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금답안

정답 4 근거. 헌법재판소의 구성·심판절차에 관한 문제로, 재판관 공석 시 국회의 헌법상 작위의무(ㄱ), 재판관의 임기와 연임(ㄴ),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의 제한(ㄷ), 심판정 외에서의 변론·선고(ㄹ), 다른 절차법령의 준용(ㅁ)을 묻고 있다. 옳은 것은 ㄱ·ㄴ·ㄷ·ㅁ이고, ㄹ만 옳지 않으므로, ㄱ·ㄴ·ㄷ·ㅁ을 묶은 보기 4가 정답이다.

ㄱ. 옳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에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고, 헌법 제111조 제2항이 헌법재판소를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3항이 재판관 중 3인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점의 해석상,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하며, 그 선출은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한 기간이 아니라 입법취지와 선출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마2 결정). 지문은 국회가 공석이 된 재판관의 후임자를 상당한 기간 내에 선출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이므로 옳다.

ㄴ. 옳다(○).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지문은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으로 위 헌법 조항의 문언과 일치하므로 옳다.

ㄷ. 옳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은 당사자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지문은 당사자가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위 조항과 일치하므로 옳다.

ㄹ.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33조는 심판의 변론과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변론 또는 종국결정의 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변론뿐 아니라 종국결정의 선고도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지문은 변론은 심판정 외에서 할 수 있으나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 외에서 할 수 없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ㅁ. 옳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지문은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하되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위 조항과 일치하므로 옳다.

정답 4 근거.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과 관장범위에 관한 문제로, 정당·교섭단체의 당사자능력(ㄱ), 정부 부분기관 사이 권한다툼의 심판 허용 여부(ㄴ), 지방의회 의원과 의장 간 다툼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에 속하는지(ㄷ), 국가위임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사자적격(ㄹ), 국가경찰위원회의 당사자능력(ㅁ)을 묻고 있다. 옳은 것은 ㄴ·ㄷ·ㄹ이고, ㄱ·ㅁ은 옳지 않으므로, ㄴ·ㄷ·ㄹ을 묶은 보기 4가 정답이다.

ㄱ.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그 법적 성격이 사적·정치적 결사 내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공권력 행사 주체인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고, 정당이 국회 내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서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교섭단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교섭단체의 권한 침해는 그에 속한 국회의원 개개인의 심의·표결권 등 권한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그 분쟁을 해결할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과 교섭단체 모두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9헌라6 결정). 지문은 교섭단체에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ㄴ. 옳다(○). 헌법재판소는 정부조직법상 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 정부의 부분기관 사이의 권한에 관한 다툼은 정부조직법상의 상하 위계질서나 국무회의·대통령에 의한 조정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권한쟁의심판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22헌라5 결정). 지문은 정부조직법상 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 정부 부분기관 사이의 권한다툼은 상하 위계질서 등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권한쟁의심판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으로 위 법리와 일치하므로 옳다.

ㄷ. 옳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특별시·광역시·도 상호간,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 등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내부적 분쟁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8헌라1 결정).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기관인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의장 간의 분쟁 역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가 아니므로, 지문은 위 법리에 비추어 옳다.

ㄹ. 옳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칙적으로 독립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위임사무에 대하여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62조의 해석상 인정된다. 지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될 수 없으나 국가위임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옳다.

ㅁ.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되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그 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국회가 제정한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설립된 국가경찰위원회는 국회의 법률 개정행위에 의하여 그 존폐 및 권한범위가 좌우되므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22헌라5 결정). 지문은 국가경찰위원회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인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정답 4 근거. 탄핵심판의 절차와 효과에 관하여 옳지 않은 지문을 고르는 문제이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헌법·법률 위반에 대하여 파면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이다. ①②③⑤는 소추의결서 정본의 청구서 갈음, 심판준비절차, 형사소송 진행 시 절차정지, 파면된 자에 대한 형사책임 부과가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점으로 모두 옳고, ④는 임기만료 퇴직 시에도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4이다.

① 옳다(○).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고,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 별도의 청구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소추의결서 정본이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한 것이다. 지문은 소추의결서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고 하므로 옳다.

② 옳다(○).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사건을 심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1조). 이는 본안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여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이다. 지문은 심판준비절차의 취지와 요건을 그대로 설명하므로 옳다.

③ 옳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1조). 이는 동일 사유에 대한 형사재판과의 모순·저촉을 피하기 위한 임의적 절차정지이다. 지문은 절차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하므로 옳다.

④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계속 중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파면을 할 수 없게 되면 탄핵심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심판의 이익이 소멸하므로, 그 탄핵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1. 10. 28. 선고 2021헌나1 결정).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만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문은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도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⑤ 옳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며,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헌법」 제65조 제4항). 파면은 공직 박탈이라는 헌법상 제재일 뿐 형벌이 아니므로 별도의 형사책임 부과는 이중처벌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지문은 파면된 자의 직무상 위법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면 형사책임을 부과하여도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하므로 옳다.

정답 5 근거. 죄형법정주의 및 법치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의 적용 범위와 위배 여부에 관한 종합문제로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이다. 옳지 않은 지문은 ㄱ, ㄷ, ㄹ, ㅁ이고, 옳은 지문은 ㄴ뿐이다.

ㄱ.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상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분은, 앞에 열거된 구체적 행위태양과 입법목적·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그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배된다고 한 ㄱ은 옳지 않다.

ㄴ. 옳다(○).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허용하는 「국적법」 조항에서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그 의미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외국에 두고 있는 경우로 충분히 해석·예측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ㄴ은 옳다.

ㄷ. 옳지 않다(×). 정당방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 규정은 형벌의 가벌성에 관한 것으로 범죄의 성립 여부와 직결되는바, 이러한 규정에도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정도의 명확성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정도의 명확성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ㄷ은 옳지 않다.

ㄹ. 옳지 않다(×). 예시적 입법형식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일반조항(대전제)이 구체적 예시를 포괄할 수 있는 의미를 담은 개념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시한 구체적 사례들이 그 자체로 일반조항의 해석을 위한 판단지침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예시 사례가 판단지침을 내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ㄹ은 옳지 않다.

ㅁ. 옳지 않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한 경우 처벌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의 '정당한 이유'는 그 입법목적과 법원의 확립된 해석례를 통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배된다고 한 ㅁ은 옳지 않다.

결국 옳지 않은 것은 ㄱ, ㄷ, ㄹ, ㅁ이므로 정답은 5이다.

정답 5 근거.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과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쟁점이다. ①②③④는 옳은 설명이고, ⑤가 옳지 않은 지문이므로 정답은 5이다.

① 옳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은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며, 판례는 이 소극적 요건에 관한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고 본다(대법원 1999. 12. 20.자 99무42 결정). 지문은 소극적 요건의 주장·소명책임이 행정청에게 있다고 하므로 옳다.

② 옳다(○). 가처분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일 때 신청할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본안소송을 전제로 우선 가처분신청을 한 후에 본안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문은 본안 청구 전 우선 가처분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옳다.

③ 옳다(○). 「헌법재판소법」 제65조는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은 경우 헌법재판소가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문은 청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처분의 효력 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하므로 옳다.

④ 옳다(○).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제57조)과 권한쟁의심판(제65조)에 관해서만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헌법소원심판 등 다른 헌법재판절차에서도 가처분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다만 헌재는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처분이 허용된다고 본다). 지문은 명문규정 유무에 관한 서술로서 옳다.

