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변호사시험 경제법(선택과목) 금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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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개요

제1문

제1문은 공정거래법상 ① 상위 3사 합계 85%(≥75%)로 A·B·C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고(제6조) 높은 진입장벽(제2조 제3호 후단)에 비추어 추정 번복이 어려움을, ② A사의 과중한 거래조건 요구·거래중단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형 남용행위에 해당하고(제5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4호) 제5호 경쟁사업자 배제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③ 하류 유통시장에서 독립 판매점 감소·직영점 매출 증가라는 현실적 경쟁제한 효과로 경쟁제한의 우려와 의도가 사실상 추정되고(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성 제고 명분으로 번복되지 않아 부당함을, ④ Z사 직원이 회사 매뉴얼에 따라 사실 아닌 Y사 철수·AS 정보로 고객을 유인한 것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제45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별표 2] 제4호 나목)에 해당함을 검토한다.

제2문

제2문은 ① 소비자 B의 10개월·10회 분할·선공급 거래로 할부거래 해당(할부거래법 제2조 제1호 가목·제3호), ② 공급일부터 7일 내 서면 발송, 러닝머신은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재화가 아니고 귀책 훼손·현저한 가치 하락도 없어 청약철회가 적법하며 A는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내 할부금을 환급하여야 함(제8조·제10조), ③ 중요내용인 부품 임의변경 약관 제23조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계약편입 부정(약관규제법 제3조), ④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내용을 일방 변경하게 하는 제23조의 불공정약관성(제10조 제1호)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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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경제법

경 제 법

쪽

〈제 1 문〉

1. A, B, C, D, E는 전자제품인 X상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들로서 관련시장에서 2023년도 기준 각각 40%, 30%, 15%, 10%, 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3·4(관련시장은‘국내 X상품시장’이며², 각 사업자들의 연간 매출액은 모두 80억 원 이상임⁴). X상품의 제조를 위해서는 대규모 생산설비가 필요해서 최근 10년간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입은 없었고^1·4·10,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인증제도가 엄격히 시행되고 있어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2·4·10. X상품의 유통은 X상품의 제조사들이 운영하는 직영점 및 독립 판매점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각 사의 직영점과 판매점을 통한 매출 비중은 거의 대등하게 유지되고 있었다^7·9.

이런 상황에서 A사는 2024년 들어 영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¹¹ 판매점들에 대해 전문판매원의 채용과 고비용의 인테리어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판매점들과는 거래를 중단하였다^5·6·11. 그 결과 판매점들은 사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그 수와 매출액이 감소한 반면, 직영점의 매출액은 증가하였다^{6·7·8·9·11·12}.

(1) A, B, C, D, E 중 어느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¹. (20점)

(2) A사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전제하고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40점)

1) A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가운데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⁵. (15점)

2) A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지를 설명하시오^8·12. (25점)

2. 승용차 구매를 계획하던 甲은 Y 및 Z 자동차 회사의 판매점을 각각 방문하였다. Z사의 판매점에서 자동차를 구경하던 중 甲은 판매직원 乙에게 Y사의 제품에도 관심이 있음을 알려 주었다¹⁵. 그러자 乙은 Z사에서 직원들에게 지시한 고객 대응 매뉴얼에 따라^15·16 “수입 자동차 회사인 Y사의 경우 조만간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예정이라 애프터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라 말하면서 Z사 자동차의 구매를 권유하였지만 甲은 이를 거절하였다^13·14·16.

Y사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예정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가정할 때¹⁴, Z사의 이러한 영업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단,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8호 해당 여부는 논하지 말 것)^13·16. (20점)

［참조 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2조 관련)

1. 거래거절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그 밖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차별적 취급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거래조건차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격ㆍ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라. 집단적 차별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 배제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나. 부당고가매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및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이

잘못 알게 하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잘못 알게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다. 그 밖의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를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거래강제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나.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다. 그 밖의 거래강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ㆍ물품ㆍ용역 및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라. 불이익제공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하는 경우에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ㆍ거래내용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배타조건부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이하 생략>

〈제 2 문〉

1. A는 러닝머신, 실내자전거 등 고가의 운동기구들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이다. 소비자 B는 2024. 2. 12. A로부터 러닝머신을 10개월 무이자 할부로 총 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았다^{17·18·20·22}. 이 계약서는, B가 계약 당일 A에게 1회차 할부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은 B가 매달 12일 A에게 계좌이체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18·23. B는 2024. 2. 14. 러닝머신을 배송받아 이를 설치하여 운동을 시작했다^{18·20·22·23}. 그러나 며칠 뒤 B는 더 이상 러닝머신으로 운동을 할 것 같지 않아 2024. 2. 20. A에게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을 발송하였다^{20·21·22·24}. 러닝머신에 외형의 변화나 사용감은 거의 생기지 않았다²².

