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은 ① 甲·乙·丙의 가격인상 합의가 공정거래법 제40조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② 회합에 불참한 丁의 추종적 가격인상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③ 甲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A에게 추가 구입을 요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남용(구입강제)의 불공정거래행위인지를 다룬다.
제2문
제2문은 ① A의 판매가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인지, ② 청약철회 제한 약정(제5조)에 근거한 甲사 주장의 타당성, ③ 계약서 제10조·제15조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조항인지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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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시행 제15회 변호사시험
경제법
경 제 법
쪽
〈제 1 문〉
사업자 甲, 乙, 丙, 丁은 국내에서 Ⅹ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2. 2025년 기준으로 甲, 乙, 丙, 丁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50%, 30%, 10%, 10%이다2·5. 관련시장은 ‘국내 Ⅹ상품 시장’으로 한다2. 2024년부터 Ⅹ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와 인건비가 평균 10% 상승하여 사업자들은 영업적자를 우려하는 상황이었다6·11. 이러한 사업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2025. 10. 1. 甲, 乙, 丙의 영업담당 임원이 모여서 원재료와 인건비 상승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이 자리에 丁의 영업담당 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3·10. 그 자리에서 먼저 甲의 임원이 가격을 15% 인상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대하여 乙과 丙의 임원도 시장 상황상 불가피하다며 동의하였다1·3·5. 그 후 2025. 11. 1. 甲과 乙은 Ⅹ상품의 가격을 15% 인상하였으나, 丙은 다른 사업자와 동시에 가격을 인상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가격인상을 유보하였다4·8. 한편, 丁은 甲과 乙이 가격을 인상한 것을 보고, 이에 따라서 Ⅹ상품의 가격을 15% 인상하였다9·10·11·12.
1. 甲, 乙, 丙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1·7·8. (40점)
2. 丁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9·12. (20점)
3. 한편, 사업자 A는 Ⅹ상품을 공급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5년 동안 대부분의 Ⅹ상품을 甲으로부터 공급받았고, 甲 외에 대체 거래선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14. 甲은 원재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발생한 영업적자 문제에 대처하고자16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A에게 전월 대비 10% 이상 추가로 물량을 구입하도록 요구하였다13·15. 이러한 甲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13·16(단,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8호, 제10호의 적용 여부는 논하지 말 것). (20점)
［참조 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2조 관련)
1. 거래거절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그 밖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차별적 취급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거래조건차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격ㆍ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라. 집단적 차별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 배제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나. 부당고가매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및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이
잘못 알게 하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잘못 알게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다. 그 밖의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를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거래강제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나.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다. 그 밖의 거래강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ㆍ물품ㆍ용역 및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라. 불이익제공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하는 경우에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ㆍ거래내용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배타조건부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이하 생략>
〈제 2 문〉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甲사의 영업사원 A는 자사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2025. 10. 30.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여18 주민 B에게 자사의 제품을 30일 동안 매일 복용하면 불면증이 치료된다는 내용의 광고전단을 배포하며 구매를 권유하였다18·20·23. 평소 불면증이 있던 B는 그날 해당 제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A로부터 제품을 수령하였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른 계약서도 교부받았다18·19.
그 후 B는 2025. 11. 1.부터 11. 30.까지 30일 동안 매일 A가 알려준 방법에 따라 해당 제품을 복용하였는데23, 2025. 12. 1. 실제 불면증 치료 효과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20·21·23. 이에 따라 B는 같은 날 甲사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다21·24·26. 이에 대하여 甲사는 아래 계약서 제5조를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하였다24·25.
제5조 (청약철회) 구매자는 구매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22.
(중 략)
제10조 (계약의 해제) 제품이 배송되어 구매자가 복용하기 시작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28·29·32.