⑤ 옳지 않다(×). 판례는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양태와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과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과 난이도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7. 12.자 2018무600 결정). 즉 긴급한 필요를 판단할 때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까지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지문은 승소가능성 정도까지 고려하는 것이 집행정지의 본질상 적절하지 않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 관련 판례 판시요지(검증 자산) ―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무600 판결 판시요지: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및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시장이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였다가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고시함에 따라 사업시행예정구역에서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던 甲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자, 甲 조합이 해제 고시의 무효확인과 인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판결 선고 시까지 각 처분의 효력 정지를 신청한 사안에서,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甲 조합에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정비사업의 진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져 甲 조합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한 사례

정답 2 근거.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과 청구기간 등 적법요건에 관한 이해를 묻는다. 옳지 않은 지문은 ②이므로 정답은 2이다.

① 옳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하려면 원칙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 유효한 법률이어야 하나,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일반적 효력을 발생하기 전이라도 공포되어 있고 그 시행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불이익을 입게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재성을 인정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현재성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지문은 이러한 법리를 정확히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다.

②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법령의 경우, 그 법령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때는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이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법령의 시행일'이 아니라 '유예기간 경과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종래 법령의 시행일을 기산점으로 보던 결정들을 변경하였다(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7헌마479 결정). 사안의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동승 강제 도로교통법 조항도 유예기간 경과일이 기산점이다. 지문은 기산점을 '법령의 시행일'로 본다고 하여 변경된 판례와 정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③ 옳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 결정). 지문은 이러한 예외적 재판소원 허용 법리를 정확히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다.

④ 옳다(○).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4항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선정 여부의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신청인의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한다. 지문은 이러한 청구기간 불산입 법리를 정확히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다.

⑤ 옳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제한한 조항에 대하여 청구인인 외국인근로자가 아직 제한 횟수 이상 사업장 변경을 시도하지 아니한 단계라면, 그 횟수제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고 보기 어렵다.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내지 예측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단계의 심판청구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지문은 이러한 현재성 판단 법리를 정확히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다.

정답 3 근거. 행정청의 사실행위(행정지도·고지행위 등)에 대한 권리보호, 즉 국가배상책임의 성부와 헌법소원 대상성을 묻는 문제이다. ①②④⑤는 모두 옳고, ③은 옳지 않다. 정답은 3이다.

① 옳다(○). 대법원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7245 판결).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작용이지만 사경제 주체의 작용이 아니므로 직무에 포함된다. 지문은 비권력적 작용인 행정지도도 직무에 포함된다는 취지이므로 옳다.

② 옳다(○). 대법원은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지문은 위 판결요지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③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장의 담당직원이 외부인으로부터 연예인 사진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재소자의 문의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을 해석·적용한 결과를 알려준 고지행위는, 이를 넘어 청구인에게 새로운 법적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4헌마626 결정). 지문은 이러한 고지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④ 옳다(○). 헌법재판소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시중 은행을 상대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는 비록 행정지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규제적 성격이 강하고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반 운영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갖는 행정지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19헌마1399 결정). 지문은 이와 같으므로 옳다.

⑤ 옳다(○). 헌법재판소는 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으로 하여금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강제행위는 이미 종료된 행위이나, 반복 가능성과 헌법적 해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19헌마941 결정). 지문은 주관적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반복 위험·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헌법적 해명의 중대성을 이유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옳다.

정답 5 근거.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역대 헌법의 정부형태·권력구조)에 관한 지문의 정오를 가리는 문제이다. ㄱ·ㄴ·ㄹ·ㅁ은 옳고 ㄷ만 옳지 않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ㄴ, ㄹ, ㅁ에 해당하는 정답은 5이다.

ㄱ. 옳다(○). 1948년 제헌헌법은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국무원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의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하는 기구로 규정하였다(제헌헌법 제68조 참조). 지문은 제헌헌법상 국무원의 조직과 성격을 정확히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다.

ㄴ. 옳다(○). 1960년 헌법(제3차 개정헌법)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여 대통령을 의례적·형식적 국가원수로 두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지문은 1960년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와 중임 제한을 정확히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다.

ㄷ. 옳지 않다(×). 1962년 헌법(제5차 개정헌법)은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면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였다(국회는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을 뿐이었다). 국무총리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1980년 헌법(제8차 개정헌법) 등의 규율이다. 지문은 1962년 헌법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도록 하였다고 하나 1962년 헌법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았으므로 옳지 않다.

ㄹ. 옳다(○). 1972년 헌법(제7차 개정헌법, 유신헌법)은 국회와 별도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두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 대통령 선출권과 국회의원 정수 3분의 1의 선출권(대통령이 일괄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 방식)을 부여하였다. 지문은 1972년 헌법상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권한을 정확히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다.

ㅁ. 옳다(○). 1980년 헌법(제8차 개정헌법)은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은 국회가 임명동의를 한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지문은 1980년 헌법상 해임의결권과 그 시기 제한을 정확히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다.

정답 4 근거.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의 제한과 침해 여부에 관한 쟁점이다. 결격사유·자격취소·취업제한·영업제한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묻는다. ㄱ·ㄷ·ㄹ은 옳지 않고, ㄴ·ㅁ은 옳으므로, ㄱ(×)·ㄴ(○)·ㄷ(×)·ㄹ(×)·ㅁ(○)으로 조합한 정답은 4이다.

ㄱ.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구 「경비업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중 제1항 제4호 부분에 대하여, 특수경비원의 도덕성·준법의식 등을 확보하고 성실·공정한 직무수행 자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집행유예기간 동안만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3. 6. 29. 선고 2021헌마157 결정). 지문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ㄴ. 옳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부분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23. 12. 21. 선고 2023헌바170 결정). 택시 승객의 안전 보호라는 공익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지문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옳다.

ㄷ.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 유무·정도에 관한 개별·구체적 심사 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을 부과하여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9. 29. 선고 2019헌마813 결정). 지문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ㄹ.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본문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상수원 수질 오염 방지라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더 중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3. 12. 21. 선고 2020헌바374 결정). 지문은 축산업 종사를 사실상 금지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ㅁ. 옳다(○). 헌법재판소는 간행물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할인의 범위를 가격할인과 경제상 이익을 합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제5항에 대하여, 소비자후생은 단순히 저렴한 가격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의 간행물을 선택할 권리 등을 포괄하므로 전체적인 소비자후생이 제한되는 정도가 크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3. 7. 20. 선고 2020헌마104 결정). 지문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옳다.

정답 5 근거. 평등권 혹은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①·②·③·④는 옳지 않고 ⑤만 옳으므로, 정답은 5이다. 핵심은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을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조항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①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군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범위에서 제외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하여, 헌법이 군사법원을 특별법원으로 설치하도록 허용하면서 그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군사재판의 신속성·기밀성 등 군대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인 점 등을 이유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20헌바499 결정). 지문은 위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②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여러 체육시설 가운데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이용자만을 「국민체육진흥법」상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을 위한 부담금(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로 선정한 것은, '국민체육의 진흥'이라는 공적 과제와 골프장 이용자 집단 사이에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7헌가21 결정). 지문은 위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③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초·중등학교 교원이 공직선거 등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선거의 공정성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교원과 다른 공무원의 직무상 특성에 비추어 합리적 차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8헌마222 결정). 지문은 위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④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6·25전몰군경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면서 수급권자를 1명으로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정한 것은, 나이가 많다는 사정이 수당의 필요성이나 부양가치와 본질적 관련이 없음에도 오로지 연장자를 우선함으로써 나이가 적은 6·25전몰군경자녀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는 이유로 그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1. 3. 25. 선고 2018헌가6 결정). 지문은 위 조항이 나이가 적은 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⑤ 옳다(○). 헌법재판소는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조항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안전기준을 정함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3. 5. 25. 선고 2019헌마1234 결정). 지문은 위 조항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므로 옳다.

