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 금답안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문서유형 소장(추심금·대여금/채무인수·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사해행위취소 등 공동소송)

문제·기록 원문 보기 — 목차별 지문 표시 지문 30곳

【 문 제 】

귀하는 변호사 한명변으로서, 의뢰인 서나경과의 상담을 통해 다음 【상담내용】과 같은 사실관계를 청취하고, 【의뢰인의 희망사항】란의 기재사항에 관한 본안소송의 대리권을 수여받고, 첨부된 서류를 자료로 받았다.¹

의뢰인을 위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소장을 작성하시오.

【 작 성 요 령 】

1.소장 작성일 및 소 제기일은 2026. 1. 9.로 하시오.¹

2.일방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성명으로 특정하시오(예:‘원고 홍길동’, ‘피고 이몽룡’).

3.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가급적 당사자별로 나누어 기재하시오.

[이하 작성요령은 실무의 기준과 다를 수 있음]

4.관할권이 있는 법원 중 한 곳에 1건의 공동소송으로 제기하되, 나머지 공동소송의 요건은 갖추어진 것으로 전제하고,¹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예비적·선택적 병합청구는 하지 마시오.

5.【의뢰인의 희망사항】란에 기재된 희망사항에 부합하도록 소장을 작성하되, 현행법과 그 해석상 승소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청구하고, 소 각하나 청구기각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오.

6.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 상대방에게 항변사유가 있고 그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청구범위에 반영하고, 【사건관계인의 주장】중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청구 여부 및 범위에 반영하되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청구원인 부분에서 배척의 이유를 기재하시오.

7.차임(상당액), 이자, 지연손해금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마시오.

8.[의뢰인 상담일지]와 첨부자료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작성자의 의견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 기재되지 않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전제하며, 첨부서류는 모두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시오.

9.<증명방법>란과 <첨부서류>란 기재는 생략하고, 부동산의 표기는 다음 [별지 목록]을 소장 말미에 첨부함을 전제로 하여 [별지 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마시오.

10.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서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11.기록상의 날짜가 공휴일인지, 도로명과 문서의 서식이 실제와 부합하는지는 고려하지 마시오.

별지

목 록

1.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갑천면 삼거리 201 대 300㎡

2. (1동의 건물의 표시)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152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

(도로명 주소 성남시 분당구 판교3로 274)

1층 155㎡

2층 155㎡

3층 105.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152 대 23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제101호 철근콘크리트조 130.25㎡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237분의 40.28

3. 대구 동구 효목동 23-13 지상

시멘트벽돌조 기와지붕 및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도로명 주소 대구 동구 아양로21길 8)

1층 85.29㎡

2층 44.28㎡. 끝.

【참고자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1.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이하 제2호 내지 제8호는 생략)

[별표 3]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일부)

지방법원	지원	관할구역
서울중앙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¹
서울동부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
서울남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
서울북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도봉구·강북구·노원구
서울서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용산구
수원	성남	성남시·하남시·광주시
수원	안양	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영천시·경산시·칠곡군·청도군
춘천		춘천시·화천군·양구군·인제군·홍천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철원군을 제외한 강원도
춘천	원주	원주시·횡성군

의뢰인 상담일지
변호사 한명변 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09, 9층(서초동, 완승빌딩) 전화 02) 530-7777, 전자메일 allcasewin골뱅이lawyer.com
접수번호	2026-08	상담일시	2026. 1. 6.
의 뢰 인	서나경	내방경위	직접 방문
【 상 담 내 용 】 1. 추심명령 관련 가. 의뢰인은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김인수에 대한 2억 원의 채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다. 나. 의뢰인은 김인수가 이행원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박보증이 보증한 사실을 알게 되어 2025. 9. 1.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김인수는 2019. 10. 10. 이행원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사건은 소송상 화해로 종결되었으나, 이행원은 그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라. 박보증은 이행원으로부터 위 소송상 화해의 경위를 전해듣고서 의뢰인과 김인수에게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2025. 11. 21. 의뢰인과 김인수에게 도달하였다.² 2. 대여금 및 채무인수 관련 가. 의뢰인은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차용주로부터 그 영업자금 조달을 위한 대여를 요청받고 3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차용주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원금과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³ 나. 차용주가 장기간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자 의뢰인은 차용주에게 담보를 요구하였고, 차용주는 2025. 11. 5. ‘연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부탁으로 김인수 및 이행원과 작성한 계약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였다. 다. 차용주는 2025. 12. 31.까지 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의뢰인이 차용주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현재 무자력임을 확인하였다.³ 3. 횡성 토지 관련 가. 반도체 부품 판매업을 하는 의뢰인은 2023년 현옥희로부터 반도체 부품을 공급받고서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24. 3. 2. 의뢰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횡성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후 2024. 12. 31. 그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는데, 아직 다 갚지는 못한 상태이다. 나. 현옥희는 최근 횡성 토지의 가격이 오르자 위 가등기가 매매예약 가등기라며 횡성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2025년 7월에는 청산금 통지서를 보내와 구체적으로 계산한 청산금을 지급하겠다며 의뢰인에게서 횡성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려 하고 있다. 다만, 현옥희도 아직까지 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⁴ 4. 판교동 주택 관련 가. 최진혁은 2025. 1. 5. 양진경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판교동 주택)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2025. 3. 5. 의뢰인에게 대금 11억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의뢰인은 계약 당일 계약금 중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 날 매매대금 조달을 위하여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달 9일 최진혁이 계약을 해제할 의향을 밝히자 의뢰인은 그 다음 날 나머지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로서 2억 5천만 원을 최진혁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⁵ 다. 최진혁은 2025. 3. 12. 의뢰인에게 ‘당초 계약금으로 받은 돈의 배액을 상환하고서 계약을 해제하겠다’라고 통보하고서 자신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인 1억 원을 중개인을 통해 의뢰인에게 지급하였다. 라. 의뢰인은 2025. 5. 6. 최진혁을 대위하여 판교동 주택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그에 앞서 천준호도 최진혁으로부터 판교동 주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대위를 통해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다.⁵ 마. 의뢰인은 2025. 5. 25. 최진혁에게 휴대전화로 가처분 신청서를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여 주었는데, 같은 달 30일 최진혁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의뢰인에게 ‘양진경과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라고 통보하였다.⁵ 바. 양진경은 2024. 4. 5. 임정훈에게 판교동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임정훈은 2024. 5. 1. 판교동 주택으로 이사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다가, 2025. 10. 5. 양진경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전윤희에게 판교동 주택을 전대하였다.⁵ 5. 효목동 주택 관련 가. 의뢰인은 나중애와 사이에 반도체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나중애에게 2024년 10월에 공급한 물품대금 5,000만 원, 2024년 11월에 공급한 물품대금 5,000만 원, 2025년 3월에 공급한 물품대금 3,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⁶ 나. 의뢰인은 나중애가 2024년 말경부터 다른 업체들에도 수억 원에 달하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재산 상황을 조사해 보니, 나중애의 유일한 재산은 2024. 1. 20. 언니인 나신애로부터 매수하여 2024. 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효목동 주택) 중 1/2 지분이었는데 위 지분에 관하여 2025. 2. 5.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나중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⁶ 다. 효목동 주택에는 나신애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피담보채권액은 1억 원으로 변동 없음)인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청구금액 5,000만 원인 이정신의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었는데,⁶ 나중애와 나신애 사이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후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었다. 라. 나신애와 2023. 8. 1. 전세계약(전세금 2억 원, 전세기간 2년)을 체결한 전세영이 같은 날 전세권등기를 마치고 효목동 주택에서 거주하였는데 최근 전세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가면서 전세권등기도 말소되었다.⁶ 【사건관계인의 주장】 1. 추심명령 관련 박보증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보증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 다. 주채무자인 이행원에게 먼저 청구·집행해야 한다. 2. 횡성 토지 관련 현옥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횡성 토지의 가등기는 그 등기원인에 추정력이 있으므로 담보가등기로 볼 수 없다. 나. 의뢰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에 한하여만 피담보채무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채무를 불이행한 전체 기간의 지연손해금이 변제되기까지는 가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다. 다. 청산금 통지 후 청산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의뢰인은 가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다. 3. 판교동 주택 관련 가. 최진혁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2025. 3. 5. 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라고 주장한다. 나. 양진경은 ‘2025. 1. 5. 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라고 주장한다. 다. 양진경은 ‘① 판교동 주택을 매수한 천준호가 먼저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고, ② 천준호가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이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자신은 법적으로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응할 수 없는 입장이다’라고 주장한다. 라. 양진경은‘의뢰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천준호가 먼저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으므로 천준호가 추후 본안의 소를 제기하면 의뢰인의 소는 중복소송으로서 부적법하게 된다’라고 주장한다. 4. 효목동 주택 관련 나신애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의해제에 따라 나중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의뢰인의 희망사항】 1. 추심명령 관련 의뢰인은 추심명령에 기한 소의 제기를 희망한다. 2. 대여금 및 채무인수 관련 의뢰인은 차용주, 김인수, 이행원을 상대로 한 소의 제기를 희망한다. 3. 횡성 토지 관련 의뢰인은 횡성 토지를 제3자에게 높은 값을 받고 팔기 위해서 가등기의 부담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므로, 추후라도 채무를 변제하여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소의 제기를 희망한다.⁴ 4. 판교동 주택 관련 의뢰인은 판교동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청구를 하되,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면, 매매계약 당시의 특약에 따라 의뢰인이 양진경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를 희망하고, 인도청구에서도 직접 인도받기를 희망하는데, 인도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인도청구를 모두 해주기 바란다. 5. 효목동 주택 관련 의뢰인은 효목동 주택과 관련하여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는 데 가장 유리한 소의 제기를 희망한다. 다만, 나중애에게는 아무런 자력이 없으므로 나중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의 소 제기는 희망하지 않는다.

