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환경법(선택과목) 금답안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답안 개요

제1문

제1문은 골재채취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수리부엉이 서식이 누락된 사안에서 ① 유역환경청장 '협의'의견 통보에 대한 환경단체 丁의 취소소송 적법 여부(대상적격·원고적격), ② 환경영향평가서의 하자가 허가처분에 미치는 영향, ③ 부실작성 평가대행자 丙에 대한 행정조치를 다룬다.

제2문

제2문은 TCE 폐수 유출 사안에서 ①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 따른 방제조치 이행명령과 대집행, ② 환경분쟁조정법 제67조에 따른 소송절차·재정절차 중지와 원인재정 촉탁, ③ 乙·丙의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쟁점(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사업자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 추정, 녹조·장염이라는 다른 원인 항변, 비특이성 질환의 개별 인과관계, 방제조치 미이행에 따른 배상책임한도 배제)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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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시행 제15회 변호사시험

환경법

환 경 법

쪽

〈제 1 문〉

주식회사 甲은 A시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서 ‘골재채취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허가를 받기 위하여⁴,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인 乙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다. 乙은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체인 丙에게 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업무 중 이 사건 사업지구의 자연생태환경에 관한 조사 업무, 영향 예측·평가 및 보전방안 마련에 관한 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 업무’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15·16.

丙은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수행한 후,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자연생태환경 조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乙에게 제출하였다¹⁵. 乙은 丙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주식회사 甲은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를 A시장에게 제출하였고 관할 B유역환경청장은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를 기초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검토를 마친 후^3·12, A시장에게 ‘협의’의견으로 내용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3·14.

한편, A시는 북한과의 접경지역으로서 농경지와 산림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수많은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및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수리부엉이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서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고 이 사실은 인근 주민들도 잘 알고 있었다^6·11·14. 그러나 丙은 2건의 문헌조사, 인근 주민 1인에 대한 탐문조사 및 단 하루의 현지조사만을 거친 다음 이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10·14 그 결과 이 사건 조사보고서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수리부엉이의 서식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10·11·12·16}.

(1) A시에서 야생동물보호 활동을 펼쳐온 환경단체 丁은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에 수리부엉이 서식 사실이 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B유역환경청장이 한 이 사건 통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1·2·4·5·6·7}.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소의 적법여부를 검토하시오^1·2·5·8. (40점)

(2) 관할 B유역환경청장의 ‘협의’의견에 따라 A시장이 이 사건 사업을 허가한 경우^9·11, 乙이 작성한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의 하자가 허가처분의 효력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시오^9·12. (20점)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B유역환경청장이 丙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검토하시오^13·16. (20점)

[참조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53조제5항제2호ㆍ제5호 및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¹³.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3조 관련)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ㆍ협의기관이 적절하게 검토하기 어렵게 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경우를 말한다¹⁴.

가.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제출 현황과 그 반영 여부 등을 누락한 경우

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전공사 또는 해당 사업을 위한 벌목공사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현황자료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

… (중략)

마. 환경영향평가서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문헌 등에 제시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를 누락한 경우

바. 영 제21조제2항, 제46조, 제60조에 따른 평가서 작성방법에 따라 문헌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한 경우¹⁴

사. 환경영향조사가 시행된 지점 또는 지역에서 협의기관의 장이 선정한 2명 이상의 관련 전문가가 통상적인 주의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한 경우¹⁴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17조(협의내용의 결정) ④ 협의기관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협의내용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협의내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협의

가. 당해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칠 영향이 경미하거나 그에 대한 적정한 저감방안이 강구되어 있어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의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¹¹.

2. 조건부 협의

… (중략)

3. 재검토

… (중략)

｢골재채취법｣ (현행법의 내용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발췌하였음)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①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의 부합 여부

2. 골재의 수요ㆍ공급 상황

3. 골재의 부존량

4. 부존골재의 품질이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5.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11·12

6.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의 적절성

7.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

〈제 2 문〉

주식회사 甲(이하 ‘甲 회사’라 한다)은 산업용 세정제의 원료물질로 사용되는 복합 유기용제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이하 ‘TCE’라 한다)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18·25. 그런데 甲 회사에서 폐수 배출 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 과정에서 폐수 배관 개폐 시스템을 오작동시킨 채 점검 업무를 마쳤고^{19·25·26·29}, 그 결과 다량의 TCE가 포함된 폐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폐수 유출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17·18·25·31}. 이 사실을 인지한 甲 회사는 관계 행정기관에 수질오염사고를 신고하였지만 오염을 방지 또는 제거하는 조치는 하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폐수의 상당 부분이 하천의 하류 쪽으로 이동·확산하였다^{19·20·21·31}.

