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선택과목) 금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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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개요

제1문

제1문은 국제사법상 ① 상표권침해 손해배상의 국제재판관할(피고 주된 사무소 일반관할 제3조 제3항, 지식재산권 침해 특별관할 제39조는 부정)과 준거법(침해지·보호국 A국법, 사후적 준거법 합의의 대한민국법 한정, 제40조·제53조), ② 관할합의의 효력 판단 준거법(관할합의국인 대한민국의 국제사법을 거쳐 제Q조가 지정한 B국법, 제8조 제1항 제1호·제45조 제2항)과 본안계약의 준거법(권리를 이용하도록 하는 甲의 영업소 소재국 A국법, 제46조 제2항 제2호), ③ 혼인무효·취소 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공동 일상거소, 제56조·제3조)과 준거법(쌍면적 장애인 중혼에 丙의 본국법 대한민국 법과 丁의 본국법 A국법을 함께 적용하고 더 엄격한 A국법상 무효, 제16조·제63조)을 다룬다.

제2문

제2문은 CISG의 적용(영국 비체약·복수영업소·국적 무관·준거법 한국법을 통한 간접적용, 제1조·제10조), 2차 부적합과 위험이전 후 훼손(제35조·제36조·제66조 단서, 해제에 따른 대금지급의무 소멸 제81조, 예비적으로 제50조 감액), 분할인도계약의 인도분별 해제(1차 부정·2차 인정·3차 부정, 제73조), 면책 부정과 대체거래·부수손해의 배상액(제79조 면책 부정, 차액 10만 달러+지체상금 7만 달러=17만 달러, 제74조·제75조·제77조)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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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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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문〉

甲은 A국법에 따라 설립되어 A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¹⁰, 대한민국, A국, B국에 ‘MZ-GIRL’이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를 등록하고⁴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A국에서만 생산·판매하고 있다. 乙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2·3, 이 사건 상표를 정당한 권한 없이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A국에서 구입하여 A국에서만 판매하였다^3·4. 甲은 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乙이 甲의 A국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1·3. 소송절차 진행 중에 甲과 乙은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을 B국법으로 합의하였다^5·6.

丙은 B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¹¹, 甲은 丙이 B국에서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丙은 그 대가로 甲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¹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제P조는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소송으로써 해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제Q조는 “제P조는 B국법에 따라 규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⁸. 甲과 丙은 제P조와 제Q조를 제외한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에 관하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⁹. 丙이 甲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자 甲은 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용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丙은 이 사건 계약의 제P조가 착오로 체결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본안 전 항변을 하였다^7·8.

한편 丙은 대한민국과 A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¹⁵. 丙은 2년 전 A국에서 丁과 혼인한 후 계속 대한민국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12·13. 丁은 丙과 혼인 당시 A국과 B국 국적을 가지고 A국에 거주하고 있었다¹⁵. 그런데 丁은 丙과 혼인하기 전에 A국에서 다른 사람과 혼인하였고 그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¹⁴. 이를 알게 된 丙은 丁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丁의 중혼을 이유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를, 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전제]

1. 아래 문제 1. 나., 2. 나., 3. 나.는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2. 중혼은 A국법에 따르면 혼인무효사유이지만 대한민국법과 B국법에 따르면 혼인취소사유이다¹⁶. 아래 문제 3. 나.에서 제소기간 등 기타 요건은 대한민국법, A국법, B국법 중 어느 것에 따르든 충족됨을 전제로 한다¹⁶.

[문제]

1.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 관하여,

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논하시오¹. (15점)

나. 甲의 乙에 대한 청구의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4·6. (15점)

국제거래법

쪽

2. 甲이 丙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 관하여,

가. 丙의 본안 전 항변을 판단하는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⁷. (10점)

나. 甲의 丙에 대한 청구의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9·11. (15점)

국제거래법

쪽

3. 丙이 丁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 관하여,

가. 서울가정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논하시오^12·13. (10점)

나. 서울가정법원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중 무엇을 인용하여야 하는지 논하시오^14·16. (15점)

국제거래법

쪽

〈제 2 문〉

국제거래법

쪽

甲은 원유를 시추·추출·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한민국 서울에 본점을 두고 세계 주요 도시에 지점을 두고 있다^17·19. 乙은 원유를 수입한 후 이를 정제한 정제유를 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한민국 울산에 본점을 두고 일본 도쿄에 지점을 두고 있다^17·19. 甲과 乙은 甲이 乙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원유 3만 배럴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甲의 영국 런던 지점과 乙의 일본 도쿄 지점에서 담당하였다^18·19. 특히 2차 인도분 원유 1만 배럴은 乙이 이를 정제한 정제유를 일본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丙에게 납품할 예정이었고²⁷, 丙이 주문한 정제유는 최첨단 중장비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품질조건의 준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甲도 잘 알고 있었다^27·31.

수 량 : 원유 3만 배럴

대 금 : 배럴당 미화 70달러, 총 미화 210만 달러³⁰

품질조건 : 유황화합물이 전체 성분의 1% 미만인 최상급 원유²⁰

인도조건 : FOB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인코텀즈 2020)