정답 1 근거. 외국인의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조합하는 문제이다. ㄱ·ㄴ·ㄷ·ㄹ·ㅁ이 모두 옳으므로(전부 ○), 정답은 1이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 제한(평등권), 강제퇴거대상자 보호기간 상한 미비(신체의 자유), 송환대기실 수용과 변호인 접견 거부(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출국만기보험금에 관한 기본권 주체성, 긴급재난지원금에서 난민인정자 제외(평등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결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ㄱ. 옳다(○). 헌법재판소는 내국인등과 달리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기간이나 체납횟수와 관계없이 1회 체납만으로 별도의 공단 처분 없이 곧바로 다음 달부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사후에 완납하더라도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이, 체납 통지 절차도 없이 단 1회 체납만으로 일률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함으로써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19헌마1165 결정). 지문은 위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므로 옳다.

ㄴ. 옳다(○).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인치·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아 무기한 보호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0헌가1 결정). 지문은 위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므로 옳다.

ㄷ. 옳다(○). 헌법재판소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대기실에 약 5개월째 수용하고 환승구역으로의 출입을 막은 것은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행정절차상 구속 포함)에 해당하고, 이러한 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거부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4헌마346 결정). 지문은 위 사안이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의 구속에 해당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므로 옳다.

ㄹ. 옳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지급시기에 관한 것은 근로조건의 문제이므로 외국인인 청구인들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4헌마367 결정). 지문은 출국만기보험금에 관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하므로 옳다.

ㅁ. 옳다(○). 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이 지급 대상인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는 포함시키면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 재정·행정상 이유도 합리적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난민인정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3. 28. 선고 2020헌마1079 결정). 지문은 위 처리기준이 난민인정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므로 옳다.

정답 1 근거.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설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ㄱ·ㄷ·ㅁ은 옳고(○), ㄴ·ㄹ은 옳지 않으므로(×), 'ㄱ(○), ㄴ(×), ㄷ(○), ㄹ(×), ㅁ(○)'인 ①이 정답이다. 핵심 쟁점은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의 헌법적 근거(헌법 제10조 일반적 인격권), 생부 출생신고를 허용하지 않은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이 직접 제한하는 기본권이 무엇인지(양육권이 아니라 출생등록될 권리),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범내용, 양육비 대지급제에 관한 입법의무가 헌법 해석만으로 도출되는지(소극),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의 법적 성격이다.

ㄱ. 옳다(○). 헌법재판소는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관하여,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되며,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이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2헌마356 결정). 지문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가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인격권에 의해 보호된다고 하므로 옳다.

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고, 생부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1헌마975 결정). 위 결정이 직접 제한된다고 본 기본권은 자녀의 '출생등록될 권리'이지 생부의 양육권이 아니다. 지문은 위 조항이 생부의 양육권을 직접 제한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ㄷ. 옳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이, 소극적으로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방어권으로서 국가권력이 혼인과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적극적으로는 혼인과 가정을 제3자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유지되는 혼인·가족제도를 실현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바82 결정). 지문은 이러한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범내용을 그대로 서술하므로 옳다.

ㄹ.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양육비 대지급제 등 실효성 있는 양육비 지급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 제34조 및 제36조가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할 국가의 과제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헌법조항의 해석만으로는 양육비 대지급제 등 특정 제도에 관한 구체적 입법의무가 명백히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9헌마168 결정). 지문은 위 헌법조항의 해석만으로 양육비 대지급제 등에 대한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ㅁ. 옳다(○). 헌법재판소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란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로서, 자유로운 인격실현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함께 지닌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1헌마975 결정). 지문은 이러한 출생등록될 권리의 법적 성격을 그대로 서술하므로 옳다.

정답 4 근거. 이 문제는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신뢰보호원칙은 종전 법질서를 신뢰한 자의 신뢰이익과 새로운 입법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형량하여, 신뢰이익이 공익보다 우월할 때 위배가 인정된다. 각 지문의 사안에서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의 결론이 옳게 서술되었는지가 쟁점이다. 옳지 않은 지문은 ①②③⑤이고 옳은 지문은 ④이므로, 정답은 4이다.

① 옳지 않다(×). 위헌인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 합헌성이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위헌인 법률에 기초한 신뢰는 합헌적인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 즉 '헌법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보호의무'까지 요청되는 것은 아니다(「헌법 제13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지문은 위헌 법률에 대한 신뢰에 동일한 보호의무가 요청된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② 옳지 않다(×). 취업지원 채용시험 가점 적용대상에서 보국수훈자의 자녀를 제외하면서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조항에 대하여, 가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그 신뢰이익보다 공익이 크다고 보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문은 위배된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③ 옳지 않다(×). 구 법령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을 한 자에게 3년 이내에 새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조항의 3년 유예기간은 법령 개정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에 지나치게 짧다고 할 수 없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문은 유예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위배된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④ 옳다(○). 댐사용권의 취소·변경 처분 시 납부한 부담금이나 납부금의 일부를 상각액을 뺀 범위에서 반환하도록 한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을 이미 댐사용권을 취득하여 행사하고 있던 댐사용권자에게 적용하더라도, 댐사용권의 존속에 대한 신뢰이익보다 다목적댐을 통한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이용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커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문은 위배되지 않는다고 서술하였으므로 옳다.

⑤ 옳지 않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그로 인해 침해되는 의료인의 신뢰이익이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국민건강상 위해 방지라는 공익에 우선하여 특별히 헌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헌법재판소 2019. 8. 29. 선고 2014헌바212 결정). 따라서 지문은 위배된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정답 3 근거. 이 문제는 국회의 운영 및 의사절차에 관한 헌법과 국회법 규정의 정확한 내용을 묻는 순수 조문형 문제로, 각 지문이 제시한 정족수·요건·근거법령을 해당 조문과 1:1로 대조하여 정오를 가려야 한다. 옳은 지문은 ㄷ·ㄹ이고, 옳지 않은 지문은 ㄱ·ㄴ·ㅁ이다. 따라서 ㄱ(×)·ㄴ(×)·ㄷ(○)·ㄹ(○)·ㅁ(×)의 조합인 정답은 3이다.

ㄱ. 옳지 않다(×). 헌법 제49조는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일반정족수를 의결방식의 기본으로 삼는다. 그러나 같은 조문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두어 헌법·법률로 가중정족수를 둘 수 있도록 한 이상, 일반정족수는 보충적·원칙적 정족수에 불과하다. 지문은 일반정족수를 기본으로 한다는 부분은 맞으나 이를 '헌법상 절대적 원칙'으로 단정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ㄴ. 옳지 않다(×). 헌법 제47조 제1항은 국회의 임시회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대통령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때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한다. 지문은 집회요구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라고 하였으나 헌법이 정한 정족수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므로 옳지 않다.

