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금답안

【 문 제 】

피고인 김갑동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도윤 담당변호사 김검토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표변호사에게 제출할 검토의견서를, 피고인 이을남에 대해서는 변호사 이변호가 법원에 제출할 변론요지서를 각각 작성하되, 다음 쪽 검토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양식 중 본문 Ⅰ, Ⅱ 부분만 작성하시오.

【 작성 요령 】

1.학설·판례 등의 견해가 대립되는 경우 한 견해를 취할 것. 단,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견해를 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적시할 것.

2. 작성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론요지서에 기재한 내용은 검토의견서에서, 검토의견서에 기재한 내용은 변론요지서에서 각각 인용 가능함.

3.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실제 소송에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증거조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이 문제에서는 시험의 편의상 증거로 채택되어 증거조사가 진행된 것을 전제하였음. 따라서 필요한 경우 증거능력에 대하여도 논할 것.

4.법률명과 죄명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가법’, ‘형사소송법’은 ‘형소법’으로 줄여서 기재하여도 무방함.

5. 검토의견서의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작성하여도 무방함.

【 주의 사항 】

1.쪽 번호는 편의상 연속되는 번호를 붙였음.

2.조서, 기타 서류에는 필요한 서명, 날인, 무인, 간인, 정정인이 있는 것으로 볼 것.

3.증거목록, 공판기록 또는 증거기록 중 ‘생략’이라고 표시된 부분에는 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어 그에 따라 적절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

4.공판기록과 증거기록에 첨부하여야 할 일부 서류 중 ‘생략’ 표시가 있는 것, ‘증인선서서’ 및 수사기관의 조서(진술서 포함)에 첨부하여야 할 ‘수사과정확인서’는 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볼 것.

5.송달이나 접수, 통지, 결재가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것.

6. 기재된 날짜가 공휴일인지는 고려하지 말 것.

【 검토의견서 양식 】

검토의견서 (40점)

사 건2025고단12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피고인김갑동

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하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2. 공갈의 점

3. 횡령의 점

※ 평가 제외 사항 - 공소사실의 요지, 정상관계(답안지에 기재하지 말 것)

2026. 1. 7.

담당변호사 김검토 󰄫

【 변론요지서 양식 】

변론요지서 (60점)

사 건2025고단12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피고인이을남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하여

1. 특수절도의 점

2. 사기방조의 점

3. 전자기록등내용탐지의 점

※ 평가 제외 사항 - 공소사실의 요지, 정상관계(답안지에 기재하지 말 것)

2026. 1. 7.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이변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귀중

기록 내용 시작

※ 구속관계 서류 목록은 생략※ 증거의견 표시- 피의자신문조서 :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적법성/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타 증거서류 : 동의 ○, 부동의 ×

-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부인 : “특신성 부인”(비고란 기재)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 증거조사 내용은 제시, 내용고지※ 증거의견 표시- 피의자신문조서 :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적법성/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타 증거서류 : 동의 ○, 부동의 ×

-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부인 : “특신성 부인”(비고란 기재)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 증거조사 내용은 제시, 내용고지 [이하 증거목록 미기재 부분은 생략]

※ 증거의견 표시- 피의자신문조서 :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적법성/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타 증거서류 : 동의 ○, 부동의 ×

-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부인 : “특신성 부인”(비고란 기재)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 증거조사 내용은 제시, 내용고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 10. 15.

사건번호2025형제54321호

수 신 자서울중앙지방법원발 신 자

검 사박준우 박준우 (인)

제 목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접󰀺수

No. 155551

2025.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접수실²

Ⅰ. 피고인 관련사항

12345

1.피 고 인김갑동 (90****-1******), 35세

직업무직, 010-****-****

주거서울 서초구 서초북로 10, 202호

등록기준지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 3

죄 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공갈, 횡령

적용법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50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1항

구속여부불구속

변 호 인법무법인 도윤(담당변호사 김검토)

2.피 고 인이을남 (00****-3******), 25세

직업무직, 010-****-****

주거서울 서초구 서초남로 7, 101동 606호(서초동, 초남아파트)

등록기준지서울 종로구 대학로 17

죄 명특수절도, 사기방조,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적용법조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1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불구속

변 호 인변호사 이변호

Ⅱ.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김갑동은 2018.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11.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행[피고인 김갑동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피고인 이을남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5. 6. 19. 22:0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05 앞 골목에서 함께 고급차량 내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한 후, 피고인 이을남은 망을 보고, 피고인 김갑동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김현기 소유인 포르쉐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현금 500만 원과 BC신용카드(카드번호 생략)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김갑동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¹