(1) A와 B의 거래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상 할부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¹⁷. (10점)

(2) A와 B의 거래가 할부거래에 해당한다고 전제할 경우, B의 청약철회가 할부거래법상 타당한지를 설명하시오^19·24. (30점)

2. 고객 C는 위 사업자 A와 고가의 실내자전거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27·32 이를 배송받아 사용하였다. 그런데 C는 제품을 사용하던 중 안장 부분에 불편함을 느껴서 확인해 보니, 계약상의 안장과 외양은 비슷하나 품질과 제조사가 다른 안장이 설치된 것을 알게 되었다^29·32. 이에 C가 불만을 제기하자 A는 약관 제23조를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29·30.

제23조(일부 부품 임의 변경) 회사는 수급 사정 등에 따라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물품의 일부 부품을 임의로 동일 가격대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26·27·31·32}.

(1) 계약 체결 시 A는 C에게 위 약관 제23조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25·2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상 A가 C에 대하여 약관 제23조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25·28·30. (30점)

(2) 위 약관 제23조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다고 전제할 경우, 약관 제23조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단, 약관규제법 제6조 해당 여부는 논하지 말 것)³¹. (1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 1.(1)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 여부20점

쟁점 1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5점

문제 지문

“A, B, C, D, E 중 어느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X상품의 제조를 위해서는 대규모 생산설비가 필요해서 최근 10년간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입은 없었고”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이와 별도로 법 제6조는 시장점유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데, 이는 법률상 추정이므로 반증으로 번복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안의 적용A~E 중 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먼저 제6조의 점유율 추정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보고, 이어 제2조 제3호 후단에 따라 진입장벽(대규모 생산설비로 최근 10년간 신규진입 없음, 인증제도로 수입 없음)과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를 종합하여 실질적인 시장지배력이 인정되는지, 즉 추정이 번복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소결점유율 추정요건과 진입장벽 등 종합고려 요소를 중심으로 A~E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 여부를 검토한다.

쟁점 2관련시장의 획정5점

문제 지문

“관련시장은‘국내 X상품시장’이며”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인증제도가 엄격히 시행되고 있어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장지배력 판단의 전제로 거래대상(상품)·거래지역 등에 따라 일정한 거래분야(관련시장)를 획정하여야 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2조 제4호는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라고만 규정하고, 구체적으로는 판례에 따라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구매·경영의사결정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안의 적용설문상 관련시장은 '국내 X상품시장'으로 주어져 있다. X상품 제조에는 대규모 생산설비가 필요하고 인증제도로 수입도 없어 국내 제조사들로 시장이 구성된다. 이 시장에서 각 사업자의 점유율을 기준으로 시장지배력을 본다.

소결관련시장은 국내 X상품시장이며, 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쟁점 3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점유율 기준)5점

문제 지문

“관련시장에서 2023년도 기준 각각 40%, 30%, 15%, 10%, 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일정한 거래분야에서 ①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② 3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안의 적용A의 점유율은 40%로 단독 50%에는 미달한다. 그러나 상위 3사업자 A(40)+B(30)+C(15)=85%로 75% 이상이므로 3 이하 사업자 합산 추정요건을 충족한다. 여기서 '셋 이하의 사업자'는 점유율 상위 사업자부터 셋 이하를 합산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사업자를 임의로 조합할 수 있다고 보면 A+B+D(80%)처럼 상위 사업자에 하위 사업자를 끼워 넣어 추정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기 때문이다. 점유율 10% 미만인 E(5%)는 추정에서 제외되고, D(10%)는 10% 미만 제외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상위 3사업자에 들지 않는다.

소결상위 3사 합계 85%≥75%이므로 A·B·C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될 수 있다.

쟁점 4연간 매출액 요건과 결론5점

문제 지문

“각 사업자들의 연간 매출액은 모두 80억 원 이상임”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관련시장에서 2023년도 기준 각각 40%, 30%, 15%, 10%, 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X상품의 제조를 위해서는 대규모 생산설비가 필요해서 최근 10년간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입은 없었고”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인증제도가 엄격히 시행되고 있어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에서는 해당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일정 금액(80억 원) 이상일 것이 요구되며, 그 미만인 사업자는 추정대상에서 제외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추정에서 제외되는 10% 미만 사업자도 함께 고려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안의 적용A~E의 연간 매출액은 모두 80억 원 이상이므로 매출액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점유율 10% 이상이면서 상위 3사에 드는 A(40%)·B(30%)·C(15%)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고, D(10%)는 상위 3사업자에 들지 않고 E(5%)는 10% 미만이어서 추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제6조의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어서 반증으로 번복될 수 있으나, X상품시장은 대규모 생산설비가 필요하여 최근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었고 엄격한 인증제도로 수입도 발생하지 않는 등 진입장벽이 높으며, A·B·C가 시장의 85%를 차지하여 D·E와의 상대적 규모 차이도 크다(제2조 제3호 후단). 따라서 A·B·C의 시장지배력은 실질적으로도 뒷받침되어 추정이 번복되기 어렵다. 반면 D·E는 점유율과 상대적 규모에 비추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거래조건을 좌우할 시장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A·B·C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고 높은 진입장벽에 비추어 그 추정이 번복되기 어려우며, D·E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1문〉 1.(2)1) A사 행위의 남용행위 유형15점