ㄷ. 옳다(○). 헌법 제50조 제1항 본문은 국회의 회의를 공개한다는 회의공개원칙을 선언하면서, 그 단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지문은 회의공개원칙과 그 예외 요건을 헌법 규정 그대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다.

ㄹ. 옳다(○). 헌법 제55조 제1항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가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문은 계속비에 관한 헌법 규정의 내용과 의결요건을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ㅁ. 옳지 않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은 헌법이 아니라 국회법 제92조가 정한 내용이다. 지문은 소수파의 의사방해 배제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취지 설명은 타당하나 그 근거를 '헌법'이 규정한다고 하였으므로, 근거법령을 헌법으로 오인한 점에서 옳지 않다.

정답 2 근거. 법원에 관한 헌법 규정과 판례 법리를 묻는 문제로, 옳은 것은 ㄱ뿐이고 ㄴ·ㄷ·ㄹ·ㅁ은 모두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2이다.

ㄱ. 옳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5. 9. 28. 선고 92헌가11 결정). 지문은 이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ㄴ. 옳지 않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즉 비공개 가능 대상은 '심리'에 한하고 '판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지문은 '심리와 판결'을 모두 비공개할 수 있는 것처럼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ㄷ. 옳지 않다(×).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을 헌법이 직접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이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는 헌법 자체가 수권한 것이므로 별도로 법률에 의한 명시적 수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지문은 법률에 의한 명시적 수권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ㄹ. 옳지 않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은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약식·즉결심판절차의 경우에는 양형이유 기재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문은 약식·즉결심판절차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ㅁ. 옳지 않다(×).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사건에 대하여 상고를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형성할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지문은 모든 사건에 대한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정답 5 근거. 위임입법에 관한 헌법 제40조·제75조·제95조의 의미와 판례 법리를 묻는 문제로, ①·②·③·④는 모두 옳은 설명이고 위임의 적법성과 하위명령 내용의 정당성을 직접 결부시킨 ⑤만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5이다.

① 옳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기관의 정관에 특정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관에의 위임입법은 그 성질상 자치법적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어서 헌법 제75조, 제95조가 정하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위임입법의 형식과 한계를 다룬 헌법재판소 결정의 법리(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헌바91 결정)에 비추어, 정관에의 위임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여지가 없으므로 지문은 옳다.

② 옳다(○). 헌법 제95조는 부령에의 위임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와 달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문구를 두고 있지 않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는 법률의 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본다(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헌바91 결정). 따라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 제한이 부령에도 적용된다는 지문은 옳다.

③ 옳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은 등록포로 등을 대통령령에 따라 예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예우의 내용·방식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의 제정 없이는 상위법령만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법률이 행정입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 행정권에는 그 행정입법을 제정·개정할 헌법상 의무가 인정되므로, 대통령에게 예우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개정할 의무가 있다는 지문은 옳다.

④ 옳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헌바91 결정). 지문은 이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⑤ 옳지 않다(×). 위임입법의 법리는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의 내지 법치주의에 바탕을 두지만, 수권법률에 의한 위임이 적법한지(위임의 적법성)는 수권규정 자체의 명확성·구체성의 문제로서, 그에 근거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지(하위명령 내용의 위헌·위법 여부)와는 별개의 차원의 문제이다. 따라서 양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구별되는 것이다. 지문은 위임의 적법성과 대통령령 내용의 정당성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정답 1 근거. 재산권(헌법 제23조)의 내용과 한계, 사회적 제약, 침해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법리를 묻는 문제로, ㄱ·ㄴ·ㄷ·ㄹ·ㅁ이 모두 옳은 지문이므로 다섯 지문을 모두 (○)으로 조합한 정답은 1이다.

ㄱ. 옳다(○). 헌법재판소는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지정하고 그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국토계획법 조항들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절하며, 그로 인한 재산권 제한 정도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지 않아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09헌바328 결정). 이러한 미관지구 지정 조항은 입법자가 토지재산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추상적으로 확정하는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규정이자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에 해당한다. 지문은 이러한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ㄴ. 옳다(○). 헌법재판소는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를 부과대상으로 하는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새로운 재원의 마련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공익과 개발사업자의 재산적 이익이라는 사익을 적절히 형량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가1 결정). 지문은 이 결정요지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ㄷ. 옳다(○). 헌법재판소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시가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전문 제1호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3. 8. 31. 선고 2019헌바221 결정). 지문은 이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옳다.

ㄹ. 옳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게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10헌바232 결정).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ㅁ. 옳다(○). 헌법재판소는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 중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는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0. 10. 29. 선고 2017헌바208 결정).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정답 3 근거.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문제이다. ㄱ·ㄴ·ㄹ·ㅁ은 옳고 ㄷ만 옳지 않으므로, 옳은 조합은 ㄱ(○)·ㄴ(○)·ㄷ(×)·ㄹ(○)·ㅁ(○)인 정답은 3이다. 핵심 쟁점은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의 한계(감사대상 특정·확장 금지), 자치제도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법률유보, 자치권의 내용으로서 합목적성에 관한 명령·지시를 받지 않을 권한의 포함 여부, 단체장 주민직선의 본질성, 그리고 조례에 의한 권리제한·의무부과의 법률위임 요부이다.

ㄱ. 옳다(○). 헌법재판소는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하고 그 감사대상을 특정하여야 하므로,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나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될 수 없으며, 감사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대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되었더라도 감사대상을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라6 결정). 지문은 이러한 감사권 한계 법리를 그대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다.

ㄴ. 옳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 역시 국가 통치조직의 분배와 작용에 관한 것으로서 국가권력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권한인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자치기능 및 자치사무의 자율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법률로써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헌법 제117조). 지문은 본질적 사항에 대한 법률유보를 정확히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다.

ㄷ.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자치사무에 관한 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상하의 감독관계에서 상호보완적 지도·지원의 관계로 변화되었고 중앙행정기관의 감독권 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법위반을 전제로 하여서만 작동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은 사전적·일반적 포괄감사권이 아니라 그 대상과 범위가 한정된 제한된 감사권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라6 결정).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된 자치권에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있어 다른 행정주체로부터 합목적성에 관하여 명령·지시를 받지 않는 권한이 포함된다. 지문은 이러한 권한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ㄹ. 옳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인 단체장은 지방의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주민의 자발적 지지에 기초를 둔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야 하고, 이는 주민자치제를 본질로 하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원리라고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을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4헌마797 결정). 지문은 헌법 제118조 제2항이 단체장 선임방법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면서도 주민직선에 의한 선출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서 도출됨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다.

ㅁ. 옳다(○).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보장하고 있고(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8조 단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개별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써도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조례도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입법사항을 정할 수 있다. 지문은 이를 정확히 서술하고 있으므로 옳다.

정답 3 근거.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①·②·④·⑤는 옳고 ③만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3이다. 핵심은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 시 구두변론 실시 여부를 법관의 재량에 맡긴 「형사소송법」 조항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인데,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① 옳다(○).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1항(친족상도례)에 관하여, 적용대상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불법성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제반 사정을 전혀 고려할 수 없도록 하고 획일적으로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한 것은, 형사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입법재량을 일탈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므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결정). 지문은 위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하므로 옳다.

② 옳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7조 제5항에 정한 형사피해자의 개념은 반드시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개념에 한정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형사실체법상으로는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향유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의 뜻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4헌마136 결정). 지문은 위 법리와 같으므로 옳다.