2. 피고인 김갑동

가. 공갈

피고인은 2020. 3. 11. 15: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해자 이을남(남, 20세)의 집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건네받았다.²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1) 피고인은 2025. 6. 중순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해자 김을동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만 원 상당인 12소3456호 포터 화물차 1대를 2주일간 빌려 운행하던 중, 2025. 6. 30. 10:00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 화물차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25. 7. 1. 10: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 최부자의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1비트코인(당시 기준 한화 시가 1억 5,000만 원)을 자신의 가상지갑으로 이체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임의소비하였다.³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이을남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5. 9. 말경 인터넷을 통해 ‘케이부동산 현장 임장 사원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일명 서영락 대리로 행세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부동산 경매 회사인데 경매물건이 있는 곳에 가서 사진촬영 후 전송하는 업무를 하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아 현장 임장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는데, 2025. 10. 1. 10:00경 위 서영락 대리로부터 “오늘 급히 계약하겠다는 고객이 생겼으니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은 뒤 전달해달라.”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경험 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⁵

성명불상자는 2025. 10. 1. 10:00경 피해자 이피해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면 낮은 이자율로 더 많이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1번 출구로 이동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5. 10. 1. 10:30경 위 강남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위 서영락 대리가 지정한 계좌에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피고인은 2025. 2. 10. 14: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박주인이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인 ‘spy’를 몰래 설치한 다음, 위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밀장치한 피해자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었다.⁶

Ⅲ. 첨부서류

1. 현행범인체포서 1통(피고인 이을남, 첨부 생략)

2. 피의자석방보고 1통(피고인 이을남, 2025. 10. 1. 석방, 첨부 생략)

3. 변호인선임서 2통(첨부 생략)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공 판 조 서판사

피고인들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각개의 물음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

판사의 인정신문

성 명 : 1. 김갑동 2. 이을남

주민등록번호 : 각 공소장 기재와 같음

직 업 : 〃

주 거 : 〃

등록기준지 : 〃

판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소의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피고인들의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

검사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 낭독

피고인 김갑동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

피고인 이을남

공소사실 1.항에 대해서는 김갑동의 절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3.의 가.항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몰랐으며,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피고인 김갑동의 공소사실 1.항과 관련하여 2020. 7. 1. 선고된 절도 범죄가 2018. 5. 4. 선고된 절도 범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어서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으므로 형평상‘세 번 이상 징역형’에 포함할 수 없고¹, 공소사실 2.의 나.의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김갑동은 화물차의 등록명의자가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론하는 등³ 피고인 김갑동을 위하여 유리한 변론(나머지 변론 기재는 생략)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피고인 이을남을 위하여 유리한 변론(변론 기재는 생략)

판사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

판사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소송관계인

별 의견 없다고 각각 진술

판사

변론 속행

2025. 11. 28.

법 원 사 무 관 이준호 󰄫

판 사 이재호 󰄫

증 거 신 청 서

사 건 2025고단12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피고인 김갑동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증거서류를 증거로 신청합니다.

- 다 음 -

1. 고소취소장 1부(생략)

- 공소사실 2.의 나.의 (1)항 관련, 피해자 김을동이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횡령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³

2025. 12. 1.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법무법인 도윤

담당변호사 김검토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귀중

증 거 신 청 서

사 건 2025고단12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피고인 이을남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증거서류를 증거로 신청합니다.

- 다 음 -

1. 문자메시지 1부(생략)

- 피고인 김갑동이 2025. 7. 1. 13:00경 피고인 이을남에게 전송한 “카드 썼지? 이제 너도 빼도 박도 못한다.”라는 문자메시지 출력물

2. 통화내역 1부(생략)

- 2025. 6. 19. 21:30경 피고인 김갑동이 피고인 이을남에게 1회 발신한 내역⁴

- 2025. 6. 19. 당일 위 통화 외 피고인 김갑동과 피고인 이을남 사이 통화내역 없음

3. 카카오톡 캡처 1부(생략)

- 피고인 이을남이 2025. 9. 21. 일명 ‘서영락 대리’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앞뒷면 사진과 이력서를 전송한 내역 출력물⁵

- 피고인 이을남이 2025. 9. 22.부터 2025. 9. 30.까지 위 서영락 대리의 지시에 따라 전국 각지의 건물 및 토지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한 내역 출력물⁵

2025. 12. 1.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변호사 이변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귀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025-(생략)호 2025. 12. 1.

수신서울중앙지방법원발신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목공소장변경허가신청검사최정우 (인)

귀원 2025고단12345호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피고사건의 공소장 중 2.의 나.의 (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예비적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죄명에

｢예비적 죄명 : 배임｣을,

2. 적용법조에

｢예비적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을,

3. 공소사실에

｢예비적 공소사실 : 피고인은 2025. 7. 1. 10: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 최부자의 가상지갑에 들어있던 1비트코인(당시 기준 한화 시가 1억 5,000만 원)을 자신의 가상지갑으로 이체받아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가상지갑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착오로 이체된 위 비트코인의 반환을 위하여 이를 그대로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1비트코인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를

각각 추가함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공 판 조 서판사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

소송관계인

변경할 점이나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

판사

2025. 12. 1.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한다는 결정 고지

검사

위 서면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 낭독

피고인 김갑동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

검사

최외국의 국내 입국 여부가 불투명하여 베트남 현지에서 영상으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데 동의를 구한다고 진술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위 증인신문절차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

판사

증인 최외국의 법정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증인신문이 불가능하므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을 통해서 베트남에 소재하고 있는 최외국의 진술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인 정목격, 최외국, 이피해를 별지 조서와 같이 신문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

판사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소송관계인

별 의견 없으며 달리 신청할 증거도 없다고 각각 진술

판사

증거조사를 마치고 피고인신문을 하겠다고 고지

검사

피고인 김갑동에게

문피고인은 2025. 6. 19. 22:0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05 앞 골목에서 피고인 이을남이 망을 보는 사이에 포르쉐 승용차 내부에 있던 현금과 신용카드를 절취한 것이 맞는가요.