(중 략)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구매자가 제품의 사용 후기를 작성하여 甲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구매자의 나이, 성별, 제품 구매이력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30·31·32.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A가 B에게 제품을 판매한 행위가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17. (10점)
(2) 위 계약서 제5조에 근거한 甲사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설명하시오19·25·26. (40점)
2. 위 계약서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상 약관이라고 가정할 때, 동 계약서의 제10조와 제15조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27·32(단, 약관규제법 제6조 해당 여부는 논하지 말 것). (3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140점
쟁점 1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와 요건5점
문제 지문
“甲, 乙, 丙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그 자리에서 먼저 甲의 임원이 가격을 15% 인상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대하여 乙과 丙의 임원도 시장 상황상 불가피하다며 동의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든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등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그 성립에는 ① 둘 이상 사업자 간의 합의, ② 경쟁제한성, ③ 부당성이 요구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사안의 적용甲·乙·丙이 X상품 가격을 15% 인상하기로 한 것이 ① 합의, ② 경쟁제한성, ③ 부당성을 갖추었는지를 차례로 검토한다.
소결합의·경쟁제한성·부당성의 충족 여부가 쟁점이다.
쟁점 2사업자 및 관련시장의 획정5점
문제 지문
“사업자 甲, 乙, 丙, 丁은 국내에서 Ⅹ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25년 기준으로 甲, 乙, 丙, 丁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50%, 30%, 10%, 10%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당한 공동행위는 일정한 거래분야(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여야 하고, 합의 당사자는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사안의 적용관련시장은 '국내 X상품 시장'이고, 甲(50%)·乙(30%)·丙(10%)은 이 시장에서 X상품을 제조·판매하는 독립한 사업자이다.
소결관련시장과 사업자 요건이 충족된다.
쟁점 3합의의 성립 — 명시적 합의5점
문제 지문
“2025. 10. 1. 甲, 乙, 丙의 영업담당 임원이 모여서 원재료와 인건비 상승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이 자리에 丁의 영업담당 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자리에서 먼저 甲의 임원이 가격을 15% 인상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대하여 乙과 丙의 임원도 시장 상황상 불가피하다며 동의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당한 공동행위의 핵심요소인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되고,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을 본질로 하므로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인정되면 성립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두25924 판결). 합의의 방법이나 형식은 묻지 아니하며, 합의가 해당 거래분야의 모든 사업자가 아니라 일부 사업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평가되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사안의 적용2025.10.1. 회합에서 甲이 15% 인상을 제안하고 乙·丙이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세 사업자 사이에 가격인상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다. 丁이 회합에 참석하지 않아 합의가 일부 사업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졌더라도 합의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소결甲·乙·丙 사이에 가격인상 합의가 성립하였다.
쟁점 4합의와 실행행위의 관계 — 丙의 미인상5점
문제 지문
“그 후 2025. 11. 1. 甲과 乙은 Ⅹ상품의 가격을 15% 인상하였으나, 丙은 다른 사업자와 동시에 가격을 인상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가격인상을 유보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고 그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현실적으로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어느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합의하였더라도 다른 사업자는 그가 합의에 따를 것으로 신뢰하고 행동하므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또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공동행위를 종료하려면 다른 사업자에게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사안의 적용丙이 조사 우려로 실제 인상을 유보하였더라도 회합에서 동의함으로써 이미 합의에 가담하였고, 내심 따를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甲·乙은 丙의 동의를 신뢰하고 가격을 인상하였으므로 丙에 대해서도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丙은 다른 사업자에게 탈퇴 의사를 명시적·묵시적으로 알린 사정이 없이 인상만 미루었으므로 합의에서 탈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탈퇴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공동행위의 종료 시점에 관한 문제일 뿐 그 성립을 부정하지는 못한다.
소결丙이 실행을 유보하였어도 합의 가담만으로 공동행위가 성립하고, 합의에서 탈퇴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쟁점 5경쟁제한성5점
문제 지문
“2025년 기준으로 甲, 乙, 丙, 丁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50%, 30%, 10%, 10%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자리에서 먼저 甲의 임원이 가격을 15% 인상하자고 제안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가격을 공동으로 결정·인상하는 합의는 가격경쟁을 직접 제한하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사안의 적용甲·乙·丙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90%에 이르고, 동일한 인상률(15%)을 합의함으로써 시장 내 가격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된다.