인도시기 : 2024. 7.부터 2024. 9.까지 3회로 나누어 매월 원유 1만 배럴 선적²⁵

선 적 항 : 사우디아라비아 제다항

도 착 항 : 대한민국 부산항

지급조건 : 도착항 입항 후 10일 이내 송금

준 거 법 : 대한민국법¹⁹

甲은 2024. 7. 10. 1차 인도분 원유 1만 배럴을 제다항에서 乙이 지정한 선박에 선적하였고, 동 선박은 2024. 8. 5.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그 즉시 乙은 해당 원유를 검사하였는데, 품질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2024. 8. 8. 해당 대금을 송금하였다²⁶. 甲은 2024. 8. 10. 2차 인도분 원유 1만 배럴을 제다항에서 乙이 지정한 선박에 선적하였고, 동 선박은 2024. 9. 5.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그 즉시 乙은 해당 원유를 검사하였는데^20·27, 유황화합물이 전체 성분의 5% 이상이어서 최첨단 중장비에 사용되는 경우 부식을 발생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 사실을 즉시 甲에게 통지하였다^20·27. 甲은 해당 원유를 선적할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고 유황화합물 증가는 선적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7. 乙에게 2차 인도분 원유 대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²². 2차 인도분 원유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한 결과, 甲이 제다항에서 원유를 선적하기 전에 해당 원유에 X화학물질을 투여하여 장기간 해상운송에도 원유의 품질이 유지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甲의 직원의 실수로 그 과정이 누락되었음이 밝혀졌다^{21·22·28·29}. 또한 2차 인도분 원유가 제다항에서 부산항으로 운송되던 중 이를 선적한 선박이 태풍을 만나 40여 시간 동안 정전이 발생하여 유황화합물이 증가하였는데²⁹, 甲이 X화학물질을 투여하였다면 유황화합물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었음이 밝혀졌다^22·29.

乙은 3차 인도분 원유가 선적되기 전인 2024. 9. 10. 甲에게 1차, 2차, 3차 인도분 원유 전체에 관하여 계약해제를 통지하였다^{23·24·27·28}. 乙은 丙에 대한 정제유 납품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원유회사로부터 원유 구매를 추진하였고,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원유회사로부터 2024. 9. 20. 원유 1만 배럴을 배럴당 미화 80달러에 매입하였으나^30·32, 丙에 대한 납기를 맞추지 못하여 丙에게 지체상금으로 미화 7만 달러를 지급하였다^29·31. 乙은 甲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 사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전제]

1.대한민국과 일본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체약국이고, 영국은 협약의 체약국이 아니다¹⁹.

2.대한민국과 일본은 협약 제95조에 따른 유보를 선언하지 않았다¹⁹.

3.FOB 조건(인코텀즈 2020)에 따르면, 매도인은 지정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고,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²¹.

4.아래 문제 2.부터 4.까지는 이 사건 계약에 협약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다.

[문제]

1. 이 사건 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지 논하시오¹⁷. (15점)

2. 甲의 乙에 대한 2차 인도분 원유 대금 전액의 지급 청구가 정당한지 논하시오²³. (20점)

3. 乙의 계약해제권 행사가 정당한지를 1차, 2차, 3차 인도분 각각에 대하여 논하시오^24·25. (25점)

4. 乙이 甲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손해배상액을 논하시오³². (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 1.가. 甲의 乙에 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15점

쟁점 1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 — 실질적 관련성5점

문제 지문

“甲은 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乙이 甲의 A국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며,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국제사법 제2조 제1항).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제사법 제2조)

사안의 적용甲(A국 법인)이 乙(대한민국 법인)을 상대로 A국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乙의 주된 사무소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일반관할과 특별관할을 차례로 검토한다.

소결당사자·분쟁과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 이하 일반관할을 본다.

쟁점 2일반관할 — 피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5점

문제 지문

“乙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인인 피고에 대한 소는 그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정관상의 본거지나 경영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일반관할이 있다(국제사법 제3조 제3항). 일반관할은 청구의 내용과 무관하게 피고에 대한 모든 소에 미친다. (국제사법 제3조)

사안의 적용乙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다. 즉 乙의 주된 사무소가 대한민국에 있으므로, 청구의 성질을 불문하고 乙을 피고로 하는 본 손해배상의 소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일반관할이 인정된다.

소결乙의 주된 사무소가 대한민국에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일반관할이 인정된다.

쟁점 3지식재산권 침해 특별관할의 검토와 결론5점

문제 지문

“이 사건 상표를 정당한 권한 없이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A국에서 구입하여 A국에서만 판매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이 甲의 A국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는 ① 침해행위를 대한민국에서 한 경우, ② 침해의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경우, ③ 침해행위를 대한민국을 향하여 한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결과에 한정한다(국제사법 제39조 제1항). 다만 지식재산권에 대한 주된 침해행위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외국에서 발생하는 결과를 포함하여 침해행위로 인한 모든 결과에 관한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제44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4항). 한편 대한민국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성립, 유효성 또는 소멸'에 관한 소는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이고(제10조 제1항 제4호), 같은 원칙상 외국법원에 전속하는 소에는 제3조 등 일반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같은 조 제2항), 침해에 관한 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제사법 제39조)

사안의 적용甲의 청구는 A국 상표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로서 A국 상표권의 성립·유효성·소멸을 다투는 소가 아니므로, 외국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여 일반관할 규정이 배제되는 경우(제10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乙은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A국에서 구입하여 A국에서만 판매'하였으므로 침해행위지와 침해의 결과발생지가 모두 A국이고, 대한민국을 향한 침해행위나 대한민국에서의 주된 침해행위도 없다. 따라서 제39조 제1항·제3항에 따른 특별관할은 인정되지 않는다. 불법행위 일반의 특별관할(제44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행위지와 결과발생지가 모두 A국이어서 결론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乙의 주된 사무소가 대한민국에 있어 일반관할이 인정되므로, 특별관할의 부존재와 무관하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소결침해행위지와 결과발생지가 모두 A국이어서 제39조의 지식재산권 침해 특별관할은 부정되나, 피고 乙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따른 일반관할(제3조 제3항)이 인정되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제1문〉 1.나. 甲의 乙에 대한 청구의 준거법15점

쟁점 4지식재산권 침해의 준거법 — 보호국법주의5점

문제 지문

“대한민국, A국, B국에 ‘MZ-GIRL’이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를 등록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상표를 정당한 권한 없이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A국에서 구입하여 A국에서만 판매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나. 甲의 乙에 대한 청구의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따른다(국제사법 제40조). 지식재산권의 성립·내용·효력은 그 권리가 보호되는 국가의 법, 즉 보호국법(lex loci protectionis)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침해에 관하여도 침해지=보호국의 법이 적용된다. (국제사법 제40조)

사안의 적용甲의 상표권은 대한민국·A국·B국에 각각 등록되어 있으나, 침해의 대상이 된 것은 'A국 상표권'이고 위조상품의 생산·판매도 A국에서만 이루어졌다. 따라서 상표권 침해의 준거법은 침해지이자 보호국인 A국법이 됨이 원칙이다.