건축자재 판매 계약서

매도인 김인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이행원(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 건축자재를 매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물과 대금) 갑은 다음 표에 기재된 목적물을 총 대금 1억 5,000만 원에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품목	단가	수량	합계액(VAT 포함)
VG1 파이프	200,000원	150	30,000,000원
C-PVC 파이프	200,000원	150	30,000,000원
C-PVC 엘보	100,000원	300	30,000,000원
EDR 엘보	100,000원	300	30,000,000원
내화충전재	300,000원	100	3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

제2조(납품 및 대금지급)

① 갑은 2016년 10월 20일까지 을이 지정한 장소에 위 매매목적물을 납품한다.

② 을은 2016년 12월 10일까지 갑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다.

제3조(위약금) 갑과 을이 전조에 따른 채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총 대금에 대한 월 1%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제4조(보증) 보증인은 을의 대금채무를 보증하고, 추후 갑과 을이 경개, 화해, 준소비대차 등 계약을 할 경우 보증인은 자신의 종전 채무와 같은 시효기간 범위 내에서 그 계약에 따른 채무도 보증한다.²

2016년 10월 10일

洙金印寅

원이인행

증박인보

매 도 인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길 339, 1층 101호(역삼동, 서준빌)
매 도 인	성명	김인수	사업자 등록번호	517-31-*****	전화 번호	010-**-**
매 수 인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432(반포동)
매 수 인	성명	이행원	사업자 등록번호	517-43-*****	전화 번호	010-**-**
보 증 인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12, 107동 502호(도곡동, 하이스트빌)
보 증 인	성명	박보증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 번호	010-**-**

물 품 인 수 증

매도인 김인수 귀하

매수인 이행원은 2016년 10월 20일 매도인 김인수로부터 다음 물품을 모두 정상적으로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품목	단가	수량	합계액(VAT 포함)
VG1 파이프	200,000원	150	30,000,000원
C-PVC 파이프	200,000원	150	30,000,000원
C-PVC 엘보	100,000원	300	30,000,000원
EDR 엘보	100,000원	300	30,000,000원
내화충전재	300,000원	100	3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

2016년 10월 20일

원이인행

매수인 이행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432(반포동)

서울중앙지방법원사무관인

채무자, 제3채무자 송달일: 2025.9.10.²

확정일: 2025.9.18.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25타채2013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 권 자 서나경

서울 강동구 명일로3번길 192, 가동 209호(명일동, 킹스빌리지)

채 무 자 김인수

서울 강남구 역삼2길 339, 1층 101호(역삼동, 서준빌)

제3채무자 박보증

서울 강남구 도곡로 412, 107동 502호(도곡동, 하이스트빌)¹

주 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자는 위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청 구 금 액

금 200,000,000원(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성 2024년 증서 제1234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이 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성 2024년 증서 제1234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정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관인

2025. 9. 20.

법원사무관 최선아

2025. 9. 5.

사법보좌관 박범근

별지

채권의 표시

금 200,000,000원

제3채무자가 이행원의 채무자에 대한 다음 건축자재 판매계약상 물품대금 채무(원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해 체결한 보증약정상 보증채무금 중 위 금액

- 다음 -

매매계약체결일: 2016. 10. 10.

매매목적물: VG1 파이프 등 건축자재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약정 지연손해금: 월 1%

변제기: 2016. 12. 10. 끝.

내 용 증 명

수 신: 1. 김인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길 339, 1층 101호(역삼동, 서준빌)

2. 서나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3번길 192, 가동 209호(명일동, 킹스빌리지)

발 신: 박보증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12, 107동 502호(도곡동, 하이스트빌)

서나경 님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는 문서를 보고 이 내용증명을 보내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나경 님은 2억 원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행원 사장에게 물어 보니 자신이 김인수 사장님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 금액은 법원을 통해 1억 원으로 정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행원 사장은 소송 당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어 법원에 채무 탕감을 간곡히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법원의 권유로 재판이 끝났다는 사실은 김인수 사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별첨 자료 참조).

발신인이 보증을 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이미 채무가 시효소멸했다고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행원 사장을 위하여 보증을 한 이상 반드시 본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임을 밝힙니다.

별첨: 서울중앙지방법원 화해조서

2025년 11월 20일

증박인보

발신인 박보증

이 우편물은 2025년 11월 20일 등기 제768934호에 의하여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강남도곡우체국장

강남도곡우체국장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사본

화 해 조 서

사 건 2019가단22809 물품대금

원 고 김인수

서울 강남구 역삼2길 339, 1층 101호(역삼동, 서준빌)

피 고 이행원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432(반포동)

판 사 서온유 기 일 2020. 10. 10. 10:00²

장 소 502호 소법정 공개여부 공개

법원사무관 한미화

원 고 출석 피 고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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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화해하였다.

화 해 조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²

2.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1. 원고는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6. 10. 10. 피고에게 대금 1억 5,00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판매하기로 계약하면서 납품일은 2016. 10. 20., 대금 지급일은 2016. 12. 10.로 각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약정한 일자에 모든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대금 지급일이 지나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3. 이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것이다.

법원사무관 한미화 (인)

판 사 서온유 (인)

정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관인

2020. 10. 15.

법원사무관 한미화

차 용 증

대여인: 서나경

서울 강동구 명일로3번길 192, 가동 209호(명일동, 킹스빌리지)

차용인: 차용주

서울 영등포구 당산대로 678

금 액: 300,000,000원

이 자: 연 5%

대여일: 2023. 7. 5.

변제기: 2024. 7. 4.³

차용인은 대여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역으로 차용하였고, 차용금액을 모두 영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2023. 7. 5.

주차인용

차용인 차용주

채무이행인수계약서

[계약 당사자의 표시]

채 무 자: 차용주

서울 영등포구 당산대로 678

채무인수인: 김인수

서울 강남구 역삼2길 339, 1층 101호(역삼동, 서준빌)

이행인수인: 이행원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432(반포동)

[대상 채무의 표시]

채 권 자: 서나경

서울 강동구 명일로3번길 192, 가동 209호(명일동, 킹스빌리지)

채 무 자: 차용주

채무발생의 원인: 2023년 7월 5일 자 금전차용

금 액: 원금 3억 원, 이자 연 5%

변 제 기: 2024년 7월 4일

[병존적 채무인수 약정]

채무인수인은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대상 채무 중 원금 2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에 관하여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한다.³

[이행인수 약정]

이행인수인은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대상 채무 중 원금 1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에 관하여 그 이행을 인수하기로 약정한다.³

2025년 11월 5일

주차인용

채 무 자 차용주

洙金印寅

채무인수인 김인수

원이인행

이행인수인 이행원

합의서

甲: 현옥희(690822-2******)

춘천시 효자로 371, 401호(효자동, 가든빌아파트)

乙: 서나경(680123-2******)

서울 강동구 명일로3번길 192, 가동 209호(명일동, 킹스빌리지)

甲과 乙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甲과 乙이 합의서에 기명․날인한 후 각각 합의서 1통씩을 보관하기로 한다.

제1조 甲과 乙은 합의하여 甲으로부터 2023년도에 공급받은 반도체 부품 관련 乙의 물품대금(공급대금)채무 금 3억 8,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를 4억 원으로 정산하여 대여금으로 전환한다.

제2조 위 대여금 4억 원의 이자는 2024. 3. 1.부터 월 1%, 변제기는 2024. 12. 31.로 정한다.

제3조 제2조의 대여원리금의 담보로서 乙은 그 소유의 아래 부동산에 대해 甲명의의 가등기를 설정한다.⁴

소 재 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갑천면 삼거리 201
토 지	지 목	대	면 적	300㎡

제4조 甲은 乙이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기까지 갚지 못하는 경우 위 부동산에 대해 甲의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본등기에 협력하여야 한다.

2024년 3월 1일

현옥희인

甲(현옥희)

徐羅京印

乙(서나경)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토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갑천면 삼거리 201 대 300㎡ 고유번호 1139-2031-198273

【표 제 부】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소재지번	지 목	면 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2)	1994년6월5일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갑천면 삼거리 201	대	300㎡	2023년6월11일 행정구역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2023년6월13일 등기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2)	소유권이전	2012년8월25일 제17531호	2012년8월10일 매매	소유자 서나경 680123-2******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13 킹스빌리지 가동 209호
1 (전2)	소유권이전	2012년8월25일 제17531호	2012년8월10일 매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10월14일 전산이기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24년3월2일 제77414호	2024년3월1일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현옥희 690822-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효자로 371, 401호(효자동, 가든빌아파트)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2021년2월1일 제9976호	2021년1월21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100,000,000원 채무자 서나경 680123-2****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3번길 192, 가동 209호(명일동, 킹스빌리지) 근저당권자 도희정 720330-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21길 9, 302동 105호(수유동, 해야아파트)

이 하 여 백

수수료 금 1,000원 영수함

관할등기소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등기정보

중앙관리

소전산운

영책임관

서기 2025년 12월 1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발행번호11360011004936072010961250SLBO114951WOG295021311127 1/1 발행일 2025/12/01

대 법 원

금전 공탁서(변제)

공 탁 번 호

2025년 금 제22316호

2025년 2월 28일 신청

법령조항

민법 제487조

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서 나 경

피

공

탁

자

성 명

(상호, 명칭)

현 옥 희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680123-2******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690822-2******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서울 강동구 명일로3번길 192, 가동 209호 (명일동, 킹스빌리지)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춘천시 효자로 371, 401호(효자동, 가든빌아파트)

전화번호

010-****-****

전화번호

010-****-****

공 탁 금 액

한글 이천만 원

보 관 은 행

신한은행 효자지점

법원출장소

숫자 20,000,000원

공탁원인사실

1.공탁자는 2024. 3. 1. 피공탁자로부터 2023년도에 공급받은 반도체 부품 물품대금 3억 8,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대여금 4억 원으로 전환하여 변제기 2024. 12. 31., 이율 월 1%로 정해 대여하여 변제기에 그 이자 전부 및 원금 3억 3,000만 원을 변제하였음.