소결가격결정 합의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쟁점 6부당성(경쟁제한성의 위법평가)5점
문제 지문
“2024년부터 Ⅹ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와 인건비가 평균 10% 상승하여 사업자들은 영업적자를 우려하는 상황이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경쟁제한적 합의는 원칙적으로 부당하고, 원가상승 등 사업환경 변화는 효율성 증대나 소비자 후생 증대를 인정할 사정이 없는 한 부당성을 조각하지 못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사안의 적용원재료·인건비 상승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각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대응할 사항이고, 공동의 가격인상을 정당화하는 효율성 증대 사유로 볼 수 없다.
소결원가상승 사정만으로는 부당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쟁점 7인가·예외 사유의 부존재5점
문제 지문
“甲, 乙, 丙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동행위가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연구·기술개발,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중 어느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공정거래법 제40조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사안의 적용사안에서 甲·乙·丙은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예외적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결인가 등 예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 8결론 — 甲·乙·丙의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5점
문제 지문
“甲, 乙, 丙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丙은 다른 사업자와 동시에 가격을 인상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가격인상을 유보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합의·경쟁제한성·부당성이 충족되고 예외사유가 없으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사안의 적용甲·乙·丙은 가격인상에 명시적으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경쟁제한성·부당성이 인정되므로, 丙의 미인상에도 불구하고 세 사업자 모두 공동행위 주체가 된다.
소결甲·乙·丙의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제1문-220점
쟁점 9丁의 행위태양과 쟁점5점
문제 지문
“한편, 丁은 甲과 乙이 가격을 인상한 것을 보고, 이에 따라서 Ⅹ상품의 가격을 15% 인상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丁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 즉 합의가 존재하여야 한다(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사안의 적용丁은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고, 甲·乙의 가격인상을 보고 이를 따라 15% 인상하였을 뿐이므로 丁에게 합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한편, 丁은 甲과 乙이 가격을 인상한 것을 보고, 이에 따라서 Ⅹ상품의 가격을 15% 인상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을 본질로 하므로, 제40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와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두25924 판결). 따라서 다른 사업자의 가격결정을 보고 시장상황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이에 동조한 의식적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는 그것만으로 합의로 볼 수 없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사안의 적용丁의 인상은 회합 참석·동의 없이 甲·乙의 선행 인상을 관찰하고 독자적으로 가격을 따라 올린 단순 추종행위로서 의식적 병행행위에 해당한다.
소결丁의 행위는 합의가 아닌 의식적 병행행위로 평가된다.
쟁점 11합의 추정의 적용 여부5점
문제 지문
“한편, 丁은 甲과 乙이 가격을 인상한 것을 보고, 이에 따라서 Ⅹ상품의 가격을 15% 인상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24년부터 Ⅹ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와 인건비가 평균 10% 상승하여 사업자들은 영업적자를 우려하는 상황이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아래에서 판례는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경쟁제한성만 입증되면 합의가 추정된다고 하였으나(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판결), 출제 당시 법은 제40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① 해당 거래분야,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또는 ② 그 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에 합의를 추정한다(공정거래법 제40조 제5항). 경쟁제한성은 추정 요건이 아니고, 사업자는 그 행위가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사안의 적용丁의 인상은 甲·乙과 외형상 일치하나, 丁은 회합에 불참하였고 甲·乙과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은 정황도 없어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 丁은 甲·乙의 인상을 사후에 보고 따라 올린 것으로서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상당한 개연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제1호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원재료와 인건비가 평균 10% 상승한 시장 상황은 丁의 인상에 독자적인 경제적 이유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소결丁에 대하여는 제40조 제5항의 합의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쟁점 12결론 — 丁의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 여부5점
문제 지문
“丁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한편, 丁은 甲과 乙이 가격을 인상한 것을 보고, 이에 따라서 Ⅹ상품의 가격을 15% 인상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의사연결의 상호성이 없는 단순 추종(의식적 병행행위)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사안의 적용丁은 합의에 가담함이 없이 甲·乙의 인상을 독자적으로 따라간 것에 불과하므로,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소결丁의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문-320점
쟁점 13거래상 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5점
문제 지문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A에게 전월 대비 10% 이상 추가로 물량을 구입하도록 요구하였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이러한 甲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되고, 그 유형으로 구입강제가 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별표2] 6.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사안의 적용甲의 추가구입 요구가 거래상 지위남용의 한 유형인 구입강제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
소결거래상 지위·남용행위·부당성을 차례로 검토한다.