소결상표권 침해의 준거법은 침해지·보호국인 A국법이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의 사후적 준거법 합의의 효력이 문제된다.

쟁점 5불법행위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5점

문제 지문

“소송절차 진행 중에 甲과 乙은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을 B국법으로 합의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는 불법행위 등 법정채권에 관하여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가 발생한 후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을 그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준거법은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국제사법 제53조). 다만 이 사후적 합의로 선택할 수 있는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에 한정된다. (국제사법 제53조)

사안의 적용甲과 乙은 소송 진행 중(불법행위 발생 후)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을 'B국법'으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국제사법 제53조가 사후적 합의로 선택할 수 있는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에 한정되므로, B국법을 선택하는 사후적 합의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

소결B국법을 선택한 사후적 준거법 합의는 국제사법 제53조의 '대한민국 법' 한정 요건을 결하여 효력이 없다.

쟁점 6지식재산권 침해에서 준거법 합의의 가부와 결론5점

문제 지문

“소송절차 진행 중에 甲과 乙은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을 B국법으로 합의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나. 甲의 乙에 대한 청구의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지식재산권 침해의 준거법은 침해지법에 따르도록 하는 국제사법 제40조가 적용되는 영역에서, 당사자 자치에 의한 준거법 변경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설령 사후적 합의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 대상은 '대한민국 법'에 한정되므로(제53조), B국법으로의 합의는 어느 모로 보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국제사법 제40조)

사안의 적용甲·乙의 B국법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본 청구의 준거법은 원칙으로 돌아가 침해지·보호국인 A국법이 된다. 상표권 침해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 등은 A국 상표법을 비롯한 A국법에 따라 판단된다.

소결준거법 합의가 무효이므로 甲의 乙에 대한 상표권침해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은 침해지·보호국인 A국법이다.

〈제1문〉 2.가. 丙의 본안 전 항변을 판단하는 준거법10점

쟁점 7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성립·유효성의 준거법5점

문제 지문

“丙은 이 사건 계약의 제P조가 착오로 체결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본안 전 항변을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가. 丙의 본안 전 항변을 판단하는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를 할 수 있으나, 합의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국가의 법(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를 포함한다)에 따를 때 그 합의가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 즉 관할합의의 실질적 유효성(착오·사기 등 의사표시의 하자 포함)은 합의된 법원이 속한 국가의 법에 따라 판단하되, 그 국가의 저촉규범을 거쳐 지정되는 법이 최종적인 준거법이 된다. 합의가 계약 조항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계약 중 다른 조항의 효력은 합의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4항). (국제사법 제8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계약 제P조는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지정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이고(제8조 제3항), 丙은 제P조가 '착오로 체결되어 효력이 없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이는 관할합의의 실질적 유효성에 관한 다툼이므로,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의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국가인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준거법 지정에 관한 법규인 국제사법이 포함된다.

소결丙의 착오 항변은 관할합의국인 대한민국의 법, 곧 대한민국 국제사법이 지정하는 준거법에 따라 판단된다.

쟁점 8대한민국 국제사법에 따른 관할합의의 준거법 — 제Q조의 효력5점

문제 지문

“제Q조는 “제P조는 B국법에 따라 규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丙은 이 사건 계약의 제P조가 착오로 체결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본안 전 항변을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르고(국제사법 제45조 제1항),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관할합의는 본안계약과 별개의 합의이므로 그 준거법을 본안계약과 분리하여 정할 수 있고(분리원칙), 준거법 선택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의 성립 및 유효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제45조 제5항). (국제사법 제45조)

사안의 적용대한민국 국제사법은 관할합의의 실질적 유효성에 관하여 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제45조를 적용(또는 유추적용)한다. 이 사건 계약 제Q조는 '제P조는 B국법에 따라 규율된다'고 명시하므로, 이는 계약의 일부인 관할합의 조항에 관하여 준거법을 선택한 것으로서 제45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유효하다. 제P조와 제Q조를 제외한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에 관하여 합의가 없는 것과는 별개로, 제P조의 성립·유효성, 즉 丙이 주장하는 착오로 인한 효력 부정 여부는 B국법에 따라 판단된다.

소결丙의 본안 전 항변(제P조 착오무효)은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할합의국인 대한민국의 국제사법을 거쳐, 그 제45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제Q조가 지정한 B국법으로 판단한다.