답예, 맞습니다. 제가 범행을 마치고 제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날 때까지 피고인 이을남이 망을 봐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골목 입구에 서 있던 피고인 이을남을 지나치면서 제 차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손가락으로 ‘ok’ 표시를 해주었습니다.⁴

문당시 손가락 사인과 함께 “이제 됐다.”라는 말도 해주었던 것인가요.

답특별히 말을 하지는 않고 손가락 사인만 했습니다.

문당시 절취한 현금 500만 원과 BC신용카드 1장은 어떻게 하였나요.

답현금 500만 원은 제가 썼고, BC신용카드는 피고인 이을남이 가져갔습니다.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피고인 김갑동에게

문손가락 사인에 대해서는 수사 당시 진술한 적이 없었는데, 피고인 이을남에게 손가락 사인을 해주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답예, 곰곰이 생각해보니 당시 상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떠올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문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범행을 마치고 피고인 이을남을 지나치면서 피고인의 차에 피고인 이을남을 왜 태우고 가지 않았던 것인가요.

답그때는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검사

피고인 이을남에게

문피고인은 2025. 10. 1. 10:30경 강남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 이피해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ATM 기기를 이동해가며 소액으로 나누어 입금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답아닙니다. 입금은 서영락 대리가 지시하는 대로 했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사기인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부동산 임장 업무를 하고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임장 일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저를 현장 임장 사원으로 채용한다고 하여 제 개인정보까지 다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사회초년생이고, 이번이 첫 직장이라 생각하여 친구들에게 취업턱을 낸 적도 있습니다.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피고인 이을남에게

문피고인의 카카오톡 전송 내역을 보면, 범행일시 직전까지 약 10일 동안 계속하여 경매 물건 및 주변 환경을 촬영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전국을 이동하며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전송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과 무관한 업무만을 계속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요.

답예, 맞습니다.

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를 포함해서 약 10일 동안 이동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지요.

답예, 항상 제 명의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습니다.

판사

피고인신문을 마쳤음을 고지

판사

변론 속행(변론 준비를 위한 검사, 변호인들의 요청으로)

2025. 12. 19.

법 원 사 무 관 이준호 󰄫

판 사 이재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2025고단12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증 인이 름 정목격

생년월일 및 주거 (생략)

판사

증언거부권 부분, 위증의 벌 경고 부분, 선서 부분, 다른 증인 퇴정 부분(각 생략)

검사

문(증거목록 순번 6을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고) 증인은 사실대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였는가요.

답예, 그렇습니다. (이하 신문사항 생략)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문증인은 2025. 6. 19. 22:0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05 앞 골목에서 피고인들을 목격한 사실이 있나요.

답예, 보았습니다.

문당시 피고인들은 각각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나요.

답(피고인 김갑동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는 직접 보지 못하여 잘 모르겠고, (피고인 이을남을 가리키며) 저 사람은 골목 입구에 서 있다가 ‘그냥 간다’는 식으로 소리치며 뛰어갔고, 그때 골목 안쪽에서 ‘배신자’ 등과 같은 말이 들렸습니다. (이하 신문사항 생략)

검사

문(증거목록 순번 6을 제시하며) 증인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현장에서 이을남을 목격했다’라는 내용만이 있고, 어떤 말을 들었는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던 것이 사실인가요.

답예, 사실입니다. 경찰에서 진술서를 쓸 때는 급한 일이 있어서 간단히 빨리 쓰고 나왔던 것입니다.

2025. 12. 19.

법 원 사 무 관 이준호 󰄫

판 사 이재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2025고단12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증 인이 름 최외국

생년월일 및 주거 (생략)

판사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신문이므로 대면이 불가하여 선서 등의 절차 없이 진행한다고 고지⁴

소송관계인

위 증인신문절차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

검사

문증인은 2025. 6. 19. 22:0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05 앞 골목에서 피고인들을 목격한 사실이 있나요.

답예, 보았습니다.

문당시 피고인들은 각각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나요.

답피고인 김갑동은 미리 골목 안으로 들어와 있었고, 피고인 이을남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문증인은 피고인 김갑동이 차를 몰고 골목 밖으로 나갈 때까지 피고인 이을남이 골목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보았나요.

답피고인 김갑동이 차를 몰고 나갔는지는 보지 못했지만, 피고인 이을남은 꽤 오랫동안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이하 신문사항 생략)

2025. 12. 19.

