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금답안

【 문 제 】

Ⅰ. 행정소장의 작성(50점)

의뢰인 ㈜안심고속을 위하여 법무법인 미래의 담당변호사 입장에서 취소소송 소장을 첨부된 양식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시오.

가.첨부된 행정소장 양식의 ①부터 ⑧까지의 부분에 들어갈 내용만 기재할 것

나.“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부분(④)에는 제소기간만 기재할 것

다.“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부분(⑤, ⑥)에는 기존 판례 및 학설의 입장에 비추어 설득력 있는 주장을 중심으로 내부회의록 등 기록상 나타난 소송 전략을 반영하여 작성하되, 절차적 위법에 관하여는 기재하지 말 것

라.청구일자(⑦)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모두에 대하여 허용되는 제소기간 내 최종일을 기재할 것¹⁰

마. 관할법원(⑧)은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을 기재할 것¹⁰

Ⅱ.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의 작성(50점)

의뢰인 김청경을 위하여 법무법인 미래의 담당변호사 입장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첨부된 양식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시오.

가.첨부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양식의 ①부터 ⑤까지의 부분에 들어갈 내용만 기재할 것

나.“신청취지” 부분(②)에서 대상조항의 개정 연혁은 기재하지 말 것¹¹

다.“2.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부분(④)에는 의뢰인을 위해 합리적으로 제기해 볼 수 있는 위헌 주장을 하되, 내부회의록 등 기록상 나타난 소송전략을 반영할 것¹³

【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

1. 참고법령은 가상의 것으로 이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이와 다른 내용의 현행 법령이 있다면 제시된 법령이 현행 법령에 우선하는 것으로 할 것

2.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기초로 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할 것

3.기록 내의 각종 서류에 필요한 서명, 날인, 무인, 간인, 정정인, 직인 등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적법하게 갖추어진 것으로 볼 것

4.“(생략)”으로 표시된 부분은 모두 기재된 것으로 볼 것

5.문장은 경어체로 작성할 것

6. ㈜빅토리고속은 ‘빅토리고속’으로, ㈜안심고속은 ‘안심고속’으로 각각 약칭할 수 있음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법’으로,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보조사업법’으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는 ‘경기도 조례’로 각각 약칭할 수 있음

【 행정소장 양식 】

소 장피 고

①

주소·연락처 (생략)

사건명

②

청 구 취 지

③

청 구 원 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생략)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④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이 사건 환수처분의 위법성

⑤

나. 이 사건 제외처분의 위법성

⑥

4. 결 론 (생략)

입 증 방 법 (생략)

첨 부 서 류 (생략)

⑦ ○○○○. ○○. ○○.

원고 소송대리인 (생략) (인)

⑧

귀중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양식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사 건

①

신 청 인 (생략)

신 청 취 지

②

신 청 이 유

1. 재판의 전제성

③

2.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④

3. 결 론 (생략)

2025. (생략)

신청인 소송대리인 (생략) (인)

⑤

귀중

기록내용 시작법무법인 미래 내부회의록Ⅰ(행정소송용)

일 시: 2024. 8. 12. 15:00~17:00

장 소: 법무법인 미래 중회의실

참석자: 최하늘 변호사(송무팀장), 이새벽 변호사(담당변호사)

최 변호사: 지금부터 수임번호 제2024-876호 사건에 대한 소송 전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안심고속이 소송을 의뢰했다면서요?

이 변호사: 네, 의뢰인회사는 광주시장이 한 보조금 환수처분 및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을 다투려고 합니다.

최 변호사: 의뢰인회사가 해당 처분을 받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변호사: 원래 ㈜빅토리고속이 2020. 1. 6.에 경기도지사로부터 시외버스 운송사업면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빅토리고속은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빅토리고속이 운행하는 시외버스의 청소년 할인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 청소년 30% 할인율을 일괄 적용하여 계산한 보조금을 광주시장으로부터 받아왔다고 합니다. 이 보조금은 청소년 운임할인과 같은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을 보전하는 보조금입니다.

