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금답안

═══ 사례형 모범답안(검증 issues 합성) ═══ [리더 풀이 예시 — 법무부가 공개한 모범답안이 아니라, 출제된 사실관계와 검증된 법령·판례에 기초해 작성한 예시 답안입니다.]

──────────────────────────────────────────────────────────── 제14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답안 (총 200점) ────────────────────────────────────────────────────────────

〔출제 개관〕 제14회 형사법 사례형은 ①교사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존속살해의 미수·결과, 뇌물공여·횡령, 권리행사방해와 친족상도례·긴급체포·고소추완, 파기환송 후 심판범위와 불이익변경금지(제1문)와 ②준강도(승계적 공동정범)·합동절도,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공무집행방해의 직무적법성 체계상 지위, 정보저장매체 압수의 적법성·관련성, 영상녹화물에 의한 진술조서 증거능력, 항소심의 사실오인 직권판단 한계(제2문)를 묻는다. 200점 배점에 맞추어 각 설문을 쟁점→근거법리→사안적용→소결로 구조화한다. 결론적으로 각 행위는 구성요건·위법성·책임의 단계적 검토를 거쳐 죄책이 확정되고, 위법수집증거와 전문법칙상 증거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증거는 배제되며, 죄수·경합과 상소심 심판범위의 법리에 따라 최종 결론이 도출된다.

■ 제1문 1. (1)에서 甲·乙의 죄책 〔배점 30점〕

1. 교사자 甲의 존속살해미수교사 (근거: 형법 제250조 제2항, 제254조, 제31조, 제33조 단서) 가. 법리 — 교사범은 정범에게 범죄실행의 결의를 일으켜 실행하게 한 자로, 정범이 미수에 그치면 교사범도 미수의 죄책을 지며, 부진정신분(직계존속)은 신분 있는 자에게 무거운 죄가 성립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아버지 A를 살해할 의사로 乙에게 방화 살해를 사주하였고 乙이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A가 구조되어 사망하지 않았으므로, 직계존속 신분자인 甲에게는 존속살해미수교사가 성립한다. 다. 결론 — 甲에게 존속살해미수교사가 성립한다.

2. 교사자 甲의 현주건조물방화교사와 죄수 (근거: 형법 제164조 제1항, 제31조, 제40조) 가. 법리 — 현주건조물에 독립연소에 이르면 방화는 기수이고, 살인교사와 방화교사는 보호법익·행위 표준에 따라 상상적 또는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휘발유를 점화하여 천장까지 독립연소에 이르렀다면 현주건조물방화는 기수이므로 甲에게 현주건조물방화교사가 성립하고, 존속살해미수교사와 상상적 또는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된다. 다. 결론 — 甲에게 현주건조물방화교사가 성립하고 존속살해미수교사와 경합한다.

3. 정범 乙의 살인미수 — 중지미수 부정·장애미수 (근거: 형법 제25조, 제26조) 가. 법리 — 실행착수 후 외부적 사정에 의한 공포·당황으로 중지한 것은 자의성이 부정되어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에 그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살해 고의로 점화하여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A가 구조되어 사망하지 않았고, 천장까지 번진 불길에 놀라 도망한 것은 공포·당황에 의한 것이어서 자의적 중지가 아니라 장애미수이다. 다. 결론 — 乙의 살인미수는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이다.

4. 정범 乙의 현주건조물방화와 죄수 (근거: 형법 제164조 제1항, 제40조) 가. 법리 — 독립연소에 이른 방화는 기수이고, 하나의 방화행위로 두 결과를 향한 경우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방화는 독립연소에 이르렀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기수)가 성립하고, 하나의 방화행위로 방화와 살인미수의 두 결과를 향한 것이므로 (보통)살인미수죄와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다. 결론 — 乙에게 현주건조물방화죄(기수)와 살인미수죄가 성립하여 상상적 경합이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087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22 판결

■ 제1문 2. (2)에서 乙·丙의 죄책 〔배점 20점〕

1. 乙의 증뢰물전달죄 (근거: 형법 제133조 제2항) 가. 법리 — 공무원에게 전달될 것을 알면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면 증뢰물전달죄가 성립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은 P1에게 전달할 의사로 丙에게 3천만 원을 교부하였으므로 증뢰물전달죄가 성립한다. 다. 결론 — 乙에게 증뢰물전달죄가 성립한다.

