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14회 환경법 선택과목
제14회 변호사시험 환경법(선택과목) 금답안
제14회 변호사시험 환경법(선택과목)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수림 리더
환경법 전문 리더
답안 개요
제1문
- 제1문은 폐기물관리법상 ①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하여 보관 누출을 일으키고 丁에게 무단투기를 요구한 처리업자 乙(제48조 제1항 제1호·제4호·제6호), 무단투기의 운반업자 丁(제1호), 확인의무를 위반한 배출자 甲(제3호 단서)에게 각각 제거·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고, X토지 소유자 丙에게는 X토지에 버려진 폐기물의 범위에서만 명할 수 있으며(제9호, 현행법은 2025. 3. 25. 개정으로 제1호 대상자 우선의 순위 규정 신설) 불이행 시 대집행할 수 있으며(제48조·제17조·제49조), ② 청결유지의무를 위반하여 토지를 방치한 소유자 A는 제48조의 조치명령대상자는 아니지만 그와 별개 제도인 제8조 제3항 및 조례에 근거하여 폐기물 제거를 명할 수 있음(제7조 제2항·제8조 제3항)을 검토한다.
제2문
- 제2문은 물환경보전법상 ① 사업장별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분담규정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 배분이 분담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함(제35조, 시행규칙 제45조), ② 재측정으로 배출상태가 저감된 경우의 조정신청의 근거·사유·기한·처리기한(제41조, 시행령 제54조·제55조 —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30일 이내 처리결과 통지), ③ 송어 집단폐사에 대한 乙의 손해배상청구가 공동시설 운영기구인 甲조합의 원인자 책임(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무과실책임), 개연성설에 의한 인과관계 추정, 참을 한도 초과의 위법성에 따라 인용될 가능성이 높음(민법 제750조 병존)을 검토한다.
문제 원문 보기 — 쟁점을 도출한 지문 표시 지문 58곳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환경법
환 경 법
쪽
〈제 1 문〉
甲은 2020. 10.경부터 ○○시 소재 사업장에서 화장지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고, 乙은 2018. 2.경부터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시에 소재한 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4. 甲은 2024. 9.경 乙과 폐지·폐용기류 등에 대한 폐기물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4·6, 위탁 폐기물이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하여 확인할 법령상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확인하지는 않았다6·7.
乙의 사업장이 있는 X토지 인근 지역에서 악취 및 분진 발생 민원이 제기되자 관할 행정청은 2024. 11.경 실태 및 원인조사에 착수하였고, 乙의 사업장에 적치된 폐기물이 보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흩날리거나 누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1·2·4. 또한 폐기물운반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운반업자 丁이 폐기물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乙의 요구에 따라 폐지·폐용기류 등의 폐기물을 운반하여 인근 야산에 무단 투기하였고2·4·5·9, 관할 행정청은 이를 확인하였다.
1. ｢폐기물관리법｣상의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누구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1·3·8·9·10. (50점)
2. 한편, A는 2024. 12.경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12, 이후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들이 X토지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였다14. A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적정한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다량의 폐기물이 X토지에 추가로 투기되었다12·14·15. 관할 행정청이 X토지의 청결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A에게 X토지상에 적치된 폐기물의 제거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11·13·16(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가 존재함을 전제함11·13·16). (30점)
[참조 조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법 제15조의2제5항 본문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제17조 및 제17조의3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별표 5의7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7]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확인 방법(제17조의4 관련)
1. 수탁자가 제16조의12제3호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1개월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것
2. 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폐기물이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16조의12제3호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폐기물 처리 현장을 확인할 것
3. 제2호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폐기물 처리 현장을 확인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지급할 것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탁자가 폐기물을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않게 폐기물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할 것
〈제 2 문〉
가) A시 소재 B공업단지(이하 ‘B공단’이라 한다)는 개별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조합(이하 ‘甲조합’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공동방지시설(이하 ‘이 사건 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18. 甲조합은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분담기준을 정하는 규정(이하 ‘이 사건 분담규정’이라 한다)을 조합총회에서 의결하여 A시장에게 제출하였다17·18·19.