〈제1문〉 2.나. 甲의 丙에 대한 청구의 준거법15점

쟁점 9계약채권의 준거법 — 당사자자치와 그 흠결5점

문제 지문

“甲과 丙은 제P조와 제Q조를 제외한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에 관하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나. 甲의 丙에 대한 청구의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르고(국제사법 제45조 제1항),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제46조 제1항). (국제사법 제45조)

사안의 적용甲과 丙은 제P조(관할합의)와 제Q조(관할합의의 준거법)를 제외한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에 관하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즉 본안인 사용료 지급계약에 관하여는 명시적·묵시적 준거법 선택이 없으므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소결본안계약에 준거법 합의가 없으므로 최밀접관련국법을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쟁점 10이용계약에서 최밀접관련국의 추정(제46조 제2항 제2호)5점

문제 지문

“甲은 丙이 B국에서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丙은 그 대가로 甲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A국법에 따라 설립되어 A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이용계약에서 '물건 또는 권리를 이용하도록 하는 당사자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그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국제사법 제46조 제2항 제2호, 같은 항 단서). (국제사법 제46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계약은 甲이 丙에게 B국에서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丙이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상표사용허락계약으로서 제46조 제2항 제2호의 이용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권리를 이용하도록 하는 당사자인 甲의 이행이 기준이 된다. 甲은 영업활동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같은 항 단서에 따라 甲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추정되는데, 甲은 A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으므로 A국법이 최밀접관련국법으로 추정된다(본문에 따르더라도 甲의 주된 사무소는 A국에 있다).

소결권리를 이용하도록 하는 당사자 甲의 영업소 소재국인 A국법이 최밀접관련국법으로 추정된다(제46조 제2항 제2호·단서).

쟁점 11준거법의 확정 — 결론5점

문제 지문

“丙은 B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나. 甲의 丙에 대한 청구의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46조 제2항은 추정 규정이므로, 다른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이 다른 국가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증명되면 추정은 번복되고 그 국가의 법이 최밀접관련국법으로서 준거법이 된다(국제사법 제46조 제1항). 그러한 사정이 없으면 추정된 법이 준거법으로 확정된다. (국제사법 제46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계약에서 사용허락의 대상은 丙의 영업소가 있는 B국에서의 상표사용이나, 라이선서 甲의 이행이 계약의 특징을 이루고 본안계약상 별도의 준거법 합의나 B국과의 명백히 더 밀접한 관련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따라서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한 준거법은 甲의 영업소 소재지인 A국법이다.

소결甲의 丙에 대한 사용료 청구의 준거법은 권리를 이용하도록 하는 당사자 甲의 영업소 소재지인 A국법이다(제46조 제1항, 제2항 제2호·단서).

〈제1문〉 3.가. 丙의 丁에 대한 소의 국제재판관할10점

쟁점 12혼인관계사건의 특별관할 기준5점

문제 지문

“丙은 2년 전 A국에서 丁과 혼인한 후 계속 대한민국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가. 서울가정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①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②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③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④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건의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혼인관계 사건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이 따로 정한다. 또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소에 관하여는 법원에 일반관할이 있다(제3조 제1항). (국제사법 제56조)

사안의 적용丙(대한민국·A국 이중국적)은 2년 전 丁과 혼인한 후 계속 대한민국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즉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원고 丙의 일상거소도 대한민국에 있다.

소결혼인관계사건의 특별관할 사유 충족 여부를 일상거소 기준으로 검토한다.

쟁점 13일상거소·마지막 공동거소에 따른 관할 인정5점

문제 지문

“丙은 2년 전 A국에서 丁과 혼인한 후 계속 대한민국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가. 서울가정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혼인관계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이는 혼인무효·취소·이혼 등 혼인관계 형성·해소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국제사법 제56조)

사안의 적용丙과 丁은 혼인 후 계속 '대한민국에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부부의 마지막이자 현재의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원고 丙의 일상거소도 대한민국에 있다. 따라서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되어 서울가정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 丁의 일상거소도 대한민국에 있으므로 제3조 제1항의 일반관할도 인정된다.

소결부부의 공동 일상거소와 원고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어 제56조 제1항 제1호의 특별관할이 인정되고, 피고 丁의 일상거소도 대한민국에 있어 제3조 제1항의 일반관할도 인정되므로, 서울가정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제1문〉 3.나. 주위적·예비적 청구 중 인용할 청구15점

쟁점 14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중혼)의 준거법 — 쌍면적 장애5점

문제 지문

“그런데 丁은 丙과 혼인하기 전에 A국에서 다른 사람과 혼인하였고 그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나. 서울가정법원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중 무엇을 인용하여야 하는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국제사법 제63조 제1항). 혼인장애에는 당사자 일방에게만 관련되는 일면적(일방적) 장애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되는 쌍면적(쌍방적) 장애가 있는데, 일면적 장애는 그 당사자의 본국법만, 쌍면적 장애는 쌍방 당사자의 본국법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중혼금지는 상대방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쌍면적 장애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국제사법 제63조)

사안의 적용丁은 丙과 혼인하기 전에 A국에서 다른 사람과 혼인하였고 그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므로 丙·丁의 혼인은 중혼이다. 중혼금지를 쌍면적 장애로 보는 통설에 따르면 丁의 본국법뿐 아니라 상대방 丙의 본국법도 함께 적용된다. 이에 대하여 중혼을 이미 혼인한 丁 측의 일면적 장애로 보아 丁의 본국법만 적용하는 견해도 있다. 통설에 따라 丙·丁 쌍방의 본국법을 확정하여야 하는데, 丙과 丁은 모두 이중국적자이므로 본국법의 확정(국적의 적극적 저촉)이 선결된다.

소결중혼금지는 쌍면적 장애이므로 丙과 丁 각자의 본국법이 모두 적용되며, 먼저 이중국적자인 丙·丁의 본국법을 확정하여야 한다.