2. 乙의 용도사기죄 (근거: 형법 제347조) 가. 법리 — 차용 명목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나, 진실한 용도를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B에게 ‘딸 수술비’라고 거짓 용도를 말하여 3천만 원을 빌린 점은, 진실한 용도를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용도사기로서 사기죄가 성립하고 증뢰물전달죄와 실체적 경합이다. 다. 결론 — 乙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여 증뢰물전달죄와 실체적 경합이다.

3. 丙의 증뢰물전달죄 (근거: 형법 제133조 제2항) 가. 법리 — 증뢰자로부터 공무원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으면 증뢰물전달죄가 성립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은 정을 알고 3천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증뢰물전달죄가 성립한다. 다. 결론 — 丙에게 증뢰물전달죄가 성립한다.

4. 丙의 임의소비와 횡령죄 성부 — 불법원인급여 (근거: 형법 제355조 제1항) 가. 법리 — 뇌물 전달을 위한 위탁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위탁관계의 보호가치가 부정되면 그 임의소비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丙이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임의소비한 부분은, 뇌물 전달 위탁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위탁관계의 보호가치를 부정하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판례 경향). 다. 결론 — 2천만 원 임의소비는 불법원인급여 법리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제1문 3. (3) 甲의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논거 〔배점 10점〕

1. 자기 소유 도어락과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 (근거: 형법 제323조) 가. 법리 —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고, 객체는 자기의 물건이어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도어락은 甲이 구입·설치한 자기 소유물이고 임차인 C가 빌라를 점유·사용하는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 요건을 갖춘다. 다. 결론 — 자기 소유 도어락이 임차인 C의 권리의 목적이 되어 객체 요건을 갖춘다.

2. 비밀번호 변경의 ‘은닉·손괴’ 해당과 권리행사방해 (근거: 형법 제323조) 가. 법리 —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손괴’에 준하거나 점유이전을 곤란하게 하는 ‘은닉’으로 평가되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乙을 통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C의 출입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손괴에 준하거나 은닉으로 평가할 수 있어 C의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논거가 구성되고, 乙은 정을 알고 가담한 공범이다. 다. 결론 — 비밀번호 변경은 손괴·은닉에 준하여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구성된다.

■ 제1문 4.1) P2의 긴급체포 적법성 〔배점 12점〕

1. 긴급체포의 요건과 친족상도례 적용 죄의 특수성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형법 제328조 제1항) 가. 법리 — 긴급체포는 장기 3년 이상 죄의 상당한 혐의와 증거인멸·도망 염려 등 긴급성을 요하나, 친족상도례로 형이 면제되는 죄는 체포필요성이 문제된다. 나. 사안의 적용 — 권리행사방해죄(5년 이하)는 법정형상 요건을 충족하나 甲과 C가 사촌(친족)이면 친족상도례 적용으로 형이 면제되는 사안이어서, 그 죄에 대한 체포필요성 자체가 약하다. 다. 결론 — 친족상도례로 형이 면제되는 죄여서 긴급체포의 필요성이 약하다.

2. 임의동행 중 긴급체포의 긴급성 결여와 위법성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가. 법리 — 고소도 없는 상태에서 임의조사 중 인지하여 미리 영장청구가 가능하였다면 긴급성을 결하여 위법한 체포가 된다. 나. 사안의 적용 — P2가 C의 고소 없이 임의출석시켜 조사하던 중 혐의를 인지하고 귀가하려는 甲을 긴급체포한 것은 긴급성(미리 영장청구 가능)과 필요성을 결하여 위법한 체포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 다. 결론 — 임의조사 중 긴급체포는 긴급성·필요성을 결한 위법한 체포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

■ 제1문 4.2) 공소제기 후 고소장 제출과 법원의 판단 〔배점 8점〕

1. 친고죄에서 고소의 소송조건성과 추완 불허 (근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가. 법리 — 친고죄에서 고소는 소송조건이고, 고소 없이 공소제기되면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공소제기 후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권리행사방해죄가 친족상도례상 상대적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가 고소 없이 공소제기한 뒤 고소기간 내에 C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제1심에 제출하였더라도 고소 추완이 허용되지 않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다. 결론 — 고소 추완이 부정되어 공소제기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2. 고소 없는 공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 (근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가. 법리 — 고소 없는 공소제기는 무효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나. 사안의 적용 — 고소 없는 공소제기는 무효이고 고소 추완이 부정되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다. 결론 — 법원은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 제1문 5.1) 환송 후 항소심의 심판범위 〔배점 10점〕

1. 일부상고와 상고심 미상고 부분의 분리확정 (근거: 형사소송법 제342조) 가. 법리 — 경합범 중 일부에만 상고가 있고 나머지에 상고가 없으면, 상고되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 판결 선고로 분리·확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항소심이 제1사실 무죄·제2사실 유죄(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검사만 제1사실에 상고하였다면, 상고되지 않은 제2사실(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상고심 선고로 분리·확정된다. 다. 결론 — 상고되지 않은 제2사실은 상고심 선고로 분리·확정된다.