나) 이 사건 공동시설의 최종배출구에 대한 A시 공무원의 단속 결과, 일정 기간 동안 甲조합의 과실로 유기물질 및 부유물질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아 해당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26·28·31. 그러나 관할 행정청은 해당 기간 동안 측정 기계 작동 오류로 이 사건 공동시설의 각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는 확인할 수 없었다19. 관할 행정청은 이 사건 공동시설에 대한 총 초과배출부과금을 합계 170,000,000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이 사건 분담규정에서 정한 ‘사업장별 배출부과금 부담비율’에 근거하여 사업장별로 배분하여 甲조합 각 사업자들에게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19.
다) 이 사건 공동시설에서 처리된 폐수는 하천 C로 배출되는데26·27, 乙은 이 사건 공동시설로부터 100m 거리에 있는 하류에서 B공단이 설치되기 이전부터 하천수를 취수하여 송어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었다29. 乙은 이 사건 공동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기간 중에 송어가 집단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25·29·30·31.
1.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받은 甲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이 사건 분담규정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을 사업장별로 배분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며, 각 사업장이 실제로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의 양 및 농도를 기준으로 각 사업자의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20. 해당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17·20. (20점)
2.초과배출부과금 부과 후 관할 행정청이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상태를 재측정한 결과, 그 배출상태는 처음 측정할 때와 달리 저감되어 측정되었다22. 이에 甲조합의 개별 사업자는 초과배출부과금 감액을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조정신청을 하고자 한다21·23. 해당 조정신청의 근거, 사유, 신청 기한 및 이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처리 기한을 검토하시오21·23·24. (20점)
3. 乙이 甲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적 쟁점과 인용가능성을 검토하시오25·32(단,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고려하지 않음27). (40점)
[참조 조문]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변경 등)
① 사업자 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이하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 (중략)
1.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 … (중략)
6.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명세를 포함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②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에게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19.
〈제1문〉 1.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50점
쟁점 1문제의 소재 — 부적정처리폐기물과 조치명령5점
문제 지문
“｢폐기물관리법｣상의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누구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乙의 사업장에 적치된 폐기물이 보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흩날리거나 누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폐기물관리법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일정한 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본 사안에서 누가 조치명령의 상대방이 되고 어떠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사안의 적용乙(중간재활용업자)의 보관 폐기물 흩날림·누출, 丁(운반업자)의 무단투기, 위탁자 甲의 확인의무 위반이 문제된다. 각자가 부적정처리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에 따라 조치명령의 상대방과 내용이 정해진다.
소결甲·乙·丁이 각각 조치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와 그 내용이 쟁점이다.
쟁점 2조치명령의 근거(폐기물관리법 제48조)5점
문제 지문
“乙의 사업장에 적치된 폐기물이 보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흩날리거나 누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폐지·폐용기류 등의 폐기물을 운반하여 인근 야산에 무단 투기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부장관(출제 당시. 2025. 10. 1. 개정으로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 즉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이 발생하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조치명령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사안의 적용본 사안의 보관 중 흩날림·누출은 제13조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된 경우이고, 丁의 야산 무단투기는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버려진 경우로서 모두 부적정처리폐기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은 제48조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대상자에게 폐기물의 제거·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소결보관 중 누출과 무단투기는 부적정처리이므로 제48조의 조치명령 대상이 된다.
쟁점 3조치명령의 상대방 — 부적정처리에 관여한 자의 범위5점
문제 지문
“｢폐기물관리법｣상의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누구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조치명령대상자에는 ①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제1호), ②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제3호), ③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제4호), ④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할 것을 요구·의뢰·교사하거나 그 행위에 협력한 자(제6호), ⑤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제9호) 등이 포함된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각 호).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사안의 적용본 사안에서 ① 보관 중 흩날림·누출을 야기하고 丁에게 무단투기를 요구한 처리업자 乙, ② 乙의 요구에 따라 무단투기한 운반업자 丁, ③ 확인의무를 위반한 위탁 배출자 甲이 각각 조치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를 차례로 본다. ④ 한편 X토지 소유자 丙은 乙에게 X토지를 임대하여 그 사용을 허용하였으므로 제9호가 문제된다. 다만 제9호는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하므로, 乙의 사업장에서 보관 중 흩날리거나 누출된 폐기물이 X토지에 버려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범위에서만 丙에 대한 조치명령이 가능하다. 인근 야산에 투기된 폐기물은 丙 소유 토지에 버려진 것이 아니므로 토지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丙에게 그 처리를 명할 수는 없다.