쟁점 5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5점

문제 지문

“A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가운데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판매점들에 대해 전문판매원의 채용과 고비용의 인테리어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판매점들과는 거래를 중단하였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가격남용, 출고조절,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진입제한,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 저해 등의 남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 유형은 시행령에서 구체화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안의 적용A사가 판매점들에 전문판매원 채용·고비용 인테리어 개선을 요구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판매점과 거래를 중단한 행위가 어떤 남용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소결A사의 거래중단 행위가 어떤 남용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쟁점 6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5점

문제 지문

“판매점들에 대해 전문판매원의 채용과 고비용의 인테리어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판매점들과는 거래를 중단하였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그 결과 판매점들은 사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그 수와 매출액이 감소한 반면, 직영점의 매출액은 증가하였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남용행위에 해당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시행령은 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원재료 구매방해, 필수인력 채용, 필수요소의 사용·접근 거절 등을 하거나, 그 밖의 다른 부당한 방법에 따른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 구체화하고(시행령 제9조 제3항 제4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은 그 예로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중단하는 행위와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불이익을 강제하는 행위를 든다. 판례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라고 한다(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안의 적용A사는 판매점들에 전문판매원 채용·고비용 인테리어 개선이라는 부담을 요구하고(거래조건 부과), 이를 충족하지 못한 판매점과 계속적 거래를 중단하였다(거래거절). 이는 원재료 구매방해·필수인력 채용·필수요소 접근거절(시행령 제9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이 아닌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따른 행위이고, 그 결과 판매점들의 수와 매출이 감소하여 사업활동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A사의 행위는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4호와 심사기준이 정한 부당한 거래거절·부당한 거래조건 부과에 의한 사업활동 방해 유형에 해당한다.

소결A사의 거래조건 부과·거래중단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4호의 사업활동 방해형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쟁점 7경쟁사업자(유통단계) 배제·소비자이익 저해 가능성5점

문제 지문

“X상품의 유통은 X상품의 제조사들이 운영하는 직영점 및 독립 판매점들이 담당하고 있는데”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그 결과 판매점들은 사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그 수와 매출액이 감소한 반면, 직영점의 매출액은 증가하였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전단)는 시행령상 ① 부당하게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의 두 유형으로 한정된다(시행령 제9조 제5항). 같은 호 후단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안의 적용A사의 행위로 독립 판매점의 매출은 감소하고 직영점 매출은 증가하였으나, A사의 행위는 부당염매·고가매입도 아니고 판매점에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배타조건부거래도 아니므로 제5호 전단의 경쟁사업자 배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설문상 가격 인상이나 품질 저하 등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를 보여 주는 사정도 드러나 있지 않아 제5호 후단을 적용할 근거도 부족하다. 독립 판매점 배제와 직영점 우대라는 효과는 제3호 사업활동 방해의 부당성(경쟁제한성) 단계에서 평가하면 충분하다.

소결A사의 행위는 제5호(경쟁사업자 배제·소비자이익 저해)가 아니라 제3호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

〈제1문〉 1.(2)2) A사 행위의 부당성25점

쟁점 8남용행위 부당성의 판단기준5점

문제 지문

“A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지를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그 결과 판매점들은 사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그 수와 매출액이 감소한 반면, 직영점의 매출액은 증가하였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행위가 남용행위로서 부당한지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의 부당성과 별도로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라는 입법목적에 맞추어 독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정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거래상대방이 사업활동에 곤란을 겪는 등 불이익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상품의 가격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유력한 경쟁사업자 수의 감소, 다양성 감소 등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여야 한다. 다만 그 행위로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효과가 나타났음이 입증되면 행위 당시 경쟁제한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고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래거절의 경위·동기, 행위의 태양, 관련시장의 특성, 상대방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 가격·산출량의 변화, 혁신 저해·다양성 감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구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 관한 판례이나 같은 내용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안의 적용A사 행위의 부당성은 판매점들이 불이익을 입었다는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의 우려와 그에 대한 의도·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설문은 판매점의 수와 매출액 감소, 직영점 매출액 증가라는 행위 후의 현실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위 판례가 말하는 경쟁제한 효과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보고, 해당한다면 경쟁제한의 우려와 의도가 사실상 추정되는지, A사의 명분이 그 추정을 깨뜨리는지를 차례로 검토한다.