乙은 위 폐수가 유출된 지점의 하류에서 20년간 송어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폐수 유출 이후 양식하던 송어가 집단 폐사하여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25·28. 한편, 하천 하류의 물을 취수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해 온 주민 丙을 포함한 마을 주민 수십 명은³⁰ 폐수 유출 이후 두통과 구토 등 건강상의 이상을 겪었다^25·28·30. 乙과 丙은 각각 자신이 입은 피해가 폐수 유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²⁷ 甲 회사에 배상 등 대책을 요구하자, 甲 회사 법무팀은 ‘송어의 집단 폐사는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양식장 인근 하천에서 발생한 녹조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으며³³, 주민들의 건강 이상 증상은 최근 유행한 바이러스성 장염과 유사하다³⁰’며, 폐수 유출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부인하였다²⁷.

이에 丙은 폐수 유출과 건강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받고자 관할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원인재정을 신청하였다^22·23. 그러나 乙은 분쟁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甲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²³. 丙은 원인재정 신청 이후 乙이 폐수 유출을 원인으로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지하고²³, 乙과 함께 소송을 진행한다면 인과관계를 인정받는 데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³², 甲 회사를 상대로 같은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해당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하여 사건이 병합되었다^23·24·32.

이 사건 폐수 유출 사고 이후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① 폐수 일부가 하천 하류에 도달하여 乙의 양식장에 유입된 것은 맞지만‘어느 정도’의 양이 도달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았다²⁹.

② 당시 기록적인 폭염으로 양식장 인근을 포함하여 하천 하류에 녹조가 창궐하면서 독성을 가진 남조류가 대량 발생하였고, 폐사한 일부 송어의 아가미에서 녹조(남조류)가 검출되었다²⁹.

③ TCE의 인체 건강영향에 관한 다수의 역학 연구결과에 따르면 TCE가 함유된 물이 햇빛 등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는 경우 수분 증발 과정에서 TCE도 기화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호흡기나 피부를 통하여 TCE는 체내 흡수될 수 있다³⁰. TCE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거나 고농도로 노출되는 경우 두통, 메스꺼움이나 구토,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³⁰.

(1) 이 사건 폐수 유출 사고에 따른 수질오염을 방제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검토하시오^17·21. (25점)

(2) 丙의 원인재정 신청과 乙 및 丙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법원과 재정위원회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시오^22·24. (15점)

(3) 乙과 丙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시오^25·33. (4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1)40점

쟁점 1취소소송의 적법요건 개관5점

문제 지문

“환경단체 丁은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에 수리부엉이 서식 사실이 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B유역환경청장이 한 이 사건 통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제1문 · 원문에서 보기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소의 적법여부를 검토하시오”제1문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취소소송이 적법하려면 ①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 ②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③ 협의의 소익(권리보호필요), ④ 피고적격, ⑤ 제소기간 준수, ⑥ 관할 등 소송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12조, 제19조, 제20조).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며, 하나라도 흠결되면 본안판단 없이 각하된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사안의 적용丁이 제기한 소가 적법하려면 이 사건 통보가 처분에 해당하고 丁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소결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을 차례로 검토한다.

쟁점 2처분의 개념과 판단기준5점

문제 지문

“관할 B유역환경청장이 한 이 사건 통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제1문 · 원문에서 보기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소의 적법여부를 검토하시오”제1문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성은 그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적 변동을 일으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통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지에 따라 대상적격이 결정된다.

소결통보의 외부적·직접적 법효과 유무가 기준이다.

쟁점 3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통보의 처분성5점

문제 지문

“관할 B유역환경청장은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를 기초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검토를 마친 후”제1문 · 원문에서 보기

“A시장에게 ‘협의’의견으로 내용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제1문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행정기관 상호 간의 내부적 협의의견 통보로서 사업자나 제3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2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통보는 B유역환경청장이 협의기관으로서 승인기관인 A시장에게 '협의'의견을 통보한 것으로, A시장의 허가를 매개로 하여서만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기관 내부행위이다.

소결이 사건 통보는 처분성이 부정되어 대상적격이 인정되기 어렵다.

쟁점 4권리구제의 방법 — 허가처분을 대상으로 한 다툼5점

문제 지문

“‘골재채취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허가를 받기 위하여”제1문 · 원문에서 보기

“관할 B유역환경청장이 한 이 사건 통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제1문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협의의견 자체의 위법은 그에 기초한 후행 허가처분을 다투면서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은 외부적 효력을 갖는 허가처분이 된다. (행정소송법 제2조)

사안의 적용丁은 협의의견 통보가 아니라 그에 따른 A시장의 골재채취 허가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적합하다.

소결다툴 처분은 통보가 아니라 후행 허가처분이다.

쟁점 5원고적격의 의의와 법률상 이익5점

문제 지문

“A시에서 야생동물보호 활동을 펼쳐온 환경단체 丁은”제1문 · 원문에서 보기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소의 적법여부를 검토하시오”제1문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의미하며, 단순히 사실상·경제상 이익이나 공익보호의 결과로 누리는 반사적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사안의 적용환경단체 丁에게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소결丁의 법률상 이익 존부가 원고적격의 핵심이다.