최 변호사: 그 부분은 ㈜빅토리고속에 관한 이야기인데, 의뢰인회사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의뢰인회사가 영업양도를 받은 시점이 언제이죠?

이 변호사: 의뢰인회사는 2022. 1. 6.에 ㈜빅토리고속으로부터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양도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도인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의뢰인회사가 운행하는 시외버스의 청소년 할인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청소년 할인실적 보조금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최 변호사: ㈜빅토리고속과 의뢰인회사가 각각 받은 청소년 할인실적 보조금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이 보조금에 대한 환수처분이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변호사: ㈜빅토리고속과 의뢰인회사는 각각 2년 동안 1억 원씩의 청소년 할인실적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이들 회사에 통보한 청소년 할인실적 자료에 일부 오류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실수로 다른 회사의 청소년 할인실적을 ㈜빅토리고속과 의뢰인회사의 실적에 포함하여 통보했습니다.

최 변호사: 청소년 할인실적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빅토리고속이나 의뢰인회사도 알고 있었나요?

이 변호사: 의뢰인회사는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의뢰인회사에 통보한 실적대로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해왔고, 그 통보 내용에 오류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⁹ 의뢰인회사가 확인해 보니 ㈜빅토리고속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오류로 인해 ㈜빅토리고속과 의뢰인회사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초과하여 받게 된 보조금은 각 1천만 원씩입니다. 이렇게 추가로 받게 된 보조금 액수는 정확하게 특정이 되는 상황입니다.⁶

최 변호사: 초과된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그런데 광주시장이 환수처분을 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초과된 금액만인가요?

이 변호사: 아닙니다. 광주시장은 두 회사에 지급한 청소년 할인실적 보조금 전액인 2억 원에 대해서 환수처분을 했습니다.

최 변호사: 의뢰인회사가 여러모로 억울한 점이 있겠네요. 오류가 있는 부분이 받은 보조금의 일부에 불과한데 전액을 환수하라고 하는 점도 그렇고, 양도인의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양수인인 의뢰인회사가 모두 책임지라고 하는 점도 그렇네요.⁵ 보조금 환수처분의 성격을 잘 검토해 보고, 이처럼 양수인이 모두 책임지는 것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⁴

이 변호사: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수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할지, 아니면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취소를 구할지도 고민입니다.⁶

최 변호사: 환수처분에 재량이 인정되는지 검토하고, 만약 일부취소판결이 가능하다면 일부취소만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4·6 판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란 운송사업자 등이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회사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을 초과하여 광주시장으로부터 받은 부분은 다툴 실익이 적을 것 같습니다.²

이 변호사: 알겠습니다. 환수처분의 대상이 된 총 2억 원 중 위법하다고 보이는 부분은 1억 9천만 원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일부취소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2·6

최 변호사: 정리해 보면 환수처분의 법적 성질을 논한 다음에, 처분 중 일부에 처분사유가 부존재함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일부취소를 구하는 근거를 적시하면 되겠습니다.⁴ 다음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제외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만한 부분이 있나요?

이 변호사: 우선 제외처분의 법적 성질이 문제됩니다. 광주시장은 당초에 제외처분을 할 때에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8조 제4항을 근거로 제시하다가, 행정심판 단계에 와서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을 추가하였습니다.⁸ 그런데 둘 중 어느 법령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제외처분의 법적 성질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⁷

최 변호사: 그렇군요. 제외처분의 법적 성질이 달라진다면 이에 따라 위법성을 주장하는 논리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변호사: 네, 맞습니다. 일단 두 법령의 적용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8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경우에 이 규정의 효력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조례의 위임 근거규정은 찾기가 힘든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이 위임 근거규정이 될 수 있는지는 문제될 것 같습니다.⁷

최 변호사: 네,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유형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할 것 같으니 다루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해서 주장할 만한 쟁점이 있을까요?

이 변호사: 광주시장이 행정심판 단계에 와서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는데 이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⁸

최 변호사: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가가 허용되는 경우를 대비한 주장도 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⁹

이 변호사: 네, 맞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4. 1. 15. 제정되어 2024. 2. 16.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시점은 이미 의뢰인회사가 1억 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이후입니다.⁹ 위 법 제32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2024. 2. 27.자 제외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 변호사: 좋습니다. 만약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을 때 추가적으로 주장할 쟁점은 없나요?