쟁점 14거래상 지위의 인정5점
문제 지문
“5년 동안 대부분의 Ⅹ상품을 甲으로부터 공급받았고, 甲 외에 대체 거래선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거래상 지위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말하고(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그 인정 여부는 상대방의 거래의존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거래처 변경의 곤란성, 당사자 간 사업능력의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사안의 적용A는 5년간 대부분의 X상품을 甲으로부터 공급받았고 甲 외에 대체 거래선을 찾기 어려우므로, 甲은 A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
소결甲은 A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진다.
쟁점 15남용행위 — 구입강제 해당성5점
문제 지문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A에게 전월 대비 10% 이상 추가로 물량을 구입하도록 요구하였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제1문 · 문제 6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구입강제란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이고(시행령 [별표2] 6.가),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는 명시적 강요뿐 아니라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사안의 적용甲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A에게 전월 대비 10% 이상 추가 물량 구입을 요구하였고, A는 거래선 전환이 곤란하여 이를 거부하기 어려우므로 甲의 요구는 A가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 추가 물량은 A의 수요가 아니라 甲의 영업적자 대처를 위한 것이어서 A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물량에 해당한다.
소결甲의 추가구입 요구는 구입강제에 해당한다.
쟁점 16결론 — 부당성 및 불공정거래행위 성립5점
문제 지문
“甲은 원재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발생한 영업적자 문제에 대처하고자”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이러한 甲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 대상 상품의 특성, 해당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 태양, 행위자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사안의 적용A는 대체 거래선이 없어 甲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甲의 요구는 A의 수요와 무관하게 甲 자신의 영업적자를 A에게 떠넘기려는 의도·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전월 대비 10% 이상의 추가 물량은 A에게 재고와 자금 부담이라는 불이익을 주므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부당성이 인정된다.
소결甲의 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구입강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제2문-1(1)10점
쟁점 17방문판매의 개념5점
문제 지문
“A가 B에게 제품을 판매한 행위가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방문판매란 재화등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 등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안의 적용A의 판매가 ①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② 소비자에 대한 권유로, ③ 계약체결에 이르렀는지를 검토한다.
소결영업소 외 장소·소비자 권유·계약체결 여부가 기준이다.
쟁점 18사안에의 적용 및 결론5점
문제 지문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甲사의 영업사원 A는 자사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2025. 10. 30.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여”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평소 불면증이 있던 B는 그날 해당 제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A로부터 제품을 수령하였으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주민 B에게 자사의 제품을 30일 동안 매일 복용하면 불면증이 치료된다는 내용의 광고전단을 배포하며 구매를 권유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자의 영업소가 아닌 소비자의 주거 등에서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방문판매에 해당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안의 적용甲사 영업사원 A는 영업소가 아닌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여 소비자 B에게 광고전단을 배포하며 구매를 권유하고 그 자리에서 판매·교부하였다.
소결A의 판매행위는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에 해당한다.
제2문-1(2)40점
쟁점 19청약철회권의 의의와 원칙적 기간5점
문제 지문
“A로부터 제품을 수령하였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른 계약서도 교부받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위 계약서 제5조에 근거한 甲사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방문판매 등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이는 소비자의 숙고기간을 보장하는 강행규정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안의 적용B는 2025.10.30. 제품을 수령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원칙적 14일 기간은 11월 중순경 경과한다.
