 차별 기준은 인종이 아니라 국적(B국 이주민)이므로, 이를 곧바로 인종차별 금지라는 강행규범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생명에 직결되는 체계적 배제라는 점을 들어 강행규범 위반을 인정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국적 차별 자체를 강행규범으로 보는 국가 실행과 법적 확신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제26조는 보충적으로만 언급함이 타당하다. 결국 A국의 차별조치는 제9조에 의하여 A국에 귀속되고, 협약·국제인권법상 의무위반을 구성하며, 불가항력·조난·긴급피난이 모두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하므로 A국의 국가책임이 성립한다.

소결A국은 협약·국제인권법 위반에 따른 국가책임을 지며, 불가항력·조난·긴급피난은 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성조각사유를 원용할 수 없다(제26조는 보충적 근거에 그친다).

제1문-240점

쟁점 9대응조치(countermeasures)의 의의5점

문제 지문

“B국이 취한 A국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 퇴원 조치 및 甲에 대한 구금 조치가 대응조치로서 적법한지 각각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대응조치는 타국의 선행 국제위법행위에 대응하여 피해국이 가해국에 대한 자국의 국제의무 이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함으로써 가해국의 의무이행을 유도하는 자력구제 수단으로, 그 자체로는 의무위반이지만 일정 요건 하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국가책임초안 제22조, 제49조). (국가책임초안 제22·49조)

사안의 적용B국이 A국에 대하여 취한 강제퇴원·대사 구금 조치가 A국의 선행 위법행위(차별조치)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적법한지 문제된다. 대응조치의 적법성은 선행 위법행위의 존재, 목적의 정당성, 비례성, 금지된 대상의 회피라는 요건의 충족 여부에 달려 있다.

소결선행위법·목적·요건·한계를 차례로 검토한다.

쟁점 10선행 위법행위의 존재5점

문제 지문

“노동력 교류가 빈번한 A국과 B국은 ｢이주민 차별금지협약｣을 체결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국은 자율방범단의 비인도적 조치에 격분하며 B국 내 병원에서 치료 중인 모든 A국 국민을 즉각적으로 강제 퇴원 조치하도록 지시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강제 퇴원 조치 대상인 수십 명의 A국 국민 중에는 상태가 위독한 환자도 포함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국 주재 A국 대사 甲이 B국의 지속적인 항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자”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국 경찰은 A국 대사관에 진입하여 甲을 구금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대응조치는 그 상대국의 선행하는 국제위법행위가 실제로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하며, 피해국만이 책임국에 대하여 취할 수 있다(제49조 제1항). 위반된 의무가 그 국가에 개별적으로 부담된 경우 그 국가는 피해국이 된다(제42조 가호). 피해국은 대응조치를 취하기 전에 책임국에 의무이행을 요구하고(제52조 제1항 가호), 대응조치 결정을 통고하며 교섭을 제의하여야 한다(같은 항 나호). 다만 자국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긴급 대응조치는 통고·교섭 제의(제1항 나호) 없이도 취할 수 있으나(제52조 제2항), 이행 요구(제1항 가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책임초안 제42·49·52조)

사안의 적용앞서 본 바와 같이 A국의 차별조치는 A국에 귀속되는 협약·국제인권법상 의무위반으로서 선행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주민 차별금지협약」은 A국과 B국 사이의 양자 조약이므로 위반된 의무는 B국에 개별적으로 부담된 것이고, B국은 제42조 가호의 피해국으로서 대응조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요건은 조치별로 달리 판단된다. 강제퇴원은 B국이 '격분하며' '즉각적으로' 지시한 것으로서 지문상 그에 앞선 이행 요구·통고·교섭 제의가 있었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제5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독한 환자를 포함한 A국 국민을 퇴원시키는 것이 B국의 권리를 보전하는 데 필요한 긴급 대응조치(제52조 제2항)라고 보기도 어렵다. 반면 대사 구금은 B국의 '지속적인 항의'가 있은 뒤 이루어져 이행 요구 요건은 갖추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뒤에서 보듯 외교관 불가침 의무(제50조 제2항 나호)는 대응조치로 정지할 수 없으므로 절차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소결선행 위법행위와 B국의 피해국 지위는 인정되나, 강제퇴원은 제52조 제1항의 절차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대사 구금은 절차요건과 무관하게 제50조 제2항의 한계에 걸린다.