법 원 사 무 관 이준호 󰄫

판 사 이재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2025고단12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증 인이 름 이피해

생년월일 및 주거 (생략)

판사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해당 여부를 물은바, 증인은 위 각 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증언을 거부한다고 진술하였다.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는 사유의 소명을 구한바, 증인은 범죄피해자로서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후 더 이상의 증언을 거부하였다.⁵

2025. 12. 19.

법 원 사 무 관 이준호 󰄫

판 사 이재호 󰄫

진 술 서

성 명 김현기 (인적사항 생략)

1.저는 서울서초경찰서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합니다.

1. 저는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2025. 6. 중순경부터 제 소유의 포르쉐 승용차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05 앞 골목에 세워두었는데, 금일 위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고, 내부를 살펴보니 현금 500만 원과 제 명의의 BC신용카드 1장을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¹

위 신용카드는 금일 제가 카드사에 이용정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1. 범인을 찾아 엄벌해주세요.

2025. 7. 1.

진술인 김 현 기 󰄫

피의자신문조서

피 의 자 : 김 갑 동

위의 사람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5. 7. 20. 서울서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김경위는 사법경찰리 경사 박주희를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성명은 김갑동(金甲東)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 주소, 연락처 (각 생략)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고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기로 함(생략)]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피의자의 경력, 학력, 가족·재산 관계 등(생략)]

문피의자는 2018.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11.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나요.

답예, 있습니다.

문피의자는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5. 6. 19. 22:0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05 앞 골목에서 주차되어 있던 포르쉐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친 사실이 있나요.

답예, 있습니다.

문범행을 저지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답제가 그 무렵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진 상태여서 강남대로에 있는 전당포에 가려고 제 차를 갖고 가서 그곳에 주차했는데, 내리고 보니 주변에 고급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차 안에 훔칠 만한 물건이 많겠다 싶었지만 제 전과로 인해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을남에게서 연락이 왔고 제가 상황을 이야기하자 이을남이 함께 훔치자고 하며 바로 현장으로 왔습니다. 이후 골목 입구에서 이을남이 망을 보는 사이에 제가 손전등으로 차량들을 살펴보다가 포르쉐 승용차 안에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마침 운전석 문도 시정되지 않아서 문을 열고 내부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500만 원과 BC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문범행 당시 이을남도 함께 현장에 있었다는 말인가요.

답예, 제가 제 차로 돌아와 운전하여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도 이을남은 골목 입구에서 계속 망을 봐주고 있었습니다.

문절취한 물건들은 어떻게 하였나요.

답현금 500만 원은 제가 썼고, BC신용카드 1장은 며칠 뒤 이을남에게 주었습니다.

문피의자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추가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답제가 절도 전과가 있어서 조심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을남으로부터 전화만 안 왔더라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많이 후회됩니다.

문이상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나요.

답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김 갑 동 (무인)

2025. 7. 20.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김 경 위 󰄫

사법경찰리경사박 주 희 󰄫

피의자신문조서

피 의 자 : 이 을 남

위의 사람에 대한 특수절도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5. 7. 21. 서울서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김경위는 사법경찰리 경사 손민정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성명은 이을남(李乙南)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 주소, 연락처 (각 생략)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고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기로 함(생략)]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피의자의 범죄전력, 가족·재산 관계 등(생략)]

문피의자의 학력 및 사회생활 경력은 어떠한가요.

답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은 진학하지 않았고, 이런저런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짧게 했습니다.

문피의자는 2025. 6. 19. 22:0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05 앞 골목에서, 김갑동과 함께 주차되어 있던 포르쉐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친 사실이 있나요.

답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문당일 김갑동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나요.

답사실 당일 김갑동과 통화하고 제가 골목 앞까지 갔던 사실은 있습니다. 김갑동은 절도로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아는 동네 형님인데, 그날도 물건을 훔치는데 망을 봐달라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제가 망설이다가 일단 가겠다고 하고 현장에 갔는데 김갑동이 골목 입구에서 망을 봐달라고 하여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문피의자는 망을 봐준 사실이 있다는 것인가요.

답예, 제가 망을 보기 시작했고 당시 김갑동은 차량들을 향해 손전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막상 김갑동의 그런 모습을 보니 덜컥 겁이 나서 “형, 나 그냥 갈래!”라고 말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김갑동이 제게 배신자라면서 죽여버린다고 했던 것도 들었습니다.

문피의자의 진술과 달리 김갑동은 물건을 훔친 다음 자신이 타고 온 차를 운전해서 현장을 떠날 때까지도 피의자가 골목 입구에서 계속 망을 봐주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떠한가요.

답거짓말입니다. 저는 김갑동이 훔치려고 시작하기도 전에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문피의자는 당시 김갑동이 훔친 BC신용카드 1장을 나눠 가진 것이 아닌가요.