소결원칙적 14일 기간만 보면 12.1.자 철회는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 20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의 철회기간 연장5점
문제 지문
“주민 B에게 자사의 제품을 30일 동안 매일 복용하면 불면증이 치료된다는 내용의 광고전단을 배포하며 구매를 권유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25. 12. 1. 실제 불면증 치료 효과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방문판매법 제8조 제3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안의 적용A는 '30일 복용하면 불면증이 치료된다'고 광고하였으나 B는 30일 복용 후 효과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소결이 사건은 연장된 철회기간(3개월/30일)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쟁점 21연장된 철회기간의 도과 여부5점
문제 지문
“2025. 12. 1. 실제 불면증 치료 효과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따라 B는 같은 날 甲사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표시·광고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방문판매법 제8조 제3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안의 적용B는 2025.12.1. 효과가 없음을 알고 같은 날 철회하였으므로, 안 날부터 30일·공급받은 날(10.30.)부터 3개월 이내로서 모두 기간 내에 있다.
소결B의 12.1.자 철회는 연장된 철회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쟁점 22청약철회 제한 약정(제5조)의 효력 — 편면적 강행규정5점
문제 지문
“제5조 (청약철회) 구매자는 구매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방문판매법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방문판매법 제52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사안의 적용제5조는 '구매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철회할 수 없다'고 하여 법정 철회기간(특히 연장기간)을 배제하므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이다.
소결제5조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효력이 없다.
쟁점 23사용·소비로 인한 철회 제한(제8조 제2항 제2호)과 제3항의 관계5점
문제 지문
“그 후 B는 2025. 11. 1.부터 11. 30.까지 30일 동안 매일 A가 알려준 방법에 따라 해당 제품을 복용하였는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주민 B에게 자사의 제품을 30일 동안 매일 복용하면 불면증이 치료된다는 내용의 광고전단을 배포하며 구매를 권유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25. 12. 1. 실제 불면증 치료 효과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소비자가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의사와 다르게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제2호). 다만 방문판매자등이 철회할 수 없다는 사실을 포장 등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같은 조 제5항)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에 해당하더라도 철회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한편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의 철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3항) 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안의 적용甲사는 B가 30일 동안 제품을 매일 복용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으므로 철회할 수 없다고 항변할 수 있고, 30일간 복용한 건강기능식품은 제2항 제2호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그러나 B의 철회는 제품의 효능이 광고 내용과 달라 제3항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제2항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광고 자체가 30일 복용을 전제로 효과를 표시하였으므로, 그 표시가 사실인지는 광고대로 복용해 보아야 확인할 수 있다. 보충적으로 甲사가 제5항의 표시나 시용상품 제공 조치를 하였다는 사정이 사안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 조치가 없었다면 제2항 단서에 따라서도 철회가 제한되지 않는다.
소결B가 제품을 30일 동안 복용한 사정은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를 막지 못한다.
쟁점 24청약철회의 행사방법과 효력발생시기5점
문제 지문
“이에 따라 B는 같은 날 甲사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대하여 甲사는 아래 계약서 제5조를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방문판매법 제8조 제4항, 발신주의). 서면에 의하지 않은 철회의 의사표시는 일반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1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안의 적용B는 2025.12.1. 甲사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서면으로 하였다면 발송한 날에, 그 밖의 방법으로 하였다면 甲사에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甲사가 이에 대하여 철회 불가를 답한 이상 그 의사표시는 甲사에 도달하였고, 어느 경우든 제3항의 기간(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안에 효력이 발생하였다.
소결B의 철회는 서면이면 발송한 날, 그 밖의 방법이면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 어느 쪽이든 철회기간 안이다.
쟁점 25甲사 주장의 당부5점
문제 지문
“이에 대하여 甲사는 아래 계약서 제5조를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위 계약서 제5조에 근거한 甲사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정 철회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그러한 약정을 근거로 한 철회 거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방문판매법 제8조·제52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사안의 적용甲사는 무효인 제5조를 근거로 철회 불가를 주장하나, B의 철회는 연장된 법정기간 내의 적법한 행사이므로 甲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제5조에 근거한 甲사의 철회불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 26결론 — 청약철회의 적법 여부5점
문제 지문
“위 계약서 제5조에 근거한 甲사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이에 따라 B는 같은 날 甲사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표시·광고와 다른 경우의 연장기간 내에 한 청약철회는 제2항의 철회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고, 이를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방문판매법 제8조 제3항·제52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안의 적용B의 청약철회는 광고와 다른 재화에 대한 연장 철회기간 내의 적법한 행사로서 30일 복용에 따른 제8조 제2항 제2호의 제한도 받지 않으며, 제5조는 무효이므로, 甲사는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없다.