소결乙·丁·甲이 각각 제48조의 조치명령 상대방에 해당하는지를 개별 검토하고, 토지소유자 丙은 X토지에 버려진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범위에서만 제9호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쟁점 4처리업자 乙에 대한 조치5점
문제 지문
“乙은 2018. 2.경부터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시에 소재한 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의 사업장에 적치된 폐기물이 보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흩날리거나 누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폐기물운반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운반업자 丁이 폐기물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乙의 요구에 따라”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폐지·폐용기류 등의 폐기물을 운반하여 인근 야산에 무단 투기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2024. 9.경 乙과 폐지·폐용기류 등에 대한 폐기물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과정에서 폐기물을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않게 처리하면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로서 조치명령대상자가 된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또한 다른 조치명령대상자에게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한 자(같은 항 제6호)와 수집·운반, 보관 등 처리과정에 관여한 자(같은 항 제4호)도 조치명령대상자이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사안의 적용乙은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처리업자로서, 적치된 폐기물이 보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흩날리거나 누출되게 하였으므로 제1호의 '발생시킨 자'에 해당한다. 나아가 乙은 폐기물처리비용 절감을 위하여 丁에게 무단투기를 요구하였으므로, 제1호에 해당하는 丁에게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요구한 자(제6호)이자 甲으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의 처리과정에 관여한 자(제4호)이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은 乙에게 흩날림·누출 방지조치와 적치폐기물의 적정 보관·처리·제거뿐 아니라 야산 투기폐기물의 수거·처리도 명할 수 있다.
소결乙은 보관 누출에 대하여는 제1호, 야산 투기에 대하여는 제6호·제4호의 조치명령대상자로서 사업장 적치폐기물과 야산 투기폐기물 모두에 관한 조치명령의 상대방이 된다.
쟁점 5운반업자 丁에 대한 조치5점
문제 지문
“또한 폐기물운반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운반업자 丁이 폐기물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乙의 요구에 따라 폐지·폐용기류 등의 폐기물을 운반하여 인근 야산에 무단 투기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폐기물운반업자가 폐기물을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 무단투기하면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버려진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로서 조치명령대상자가 된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그는 수집·운반과정에 관여한 자(같은 항 제4호)에도 해당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사안의 적용丁은 폐기물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乙의 비용절감 요구에 따라 폐기물을 인근 야산에 무단투기하였다. 이는 명백한 부적정처리이므로, 관할 행정청은 丁에게 무단투기한 폐기물의 수거·제거 및 적정처리를 명할 수 있다.
소결丁은 무단투기를 한 운반업자(제48조 제1항 제1호)로서 야산 투기폐기물의 수거·제거 조치명령의 상대방이 된다.
쟁점 6배출자 甲의 확인의무 위반5점
문제 지문
“甲은 2024. 9.경 乙과 폐지·폐용기류 등에 대한 폐기물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위탁 폐기물이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하여 확인할 법령상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확인하지는 않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가 위탁계약 내용대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지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등을 통해 1개월마다 확인할 의무가 있고(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시행규칙 제17조의4 및 별표 5의7 제1호), 이를 위반하면 배출자도 부적정처리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안의 적용甲은 위탁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는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확인할 법령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확인의무 위반은 부적정처리의 발생·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배출자 甲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한다.
소결확인의무를 위반한 배출자 甲은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여 조치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쟁점 7甲에 대한 조치명령의 요건과 한계5점
문제 지문
“위탁 폐기물이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하여 확인할 법령상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확인하지는 않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처리를 위탁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은 그가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고(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 책임의 범위 내에서 비례원칙에 따라 명하여져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사안의 적용甲의 확인의무 위반과 부적정처리(보관 누출·무단투기) 사이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관할 행정청은 甲에 대하여 적정처리 확인·위탁중단 등 시정조치 및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조치를 책임 범위 내에서 명할 수 있다. 다만 직접 행위자인 乙·丁과의 책임 분배가 고려되어야 한다. 출제 당시 법에는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순위 규정이 없어 위와 같이 책임 범위와 비례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현행법은 2025. 3. 25. 개정으로 순위 규정을 신설하여,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이면 제1항 제1호의 대상자(乙·丁)에게 먼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상자(甲 및 제4호·제6호의 乙)에게 그다음으로, 자기 토지에 직접 처리하지 않은 제9호의 토지소유자(丙)에게는 마지막 순서로 조치명령을 하여야 하고(현행 제48조 제2항), 책임 정도·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서만 다음 순위자에게 앞서 명할 수 있다(현행 같은 조 제3항). 따라서 현행법에 따르면 甲에 대한 조치명령은 원칙적으로 乙·丁에 이은 후순위이다.
