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변호사시험 지적재산권법(선택과목) 금답안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답안 개요

제1문

제1문은 특허법상 ①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 기여한 甲은 발명자이나 일반적 불편함만 제공한 乙은 발명자가 아님(제33조), ② 발명완성과 동시에 甲이 취득하는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재산권·이전성(제37조)과 출원 전 승계의 출원·대항요건(제38조), ③ 발명대회 공개로 신규성이 상실되나 12개월 내 출원 시 신규성 상실 예외(제30조) 적용, ④ 침해자 丁에 대한 침해금지·폐기(제126조)·손해배상(제128조)·신용회복·형사고소 등 조치를 검토한다.

제2문

제2문은 저작권법상 ① 甲이 미술품을 거의 그대로 촬영한 것이라 다투는 乙 사진의 창작성·저작물성(제2조·제4조, 피사체를 충실히 재현하는 데 그치면 창작성 부정, 구도·빛·각도 등에 개성이 드러나면 인정), ② 영상의 90% 정도가 영화 영상인 축약본의 주종관계 부정·시장대체로 인용(제28조)·공정이용(제35조의5) 불성립, ③ A 직원이 A의 기획하에 업무상 작성한 영상의 업무상 저작물 해당(제2조 제31호)과 A 명의 공표에 따른 A의 저작자 귀속(제9조), ④ AI 생성 영상에 대한 저작권 주장에 필요한 인간의 창작적 기여(제2조 제1호)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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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지적재산권법

쪽

〈제 1 문〉

甲은 평소 발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던 중, 창의 발명대회 ‘흑백(黑白) 발명가’가 열리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회 참여를 고민하던 甲은 요리에 관심이 많은 어머니 乙에게 요리 도구에서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물어보았고, “냄비의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가 어려워 냄비 손잡이를 다른 장비 없이 맨손으로 바로 잡아도 되는지가 항상 걱정이다.”라는 말을 들었다⁴. 이에 甲은 냄비 손잡이에 내부 온도를 자동으로 표시해 주는 장치에 대한 발명을 생각해 내고³ 이를 토대로 발명대회에 나가 우수상을 받았다¹. 발명대회에서 입상한 발명은 공개가 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9·11·12. 이후 甲은 대회 수상에 그치지 않고 실제 특허 출원 및 등록을 받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외부에 자동으로 내부 온도를 표시해 주는 냄비 발명(이하‘발명 X’라 함)’을 완성하였다³.

1. ｢특허법｣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하였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한다². ｢특허법｣에 따르면 甲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제공한 乙도 발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4. (20점)

2.甲은 자신이 직접 발명 X에 대한 권리를 가지기보다 관련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삼촌 丙에게 이 권리를 양도하고자 한다^5·7.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 설명하고⁵ ｢특허법｣ 제37조에 따라 발명 X에 대해 甲이 발명 완성과 동시에 가지게 되는 권리의 성질⁶ 및 동 법 제38조에 따른 이 권리의 양도 요건에 관해 설명하시오^7·8(甲이 발명 X에 대한 단독 발명자임을 전제로 한다)⁶. (20점)

3. 2.와 관련하여 丙이 발명 X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甲이 해당 발명을 창의 발명대회에서 공개한 것으로 인해 ｢특허법｣상 신규성 위반 또는 신규성 상실 예외에 해당하게 되는지 설명하시오^{9·10·11·12}. (20점)

4. 丙이 발명 X를 출원하여 특허 등록을 받은 이후, 丁이 ‘외부에 자동으로 내부 온도를 표시해 주는 에어 프라이어 제품(이하 ‘제품 Y’라 함)’을 시판하였다¹⁴. 제품 Y에는 발명 X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 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 丙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13·15·16. 丙이 丁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13·14·15·16}. (20점)

〈제 2 문〉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무명으로 활동하던 미술가 甲은 최근 미술품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자 ‘미술’을 주제로 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렸다. 甲이 올린 영상들은 어려운 미술이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시의성 있는 작품을 선정해 소개하면서 인기가 급상승하였고, 이에 甲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술 전문 유튜버로 떠올랐다.