이 변호사: 그렇다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외처분의 기준을 정한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따른 재량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토하겠습니다.⁹

최 변호사: 좋습니다. 그리고 당초 운송사업면허처분은 경기도지사가 했는데, 환수처분 및 제외처분은 광주시장이 했네요.¹ 이 부분은 문제가 없나요?

이 변호사: 네, 법령을 확인해 보았는데 법령상 환수처분 및 제외처분 권한은 광주시장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¹

최 변호사: 그 외에 소의 적법성에 관해 검토할 점은 없을까요?

이 변호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재결을 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소기간에서 이 점을 언급하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의신청 기각결정이나 행정심판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¹

최 변호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을 작성할 때 ｢행정기본법｣ 관련 법리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

소 송 위 임 장

사 건

(생략)

원 고

주식회사 안심고속(대표이사 김안심)

피 고

(생략)

위 사건에 관하여 위임인은 다음 표시 수임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 표시에서 정한 권한을 수여합니다.

수 임 인

법무법인 미래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앙대로 50, 법조타운빌딩 9층

전화 02-555-1234

팩스 02-555-1289

수권사항

1.소의 제기

1.기일출석, 증거 신청 등 일체의 변론행위

1.복대리인의 선임

1.소의 취하

1.인지환급금의 수령에 관한 행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등

(이하 생략)

2024. 8. 12.

위 임 인

주식회사안심고속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안심고속(대표이사 김안심) (인)

○○법원 귀중

담 당 변 호 사 지 정 서

사 건

(생략)

원 고

주식회사 안심고속(대표이사 김안심)

피 고

(생략)

위 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 미래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담당변호사

변호사 이새벽

E-mail: albarhee87골뱅이miraelawfirm.com

2024. 8. 12.

법무법인

미 래

법무법인 미래

대표변호사 서미래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앙대로 50, 법조타운빌딩 9층

전화 02-555-1234 팩스 02-555-1289

○○법원 귀중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1. 4. 8.>

[〇]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자동차대여사업

[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접수번호 (생략)

접수일시 (생략)

양

도

인

성명

주식회사 빅토리고속(대표이사 박승리)

법인등록번호

(생략)

주소(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광서대로 6

전화번호

(생략)

양

수

인

성명

주식회사 안심고속(대표이사 김안심)

법인등록번호

(생략)

주소(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24

전화번호

(생략)

신고

내용

사업의 종류

시외버스운송사업

노선 또는 사업구역

(생략)

양도 가격

(생략)

양도·양수의 시기

2022. 1. 6.

양도·양수의 사유

양도·양수계약에 의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5조·제49조의9·제49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71조·제93조의9·제93조의15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2 년 1 월 6 일

양도인(파는 사람)

주식회사빅토리고속대표이사인

주식회사 빅토리고속 대표이사 박승리

양수인(사는 사람)

주식회사안심고속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안심고속 대표이사 김안심

경기도지사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공통

가.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나.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다.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2. 양수인이 운송사업자·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경우

(생략)

수수료

3,000 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양수인이 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광주시

문서번호교통 24-231

시행일자2024. 2. 27.

수 신주식회사 안심고속 귀하

제 목보조금 환수처분

----------------------------------------------------------------

1. 항상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조금을 환수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가. 상 호: 주식회사 안심고속

나. 대표이사: 김안심

다. 위반사항: 청소년 할인실적 보조금 부당 신청

라. 처분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 제50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9호,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8조 제3항 제1호

마. 처분내용: 청소년 할인실적 보조금 환수(환수액 200,000,000원)²

바. 납부기한: 2024. 3. 27.

※ 위 사항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아래에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2)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단,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함)

3) 행정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단,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광주시장

광주

시장인

----------------------------------------------------------------------광주시

문서번호교통 24-232

시행일자2024. 2. 27.