소결甲에 대한 조치명령은 확인의무 위반의 책임 범위 내에서 비례원칙에 따라 가능하다(현행법상으로는 제1호 대상자인 乙·丁에 이은 후순위).
쟁점 8조치명령의 내용 — 필요한 조치5점
문제 지문
“｢폐기물관리법｣상의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누구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관할 행정청은 조치명령으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방법의 변경,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제거·처리, 반입정지 등 부적정처리의 시정과 환경상 위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사안의 적용본 사안에서는 ① 乙에게 흩날림·누출 방지 및 적치폐기물 제거와 야산 투기폐기물의 수거·처리, ② 丁에게 야산 무단투기폐기물의 수거·제거, ③ 甲에게 확인·위탁중단 등 시정조치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④ X토지에 버려진 것으로 평가되는 폐기물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토지소유자 丙에게 그 처리를 각 명할 수 있다.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이를 이행하면 동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항. 출제 당시 기준이며, 2025. 3. 25. 개정으로 현행 제5항). 명령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 및 행정형벌 등이 따른다.
소결행정청은 제거·방법변경·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각 상대방에게 명할 수 있다.
쟁점 9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후속수단5점
문제 지문
“｢폐기물관리법｣상의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누구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폐지·폐용기류 등의 폐기물을 운반하여 인근 야산에 무단 투기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9조 제1항). 명령대상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명령대상자에게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침출수 누출·화재 발생 등으로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내리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한 뒤 명령대상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한편 조치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명령을 받을 자에게 이유를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제48조의2 본문), 조치명령 불이행에는 폐기물관리법상 벌칙도 적용된다. (폐기물관리법 제49조)
사안의 적용乙·丁·甲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행정청은 대집행으로 폐기물을 직접 제거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특히 야산 투기폐기물로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조치명령 없이 대집행을 한 뒤 명령대상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제49조 제2항 제3호). 이로써 환경상 위해의 신속한 제거가 담보된다.
소결조치명령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과 벌칙·비용징수 등 후속수단이 적용된다.
쟁점 10소결 — 조치의 상대방과 내용5점
문제 지문
“｢폐기물관리법｣상의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누구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관할 행정청은 제48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명령대상자에게 제거·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사안의 적용관할 행정청은 ① 보관 누출과 무단투기 요구에 책임이 있는 처리업자 乙(제1호·제4호·제6호), ② 무단투기의 운반업자 丁(제1호·제4호), ③ 확인의무를 위반한 배출자 甲(제3호 단서)에 대하여 각각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제거·적정처리 및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④ X토지 소유자 丙에게는 X토지에 버려진 것으로 평가되는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범위에서만 조치명령을 할 수 있으며(제9호) 야산 투기폐기물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불이행 시에는 대집행 등으로 강제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乙·丁(제1호)이 甲(제3호)·丙(제9호)보다 선순위의 조치명령대상자가 된다(현행 제48조 제2항).
소결관할 행정청은 乙·丁·甲에게 각 책임 범위에서 제거·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고, 丙에게는 X토지에 버려진 폐기물의 범위에서만 명할 수 있다.
〈제1문〉 2. A에 대한 폐기물 제거명령 가부30점
쟁점 11문제의 소재 — 토지소유자에 대한 제거명령5점
문제 지문
“관할 행정청이 X토지의 청결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A에게 X토지상에 적치된 폐기물의 제거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가 존재함을 전제함”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A는 X토지를 매수한 후 신원불명자들의 무단투기를 알고도 방치하여 폐기물이 추가 투기되었다. 관할 행정청이 청결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A에게 제거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를 토지소유자의 청결유지의무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사안의 적용쟁점은 ① 토지소유자 A에게 청결유지의무가 있는지(제7조 제2항), ② A가 제48조 제1항의 조치명령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청결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8조 제3항 및 조례에 근거하여 폐기물 제거를 명할 수 있는지이다.
소결토지소유자 A의 청결유지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제거명령의 근거가 쟁점이다.