2.공탁자는 2025. 2. 28. 피공탁자에게 2,000만 원을 추가 변제하기 위해 만났으나 피공탁자는 그 수령을 거부하므로 그 변제를 위하여 공탁함.

비고(첨부서류 등)

1. 합의서 사본 1부 2. 지급확인서 사본 1부

(기록 첨부 생략)

1.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2.반대급부 내용

없음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徐羅京印

공탁자 성명 서나경 인(서명) 성명 인(서명)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2025년 2월 28일

춘천지방법원공탁관인

춘천지방법원 공탁관 김보배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2월 28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신한은행 효자지점 법원출장소

지박

인은

지점장대리 박은지 (인)

지급 확인서

甲: 현옥희(690822-2******)

춘천시 효자로 371, 401호(효자동, 가든빌아파트)

乙: 서나경(680123-2******)

서울 강동구 명일로3번길 192, 가동 209호(명일동, 킹스빌리지)

甲은 2024. 12. 31. 乙로부터 같은 해 3. 1. 합의에 따른 대여원리금 중 변제기까지의 이자 전부와 원금 4억 원 중 3억 3,000만 원을 수령하여 남은 금액은 원금 7,000만 원임을 확인하고, 이 확인서를 乙에게 교부합니다.⁴

2024년 12월 31일

현옥희인

甲(현옥희)

청산금 통지

발신인:현옥희[춘천시 효자로 371, 401호(효자동, 가든빌아파트)]

수신인:서나경[서울 강동구 명일로3번길 192, 가동 209호(명일동, 킹스빌리지)]

귀하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2024. 3. 1. 자 합의서 제4조의 매매예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토지(갑천면 삼거리 201 대 300㎡)의 가등기에 관하여 청산금 통지를 하오니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인은 발신인에 대해 4억 원이 넘는 금전채무를 부담해 오던 중 그 변제기에 일부 변제를 하였으나 아직도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있어 위 합의서 제4조에 따라 발신인의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성립되어 수신인은 발신인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합니다.

발신인의 피담보채권액은 2025. 6. 30. 기준 원금 7,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 남았습니다.

수신인의 지인인 위 토지의 1순위 근저당권자 도희정에게도 청산금 통지서를 보냈는데, 도희정은 이를 받고서 자신은 2021. 1. 21. 1억 원을 이자 없이 수신인에게 대여하고, 변제기도 따로 정하지 않은 채 같은 해 2. 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알려왔습니다.

발신인과 도희정의 피담보채권액을 합산한 금액 1억 7,420만 원(7,000만 원에 대한 2025. 6. 30.까지의 지연손해금 포함)을 위 토지의 시가 6억 원에서 공제한 나머지 돈을 2개월의 청산기간 내에 수신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겠사오니 토지의 매매예약 완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일

현옥희인

발신인 현옥희

이 우편물은 2025년 7월 1일 등기 제26234호에 의하여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춘천효자우체국장

춘천효자우체국장인

청산금 통지에 대한 회신

발신인:서나경[서울 강동구 명일로3번길 192, 가동 209호(명일동, 킹스빌리지)]

수신인:현옥희[춘천시 효자로 371, 401호(효자동, 가든빌아파트)]

1.수신인의 청산금 통지서는 2025. 7. 5. 발신인이 수령하였습니다.

2. 귀하는 현재 발신인 소유의 횡성 토지의 매매가액이 상승하자 그 토지에 가등기가 있음을 기화로 매매예약 가등기라고 주장하며 등기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그러나 1)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고, 2) 민법 제360조에 따라 수신인은 1년분의 지연손해금(지연배상)만 피담보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고, 3) 발신인이 2025. 2. 28. 수신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2,000만 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⁴

4. 또한 발신인은 2025. 8. 10. 수신인을 만나 금전채무 정산을 논의하던 중 수신인이 매매예약 가등기를 주장하고, 지연손해금도 1년분이 아니라 모두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서로 정산합의를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5.위 횡성 토지는 저의 돌아가신 부모님의 손길이 남아 있는 땅이라 언제라도 수신인과 다시 만나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합니다.

2025년 8월 30일

徐羅京印

발신인 서나경 󰂙

이 우편물은 2025년 8월 30일 등기 제13214호에 의하여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강동우체국장

서울강동우체국장인

감 정 평 가 서

본 감정평가서는 20년 전통의 감정평가 전문기관인 대경감정원에서 관련법규에 따라 성실·공정하게 평가를 수행한 후 작성하였습니다.

김수

정인

신동

하인

조사자 김수정 감정평가사 신동하

대상물건: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갑천면 삼거리 201 대 300㎡

평가가액

기간

가 액

2024. 1. 1. ~ 2024. 12. 31.

￦580,000,000(5억 8,000만 원)

2025. 1. 1. ~ 2025. 9. 1.

￦600,000,000(6억 원)

평가의뢰인

서나경

평가목적

자체평가

목록표시

근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가격기간

조사일자

작성일자

2024. 1. 1. ~ 2025. 9. 1.

2025. 9. 1.

2025. 9. 15.

소유권이전 협조 촉구

발신인:현옥희[춘천시 효자로 371, 401호(효자동, 가든빌아파트)]

수신인:서나경[서울 강동구 명일로3번길 192, 가동 209호(명일동, 킹스빌리지)]

수신인이 보낸 청산금 통지에 대한 회신은 2025. 9. 5. 잘 받았습니다. 수신인은 발신인에게 횡성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피담보채무액이나 청산금액을 다투고 있습니다.

1. 횡성 토지에 대한 가등기의 등기원인은 등기부상으로도 매매예약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등기원인에는 등기상 추정력이 있어 매매예약의 법률관계가 있음을 다툴 수 없습니다.

2. 수신인은 민법 제360조를 들어 발신인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1년분에 한하여 담보된다는 이유로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담보권의 실행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3. 발신인은 이미 수신인에게 청산금 통지를 해 2개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였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청구할 권한이 생겼으므로 수신인은 더 이상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가등기의 말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우편물은 2025년 9월 20일 등기 제31331호에 의하여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춘천효자우체국장

위와 같은 이유로 수신인은 횡성 토지의 인도와 등기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효자우체국장인

2025년 9월 20일

현옥희인

발신인 현옥희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성남시 분당구 판교3로 274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 중

101호(130.25㎡)

2. 계약내용

제1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10억 원(1,000,000,000원)

梁珍慶印

계약금: 1억 원(100,000,000원) 계약 당일 지급 2025. 1. 5. 영수함. 양진경

梁珍慶印

잔금: 9억 원(900,000,000원) 2025. 1. 31. 지급 2025. 1. 31. 영수함. 양진경

제2조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한다.

제3조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 약 사 항

1. 매도인은 잔금지급일의 목적물 인도에 차질이 없도록, 매도인의 책임하에 잔금

지급일 이전에 임대차관계를 정리하기로 한다.

2025년 1월 5일

매도인: 양 진 경 (720723-2******)

梁珍慶印

성남시 중원구 중원대로 129, 203호 (중원동, 유림빌라)

매수인: 최 진 혁 (691124-1******)

崔進赫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로 71, 108동 903호 (상대원동, 블루밍아파트)

중개인: 가람부동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로 107, 모란상가 105호)

김

가

람

공인중개사 김 가 람 (등록번호 1720-02-****)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성남시 분당구 판교3로 274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 중

101호(130.25㎡)

2. 계약내용

제1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11억 원(1,100,000,000원)

계약금: 1억 원(100,000,000원) 계약 당일 지급

50,000,000원 영수함.

崔進赫印

2025. 3. 5. 최진혁

중도금: 6억 원(600,000,000원) 2025. 3. 15. 지급

잔 금: 4억 원(400,000,000원) 2025. 3. 31. 지급

제2조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한다.

제4조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할 때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 약 사 항

1. 매수인이 양진경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자 할 경우 매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⁵

2. 계약금, 중도금 지급이 늦어지더라도 그 지연손해금은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2025년 3월 5일

매도인: 최 진 혁 (691124-1******)

崔進赫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로 71, 108동 903호 (상대원동, 블루밍아파트)

매수인: 서 나 경 (680123-2******)

徐羅京印

서울 강동구 명일로3번길 192, 가동 209호 (명일동, 킹스빌리지)

중개인: 가람부동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로 107, 모란상가 105호)

김

가

람

공인중개사 김 가 람 (등록번호 1720-0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

[집합건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3로 274						고유번호 1022-1428-211637
【표 제 부】 (1동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21년12월1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152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3로 27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 1층 155㎡ 2층 155㎡ 3층 105.2㎡			도면편철장 제4책 제43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152		대		237㎡		2021년12월10일

【표 제 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21년12월10일	제1층 제101호		철근콘크리트조 130.25㎡	도면편철장 제4책 제43면
(대지권의 표시)
표시번호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대지권		237분의 40.28		2021년12월10일 대지권 2021년12월10일 등기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21년12월10일 제1033호		소유자 최판근 690412-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02
2	소유권이전	2022년7월30일 제2271호	2022년7월1일 매매	소유자 양진경 720723-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원대로 129, 203호(중원동, 유림빌라) 거래가액 금 800,000,000원
3	처분금지가처분	2025년2월10일 제1782호	2025년2월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가처분결정 (2025카합128)	피보전권리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202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자 천준호 731015-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52, 218동 302호(서현동, 써니힐아파트) 금지사항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4	처분금지가처분	2025년5월10일 제3512호	2025년5월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가처분결정 (2025카합356)	피보전권리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202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자 서나경 680123-2****** 서울 강동구 명일로3번길 192, 가동 209호(명일동, 킹스빌리지) 금지사항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 이 하 여 백 ----

수수료 금 1,000원 영수함

관할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등기정보중앙관리소전산운영책임관

서기 2026년 1월 3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없는 갑구 또는 을구는 생략함.