1. 甲이 제작한 영상 ｢미술가 김한강 작가의 예술 세계｣에는 현재 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한강 작가의 비공개 작품들이 많았다. 甲은 이 작품들에 대한 사진을 찾던 중, 미술품 전문 사진작가 乙이 김한강 작가의 동의를 받아 촬영해 놓은 사진들을 인터넷에서 발견하고^18·19·21, 이를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영상에 사용했다^20·21. 이에 乙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자²⁰, 甲은 위 사진들은 미술품을 거의 그대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17·19·20·21}. ｢저작권법｣상 창작성 및 사진의 저작권성을 중심으로, 乙의 주장 및 甲의 주장의 각 타당성을 논하시오^17·18·21. (25점)

2. 甲은 미술가 최남산의 생애를 다룬 2시간 분량 상업영화 ｢흩어진 나날들｣을 이용해 자신의 영상을 만들기로 하고²⁴, 위 영화를 편집하여 축약한 후 자신의 해설을 덧붙여서 30분 정도의 분량으로 ｢甲의 미술영화 감상 시리즈 3 : 흩어진 나날들(영화 축약본)｣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다^23·24. 이 영상은 90% 정도가 위 영화의 영상들을 사용한 것이었다^22·23·24. 이에 영화 저작권자인 영화사 丙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자²⁶, 甲은 자신은 영화에 대한 논평을 한 것일 뿐이므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25·26. ｢저작권법｣ 제28조와 제35조의5를 중심으로, 丙의 주장 및 甲의 주장의 각 타당성을 논하시오^22·26. (25점)

3. 100만 구독자 유튜버가 된 甲은 다른 유튜브나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하고 광고 모델로도 활발히 활동하게 되었다. 甲은 스스로 영상을 만들 시간이 없게 되자, 주식회사 A를 만들어 대표이사가 된 후 직원들을 고용하였다^28·29. 직원들은 각 파트별로 참여하여 다수의 영상을 만들고 주식회사 A 명의로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다^27·29·30. 처음에는 甲이 영상 제작에 관한 기획 회의에 참여하고 영상 촬영이나 편집 등에도 관여했지만²⁸, 더 바빠진 甲은 회사에는 나오지도 않게 되었고, 현재 모든 영상 작업은 그와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다²⁸. 주식회사 A에서 만든 영상들이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27·30. (20점)

4. 주식회사 A가 점점 커지고 직원들의 이동도 심해져 차츰 영상들의 인기가 떨어지자, 甲은 초심을 살려 다시 양질의 영상을 스스로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甲은 영상물 전문 인공지능 프로그램 X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영상을 만들고자 한다³¹. 이와 같이 인공지능 프로그램 X를 이용해 만들어낸 영상에 대해서 甲이 저작권자임을 주장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³²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³¹. (1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 1. 甲·乙의 발명자 해당 여부20점

쟁점 1발명자의 의의와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5점

문제 지문

“이를 토대로 발명대회에 나가 우수상을 받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특허법｣에 따르면 甲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제공한 乙도 발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발명자란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현실적으로 기여한 자를 말한다. (특허법 제33조)

사안의 적용발명대회 입상 발명을 토대로 발명 X를 완성한 甲과, 요리 도구의 불편함을 이야기한 乙이 각각 발명자에 해당하는지를 발명자의 개념에 비추어 검토한다.

소결발명의 기술적 사상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가 발명자 판단의 기준이다.

쟁점 2발명자의 판단기준 —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의 실질적 기여5점

문제 지문

“｢특허법｣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하였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 규정한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발명자로 인정되려면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과 그 구체화 과정, 즉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 단순히 발명의 동기를 제공하거나 일반적인 과제·희망사항을 제시한 것에 그치는 자는 발명자가 아니다. (특허법 제33조)

사안의 적용발명자성은 완성된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누가 창작적으로 기여하였는지에 따라 정해지며, 아이디어의 제공·자금의 지원·단순 보조는 창작적 기여로 평가되지 않는다.

소결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만이 발명자가 되고, 단순 착상 제공자는 제외된다.