소결경쟁제한 효과의 우려와 의도가 부당성 판단의 핵심이며, 현실적인 경쟁제한 효과가 입증되면 이들이 사실상 추정된다.

쟁점 9경쟁제한 효과 — 유통경로의 봉쇄5점

문제 지문

“X상품의 유통은 X상품의 제조사들이 운영하는 직영점 및 독립 판매점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각 사의 직영점과 판매점을 통한 매출 비중은 거의 대등하게 유지되고 있었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그 결과 판매점들은 사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그 수와 매출액이 감소한 반면, 직영점의 매출액은 증가하였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경쟁제한 효과가 문제되는 관련시장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속한 시장뿐만 아니라 그 시장에서 생산된 상품을 공급받는 후방시장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이 취지와 거래의 단계별 일정한 거래분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비추어 상품의 유통단계(하류시장)도 경쟁제한 효과를 평가하는 시장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거래상대방인 유통업자가 불이익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결과가 하류시장에서 유력한 경쟁사업자의 수 감소, 다양성 감소 등 시장 차원의 경쟁제한 효과로 나타나야 한다(같은 판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안의 적용① 시장: X상품의 유통은 제조사의 직영점과 독립 판매점이 담당하고 그 매출 비중이 거의 대등하였으므로, X상품의 유통단계는 직영점과 독립 판매점이 경쟁하는 별도의 단계별 시장으로 볼 수 있고, A사 상품의 유통에서 A 직영점과 독립 판매점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 ② 유력한 경쟁사업자: 독립 판매점은 유통의 절반 가까이를 담당해 온 유통경로로서 A 직영점의 유력한 경쟁사업자로 평가할 수 있다. ③ 효과: A사의 거래중단 이후 독립 판매점은 그 수와 매출액이 감소하고 직영점의 매출액은 증가하였다. 이는 개별 판매점의 불이익에 그치지 않고, 하류 유통시장에서 A 직영점과 경쟁하던 독립 판매점의 수가 줄고 유통경로의 다양성이 감소하여 A가 유통단계까지 지배력을 넓힌 것이다. 설문에 X상품의 가격·산출량 변화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판례는 유력한 경쟁사업자의 수 감소, 다양성 감소를 각각 경쟁제한 효과로 들고 있어 가격·산출량 변화가 반드시 함께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브랜드 간 경쟁: B~E 등 다른 제조사 사이의 경쟁은 남아 있으나, 상위 3사가 85%를 차지하고 진입·수입이 없는 시장에서 1위 사업자 A(40%)의 유통이 직영점 위주로 재편되는 것은 A 상품에 관한 브랜드 내 경쟁의 감소를 넘어 시장 전체의 유통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 따라서 위 판례가 말하는 경쟁제한 효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고, 행위 당시 경쟁제한의 우려와 그 의도·목적이 있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 나아가 독립 판매점이 다른 제조사의 상품도 함께 취급하는 경우라면(설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경쟁 제조사가 이용할 유통경로까지 좁아지는 효과가 더해진다.

소결하류 유통시장에서 유력한 경쟁사업자인 독립 판매점의 수 감소와 유통경로 다양성 감소라는 현실적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났으므로 경쟁제한의 우려와 의도가 사실상 추정된다.

쟁점 10진입장벽과 시장구조의 고려5점

문제 지문

“X상품의 제조를 위해서는 대규모 생산설비가 필요해서 최근 10년간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입은 없었고”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인증제도가 엄격히 시행되고 있어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당성 판단에서는 관련시장의 특성이 고려되므로(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시장에 진입장벽이 높아 신규진입·수입이 곤란한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봉쇄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는 더욱 크게 평가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안의 적용X상품시장은 대규모 생산설비가 필요하여 최근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었고, 엄격한 인증제도로 수입도 없다. 이처럼 진입장벽이 높아 외부의 경쟁압력이 작용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1위 사업자 A가 독립 판매점을 배제하고 유통을 직영점 위주로 재편하면, 제조단계의 지배력이 하류 유통시장으로 그대로 이어져 경쟁제한 효과가 가중된다.

소결높은 진입장벽 아래에서 A사의 유통봉쇄는 경쟁제한 효과를 더욱 가중시킨다.