발행번호 004574051889430190SLBO6047832QIF17845156352 1/1 발급확인번호 EGET-EGEY-1578 발행일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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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임대차계약서

양진경(임대인)과 임정훈(임차인)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제1조 (임대물건의 표시)

성남시 분당구 판교3로 274 (판교동, 서낭빌리지) 101호 (130.25㎡)

제2조 (임대차기간)

2024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2년

제3조 (차임)

월 차임은 300만 원(매월 말일 후불로 지급) (보증금 없음)

제4조 (증ㆍ개축부분의 소유권 귀속)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증ㆍ개축하였을 때에는 임대인의 승낙 유무에 불구하고 그 부분은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된다.

2024. 4. 5.

梁珍慶印

임대인 : 양진경 (720723-2******)

성남시 중원구 중원대로 129, 203호 (중원동, 유림빌라)

林貞勳印

임차인 : 임정훈 (780412-1******)

과천시 별양로 52, A동 202호 (별양동, 원문포레빌)

서나경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처 이미지

.........................................................................................................................................

- - - - - - - - - - - - - - - - 2025년 3월 9일 - - - - - - - - - - - - - - -

오전 10시 37분 발신

읽음

2025. 3. 5. 계약한 판교동 서낭빌리지 101호 매매건인데요... 현 소유자로부터 제때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을지, 임차인도 제때 나가줄 수 있을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성급하게 전매계약을 한 것 같아서 계약을 해제할까 합니다. 나중에 더 큰 손해로 이어지기 전에 제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지금 해제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진혁 서낭매도인

- - - - - - - - - - - - - - - - 2025년 3월 12일 - - - - - - - - - - - - - - -

최진혁 서낭매도인

오전 10시 42분 발신

읽음

제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인 1억 원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겠습니다.

방금 중개사님 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2025년 3월 14일 - - - - - - - - - - - - - - -

귀하의 문자메시지로 된 해제통지를 받고서 당혹스럽습니다. 본인은 계약 다음 날 매매대금 조달을 위해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곧바로 심사절차에 들어갔고, 3월 10일에 귀하의 통장으로 나머지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로 2억 5천만 원을 입금한 상태였기 때문에, 귀하의 해제는 적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가 중개사님을 통해 저에게 송금한 해약금 1억 원은 방금 중개사님 통해서 반환하도록 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를 넘겨받거나 인도를 받는 문제는 계약 당시 귀하와의 특약으로 제가 양진경 씨에게 직접 청구할 근거를 마련해 두었던 사항이므로, 제가 앞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으니, 앞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서나경 -

오후 2시 52분 발신

읽음

- - - - - - - - - - - - - - - - 2025년 5월 25일 - - - - - - - - - - - - - - -

최진혁 서낭매도인

오후 4시 22분 발신

읽음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등기를 넘겨받는 문제는 제가 직접 해결할 생각이고, 일부이지만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니 저로서는 양진경 씨를 상대로 소송을 대비할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 먼저 보전조치를 한 것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서나경 -

방금 양진경 씨로부터 항의를 받았는데, 귀하가 서낭빌리지 101호에 가처분을 하였다는 게 맞나요? 양진경 씨와 계약한 사람은 본인인데, 귀하가 어떻게 양진경 씨한테 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본인이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면서까지 해제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가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네요

첨부파일 <가처분신청서>

가처분신청서.jpg

오후 5시 31분 발신

읽음

- - - - - - - - - - - - - - - - 2025년 5월 30일 - - - - - - - - - - - - - - -

실제로 지급받은 계약금 배액을 돌려주면서까지 해제를 했는데도 귀하가 인정을 하지 않고, 가처분에 소송까지 하겠다고 힘들게 하여.... 오늘 양진경 씨와 만나서 계약을 해제하기로 최종 합의하였기에, 파일 첨부해 보내드립니다.

서낭빌리지 매매건으로 더 이상은 분쟁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첨부파일 <해제합의서>

최진혁 서낭매도인

해제합의서.jpg

오전 11시 16분 발신

읽음

무통장 입금증

거래일자: 2025. 3. 10. 거래시각 11:35 취급자: 홍혜민

거래은행명: 대한은행 고덕동 지점 ☎ 02)221-3578

계좌번호 (대한은행)	120-728-**-
받으시는 분	최진혁
보내시는 분	서나경
금 액	￦250,000,000
송금 수수료	￦0	합계	￦250,000,000
입 금 내 역	서낭빌리지 101호 계약금 및 중도금

* 고객께서 의뢰하신 대로 위와 같이 입금되었으며, 계좌번호와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 입금내역은 받으시는 분의 통장에 기재되는 문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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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 입금증

거래일자: 2025. 3. 14. 거래시각 13:05 취급자: 홍혜민

거래은행명: 대한은행 고덕동 지점 ☎ 02)221-3578

계좌번호 (서영저축은행)	520-669-*****
받으시는 분	김가람(가람부동산)
보내시는 분	서나경
금 액	￦100,000,000
송금 수수료	￦0	합계	￦100,000,000
입 금 내 역	서낭빌리지 101호 해약금 반환

* 고객께서 의뢰하신 대로 위와 같이 입금되었으며, 계좌번호와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 입금내역은 받으시는 분의 통장에 기재되는 문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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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수신인 서나경

서울 강동구 명일로3번길 192, 가동 209호 (명일동, 킹스빌리지)

1. 본인은 본인의 소유인 판교동 서낭빌리지 101호에 가처분등기가 두 건이나 된 것을 알고서 많이 놀랐는데, 귀하가 얼마 전 서신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혀왔기에 부득이 답변서를 보냅니다.

2. 본인은 가처분이 된 경위를 최진혁 씨를 통해 확인하고서, 최진혁 씨와 합의하여 2025. 5. 30. 자로 서낭빌리지 101호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해제합의서 동봉).

3. 천준호 씨의 신청으로 본인이 받은 가처분결정문에 보면 서낭빌리지 101호를 타인에게 처분해서는 안된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귀하가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이 AI로 검색을 해 본 결과로는, 천준호 씨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가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귀하가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4. 또한 중복으로 제기된 소송은 법원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천준호라는 사람이 귀하보다 먼저 가처분을 해 둔 상태인 이상, 귀하가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받아줄 수 없을 것이라는 점도 알려 드립니다.

5. 한편 본인은 서낭빌리지 101호를 공무원인 임정훈 씨에게 임대하였는데, 얼마 전 귀하의 서신을 통해 서낭빌리지 101호가 어린이 놀이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임정훈 씨가 본인의 동의도 없이 놀이방을 운영하는 전윤희라는 사람에게 전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사실확인서 동봉), 묵과할 수는 없기에 임정훈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梁珍慶印

2026년 1월 3일 발신인 양 진 경

성남시 중원구 중원대로 129, 203호 (중원동, 유림빌라)

본 우편물은 2026-1-3

제10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성남중원우체국장

성남중원우체국장인

해제합의서

목적물의 표시 : 성남시 분당구 판교3로 274 서낭빌리지 101호

매도인 : 양진경

매수인 : 최진혁

1. 매도인과 매수인은 2025. 1. 5. 위 목적물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금일자로 해제하기로 한다.

2. 매도인은 매매대금으로 받은 10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2025. 6. 30.까지 매수인에게 1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3. 위 지급기일을 도과할 경우에는 연 10%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4. 매수인은 목적물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자신의 책임하에 말소하여야 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위 제2, 3항의 금원을 모두 지급받은 후에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5. 5. 30.

梁珍慶印

매도인 : 양진경

성남시 중원구 중원대로 129, 203호 (중원동, 유림빌라)

崔進赫印

매수인 : 최진혁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로 71, 108동 903호 (상대원동, 블루밍아파트)

사실확인서

1. 본인은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서 일반 주택을 임차하여 어린이 놀이방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종전에 임차했던 주택에서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급하게 다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2025. 10. 5. 임정훈 씨가 임차해서 살고 있던 주택을 전대로 임차하여 현재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어린이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전대차계약 전에 본인은 임정훈 씨에게 임대인의 동의의사를 확인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하였는데, 임정훈 씨는 ‘어차피 임대차 기간에 맞춰서 전대하는 것이니 문제될 것은 없는 것이고, 주인하고는 친분이 있어서 내가 만나서 잘 얘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3. 어린이 놀이방 운영의 특성상 멀리 이사를 하기 어렵고, 하루도 운영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저로서는 다른 주택을 알아보거나 선택할 여지가 없었기에 임정훈 씨만 믿고서 계약을 하게 된 것이고,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으로 약정하였습니다.

4. 계약 후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출입문, 화장실 등에 약간의 개수공사를 하였고, 현재는 벽체 인테리어와 강화마루 바닥에 약간 손상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후 저의 책임하에 수리를 할 것입니다.

5. 만일 전대차가 문제된다면 저로서는 주택을 임차인과 소유자 중 누구에게 인도해야 할 것인지 현재로서는 정확한 입장을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라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6. 이상은 소유권자인 양진경 씨의 요구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사실관계에 어긋남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12월 27일

전윤희

작성자 전윤희 (790412-2******)

성남시 분당구 판교3로 274, 101호 (판교동, 서낭빌리지)

가처분신청서

채권자 서나경 ( 주민등록번호 680123 – 2****** ) 서울 강동구 명일로3번길 192, 가동 209호 (명일동, 킹스빌리지)

인지

10,000원

채무자 양진경 ( 주민등록번호 720723 - 2****** )

성남시 중원구 중원대로 129, 203호 (중원동, 유림빌라)

피보전권리 2025. 1. 5. 매매계약으로 최진혁이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무자는 2025. 1. 5. 최진혁[691124 - 1******, 주소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로 71, 108동 903호 (상대원동, 블루밍아파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성남시 판교동 152 지상 3층 건물 중 1층 101호 130.25㎡)을 매도하였습니다.

채권자는 2025. 3. 5. 최진혁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금 11억 원에 매수하였습니다.

3. 채권자는 최진혁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최진혁을 대위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결정을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매매계약서 2부

2025. 5. 6.