쟁점 3甲의 발명자성5점

문제 지문

“이에 甲은 냄비 손잡이에 내부 온도를 자동으로 표시해 주는 장치에 대한 발명을 생각해 내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외부에 자동으로 내부 온도를 표시해 주는 냄비 발명(이하‘발명 X’라 함)’을 완성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구체화하여 발명을 완성한 자는 발명자이다(특허법 제33조). (특허법 제33조)

사안의 적용甲은 '냄비 손잡이에 내부 온도를 자동으로 표시해 주는 장치'라는 구체적 기술사상을 착상하고 이를 발전시켜 '외부에 자동으로 내부 온도를 표시해 주는 냄비 발명(발명 X)'을 완성하였다. 즉 甲은 기술적 과제의 해결수단을 구체적으로 창작하였으므로 발명자에 해당한다.

소결甲은 발명 X의 기술적 사상을 창작·완성하였으므로 발명자에 해당한다.

쟁점 4乙의 발명자성 부정5점

문제 지문

““냄비의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가 어려워 냄비 손잡이를 다른 장비 없이 맨손으로 바로 잡아도 되는지가 항상 걱정이다.”라는 말을 들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아이디어를 제공한 乙도 발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발명의 일반적 동기나 해결되었으면 하는 과제·불편함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자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기여한 것이 아니므로 발명자가 아니다(특허법 제33조). (특허법 제33조)

사안의 적용乙은 '냄비의 온도를 알기 어려워 손잡이를 맨손으로 잡아도 되는지 걱정'이라는 불편함, 즉 해결되었으면 하는 일반적 과제를 언급하였을 뿐, 온도를 자동 표시하는 구체적 기술수단을 창작한 바 없다. 따라서 乙은 발명의 동기를 제공한 자에 불과하여 발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결乙은 일반적 과제·불편함을 제공한 데 그치므로 발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甲의 단독발명이다.

〈제1문〉 2.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성질·양도요건20점

쟁점 5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5점

문제 지문

“甲은 자신이 직접 발명 X에 대한 권리를 가지기보다 관련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삼촌 丙에게 이 권리를 양도하고자 한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 설명하고”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정당한 승계인이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발명자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며, 이를 타인에게 승계시킬 수 있다. (특허법 제33조)

사안의 적용甲은 발명 X의 단독 발명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시취득한다. 甲이 이 권리를 삼촌 丙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그 권리의 성질(제37조)과 양도요건(제38조)을 검토한다.

소결발명자 甲이 원시취득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성질과 그 양도요건이 쟁점이다.

쟁점 6권리의 성질 — 재산권성과 이전성(특허법 제37조)5점

문제 지문

“｢특허법｣ 제37조에 따라 발명 X에 대해 甲이 발명 완성과 동시에 가지게 되는 권리의 성질”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甲이 발명 X에 대한 단독 발명자임을 전제로 한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특허법 제37조 제1항). 이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권리로서, 특허권 설정등록 전 단계의 재산권적 성질을 가지며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 및 양도에 의하여 이전될 수 있다. 다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같은 조 제2항),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특허법 제37조)

사안의 적용甲이 발명 X의 완성과 동시에 가지는 권리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제37조에 따라 이전이 가능한 재산권이므로, 甲은 이를 丙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이 권리에 질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고, 甲은 단독 발명자이므로 공유지분 양도에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요하는 제37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소결甲이 갖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으나 질권의 목적은 될 수 없는 재산권인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쟁점 7양도의 요건 — 출원 전 승계(특허법 제38조 제1항)5점

문제 지문

“甲은 자신이 직접 발명 X에 대한 권리를 가지기보다 관련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삼촌 丙에게 이 권리를 양도하고자 한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동 법 제38조에 따른 이 권리의 양도 요건에 관해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특허법 제38조 제1항). 즉 출원 전 승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효력이 생기되, 승계인의 출원이 제3자 대항요건이 된다. (특허법 제38조)

사안의 적용甲이 발명 X를 출원하기 전에 그 권리를 丙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 자체는 당사자 간 합의로 이루어지나, 丙이 직접 특허출원을 하여야 그 승계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丙은 양수 후 자신 명의로 출원하여야 한다.