쟁점 11경쟁제한 의도·목적과 효율성 항변5점

문제 지문

“A사는 2024년 들어 영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판매점들에 대해 전문판매원의 채용과 고비용의 인테리어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판매점들과는 거래를 중단하였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그 결과 판매점들은 사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그 수와 매출액이 감소한 반면, 직영점의 매출액은 증가하였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당성 인정에는 경쟁제한의 의도·목적이 요구되고, 현실적 경쟁제한 효과로 그 의도·목적이 사실상 추정되면 사업자가 거래거절의 경위·동기 등을 들어 이를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나아가 해석론상 사업자가 내세우는 정당화 사유(효율성 증대, 소비자후생 증대 등)가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하는지도 형량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안의 적용A사는 '영업 전문성 제고·서비스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실적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나 경쟁제한의 우려와 의도가 사실상 추정되므로, A사가 그 명분이 거래중단의 진정한 이유였고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할 효율성이 있음을 들어 추정을 깨뜨려야 한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 독립 판매점의 감소와 직영점 매출 증가로서 자사 유통경로를 우대하는 것이고, 요구한 부담(전문판매원 채용·고비용 인테리어)은 서비스 개선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과도하며, 그보다 덜 제한적인 수단을 검토한 사정도 설문상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명분만으로는 사실상 추정이 번복되지 않고 효율성 항변으로 정당화되기도 어렵다.

소결A사의 명분은 과도한 부담에 비추어 사실상 추정된 경쟁제한 의도를 번복하지 못하고, 효율성 항변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쟁점 12소결 — A사 행위의 부당성5점

문제 지문

“A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지를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그 결과 판매점들은 사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그 수와 매출액이 감소한 반면, 직영점의 매출액은 증가하였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경쟁제한 효과의 우려와 그 의도가 인정되고 정당화 사유로 상쇄되지 않으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안의 적용A사의 거래중단으로 하류 유통시장에서 독립 판매점의 수와 매출이 감소하고 직영점 매출이 증가하는 현실적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나 경쟁제한의 우려와 의도가 사실상 추정되고(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높은 진입장벽은 그 효과를 가중하며, A사의 전문성 제고 명분은 그 추정을 번복하거나 효율성 항변으로 정당화하지 못한다. 따라서 A사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소결A사의 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어 공정거래법상 부당하다.

〈제1문〉 2. Z사 영업행위의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20점

쟁점 13불공정거래행위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5점

문제 지문

“Z사의 이러한 영업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단,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8호 해당 여부는 논하지 말 것)”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수입 자동차 회사인 Y사의 경우 조만간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예정이라 애프터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라 말하면서 Z사 자동차의 구매를 권유하였지만”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되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 그 한 유형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의 내용·거래조건을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유리한 것으로,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을 현저히 불량·불리한 것으로 고객이 잘못 알게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이다(시행령 [별표 2] 제4호 나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사안의 적용Z사 판매직원 乙이 사실이 아닌 'Y사 한국 철수·AS 곤란'이라는 정보를 제공하여 자사 자동차 구매를 권유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제45조 제1항 제8호는 논외).

소결허위정보로 경쟁사 제품을 폄하한 권유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쟁점 14위계의 존재 — 허위사실의 고지5점

문제 지문

““수입 자동차 회사인 Y사의 경우 조만간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예정이라 애프터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라 말하면서”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Y사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예정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가정할 때”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은 경쟁사업자의 상품·거래조건 등을 실제보다 현저히 불리한 것으로 고객이 잘못 알게 하는 행위로서, 사실과 다른 정보의 고지가 그 핵심이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사안의 적용乙은 '수입차 Y사가 조만간 한국에서 철수하여 AS를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Y사의 철수는 사실이 아니다(가정). 즉 경쟁사업자 Y사의 거래조건(AS 가능성)을 실제보다 현저히 불리한 것으로 고객이 잘못 알게 하는 허위사실의 고지가 있었다. 또한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표시·광고가 아니라 매장에서 판매직원이 개별 고객에게 한 구두 권유이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의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에 해당하여 시행령 [별표 2] 제4호 나목이 적용된다.

소결乙의 허위 철수·AS 정보 고지는 경쟁사 거래조건을 현저히 불리하게 오인시키는 위계에 해당한다.

쟁점 15고객유인의 목적과 정상적 거래관행 위반5점

문제 지문

“Z사의 판매점에서 자동차를 구경하던 중 甲은 판매직원 乙에게 Y사의 제품에도 관심이 있음을 알려 주었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그러자 乙은 Z사에서 직원들에게 지시한 고객 대응 매뉴얼에 따라”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은 그러한 위계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려는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경쟁수단에 해당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사안의 적용甲은 아직 자동차를 사지 않았으나 승용차 구매를 계획하며 Y사 판매점을 방문하고 Y사 제품에 관심을 보인 자로서, Y사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고객도 경쟁사업자의 고객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경쟁사업자 Y사의 고객에 해당한다. 乙의 발언은 이러한 甲을 Z사 자동차 구매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시한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직적 행위이다. 허위정보로 경쟁사 제품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고객을 유인하는 것은 가격·품질에 의한 정상적 경쟁이 아니어서 거래관행에 반한다.

소결Z사의 행위는 허위정보로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정상적 거래관행에 반한다.