채권자 서나경 (서명 또는 날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

물품 공급 계약서

서나경(이하 ‘갑’이라 한다.)과 나중애(이하 ‘을’ 이라 한다.)는 반도체 부품을 매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갑과 을 사이에 이의가 없는 한 본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발주서의 교부)

을은 발주 시 다음 사항이 명기된 발주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1) 발주일과 목적물의 내용(품명, 수량)

2) 목적물을 공급하는 시기 및 장소

제3조 (공급단가 결정)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반도체 부품 단가는 월 단위로 시장조사에 의한 단가를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제4조 (대금의 지급)

1) 을은 목적물을 공급받고 해당 월 마감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갑이 지정한 갑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현금으로 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2) 을이 위 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을은 갑에게 미지급 대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법정이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4년 6월 1일

徐羅京印

매 도 인	영업소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라이온스밸리 A동 301호(서울IC유통)
	성 명	서 나 경	사업자등록번호	521-13-*****		(02) *-**
매 수 인	영업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5, 에이치스퀘어 7층(글로벌전자부품)
	성 명	나 중 애	사업자등록번호	517-42-*****	(031) *-**

나중

애인

물 품 수 령 확 인 증

서나경 귀하

수령인(매수인) 나중애는 공급자(매도인) 서나경으로부터 다음 물품을 모두 정상적으로 인수하였음을 확인한다.

공급기간	품명	단가	수량	공급가액
2024. 10. 1. ~2024. 10. 31.	적층세라믹콘덴서	220만 원	10	2,200만 원
2024. 10. 1. ~2024. 10. 31.	발광다이오드	200만 원	14	2,800만 원
2024. 11. 1. ~2024. 11. 30.	적층세라믹콘덴서	250만 원	10	2,500만 원
2024. 11. 1. ~2024. 11. 30.	인덕터	100만 원	25	2,500만 원
2025. 3. 1. ~2025. 3. 31.	커넥터	100만 원	10	1,000만 원
2025. 3. 1. ~2025. 3. 31.	발광다이오드	200만 원	10	2,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

2025년 5월 1일

나중

애인

매 수 인 나 중 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건물

[건물]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23-13 고유번호 4528-58693-542693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22년3월25일 제5939호		소유자 나신애 800114-2******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669길 8
2	가압류	2022년12월5일 제18346호	2022년12월5일 대구지방법원가압류결정(2022기단13362)	청구금액 금 50,000,000원 채권자 이정신 75033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12, 132동 11호(황금동, 파크아파트)
3	소유권일부이전	2024년2월15일 제8963호	2024년1월20일 매매	공유자 지분 2분의 1 나중애 820604-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2, 101동 301호(금곡동, 리브아파트) 거래가액 금 200,000,000원
4	3번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25년2월5일 제3244호	2025년2월5일 합의해제
5	2번가압류등기말소	2025년8월13일 제9125호	2025년8월6일 해제

【 표 제 부 】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22년3월25일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23-13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21길 8	시멘트벽돌조 기와지붕 및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85.29m² 2층 44.28m²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2022년3월29일 제32387호	2022년3월20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150,000,000원 채무자 나신애 800114-2****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669길 8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110111-****) 서울 중구 통일로 130
2	전세권설정	2023년8월1일 제72605호	2023년8월1일 설정계약	전세금 금 200,000,000원 존속기간 2023년8월1일부터 2025년7월31일까지 전세권자 전세영 900825-1****** 대구광역시 동구 이양로21길 8(효목동)
3	2번전세권설정 등기말소	2025년11월2일 제29843호	2025년10월30일 해지

이 하 여 백

수수료 금 1,000원 영수함

등기정보중앙관리소전산운영책임관

관할등기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25년 12월 11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없는 갑구 또는 을구는 생략함.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12386718934082455454654923478945283 1/1 발급확인번호 YUYT-NKOP-5645 발행일 2025/12/11

대 법 원

감정평가서

수신: 서나경 귀하

평가대상 물건: 대구 동구 효목동 23-13 지상

시멘트벽돌조 기와지붕 및 슬래브지붕 2층 주택(1층 85.29㎡, 2층 44.28㎡)

해당기간	건물 시가
2024. 1. 1. ~ 2024. 12. 31.	5억 4,000만 원
2025. 1. 1. ~ 현재	5억 8,000만 원⁶

※ 앞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 3년 동안 같은 시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뢰하신 부동산의 시가를 위와 같이 감정평가하여 회신합니다.

2025. 11. 13.

천명감정평가사사무소

정진인

감정평가사 정 진 (인)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답안 목차

당사자 — 원고 서나경 / 피고 박보증·차용주·김인수·이행원·현옥희·양진경·최진혁·임정훈·전윤희·나신애(10인), 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박보증·김인수·이행원 보통재판적 + 민사소송법 제25조), 작성일 2026. 1. 9.
문제·기록 지문
“귀하는 변호사 한명변으로서, 의뢰인 서나경과의 상담을 통해 다음 【상담내용】과 같은 사실관계를 청취하고, 【의뢰인의 희망사항】란의 기재사항에 관한 본안소송의 대리권을 수여받고, 첨부된 서류를 자료로 받았다.”문제 · 원문에서 보기
“소장 작성일 및 소 제기일은 2026. 1. 9.로 하시오.”작성요령 · 원문에서 보기
“관할권이 있는 법원 중 한 곳에 1건의 공동소송으로 제기하되, 나머지 공동소송의 요건은 갖추어진 것으로 전제하고,”작성요령 · 원문에서 보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참고자료 · 원문에서 보기
“제3채무자 박보증 서울 강남구 도곡로 412, 107동 502호(도곡동, 하이스트빌)”기록 · 결정 · 원문에서 보기
① 추심금(박보증) — 추심채권자 적격(99다23888), 상사 연대보증(상법 제57조 제2항), 화해로 1억 원+2020. 3. 10.부터 연 10%로 축소(박보증 주장 인용), 주채무 10년(제165조 제2항), 보증채무 상사 5년·종전 기간 유지(2011다76105, 86다카1569) → 2025. 10. 10. 만료 전 추심명령 송달=최고(2003다16238)+6개월 내 승인(2020다46663)·소 제기 → 시효항변·최고검색항변 배척, 압류 한도 2억 원
문제·기록 지문
“박보증은 이행원으로부터 위 소송상 화해의 경위를 전해듣고서 의뢰인과 김인수에게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2025. 11. 21. 의뢰인과 김인수에게 도달하였다.”기록 · 의뢰인 상담일지 · 원문에서 보기
“제4조(보증) 보증인은 을의 대금채무를 보증하고, 추후 갑과 을이 경개, 화해, 준소비대차 등 계약을 할 경우 보증인은 자신의 종전 채무와 같은 시효기간 범위 내에서 그 계약에 따른 채무도 보증한다.”기록 · 건축자재 판매 계약서 · 원문에서 보기
“채무자, 제3채무자 송달일: 2025.9.10.”기록 · 결정 · 원문에서 보기
“기일 2020. 10. 10. 10:00”기록 · 화해조서 · 원문에서 보기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기록 · 화해조서 · 원문에서 보기
② 대여금·채무인수 — 차용주 3억 원(상인의 영업자금 차입=보조적 상행위 상법 제47조·2011다43594, 약정 5%<법정 6% 2009다85342), 김인수 병존적 인수 2억 원 연대(2011다56033, 2009다32409), 이행원 이행인수 1억 원은 대위로 원고에게 직접 지급(2008다75072, 2023다301682)
문제·기록 지문
“의뢰인은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차용주로부터 그 영업자금 조달을 위한 대여를 요청받고 3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차용주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원금과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기록 · 의뢰인 상담일지 · 원문에서 보기
“차용주는 2025. 12. 31.까지 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의뢰인이 차용주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현재 무자력임을 확인하였다.”기록 · 의뢰인 상담일지 · 원문에서 보기
“이자: 연 5% 대여일: 2023. 7. 5. 변제기: 2024. 7. 4.”기록 · 차용증 · 원문에서 보기
“채무인수인은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대상 채무 중 원금 2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에 관하여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한다.”기록 · 채무이행인수계약서 · 원문에서 보기
“이행인수인은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대상 채무 중 원금 1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에 관하여 그 이행을 인수하기로 약정한다.”기록 · 채무이행인수계약서 · 원문에서 보기
③ 가등기말소(현옥희) — 담보가등기(98마1333)·가등기담보법 적용(2003다29968, 2005다61140: 4억 8,000만>4억 4,000만), 2,000만 원 일부공탁 무효(2017다232167), 제360조 단서 주장 불가(90다8855)로 지연손해금 전부 반영, 청산금 미지급이면 말소 가능(96다6974), 7,000만 원+2025. 1. 1.부터 월 1% 선이행 조건 장래이행(95다9310)
문제·기록 지문
“다만, 현옥희도 아직까지 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기록 · 의뢰인 상담일지 · 원문에서 보기
“의뢰인은 횡성 토지를 제3자에게 높은 값을 받고 팔기 위해서 가등기의 부담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므로, 추후라도 채무를 변제하여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소의 제기를 희망한다.”기록 · 의뢰인 상담일지 · 원문에서 보기
“제2조 위 대여금 4억 원의 이자는 2024. 3. 1.부터 월 1%, 변제기는 2024. 12. 31.로 정한다. 제3조 제2조의 대여원리금의 담보로서 乙은 그 소유의 아래 부동산에 대해 甲명의의 가등기를 설정한다.”기록 · 합의서 · 원문에서 보기
“甲은 2024. 12. 31. 乙로부터 같은 해 3. 1. 합의에 따른 대여원리금 중 변제기까지의 이자 전부와 원금 4억 원 중 3억 3,000만 원을 수령하여 남은 금액은 원금 7,000만 원임을 확인하고, 이 확인서를 乙에게 교부합니다.”기록 · 지급 확인서 · 원문에서 보기
“1)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고, 2) 민법 제360조에 따라 수신인은 1년분의 지연손해금(지연배상)만 피담보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고, 3) 발신인이 2025. 2. 28. 수신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2,000만 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기록 · 청산금 통지에 대한 회신 · 원문에서 보기
④ 판교동 주택 — 직접 이전등기 불가(95다15575, 69다1351) → 양진경→최진혁 대위 이전등기, 최진혁→원고 이전등기·인도(잔대금 8억 원 동시이행), 해약금 해제 무효(약정 계약금 기준 2014다231378, 이행착수 2004다11599), 합의해제 대항불가(2006다85921), 천준호 가처분·대위 및 중복소송 주장 배척(93다53092, 94다12517), 인도: 양진경(직접 인도)·임정훈(순차대위 해지, 2006다82700, 92다45308)·전윤희(소유권 반환)
문제·기록 지문
“의뢰인은 계약 당일 계약금 중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 날 매매대금 조달을 위하여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달 9일 최진혁이 계약을 해제할 의향을 밝히자 의뢰인은 그 다음 날 나머지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로서 2억 5천만 원을 최진혁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기록 · 의뢰인 상담일지 · 원문에서 보기
“의뢰인은 2025. 5. 6. 최진혁을 대위하여 판교동 주택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그에 앞서 천준호도 최진혁으로부터 판교동 주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대위를 통해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다.”기록 · 의뢰인 상담일지 · 원문에서 보기
“의뢰인은 2025. 5. 25. 최진혁에게 휴대전화로 가처분 신청서를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여 주었는데, 같은 달 30일 최진혁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의뢰인에게 ‘양진경과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라고 통보하였다.”기록 · 의뢰인 상담일지 · 원문에서 보기
“양진경은 2024. 4. 5. 임정훈에게 판교동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임정훈은 2024. 5. 1. 판교동 주택으로 이사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다가, 2025. 10. 5. 양진경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전윤희에게 판교동 주택을 전대하였다.”기록 · 의뢰인 상담일지 · 원문에서 보기
“매수인이 양진경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자 할 경우 매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기록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원문에서 보기
⑤ 사해행위(나신애) — 피보전채권 1억 원(2025년 3월분 제외, 95다27905), 합의해제의 사해성(2013다83992 추론), 전세권 소멸로 가액배상(2001다33734), 2억 9,000만 − 근저당 0(2013다90402) − 전세금 2억 전액(2024다312566) = 9,000만 원 한도 취소·가액배상,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2007다61618)
문제·기록 지문
“의뢰인은 나중애와 사이에 반도체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나중애에게 2024년 10월에 공급한 물품대금 5,000만 원, 2024년 11월에 공급한 물품대금 5,000만 원, 2025년 3월에 공급한 물품대금 3,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기록 · 의뢰인 상담일지 · 원문에서 보기
“나중애의 유일한 재산은 2024. 1. 20. 언니인 나신애로부터 매수하여 2024. 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효목동 주택) 중 1/2 지분이었는데 위 지분에 관하여 2025. 2. 5.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나중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기록 · 의뢰인 상담일지 · 원문에서 보기
“효목동 주택에는 나신애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피담보채권액은 1억 원으로 변동 없음)인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청구금액 5,000만 원인 이정신의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었는데,”기록 · 의뢰인 상담일지 · 원문에서 보기
“나신애와 2023. 8. 1. 전세계약(전세금 2억 원, 전세기간 2년)을 체결한 전세영이 같은 날 전세권등기를 마치고 효목동 주택에서 거주하였는데 최근 전세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가면서 전세권등기도 말소되었다.”기록 · 의뢰인 상담일지 · 원문에서 보기
“2025. 1. 1. ~ 현재 5억 8,000만 원”기록 · 감정평가서 · 원문에서 보기