소결출원 전 양도는 합의로 효력이 생기되, 丙이 출원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쟁점 8출원 후 승계 등 — 양도요건의 정리5점

문제 지문

“동 법 제38조에 따른 이 권리의 양도 요건에 관해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특허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특허법 제38조 제4항).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신고 없이 승계의 효력이 생기되,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으면 특허출원인 간에(같은 조 제2항),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있으면 신고를 한 자 간에(같은 조 제6항)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며, 특허청장이 정한 기간에 협의 결과의 신고가 없으면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7항, 제36조 제6항 준용). (특허법 제38조)

사안의 적용甲이 출원한 후에 권리를 丙에게 양도하는 경우라면, 양도는 상속 등 일반승계가 아닌 특정승계이므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본 사안과 같이 출원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丙의 출원이 대항요건이 되므로, 어느 시점에 양도하는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진다.

소결출원 전 양도는 丙의 출원이, 출원 후 양도는 출원인 변경신고가 효력·대항요건이 된다.

〈제1문〉 3. 신규성 상실 또는 그 예외 해당 여부20점

쟁점 9신규성의 의의와 상실(특허법 제29조 제1항)5점

문제 지문

“발명대회에서 입상한 발명은 공개가 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丙이 발명 X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甲이 해당 발명을 창의 발명대회에서 공개한 것으로 인해 ｢특허법｣상 신규성 위반 또는 신규성 상실 예외에 해당하게 되는지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특허법 제29조 제1항). (특허법 제29조)

사안의 적용甲의 발명은 발명대회에서 입상하여 '공개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는 공지된 발명으로서, 그 후 丙이 발명 X를 출원하면 원칙적으로 신규성이 상실된다.

소결발명대회 공개로 발명이 공지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신규성이 상실된다.

쟁점 10신규성 상실의 예외(특허법 제30조)의 의의5점

문제 지문

“甲이 해당 발명을 창의 발명대회에서 공개한 것으로 인해 ｢특허법｣상 신규성 위반 또는 신규성 상실 예외에 해당하게 되는지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발명은 신규성·진보성 판단 시 공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이는 발명자 자신의 공개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허법 제30조)

사안의 적용甲의 발명대회 공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甲 또는 그 승계인 丙) 측의 공개에 해당하므로,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아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소결권리자 측의 공개이므로 12개월 내 출원하면 신규성 상실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쟁점 11예외 적용의 요건 — 기간과 절차5점

문제 지문

“2.와 관련하여 丙이 발명 X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발명대회에서 입상한 발명은 공개가 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신규성 상실의 예외(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면 ①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고, ②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며, ③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특허법 제30조 제2항). 다만 보완수수료를 납부하면 제47조 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또는 특허결정(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그보다 짧으면 그 날까지) 이내에 취지를 적은 서류나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특허법 제30조)

사안의 적용丙이 甲으로부터 권리를 승계하여 출원하는 경우, 발명대회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고 출원서에 신규성 상실 예외의 취지를 적고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면(이를 놓쳤더라도 제30조 제3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권리자로부터 정당하게 승계한 丙의 출원도 권리자 측 공개에 따른 예외의 적용대상이 된다.

소결丙은 공개일부터 12개월 내에 출원서에 취지를 적어 출원하고 출원일부터 30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또는 제3항에 따라 보완)하면 예외를 적용받는다.

쟁점 12소결 — 신규성 위반 여부5점

문제 지문

“발명대회에서 입상한 발명은 공개가 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丙이 발명 X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甲이 해당 발명을 창의 발명대회에서 공개한 것으로 인해 ｢특허법｣상 신규성 위반 또는 신규성 상실 예외에 해당하게 되는지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발명자 측의 공개에 의하여 공지된 발명이라도 신규성 상실 예외의 요건을 갖추어 출원하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특허법 제30조). (특허법 제30조)

사안의 적용甲의 발명대회 공개로 발명 X는 공지되었으나, 이는 권리자 측 공개이므로 丙이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예외 적용을 받아 출원하면 신규성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12개월의 기간이 도과하거나 절차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소결예외 요건을 갖추면 신규성 위반이 아니나, 12개월 도과 등의 경우 신규성이 상실된다.

〈제1문〉 4. 丙이 丁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20점

쟁점 13특허권의 효력과 침해의 성립5점

문제 지문

“제품 Y에는 발명 X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 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 丙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제1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丙이 丁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특허법 제94조).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업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하면 특허권 침해가 성립한다.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면 문언침해가 인정된다. (특허법 제94조)

사안의 적용丁의 제품 Y에는 발명 X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丙의 특허권을 침해한다(설문 전제). 따라서 丙이 침해자 丁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한다.