수 신주식회사 안심고속 귀하

제 목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

----------------------------------------------------------------

1. 항상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사를 아래와 같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가. 상 호: 주식회사 안심고속

나. 대표이사: 김안심

다. 위반사항: 청소년 할인실적 보조금 부당 신청으로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음

라. 처분근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8조 제4항, 제3항 제1호⁸

마. 처분내용: 본 처분을 한 날로부터 5년간 청소년 할인실적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²

※ 위 사항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아래에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2)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단,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함)

3) 행정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단,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광주시장

광주

시장인

----------------------------------------------------------------------우편송달보고서

증서 2024년 제1587호 2024년 2월 27일 발송

송 달 서 류 보조금 환수처분서 및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서

발 송 자 광주시장

송달받을 자 주식회사 안심고속(대표이사 김안심) 귀하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24

하예솔

영수인 하예솔

영수인 서명날인 불능

1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교부하였다.

2

송달받을 자가 부재중이므로 사리를 잘 아는 다음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사무원 하예솔

피용자

동거자

3

다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다.

송달받을 자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송달연월일 2024. 2. 28. 14시 30분³

송달장소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24

위와 같이 송달하였다.

2024. 2. 29.

박준상

광주우체국 집배원 박준상 󰄫

광주시

수 신주식회사 안심고속 귀하

제 목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

1. 항상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사가 2024. 3. 15.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각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³

아 래

가. 상 호: 주식회사 안심고속

나. 대표이사: 김안심

다. 대상처분: 보조금 환수처분(교통 24-231) 및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교통 24-232)

라. 결정주문: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마. 결정이유: (생략)

광주시장

광주

시장인

--------------------------------------------------------------------------우편송달보고서

증서 2024년 제2002호 2024년 3월 26일 발송

송 달 서 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문

발 송 자 광주시장

송달받을 자 주식회사 안심고속(대표이사 김안심) 귀하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24

하예솔

영수인 하예솔

영수인 서명날인 불능

1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교부하였다.

2

송달받을 자가 부재중이므로 사리를 잘 아는 다음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사무원 하예솔

피용자

동거자

3

다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다.

송달받을 자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송달연월일 2024. 3. 28. 14시 00분³

송달장소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24

위와 같이 송달하였다.

2024. 3. 29.

민건호

광주우체국 집배원 민건호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① 사 건

2024경기행심13594 (사건명 생략)

청 구 인

② 이름

주식회사 안심고속(대표이사 김안심)

③ 주소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24

선정대표자·

관리인·대리인

④ 이름

⑤ 주소

⑥ 피청구인

광주시장

⑦ 참가인

⑧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⑨ 청구 취지

(생략)

⑩ 이 유

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음

⑪ 근거 법조문

｢행정심판법｣ 제46조

위 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2024. 8. 2.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인)

[별지]

이 유

사건 개요 (생략)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 (생략)

나. 피청구인의 주장

1) 이 사건 환수처분의 적법·타당성 (생략)

2) 이 사건 제외처분의 적법·타당성

이 사건 제외처분은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해서 5년간 해당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8조 제4항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제외처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환수결정을 받은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⁸ 따라서, 이 사건 제외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제외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판 단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인정사실 (생략)

다.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처분서를 2024. 2. 28. 주소지에서 송달받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청구인은 송달일인 2024. 2. 28.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6. 4. 제기되어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³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우편송달보고서

증서 2024년 제4494호 2024년 8월 2일 발송

송 달 서 류 행정심판재결서 정본

발 송 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송달받을 자 주식회사 안심고속(대표이사 김안심) 귀하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24

하예솔

영수인 하예솔

영수인 서명날인 불능

1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교부하였다.

2

송달받을 자가 부재중이므로 사리를 잘 아는 다음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사무원 하예솔

피용자

동거자

3

다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다.

송달받을 자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송달연월일 2024. 8. 6. 11시 30분^3·10

송달장소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24

위와 같이 송달하였다.

2024. 8. 6.