금답안 본문

[리더 풀이 예시 — 법무부가 공개한 모범답안이 아니라, 기록상 사실관계에 기초해 작성한 예시 답안입니다.]

소장

원 고 서나경 (680123-2******)

서울 강동구 명일로3번길 192, 가동 209호(명일동, 킹스빌리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명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09, 9층(서초동, 완승빌딩)

전화 02) 530-7777

피 고 1. 박보증

서울 강남구 도곡로 412, 107동 502호(도곡동, 하이스트빌)

2.차용주

서울 영등포구 당산대로 678

3.김인수

서울 강남구 역삼2길 339, 1층 101호(역삼동, 서준빌)

4.이행원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432(반포동)

5.현옥희 (690822-2******)

춘천시 효자로 371, 401호(효자동, 가든빌아파트)

6.양진경 (720723-2******)

성남시 중원구 중원대로 129, 203호(중원동, 유림빌라)

7.최진혁 (691124-1******)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로 71, 108동 903호(상대원동, 블루밍아파트)

8.임정훈 (780412-1******)

과천시 별양로 52, A동 202호(별양동, 원문포레빌)

9.전윤희 (790412-2******)

성남시 분당구 판교3로 274, 101호(판교동, 서낭빌리지)

10.나신애 (800114-2******)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669길 8

추심금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피고 박보증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다만, 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은 200,000,000원을 한도로 한다).

2.가. 피고 차용주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5.부터 2024. 7. 4.까지는 연 5%의, 2024. 7.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피고 김인수는 피고 차용주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돈 중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5.부터 2024. 7. 4.까지는 연 5%의, 2024. 7.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피고 이행원은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돈 중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5.부터 2024. 7. 4.까지는 연 5%의, 2024. 7.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피고 현옥희는 원고로부터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24. 3. 2. 접수 제774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피고 양진경은 피고 최진혁에게 2025.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피고 최진혁은 원고로부터 8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25.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다.피고 양진경, 피고 임정훈, 피고 전윤희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5.가. 피고 나신애와 소외 나중애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5. 2. 5. 체결된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90,000,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나.피고 나신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7.제1항, 제2항, 제4의 나항 중 인도 부분 및 제4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피고 박보증에 대한 추심금 청구

가.피압류채권(보증채무)의 발생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는 피고 김인수는 2016. 10. 10. 피고 이행원에게 건축자재를 대금 1억 5,000만 원(납품 2016. 10. 20., 대금 지급기일 2016. 12. 10., 지체 시 월 1%의 지연손해금)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박보증은 이행원의 위 대금채무를 보증하면서 추후 김인수와 이행원이 경개, 화해, 준소비대차 등 계약을 할 경우 보증인은 자신의 종전 채무와 같은 시효기간 범위 내에서 그 계약에 따른 채무도 보증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습니다(계약서 제4조). 김인수는 약정대로 2016. 10. 20. 물품을 모두 납품하였습니다.

김인수는 2019. 10. 10. 이행원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22809)를 제기하였고, 2020. 10. 10. 이행원은 김인수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김인수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습니다. 피고 박보증은 위 제4조에 따라 화해로 정해진 이행원의 채무를 보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채무는 상인인 김인수가 영업으로 한 매매로 인한 것이므로(상법 제46조 제1호, 제3조), 보증인인 피고 박보증은 주채무자 이행원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7조 제2항).

나.압류 및 추심명령과 원고의 당사자적격

원고는 김인수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성 2024년 증서 제1234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채20135호로 김인수의 피고 박보증에 대한 위 보증채무금 중 20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25. 9. 10.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2025. 9. 18. 확정되었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 박보증을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습니다.

다.청구의 범위

피고 박보증은 내용증명에서 이행원의 채무가 법원에서 1억 원으로 정리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은 이유 있습니다. 화해로 원래 청구 중 1억 원 및 2020. 3. 10.부터의 연 10%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포기되었고,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범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20. 3.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화해조서상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그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다만 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이 200,000,000원이므로 추심할 수 있는 원리금 합계는 200,000,000원을 한도로 합니다.

라.피고 박보증의 주장에 대한 반박

(1)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고(민법 제163조 제6호), 변제기 2016. 12. 10.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19. 10. 10. 김인수가 소를 제기하여 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민법 제168조 제1호). 이어 2020. 10. 10. 재판상 화해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10년이 되고(민법 제165조 제2항), 시효는 화해가 성립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므로(민법 제178조 제2항), 주채무의 시효는 2030. 10. 10.이 지나야 완성됩니다. 이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2)보증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따로 정해지고,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금채권에 관하여 보증을 받은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상행위에 해당하여 보증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립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상법 제64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40조) 2019. 10. 10. 소 제기로 보증채무의 시효도 중단되었으나, 주채무가 화해로 확정되어 시효기간이 10년이 되었더라도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기간에 따릅니다(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계약서 제4조도 화해 등에 따른 채무의 보증은 종전 채무와 같은 시효기간 범위 내라고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증채무의 시효는 화해가 성립한 2020. 10. 10.부터 새로 진행하여 2025. 10. 10.이 지나면 완성될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압류는 피압류채권 자체에 대하여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지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의 효력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위 추심명령은 시효완성 전인 2025. 9. 10. 피고 박보증에게 송달되었고, 그로부터 6개월 안인 2025. 11. 21. 피고 박보증이 '… 반드시 본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임을 밝힙니다'라는 내용증명을 김인수와 원고에게 도달시켜 채무를 승인하였습니다. 최고 후 6개월 내에 채무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174조를 유추적용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46663 판결). 또한 원고는 최고 후 6개월 안인 2026. 1. 9. 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민법 제174조). 그러므로 보증채무의 시효는 2025. 9. 10. 중단되었습니다. 나아가 피고 박보증은 위 내용증명에서 '이미 채무가 시효소멸했다고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 반드시 본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임을 밝힙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설령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더라도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그 이익을 포기한 것입니다(민법 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 이 주장도 이유 없습니다.

(3)주채무자인 이행원에게 먼저 청구·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최고·검색의 항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최고·검색의 항변을 할 수 없는데(민법 제437조 단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 박보증은 이행원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7조 제2항). 또한 최고·검색의 항변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변제자력과 집행의 용이함을 증명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37조 본문), 이행원은 화해 당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 감액을 요청하였고 화해 후에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어 그 증명도 없습니다. 이 주장도 이유 없습니다.