③ 옳지 않다(×).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구두변론 실시 여부를 법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재정신청절차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관계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사회 안정을 도모한다는 공익이 재정신청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고, 재정신청절차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심사하는 절차로서 그 성질상 반드시 구두변론에 의할 필요가 없으며, 재정신청인은 서면 등을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지문은 위 조항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④ 옳다(○).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헌법 제27조 제5항이 정한 법률유보는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법률유보의 경우와는 달리,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규범의 의미와 내용을 법률로써 구체화하기 위한 이른바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에 해당한다. 지문은 위 법리와 같으므로 옳다.

⑤ 옳다(○). 헌법재판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추구하는 법 목적에 비추어 행위의 위법성과 가벌성이 중대하고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형벌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법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봄이 객관적으로 상당한 사안에 있어서는 당연히 고발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작위의무에 위반한 고발권의 불행사는 명백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4헌마136 결정). 지문은 위 법리와 같으므로 옳다.

정답 2 근거. 선거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묻는 문제로, 옳은 것은 ㄴ과 ㄹ이고 ㄱ·ㄷ·ㅁ은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2이다.

ㄱ.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등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선거기간 중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반대를 표현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서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8헌바164 결정). 지문은 위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침해한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ㄴ. 옳다(○). 헌법재판소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비방금지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허위가 아닌 사실에 대한 비방은 후보자가 스스로 반박하게 하여야 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3헌바78 결정). 지문은 명확성원칙 위배는 아니나 과잉금지원칙 위배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으로 위 결정의 결론과 일치하므로 옳다.

ㄷ.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본문 부분에 대하여, 법원의 양형관행상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동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인정된 자이므로, 과실범·고의범 등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침해된 법익의 내용을 불문하며 가석방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선거권을 제한하더라도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292 결정). 지문은 위 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ㄹ. 옳다(○). 헌법재판소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부분에 대하여, 지방공사 상근직원이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여 그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은 별도 규정으로 금지·처벌되며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주체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1. 25. 선고 2021헌가14 결정). 지문은 위 금지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으로 위 결정과 일치하므로 옳다.

ㅁ. 옳지 않다(×). 헌법 제24조가 보장하는 선거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의 형성에 참여하는 공법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농협중앙회는 기본적으로 사법인적 성격을 지니는 단체이므로, 그 중앙회장선거에서 회장을 선출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법인의 구성원으로서 국가기관 형성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에 불과하다. 지문은 농협중앙회장선거에서의 선출·선거운동이 헌법상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정답 2 근거. 행정처분의 상대방으로서 국가에 대한 행정절차법의 적용, 이유 제시의 정도와 처분의 위법성,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의 존부를 묻는 문제로, ㄱ·ㄷ이 옳고 ㄴ·ㄹ이 옳지 않으므로 옳은 지문만을 묶은 정답은 2(ㄱ, ㄷ)이다.

ㄱ. 옳다(○). 대법원은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가 국가를 '당사자 등'에서 제외하지 않고, 제3조 제2항이 적용제외 사항을 열거하면서도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행위'를 예외사유로 두지 않은 점, 그리고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라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행정기관의 처분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국가를 일반 국민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ㄴ. 옳지 않다(×). 대법원은 이유 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가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면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지문은 그러한 경우에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여 판례의 결론과 정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ㄷ. 옳다(○). 대법원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이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2두11409 판결). 지문은 이 법리에 그대로 부합하므로 옳다.

ㄹ. 옳지 않다(×). 대법원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그 밖에 추가로 어떤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뒤,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당한 사안에서 관련 징계처분 사건의 결과가 확정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지문은 징계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보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고 하여 판례의 결론에 반하므로 옳지 않다.

정답 1 근거. 행정행위의 대물적·설권적·확인적 성질과 그에 따른 효과 승계 여부를 묻는 문제로, ②③④⑤는 판례 법리에 부합하는 옳은 지문이고 ①만 판례와 정반대로 서술하여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1이다.

① 옳지 않다(×). 대법원은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정지나 영업장폐쇄명령은 모두 대물적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어떠한 공중위생영업에 대하여 그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그 영업이 양도·양수되었더라도 양수인이 새로운 영업소개설통보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관할 행정청은 그 업소의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두1611 판결). 즉 양도·양수로 영업소에 관한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법률효과는 새로운 영업소개설통보로 부정되지 않는다. 지문은 양수인이 새로운 영업소개설통보를 하였다면 양도인의 위법사유로 양수인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여 판례와 정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② 옳다(○). 대법원은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③ 옳다(○). 대법원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④ 옳다(○). 대법원은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한 보충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⑤ 옳다(○).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사업종류 결정은 기존 보험관계의 사업종류를 확인·구체화하는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여 옳다.

정답 1 근거.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의 법률효과, 제재처분 사전절차의 상대방, 행정심판 변경(명령)재결과 직접처분, 변경처분 후 취소소송의 대상을 묻는 사례형 문제로, 옳은 지문은 ㄱ과 ㄷ이고 ㄴ과 ㄹ은 옳지 않으므로 ㄱ, ㄷ을 조합한 정답은 1이다.

ㄱ. 옳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 영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도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영업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따라서 乙이 甲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면 X의 기존 영업수행권은 취소되고 甲에게 새로운 영업수행권이 설정되는 공법상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지문은 위 법리에 부합하여 옳다.

ㄴ. 옳지 않다(×). 대법원은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의 경우 종전 영업자가 그 처분에 의하여 권익을 제한받는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수리처분을 함에 있어 종전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 소정의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7015 판결). 그러나 위 법리는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을 할 때 종전 영업자에게 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ㄴ이 문제 삼는 것은 그와 별개로 양수인 甲을 상대로 하는 2022. 12. 26.자 영업정지처분이다. 영업정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자 권익을 제한받는 당사자는 처분 명의인인 甲이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는 甲에게 거치면 족하고, 이미 영업자 지위를 상실한 X에 대하여 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문은 영업정지처분의 사전절차 상대방을 X로 본 점에서 옳지 않다.

ㄷ. 옳다(○). 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의 위원회 직접처분은 의무이행심판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처분명령재결이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그런데 이 사안의 2023. 3. 6.자 재결은 취소심판에서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도록 한 변경명령재결로서, 그 불이행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간접강제(행정심판법 제50조의2)로 이행을 확보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제50조에 의하여 직접 甲에게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지문은 옳다.

ㄹ. 옳지 않다(×). 대법원은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 처분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므로,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지 변경처분이 아니고 제소기간 준수 여부도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두9302 판결). 따라서 甲이 다투어야 할 취소소송의 대상은 2023. 3. 13.자 과징금부과처분(변경처분)이 아니라 그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2022. 12. 26.자 당초 처분이므로, 변경처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정답 2 근거. 통치행위의 사법심사 가능성에 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법리를 묻는 문제로, 옳지 않은 지문은 남북정상회담 개최과정의 대북송금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②이므로 정답은 2이다. 우리 판례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법심사가 미친다고 보아 통치행위의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고 있다.

① 옳다(○). 대법원은 구 상훈법이 서훈취소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서훈취소는 이미 발생한 서훈대상자 등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크므로, 비록 서훈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두26920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② 옳지 않다(×). 대법원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자체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행위로서 그 당부를 심판함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으나, 그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와 법 앞의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따라서 위 송금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지문은 판례에 반하여 옳지 않다.