쟁점 15이중국적자 丙·丁의 본국법 결정5점

문제 지문

“한편 丙은 대한민국과 A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丁은 丙과 혼인 당시 A국과 B국 국적을 가지고 A국에 거주하고 있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다만 그 국적 중 하나가 대한민국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국제사법 제16조 제1항). (국제사법 제16조)

사안의 적용丙은 대한민국과 A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 법이 丙의 본국법이 된다. 丁은 丙과 혼인 당시 A국과 B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대한민국 국적은 없으므로 단서는 적용되지 않고, 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본국법이 된다. 丁은 혼인 당시 A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A국에서 丙과 혼인하였으며 선행 혼인도 A국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丁의 본국법은 A국법으로 봄이 타당하다.

소결丙의 본국법은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 법이고, 丁의 본국법은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A국법이다.

쟁점 16준거법(A국법)의 적용과 인용할 청구 — 결론5점

문제 지문

“중혼은 A국법에 따르면 혼인무효사유이지만 대한민국법과 B국법에 따르면 혼인취소사유이다”제1문 · 전제 · 원문에서 보기

“아래 문제 3. 나.에서 제소기간 등 기타 요건은 대한민국법, A국법, B국법 중 어느 것에 따르든 충족됨을 전제로 한다”제1문 · 전제 · 원문에서 보기

“나. 서울가정법원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중 무엇을 인용하여야 하는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쌍면적 장애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본국법이 그 흠결의 효과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혼인의 효력을 더 강하게 부정하는 법, 즉 더 엄격한 법에 따른다는 것이 통설이다(국제사법 제63조 제1항). 전제에 따르면 중혼은 A국법상 혼인무효사유이고, 대한민국법·B국법상으로는 혼인취소사유이다. (국제사법 제63조)

사안의 적용丙의 본국법인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중혼은 혼인취소사유이고, 丁의 본국법인 A국법에 따르면 혼인무효사유이다. 두 본국법의 효과가 충돌하므로 더 엄격한 A국법에 따라 丙·丁의 혼인은 무효이다. 일면적 장애설에 따라 丁의 본국법인 A국법만 적용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제소기간 등 기타 요건은 어느 법에 따르든 충족됨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주위적 청구인 혼인무효 청구를 인용하여야 하고, 예비적 청구인 혼인취소 청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소결중혼에 관하여 丙의 본국법(대한민국 법, 취소사유)과 丁의 본국법(A국법, 무효사유)이 충돌하므로 더 엄격한 A국법에 따라 혼인은 무효이고, 서울가정법원은 주위적 청구(혼인무효)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2문〉 1. 이 사건 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지15점

쟁점 17CISG의 적용요건 — 영업소 소재지와 직접적용5점

문제 지문

“甲은 원유를 시추·추출·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한민국 서울에 본점을 두고 세계 주요 도시에 지점을 두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대한민국 울산에 본점을 두고 일본 도쿄에 지점을 두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1. 이 사건 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지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협약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직접적용, 제1조 제1항 (a)) 또는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간접적용, (b))에 적용된다. 당사자가 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진 경우에는 계약 및 그 이행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업소가 기준이 된다(제10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조)

사안의 적용甲은 서울에 본점을, 세계 주요 도시에 지점을 두고, 乙은 울산에 본점을, 도쿄에 지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어느 영업소를 기준으로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국을 정할지(제10조)가 선결되며,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이행을 담당한 영업소가 어디인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소결당사자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지를 제10조에 따라 확정한 뒤 직접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쟁점 18복수 영업소의 처리 —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업소5점

문제 지문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甲의 영국 런던 지점과 乙의 일본 도쿄 지점에서 담당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 일방이 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체결 전이나 그 체결 시에 당사자 쌍방에 알려지거나 예기된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 및 그 이행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업소가 그 영업소로 된다(협약 제10조 (a)).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0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甲의 '영국 런던 지점'과 乙의 '일본 도쿄 지점'에서 담당하였다. 따라서 제10조에 따라 甲의 관련 영업소는 런던(영국), 乙의 관련 영업소는 도쿄(일본)가 된다. 그 결과 당사자의 영업소는 영국과 일본이라는 서로 다른 국가에 있게 된다.

소결이 사건 계약과 가장 밀접한 영업소는 甲은 영국 런던, 乙은 일본 도쿄이므로, 영업소 소재국은 영국과 일본이다.

쟁점 19체약국 요건의 충족 여부와 결론5점

문제 지문

“대한민국과 일본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체약국이고, 영국은 협약의 체약국이 아니다”제2문 · 전제 · 원문에서 보기

“준 거 법 : 대한민국법”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대한민국과 일본은 협약 제95조에 따른 유보를 선언하지 않았다”제2문 · 전제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甲의 영국 런던 지점과 乙의 일본 도쿄 지점에서 담당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대한민국 서울에 본점을 두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대한민국 울산에 본점을 두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직접적용(제1조 제1항 (a))은 당사자 쌍방의 영업소 소재국이 모두 체약국일 것을 요구한다. 일방의 영업소 소재국이 비체약국이면 직접적용은 부정되나, 국제사법에 의하여 체약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면 간접적용(제1조 제1항 (b))이 가능하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조)

사안의 적용영국은 협약의 비체약국이므로 甲(런던)·乙(도쿄) 사이에 제1조 제1항 (a)의 직접적용은 부정된다. 甲과 乙이 모두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회사라는 점은 고려되지 않는데, 당사자의 국적은 협약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고려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제1조 제3항). 그러나 당사자는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정하였고, 법정지인 대한민국의 국제사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법이 계약의 준거법이 된다. 대한민국은 체약국이며 제95조 유보도 선언하지 않았으므로, 제1조 제1항 (b)에 따라 협약이 간접적용된다. 체약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것만으로는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제6조)로 볼 수 없다.

소결영국이 비체약국이어서 직접적용은 부정되나, 국제사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체약국, 제95조 유보 없음)을 통해 제1조 제1항 (b)에 따라 협약이 적용된다.