답훔친 물건을 나눈 게 아닙니다. 제가 김갑동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은 적은 있지만, 그게 그때 훔친 신용카드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김갑동이 2025. 6. 30.경 제게 “정수기를 설치하면서 요금할인을 위해 발급받은 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인데 이번 달 이용실적 30만 원이 필요하다. 네가 쓰고 나중에 현금으로 25만 원만 줘라.”라고 하여 그 말을 믿고 받은 것입니다. 제가 30만 원을 사용하여 이용실적을 채운 뒤 다음 날 신용카드를 돌려주면서 25만 원을 김갑동에게 이체해주었습니다. 카드 결제 영수증과 이체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피의자가 제출한 BC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및 계좌이체내역을 조서 말미에 첨부함]

문그렇다면 피의자가 현장에 갔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사실 저는 정말 현장에도 가고 싶지 않았는데, 예전에 김갑동이 제 돈을 갈취했던 게 생각나면서 겁이 나 어쩔 수 없이 김갑동의 제안에 응하기는 하였지만 현장에서 곧바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문김갑동이 피의자를 공갈한 적이 있다는 것인가요.

답예, 김갑동이 2020. 3. 11. 15:00경 제 집으로 찾아와서 손바닥으로 제 얼굴을 1대 때리면서 당시 집에 있던 돈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제가 두려운 마음에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신고하지 않았는데, 김갑동은 저를 절도 공범으로 엮으려고 하니 너무 분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김갑동을 공갈로 고소하니 엄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이상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나요.

답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첨부] : 1. BC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생략)

2. 계좌이체내역(생략)

진술자 이 을 남 (무인)

2025. 7. 21.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김 경 위 󰄫

사법경찰리경사손 민 정 󰄫

서 울 서 초 경 찰 서

2025. 7. 23.

제2025-(생략)호

수 신 : 경 찰 서 장

참 조 : 형 사 과 장

제 목 : 수사보고(목격자 최외국 진술 청취)

피의자 김갑동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건 수사 중 현장 인근 전당포 업주인 최외국에게 전화하여 목격 여부를 물은바,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업무로 바빠 출석할 수 없다고 하여 아래와 같이 전화 진술을 청취하였기에 보고합니다.⁴

- 아 래 -

○ 저는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05 앞 전당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5. 6. 19. 21:30경 가게 앞 골목으로 단골인 피의자 김갑동이 차를 몰고 들어오는 것을 창문 밖으로 보았습니다.

○ 제 가게로 오나 했는데 한참을 오지 않아 이상해서 다시 창문 밖을 보니 피의자 김갑동과 그의 차는 어디론가 가고 없었고, 피의자 이을남이 골목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고 소 장

서초경찰서 접수인(3522호) (2025. 7. 25.)

고 소 인 김을동 (인적사항 생략)

피고소인 김갑동 (인적사항 생략)

죄 명 횡령

1.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4촌 관계입니다.³

2. 저는 2025. 1.경 주식회사 화무와 12소3456호 포터 화물차 1대에 대하여 월 지입료를 납부하기로 하고 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차량대금은 제가 전액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3. 저는 2025. 6. 중순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저의 주거지에 찾아온 피고소인에게 위 화물차를 2주 동안 빌려주었습니다. 대여 기간이 만료되어 피고소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차일피일 미루더니 나중에는 2025. 6. 30. 10:00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 화물차를 임의로 매도한 사실을 실토하였습니다.

4. 피고소인이 피해를 변제해주겠다고 하였으나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피고소인을 횡령으로 고소합니다.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바랍니다.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생략)

2. 주민등록등본(생략)

3. 자동차등록원부(생략)

2025. 7. 25.

고소인 김을동 󰄫

서울서초경찰서 귀중

고 소 장

서초경찰서 접수인(3557호) (2025. 8. 1.)

고 소 인 최부자 (인적사항 생략)

피고소인 김갑동 (인적사항 생략)

죄 명 횡령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원에 각각 가상지갑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 고소인은 고소인의 계정에 3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25. 7. 1. 10:00경 알 수 없는 경위로 위 3비트코인 중 1비트코인이 피고소인의 계정으로 이체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3. 이에 비트원 거래소 측에 연락하여 이체된 경위를 문의하니 거래소에서도 그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고, 다만 피고소인의 연락처 정도를 알게 되어 피고소인에게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소인으로부터 이미 사용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4. 제 비트코인을 피고소인이 임의로 소비하고도 반환하지 않아 피고소인을 횡령으로 고소합니다. 엄벌해주십시오.

[첨부] 1. 가상화폐 거래소 이체내역 화면 캡처 출력물(생략)

2025. 8. 1.

고소인 최부자 󰄫

서울서초경찰서 귀중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 의 자 : 김 갑 동

위의 사람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5. 8. 10. 서울서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김경위는 사법경찰리 경사 신상훈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성명은 김갑동(金甲東)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 주소, 연락처 (각 생략)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기로 함(생략)]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공갈의 점]

문피의자는 2020. 3. 11. 15: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이을남의 집에서 이을남을 때리고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나요.

답현금을 가져간 사실은 있지만 그 돈은 원래 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제가 다시 찾아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돈입니다.