소결丁의 침해가 인정되므로 丙이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검토한다.

쟁점 14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특허법 제126조)5점

문제 지문

“丁이 ‘외부에 자동으로 내부 온도를 표시해 주는 에어 프라이어 제품(이하 ‘제품 Y’라 함)’을 시판하였다”제1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丙이 丁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제126조). (특허법 제126조)

사안의 적용丙은 丁에 대하여 제품 Y의 생산·판매 등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이미 만들어진 제품 Y와 그 제조설비의 폐기·제거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소송과 함께 가처분으로 침해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소결丙은 침해금지·예방청구와 함께 침해물·설비의 폐기·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쟁점 15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액의 추정(특허법 제128조)5점

문제 지문

“丙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제1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丙이 丁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특허법 제128조 제1항), 손해액의 산정에 관하여 침해자의 양도수량·이익액 등에 따른 추정 규정이 적용된다(같은 조 제2항 이하).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제130조). 나아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고(제128조 제8항), 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규모,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9항). (특허법 제128조)

사안의 적용丙은 丁의 고의·과실에 의한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128조의 손해액 추정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 丁의 과실은 제130조에 의하여 추정되므로 丙의 입증부담이 경감된다. 나아가 丁의 침해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丙은 제128조 제8항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이내의 증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소결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자의 과실 추정·손해액 추정으로 입증이 경감되며, 丁의 침해가 고의적이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이내의 증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제128조 제8항).

쟁점 16신용회복조치·부당이득 및 형사조치5점

문제 지문

“丙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제1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丙이 丁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원은 고의·과실에 의한 침해로 특허권자의 업무상 신용이 떨어진 경우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특허법 제131조), 특허권자는 부당이득반환도 구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특허법 제225조 제1항),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특허법 제131조)

사안의 적용丙은 손해배상 외에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丁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죄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다(반의사불벌죄이므로 丙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국 丙은 침해금지·폐기청구, 손해배상, 신용회복조치, 형사고소 등 복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소결丙은 신용회복조치·부당이득반환 및 침해죄 형사고소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제2문〉 1. 사진의 저작물성과 창작성25점

쟁점 17저작물의 개념과 창작성(저작권법 제2조 제1호)5점

문제 지문

“甲은 위 사진들은 미술품을 거의 그대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저작권법｣상 창작성 및 사진의 저작권성을 중심으로, 乙의 주장 및 甲의 주장의 각 타당성을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하지 않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으면 인정된다. (저작권법 제2조)

사안의 적용乙의 사진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지는 그것이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인지에 달려 있다. 甲은 미술품을 거의 그대로 촬영한 것이어서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사진의 저작물성을 창작성 중심으로 검토한다.

소결사진이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쟁점 18사진저작물의 저작물성(저작권법 제4조)5점

문제 지문

“미술품 전문 사진작가 乙이 김한강 작가의 동의를 받아 촬영해 놓은 사진들을 인터넷에서 발견하고”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저작권법｣상 창작성 및 사진의 저작권성을 중심으로”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진저작물은 저작물의 예시에 포함된다(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6호). 사진의 창작성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셔터 속도·셔터 기회의 포착, 현상·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나타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저작권법 제4조)

사안의 적용사진이 단순히 피사체를 기계적으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촬영자의 개성적 선택과 표현이 가미되었으면 창작성이 인정되어 사진저작물로 보호된다. 따라서 乙의 사진에 그러한 개성적 요소가 있는지를 본다.

소결촬영자의 개성적 선택·표현이 나타나면 사진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된다.