③ 옳다(○). 헌법재판소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기는 하나, 그 조치 결과 투자기업인 청구인들에게 기본권 제한이 발생하였고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직접 관련된 공권력의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행위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하므로 그 한도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1. 27. 선고 2016헌마364 결정). 지문은 이 결정요지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④ 옳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통치행위를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지켜야 하므로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3헌마186 결정).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⑤ 옳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에의 국군 파견결정은 국방·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한 이상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3헌마814 결정).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정답 1 근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절차상 하자가 입지결정처분에 미치는 효력과 그 후행처분에의 승계를 묻는 문제로, 대법원이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은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를 '무효사유'로 본 사안(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20150 판결)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당연무효는 아니다'라고 한 ㄱ은 옳지 않고, 무효인 처분이어서 치유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는 ㄴ도 옳지 않으며, 하자 있는 입지결정처분에 터잡은 후행 설치승인처분도 위법하게 된다는 ㄷ만이 옳다. 따라서 ㄷ만을 고른 정답은 1이다.

ㄱ. 옳지 않다(×). 대법원은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입지선정위원회가 그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하여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을 한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20150 판결). 사례의 군수 甲은 군수의 선정과 주민대표의 추천에 의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므로 그 하자는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지문은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ㄴ. 옳지 않다(×). 위 판례(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20150 판결)에 따르면 甲의 입지결정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은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사후에 보완하여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하고, 하자의 치유는 취소사유인 절차·형식상 하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무효인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를 행정소송 제기 전까지 甲이 치유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ㄷ. 옳다(○). 대법원은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하여 일정 수 이상의 주민대표 등을 참여시키도록 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주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주민대표나 주민대표 추천에 의한 전문가의 참여 없이 의결이 이루어지는 등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이나 절차가 위법한 경우에는 그 하자 있는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도 위법하게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20150 판결). 위법한 입지결정처분을 기초로 한 후행처분인 乙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 역시 그 위법성을 이어받아 위법하게 되므로, 지문은 옳다.

정답 2 근거.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 채용계약 해지의 법적 성질, 공공계약 관련 규정의 성질을 묻는 문제로, ①③④⑤는 옳고 ②가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2이다. 핵심 쟁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공공계약)의 법적 성질이다. 판례는 공공계약을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고, 그 입찰절차나 낙찰자 결정기준에 관한 규정은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다고 본다. ②는 이를 정반대로 서술하여, 동법에 따른 계약을 공법상 계약이라 하고 입찰·낙찰 규정을 단순한 내부규정이 아니라고 단정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① 옳다(○). 「행정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문은 이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행정기본법」 제27조).

② 옳지 않다(×). 대법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상의 입찰절차나 낙찰자 결정기준에 관한 규정은 국가가 사인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또한 공공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보았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지문은 위 계약을 공법상 계약이라 하고 입찰·낙찰 규정을 내부규정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판례와 정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③ 옳다(○). 대법원은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가 관할 도지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신분을 박탈하는 불이익처분이라고 하여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관할 도지사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④ 옳다(○). 대법원은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관할 도지사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이러한 대등한 지위에서의 의사표시인 채용계약 해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⑤ 옳다(○). 대법원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입주변경계약을 취소한 것은 행정청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입주기업체들에게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46843 판결). 지문은 이 판결요지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정답 5 근거. 행정입법(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대외적 구속력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묻는 문제로, ㄴ·ㄷ·ㄹ은 옳고 ㄱ은 옳지 않으므로 옳은 지문 ㄴ·ㄷ·ㄹ을 조합한 정답은 5이다.

ㄱ. 옳지 않다(×). 대법원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은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나,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은 그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으로서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업무와 관련하여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지문은 이 운영지침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ㄴ. 옳다(○). 대법원은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규칙을 따랐다고 하여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므로, 행정청이 미리 공표한 처분기준인 행정규칙을 따랐는지 여부가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청이 미리 공표하지 않은 처분기준을 적용하였는지 여부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ㄷ. 옳다(○). 대법원은 위임근거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 예시적 규정에 불과한 이상, 그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는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따라서 법원은 그 고시를 적용할 의무가 없고 처분 후 개정된 고시의 내용과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ㄹ. 옳다(○). 대법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은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그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두52204 판결). 지문은 이 결정요지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정답 3 근거. 본 사례는 등기부상 乙 명의임이 명백한 Y토지의 재산세가 甲에게 부과되고, 그 후 반복 독촉이 이루어진 사안으로,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ㄱ), 지방세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ㄴ), 반복 독촉의 처분성(ㄷ), 납세의무자 아닌 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효력(ㄹ)을 묻는다. ㄱ·ㄴ·ㄹ은 옳고, ㄷ만 옳지 않으므로 이 셋을 조합한 3이 정답이다.

ㄱ. 옳다(○).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조세의 부과·징수 및 그에 대한 심판 등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 등 불복절차는 그 성질상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해당 법령에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문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조세심판사항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옳다.

ㄴ. 옳다(○). 「지방세징수법」 제7조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체납한 경우 그 주무관청에 대하여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문은 이 규정에 부합하므로 옳다.

ㄷ. 옳지 않다(×). 대법원은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따라서 쟁송으로 다툴 대상은 최초의 2024. 4. 1.자 독촉이지 맨 마지막 2024. 6. 3.자 독촉이 아니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ㄹ. 옳다(○). 대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고, 어느 사실관계에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또한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았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250 판결). 본 사례에서 Y토지는 등기부상 乙의 명의임이 명백하여 甲이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분명한데도 甲에게 부과한 것이므로,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지문은 옳다.

정답 1 근거.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익)에 관한 판례 법리를 묻는 문제로, ㄱ(○)·ㄴ(○)·ㄷ(○)은 옳고 ㄹ(×)은 옳지 않으므로 이를 올바르게 조합한 정답은 1이다.

ㄱ. 옳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증명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두3485 판결). 따라서 제3자가 해당 처분과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문은 옳다.

ㄴ. 옳다(○). 대법원은 공장설립승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는 이상, 공장설립승인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근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는 상태나 침해될 위험이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두3485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ㄷ. 옳다(○). 대법원은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甲 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연구팀장 乙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3년간 참여제한 등을 명하는 통보를 한 사안에서, 국가가 BK21 사업의 주관연구기관인 대학에 연구개발비를 출연하는 것은 대학에 소속된 연구인력의 역량 강화에도 목적이 있고 연구개발비 지원은 연구단위별로 신청한 과제에 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乙은 위 협약 해지 통보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지문은 이 사례와 부합하므로 옳다.

ㄹ. 옳지 않다(×).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10242 판결). 따라서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소유자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지문은 판례에 반하여 옳지 않다.

정답 5 근거.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으로 도로점용허가처분을 다투는 사안에서 주민소송의 원고적격·소송요건·심리방식 및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묻는 문제로, 1·2·3·4는 옳고 5만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5이다. 도로 등 공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본래의 기능·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① 옳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한 주민이면 누구나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는 단독제소가 가능한 소송이다(｢지방자치법｣ 제22조 제1항). 주민감사청구 전치를 거친 주민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일정 수 이상의 연서나 공동제소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1인의 제소도 허용된다. 지문은 이러한 원고적격·단독제소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② 옳다(○). 주민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행위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객관소송(민중소송)이다. 객관소송인 주민소송에서 계쟁처분의 위법성은 항고소송에서의 ‘처분의 위법성 일반’과 마찬가지로 해석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③ 옳다(○). 주민소송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지방자치법｣ 제22조 제18항).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28조의 사정판결 규정도 준용될 수 있어 주민소송에서 사정판결을 내리는 것이 허용된다. 지문은 ｢행정소송법｣ 준용에 따른 사정판결 가능성을 설명한 것이므로 옳다.