쟁점 11대응조치의 목적 — 이행 유도(처벌·보복 불가)5점

문제 지문

“B국은 자율방범단의 비인도적 조치에 격분하며 B국 내 병원에서 치료 중인 모든 A국 국민을 즉각적으로 강제 퇴원 조치하도록 지시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국 경찰은 A국 대사관에 진입하여 甲을 구금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대응조치는 가해국으로 하여금 그 의무(중지·재발방지·배상)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하고, 가해국을 처벌·응징하려는 보복(retaliation)이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대응조치는 가능한 한 정지된 의무의 이행 재개가 가능하도록 가역적(reversible) 수단을 택하여야 한다(제49조 제2항·제3항). (국가책임초안 제49조)

사안의 적용강제퇴원은 A국의 차별조치 중단을 유도하기보다 '격분'에 따른 응징적 성격이 강하고, 위독한 환자까지 퇴원시켜 생명·건강에 회복할 수 없는 침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행유도·가역성 요건과 부합하기 어렵다. 대사 구금 역시 응징적 성격이 강하나, 그 위법성은 외교관 불가침(제50조 제2항 나호)에서 판단한다(쟁점14).

소결강제퇴원은 대응조치의 목적·가역성 요건에 어긋나고, 대사 구금도 응징적 성격이 강하다.

쟁점 12비례성의 한계5점

문제 지문

“B국은 자율방범단의 비인도적 조치에 격분하며 B국 내 병원에서 치료 중인 모든 A국 국민을 즉각적으로 강제 퇴원 조치하도록 지시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국 경찰은 A국 대사관에 진입하여 甲을 구금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대응조치는 문제된 국제위법행위의 중대성과 침해된 권리를 고려하여 입은 피해에 비례하여야 한다(제51조). 비례성을 결한 과도한 대응조치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 (국가책임초안 제51조)

사안의 적용제51조의 비례성은 A국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침해된 권리의 성격을 B국이 입은 피해와 함께 비교하여 판단한다. A국 차별조치로 B국 이주민 다수가 사망하여 선행 위법행위와 피해가 매우 중대하므로, 강제퇴원이 피해에 비하여 과도하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강제퇴원 대상인 수십 명의 A국 국민 중에는 위독한 환자도 포함되어 생명·건강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법익을 직접 위태롭게 하므로, 이행 유도라는 대응조치의 목적에 비추어 비례성에도 의문이 있다. 강제퇴원의 위법성을 결정짓는 근거는 비례성보다 기본적 인권 보호의무(제50조 제1항 나호) 위반이다(쟁점13).

소결강제퇴원의 비례성 위반은 단정하기 어렵고 의문이 남는 정도이며, 위법성의 결정적 근거는 제50조 제1항 나호 위반이다.

쟁점 13대응조치로 침해할 수 없는 의무 — 인권의 보호5점

문제 지문

“B국은 자율방범단의 비인도적 조치에 격분하며 B국 내 병원에서 치료 중인 모든 A국 국민을 즉각적으로 강제 퇴원 조치하도록 지시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강제 퇴원 조치 대상인 수십 명의 A국 국민 중에는 상태가 위독한 환자도 포함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대응조치는 ① 무력사용 금지의무, ② 기본적 인권 보호의무, ③ 복구(復仇, 보복조치)가 금지되는 인도적 성격의 의무, ④ 일반국제법 강행규범상의 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제50조 제1항). 즉 기본적 인권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무는 대응조치에 의하여 정지될 수 없다. (국가책임초안 제50조)

사안의 적용강제퇴원 대상인 수십 명의 A국 국민 중에는 상태가 위독한 환자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즉각적인 강제퇴원은 이들의 생명권·건강권을 직접 침해한다. 이는 제50조 제1항 나호가 대응조치로도 침해할 수 없도록 정한 기본적 인권 보호의무에 저촉되므로 대응조치로 정당화될 수 없다.