문피의자는 그렇게 주장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답2020. 3. 초순경 제가 5만 원권 지폐로 현금 1억 원을 찾아서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이을남에게 맡겨두고 제가 수시로 찾아 쓰기로 하였는데,² 2020. 3. 11. 오전 무렵 이을남이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하면서 돈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15:00경 제가 이을남의 집에 가보니 그 비닐봉지에 1억 원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² 그래서 제가 순간 화가 나 손바닥으로 이을남의 얼굴을 1회 때리면서 “너 왜 거짓말하냐, 돈 당장 내놔라.”라고 말하자, 이을남이 겁을 먹고 1억 원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돌려주기에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 전부입니다.

[화물차 횡령의 점]

문피의자는 2025. 6. 중순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고소인 김을동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으로부터 12소3456호 포터 화물차 1대를 2주일간 빌리기로 하고 운행하던 중, 2025. 6. 30. 10:00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 화물차를 임의로 매도한 사실이 있나요.

답예, 고소인에게 무척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문화물차를 매입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나요.

답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연락이 닿은 누군가에게 급하게 팔았던 것인데 현금 500만 원만 받고 바로 넘겨준 것이라 지금은 그 사람을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비트코인 횡령의 점]

문피의자는 2025. 7. 1. 10:00경 피의자의 가상지갑 계정에 알 수 없는 경위로 이체된 1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었나요.

답예, 그렇습니다.

문이후 고소인 최부자로부터 반환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모두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해 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반환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할 따름입니다.

문이상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나요.

답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김 갑 동 (무인)

2025. 8. 10.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김 경 위 󰄫

사법경찰리경사신 상 훈 󰄫

고 소 장

서초경찰서 접수인(3657호) (2025. 8. 31.)⁶

고 소 인 박주인 (인적사항 생략)

피고소인 이을남 (인적사항 생략)

죄 명 전자기록등내용탐지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남로 7, 101동 606호(서초동, 초남아파트)에서 동거했던 사람입니다.

2. 피고소인은 2025. 2. 10. 14:00경 위 606호 거실에 있던 제 노트북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인 ‘spy’를 몰래 설치하고, 이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제 SNS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아내었습니다.

3. 저는 다음 날인 2025. 2. 11.경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이상함을 느끼고 피고소인에게 제 노트북 컴퓨터를 만진 사실이 있냐고 물으니 피고소인이 위 사실을 털어놓았기에⁶ 저는 바로 위 ‘spy’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4. 당시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최근 피고소인과 관계를 정리하였고, 추가 피해가 염려되어 고소를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엄벌해주십시오.

2025. 8. 31.

고소인 박주인 󰄫

서울서초경찰서 귀중서 울 서 초 경 찰 서

2025. 10. 1.

제2025-(생략)호

수 신 : 경 찰 서 장

참 조 : 형 사 과 장

제 목 : 수사보고(피의자 이을남 통장 확인)

피의자 이을남에 대한 사기방조 사건 수사 중 금일 12:00경 압수한 통장 기재 내역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아 래 -

○ 2025. 9. 22.경 입금자명 교육수당으로 30만 원, 2025. 9. 23.경 입금자명 교육수당으로 20만 원, 2025. 9. 25.경 입금자명 업무수당으로 30만 원, 2025. 9. 27.경 입금자명 업무수당으로 30만 원, 2025. 9. 30.경 입금자명 업무수당으로 20만 원이 입금되었음

○ 총 5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이 입금되었는바, 일반적인 부동산 임장 업무에 대한 대가로는 과다하고, 범행 수익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됨진 술 조 서

성 명 : 이 피 해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 주소, 연락처 (각 생략)

위의 사람은 피의자 이을남에 대한 사기방조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5. 10. 1. 서울서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피의자와의 관계, 피의사실과의 관계 등(생략)]

문진술인은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요.

답저는 2025. 10. 1. 1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바로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어 모아두었던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강남역 1번 출구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직원에게 건네주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문진술인이 현금을 건네준 남자는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지요.

답예, 제가 돈을 건네주고 아무래도 이상해서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마침 순찰 중인 경찰관들이 있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더니 경찰관들이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그 남자를 발견하고 체포하였습니다.

문현금을 건네줄 때 피의자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였나요.

답제게 전화했던 성명불상자가 이대리를 보내겠다고 하였고, 피의자도 제게 이아무개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도 이씨라 피의자의 말을 듣고 ‘이 사람도 이씨네’라고 생각했었는데 정확한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다른 말은 전혀 없이 돈을 받은 뒤 급히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저를 만난 자리에서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게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런 면에서 피의자는 성명불상자와 짜고 제게 범행한 것 같습니다. 엄벌해주십시오.

문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예,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이 피 해 󰄫

2025. 10. 1.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김 경 위 󰄫

서 울 서 초 경 찰 서

2025. 10. 1.