쟁점 12토지소유자 등의 청결유지의무(폐기물관리법 제7조)5점
문제 지문
“A는 2024. 12.경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A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적정한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다량의 폐기물이 X토지에 추가로 투기되었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7조)
사안의 적용A는 X토지의 소유자이므로 그 토지의 청결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A는 무단투기 사실을 알고도 적정한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폐기물이 추가 투기되도록 하였으므로, 청결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소결토지소유자 A는 청결유지의무를 부담하며, 방치로 이를 위반하였다.
쟁점 13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의 근거(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5점
문제 지문
“관할 행정청이 X토지의 청결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A에게 X토지상에 적치된 폐기물의 제거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가 존재함을 전제함”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 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 여기서 '필요한 조치'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청결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할 경우 토지상에 적치 또는 방치된 폐기물의 제거를 명하는 조치도 포함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9048 판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사안의 적용관할 행정청은 청결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다량의 폐기물이 투기·방치된 X토지의 소유자 A에게 제8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조례에 근거하여 폐기물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설문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가 존재하므로 명령의 근거가 갖추어져 있다.
소결관할 행정청은 제8조 제3항 및 조례에 근거하여 A에게 폐기물 제거를 명할 수 있다.
쟁점 14제48조 조치명령과의 관계 — 별개 제도5점
문제 지문
“이후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들이 X토지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였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A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적정한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다량의 폐기물이 X토지에 추가로 투기되었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48조 제1항 제9호는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의 토지소유자만을 조치명령대상자로 정한다. 제8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제7조 제2항의 청결유지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제68조 제3항 제2호),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은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위반하면 형사처벌된다. 양자는 규율의 대상, 처분의 상대방과 요건, 위반 시의 효과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시장 등은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과는 별도로 제8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조례에 의하여 폐기물 제거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9048 판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사안의 적용X토지에 폐기물을 투기한 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들이고, A는 스스로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투기자에게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투기를 알고도 방치하였을 뿐이므로 제48조 제1항 제9호의 토지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8조 제3항의 조치명령은 제48조와 별개의 제도이므로, 투기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고 A가 제48조의 조치명령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청결유지의무를 위반한 A에게 조례에 근거한 제거명령을 할 수 있다.
소결A는 제48조의 조치명령대상자는 아니지만, 그와 별개인 제8조 제3항에 따른 제거명령의 상대방이 된다.
쟁점 15비례원칙·책임범위의 검토5점
문제 지문
“A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적정한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다량의 폐기물이 X토지에 추가로 투기되었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토지소유자에 대한 제거명령은 그의 청결유지의무 위반의 정도와 방치로 인한 기여를 고려하여 비례원칙에 따라 그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 행정기본법 제10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사안의 적용A는 무단투기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적정한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다량의 폐기물이 추가로 투기되도록 한 점에서 그 기여가 크고, 다량의 폐기물이 X토지에 적치된 이상 환경상의 위해도 인정될 여지가 크다. 따라서 A에게 X토지상 적치된 폐기물의 제거를 명하는 것은 그 책임 범위 내의 조치로서 비례원칙에 부합한다.
소결A의 방치 기여가 크므로 폐기물 제거명령은 비례원칙에 부합한다.
쟁점 16소결 — A에 대한 제거명령 가부5점
문제 지문
“관할 행정청이 X토지의 청결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A에게 X토지상에 적치된 폐기물의 제거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가 존재함을 전제함”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토지소유자가 제7조 제2항의 청결유지의무를 위반하여 토지에 폐기물이 적치·방치되고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과는 별도로 제8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조례에 근거하여 그에게 폐기물 제거를 명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제8조 제3항,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9048 판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사안의 적용A는 X토지의 소유자로서 청결유지의무를 부담함에도 무단투기를 알고 방치하여 이를 위반하였고, 관련 조례도 존재한다. A는 제48조 제1항 제9호의 조치명령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제8조 제3항의 조치명령은 제48조와 별개의 제도이므로 그 '필요한 조치'로서 X토지상에 적치된 폐기물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A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68조 제3항 제2호).
소결관할 행정청은 청결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8조 제3항 및 조례에 근거하여 A에게 폐기물 제거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문〉 1. 분담규정에 의한 부과금 배분의 적법성20점
쟁점 17문제의 소재 — 공동방지시설과 부과금 분담5점
문제 지문
“甲조합은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분담기준을 정하는 규정(이하 ‘이 사건 분담규정’이라 한다)을 조합총회에서 의결하여 A시장에게 제출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해당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甲조합은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장별 측정이 불가능할 때의 배출부과금 분담기준(이 사건 분담규정)을 정하였다. 일부 조합원은 실제 배출량·농도를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분담규정에 따른 배분의 적법성을 검토한다. (물환경보전법 제35조)
사안의 적용쟁점은 사업장별 배출량·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공동방지시설의 분담규정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을 배분하는 것이 적법한지이다.