마.소결

피고 박보증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피고 차용주, 피고 김인수, 피고 이행원에 대한 대여금 등 청구

가.피고 차용주에 대한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23. 7. 5.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는 피고 차용주에게 그 영업자금 조달을 위한 대여 요청을 받고 3억 원을 이자 연 5%, 변제기 2024. 7. 4.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 차용주는 원금과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47조). 또한 영업자금 차입 행위는 행위 자체의 성질로 보아서는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이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하여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인식한 경우에는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피고 차용주는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는 상인으로서 원고에게 영업자금 조달 목적을 밝히고 차용하였으므로 위 차용행위는 보조적 상행위이고, 그 차용금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서 지연손해금에는 상사법정이율 연 6%가 적용됩니다(상법 제54조, 제3조). 약정이율(연 5%)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합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민법 제397조 제1항). 따라서 피고 차용주는 원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23. 7. 5.부터 변제기인 2024. 7. 4.까지 약정이율 연 5%의 이자,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차용주가 2025. 11. 5. '연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채무의 승인일 뿐 원고가 변제기를 유예하는 데 동의한 사실은 없으므로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영향이 없고, 위 약속 기한도 이미 지났습니다.

나.피고 김인수에 대한 청구(병존적 채무인수)

피고 김인수는 2025. 11. 5. 피고 차용주의 요청에 따라 위 대여금 채무 중 원금 2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채무이행인수계약서).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채권자는 인수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56033 판결; 민법 제539조).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또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부탁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부진정연대관계가 됩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피고 김인수는 피고 차용주의 요청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 차용주와 연대하여 원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위 가.항과 같은 비율의 이자·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피고 이행원에 대한 청구(이행인수 — 채권자대위)

피고 이행원은 같은 날 피고 차용주의 요청에 따라 위 채무 중 원금 1억 원 및 그 이자·지연손해금 채무의 이행을 인수하였습니다. 이행인수인은 채권자에게 직접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 이행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채무자는 인수인에게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권은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므로 채권자는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072 판결; 민법 제404조). 피고 차용주는 현재 무자력이므로 원고의 대여금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전의 지급과 같이 급부의 수령이 필요한 경우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자신에게 급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따라서 피고 이행원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원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위 가.항과 같은 비율의 이자·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소결

피고 차용주는 청구취지 제2의 가항, 피고 김인수는 피고 차용주와 연대하여 같은 나항, 피고 이행원은 같은 다항 기재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 김인수와 피고 이행원의 각 의무는 피고 차용주의 채무 중 일부와 겹치므로 어느 한쪽의 변제로 그 범위에서 함께 소멸합니다.

3.피고 현옥희에 대한 가등기말소 청구

가.피담보채무와 가등기의 경위

원고는 2023년 피고 현옥희로부터 반도체 부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2024. 3. 1. 피고 현옥희와 물품대금 3억 8,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4억 원으로 정산하여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이자는 2024. 3. 1.부터 월 1%, 변제기는 2024. 12. 31.로 정하였으며, 그 대여원리금의 담보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횡성 토지')에 피고 현옥희 명의의 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합의서 제1조 내지 제3조). 이에 따라 2024. 3. 2.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원고는 2024. 12. 31. 변제기까지의 이자 전부와 원금 중 3억 3,000만 원을 변제하여 남은 원금은 7,000만 원입니다(지급 확인서).

나.담보가등기인지 여부 — 피고 현옥희의 주장 가.에 대한 반박

피고 현옥희는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고 그 추정력이 있으므로 담보가등기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고,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하는 형식적 기재로 결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10. 7.자 98마1333 결정). 합의서 제3조는 위 가등기를 '대여원리금의 담보로서' 설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등기원인의 추정은 깨어지고, 위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입니다.

또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도 적용되고(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968 판결), 예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으면 재산의 가액에서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사건 대여금은 물품대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준소비대차에 의한 것이고, 예약 당시(2024년) 횡성 토지의 가액 5억 8,000만 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 도희정의 피담보채무 1억 원을 공제한 4억 8,000만 원이 차용액 4억 원과 변제기까지의 이자 4,000만 원(4억 원 × 월 1% × 10개월)을 합한 4억 4,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위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다.남은 피담보채무액

(1)2025. 2. 28. 변제공탁의 효력: 원고는 2025. 2. 28. 피고 현옥희를 피공탁자로 2,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습니다. 그러나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과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일부에 대한 공탁은 채무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당시 채무는 원금 7,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이었으므로 2,000만 원의 공탁은 채무를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원고는 이를 공제하지 않고 청구합니다.

(2)지연손해금: 약정이율 월 1%는 법정이율보다 높으므로 변제기 다음 날인 202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3)피고 현옥희의 주장 나.(민법 제360조)에 대한 판단: 원고는 종전 회신에서 지연손해금은 1년분만 담보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민법 제360조 단서의 1년분 제한은 저당권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제한이고 채무자나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양도담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다8855 판결). 위 판시는 저당권과 양도담보에 관한 것이나, 담보가등기도 같은 담보 목적의 권리이므로 채무자가 담보가등기권자에게 그 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같은 취지의 추론입니다. 따라서 피고 현옥희의 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는 202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전부를 변제할 금액에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결국 원고가 가등기말소를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의 지연손해금입니다.

라.청산기간 경과 주장(피고 현옥희의 주장 다.)에 대한 반박

피고 현옥희는 2025. 7. 1. 청산금 통지를 발송하여 2025. 7. 5.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그로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지났으므로 원고가 가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담보권 실행 통지는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목적부동산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하면 족하므로(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6974 판결) 위 통지의 효력과 청산기간의 경과는 인정됩니다. 그러나 담보가등기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청산금 지급채무와 본등기·인도채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며(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3항), 채무자 등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피담보채무 전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6974 판결; 같은 법 제11조). 피고 현옥희는 아직 청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마.선이행 조건부 장래이행 청구

가등기의 말소는 피담보채무 전액의 변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므로 동시이행이 아니라 변제를 조건으로 한 청구가 됩니다. 채무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남아 있음을 시인하면서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장래 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9310 판결; 민사소송법 제251조). 피고 현옥희는 위 가등기가 매매예약 가등기라며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요구하고 가등기말소를 다투고 있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횡성 토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추후라도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하려는 원고의 희망에도 부합합니다.

바.소결

피고 현옥희는 원고로부터 청구취지 제3항 기재 돈을 지급받은 다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4.피고 양진경, 피고 최진혁, 피고 임정훈, 피고 전윤희에 대한 판교동 주택 청구

가.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 경과

피고 최진혁은 2025. 1. 5. 피고 양진경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판교동 주택')을 대금 10억 원에 매수하여 2025. 1. 31.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위 계약 특약사항 제1항에서 피고 양진경은 잔금지급일의 인도에 차질이 없도록 그 이전에 임대차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2025. 3. 5. 피고 최진혁으로부터 판교동 주택을 대금 11억 원(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6억 원은 2025. 3. 15., 잔금 4억 원은 2025. 3. 31. 지급)에 매수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5. 3. 10. 나머지 계약금 5,000만 원과 중도금 중 2억 원을 합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지금까지 3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나.피고 양진경에 대한 직접 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한지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그러한 청구를 하려면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575 판결). 원고와 피고 최진혁 사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1항은 피고 최진혁의 협조의무를 정한 것일 뿐이고 피고 양진경은 이에 동의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바라는 피고 양진경으로부터의 직접 이전등기는 법리상 허용되지 않고, 원고는 피고 최진혁을 대위하여 피고 양진경에게 피고 최진혁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피고 최진혁에게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합니다(대법원 1969. 10. 28. 선고 69다1351 판결; 민법 제404조). 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에서는 급부의 수령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채무자 앞으로 이행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다.피보전채권 — 피고 최진혁의 해약금 해제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 최진혁은 2025. 3. 12. 받은 계약금의 배액인 1억 원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음 이유로 해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1)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도 해약금의 기준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약정 계약금은 1억 원이므로 해제하려면 2억 원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피고 최진혁은 1억 원만 지급하였습니다.

(2)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할 수 있고(민법 제565조 제1항), 이 사건 계약 제4조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불할 때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이행기의 약정이 있더라도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원고는 피고 최진혁의 해제 주장보다 앞선 2025. 3. 10. 중도금 중 2억 원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하였습니다. 피고 최진혁이 2025. 3. 9. 문자메시지로 '계약을 해제할까 합니다'라는 의향을 밝힌 것은 배액의 제공이 없는 단순한 의향 표시에 불과하여 이행기 전 착수를 막을 특별한 사정이 되지 못합니다.

원고는 2025. 3. 14. 피고 최진혁이 보낸 1억 원을 중개인을 통하여 반환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최진혁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는 피고 최진혁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인도청구권을 가집니다.

라.피고 최진혁에 대한 청구와 동시이행

피고 최진혁은 원고에게 2025.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판교동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원고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민법 제568조 제2항). 남은 대금은 11억 원에서 지급한 3억 원을 뺀 8억 원이고, 특약사항 제2항에 따라 계약금·중도금 지급 지연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잔금기일이 지났으나 피고 최진혁도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 바 없으므로, 원고는 8억 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이행을 구합니다.

마.피대위권리 — 피고 양진경의 합의해제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 양진경은 2025. 5. 30. 피고 최진혁과 2025. 1. 5.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 또한 그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85921 판결; 민법 제405조 제2항). 원고는 2025. 5. 8. 피고 최진혁을 대위하여 판교동 주택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카합356)을 받아 2025. 5. 10. 그 등기를 마쳤고, 2025. 5. 25. 피고 최진혁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피고 최진혁은 원고가 가처분을 하였는지 물었고, 원고는 먼저 보전조치를 한 사정을 밝히며 가처분신청서 이미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위 합의해제는 그 후인 2025. 5. 30.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양진경은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바.천준호의 가처분과 대위권 행사에 관한 피고 양진경의 주장에 대한 반박

(1)천준호의 처분금지가처분(2025카합128)의 피보전권리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2025.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즉 피고 최진혁의 피고 양진경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입니다. 원고가 구하는 것도 피고 양진경이 피고 최진혁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라는 것이므로, 그 이행은 천준호의 가처분이 보전하려는 권리의 실현과 같은 방향이어서 가처분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또 처분금지가처분은 가처분채무자의 처분을 가처분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제한할 뿐, 가처분채무자에게 의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 자체를 막는 효력은 없습니다.