쟁점 16부당성과 결론5점

문제 지문

“그러자 乙은 Z사에서 직원들에게 지시한 고객 대응 매뉴얼에 따라”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Z사의 이러한 영업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단,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8호 해당 여부는 논하지 말 것)”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Z사 자동차의 구매를 권유하였지만 甲은 이를 거절하였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을 금지하는 취지는 위계 또는 기만행위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침해하는 것을 막고 사업자 간 가격 등에 의한 공정한 경쟁질서 내지 거래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있다. 그 해당 여부는 그 행위로 보통의 거래 경험과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저해되거나 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등 업계 전체의 공정한 경쟁질서나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 그 행위를 영업전략으로 채택한 사업자의 수나 규모, 경쟁사업자들의 모방 우려, 사용한 경쟁수단의 구체적 태양과 의도, 그 수단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지, 계속적·반복적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또한 고객이 오인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하고 오인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4두15047 판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사안의 적용乙의 발언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Z사가 직원들에게 지시한 고객 대응 매뉴얼에 따른 것으로서, 경쟁사 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고객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되는 Z사의 영업전략이다. 수입차의 철수와 AS 곤란은 고가 내구재인 자동차를 사려는 보통의 소비자에게 구매 여부를 좌우할 만한 사정이므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가격·품질이 아닌 허위정보로 경쟁사 고객을 빼앗는 수단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으며 업계의 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작지 않다. 비록 甲이 권유를 거절하여 실제 거래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은 고객이 오인될 우려가 있으면 성립하고 오인의 결과나 거래의 성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Z사의 영업행위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소결Z사의 영업행위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제2문〉 1.(1) 할부거래 해당 여부10점

쟁점 17할부거래의 개념(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5점

문제 지문

“A와 B의 거래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상 할부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소비자 B는 2024. 2. 12. A로부터 러닝머신을 10개월 무이자 할부로 총 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았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과 관계없이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직접할부계약) 등을 말하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할부거래란 이러한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말한다(같은 조 제3호). 여기서 소비자란 할부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이고(같은 조 제5호 가목),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3조 제1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안의 적용A와 B의 러닝머신 거래가 할부거래에 해당하는지는 ① 2개월 이상의 기간, ② 3회 이상 분할지급, ③ 완납 전 재화 공급이라는 요건의 충족 여부에 달려 있다. 그 전제로 B는 운동을 위하여 러닝머신을 산 자로서 소비생활을 위하여 재화를 사용하는 소비자(제2조 제5호 가목)이고, 상행위를 위한 거래가 아니므로 제3조 제1호의 적용제외 사유도 없다. 또한 할부거래법은 이자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무이자' 할부라도 할부계약 해당성에는 영향이 없다.

소결B는 할부거래법상 소비자이고 적용제외 사유가 없으므로, 분할지급의 기간·횟수와 선공급 요건의 충족 여부가 쟁점이다.

쟁점 18이 사건 거래의 할부거래 해당성5점

문제 지문

“B가 계약 당일 A에게 1회차 할부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은 B가 매달 12일 A에게 계좌이체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B는 2024. 2. 14. 러닝머신을 배송받아 이를 설치하여 운동을 시작했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러닝머신을 10개월 무이자 할부로 총 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재화의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분할지급하고 완납 전에 재화를 공급받으면 할부거래에 해당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제3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안의 적용B는 러닝머신 대금 300만 원을 '10개월 무이자 할부'로, 매달 12일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10회) 분할지급한다. 또한 B는 1회차만 지급한 상태에서 2024. 2. 14. 러닝머신을 배송·설치받아 대금 완납 전에 재화를 공급받았다. 따라서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할부거래에 해당한다.

소결이 거래는 2개월 이상·10회 분할지급, 완납 전 공급으로 할부거래법상 할부거래에 해당한다.

〈제2문〉 1.(2) B의 청약철회의 타당성30점

쟁점 19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5점

문제 지문

“A와 B의 거래가 할부거래에 해당한다고 전제할 경우, B의 청약철회가 할부거래법상 타당한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할부거래의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안의 적용B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지는 ① 철회기간의 준수, ② 철회권 배제사유의 부존재, ③ 철회의 방법을 차례로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철회기간 준수·배제사유 부존재·철회방법의 적법성이 청약철회 타당성의 요건이다.

쟁점 20청약철회 기간의 준수5점

문제 지문

“소비자 B는 2024. 2. 12. A로부터 러닝머신을 10개월 무이자 할부로 총 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았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B는 2024. 2. 14. 러닝머신을 배송받아 이를 설치하여 운동을 시작했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2024. 2. 20. A에게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을 발송하였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청약철회는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기간 내에 철회의 의사표시를 발송하면 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안의 적용B는 2024. 2. 12. 계약서를 받고 2024. 2. 14. 러닝머신을 공급받았으므로, 늦은 날인 2024. 2. 14.부터 7일 이내인 2024. 2. 21.까지 철회할 수 있다. B는 2024. 2. 20. 철회 서면을 발송하였으므로 기간을 준수하였다.