쟁점 6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원고적격5점

문제 지문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및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수리부엉이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서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고 이 사실은 인근 주민들도 잘 알고 있었다”제1문 · 원문에서 보기

“A시에서 야생동물보호 활동을 펼쳐온 환경단체 丁은”제1문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은 환경영향평가법령이 그 지역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을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내의 주민에게는 법률상 이익이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소송법 제12조)

사안의 적용수리부엉이 서식지인 사업지구 인근 주민은 대상지역 안의 주민으로서 원고적격이 추정될 수 있으나, 丁은 주민이 아니라 환경단체이다.

소결대상지역 주민과 달리 丁의 원고적격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쟁점 7환경단체 丁의 원고적격5점

문제 지문

“A시에서 야생동물보호 활동을 펼쳐온 환경단체 丁은”제1문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단체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한, 환경보호라는 일반적·공익적 목적만으로는 단체에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자연·환경 자체의 원고적격 부정). (행정소송법 제12조)

사안의 적용丁은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하는 단체일 뿐 사업지구의 환경상 이익을 개별적으로 향유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丁 고유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소결환경단체 丁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어렵다.

쟁점 8결론 — 소의 적법 여부5점

문제 지문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소의 적법여부를 검토하시오”제1문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대상적격 또는 원고적격이 결여되면 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2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통보는 처분성이 없어 대상적격이 부정되고, 환경단체 丁에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

소결丁의 취소소송은 대상적격·원고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제1문(2)20점

쟁점 9환경영향평가의 의의와 절차적 의미5점

문제 지문

“관할 B유역환경청장의 ‘협의’의견에 따라 A시장이 이 사건 사업을 허가한 경우”제1문 · 원문에서 보기

“乙이 작성한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의 하자가 허가처분의 효력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시오”제1문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로서(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환경상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수단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는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의 서식 사실을 누락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허가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다.

소결평가서 하자가 허가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쟁점 10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하자)의 정도5점

문제 지문

“丙은 2건의 문헌조사, 인근 주민 1인에 대한 탐문조사 및 단 하루의 현지조사만을 거친 다음 이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제1문 · 원문에서 보기

“그 결과 이 사건 조사보고서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수리부엉이의 서식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제1문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으나 그 내용이 부실한 경우,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면 허가처분의 위법사유가 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판결).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사안의 적용丙은 2건의 문헌조사·주민 1인 탐문·하루 현지조사만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잘 알려진 수리부엉이 서식을 누락하였으므로, 부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소결평가서의 부실은 그 정도가 중대한지에 따라 위법성이 좌우된다.

쟁점 11부실의 정도가 허가의 위법을 구성하는지5점

문제 지문

“그 결과 이 사건 조사보고서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수리부엉이의 서식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제1문 · 원문에서 보기

“당해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칠 영향이 경미하거나 그에 대한 적정한 저감방안이 강구되어 있어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의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제1문 · 참조법령 · 원문에서 보기

“5.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제1문 · 참조법령 · 원문에서 보기

“관할 B유역환경청장의 ‘협의’의견에 따라 A시장이 이 사건 사업을 허가한 경우”제1문 · 원문에서 보기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및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수리부엉이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서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고”제1문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사업에 관하여 그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가 아닌 이상, 그 부실은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당연히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판결). 따라서 ① 부실이 평가 미실시와 다를 바 없는 정도이면 그 자체로 처분이 위법하고, ② 그에 이르지 않으면 허가의 근거법령이 요구하는 환경영향 검토를 제대로 하였는지를 재량하자(형량의 흠결·오형량)로 심사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골재채취법 제22조 제6항 제5호). (골재채취법 제22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협의 절차를 거쳐 작성·검토되었고 수리부엉이 외의 평가항목까지 조사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그 부실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①단계 부정). 그러나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의 서식 사실이 빠지면서 그에 대한 영향 예측과 저감방안이 처음부터 마련되지 않았다. B유역환경청장은 '적정한 저감방안이 강구되어 있어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의가 없는 경우'라는 전제에서 '협의' 의견을 냈고(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7조 제4항 제1호 가목), A시장은 그 의견에 기대어 골재채취법 제22조 제6항 제5호의 검토사항인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채 허가하였다. 이는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환경상 이익을 형량에서 빠뜨리거나 잘못 평가한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②단계 긍정).

소결부실이 평가 미실시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는 않지만, 핵심 보호종 누락으로 환경영향 예측·저감대책 검토가 결여되어 허가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쟁점 12결론 — 하자의 효과(취소사유)5점

문제 지문

“乙이 작성한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의 하자가 허가처분의 효력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시오”제1문 · 원문에서 보기

“5.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제1문 · 참조법령 · 원문에서 보기

“관할 B유역환경청장은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를 기초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검토를 마친 후”제1문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조사보고서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수리부엉이의 서식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제1문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허가의 위법이 인정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부실은 평가 미실시와 다를 바 없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아 그 자체로 허가를 위법하게 하지는 않지만, 골재채취법 제22조 제6항 제5호의 검토를 그르친 재량권 일탈·남용의 한 요소로서 허가를 위법하게 한다. 설령 부실이 평가 미실시와 같은 정도라고 보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협의 절차는 외형상 모두 거쳤고 서식 누락은 전문적 조사를 거쳐야 드러나는 사정이어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어느 경우든 허가처분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다.