소결B의 청약철회는 적법하고, 제5조에 근거한 甲사 주장은 부당하다.
제2문-230점
쟁점 27불공정 약관조항의 일반론5점
문제 지문
“위 계약서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상 약관이라고 가정할 때, 동 계약서의 제10조와 제15조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설문은 약관규제법 제6조(일반원칙) 해당 여부를 논하지 않도록 하므로, 각 조항은 개별 무효사유(약관규제법 제7조 이하)에 따라 판단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안의 적용제10조(계약해제 전면 배제)와 제15조(개인정보 수집 포괄동의 간주)를 개별 무효사유에 비추어 검토한다.
소결각 조항을 해당 무효유형에 따라 판단한다.
쟁점 28제10조 — 해제권 배제·제한 조항의 무효5점
문제 지문
“제10조 (계약의 해제) 제품이 배송되어 구매자가 복용하기 시작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약관규제법 제9조 제1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사안의 적용제10조는 '복용 시작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하여, 甲사의 채무불이행이나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 고객이 민법에 따라 가지는 해제권(민법 제544조 이하, 제580조)까지 전면적으로 배제한다.
소결제10조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하는 조항으로서 무효이다.
쟁점 29제10조 — 사업자 책임의 부당한 면제 측면5점
문제 지문
“제10조 (계약의 해제) 제품이 배송되어 구매자가 복용하기 시작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약관규제법 제7조 제3호)과,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같은 조 제4호)은 무효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사안의 적용제10조는 제품에 하자가 있어도 복용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민법 제580조 제1항·제575조 제1항)을 배제하므로 상당한 이유 없이 담보책임을 제한하거나 그에 따른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이다(제7조 제3호). 또한 甲사는 '30일 동안 매일 복용하면 불면증이 치료된다'는 내용의 광고전단으로 제품의 성능을 표시하였는데, 제10조는 그 성능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해제를 막아 표시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제한하는 결과가 된다(제7조 제4호).
소결제10조는 제9조 제1호에 더하여 제7조 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무효 조항이다.
쟁점 30제15조 — 의사표시 의제 조항의 무효5점
문제 지문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구매자가 제품의 사용 후기를 작성하여 甲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구매자의 나이, 성별, 제품 구매이력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은 무효이다.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약관규제법 제12조 제1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안의 적용제15조는 고객이 사용후기를 게시하면 나이·성별·구매이력 등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동의 의사표시를 의제한다.
소결제15조는 후기 게시라는 작위를 동의 의사표시로 의제하는 조항으로서 제12조 제1호 본문에 해당한다.
쟁점 31제15조 — 제12조 제1호 단서의 해당 여부5점
문제 지문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구매자가 제품의 사용 후기를 작성하여 甲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구매자의 나이, 성별, 제품 구매이력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의사표시 의제 조항은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약관규제법 제12조 제1호 단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안의 적용제15조는 후기 게시라는 작위를 곧바로 개인정보 수집·처리 동의로 보는 것이다.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을 주고 그 안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로 본다는 뜻을 따로 고지하는 구조가 아니고, 사안에서 그러한 별도 고지가 있었다는 사정도 없다. 또 후기 작성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동의는 별개의 사항이어서 동의를 따로 받거나 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소결제15조는 제12조 제1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호에 따라 무효이다.
쟁점 32결론 — 제10조·제15조의 불공정성5점
문제 지문
“동 계약서의 제10조와 제15조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제10조 (계약의 해제) 제품이 배송되어 구매자가 복용하기 시작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구매자가 제품의 사용 후기를 작성하여 甲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구매자의 나이, 성별, 제품 구매이력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하는 조항(제9조 제1호)과 고객의 작위·부작위로 의사표시를 의제하면서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조항(제12조 제1호)은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서 무효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사안의 적용제10조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을 전면 배제하고, 제15조는 별도 고지 등 단서의 예외 없이 후기 게시를 개인정보 수집·처리 동의로 의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