소결강제퇴원은 기본적 인권 보호의무(제50조 제1항 나호)에 저촉되어 대응조치로 정당화될 수 없다.

쟁점 14외교공관·외교관 불가침과 대응조치의 한계5점

문제 지문

“B국 경찰은 A국 대사관에 진입하여 甲을 구금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외교사절·영사·공관 및 문서의 불가침을 보장하는 의무를 계속 이행하여야 한다(제50조 제2항 나호). 외교관의 신체의 불가침(외교관계협약 제29조)은 대응조치의 대상에서 배제되며, 접수국은 외교관을 체포·구금할 수 없고 다만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선언하여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외교관계협약 제9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2·29조)

사안의 적용B국 경찰이 A국 대사관에 진입한 것은(공관장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없다) 공관의 불가침(외교관계협약 제22조 제1항)을, A국 대사 甲을 구금한 것은 외교관 신체의 불가침(제29조)을 각각 정면으로 침해한다. 두 의무는 모두 제50조 제2항 나호가 대응조치 중에도 계속 준수하도록 정한 공관·외교관 불가침 의무에 해당한다.

소결대사관 진입과 대사 구금은 대응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당화되지 않는다.

쟁점 15구금이 대응조치로 정당화되는지5점

문제 지문

“B국 주재 A국 대사 甲이 B국의 지속적인 항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자”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국 경찰은 A국 대사관에 진입하여 甲을 구금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외교관에 대하여 접수국이 취할 수 있는 적법한 조치는 기피인물 선언과 퇴거요구에 그치며, 구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응조치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외교관계법은 그 자체로 자기완비적 제도(self-contained regime)로서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을 내부에 두고 있다. (국가책임초안 제50조)

사안의 적용따라서 B국의 대사 구금은 대응조치의 한계를 정한 제50조와 외교관계협약 제29조에 위반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B국의 새로운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한다.

소결대사 구금은 대응조치로 정당화될 수 없다.

쟁점 16소결 — 두 조치의 위법성5점

문제 지문

“B국이 취한 A국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 퇴원 조치 및 甲에 대한 구금 조치가 대응조치로서 적법한지 각각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대응조치는 선행 위법행위·피해국 지위·절차요건(제52조)·이행유도 목적·비례성·금지대상 회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적법하다. (국가책임초안 제22·49~52조)

사안의 적용강제퇴원은 지문상 사전 이행 요구·통고가 있었다는 사정 없이 즉각 취해져 제52조의 절차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위독한 환자까지 포함하여 기본적 인권 보호의무(제50조 제1항 나호)에 저촉된다(비례성은 의문이 남으나 결정적 근거는 아니다). 대사관 진입과 대사 구금은 공관·외교관 불가침에 정면으로 반하여 어느 모로 보나 대응조치로 정당화될 수 없다.

소결B국의 강제퇴원은 절차요건(제52조)과 기본적 인권 보호의무(제50조 제1항 나호)를 위반하고, 대사관 진입·대사 구금은 제50조 제2항 나호·외교관계협약 제22조 제1항·제29조를 위반하여 각각 위법하며 대응조치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제2문의 1-115점

쟁점 17서명국의 지위 — 조약법협약 제18조5점

문제 지문

“2025년 8월, A국은 조약의 당사국이 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 없이, A국이 소유한 문화유산을 D국에 매각하였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26년 1월 현재 A국과 B국은 조약에 서명만 한 상태이고, C국은 비준서를 기탁한 상태이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조약은 모든 당사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 B국 및 C국 모두 2025년 3월 조약에 서명하였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조약은 그 조약이 규정하거나 교섭국이 합의하는 방법과 일자에 따라 발효하며(조약법협약 제24조 제1항), 발효 중인 조약만이 당사자를 구속한다(제26조). 다만 비준을 조건으로 조약에 서명한 국가는 그 조약의 당사자가 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할 때까지 그 조약의 대상 및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를 삼가야 할 의무를 진다(제18조 가호).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서 도출되는 '잠정적 의무'로서 조약의 발효 전이라도 서명국을 구속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18·24·26조)