2. 파기환송 후 항소심의 심판대상 (근거: 형사소송법 제397조) 가. 법리 — 파기환송된 부분만이 환송 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나. 사안의 적용 — 대법원이 제1사실을 파기환송하였다면 환송 후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파기된 제1사실(상해)에 한정되고, 확정된 제2사실은 심판대상이 아니다. 다. 결론 — 환송 후 항소심은 파기된 제1사실만을 심판한다.

■ 제1문 5.2) 환송 후 징역 1년 선고의 적법성 〔배점 10점〕

1. 검사만 상고한 부분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적용 여부 (근거: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6조) 가. 법리 — 검사만 상고한 부분에는 피고인을 위한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에 종전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여도 위법하지 않다. 나. 사안의 적용 — 제1사실은 검사만 상고하여 파기환송되었으므로 그 부분에는 피고인을 위한 불이익변경금지가 직접 적용되지 않아, 환송 후 항소심이 제1사실에 징역 1년을 선고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 다. 결론 — 검사만 상고한 제1사실에 징역 1년 선고는 그 자체로 위법하지 않다.

2. 분리확정 부분과의 전체 형량 형평 검토 (근거: 형사소송법 제368조) 가. 법리 — 이미 확정된 부분의 형과 새로 선고하는 형을 합한 전체 형량이 형평을 해할 정도이면 양형상 신중을 요한다. 나. 사안의 적용 — 확정된 제2사실의 형(집행유예 있는 징역 1년)과 새로 선고하는 제1사실의 실형 징역 1년을 합하면 환송 전 전체형보다 무거워질 수 있어, 전체 형량의 형평을 해할 정도라면 양형상 신중을 요한다. 다. 결론 — 확정 부분과의 전체 형량 형평을 해할 정도라면 양형상 신중을 요한다.

■ 제2문 1. (1) 甲·乙의 죄책(승계적 공동정범·준강도) 〔배점 20점〕

1. 실행착수 후 공모관계 이탈의 요건 (근거: 형법 제30조, 공모관계 이탈 법리) 가. 법리 —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려면 다른 공범의 실행착수 전에 이탈하고 자신이 미친 기여를 제거하여야 하며, 실행착수 후에는 적법한 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乙이 가방을 집어드는 절취의 실행착수 후 전화를 받고 떠났으므로 공모관계에서 적법하게 이탈하지 못하였다. 다. 결론 — 甲은 실행착수 후 떠나 적법한 공모관계 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

2. 甲의 합동절도 죄책 (근거: 형법 제331조 제2항) 가. 법리 — 적법하게 이탈하지 못한 공범은 합동절도(특수절도)의 공동정범 죄책을 진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은 적법하게 이탈하지 못하였으므로 합동절도(특수절도)의 공동정범 죄책을 진다. 다. 결론 — 甲은 합동절도의 공동정범 죄책을 진다.

3. 乙의 준강도상해 성립 (근거: 형법 제335조, 제337조) 가. 법리 — 절도의 기회에 체포면탈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면 준강도상해(강도상해)가 성립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추격하는 A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절도의 기회에 체포면탈 목적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것이므로 (준)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다. 결론 — 乙에게 (준)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4. 공모 범위 초과 부분의 甲에 대한 귀속(판례) (근거: 형법 제30조, 제15조 제1항) 가. 법리 — 공모 범위를 초과한 다른 공범의 준강도상해는 이를 예견·공모하지 않은 공범에게 귀속되지 않는다(판례). 나. 사안의 적용 — 乙의 준강도상해는 甲이 예견·공모하지 않은 초과부분이므로 판례 입장에서 甲에게 귀속되지 않아 甲은 절도(미수/기수)에 그치고, 이탈 후 결과까지 일률 단절함이 기능적 행위지배 측면에서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 다. 결론 — 판례상 乙의 준강도상해는 甲에게 귀속되지 않아 甲은 절도에 그친다.