소결평가서 하자는 허가처분의 재량하자(형량하자)를 이루어 취소사유가 되고, 무효사유에는 이르지 않는다.

제1문(3)20점

쟁점 13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제재의 근거5점

문제 지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B유역환경청장이 丙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검토하시오”제1문 · 원문에서 보기

“법 제53조제5항제2호ㆍ제5호 및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제1문 · 참조법령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8호). 부실 작성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 작성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른다(같은 법 제76조 제3항 제3호, 제74조 제1항 제4호).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같은 법 제72조 제1항). (환경영향평가법 제58조)

사안의 적용丙이 작성한 조사보고서가 '부실 작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행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소결丙의 부실작성 여부가 제재의 전제이다.

쟁점 14부실 작성의 판단기준 충족 여부5점

문제 지문

“丙은 2건의 문헌조사, 인근 주민 1인에 대한 탐문조사 및 단 하루의 현지조사만을 거친 다음 이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제1문 · 원문에서 보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ㆍ협의기관이 적절하게 검토하기 어렵게 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경우를 말한다”제1문 · 참조법령 · 원문에서 보기

“사. 환경영향조사가 시행된 지점 또는 지역에서 협의기관의 장이 선정한 2명 이상의 관련 전문가가 통상적인 주의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한 경우”제1문 · 참조법령 · 원문에서 보기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및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수리부엉이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서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고 이 사실은 인근 주민들도 잘 알고 있었다”제1문 · 원문에서 보기

“A시장에게 ‘협의’의견으로 내용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제1문 · 원문에서 보기

“바. 영 제21조제2항, 제46조, 제60조에 따른 평가서 작성방법에 따라 문헌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한 경우”제1문 · 참조법령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하면서 통상적인 주의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하여 검토·협의기관이 적절하게 검토하기 어렵게 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면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 판단은 환경영향조사가 시행된 지점 또는 지역의 조사환경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관련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하면 족하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19두36025 판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사목).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사안의 적용수리부엉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이고, 사업지구 내 서식 사실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어 인근 주민들도 잘 알고 있었다. 평균적인 자연생태 분야 전문가라면 문헌조사 범위를 넓히거나 탐문 대상을 늘리고 현지조사를 충분히 하는 통상적인 주의만으로도 서식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丙은 문헌 2건, 주민 1인 탐문, 하루 현지조사만으로 조사를 마쳐 이를 누락하였고, 그 결과 B유역환경청장은 적절한 검토 없이 '협의' 의견을 내게 되었으므로 [별표 2] 제2호 사목의 부실 작성에 해당한다. 丙이 문헌조사와 탐문조사를 형식적으로나마 실시한 이상 '문헌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누락한 경우인 바목은 보충적 근거에 그친다.

소결丙의 조사보고서 작성은 통상적인 주의로 확인할 수 있었던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을 누락한 것으로서 부실 작성에 해당한다.

쟁점 15하도급 평가업자(丙)에 대한 제재 가부5점

문제 지문

“乙은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체인 丙에게 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업무 중 이 사건 사업지구의 자연생태환경에 관한 조사 업무, 영향 예측·평가 및 보전방안 마련에 관한 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 업무’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제1문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자연생태환경 조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乙에게 제출하였다”제1문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는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평가 및 보전방안에 관한 작성 대행 업무에 관하여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와 같은 정도의 주의의무를 진다.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그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 작성한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해당하고, 이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로부터 그 업무를 도급받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19두36025 판결).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사안의 적용丙은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로서 乙로부터 자연생태환경 조사, 영향 예측·평가 및 보전방안 마련 업무를 하도급받아 이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乙의 평가서 작성을 위한 단순한 기초자료가 아니라 그 자체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이므로, 丙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직접 부실하게 작성한 자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준수사항 위반 책임을 진다. 최종 평가서를 작성한 乙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여 丙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

소결하도급 평가업자 丙도 행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쟁점 16결론 — 丙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5점

문제 지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B유역환경청장이 丙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검토하시오”제1문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조사보고서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수리부엉이의 서식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제1문 · 원문에서 보기

“乙은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체인 丙에게”제1문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영향평가업자가 제56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그 기준은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환경영향평가법 제58조 제1항 제8호, 제2항). 부실 작성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76조 제3항 제3호). 환경영향평가법에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규정이 없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8조)

사안의 적용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B유역환경청장(환경영향평가법 제72조 제1항)은 丙의 부실 작성을 이유로 제5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같은 항 단서의 필요적 취소사유(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재량으로 정하되, 부령의 처분기준과 비례원칙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丙은 제76조 제3항 제3호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거짓 작성이 아니라 부실 작성이므로 제74조 제1항 제4호의 형벌 대상은 아니다.