소결측정 불가능 시 분담규정에 의한 부과금 배분의 적법성이 쟁점이다.
쟁점 18공동방지시설의 설치와 분담규약(물환경보전법 제35조)5점
문제 지문
“개별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조합(이하 ‘甲조합’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공동방지시설(이하 ‘이 사건 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조합은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분담기준을 정하는 규정(이하 ‘이 사건 분담규정’이라 한다)을 조합총회에서 의결하여 A시장에게 제출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둘 이상의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분담명세를 포함한 운영규약을 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물환경보전법 제35조 제4항,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6호. 운영규약의 제출은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 제6항에 근거하여 시·도지사에게 하고, 법 제35조 제6항은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부령에 위임한다). (물환경보전법 제35조)
사안의 적용甲조합은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면서 사업장별 측정이 불가능할 때의 분담기준인 이 사건 분담규정을 조합총회에서 의결하여 A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는 법령이 예정한 분담규약에 해당한다.
소결이 사건 분담규정은 법령이 예정한 측정불능 시의 분담규약에 해당한다.
쟁점 19배출부과금의 사업자별 분담(시행규칙 제45조 제2항)5점
문제 지문
“그러나 관할 행정청은 해당 기간 동안 측정 기계 작동 오류로 이 사건 공동시설의 각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는 확인할 수 없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를 이 사건 분담규정에서 정한 ‘사업장별 배출부과금 부담비율’에 근거하여 사업장별로 배분하여 甲조합 각 사업자들에게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제2문 · 참조 조문 · 원문에서 보기
“분담기준을 정하는 규정(이하 ‘이 사건 분담규정’이라 한다)을 조합총회에서 의결하여 A시장에게 제출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에 관하여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단서). 공동방지시설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은 사업장별로 산정하여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 제6항),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행정청이 규약에서 정한 '사업장별 배출부과금 부담비율'에 근거하여 각 사업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다면, 그 규약에서 정한 분담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4두13232 판결). (물환경보전법 제35조)
사안의 적용본 사안에서 측정기계 작동 오류로 각 사업장별 폐수배출량·농도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시행령 제45조 제6항에 따른 사업장별 산정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측정불능 상황은 바로 분담규정이 적용되도록 예정된 경우이고, 판례도 이 경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부담비율을 존중하여 배출부과금을 분담시키는 것이 산정의 편의와 적정성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본다. 설문상 이 사건 분담규정의 분담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미리 정한 사업장별 부담비율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을 배분한 것은 적법하다.
소결측정불능 시 미리 정한 부담비율에 따른 배분은 분담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쟁점 20소결 — 조합원 주장의 타당성5점
문제 지문
“이 사건 분담규정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을 사업장별로 배분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며, 각 사업장이 실제로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의 양 및 농도를 기준으로 각 사업자의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해당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장별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배출량·농도가 아니라 미리 정한 분담규정상의 부담비율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분담시킬 수 있고, 그 분담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물환경보전법 제35조, 시행규칙 제45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4두13232 판결). (물환경보전법 제35조)
사안의 적용각 사업장의 실제 배출량·농도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실제 배출량 기준 산정은 불가능하고 이를 위해 마련된 것이 분담규정이다. 사업장별로 산정하여 더하도록 한 시행령 제45조 제6항도 사업장별 측정이 불가능한 이 사안에서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분담규정에 따른 배분이 위법하고 실제 배출량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소결조합원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분담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담규정에 따른 배분은 적법하다.
〈제2문〉 2. 재측정에 따른 조정신청20점
쟁점 21배출부과금 조정신청의 근거5점
문제 지문
“이에 甲조합의 개별 사업자는 초과배출부과금 감액을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조정신청을 하고자 한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해당 조정신청의 근거, 사유, 신청 기한 및 이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처리 기한을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시행령 제5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물환경보전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
사안의 적용초과배출부과금 부과 후 재측정 결과 배출상태가 저감되어 측정되었으므로, 개별 사업자는 시행령에 따라 부과금 감액을 위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 근거·사유·기한을 검토한다.