■ 제2문 2. 인과관계·객관적 귀속(변형사례) 〔배점 15점〕

1. 강도행위와 피해자 도피 중 교통사고의 인과·귀속 (근거: 형법 제337조, 객관적 귀속론) 가. 법리 — 결과적 가중범에서 피해자의 도피행위가 기본행위로 인한 공포에 기한 통상 예견가능한 범위 내이면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유지된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이 칼을 들이대(강도) A가 도망하다 도로에서 차에 치인 것은 강도행위로 인한 공포에 기한 도피로서 통상 예견가능한 범위 내이므로, 그 교통사고까지는 강도행위와 인과·귀속이 인정된다. 다. 결론 — 도주 중 교통사고까지는 강도행위와 인과·귀속이 인정된다.

2. 의사 과실 개입과 사망에 대한 객관적 귀속의 단절 여부 (근거: 형법 제337조·제338조, 객관적 귀속론) 가. 법리 — 제3자(의사)의 치료지연 과실 개입이 통상 예견범위를 벗어난 이례적·독립적 사정이면 사망의 귀속이 단절되어 강도치상에 그치고, 통상 발생가능한 정도이면 강도치사가 유지된다. 나. 사안의 적용 — 의사의 수술지연(복막염 사망) 과실이 이례적·중대하여 통상 예견범위를 벗어났으면 사망의 귀속이 단절되어 乙은 강도치상에 그치고, 통상의 치료과정상 발생가능한 정도이면 강도치사가 유지된다. 다. 결론 — 의사 과실이 이례적이면 강도치상, 통상 범위이면 강도치사가 성립한다.

■ 제2문 3. W의 법정진술 증거능력 〔배점 10점〕

1. 乙에 대한 관계 — 피고인 진술 전문진술(제316조 제1항) (근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가. 법리 — 원진술자가 피고인인 전문진술은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乙에 대한 관계에서 원진술자 乙은 피고인이므로 W의 전문진술은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있다. 다. 결론 — 乙에 대하여는 특신상태 인정 시 증거능력이 있다.

2. 甲에 대한 관계 — 피고인 아닌 자 진술(제316조 제2항) (근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가. 법리 — 원진술자가 피고인 아닌 자인 전문진술은 원진술자의 진술불능을 요하므로, 원진술자가 출석해 있으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에 대한 관계에서 원진술자 乙은 ‘피고인 아닌 자’에 해당하여 제316조 제2항이 적용되는데, 乙이 법정에 출석해 있어 진술불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다. 결론 — 甲에 대하여는 진술불능 요건을 결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 제2문 4. 공무집행방해 직무적법성의 체계상 지위·丙의 죄책 〔배점 20점〕

1. 직무집행 적법성의 범죄체계상 지위에 관한 학설 (근거: 형법 제136조) 가. 법리 —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 적법성의 체계상 지위에 관하여 구성요건요소설·위법성요소설·객관적 처벌조건설이 대립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직무집행의 적법성의 체계상 지위에 관하여 ①구성요건요소설, ②위법성요소설, ③객관적 처벌조건설이 대립하고, 어느 견해를 취하느냐에 따라 적법성 착오의 처리가 달라진다. 다. 결론 — 직무적법성의 체계상 지위는 구성요건요소설·위법성요소설·객관적 처벌조건설이 대립한다.

2. 구성요건요소설에 의한 적법성 착오의 처리 (근거: 형법 제13조) 가. 법리 — 구성요건요소설에 의하면 적법성 인식은 고의의 내용이므로 그 착오는 구성요건착오로 고의가 조각된다. 나. 사안의 적용 — 구성요건요소설에 의하면 丙이 적법한 직무집행을 위법하다고 오인한 것은 구성요건착오로 고의가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과실범 처벌규정 없음). 다. 결론 — 구성요건요소설에 의하면 고의가 조각되어 丙은 무죄이다.