소결B는 공급일(2.14.)부터 7일 내인 2.20.에 철회하였으므로 기간을 준수하였다.

쟁점 21청약철회의 방법 — 서면주의와 발신주의5점

문제 지문

“2024. 2. 20. A에게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을 발송하였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할부거래의 청약철회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하며, 청약철회의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제4항, 발신주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안의 적용B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을 발송하였으므로 서면주의를 충족하고, 발신주의에 따라 발송일인 2024. 2. 20.에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위 7일의 기간 내이다.

소결B는 서면을 발송하였으므로 발신주의에 따라 2.20. 철회의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하였다.

쟁점 22청약철회 배제사유 — 사용·소비로 인한 가치 감소5점

문제 지문

“B는 2024. 2. 14. 러닝머신을 배송받아 이를 설치하여 운동을 시작했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러닝머신에 외형의 변화나 사용감은 거의 생기지 않았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2024. 2. 20. A에게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을 발송하였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러닝머신을 10개월 무이자 할부로 총 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소비자는 ①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②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③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④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⑤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2호의 재화는 선박·항공기·궤도차량·건설기계·자동차와,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가 요구되는 냉동기·전기냉방기·보일러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되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의 경우는 할부가격 10만 원(신용카드 할부는 20만 원) 미만인 할부계약과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조되는 재화등의 할부계약이다(같은 조 제2항). 다만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철회를 승낙하거나 철회 제한 사실의 표시 등 제8조 제6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더라도 철회할 수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안의 적용① 제2호: B는 러닝머신을 설치하여 며칠 사용하였으나, 러닝머신은 시행령 제6조 제1항이 열거한 재화가 아니므로 사용으로 가치가 줄었는지와 관계없이 제2호는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② 제1호: B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러닝머신이 멸실·훼손된 사정은 없고, 러닝머신에는 '외형의 변화나 사용감이 거의 생기지 않았다.' ③ 제3호: B는 공급일부터 6일 만에 철회하였고 사용감도 거의 없으므로,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다고 볼 수 없다. ④ 제4호는 복제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니어서 문제되지 않고, 제5호와 관련하여서도 할부가격이 300만 원이어서 10만 원 미만이 아니며 B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조된 재화라는 사정도 없다. 따라서 B의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사유는 없다.

소결러닝머신은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재화가 아니어서 제2호가 적용되지 않고, 제1호·제3호·제5호의 사유도 없으므로 철회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23철회의 효과 — 원상회복5점

문제 지문

“B가 계약 당일 A에게 1회차 할부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B는 2024. 2. 14. 러닝머신을 배송받아 이를 설치하여 운동을 시작했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청약을 철회한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하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할부거래업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할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제1호),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후단). 재화등이 이미 사용되었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는데(같은 조 제9항), 그 범위는 ① 재화등의 사용으로 소모성 부품을 재판매하기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 해당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든 금액, ② 여러 개의 가분물로 구성된 재화등의 일부소비로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든 금액이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또한 할부거래업자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안의 적용B의 청약철회가 적법하므로 B는 러닝머신을 반환하여야 하고, A는 러닝머신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1회차 할부금 30만 원을 환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하면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반환비용은 A가 부담하고, A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B가 며칠간 러닝머신을 사용하였더라도, 사용으로 소모성 부품을 재판매하기 곤란해졌거나 가분물 일부가 소비되었다는 사정은 설문에 없으므로(사용감도 거의 없다), 시행령 제8조가 정한 비용청구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정되기 어렵다.

소결B는 러닝머신을 반환하고, A는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내에 할부금 30만 원을 환급하여야 하며, 설문상 시행령 제8조의 소모성 부품·가분물 소비 사정이 없어 사용에 따른 금액도 청구하기 어렵다.

쟁점 24소결 — B 청약철회의 타당성5점

문제 지문

“A와 B의 거래가 할부거래에 해당한다고 전제할 경우, B의 청약철회가 할부거래법상 타당한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2024. 2. 20. A에게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을 발송하였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기간을 준수하고 서면으로 발송하였으며 배제사유가 없는 청약철회는 할부거래법상 적법하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안의 적용B는 공급일부터 7일 내에 서면으로 철회의사를 발송하였고, 러닝머신은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재화가 아니고 귀책사유에 의한 훼손이나 시간 경과로 인한 현저한 가치 하락도 없어 배제사유가 없다. 따라서 B의 청약철회는 할부거래법상 타당하다.

소결B의 청약철회는 할부거래법상 적법·타당하다.

〈제2문〉 2.(1) 약관 제23조의 계약편입 여부30점

쟁점 25약관의 계약편입 요건 — 명시·설명의무5점

문제 지문

“계약 체결 시 A는 C에게 위 약관 제23조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A가 C에 대하여 약관 제23조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하면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하며(명시의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설명의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3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안의 적용A가 약관 제23조(부품 임의 변경)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 설명의무 위반인지, 그 효과로 제23조를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소결제23조가 설명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내용인지, 미설명의 효과가 쟁점이다.