소결재측정으로 배출상태가 달라진 경우 조정신청의 근거·사유·기한이 쟁점이다.
쟁점 22조정신청의 사유 — 부과 후 배출상태의 변동5점
문제 지문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후 관할 행정청이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상태를 재측정한 결과, 그 배출상태는 처음 측정할 때와 달리 저감되어 측정되었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후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상태가 처음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배출량이 처음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는 조정 사유이고, 이때에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산정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에서 부과 후 재측정 결과 배출상태가 처음 측정 때보다 저감되어 측정되었다. 이는 부과의 기초가 된 배출상태가 사후에 달라진 경우로서, 초과배출부과금 감액을 위한 조정신청의 사유에 해당한다.
소결재측정으로 배출상태가 저감된 것은 부과금 감액 조정신청의 사유가 된다.
쟁점 23조정신청의 기한5점
문제 지문
“이에 甲조합의 개별 사업자는 초과배출부과금 감액을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조정신청을 하고자 한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해당 조정신청의 근거, 사유, 신청 기한 및 이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처리 기한을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제4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
사안의 적용개별 사업자는 초과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납부기한은 그대로이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소결조정신청은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쟁점 24행정청의 처리기한과 효과5점
문제 지문
“해당 조정신청의 근거, 사유, 신청 기한 및 이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처리 기한을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조정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조정 결과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54조 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
사안의 적용관할 행정청은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점검 결과를 반영한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고, 재점검일 이후 기간의 배출량을 기초로 다시 산정한 결과 이미 낸 금액이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한다.
소결행정청은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2문〉 3. 乙의 甲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40점
쟁점 25문제의 소재 — 환경오염피해의 손해배상5점
문제 지문
“乙이 甲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적 쟁점과 인용가능성을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乙은 이 사건 공동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기간 중에 송어가 집단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乙은 공동시설이 정상 운영되지 않은 기간 중 송어 집단폐사 피해를 입고 甲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 및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논외). 따라서 일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와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사안의 적용쟁점은 ① 청구의 법적 근거(일반 불법행위·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 ② 인과관계의 증명, ③ 인용가능성이다.
소결손해배상의 근거·인과관계·인용가능성이 쟁점이다.
쟁점 26일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5점
문제 지문
“일정 기간 동안 甲조합의 과실로 유기물질 및 부유물질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아 해당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공동시설에서 처리된 폐수는 하천 C로 배출되는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가해행위,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가 요건이다. (민법 제750조)
사안의 적용甲조합은 그 과실로 유기물질·부유물질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하천 C로 배출하였다. 이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가해행위로서, 乙의 송어 폐사라는 손해와 결합되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소결甲조합의 과실에 의한 기준초과 배출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의 기초가 된다.
쟁점 27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제44조)5점
문제 지문
“이 사건 공동시설에서 처리된 폐수는 하천 C로 배출되는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단,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고려하지 않음”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이는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원인자는 사업자인지와 관계없이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35802 판결).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한다(같은 조 제2항).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사안의 적용甲조합은 B공단 사업자들이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기구로 구성한 조합으로서(물환경보전법 제35조 제5항 참조) 이 사건 공동시설을 운영하였고, 그 과실로 유기물질·부유물질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한 채 최종배출구를 통해 하천 C로 배출하였다. 이처럼 오염물질 배출을 직접 지배·관리한 甲조합은 스스로 배출사업자가 아니더라도 환경오염의 원인을 발생시킨 원인자에 해당한다. 개별 사업자들도 원인자가 될 여지가 있으나(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35조 제4항), 乙은 甲조합을 상대로 청구하므로 甲조합의 원인자성만으로 족하고, 여러 원인자 중 피해 발생 원인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제44조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문제된다. 따라서 원인자인 甲조합은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그 환경오염으로 인한 乙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이는 민법 제750조보다 乙에게 유리한 청구근거가 된다.
소결甲조합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원인자로서 무과실의 배상책임을 진다.