사안의 적용조약은 모든 당사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하는데, 2026년 1월 현재 비준서를 기탁한 국가는 C국뿐이고 A국과 B국은 서명만 한 상태이므로 조약은 아직 발효하지 않았다. 따라서 A국의 매각은 제26조에 따른 조약 위반이 될 수 없고, 위법성의 근거는 제18조뿐이다. A국은 2025년 3월 비준을 조건으로 조약에 서명하였고, 2025년 8월 매각 당시까지 조약의 당사자가 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바 없으므로 제18조 가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결국 매각행위가 조약의 대상·목적을 훼손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소결조약은 미발효이므로 제26조 위반은 성립하지 않고, A국에는 제18조 가호의 잠정의무가 적용된다.

쟁점 18매각이 조약의 대상·목적을 저해하는지5점

문제 지문

“조약의 주된 목적은 각 당사국이 소유한 문화유산을 공동 관리를 통해 보존하며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대한 문화유산의 반출·매각을 금지하는 것이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25년 8월, A국은 조약의 당사국이 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 없이, A국이 소유한 문화유산을 D국에 매각하였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18조 위반은 조약의 본질적 목적 달성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 핵심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을 때 인정되며, 단순히 장래 이행을 곤란하게 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18조)

사안의 적용조약의 주된 목적은 당사국이 소유한 문화유산을 공동 관리로 보존하고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대한 반출·매각을 금지하는 것이다. D국은 조약의 교섭국·서명국이 아닌 비당사국이고, A국은 자국 소유 문화유산을 바로 그 D국에 매각하였다. 이는 조약이 금지하려는 행위 그 자체이고, 매각된 문화유산은 A국이 후에 비준하더라도 공동 관리의 대상으로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그 문화유산에 관하여 조약의 핵심 목적을 무너뜨린다. 따라서 매각은 장래 이행을 곤란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조약의 대상·목적을 훼손(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소결매각은 조약의 대상·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제18조 가호에 위반된다.

쟁점 19소결5점

문제 지문

“A국이 D국에 문화유산을 매각한 행위가 국제법상 위법한지를 조약법협약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논하시오”제2문의 1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서명국은 비준 전에도 조약의 대상·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할 의무를 진다(제18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18조)

사안의 적용조약은 미발효이므로 제26조 위반은 문제되지 않으나, A국은 2025년 3월 서명 후 당사국이 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 아니한 채 2025년 8월 비당사국인 D국에 문화유산을 매각하여, 비당사국에 대한 매각 금지라는 조약의 핵심 목적을 직접 훼손하였다.

소결A국의 매각은 조약법협약 제18조 가호의 서명국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국제법상 위법하다.

제2문의 1-225점

쟁점 20원용 가능한 무효사유 — 대표의 부패(제50조)5점

문제 지문

“B국의 전권대표 甲이 그 대가로 C국으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제공받았기 때문이었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조약법협약상 B국이 원용 가능한 협정의 무효 사유는 무엇이며”제2문의 1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조약체결에 관한 국가의 동의표시가 다른 교섭국에 의한 자국 대표의 부패(corruption)를 통하여 얻어진 경우, 그 국가는 동의를 무효로 하는 사유로 부패를 원용할 수 있다(조약법협약 제50조). 이는 상대적 무효사유로서, 피해국이 원용하여야 비로소 무효의 효과가 발생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50조)

사안의 적용사안에서 B국의 협정 체결 동의는 B국 전권대표 甲이 상대 교섭국 C국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부패행위에 의하여 얻어졌으므로, B국은 제50조에 따라 부패를 무효사유로 원용하여 자국의 기속적 동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소결B국은 제50조의 부패를 무효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