〈제2문〉 2. 甲의 2차 인도분 대금 전액 청구의 정당성20점

쟁점 20매도인의 물품적합성 의무5점

문제 지문

“품질조건 : 유황화합물이 전체 성분의 1% 미만인 최상급 원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유황화합물이 전체 성분의 5% 이상이어서 최첨단 중장비에 사용되는 경우 부식을 발생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 사실을 즉시 甲에게 통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동 선박은 2024. 9. 5.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그 즉시 乙은 해당 원유를 검사하였는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품질 및 종류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며(협약 제35조 제1항),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은 통상 사용목적 및 매도인에게 알려진 특별한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35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계약의 품질조건은 '유황화합물이 전체 성분의 1% 미만인 최상급 원유'이다. 2차 인도분은 유황화합물이 5% 이상으로 확인되어 계약상 품질조건에 명백히 미달하므로, 제35조 제1항이 정한 계약적합성을 결한 물품이다. 또한 乙은 2024. 9. 5. 부산항 입항 '즉시' 원유를 검사하고 부적합 사실을 '즉시 甲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의 검사(협약 제38조)와 합리적인 기간 내 부적합의 통지(제39조 제1항) 요건을 갖추어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잃지 않는다.

소결2차 인도분 원유는 품질조건에 미달하여 제35조의 계약적합성을 결한 부적합 물품이다.

쟁점 21적합성 판단의 기준시기와 위험이전5점

문제 지문

“FOB 조건(인코텀즈 2020)에 따르면, 매도인은 지정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고,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제2문 · 전제 · 원문에서 보기

“甲이 제다항에서 원유를 선적하기 전에 해당 원유에 X화학물질을 투여하여 장기간 해상운송에도 원유의 품질이 유지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甲의 직원의 실수로 그 과정이 누락되었음이 밝혀졌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물품의 부적합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시점에 이미 존재한 부적합에 대하여 매도인은 그 부적합이 나중에 드러난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협약 제36조 제1항). 또한 위험이전 후에 발생한 부적합이라도 그것이 매도인의 의무위반에 기인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2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36조)

사안의 적용FOB 제다(인코텀즈 2020)에 따라 물품이 제다항에서 본선에 적재된 때 위험이 매수인 乙에게 이전한다(전제 3). 유황화합물의 증가는 선적 후 태풍·정전으로 발생하였으나, 이는 甲의 직원이 X화학물질 투여 과정을 누락한 의무위반에서 비롯된 것이고, 甲이 X화학물질을 투여하였다면 증가를 방지할 수 있었다.

소결부적합은 위험이전 후 발생하였으나 甲의 의무위반(X화학물질 투여 누락)에 기인하므로, 제36조 제2항에 따라 甲이 책임을 진다.

쟁점 22위험이전 후 훼손과 대금지급의무(제66조)5점

문제 지문

“甲은 해당 원유를 선적할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고 유황화합물 증가는 선적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7. 乙에게 2차 인도분 원유 대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이 X화학물질을 투여하였다면 유황화합물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었음이 밝혀졌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의 직원의 실수로 그 과정이 누락되었음이 밝혀졌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수인은 계약과 협약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협약 제53조).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더라도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6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66조)

사안의 적용甲은 '선적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고 유황화합물 증가는 선적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차 인도분 원유 대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한다. 이는 위험이 乙에게 이전된 후의 훼손이므로 제66조 본문에 따라 乙이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유황화합물의 증가는 甲이 선적 전에 X화학물질을 투여하였어야 함에도 '甲의 직원의 실수로 그 과정이 누락'된 데서 비롯되었고, 甲이 X화학물질을 투여하였다면 증가를 방지할 수 있었다. 이는 매도인의 부작위로 인한 훼손으로서 제66조 단서에 해당하므로, 甲은 위험이전을 이유로 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고, 제36조 제2항에 따라 부적합에 대한 책임을 진다.

소결2차 인도분의 훼손은 매도인 甲의 부작위(X화학물질 투여 누락)로 인한 것이어서 제66조 단서가 적용되므로, 위험이전 후의 훼손이라는 甲의 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 23해제에 의한 대금지급의무 소멸과 예비적 대금감액 — 결론5점

문제 지문

“乙은 3차 인도분 원유가 선적되기 전인 2024. 9. 10. 甲에게 1차, 2차, 3차 인도분 원유 전체에 관하여 계약해제를 통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 甲의 乙에 대한 2차 인도분 원유 대금 전액의 지급 청구가 정당한지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무를 제외하고 당사자 쌍방을 계약상의 의무로부터 면하게 한다(협약 제81조 제1항). 한편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하면 대금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매수인은 현실로 인도된 물품이 인도 시에 가지고 있던 가액이 계약에 적합한 물품이 그때에 가지고 있었을 가액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제50조). 대금감액은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하므로 해제와 함께 행사할 수 없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81조)

사안의 적용2차 인도분의 부적합은 본질적 위반에 해당하고, 乙은 2024. 9. 10. 甲에게 해제를 통지하여 2차 분할분에 관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제73조 제1항, 아래 3. 참조). 따라서 乙은 제81조 제1항에 따라 2차 인도분의 대금지급의무를 면하므로, 甲의 대금 전액 청구는 정당하지 않다. 설령 해제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乙은 제50조에 따라 부적합 원유의 가액 비율만큼 대금을 감액하거나 제4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甲의 전액 청구는 그대로 인용될 수 없다.

소결2차 분할분 계약이 해제되어 乙의 대금지급의무가 소멸하므로(제73조 제1항·제81조 제1항), 甲의 2차 인도분 대금 전액 지급 청구는 정당하지 아니하다. 해제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乙은 제50조의 대금감액 등으로 대항할 수 있다.