소결B유역환경청장은 丙에게 제58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丙은 제76조 제3항 제3호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제2문(1)25점

쟁점 17수질오염사고와 방제의 필요성5점

문제 지문

“다량의 TCE가 포함된 폐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폐수 유출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제2문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폐수 유출 사고에 따른 수질오염을 방제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검토하시오”제2문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수질오염사고로 인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자,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행위자등)는 오염을 방지·제거하기 위한 방제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행위자등이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2항·제3항). 방제는 오염의 확산을 차단하고 환경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한 행정작용이다.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사안의 적용甲 회사의 TCE 폐수 유출로 하천 수질오염이 발생하였고 오염이 하류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제 행정조치가 문제된다.

소결오염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조치의 내용을 검토한다.

쟁점 18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과 금지행위5점

문제 지문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이하 ‘TCE’라 한다)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제2문 · 원문에서 보기

“그 결과 다량의 TCE가 포함된 폐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는 사고”제2문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사안의 적용TCE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고 甲 회사의 시설 오작동으로 다량 유출되었으므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수질오염 유발행위가 존재한다.

소결TCE 폐수 유출은 물환경보전법상 금지되는 오염유발행위이다.

쟁점 19오염방제 등 조치명령5점

문제 지문

“甲 회사에서 폐수 배출 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 과정에서 폐수 배관 개폐 시스템을 오작동시킨 채 점검 업무를 마쳤고”제2문 · 원문에서 보기

“이 사실을 인지한 甲 회사는 관계 행정기관에 수질오염사고를 신고하였지만 오염을 방지 또는 제거하는 조치는 하지 않았고”제2문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는 행위로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이하 '행위자등')는 해당 물질을 제거하는 등 방제조치를 하여야 하고(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2항), 시·도지사는 행위자등이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행위자등에게 방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사안의 적용폐수 배관 개폐 시스템을 오작동시킨 직원이 행위자이고, 甲 회사는 그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이자 사업주로서 행위자등에 해당한다. 甲 회사는 수질오염사고를 신고하였을 뿐 방제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시·도지사는 甲 회사(및 직원)에게 TCE 제거·확산 방지 등 방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은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으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소결시·도지사는 행위자등인 甲 회사에 방제조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쟁점 20행정청의 직접 방제(대집행·긴급조치)5점

문제 지문

“오염을 방지 또는 제거하는 조치는 하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폐수의 상당 부분이 하천의 하류 쪽으로 이동·확산하였다”제2문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도지사는 ①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한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긴급한 방제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위자등이 신속히 방제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제조치의 대집행을 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4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집행을 할 때 한국환경공단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지원 비용을 지급한다(같은 조 제5항~제7항).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경우 시·도지사의 이행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으로 본다(같은 조 제8항).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하여 급속한 실시를 요하는 경우에는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사안의 적용폐수의 상당 부분이 이미 하류로 이동·확산하고 있어 긴급한 방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甲 회사는 사고 후 방제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확산 범위에 비추어 甲 회사가 스스로 신속한 방제를 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행명령을 거치지 않더라도 제15조 제4항 제4호(또는 甲 회사의 방제만으로는 오염 제거가 곤란하다면 제1호)에 따른 대집행이 가능하고, 위험이 절박하므로 계고·통지 절차도 생략할 수 있다. 이행명령을 한 뒤 甲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2호에 따른 대집행도 할 수 있다. 대집행은 시·도지사가 직접 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환경공단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대집행에 든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의무자인 甲 회사로부터 징수한다.

소결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 대집행(제15조 제4항 제4호) 또는 명령 불이행에 따른 대집행(같은 항 제2호)을 하고 그 비용을 甲 회사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쟁점 21결론 —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행정조치5점

문제 지문

“이 사건 폐수 유출 사고에 따른 수질오염을 방제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검토하시오”제2문 · 원문에서 보기

“그러는 사이 폐수의 상당 부분이 하천의 하류 쪽으로 이동·확산하였다”제2문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도지사는 행위자등에게 방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고(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경우에는 스스로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방제조치의 대집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같은 조 제8항).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사안의 적용관할 시·도지사는 행위자등인 甲 회사에 방제조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오염이 하류로 확산 중인 긴급 상황이므로 명령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집행을 할 수도 있다. 대집행은 시·도지사가 직접 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하게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환경공단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甲 회사로부터 징수한다.

소결방제조치 이행명령, 긴급 대집행·불이행 대집행, 한국환경공단 지원 요청과 비용 징수가 가능한 행정조치이다.

제2문(2)15점

쟁점 22원인재정의 의의5점

문제 지문

“이에 丙은 폐수 유출과 건강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받고자 관할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원인재정을 신청하였다”제2문 · 원문에서 보기

“丙의 원인재정 신청과 乙 및 丙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법원과 재정위원회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시오”제2문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원인재정은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하는 재정으로, 당사자는 재정위원회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환경분쟁조정법 제56조 제1호 등).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호)

사안의 적용丙은 폐수 유출과 건강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전문적 판단을 받기 위하여 재정위원회에 원인재정을 신청하였다.