쟁점 19미술품을 촬영한 사진의 창작성 판단5점

문제 지문

“미술품 전문 사진작가 乙이 김한강 작가의 동의를 받아 촬영해 놓은 사진들을 인터넷에서 발견하고”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위 사진들은 미술품을 거의 그대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평면적 미술품을 단순히 정확하게 복제할 목적으로 기계적으로 촬영한 사진은 창작성이 부정될 수 있으나, 입체적 미술품의 질감·색감·분위기를 살리기 위하여 조명·구도·각도 등에 촬영자의 개성적 노력이 반영되었으면 창작성이 인정된다(저작권법 제2조·제4조). (저작권법 제4조)

사안의 적용乙은 미술품 전문 사진작가로서 김한강 작가의 동의를 받아 작품들을 촬영하였다. 미술품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조명·구도·각도 등의 선택에 乙의 전문적 개성이 발휘되었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평면 작품을 기계적으로 복제한 데 불과하면 창작성이 부정될 여지도 있다.

소결조명·구도 등에 乙의 개성이 반영되었으면 창작성이 인정되나, 기계적 복제에 그치면 부정될 수 있다.

쟁점 20乙 주장(침해)과 甲 주장(창작성 부정)의 검토5점

문제 지문

“이를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영상에 사용했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이에 乙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자”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위 사진들은 미술품을 거의 그대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진이 창작성을 갖추어 저작물로 보호되면, 권한 없이 이를 복제·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저작권법 제16조·제18조). 반면 창작성이 부정되면 보호받지 못한다. (저작권법 제16조)

사안의 적용甲은 乙의 사진을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영상에 사용하였다. 乙의 사진에 구도·조명·각도 등 촬영자의 개성적 표현이 가미되어 창작성이 인정되면 甲의 무단 사용은 침해가 되어 乙의 주장이 타당하다. 반대로 미술품을 기계적으로 복제한 데 불과하여 창작성이 없다면 甲의 주장이 타당하다.

소결창작성이 인정되면 乙의 침해 주장이, 부정되면 甲의 주장이 타당하다. 다만 창작성이 부정되더라도 乙의 사진은 김한강 작가의 미술저작물의 복제물이므로, 甲의 이용은 乙과의 관계와 별도로 김한강 작가의 저작재산권(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 문제를 남긴다(본 설문의 판단 대상은 아니다).

쟁점 21소결 — 각 주장의 타당성5점

문제 지문

“甲은 위 사진들은 미술품을 거의 그대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저작권법｣상 창작성 및 사진의 저작권성을 중심으로, 乙의 주장 및 甲의 주장의 각 타당성을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미술품 전문 사진작가 乙이 김한강 작가의 동의를 받아 촬영해 놓은 사진들을 인터넷에서 발견하고”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이를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영상에 사용했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피사체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은 창작성이 부정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따라서 창작성은 사진 자체에 나타난 위와 같은 촬영자의 개성적 표현으로 판단하며, 촬영자가 전문 사진작가라는 신분이나 피사체가 희소한 작품이라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 제2조)

사안의 적용甲은 乙의 사진이 김한강 작가의 미술품을 '거의 그대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甲의 주장일 뿐 지문이 확정한 사실은 아니고, 작품이 평면인지 입체인지, 촬영에 어떤 선택이 있었는지도 지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위 판단요소에 따라 경우를 나누어 본다. 乙이 미술품 전문 사진작가라는 점이나 작가의 동의를 받아 비공개 작품을 촬영하였다는 점은 그것만으로 창작성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그 전문성이 실제 구도·조명·각도 등의 개성적 선택으로 사진에 드러났는지가 기준이 된다(쟁점3과 같은 취지). ① 乙의 사진이 작품을 정확히 복제할 목적으로 피사체 자체만을 충실하게 재현하는 데 그쳤다면,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의 창작성을 부정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창작성이 부정되어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으므로 甲의 주장이 타당하다. ② 반면 피사체 선정 외에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 셔터찬스의 포착 등에 乙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난다면 사진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고, 甲의 무단 복제·공중송신은 乙의 저작재산권 침해가 되어 乙의 주장이 타당하다.

소결甲의 주장대로 乙의 사진이 미술품을 충실히 재현하는 데 그쳤다면 창작성이 부정되어 甲의 주장이 타당하고, 구도·빛·각도 등에서 乙의 개성이 드러난 경우에는 창작성이 인정되어 乙의 침해 주장이 타당하다.