④ 옳다(○).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주민소송으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제소사유 발생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제소기간(｢지방자치법｣ 제22조 제4항)의 적용을 받는다. 주민소송의 소송요건은 ｢지방자치법｣이 별도로 정하고 있어 항고소송과 달리 제소기간 제한을 받는 것이므로 지문은 옳다.

⑤ 옳지 않다(×). 판례는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처분에 기하여 발해진 건축허가의 효력을 주민이 직접 다툴 수 없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로점용허가처분 자체를 다투는 주민소송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주민소송은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인 점용허가처분의 시정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후속 건축허가를 다툴 수 있는지와는 별개로 점용허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지문은 건축허가를 직접 다툴 수 없으면 곧바로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하여 판례와 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정답 3 근거.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행정기본법 제12조)의 적용요건·실권의 법리·입법상 신뢰보호·사정변경에 관한 판례 법리를 묻는 문제로, 귀책사유 판단기준(ㄱ)·입법자의 경과규정 의무(ㄷ)·사정변경에 따른 견해표명 변경 가능성(ㅁ)은 옳고, 실권의 법리에서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권한 불행사를 강제한다는 ㄴ과 국적비보유판정이 정당화된다는 ㄹ은 옳지 않으므로, ㄱ(○)·ㄴ(×)·ㄷ(○)·ㄹ(×)·ㅁ(○)으로 조합한 정답은 3이다.

ㄱ. 옳다(○). 대법원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둘째 요건인 귀책사유의 유무는 견해표명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여기서 귀책사유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지문은 이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ㄴ.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은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실권의 법리를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행정청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지문은 그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단서에 반하여 옳지 않다.

ㄷ. 옳다(○). 헌법재판소는 법령의 개정에 있어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신뢰보호의 법리를 확립하고 있다. 지문은 이러한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의 일반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ㄹ. 옳지 않다(×). 대법원은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닌 대한민국 국적인 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모 사이에 출생한 甲에게 출생신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이 부여된 사안에서, 공신력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을 부여한 행위는 甲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고, 그 후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되었더라도 그 신뢰에 반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비보유판정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지문은 그러한 판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위 판례에 반하여 옳지 않다.

ㅁ. 옳다(○).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신뢰의 대상으로 존속하여야 하므로, 견해표명 후 그 전제가 된 사실적·법률적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지문은 이러한 사정변경에 따른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정답 1 근거.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묻는 문제로, ㄱ·ㄴ·ㄷ·ㄹ이 모두 옳은 지문이므로 네 지문을 전부 (○)으로 조합한 정답은 1이다.

ㄱ. 옳다(○). 대법원은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법인은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그 임직원이나 피용인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공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60197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ㄴ. 옳다(○). 대법원은 헌법 제29조 제2항 및 이를 근거로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다른 법령에 보상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그 법령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어 위 단서 규정에 열거된 사람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이상,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또는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고, 나아가 그 보상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 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ㄷ. 옳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제출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더라도 그 후 이를 시정하여 절차를 다시 진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배상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다만 그러한 시정 조치로도 주민들의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청구하는 주민들에게 있다. 지문은 이러한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ㄹ. 옳다(○).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정답 4 근거. 행정계획에서 행정청은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지므로, 변경권자가 특정 업체에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의 혜택을 주었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상 반드시 주변 동종 업체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도록 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4가 옳지 않은 지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① 옳다(○). 대법원은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된 토지가 지정 이후에도 계속 지목에 따라 농경지로 이용되어 왔고 지정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계속 농경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만약 그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관계 법령상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공원구역의 지정이 토지소유자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이익형량의 정당성·객관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지문은 이러한 판단에 부합하므로 옳다.

② 옳다(○).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을 통한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 외에 전체 조합원의 일부인 개별 조합원과 사적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본질 및 전체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재량권에 비추어, 그 개별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약정 내용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민사상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③ 옳다(○). 대법원은 주민 등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행정청에 그 제안을 그대로 수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시 새로운 이익형량을 거쳐 계획을 수립하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며, 다만 이때 새로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계획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는 별도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6135 판결). 지문은 이 법리 그대로이므로 옳다.

④ 옳지 않다(×). 대법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권자가 입주업체 등의 신청에 따라 계획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도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지며 정당한 이익형량을 거쳐야 한다는 제한이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3593 판결). 변경권자가 특정 폐기물처리업체의 소각시설 증설을 위해 계획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상 반드시 주변 동종 업체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누리도록 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⑤ 옳다(○). 대법원은 甲 회사의 고층 아파트 신축 사업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경관 훼손에 관한 객관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주변 경관 등을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7다249219 판결).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정답 1 근거. 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제38조 제2항)의 허용범위·소의 이익·제소기간·기속력에 관한 판례 법리를 묻는 문제로, ㄱ·ㄴ·ㄷ은 옳고 ㄹ은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1이다.

ㄱ. 옳다(○). 대법원은 행정심판법상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되고 항고소송의 제1심 관할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되고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629 판결). 현행법은 의무이행소송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甲이 乙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할 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ㄴ. 옳다(○). 대법원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적극적 처분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 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제기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 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게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 乙이 소 계속 중 거부처분을 하면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므로 甲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소의 이익을 잃어 부적법하게 된다.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ㄷ. 옳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소극적 처분(거부처분)이 있다고 보아 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여기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최초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그 후 처분취소소송으로의 교환적 변경과 처분취소소송에의 추가적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0560 판결). 지문은 이 결정요지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ㄹ. 옳지 않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에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을 정한 행정소송법 제30조가 준용되지만(같은 법 제38조 제2항), 그 기속력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청에 대하여 어떤 처분을 하여야 할 응답의무를 발생시키는 데 그치는 절차적 기속력이다. 즉 행정청은 인용 또는 거부 등 어떠한 처분이든 응답할 의무를 부담할 뿐, 반드시 신청한 대로 처분(허가)을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乙이 甲이 신청한 대로 하천점용허가를 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응답의무를 신청대로의 허가의무로 확대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정답 3 근거. 행정소송에 관한 판례 법리를 묻는 문제로, ㄱ·ㄴ·ㄷ은 옳고 ㄹ은 옳지 않으므로 옳은 지문만 묶은 정답은 3(ㄱ, ㄴ, ㄷ)이다.

ㄱ. 옳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면서, 교육감이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학교장에게 소속 직원들의 유사경력 호봉환산이 과다하게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호봉이 과다하게 산정된 직원들의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 환수 및 미이행 시 해당 직원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사립학교 직원들에게 각 소속 학교법인들에 대한 위 각 명령을 다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두56630 판결).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ㄴ. 옳다(○).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행정소송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공법상 당사자소송도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라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소를 변경할 수 있고, 민사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허용되는 이상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이 서로 다른 소송절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다고 해석하여 양자 간의 소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지문은 이 판결요지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ㄷ. 옳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제3항에 의하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나 방법의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처분 행정청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대법원도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시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으나 종전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4401 판결). 절차·방법의 위법을 보완한 재거부처분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지문은 옳다.