소결丙의 신청은 인과관계 판단을 구하는 원인재정에 해당한다.

쟁점 23소송과 원인재정의 관계 — 법원의 촉탁5점

문제 지문

“그러나 乙은 분쟁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甲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제2문 · 원문에서 보기

“甲 회사를 상대로 같은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해당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하여 사건이 병합되었다”제2문 · 원문에서 보기

“丙은 원인재정 신청 이후 乙이 폐수 유출을 원인으로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지하고”제2문 · 원문에서 보기

“관할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원인재정을 신청하였다”제2문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재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은 재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고(환경분쟁조정법 제67조 제1항),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지 않으면 재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재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인재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같은 조 제2항). 재정위원회는 재정이 신청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같은 종류의 사건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수소법원은 환경분쟁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위원회에 원인재정을 촉탁할 수 있고 이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며, 그 원인재정 절차에서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제5항).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사안의 적용丙은 원인재정을 신청한 뒤 같은 원인으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재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① 수소법원은 원인재정이 있을 때까지 丙 청구 부분의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고, ② 법원이 중지하지 않으면 재정위원회는 丙의 원인재정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같은 폐수 유출을 원인으로 한 乙의 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므로 재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결정으로 재정절차를 중지할 수도 있다. ④ 乙은 재정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병합된 사건 전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원인재정을 촉탁할 수 있고, 이 촉탁 원인재정은 제2항의 필요적 중지 대상이 아니며 그 비용은 소송비용이 된다.

소결법원은 소송절차 중지(제67조 제1항)와 원인재정 촉탁(제4항)을, 재정위원회는 재정절차의 필요적 중지(제2항)·재량적 중지(제3항)와 촉탁에 따른 원인재정을 할 수 있다.

쟁점 24결론 — 법원과 재정위원회가 할 수 있는 조치5점

문제 지문

“丙의 원인재정 신청과 乙 및 丙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법원과 재정위원회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시오”제2문 · 원문에서 보기

“해당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하여 사건이 병합되었다”제2문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원인재정은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그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이고(환경분쟁조정법 제56조 제1호), 소송과의 관계는 법원의 소송절차 중지·원인재정 촉탁과 재정위원회의 재정절차 중지로 조정된다(같은 법 제67조). 원인재정 문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알선, 조정, 책임재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63조 제2항).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사안의 적용법원은 丙 청구 부분의 소송절차를 원인재정이 있을 때까지 중지하거나, 중지하지 않고 병합 사건 전체에 관하여 중앙위원회에 원인재정을 촉탁할 수 있다.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지 않으면 재정위원회는 丙의 신청에 따른 재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하고, 乙의 동종 소송을 이유로 재량으로 중지할 수도 있다. 법원이 촉탁하면 재정위원회는 원인재정을 하고, 법원은 그 결과를 인과관계 판단의 자료로 삼아 손해배상청구를 심리한다. 원인재정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알선·조정·책임재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소결법원은 소송절차 중지·원인재정 촉탁을, 재정위원회는 재정절차 중지와 촉탁 원인재정을 할 수 있고, 원인재정 후 당사자는 다른 분쟁조정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제2문(3)40점

쟁점 25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 — 무과실책임5점

문제 지문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이하 ‘TCE’라 한다)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제2문 · 원문에서 보기

“乙과 丙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시오”제2문 · 원문에서 보기

“다량의 TCE가 포함된 폐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는 사고”제2문 · 원문에서 보기

“폐수 배관 개폐 시스템을 오작동시킨 채 점검 업무를 마쳤고”제2문 · 원문에서 보기

“양식하던 송어가 집단 폐사하여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제2문 · 원문에서 보기

“폐수 유출 이후 두통과 구토 등 건강상의 이상을 겪었다”제2문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16. 1. 1. 시행, 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 등을 적용대상 시설로 정하고(제3조 제2호),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전쟁·내란·폭동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만 면책된다(제6조 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도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게 하는 무과실책임 규정이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청구권은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제5조 제2항), 피해자는 같은 법 제6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민법 제750조에 따른 청구권을 경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안의 적용甲 회사의 TCE 폐수 배출시설은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로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적용대상 시설이고, 甲 회사는 그 시설을 소유·운영하는 사업자이다(제2조 제3호). 폐수 유출은 시설 운영 중 발생한 수질오염이고 불가항력에 의한 것도 아니므로, 甲 회사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乙의 재산피해와 丙의 신체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같은 사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 책임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도 성립시킬 수 있다.

소결甲 회사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의 사업자 무과실책임을 지고, 이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민법 제750조의 책임과 경합한다.

쟁점 26원인자 책임의 인정 — 직원의 과실 개입5점

문제 지문

“甲 회사에서 폐수 배출 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 과정에서 폐수 배관 개폐 시스템을 오작동시킨 채 점검 업무를 마쳤고”제2문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책임은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그 시설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에 있는 소유자·설치자·운영자인 사업자가 부담하므로(제2조 제3호, 제6조 제1항), 직원의 과실이 개입되었더라도 사업자의 책임이 성립하고, 직원의 과실은 불가항력이 아니어서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원인자 책임도 같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안의 적용유지·보수 담당 직원이 정기 점검 중 폐수 배관 개폐 시스템을 오작동시킨 것은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고이고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설을 운영하는 甲 회사가 사업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소결직원의 과실이 개입되어도 甲 회사가 사업자로서 무과실책임을 진다.