쟁점 28위법성 — 참을 한도와 배출허용기준 초과5점
문제 지문
“일정 기간 동안 甲조합의 과실로 유기물질 및 부유물질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아 해당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침해로 인한 민사책임에서 위법성은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이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공법상 기준을 넘었다는 사정은 중요한 고려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57846 판결 — 도로소음 사안이나 환경침해 일반의 법리로 원용한다). 물환경보전법 제32조는 배출허용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조문으로서, 그 초과 자체는 초과배출부과금(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등 공법상 제재의 대상이 된다.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사안의 적용甲조합은 일정 기간 유기물질·부유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였으므로 공법상 규제기준을 위반하였다. 여기에 ① 피해가 양식 송어의 집단폐사라는 중대한 재산상 피해이고, ② 그 원인이 甲조합의 과실로 오염물질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한 데 있어 방지조치로 손해를 회피할 수 있었으며, ③ 乙은 B공단이 설치되기 이전부터 하천수를 취수하여 양식장을 운영해 온 선이용자로서 토지이용의 선후관계도 乙에게 유리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甲조합의 배출로 인한 乙의 피해는 참을 한도를 넘어 위법하다.
소결기준초과 배출에 더하여 피해의 중대성, 甲조합의 과실, 乙의 선이용 등을 종합하면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이다.
쟁점 29인과관계의 증명 — 개연성설5점
문제 지문
“乙은 이 사건 공동시설로부터 100m 거리에 있는 하류에서 B공단이 설치되기 이전부터 하천수를 취수하여 송어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이 사건 공동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기간 중에 송어가 집단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는 무과실책임을 정할 뿐 인과관계의 추정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판례는 수질오탁 등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① 가해자가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② 그 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였으며, ③ 그 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모순 없이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된 것으로 보고, 가해자가 배출물에 원인물질이 없거나 그 농도가 안전범위 내라는 사실을 반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개연성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사안의 적용甲조합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유기물질·부유물질을 하천 C로 배출하였고(①), 乙의 양식장은 공동시설로부터 100m 하류에서 그 하천수를 취수하므로 배출물이 하천을 따라 양식장에 이르는 경로가 인정되며(②), 공동시설이 정상 운영되지 않은 바로 그 기간 중에 송어가 집단폐사하였다(③). 이처럼 이동 경로와 배출·폐사 시기의 일치에 비추어 원인물질의 도달과 피해 발생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가 사실상 추정되고, 甲조합이 배출물의 무해함이나 안전농도 등을 반증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소결배출·도달·피해의 연결이 증명되어 인과관계가 사실상 추정된다.
쟁점 30손해 — 송어 집단폐사5점
문제 지문
“乙은 이 사건 공동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기간 중에 송어가 집단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는 배상의 대상이 된다(민법 제750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양식어류의 집단폐사는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사안의 적용乙은 송어가 집단폐사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폐사한 송어의 가액 등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며, 그로 인해 양식장 영업을 중단하였다면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으면 얻었을 순이익과 영업 중단과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비용도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배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35802 판결). 손해의 발생·확대에 피해자 측 요인이 경합하였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참작할 수 있으나(같은 판결), 설문에 그러한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소결송어 집단폐사는 배상대상인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
쟁점 31甲조합의 항변 가능성과 그 한계5점
문제 지문
“일정 기간 동안 甲조합의 과실로 유기물질 및 부유물질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아 해당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이 사건 공동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기간 중에 송어가 집단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원인자는 인과관계의 부존재(다른 원인에 의한 폐사 등) 또는 손해액의 부당성을 반증으로 다툴 수 있으나, 무과실책임인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아래에서는 과실 없음을 이유로 한 면책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사안의 적용甲조합은 송어 폐사가 자신의 배출과 무관한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반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더욱이 甲조합의 과실까지 인정되는 사안이므로, 무과실책임은 물론 일반 불법행위책임에서도 면책이 어렵다.
소결甲조합은 인과관계 반증에 성공하지 못하는 한 면책되기 어렵다.
쟁점 32소결 — 인용가능성5점
문제 지문
“乙이 甲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적 쟁점과 인용가능성을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오염의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무과실책임 및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인과관계가 추정되며 면책사유가 없으면 청구가 인용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사안의 적용甲조합은 공동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원인자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무과실책임을 지고, 개연성설에 따라 인과관계가 사실상 추정되며, 피해의 중대성·甲조합의 과실·乙의 선이용 등에 비추어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로서 민법 제750조의 책임도 인정된다. 따라서 甲조합이 인과관계를 반증하지 못하는 한 乙의 손해배상청구는 송어 폐사에 따른 손해(영업손실 포함)의 범위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소결乙의 손해배상청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손해 범위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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