(2)천준호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였더라도 그 효과는 채무자인 피고 최진혁이 그 권리를 처분하여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것에 그치고(민법 제405조 제2항), 다른 채권자인 원고의 대위권 행사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대위채권자 사이의 경합은 같은 소송물에 관하여 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 뒤에 계속된 소가 중복제소가 되는 문제로 처리될 뿐입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3092 판결). 이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사.중복소송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 양진경은 천준호가 먼저 가처분을 받았으므로 천준호가 나중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면 원고의 소가 중복소송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채권자대위소송 사이의 중복제소에서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이고, 소제기에 앞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가 선행되어 있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가리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94다12524 판결; 민사소송법 제259조). 천준호는 아직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먼저 계속되며 나중에 제기되는 천준호의 소가 오히려 후소가 됩니다. 이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아.인도 청구

(1)피고 양진경: 피고 양진경은 피고 최진혁에 대한 매매계약(특약사항 제1항 포함)에 따라 임대차관계를 정리하여 판교동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최진혁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최진혁의 위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며, 물건의 인도와 같이 급부의 수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자신에게 급부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원고에게 직접 인도할 것을 구합니다.

(2)피고 임정훈: 피고 양진경은 2024. 4. 5. 피고 임정훈에게 판교동 주택을 임대(기간 2024. 5. 1.부터 2026. 4. 30.까지, 월 차임 300만 원, 보증금 없음)하였는데, 피고 임정훈은 2025. 10. 5. 피고 양진경의 동의 없이 전윤희에게 이를 전대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29조), 이는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됩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5308 판결). 전윤희 작성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고 임정훈은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의사를 확인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하자 '어차피 임대차 기간에 맞춰서 전대하는 것이니 문제될 것은 없는 것이고, 주인하고는 친분이 있어서 내가 만나서 잘 얘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동의 없이 전대하였고, 전차인은 주거용 주택을 어린이 놀이방으로 바꾸어 운영하면서 출입문, 화장실 등을 개수하고 벽체와 마루를 손상하였으므로,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습니다.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대위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대위가 허용되고, 물권적 청구권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며,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 아닙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 원고의 인도청구권은 피고 최진혁의 피고 양진경에 대한 인도청구권과, 이는 다시 피고 양진경의 임차인·전차인에 대한 반환청구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이를 순차로 대위하지 않으면 원고가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 판결은 한 단계의 대위에 관한 것이나, 같은 필요성이 단계마다 갖추어진 이상 순차 대위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그 취지에 따른 추론입니다. 원고는 피고 최진혁을 거쳐 피고 양진경을 순차 대위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 임정훈에게 무단전대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이로써 임대차는 종료되므로 피고 임정훈은 판교동 주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213조), 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존속하는 임대차를 전제로 하므로 해지 후에는 이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피고 임정훈은 전대인으로서 간접점유를 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직접 인도할 것을 구합니다.

(3)피고 전윤희: 피고 전윤희는 현재 판교동 주택을 직접 점유하고 있으나,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에 기한 점유이므로 임대인이자 소유자인 피고 양진경에게 대항할 점유권원이 없고, 위와 같이 임대차가 해지되면 전대차의 기초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순차 대위로 피고 양진경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민법 제213조)을 행사하여 피고 전윤희에게 원고에게 직접 인도할 것을 구합니다. 피고 전윤희가 지급한 전대보증금 문제는 피고 임정훈과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어서 인도를 거절할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자.소결

피고 양진경은 피고 최진혁에게 청구취지 제4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최진혁은 원고로부터 8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같은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판교동 주택을 인도하며, 피고 양진경, 피고 임정훈, 피고 전윤희는 원고에게 판교동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5.피고 나신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피보전채권

원고는 2024. 6. 1. 소외 나중애와 반도체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10월에 5,000만 원, 2024년 11월에 5,000만 원, 2025년 3월에 3,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만 피보전채권이 됩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2024년 10월과 11월 공급분 합계 1억 원은 사해행위(2025. 2. 5.)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2025년 3월 공급분은 공급계약이 개별 발주에 따라 성립하는 구조이고 사해행위 당시 나중애가 이미 대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었으므로 그 공급이 고도의 개연성 있게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보전채권에서 제외합니다. 아래와 같이 취소의 범위는 9,000만 원이므로 피보전채권액 1억 원만으로 이를 넘습니다.

나.사해행위

나중애는 2024. 1. 20. 언니인 피고 나신애로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효목동 주택') 중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여 2024. 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24년 말경부터 원고를 비롯한 여러 업체에 수억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25. 2. 5. 피고 나신애와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습니다. 위 지분은 나중애의 유일한 재산이었으므로 나중애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책임재산을 일탈시킨 것입니다.

피고 나신애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의 원상회복과 마찬가지로 합의해제에 따른 등기말소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법정해제는 상대방의 해제권 행사로 생기는 법률효과인 반면, 합의해제는 채무자가 수익자와 새로 체결한 계약으로서 채무자 스스로 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민법 제406조 제1항)이고, 기록상 나중애에게 매수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는 사정도 없습니다. 또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므로(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합의해제로 나중애가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유일한 부동산 지분을 금전채권으로 바꾼 것이어서 사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위 판시에 따른 추론입니다. 이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다.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 제척기간

나중애는 채무초과 상태를 알면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나신애의 악의는 추정되며 피고 나신애는 나중애의 언니로서 선의를 증명할 사정도 없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원고는 최근 재산조사로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고 사해행위일로부터 5년도 지나지 않았으므로 제척기간(민법 제406조 제2항) 안에 이 소를 제기합니다.

라.원상회복의 방법 — 가액배상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면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하게 되므로,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효목동 주택에 사해행위 당시 있던 전세영의 전세권설정등기는 2025. 11. 2. 말소되었고 이정신의 가압류등기도 2025. 8. 13. 말소되었습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그 소멸 후 원물반환을 명하면 공동담보가 아니던 부분까지 회복하게 되어, 위 판시가 저당권에 관하여 밝힌 것과 같은 이유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추론됩니다. 가액배상은 원고가 그 배상금으로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어 원고의 채권 보전에 가장 유리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가액배상의 범위

(1)지분의 가액: 효목동 주택의 시가는 사해행위 당시와 현재 모두 5억 8,000만 원이고 앞으로도 같은 시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분의 1 지분의 가액은 2억 9,000만 원입니다.

(2)농협은행 근저당권(피담보채권 1억 원): 공동저당의 목적인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은 그 가액을 한도로 피담보채권액 전액을 부담하고,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은 피담보채권액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부담하는 부분을 뺀 나머지만 부담하며, 이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지분이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도 같습니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나머지 2분의 1 지분의 소유자인 피고 나신애이고, 나중애는 그 부담을 진 지분을 취득한 자로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면 근저당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위 판시는 물상보증인에 관한 것이나 같은 대위 지위에 있는 제3취득자에게도 같은 이치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그 취지에 따른 추론입니다. 피고 나신애 지분의 가액 2억 9,000만 원이 피담보채권 1억 원을 넘으므로 나중애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없습니다.

(3)전세영의 전세금(2억 원):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을 이전받은 새로운 공유자도 공동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이후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여 사해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그 지분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은 우선변제권 있는 반환채권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입니다(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12566 판결). 전세영의 전세권은 2023. 8. 1. 설정되었고 나중애는 그 후 2024. 2. 15.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나중애 지분의 가액에서 전세금 2억 원 전액을 공제합니다.

(4)이정신의 가압류(청구금액 5,000만 원): 가압류채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5)결국 공동담보가 되는 가액은 2억 9,000만 원 − 0원 − 2억 원 = 9,000만 원이고,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억 원보다 적으므로 9,000만 원의 한도에서 합의해제를 취소하고 같은 금액의 가액배상을 구합니다.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 발생하므로 그 다음 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붙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민법 제379조).

바.소결

나중애와 피고 나신애 사이의 2025. 2. 5. 합의해제는 9,000만 원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나신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제5의 나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407조). 원고는 나중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는 하지 않습니다.

6.관할

피고 박보증, 피고 김인수의 주소는 서울 강남구, 피고 이행원의 주소는 서울 서초구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므로(「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별표 3)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보통재판적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하여 관련재판적에 따라 함께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조).

7.결론

그러므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2026. 1. 9.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명변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위 답안은 검증된 쟁점·법령·판례 범위 안에서 '쟁점→법리→사안적용→결론'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인용 판례는 DRF 원문 대조를 거친 사건번호를 그대로 부기하였다. 새로운 사실관계나 미검증 인용은 더하지 않았다.

공식 정답·모범답안이 아니라 리더의 풀이 예시입니다. 인용 판례·법조문은 학습용 참고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판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163조 민법 제165조 민법 제168조 민법 제174조 민법 제178조 민법 제184조 민법 제213조 민법 제360조 민법 제379조 민법 제397조 민법 제404조 민법 제405조 민법 제406조 민법 제407조 민법 제437조 민법 제440조 민법 제539조 민법 제565조 민법 제568조 민법 제629조 민사소송법 제251조 민사소송법 제259조 민사소송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3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상법 제3조 상법 제46조 상법 제54조 상법 제57조 상법 제6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99다23888 2003다16238 2011다76105 86다카1569 2020다466632011다435942009다853422011다56033 2009다32409 2008다75072 2023다30168298마13332003다29968 2005다61140 90다8855 2017다232167, 232174 96다697495다931069다135195다155752014다2313782004다115992006다8592193다5309294다12517, 94다125242006다82700, 8271792다4530895다279052013다839922013다904022024다3125662001다337342007다61618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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