제2025-(생략)호

수 신 : 경 찰 서 장

참 조 : 형 사 과 장

제 목 :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이을남에 대한 사기방조 사건 수사 중 범행 현장 노상 CCTV 및 인근 ATM(현금자동입출금기, Automated Teller Machine)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아 래 -

○ 피의자 이을남이 피해자 이피해로부터 현금 다발을 건네받는 모습, 피의자 이을남이 그 후 주변 ATM 기기를 수회 돌아다니며 그 현금을 나누어 이체하는 모습이 촬영된 각 CCTV 영상을 확인하였음

○ 피의자 이을남은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CCTV 영상으로도 피의자 이을남임이 명백히 특정됨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 의 자 : 이 을 남

위의 사람에 대한 특수절도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5. 10. 1. 서울서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김경위는 사법경찰리 경사 최기윤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성명은 이을남(李乙南)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 주소, 연락처 (각 생략)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기로 함(생략)]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사기방조의 점]

문피의자는 2025. 10. 1. 10: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사기방조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었지요.

답예, 그렇습니다.

문사기방조 혐의를 인정하는가요.

답아닙니다.

문그렇다면 피의자가 금일 강남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 이피해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다수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한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저는 2025. 9. 말경 인터넷을 통해 ‘케이부동산의 현장 임장 사원을 모집한다’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서영락 대리로부터 “부동산 경매 회사인데 경매물건이 있는 곳에 가서 사진촬영 후 전송하는 업무를 하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아 현장 임장 업무를 수행해오며 몇 번 수당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0:00경 서영락 대리가 “오늘 급히 계약하겠다는 고객이 생겼으니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은 뒤 전달해달라.”라고 요청하여 평소처럼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전자기록등내용탐지의 점]

문피의자는 2025. 2. 10. 14:00경 고소인 박주인의 노트북 컴퓨터에 ‘spy’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고소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아낸 사실이 있나요.

답예, 그렇습니다. 당시 동거했던 박주인이 출근하여 집을 비운 틈에 사생활이 궁금해서 몰래 박주인의 노트북 컴퓨터에 인터넷 상 떠도는‘spy’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SNS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바로 걸려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용서를 빌었고 제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실제로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박주인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내왔습니다.

문당시 고소인의 노트북 컴퓨터에 비밀번호나 화면보호기 등 보안장치가 설정되어 있었나요.

답아닙니다.⁶

문이상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나요.

답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이 을 남 (무인)

2025. 10. 1.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김 경 위 󰄫

사법경찰리경사최 기 윤 󰄫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성 명 : 김갑동

주민등록번호 : (생략)

위의 사람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5. 10.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04호 검사실에서 검사 박준우는 검찰주사 이훈을 참여하게 한 후,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검사는 피의자 김갑동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기로 하고, 피의자 이을남도 입실하게 하여 인정신문 후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기로 함(생략)]

[피의자 김갑동의 횡령의 점, 피의자 이을남의 사기방조 및 전자기록등내용탐지의 점]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와 동일하게 진술(기재 생략)

[피의자 김갑동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의자 이을남의 특수절도의 점]

피의자 김갑동에게

문피의자 이을남은 범행 당일 현장에서 피의자에게 “형, 나 그냥 갈래!”라고 말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는데, 어떠한가요.

답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현금을 훔쳐서 제 차를 타고 빠져나올 때까지도 여전히 이을남은 망을 보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현장을 떠날 때 이을남에게 “이제 됐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문피의자 이을남은 피의자로부터 이용실적을 채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BC신용카드 1장을 받았다가 반환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어떠한가요.

답아닙니다. 범행 이후 현금은 제가 갖고 신용카드는 이을남이 갖기로 하고 나눈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반환받지도 않았습니다.

피의자 이을남에게

문이상 피의자 김갑동의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모두 거짓말입니다. 경찰에서 진술하였듯이 범행 당일 현장에서 피의자가 손전등을 비추는 것을 보자마자 겁이 나 “형, 나 그냥 갈래!”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 맞습니다.⁴ 심지어 그때 제 말을 들은 김갑동이 제게 ‘배신자, 죽여버리겠다.’는 식으로 소리치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신용카드도 제가 30만 원의 이용실적을 채운 뒤 돌려주고 25만 원도 이체해주었던 것이 맞습니다.

피의자 김갑동에게

문(증거목록 순번 4, 5 제시)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과 25만 원이 이체된 내역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답이을남이 신용카드를 어떻게 얼마나 썼는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고, 25만 원은 이을남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금전을 대여했던 것이라면 차용증이 있나요.

답워낙 소액이라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돈은 자주 빌려주고 받고 했습니다.

[피의자 김갑동의 공갈의 점]

피의자 이을남에게

문피의자 김갑동은 2020. 3. 11. 15:00경 피의자의 집에서 피의자를 1회 때리고 가져간 현금 1억 원은 원래 피의자 김갑동이 언제든지 수시로 찾아 쓰기로 하고 피의자에게 잠시 맡겨둔 것이었다고 진술하는데, 어떠한가요.

답제가 김갑동의 돈을 맡아 주었던 것은 맞지만, 제가 갖고 있었던 물건인 것도 사실인데, 저를 때리면서까지 받아 간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²

피의자 김갑동에게

문피의자 이을남은 피의자가 자신을 때리면서까지 돈을 받아 간 것은 잘못이라고 진술하는데, 어떠한가요.