〈제2문〉 3. 1·2·3차 인도분 각 계약해제권의 정당성25점

쟁점 24매수인의 해제권 일반 — 본질적 계약위반5점

문제 지문

“乙은 3차 인도분 원유가 선적되기 전인 2024. 9. 10. 甲에게 1차, 2차, 3차 인도분 원유 전체에 관하여 계약해제를 통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3. 乙의 계약해제권 행사가 정당한지를 1차, 2차, 3차 인도분 각각에 대하여 논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협약 제49조 제1항 (a)).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 본질적 위반이 되나, 위반 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도 동일한 상황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5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9조)

사안의 적용乙은 2024. 9. 10. 甲에게 1·2·3차 인도분 '전체'에 관하여 계약해제를 통지하였다. 분할인도계약에서 각 인도분별 해제와 계약 전체의 해제는 요건을 달리하므로, 각 인도분에 대하여 본질적 위반 여부와 해제 가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한다.

소결분할인도계약이므로 각 인도분별로 본질적 위반과 해제 가부를 나누어 본다.

쟁점 25분할인도계약의 특칙(제73조)5점

문제 지문

“인도시기 : 2024. 7.부터 2024. 9.까지 3회로 나누어 매월 원유 1만 배럴 선적”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3. 乙의 계약해제권 행사가 정당한지를 1차, 2차, 3차 인도분 각각에 대하여 논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물품을 분할하여 인도하는 계약에서 어느 분할분에 관한 의무 불이행이 그 분할분에 관하여 본질적 위반이 되는 경우 상대방은 그 분할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제73조 제1항), 어느 분할분의 불이행이 장래의 분할분에 대한 본질적 위반의 발생을 추단하는 데에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경우 상대방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2항). 어느 인도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매수인은, 이미 행하여진 인도 또는 장래의 인도가 그 인도와의 상호의존관계로 인하여 계약 체결 시 당사자 쌍방이 예상했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도분에 대하여도 동시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3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3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은 원유 3만 배럴을 매월 1만 배럴씩 3회 분할인도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각 인도분의 해제는 제73조에 따라 ① 당해 분할분의 본질적 위반(제1항), ② 장래 분할분에 대한 본질적 위반의 추단(제2항), ③ 해제되는 인도분과의 상호의존관계에 의한 다른 인도분의 동시 해제(제3항)의 틀로 판단한다.

소결각 인도분 해제는 제73조 제1항~제3항의 요건으로 개별 판단한다.

쟁점 261차 인도분 — 해제권 부정5점

문제 지문

“그 즉시 乙은 해당 원유를 검사하였는데, 품질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2024. 8. 8. 해당 대금을 송금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위반이 없는 이미 행하여진 인도분은 그 자체로는 해제할 수 없고(제73조 제1항), 다른 인도분을 해제하는 매수인이 그 인도분도 상호의존관계로 인하여 계약 체결 시 예상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시에 해제할 수 있다(제73조 제3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3조)

사안의 적용1차 인도분은 2024. 8. 5. 부산항 입항 후 乙이 검사하여 '품질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2024. 8. 8. 대금까지 송금하였다. 즉 1차 인도분은 계약에 적합하게 이행되었고 매매가 완결되었으므로 어떠한 위반도 없다. 또한 지문상 丙 납품용으로 특정된 것은 2차 인도분뿐이고, 1차 인도분이 2차 인도분과 결합되어야 계약 체결 시 예상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2차 인도분 해제에 따른 동시 해제(제73조 제3항)도 인정되지 않는다.

소결1차 인도분은 위반이 없고 2차 인도분과의 상호의존관계도 없어(제73조 제3항) 乙의 해제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쟁점 272차 인도분 — 본질적 위반에 의한 해제 인정5점

문제 지문

“유황화합물이 전체 성분의 5% 이상이어서 최첨단 중장비에 사용되는 경우 부식을 발생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丙이 주문한 정제유는 최첨단 중장비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품질조건의 준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甲도 잘 알고 있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동 선박은 2024. 9. 5.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3차 인도분 원유가 선적되기 전인 2024. 9. 10. 甲에게 1차, 2차, 3차 인도분 원유 전체에 관하여 계약해제를 통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차 인도분 원유 1만 배럴은 乙이 이를 정제한 정제유를 일본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丙에게 납품할 예정이었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물품의 부적합이 매수인이 계약에서 기대한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이면 본질적 위반에 해당하고, 매수인은 그 분할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협약 제25조·제49조 제1항 (a)·제73조 제1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3조)

사안의 적용2차 인도분은 유황화합물 5% 이상으로 최첨단 중장비에 사용 시 부식을 일으켜, 丙 납품용이라는 계약목적에 전혀 사용할 수 없다. 甲도 丙 납품용으로 품질준수가 중요함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2차 인도분의 부적합은 본질적 위반에 해당하여 乙은 2차 분할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2차 인도분은 이미 인도되었으므로 乙은 그 위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제하여야 하는데(제49조 제2항 (b)), 乙은 2024. 9. 5. 입항 즉시 검사로 부적합을 안 뒤 5일 만인 2024. 9. 10. 甲에게 해제를 통지하였으므로(제26조) 해제권을 상실하지 않았다.

소결2차 인도분의 부적합은 본질적 위반이므로 乙은 제73조 제1항에 따라 2차 분할분의 해제권을 갖는다.