쟁점 27인과관계 입증책임 완화 — 개연성설5점

문제 지문

“乙과 丙은 각각 자신이 입은 피해가 폐수 유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제2문 · 원문에서 보기

“폐수 유출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부인하였다”제2문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해소송에서는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개연성설,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이를 입법화하여,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제9조 제1항), 상당한 개연성 여부는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같은 조 제2항). 피해자는 피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제9조 제2항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사안의 적용乙·丙은 TCE 배출, 하류 도달, 손해 발생을 증명하면 판례상 인과관계가 일응 추정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으로는 甲 회사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다량의 TCE가 유출된 시점·장소와 하류의 피해 발생 시점·장소, 피해의 상태 등에 비추어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법률상 추정을 받는다. 乙·丙은 그 증명을 위하여 甲 회사에 시설 가동과정, 배출물질의 종류와 농도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소결피해자의 인과관계 증명부담은 개연성설과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의 법률상 추정으로 완화된다.

쟁점 28피해자가 부담하는 입증사항3점

문제 지문

“폐수 유출 이후 양식하던 송어가 집단 폐사하여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제2문 · 원문에서 보기

“폐수 유출 이후 두통과 구토 등 건강상의 이상을 겪었다”제2문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입증이 완화되더라도 ① 유해물질 배출, ② 그 물질의 피해물건 도달, ③ 그 후 손해 발생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사안의 적용TCE가 함유된 폐수가 배출되어 하류로 도달하였고 그 후 송어 폐사·주민 건강이상이라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乙·丙이 입증하여야 한다.

소결배출·도달·손해발생의 핵심 사실은 피해자가 입증한다.

쟁점 29乙(송어 폐사)의 인과관계와 가해자의 반증5점

문제 지문

“① 폐수 일부가 하천 하류에 도달하여 乙의 양식장에 유입된 것은 맞지만‘어느 정도’의 양이 도달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았다”제2문 · 원문에서 보기

“폐사한 일부 송어의 아가미에서 녹조(남조류)가 검출되었다”제2문 · 원문에서 보기

“폐수 배관 개폐 시스템을 오작동시킨 채 점검 업무를 마쳤고”제2문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면 가해자는 반증으로 배출물에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거나 들어 있더라도 안전농도 범위 내에 속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간접반증으로 피해가 배출물이 아닌 다른 원인이 전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을 증명하여야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추정도 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자가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피해 예방에 노력하는 등 책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사업자가 증명하여야 배제된다(제9조 제3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사안의 적용폐수 일부가 乙의 양식장에 도달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므로(사실 ①), 도달량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乙이 아니라 甲 회사가 도달한 TCE가 안전농도 범위 내였음을 증명하여야 할 문제이다. 폐사한 '일부' 송어의 아가미에서 남조류가 검출되었다는 사정(사실 ②)만으로는 송어 폐사가 녹조라는 다른 원인에 '전적으로' 의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직원의 시설 오작동으로 사고가 난 이상 甲 회사가 관계 법령을 모두 준수하는 등 책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인과관계 추정은 유지된다. 다만 녹조가 폐사에 함께 작용한 부분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배상액 산정 시 책임 제한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소결녹조 사정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아 乙의 인과관계는 인정되고, 녹조의 기여 부분은 책임 제한에서 고려된다.

쟁점 30丙(건강피해)의 인과관계와 역학적 증거5점

문제 지문

“하천 하류의 물을 취수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해 온 주민 丙을 포함한 마을 주민 수십 명은”제2문 · 원문에서 보기

“주민들의 건강 이상 증상은 최근 유행한 바이러스성 장염과 유사하다”제2문 · 원문에서 보기

“TCE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거나 고농도로 노출되는 경우 두통, 메스꺼움이나 구토,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제2문 · 원문에서 보기

“TCE가 함유된 물이 햇빛 등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는 경우 수분 증발 과정에서 TCE도 기화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호흡기나 피부를 통하여 TCE는 체내 흡수될 수 있다”제2문 · 원문에서 보기