문경희

광주우체국 집배원 문경희 󰄫법무법인 미래 내부회의록Ⅱ(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용)

일 시: 2024. 12. 24. 14:00~15:00

장 소: 법무법인 미래 중회의실

참석자: 전지구 변호사(헌법소송팀장), 이가을 변호사(담당변호사)

전 변호사: 지난 번 회의 때 논의했던 의뢰인 김청경의 징계처분 취소 사건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이 변호사: 네, 2024. 12. 13. 수원지방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2024구합1055호로 접수되어 제1행정부에 배당되었습니다.^11·12·17

전 변호사: 그러면 오늘 회의에서는 위 사건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하여 논의해 봅시다.¹⁷

이 변호사: 네, 알겠습니다.

전 변호사: 청원경찰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이 변호사: 어떤 시설이나 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을 말합니다.

전 변호사: 그러면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는 공무원인가요?

이 변호사: 한번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전 변호사: 의뢰인이 다투고자 하는 ｢청원경찰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이 변호사: 의뢰인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조항을 다투고자 합니다.

전 변호사: 좋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조항으로 인해서 의뢰인의 어떤 기본권이 제한되는지 검토가 필요하겠군요.¹³ 해당 조항은 청원경찰의 직무수행 자체를 제약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청원경찰로 하여금 품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니, 그 점을 감안해서 제한되는 기본권을 특정하면 좋겠네요.¹³

이 변호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변호사: 제가 보기에는 위 조항이 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 변호사: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공무원이 유지하여야 할 “품위”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합니다.¹⁴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상 의무인 품위유지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한 때를 말합니다.

전 변호사: 위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에 관한 판례 아닌가요? 청원경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위 두 판례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의문이네요. 이러한 점을 포함해서 위 규정의 모호성을 다루어 주면 좋겠습니다.¹⁴

이 변호사: 네,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 변호사: 그리고 징계절차와 같은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¹⁵

이 변호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당 내용을 신청서에 담아 보겠습니다.

전 변호사: 그리고 그와 별도로, 설령 위임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¹⁵

이 변호사: 네, 그 부분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전 변호사: 다음으로 의뢰인은 휴가 중의 행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는데, 이와 같은 경우도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군요.¹⁶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청원경찰의 임용, 경비 부담, 근무 상황 감독 및 교육 등 여러 측면을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¹⁶

이 변호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련 법령을 검토하다 보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01. 4. 7. 법률 제6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은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는 “경찰공무원은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청원경찰법｣에 따르면 청원경찰도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은 청원경찰의 과도한 복무규정을 완화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비밀엄수의무 규정 및 ｢경찰공무원법｣상의 거짓보고등금지의무 규정만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¹⁶ 그 결과 품위유지의무는 청원경찰의 복무규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¹⁴

전 변호사: 우리의 위헌성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네요. ｢청원경찰법｣에 청원경찰에게 요구되는 직무상의 자질, 도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조항들도 있지 않나요?¹⁶

이 변호사: 네, 있습니다.

전 변호사: 그와 같은 내용까지 포함해서 서면을 잘 준비해 주세요. 그 밖에 평등원칙 위배도 주장할 필요가 있나요?

이 변호사: 평등원칙 위배는 따로 주장할 실익이 크지 않아 보여서, 일단 이번에는 다루지 않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전 변호사: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지 않은 재판의 전제성 부분도 잘 정리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필요적 전치주의 문제는 다루지 않아도 되겠습니다.¹²

이 변호사: 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변호사: 좋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

소 송 위 임 장

사 건

(생략)

원 고

김청경

피 고

(생략)

위 사건에 관하여 위임인은 다음 표시 수임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 표시에서 정한 권한을 수여합니다.

수 임 인

법무법인 미래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앙대로 50, 법조타운빌딩 9층

전화 02-555-1234

팩스 02-555-1289

수권사항

1.소의 제기

1.기일출석, 증거 신청 등 일체의 변론행위

1.복대리인의 선임

1.소의 취하

1.인지환급금의 수령에 관한 행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등

1.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헌법소원심판청구(가처분신청 포함)와 관련된 모든 소송행위

(이하 생략)

2024. 12. 5.