쟁점 26설명의무의 대상 — 중요한 내용5점

문제 지문

“회사는 수급 사정 등에 따라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물품의 일부 부품을 임의로 동일 가격대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은 '중요한 내용'을 정의하지 않는다. 판례에 의하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사항을 알았는지 여부가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이는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안의 적용약관 제23조는 회사가 수급사정 등에 따라 물품의 일부 부품을 임의로 다른 품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고객이 받게 될 물품의 구성과 품질이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다. 고가 운동기구를 사는 고객으로서는 이를 알았다면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를 달리 정할 수 있었으므로,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소결부품 임의 변경을 허용하는 제23조는 고객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다.

쟁점 27설명의무의 면제사유 검토5점

문제 지문

“회사는 수급 사정 등에 따라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물품의 일부 부품을 임의로 동일 가격대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고객 C는 위 사업자 A와 고가의 실내자전거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문상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단서). 또한 판례에 의하면 약관조항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도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안의 적용실내자전거 구매 계약에서 부품 대체 조항을 설명하는 것이 계약의 성질상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볼 사정은 없고, C가 제23조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정도 설문에 없다. 또한 부품을 임의로 다른 품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제23조는 고가 운동기구 거래에서 고객이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이례적 조항이고, 법령을 되풀이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결제23조는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이례적 조항이어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쟁점 28설명의무 위반의 효과5점

문제 지문

“계약 체결 시 A는 C에게 위 약관 제23조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A가 C에 대하여 약관 제23조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안의 적용A는 중요한 내용인 약관 제23조에 대하여 C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제3조 제4항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규정하므로 명시의무와 설명의무 중 어느 하나만 위반하여도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명시의무 위반 여부는 설문에 나타나 있지 않으나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그 효과가 생긴다. 따라서 A는 제23조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소결설명의무 위반으로 A는 제23조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쟁점 29개별약정 우선 등 다른 사정의 부존재5점

문제 지문

“계약상의 안장과 외양은 비슷하나 품질과 제조사가 다른 안장이 설치된 것을 알게 되었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이에 C가 불만을 제기하자 A는 약관 제23조를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그러한 개별약정이 없으면 약관 편입 여부가 그대로 효력을 좌우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에서 A와 C가 부품 변경에 관하여 제23조와 다른 개별약정을 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제23조가 계약에 편입되지 않는 결과만이 문제되고, 다른 사정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소결개별약정 등 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가 그대로 적용된다.

쟁점 30소결 — 제23조의 주장 가부5점

문제 지문

“A가 C에 대하여 약관 제23조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이에 C가 불만을 제기하자 A는 약관 제23조를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중요한 내용인 약관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사업자는 그 조항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안의 적용A는 중요한 내용인 약관 제23조를 C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제23조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A는 제23조를 근거로 부품 변경을 정당화할 수 없다.

소결A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약관 제23조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2문〉 2.(2) 제23조의 불공정약관 해당 여부10점

쟁점 31불공정약관조항 — 급부내용의 일방적 변경5점

문제 지문

“위 약관 제23조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다고 전제할 경우, 약관 제23조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단, 약관규제법 제6조 해당 여부는 논하지 말 것)”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회사는 수급 사정 등에 따라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물품의 일부 부품을 임의로 동일 가격대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무효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 이는 고객이 계약 체결 시 기대한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의 일방적 의사로 바꿀 수 없게 하려는 것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안의 적용약관 제23조는 회사가 '수급 사정 등에 따라' 물품의 일부 부품을 '임의로' 동일 가격대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가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제6조 해당 여부는 논외).

소결제23조는 사업자가 급부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쟁점 32부당성 판단과 결론5점

문제 지문

“회사는 수급 사정 등에 따라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물품의 일부 부품을 임의로 동일 가격대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계약상의 안장과 외양은 비슷하나 품질과 제조사가 다른 안장이 설치된 것을 알게 되었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고객 C는 위 사업자 A와 고가의 실내자전거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무효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변경의 사유와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는지, 변경으로 고객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고객에게 고지·동의나 계약해제의 기회가 주어지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안의 적용제23조는 '수급 사정 등'이라는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사유만으로, '동일 가격대'라는 제한 외에는 아무런 한정 없이 품질·제조사가 다른 부품으로 사업자가 임의로 대체할 수 있게 하고, 고객에 대한 사전 고지나 동의, 계약해제 등의 기회도 두지 않는다. 고가 운동기구에서 부품의 품질·제조사는 급부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러한 대체를 정당화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23조는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10조 제1호에 따라 무효인 불공정약관조항이다.

소결제23조는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게 하여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근거 법령·판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4두15047 2002두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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