“폐수 유출 이후 두통과 구토 등 건강상의 이상을 겪었다”제2문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여러 외적 환경인자와 생체 내적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할 수 있는 비특이성 질환은 특정 위험인자와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어느 개인이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었다는 사실과 그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경우 피해자는 노출 집단의 발병 비율이 비노출 집단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점과 함께 개인이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발병시기, 노출 전의 건강상태 등을 추가로 증명하여 그 위험인자로 질환이 유발되었을 개연성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사안의 적용두통·구토는 TCE 노출에서만 생기는 증상이 아니라 바이러스성 장염 등 여러 원인으로 생길 수 있는 비특이성 증상이고, 역학 결과도 '지속적' 또는 '고농도' 노출을 전제로 한다(사실 ③). 丙은 하천수를 마신 것이 아니라 농업용수로 사용하였으므로 노출 경로는 자외선 아래 기화된 TCE의 흡입·피부 흡수이다. 따라서 역학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丙은 농업용수 사용 과정에서 기화된 TCE에 노출된 정도와 기간, 폐수 유출 직후 증상이 나타난 시간적 근접성, 같은 하천수를 쓴 주민 수십 명에게 집단적으로 증상이 나타난 양상 등을 증명하여 개별적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이 되면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 제1항의 추정을 받고, 甲 회사는 증상이 바이러스성 장염이라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추정을 배제할 수 있다(제9조 제3항). 증상이 장염과 '유사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추정이 배제되지 않는다.

소결역학적 증거만으로는 丙의 인과관계가 추정되지 않고, 개별 노출 정도·시간적 근접성·집단 발병 양상을 추가로 증명하여야 추정을 받으며, 甲 회사는 장염이라는 다른 원인을 증명하여야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쟁점 31배상책임한도와 그 배제 — 방제조치 미이행5점

문제 지문

“관계 행정기관에 수질오염사고를 신고하였지만 오염을 방지 또는 제거하는 조치는 하지 않았고”제2문 · 원문에서 보기

“그러는 사이 폐수의 상당 부분이 하천의 하류 쪽으로 이동·확산하였다”제2문 · 원문에서 보기

“다량의 TCE가 포함된 폐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는 사고”제2문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2천억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지만, ① 환경오염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② 사업자가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③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가 피해의 확산방지 등 환경오염피해의 방제를 위한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제7조). 사업자는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피해방지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제2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안의 적용甲 회사는 이 사건 폐수 유출 사고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였을 뿐 오염을 방지 또는 제거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사이 폐수의 상당 부분이 하류로 확산하였다. 이는 제7조 단서 제3호의 '방제를 위한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제8조 제2항의 응급조치 의무도 위반한 것이며, TCE를 공공수역에 유출하여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한 점에서 제2호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甲 회사는 배상책임한도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乙·丙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 제한 사유(녹조의 기여 등)를 고려하여 산정된 배상액을 한도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소결방제조치를 하지 않은 甲 회사에는 배상책임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제7조 제3호).

쟁점 32공동피해자 소송의 병합과 그 의의2점

문제 지문

“乙과 함께 소송을 진행한다면 인과관계를 인정받는 데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제2문 · 원문에서 보기

“해당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하여 사건이 병합되었다”제2문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원은 변론의 제한·분리 또는 병합을 명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41조), 따로 제기된 소송의 변론이 병합되면 사후적으로 공동소송이 성립한다. 이때 공동소송의 요건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생긴 경우 등이다(제65조). 같은 오염원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 피해자의 소송을 병합하면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공통 쟁점에 대한 모순된 판단을 막을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41조)

사안의 적용丙은 乙과 별도로 소를 제기한 뒤 병합을 신청하여 사건이 병합되었으므로, 법원의 변론 병합(제141조)에 의하여 사후적 공동소송이 성립한 구조이다. 乙과 丙의 손해배상청구는 같은 폐수 유출이라는 사실상 같은 원인으로 생긴 것이어서 제65조의 공동소송 요건도 갖추었고, 병합으로 인과관계라는 공통 쟁점에 관한 증거를 함께 현출하여 통일적으로 심리할 수 있다.

소결변론 병합(민사소송법 제141조)으로 성립한 공동소송(제65조)에서 공통 쟁점인 인과관계를 통일적으로 심리할 수 있다.

쟁점 33결론 — 손해배상청구의 인용 가능성5점

문제 지문

“乙과 丙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시오”제2문 · 원문에서 보기

“송어의 집단 폐사는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양식장 인근 하천에서 발생한 녹조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으며”제2문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甲 회사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의 무과실책임(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민법 제750조와 경합)을 지고, 인과관계는 개연성설과 같은 법 제9조의 추정으로 완화되며, 방제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상책임한도(제7조)도 적용되지 않는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안의 적용乙의 청구는 폐수 도달과 송어 폐사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甲 회사가 안전농도나 녹조의 전적인 작용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인용되며, 녹조의 기여 부분은 책임 제한에서 고려된다. 丙의 청구는 증상이 비특이성이므로 역학 결과에 더해 개별 노출 정도와 시간적 근접성, 집단 발병 양상을 증명하여야 추정을 받고, 甲 회사가 장염이라는 다른 원인을 증명하면 기각된다. 어느 경우든 甲 회사는 배상책임한도를 주장할 수 없다.

소결乙의 청구는 인용 가능성이 높고, 丙의 청구는 개별적 인과관계의 증명 여부에 따라 인용 여부가 갈린다.

근거 법령·판례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물환경보전법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2006두330 2015다23321 99두9902 81다558 2019두36025 2011다22092 2009다8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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