3. 위법성요소설(판례·다수설)에 의한 처리와 丙의 죄책 (근거: 형법 제16조) 가. 법리 — 위법성요소설에 의하면 적법성은 위법성 요소이고 그 착오는 제16조의 정당한 이유 유무로 판단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나. 사안의 적용 — 위법성요소설(판례·다수설)에 의하면 P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이상 丙이 이를 위법하다고 오인하고 P를 밀어 폭행한 것은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다. 결론 — 위법성요소설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丙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제2문 5. 정보저장매체 압수자료의 증거능력 〔배점 15점〕

1.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의 적법요건 (근거: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9조, 제308조의2) 가. 법리 —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은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피압수자·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가 요구되고, 이를 위반한 정보는 위법수집증거가 된다. 나. 사안의 적용 — 이 사건 영장의 범죄사실은 강제추행이고 압수할 물건은 丙의 정보처리장치·저장매체인바, 압수·수색은 관련성·참여권 보장·상세목록 교부 요건을 갖추어야 적법하다. 다. 결론 — 정보저장매체 압수는 관련성·참여권·상세목록 교부 요건을 갖추어야 적법하다.

2. 이미징 자료의 참여권 침해 여부 (근거: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가. 법리 — 선별·이미징 과정에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배제하면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나. 사안의 적용 — 태블릿 PC 이미징 자료는 강제추행과 관련성이 있으나 동거인 C가 참여를 거부한 상태에서 피압수자 丙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선별·이미징하였다면 참여권 침해로 위법이 문제된다. 다. 결론 — 참여권을 결한 이미징 자료는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있다.

3. 원격지 클라우드 자료의 영장범위 일탈 (근거: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308조의2) 가. 법리 — 클라우드 등 원격지 저장정보는 영장에 그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고, 특정되지 않은 클라우드 접속·압수는 영장범위 일탈로 위법하다. 나. 사안의 적용 — 휴대폰의 자동로그인을 이용해 원격 N클라우드에 접속·압수한 것은 영장에 클라우드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영장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그 다운로드 자료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 결론 — 영장에 클라우드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클라우드 자료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

■ 제2문 6. 영상녹화물에 의한 진술조서 증거능력 요건 〔배점 10점〕

1.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요건과 성립진정 부인 (근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가. 법리 — 참고인 진술조서는 적법절차·방식, 원진술자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 반대신문 기회, 특신상태가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甲이 피해자 진술조서의 성립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그 조서는 제312조 제4항의 실질적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 결론 — 성립진정을 부인하면 제312조 제4항의 실질적 진정성립 증명이 필요하다.

2. 영상녹화물의 지위와 진정성립 증명 요건 (근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244조의2) 가. 법리 — 영상녹화물은 독립 증거가 아니라 진정성립 증명의 보조수단으로서, 전 과정 녹화·적법절차·진술자 동의·조서와의 일치 등 요건을 갖춘 때에만 진정성립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나. 사안의 적용 — 영상녹화물로 진정성립을 증명하려면 조사 전 과정이 영상녹화되고 적법한 절차·방식에 따라 작성되며 원진술자가 동의하고 조서와 영상녹화물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며, 그 요건을 결하면 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다. 결론 — 요건을 갖춘 영상녹화물만 진정성립 증명자료가 되고, 결하면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제2문 7. 항소심의 사실오인 직권 무죄판단의 적법성 〔배점 10점〕

1. 항소심의 사실인정 재평가 한계(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근거: 형사소송법 제364조) 가. 법리 — 항소심은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므로, 제1심의 사실인정은 명백히 경험칙·논리칙에 반하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로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칠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나. 사안의 적용 — 항소심이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객관적 사유가 없음에도 제1심의 사실인정을 단지 재평가하여 유죄를 무죄로 뒤집은 것은 직접심리주의·공판중심주의에 기한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을 정당한 근거 없이 변경한 것이다. 다. 결론 — 새로운 객관적 사유 없는 제1심 사실인정 재평가는 한계를 벗어난다.

2. 직권 무죄판단의 위법성 (근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가. 법리 — 새로운 객관적 사유 없이 제1심 사실인정을 재평가하여 무죄로 변경한 항소심 판결은 사실오인 심사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 나. 사안의 적용 — 새로운 객관적 사유 없이 제1심 사실인정을 재평가하여 무죄로 변경한 항소심 판결은 사실오인 심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다. 결론 — 직권 무죄판단은 사실오인 심사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

──────────────────────────────────────────────────────────── ※ 위 답안은 검증된 쟁점·법령·판례 범위 안에서 '쟁점→법리→사안적용→결론' 순으로 구성하였으며, 인용 판례는 사건번호 도켓을 그대로 부기하였다. 새로운 사실관계나 미검증 인용은 더하지 않았다. 공식 정답·모범답안이 아니라 리더의 풀이 예시입니다. 인용 판례·법조문은 학습용 참고이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