쟁점 21무효의 원용권 상실 여부(제45조) 검토5점

문제 지문

“B국의 전권대표 甲이 그 대가로 C국으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제공받았기 때문이었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가는 사실을 안 후 명시적으로 조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거나, 그 행태에 비추어 조약의 효력을 묵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무효사유를 원용할 권리를 상실한다(제45조). 다만 이러한 원용권 상실은 강박 등 절대적 무효사유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45조)

사안의 적용B국이 부패 사실을 알고도 조약을 유효한 것으로 명시적으로 승인하였거나 장기간 이의 없이 이행하여 묵인한 사정이 있다면 제45조에 의하여 무효 원용권을 상실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B국은 여전히 부패를 원용할 수 있다.

소결원용권 상실 사유는 없어 B국은 여전히 무효를 원용할 수 있다.

쟁점 22가분성(separability)의 일반원칙 — 제44조5점

문제 지문

“협정은 총 3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는데, 협정 제9조에 따라 C국은 석유·석탄·삼림·희토류 개발에 관한 이익을 얻고, B국은 자원 개발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받는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협정 제15조에 따라 B국은 희토류의 독점 개발권을 C국에 10년간 부여하고, C국은 동 기간 동안 매년 개발수익의 10%를 B국에 지급한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통상적으로 개발수익 지급의 적정 수준은 30% 선이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국의 전권대표 甲이 그 대가로 C국으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제공받았기 때문이었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조약의 무효·종료·탈퇴·시행정지 사유의 원용은 원칙적으로 조약 전체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제44조 제1항·제2항, 불가분의 원칙). 다만 ① 문제된 조항이 그 적용상 나머지 부분과 분리될 수 있고, ② 그 조항의 수락이 상대방의 본질적 기초가 아니었으며, ③ 나머지 부분의 계속 이행이 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에 한하여 분리 원용할 수 있다(제44조 제3항).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44조)

사안의 적용원칙적으로 무효사유는 협정 전체에 관하여 원용하여야 하나(제44조 제2항), 부패는 협정 제15조에만 관련되므로 제3항의 요건을 살핀다. ① 분리가능성(가호): 협정은 30개 조항으로 이루어지고, 핵심 교환관계인 석유·석탄·삼림·희토류 개발 이익과 자원 개발 기술의 무상이전은 제9조가 정한다. 제15조는 그중 희토류에 관하여 10년간의 독점 개발권과 수익 배분율을 따로 정한 조항이므로, 제15조가 없어도 제9조와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② 필수적 기초(나호): 협정 전체에 대한 C국 동의의 기초는 제9조의 자원 개발 이익에 있다고 보는 것이 협정 구조에 맞다. C국이 금품까지 제공하며 제15조를 확보하였다는 점을 들어 제15조가 C국 동의의 필수적 기초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부정을 저지른 C국이 그 부정으로 얻은 조항을 근거로 분리를 다투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기 어렵다. ③ 잔여부분 이행의 부당성(다호): 제15조의 10% 수익 배분은 통상 적정 수준인 30%에 크게 못 미치고 甲의 금품수수 때문에 들어간 것이므로, 이를 제거하고 나머지 조항을 이행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협정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어서 부당하지 않다.

소결협정 제15조는 제44조 제3항 가·나·다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나머지 조항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쟁점 23부패의 경우 가분성의 특칙(제44조 제4항)5점

문제 지문

“B국이 협정 제15조를 분리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제2문의 1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B국의 전권대표 甲이 그 대가로 C국으로부터 상당한 금품을 제공받았기 때문이었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49조(기만)와 제50조(부패)의 경우, 무효를 원용할 수 있는 국가는 조약 전체에 대하여 원용하거나, 제44조 제3항을 조건으로 특정 조항에 한정하여 원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제44조 제4항). 즉 부패의 경우 피해국에게 전부무효와 일부무효 사이의 선택권이 인정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44조)