ㄹ. 옳지 않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원의 전치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누175 판결). 지문은 이러한 무효선언 의미의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취지이므로, 판례에 반하여 옳지 않다.

정답 5 근거. 행정법상 신고(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관한 판례 법리를 묻는 문제로, ①·②·③·④는 모두 옳고 ⑤만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5이다. ⑤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서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로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경우 그 수리행위는 단순 위법에 그치고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서술하나, 판례는 이 경우 수리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따질 필요 없이 당연무효라고 보므로 결론이 정반대여서 옳지 않다.

① 옳다(○). 대법원은 임시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경우 신고내용이 법령에서 정한 신고의 기준·조건·대상시설·행위의 범위·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을 충족하면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것이 아닌 한 법령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다른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두50588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② 옳다(○). 대법원은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반려한 경우, 건축주는 착공 시 시정명령·이행강제금·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므로, 그 법적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③ 옳다(○). 대법원은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법」상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 달리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의제되는 다른 법령상 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④ 옳다(○). 대법원은 집시법이 옥외집회·시위에 대하여만 사전신고와 신고범위 일탈행위 처벌을 규정하고 옥내집회에는 신고 규정 자체를 두지 않으므로, 당초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하였으나 아예 옥외집회는 개최하지 아니한 채 신고한 장소와 인접한 건물 등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옥내집회만을 개최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 등 다른 범죄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신고범위 일탈을 이유로 집시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0도14545 판결).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⑤ 옳지 않다(×). 대법원은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신고와 같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서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였으나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수리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수리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두33593 판결). 지문은 이러한 수리행위가 단순 위법에 그칠 뿐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판례와 결론이 정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정답 4 근거.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의 법적 성질·절차·하자승계에 관한 판례 법리를 묻는 문제로, ㄱ은 옳지 않고 ㄴ·ㄷ·ㄹ은 옳으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은 4(ㄴ, ㄷ, ㄹ)이다.

ㄱ. 옳지 않다(×). 직위해제는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등의 경우에 장래에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잠정적 보직해제로서,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이러한 성질상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그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따라서 직위해제가 보수·승진 등에서 불리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침익적 처분이더라도 징벌적 제재인 징계 등에서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절차적 보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ㄴ. 옳다(○). 직위해제는 위와 같이 장래의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이므로(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다는 형식적 사유만으로 곧바로 정당화될 수는 없고, 당해 공무원이 그러한 중징계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다. 지문은 이러한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ㄷ. 옳다(○).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한 바 없다면 그 처분에 설사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다툴 수 없고,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은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후행 면직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취소사유를 들어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91 판결).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ㄹ. 옳다(○).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이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정답 4 근거.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납부의무의 승계, 의무이행과 이행강제금 부과 가부에 관한 판례 법리를 묻는 문제로, ㄱ·ㄴ·ㄷ은 옳지 않고 ㄹ만 옳으므로 ㄱ(×)·ㄴ(×)·ㄷ(×)·ㄹ(○)으로 조합한 정답은 4이다.

ㄱ. 옳지 않다(×). 대법원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가치를 유지·보전 또는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를 말하는데, 이행강제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구성하는 재원 중 하나로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그 부과·징수를 재무회계 관점에서도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16746 판결). 지문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가 재무회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ㄴ. 옳지 않다(×). 대법원은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 12. 8.자 2006마470 결정). 지문은 甲의 사망 이후 부과된 이행강제금 납부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하나, 사망 후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 납부의무도 일신전속적이어서 승계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ㄷ. 옳지 않다(×). 대법원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 간접강제 수단으로서, 그 본질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지문은 기간을 지나 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부과 전이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ㄹ. 옳다(○). 대법원은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청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함으로써 결국 그 처분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지문은 이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정답 2 근거. 재산권과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재판소·대법원 법리를 묻는 문제로, 옳은 지문은 ㄱ(시혜적 이주대책)과 ㄷ(수용 주체 비한정)이고 ㄴ(개발이익 배제)과 ㄹ(공법상 제한 토지 평가)은 옳지 않으므로, ㄱ·ㄷ을 조합한 정답은 2이다.

ㄱ. 옳다(○). 대법원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법정 이주대책대상자를 포함하여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대상자를 넓혀 이주대책을 시행할 수 있으나, 이처럼 시혜적으로 시행되는 이주대책의 경우 대상자의 범위나 그 내용을 정함에 사업시행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있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부담을 강제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은 시혜적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22911 판결). 즉 법령이 정한 범위를 넘어 미거주 소유자까지 포함시킨 이주대책은 법령상 의무가 아니라 시혜적인 것이다.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지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액 산정에서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107 결정). 지문은 개발이익 배제가 정당보상 원리에 어긋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ㄷ. 옳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 제3항이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고, 위 조항의 핵심은 당해 수용이 공공필요에 부합하는가,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는가에 있을 뿐 수용 주체가 국가인지 민간기업인지에 달려 있지 않으며, 공적 기관이 직접 수용하든 그 승인하에 민간기업이 수용하든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과 수용 범위에 본질적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바114 결정).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ㄹ. 옳지 않다(×). 대법원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지만, 직접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후에 가하여진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14222 판결). 평가기준은 '당해 공공사업의 직접 목적' 여부이지 '시행 이후' 여부가 아니다. 지문은 직접 목적이 아니더라도 시행 이후 가하여진 제한이면 제한 없는 상태로 평가하라고 하므로 옳지 않다.

정답 4 근거.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의 효력·요건에 관한 판례 법리를 묻는 문제로, ㄱ·ㄴ·ㄹ은 옳고 ㄷ은 옳지 않으므로, 옳은 지문 세 개를 조합한 정답은 4이다. 핵심은 ㄷ인데, 효력기간이 정해진 제재적 처분에 대해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경우 그 효력기간은 집행정지기간 중 진행하지 않다가 판결 선고 시에 다시 진행하므로, 시기와 종기가 집행정지기간 중 모두 경과하더라도 경과와 동시에 처분이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ㄱ. 옳다(○). 대법원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그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신청이 있는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그 효력정지로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행정청의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이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2. 2. 13.자 91두15 결정). 지문은 이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ㄴ. 옳다(○). 대법원은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절차에서 집행정지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집행정지결정이 실효되고 제재처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되면, 처분청으로서는 당초 집행정지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해당 처분이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070 판결). 집행정지는 잠정적 조치일 뿐이어서 본안 확정으로 적법함이 확인된 이상 처분 상대방이 집행정지를 통해 제재를 덜 받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문은 이 법리에 부합하므로 옳다.

ㄷ. 옳지 않다(×). 대법원은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결정을 하면, 처분에서 정해 둔 효력기간은 판결 선고 시까지 진행하지 않다가 판결이 선고되면 그때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함과 동시에 처분의 효력이 부활하여 효력기간이 다시 진행하고, 이는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집행정지기간 중에 모두 경과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따라서 시기와 종기가 집행정지기간 중 모두 경과하더라도 그 경과와 동시에 처분이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선고 시부터 효력기간이 다시 진행하므로, 지문은 판례와 반대로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ㄹ. 옳다(○).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형·무형의 손해를 의미한다고 보면서, 사업자가 재산상 손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을 주장하는 경우 그것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려면 그 경제적 손실이나 신용 훼손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5. 14.자 2010무48 결정). 지문은 이 판단 기준에 부합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