위 임 인

김청경 (인)

김청경

○○법원 귀중

담 당 변 호 사 지 정 서

사 건

(생략)

원 고

김청경

피 고

(생략)

위 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 미래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담당변호사

변호사 이가을

E-mail: autumn90골뱅이miraelawfirm.com

2024. 12. 5.

법무법인

미 래

법무법인 미래

대표변호사 서미래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앙대로 50, 법조타운빌딩 9층

전화 02-555-1234 팩스 02-555-1289

○○법원 귀중

군포시

수 신: 김청경

제 목: 징계처분(정직 2월)

귀하의 ｢청원경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붙임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와 같은 이유로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붙임: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1부. 끝.

징계처분서 교부

2024. 11. 25.

김청경

수령인 김청경 (인)

2024년 11월 21일

군포시장

군포

시장인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군포시청

청원경찰

김청경

주 문

정직 2월(2024. 12. 23. - 2025. 2. 22.)

이 유

붙임 징계의결서 중 ‘이유’란 기재와 같음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11·12

2024년 11월 21일

군포시장

군포

시장인

붙임: 징계의결서 1부

징계의결서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군포시청

청원경찰

김청경

의결 주문

정직 2월

이 유

-혐의자는 2024. 1. 6. 19:30경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일출로 52에 있는 ‘나그네 식당’ 안에서,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청원경찰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함

-의무위반의 형태와 정도, 혐의자의 재직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정함

근거법령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2024년 11월 15일

군포시 인사위원회

군포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춘 천 지 방 법 원 강 릉 지 원

약 식 명 령

사 건2024고약1183폭행

(2024형제3089)

피 고 인김청경(810205-1******), 청원경찰

주 거 경기 군포시 광정로 96

등록기준지 서울 강남구 개포동 401

주형과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부수처분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별지 기재와 같다.

적용법령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 7. 18.

판 사 전 세 환

[별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1. 6. 19:30경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일출로 52에 있는 ‘나그네 식당’ 안에서,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이선민(40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참고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 ⑧ (생략)

⑨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⁵,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⑩ (생략)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3. ~ 8. (생략)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⁷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 8. (생략)

③ ~ ⑨ (생략)

제51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재정지원) 법 제50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2. (생략)

3.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4. ~ 5. (생략)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가 그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 4. (생략)

제16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1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8조(재정지원 관리 및 환수)

① ~ ② (생략)

③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4·5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 8. (생략)

④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해서 처분을 한 날로부터 5년간 해당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⁷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6.] [법률 제19998호, 2024. 1. 15. 제정]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제외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⁷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환수결정을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환수결정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환수결정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 ⑧ (생략)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2. 16.] [대통령령 제34116호, 2024. 2. 16. 제정]

제19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제외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제외기간 또는 지방보조금의 지원 대상 제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⁹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5년

2.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년

3.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

② ~ ⑦ (생략)

｢청원경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請願警察經費)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2.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청원경찰의 배치) ①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의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생략)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생략)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24조를 준용한다.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¹⁵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¹¹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③ (생략)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

2. 청원경찰의 피복비

3. 청원경찰의 교육비

4. 제7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7조의2에 따른 퇴직금

② ~ ③ (생략)

제9조의3(감독) ①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0조(직권남용 금지 등) ①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의4(의사에 반한 면직) ①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면직(免職)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10조의6(당연 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 3. (생략)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복무) 법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8조(징계) ①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2제2항의 정직(停職)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③ 법 제5조의2제2항의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④ 법 제5조의2제2항의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⑤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¹⁵ 징계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시·도경찰청장은 제5항에 따른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청원경찰의 신분)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법 및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13·14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 8. (생략)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생략)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¹⁴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 ⑤ (생략)

｢경찰공무원법｣

제24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서는 아니 된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단서 생략)

1.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 3. (생략)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¹⁰

5. ~ 6. (생략)

7.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

8. (생략)[별표 6]행정법원의 관할구역[별표 9]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참고자료 - 달력

■ 2024년 1월 ~ 2025년 3월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