사안의 적용따라서 B국은 부패에 의한 무효를 협정 전체에 대하여 원용할 수도 있고, 제44조 제3항의 분리요건이 충족되는 한 부패와 관련된 조항에 한정하여 원용할 수도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소결B국은 제15조만 분리해 무효로 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쟁점 24소결5점

문제 지문

“조약법협약상 B국이 원용 가능한 협정의 무효 사유는 무엇이며, B국이 협정 제15조를 분리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제2문의 1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대표의 부패는 상대적 무효사유이며(제50조), 피해국은 전부무효와 일부무효의 선택권을 가진다(제44조 제4항).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44·50조)

사안의 적용B국은 제45조의 원용권 상실 사유가 없는 한 제50조의 부패를 무효사유로 원용할 수 있고, 제44조 제4항에 따라 협정 전체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제3항의 요건을 갖춘 협정 제15조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소결B국은 제50조의 부패를 원용하여 협정 전체의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제44조 제4항·제3항에 따라 협정 제15조만 분리하여 무효로 하고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할 수도 있다.

제2문의 2-120점

쟁점 25제1조치(탄소세) — 내국민대우상 차별과세(제3조 제2항)5점

문제 지문

“A국산과 B국산 배터리의 판매 시에는 10%의 탄소세를, C국산 배터리의 판매 시에는 15%의 탄소세를 각각 부과한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산, B국산 및 C국산 배터리는 동종상품(like products)이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수입국은 수입품에 대하여 동종 국내상품에 부과되는 것을 초과하는 내국세를 직접·간접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GATT 제3조 제2항 제1문). 동종성(likeness)은 상품의 물리적 특성·최종용도·소비자기호·관세분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사안의 적용C국의 수입품과 수입국의 국내 동종상품 사이에 동종성이 인정됨에도 수입품에만 더 높은 탄소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동종 국내상품을 초과하는 내국세 부과로서 제3조 제2항의 내국민대우 위반에 해당한다.

소결제1조치는 GATT 제3조 제2항(내국민대우) 위반의 제소사유가 된다.

쟁점 26제1조치 — 최혜국대우 위반(제1조)5점

문제 지문

“A국산과 B국산 배터리의 판매 시에는 10%의 탄소세를, C국산 배터리의 판매 시에는 15%의 탄소세를 각각 부과한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산, B국산 및 C국산 배터리는 동종상품(like products)이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어느 체약국이 다른 국가의 상품에 부여하는 이익·특전·특권·면제는 모든 다른 체약국의 동종상품에 즉시·무조건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GATT 제1조, 최혜국대우원칙). 원산지에 따른 차별은 금지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조)

사안의 적용수입국이 특정 국가의 동종상품에는 낮은 세율을, C국 상품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원산지에 따라 차별한다면, 즉시·무조건적 동등대우를 요구하는 제1조의 최혜국대우의무에 위반된다.

소결제1조치는 제1조(MFN) 위반의 제소사유도 된다.

쟁점 27제2조치(증명서) — 규제상 내국민대우 위반(제3조 제4항)5점

문제 지문

“B국산과 C국산 배터리는 공인시험기관의 배터리 품질 및 안전 증명서(이하 ‘증명서’)를 A국 정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의무를 위반하면 배터리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된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단, A국산 배터리는 증명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수입품은 그 국내 판매·판매를 위한 제공·구입·수송·분배·사용에 관한 모든 법률·규칙·요건에 관하여 국내 동종상품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GATT 제3조 제4항). 부가적 인증·증명서 요건이 수입품에만 부담을 가중한다면 '불리한 대우'가 된다. 한편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 산품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조세·기타 과징금을 제외한 금지 또는 제한을 설정·유지하여서는 아니 되며(제11조 제1항), 수입산품과 동종 국내산품에 함께 적용되는 요건을 수입 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내국규제로 보아 제3조를 적용한다(제3조에 관한 주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11조)