〈제2문〉 2. 영화 축약본의 인용·공정이용 해당 여부25점

쟁점 22문제의 소재 — 공표저작물 인용과 공정이용5점

문제 지문

“이 영상은 90% 정도가 위 영화의 영상들을 사용한 것이었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저작권법｣ 제28조와 제35조의5를 중심으로, 丙의 주장 및 甲의 주장의 각 타당성을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사안의 적용쟁점은 영상의 90% 정도를 영화 영상으로 채운 甲의 축약본이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제28조) 또는 공정이용(제35조의5)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면하는지이다. 이때 90%는 甲의 영상 안에서 영화 영상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인용의 주종관계 판단에 쓰이고, 공정이용의 이용량 판단에서는 원작 전체에 대한 이용 부분(약 27분 정도로 원작 2시간의 4분의 1에 조금 못 미친다)의 비중과 그 질적 중요성을 따로 본다.

소결영상의 90% 정도가 영화 영상인 축약본이 인용 또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문제 지문

“위 영화를 편집하여 축약한 후 자신의 해설을 덧붙여서 30분 정도의 분량으로”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이 영상은 90% 정도가 위 영화의 영상들을 사용한 것이었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8조). 그 해당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 구 저작권법 제25조, 현행 제28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목적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77 판결 — 구 저작권법 사안). 또한 인용저작물이 주(主)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從)인 주종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저작권법 제28조)

사안의 적용甲의 영상은 그 자체의 90% 정도를 영화 영상이 차지하고 해설은 일부에 불과하여, 인용저작물(해설)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영화)이 종이라는 주종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비평·논평을 위한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30분 분량의 축약본은 원래 영화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고, 甲의 유튜브 영상이 수익 창출을 위한 것이라면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는 더욱 좁아진다.

소결甲의 영상 중 영화 영상이 90% 정도를 차지하여 주종관계가 부정되므로 제28조의 정당한 인용으로 보기 어렵다.

문제 지문

“甲은 미술가 최남산의 생애를 다룬 2시간 분량 상업영화 ｢흩어진 나날들｣을 이용해 자신의 영상을 만들기로 하고”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이 영상은 90% 정도가 위 영화의 영상들을 사용한 것이었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위 영화를 편집하여 축약한 후 자신의 해설을 덧붙여서 30분 정도의 분량으로 ｢甲의 미술영화 감상 시리즈 3 : 흩어진 나날들(영화 축약본)｣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항). 즉 개별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며, 그 판단에는 ①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같은 조 제2항). (저작권법 제35조의5)

사안의 적용甲의 이용은 제28조의 인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충적으로 제35조의5를 검토한다. ① 해설을 덧붙였으나 영상의 90% 정도가 영화 영상이어서 새로운 목적·성격을 갖는 변형적 이용이라기보다 영화 자체를 축약해 보여주는 데 가깝다. ② 이용된 저작물은 창작성이 높은 상업영화이다. ③ 이용된 영화 영상은 약 27분 정도로 재생시간상 원작 2시간의 4분의 1에 조금 못 미치지만, 영화를 편집·축약한 '영화 축약본'이라는 성격상 줄거리를 이루는 주요 장면을 추려 담은 것으로 평가되어 질적 중요성이 크다. ④ 이러한 축약본은 영화 자체의 감상을 상당 부분 대체하여 영화의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가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공정이용의 고려요소가 대부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영화의 축약본을 만들어 공중에 제공하는 것은 영화사가 스스로 행사하거나 허락하는 영화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며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친다.

소결양적으로는 원작의 일부이나 주요 장면을 추린 축약본으로서 원저작물 시장을 대체하므로 제35조의5의 공정이용에도 해당하기 어렵다.

쟁점 25甲 주장(논평)의 검토5점

문제 지문

“甲은 자신은 영화에 대한 논평을 한 것일 뿐이므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사안의 적용甲은 '영화에 대한 논평'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영상의 90% 정도를 영화 영상으로 채워 원작을 축약·재현하여 원작 감상을 대체하는 것이어서 논평을 위한 부수적 인용의 범위를 명백히 초과한다. 따라서 甲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영상 대부분을 영화 영상으로 채워 원작을 축약·재현한 것은 논평을 위한 부수적 이용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 26소결 — 각 주장의 타당성5점