답지금 생각해 보니 이을남을 때리고 돈을 받아 간 것은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피의자들에게

문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

답(김갑동) 없습니다. (이을남)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들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김 갑 동 (무인)

이 을 남 (무인)

2025. 10.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 사박 준 우 󰄫

검찰주사이 훈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임검사

󰄫

수신검사 박준우

제목수사보고(화물차 매입 경위 및 지입관계 확인)

○ 고소인 김을동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전화로 진술을 청취하였음

- 12소3456호 포터 화물차를 이전 소유자로부터 2,000만 원에 매입하면서 그 대금을 완납하였고 주식회사 화무와는 통상의 화물차 지입관계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화무 명의로 등록된 것임

○ 주식회사 화무 대표 박화무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전화로 진술을 청취하였음

- 12소3456호 포터 화물차 매입대금은 김을동이 전액 지급 완료하였음

- 주식회사 화무는 화물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한 지입회사이며, 통상 지입회사는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차주들과의 지입계약을 통해 화물차를 운송사업자인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³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매달 일정한 지입료를 지입회사에게 지불하는 관계임.

2025. 10. 14.

위 보고자 검찰주사 이 훈 󰄫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기타 증거들

※ 편의상 다음 증거서류의 내용을 생략하였으나, 법원에 증거로 적법하게 제출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검토할 것.

○ [증거목록 순번 4, 5] BC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 피의자 이을남이 2025. 6. 30. 18:00경 김현기 명의의 BC신용카드로 30만 원을 결제한 영수증

– 피의자 이을남이 2025. 7. 1. 12:00경 피의자 김갑동에게 25만 원을 이체한 내역

○ [증거목록 순번 6] 진술서(정목격)

– 정목격이 서울서초경찰서에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서로, 2025. 6. 19. 22:0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05 앞 골목에서 피의자 이을남을 목격했다는 내용

○ [증거목록 순번 9, 10, 1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원부

– 김갑동과 김을동은 4촌 혈족관계

– 김갑동은 2020. 1. 1.부터 공소장 기재 주거에 계속 거주하고, 김을동은 2022. 1. 1.부터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 123에 계속 거주하고 있음

– 12소3456호 포터 화물차는 2025. 1. 10. 주식회사 화무 명의로 등록됨

○ [증거목록 순번 12] 진술조서(김을동)

– 김을동 작성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8)과 동일한 내용

○ [증거목록 순번 14] 가상화폐 거래소 이체내역 화면 캡처 출력물

– 2025. 7. 1. 10:00경 최부자의 가상지갑에서 피의자 김갑동의 가상지갑으로 1비트코인이 이체된 내역

○ [증거목록 순번 15] 진술조서(최부자)

– 최부자 작성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3)과 동일한 내용

○ [증거목록 순번 18] 진술조서(박주인)

– 박주인 작성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7)과 동일한 내용

○ [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spy’ 프로그램 확인)

– 해당 프로그램은 그것이 설치된 컴퓨터의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내용이나 방문한 웹사이트 등을 탐지해 이를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는 속칭 ‘키로그’ 프로그램임⁶

○ [증거목록 순번 2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사후) 발부]

– 2025. 10. 1. 12:00경 피의자 이을남으로부터 통장 1개(증제1호)를 압수하고, 2025. 10. 2. 16: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어진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사후)을 발부받음

○ [증거목록 순번 24] 수사보고(피의자 이을남 동선 확인)

– 피의자 이을남이 2025. 10. 1. 10: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 부근 지하철역에서 같은 날 10: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까지 이동한 동선을 피의자 명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확인함

○ [증거목록 순번 27]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김갑동)

– 2018.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선고, 2018. 5. 12. 확정, 범행일시 2018. 3. 5.

– 2020.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선고, 2020. 7. 9. 확정, 범행일시 2018. 5. 1.¹

– 202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선고, 2022. 12. 28. 확정, 범행일시 2022. 10. 18.

○ [증거목록 순번 28]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이을남)

– 해당사항 없음

○ [증거목록 순번 31] 개인별 수용현황(김갑동)

– 김갑동이 특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죄로 각 실형 복역한 사실 및 2023. 11.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¹

○ [증거목록 순번 32] 수사보고(김현기 명의 BC신용카드 소재 등 확인)

– 절취된 김현기 명의 BC신용카드에 대하여 각 피의자들이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그 소재가 불명함

– 이용내역 확인 결과 2025. 6. 30. 18:00경 30만 원이 사용된 이후 결제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현재 이용정지 처리됨

2025. 11. 3. 이후 공포되어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삭제 <2025. 12. 31.>

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2025. 12. 31. 법률 제21307호에 의하여 2024. 6.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제365조(친족 사이의 범행) 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한다.

②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25. 12. 31.]

부칙 <법률 제21231호, 2025. 12.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1307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적용례) 제328조 및 제3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소기간에 관한 특례) 2024년 6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지은 죄로서 종전의 제32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를 할 수 있다.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