사안의 적용A국이 B국산·C국산 배터리에 대하여만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A국산 배터리는 면제하여 시장진입에 불리한 경쟁조건을 조성한다면, 이는 동종 국내상품보다 불리한 대우로서 제3조 제4항의 규제상 내국민대우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제2조치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배터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데, A국산 배터리는 증명서 의무가 면제되어 동종 국내산품에는 같은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3조에 관한 주해에 따라 이를 수입 시점에 집행되는 내국규제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C국은 판매 단계의 차별은 제3조 제4항 위반으로, 수입 단계의 금지는 제11조 제1항의 수량제한 금지 위반으로 함께 또는 예비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소결제2조치는 제3조 제4항(규제상 내국민대우) 위반의 제소사유가 되고, 수입 금지 부분은 제11조 제1항(수량제한 금지) 위반의 제소사유도 된다.

쟁점 28소결 — C국이 주장할 수 있는 제소사유5점

문제 지문

“C국이 주장할 수 있는 제소사유를 논하시오”제2문의 2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C국은 차별과세(제3조 제2항), 원산지 차별(제1조), 규제상 차별(제3조 제4항), 수입 금지(제11조 제1항)를 각 제소사유로 삼을 수 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3·11조)

사안의 적용제1조치인 탄소세는 내국민대우(제3조 제2항)와 최혜국대우(제1조) 위반을, 제2조치인 증명서 요구는 판매 단계에서 규제상 내국민대우(제3조 제4항) 위반을, 수입 단계의 금지로서 수량제한 금지(제11조 제1항) 위반을 각각 구성한다.

소결C국은 제3조 제2항·제1조·제3조 제4항·제11조 제1항 위반을 제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제2문의 2-220점

쟁점 29제20조 항변의 2단계 심사구조5점

문제 지문

“A국은 GATT 제20조 (b)호 및 (g)호에 따라 항변하려고 한다. A국의 항변이 정당한지를 논하시오”제2문의 2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GATT 제20조의 일반예외는 ① 먼저 문제된 조치가 (a)~(j)의 개별 예외사유에 잠정적으로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② 다음으로 두문(chapeau)의 요건, 즉 동일한 조건에 있는 국가 간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를 심사하는 2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

사안의 적용수입국이 탄소세·증명서 요구를 제20조로 정당화하려면, 먼저 (b)호 또는 (g)호의 개별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한 뒤, 그 적용방식이 두문에 위반되지 아니함을 추가로 입증하여야 한다.

소결각 호 → 두문의 2단계로, 제1조치는 (b)·(g)호, 제2조치는 (b)호를 기준으로 검토한다.

쟁점 30(b)호 — 인간 생명·건강 보호를 위한 '필요성'5점

문제 지문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터리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자”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최근 자주 발생한 배터리 화재 폭발로 인한 인명 사고 방지를 위하여”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산과 B국산 배터리의 판매 시에는 10%의 탄소세를, C국산 배터리의 판매 시에는 15%의 탄소세를 각각 부과한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단, A국산 배터리는 증명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20조 (b)호는 인간·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에 '필요한(necessary)' 조치를 예외로 인정한다. 필요성은 보호이익의 중요성, 조치의 기여도, 무역제한 효과를 형량하고,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

사안의 적용제1조치는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b)호의 보호목적에 해당할 수 있으나, 탄소세율을 실제 탄소배출량이 아니라 원산지에 따라 C국산에만 15%로 높인 차등 부분은 배출 저감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고, 배출량에 따른 비차별적 과세라는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이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하다. 제2조치는 배터리 화재 폭발로 인한 인명 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하여 보호이익의 중요성은 크다. 그러나 화재 위험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모든 배터리에 똑같이 존재하는데도 A국산 배터리만 증명서 의무를 면제하였으므로 목적 달성에 대한 기여도가 떨어지고, 국산품을 포함한 모든 배터리에 같은 품질·안전 인증을 요구하는 대안이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하다. 따라서 두 조치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소결제1조치의 원산지 차등과세와 제2조치의 국산품 면제는 (b)호의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쟁점 31(g)호 — 유한천연자원 보존 관련성·국내 제한 병행5점