문제 지문

“이에 영화 저작권자인 영화사 丙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자”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자신은 영화에 대한 논평을 한 것일 뿐이므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저작권법｣ 제28조와 제35조의5를 중심으로, 丙의 주장 및 甲의 주장의 각 타당성을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사안의 적용甲의 영상은 주종관계가 부정되고 영화의 잠재적 시장을 대체하여 제28조의 정당한 인용에도, 제35조의5의 공정이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화를 편집·축약하여 복제하고 유튜브에 올려 전송(공중송신)한 무단 이용은 丙의 복제권·공중송신권(제18조) 등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丙의 침해 주장이 타당하고, 논평일 뿐이라는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소결丙의 침해 주장이 타당하며, 甲의 인용·공정이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제2문〉 3. 업무상 저작물 해당 여부20점

문제 지문

“직원들은 각 파트별로 참여하여 다수의 영상을 만들고 주식회사 A 명의로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주식회사 A에서 만든 영상들이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사안의 적용주식회사 A의 직원들이 만들어 A 명의로 업로드한 영상들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그 개념요소를 충족하는지를 검토한다.

소결영상들이 업무상 저작물의 개념요소를 충족하는지가 쟁점이다.

쟁점 28요건 ① 사용자의 기획5점

문제 지문

“처음에는 甲이 영상 제작에 관한 기획 회의에 참여하고 영상 촬영이나 편집 등에도 관여했지만”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더 바빠진 甲은 회사에는 나오지도 않게 되었고, 현재 모든 영상 작업은 그와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주식회사 A를 만들어 대표이사가 된 후 직원들을 고용하였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사안의 적용주식회사 A는 영상 제작을 사업으로 하여 직원들에게 영상 작업을 맡기고 있다. 초기에는 대표이사 甲이 기획 회의에 참여하고 촬영·편집에도 관여하였으나, 이는 甲 개인의 창작활동이 아니라 법인 A의 대표이사로서 A의 영상 제작 업무를 기획·수행한 것이므로 A의 기획으로 평가된다. 현재 甲이 회사에 나오지 않게 되어 개별 영상을 직접 지시하지 않더라도, 법인 A의 사업 목적과 조직적 운영하에 영상이 제작되므로 사용자(법인 A)의 기획이 인정된다. 따라서 두 시기 모두 사용자의 기획 요건이 충족된다.

소결법인 A의 사업적·조직적 운영하에 제작되므로 사용자의 기획 요건이 충족된다.

쟁점 29요건 ② 업무종사자가 업무상 작성5점

문제 지문

“주식회사 A를 만들어 대표이사가 된 후 직원들을 고용하였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직원들은 각 파트별로 참여하여 다수의 영상을 만들고”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사안의 적용주식회사 A의 직원들은 A에 고용되어 각 파트별로 참여해 다수의 영상을 업무로서 제작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한다는 요건이 충족된다. 초기 영상의 촬영·편집에 관여한 대표이사 甲도 법인 A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A의 업무로 작성에 참여한 것이므로, 그 영상 역시 甲 개인의 저작물이 아니라 A의 업무상 저작물이 된다.

소결A에 고용된 직원들이 업무로서 영상을 제작하므로 업무상 작성 요건이 충족된다.

문제 지문

“주식회사 A 명의로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주식회사 A에서 만든 영상들이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는 제2조 제31호의 정의(사용자의 기획, 업무종사자의 업무상 작성)에 따라 정해지고, 공표 명의는 그 해당 요건이 아니다. 다만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저작권법 제9조). 즉 법인 명의 공표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를 법인으로 보기 위한 요건이다. (저작권법 제9조)

사안의 적용A의 영상은 ① 법인 A의 기획하에 ② A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한 것이므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제2조 제31호). 나아가 영상은 '주식회사 A 명의'로 유튜브에 공표되었으므로,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그 저작자는 주식회사 A가 된다(제9조).

소결초기·현재 영상 모두 제2조 제31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고, A 명의로 공표되었으므로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저작자는 주식회사 A이다.

문제 지문

“이에 甲은 영상물 전문 인공지능 프로그램 X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영상을 만들고자 한다”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소결AI 산출물이 저작물이 되려면 인간의 창작적 기여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문제 지문

“이와 같이 인공지능 프로그램 X를 이용해 만들어낸 영상에 대해서 甲이 저작권자임을 주장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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