쟁점 283차 인도분 — 장래 분할분 해제의 부정5점

문제 지문

“乙은 3차 인도분 원유가 선적되기 전인 2024. 9. 10. 甲에게 1차, 2차, 3차 인도분 원유 전체에 관하여 계약해제를 통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의 직원의 실수로 그 과정이 누락되었음이 밝혀졌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어느 분할분의 불이행이 장래의 분할분에 대하여 본질적 위반의 발생을 추단할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장래의 분할분을 해제할 수 있다(협약 제73조 제2항). 단순한 1회의 하자만으로는 장래 분할분에 대한 본질적 위반을 추단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3조)

사안의 적용3차 인도분은 아직 선적 전이고, 2차 인도분의 부적합은 X화학물질 투여 누락이라는 일회적·시정 가능한 사유에서 비롯되었다. 1차 인도분이 적합하게 이행된 점에 비추어, 2차의 하자만으로 3차에도 본질적 위반이 발생하리라고 추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乙의 3차 인도분에 대한 해제는 정당하지 아니하다. 나아가 3차 인도분이 2차 인도분과의 상호의존관계로 인하여 계약 체결 시 예상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사정도 지문에 없으므로, 제73조 제3항에 의한 동시 해제도 할 수 없다(제2항에 의한 해제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하여야 하나, 추단의 근거 자체가 부족하므로 기간 요건은 나아가 볼 필요가 없다).

소결3차 인도분은 장래 위반의 추단(제73조 제2항)도, 상호의존관계에 의한 동시 해제(제3항)도 인정되지 않아 乙의 해제는 정당하지 아니하다.

〈제2문〉 4. 乙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손해배상액20점

쟁점 29손해배상의 일반원칙과 범위 — 甲의 면책 항변(제79조)5점

문제 지문

“이를 선적한 선박이 태풍을 만나 40여 시간 동안 정전이 발생하여 유황화합물이 증가하였는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이 X화학물질을 투여하였다면 유황화합물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었음이 밝혀졌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丙에게 지체상금으로 미화 7만 달러를 지급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의 직원의 실수로 그 과정이 누락되었음이 밝혀졌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한다(협약 제74조 제1문). 다만 그 손해배상액은 위반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위반의 가능한 결과로서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조 제2문, 예견가능성). 한편 당사자는 그 의무의 불이행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장애에 기인하였다는 것과 계약 체결 시에 그 장애를 고려하거나 또는 그 장애나 그로 인한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제79조 제1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9조)

사안의 적용乙은 甲의 2차 인도분 부적합(계약위반)으로 ① 대체구매에 따른 추가비용과 ② 丙에 대한 지체상금 7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먼저 甲은 선박이 '태풍을 만나 40여 시간 동안 정전이 발생하여 유황화합물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들어 제79조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태풍·정전이 甲이 통제할 수 없는 장애라 하더라도, 甲이 X화학물질을 투여하였다면 유황화합물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었으므로 그 결과를 회피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X화학물질 투여의 누락은 甲의 직원의 실수로서 매도인 자신의 지배영역에 속하는 사유이다. 따라서 甲은 제79조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다. 이어 각 손해항목이 제74조의 배상범위와 예견가능성을 충족하는지 검토한다.

소결甲은 제79조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乙의 손해는 대체구매 추가비용과 지체상금이며, 제74조의 범위·예견가능성 충족 여부를 본다.

쟁점 30대체거래에 따른 손해(제75조)5점

문제 지문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원유회사로부터 2024. 9. 20. 원유 1만 배럴을 배럴당 미화 80달러에 매입하였으나”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대 금 : 배럴당 미화 70달러, 총 미화 210만 달러”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이 해제되고 해제 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수인이 대체물을 구입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대금과 대체거래대금의 차액 및 제74조에 따른 그 밖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협약 제75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5조)

사안의 적용乙은 2차 인도분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 2024. 9. 20. 다른 원유회사로부터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1만 배럴을 배럴당 80달러에 대체구매하였다. 계약대금은 배럴당 70달러였으므로, 차액은 배럴당 10달러 × 1만 배럴 = 10만 달러이다. 대체구매가 합리적 방법·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차액은 제75조의 손해로 배상받을 수 있다.

소결대체구매 차액 (80−70)달러 × 1만 배럴 = 10만 달러를 제75조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다.

쟁점 31부수적 손해 — 丙에 대한 지체상금5점

문제 지문

“丙에 대한 납기를 맞추지 못하여 丙에게 지체상금으로 미화 7만 달러를 지급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丙이 주문한 정제유는 최첨단 중장비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품질조건의 준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甲도 잘 알고 있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74조의 손해에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부수적·결과적 손해가 포함되며, 다만 위반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에 한정된다(협약 제74조). 매수인이 자신의 고객에게 지급한 위약금·지체상금도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면 배상범위에 든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4조)

사안의 적용乙은 대체구매에도 불구하고 丙에 대한 납기를 맞추지 못하여 丙에게 지체상금 7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甲은 2차 인도분이 丙 납품용이고 그 품질준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부적합으로 乙이 丙에 대한 납품지체로 손해를 입으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7만 달러는 예견가능한 손해로서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소결丙에 대한 지체상금 7만 달러는 甲이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로서 제74조에 따라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쟁점 32손해경감의무와 손해액의 확정 — 결론5점

문제 지문

“乙은 丙에 대한 정제유 납품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원유회사로부터 원유 구매를 추진하였고,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원유회사로부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4. 乙이 甲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손해배상액을 논하시오”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이익의 상실을 포함한 그 위반으로 인한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한 경우 위반당사자는 경감되었어야 할 금액만큼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협약 제77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7조)

사안의 적용乙은 해제 후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대체구매하여 손해경감의무(제77조)를 다하였으므로 감액사유가 없다. 따라서 乙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손해배상액은 대체구매 차액 10만 달러와 丙에 대한 지체상금 7만 달러를 합한 17만 달러이다.

소결乙은 손해경감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대체구매 차액 10만 달러와 지체상금 7만 달러를 합한 미화 17만 달러를 정당한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판례

국제사법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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