문제 지문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터리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자, A국산과 B국산 배터리의 판매 시에는 10%의 탄소세를, C국산 배터리의 판매 시에는 15%의 탄소세를 각각 부과한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최근 자주 발생한 배터리 화재 폭발로 인한 인명 사고 방지를 위하여”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20조 (g)호는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에 '관련된(relating to)' 조치로서 국내의 생산·소비 제한과 함께 시행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한다. 조치와 보존목적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국내 제한과 병행하여 공평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

사안의 적용(g)호는 유한천연자원과 관련된 제1조치에만 문제되고, 인명 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2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미국-휘발유 사건(WT/DS2) 패널은 청정대기도 유한천연자원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탄소세는 보존목적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제1조치는 A국산 배터리에도 10%의 탄소세를 부과하므로 국내의 생산·소비에 대한 제한과 함께 시행되고 있고, 같은 사건 상소기구가 이 요건을 국내외 상품에 대한 공평한 부담(even-handedness)으로 해석한 점에 비추어 국내 제한 병행 요건은 충족된다. 관련성(relating to)은 차별적 대우 자체가 아니라 조치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미국-휘발유 사건 상소기구). 배터리 판매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1조치 자체는 제조과정의 탄소 배출 감소라는 청정대기 보존목적과 밀접하고 진정한 수단-목적 관계(미국-새우 사건 상소기구)를 가질 수 있으므로 (g)호에 잠정적으로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탄소배출량과 무관하게 원산지(C국산)를 기준으로 세율을 15%로 높인 차등은 두문에서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한다.

소결청정대기는 유한천연자원이고 국내 제한 병행 요건도 충족되므로 제1조치는 (g)호에 잠정적으로 해당할 수 있으나, C국산에 대한 원산지 기준 차등과세의 정당성과 최종 정당화 여부는 두문에서 가린다.

쟁점 32두문(chapeau) —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위장된 제한5점

문제 지문

“A국산과 B국산 배터리의 판매 시에는 10%의 탄소세를, C국산 배터리의 판매 시에는 15%의 탄소세를 각각 부과한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기간 중에 C국은 위 조치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A국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A국은 협의를 거부하였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단, A국산 배터리는 증명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자국산 배터리 공급망을 확보하고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최근 자주 발생한 배터리 화재 폭발로 인한 인명 사고 방지를 위하여”제2문의 2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개별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조치가 동일한 조건이 지배하는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 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제20조 두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

사안의 적용설령 개별 호에 잠정적으로 해당하더라도 조치의 적용방식이 두문에 걸린다. ① 제1조치는 B국산과 C국산이 모두 동종의 수입 배터리로서 동일한 조건 하에 있는데도 탄소배출량과 무관하게 C국산에만 15%를 부과하여, 그 차별에 보존목적과 연결된 합리적 근거가 없으므로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이다. ② A국은 입법예고 기간에 C국이 요청한 협의를 거부하였다. 미국-새우 사건(WT/DS58/AB/R) 상소기구는 일부 회원국과만 진지한 교섭을 하고 다른 회원국과는 하지 않은 채 조치를 일방적으로 적용한 것을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로 보았으므로, C국과의 협의를 거부한 채 C국에 가장 불리한 조치를 시행한 것도 진지한 교섭 노력의 결여로서 같은 평가를 받는다. ③ 제2조치는 인명 보호를 내세우면서도 같은 화재 위험이 있는 A국산 배터리만 증명서를 면제하고, 진흥법의 목적이 자국산 배터리 공급망 확보·산업 육성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에 해당한다.

소결제1조치·제2조치는 (b)·(g)호의 개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하더라도 자의적·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과 위장된 제한으로서 두문을 위반하므로, A국의 제20조 항변은 정당하지 않다.

근거 법령·판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ILC 2001 국가책임초안(UN 국제법위원회)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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