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변호사시험 조세법(선택과목) 금답안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답안 개요

제1문

제1문은 ① 차명(가족)계좌의 반복 사용·영수증 미발급·장부·서류 은닉과 미작성 허위 주장으로 30억 원의 이자수입을 은닉한 甲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해당하여 10년의 장기제척기간이 적용됨으로써 제1처분이 제척기간 내인지, ② 신고로 확정된 6억 원(5억 원 이상)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10년(국세기본법 제27조)이 제2처분 시점에 완성되지 않았는지를 다룬다.

제2문

제2문은 ① 대표이사로부터 상장주식을 거래소 시가(1만 원)의 3배(3만 원)에 매입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8·89조)인지(감정가=시가·조세회피의도 부재 주장 배척), ② 친분 있는 국세청 직원의 비공식 발언과 기한 내 신고·납부가 신의성실 원칙(국세기본법 제15조)상 공적 견해표명 등 판례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여 처분을 취소시키는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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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조세법

조 세 법

쪽

〈제 1 문〉

<이 사안의 해결에 적용되는 법령은 배포된 수험용 법전에 수록된 법령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날짜의 계산에 공휴일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거주자 甲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甲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3·4. 관할 세무서장 乙은 2023. 1. 甲에 대하여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甲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부업을 영위하는 동안 현금거래를 많이 하면서 채무자들과의 거래에 가족의 계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채무상환을 받고도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6·7·8. 또한 甲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대부업에 관한 거래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세무조사 이후 불리한 입장이 되자 존재하지 않는다던 관련 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였다^7·8. 이를 바탕으로 乙은 甲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귀속 이자수입금액 30억 원을 누락했다고 보아 2023. 9. 4. 甲에게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8억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1·4·8·9.

한편, 乙은 甲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6억 원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만 하였을 뿐 그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11·12·13, 2023. 11. 1. 甲에게 종합소득세 6억 원을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11·14·15.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2조의3을 참조하여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설명하고^2·3, 이 사건 제1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져서 위법한지 논하시오^1·10. (50점)

2. ｢국세기본법｣ 제27조를 참조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설명하고¹², 이 사건 제2처분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져서 위법한지 논하시오^15·16. (30점)

[참조 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⁵.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⁷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⁷

〈제 2 문〉

A주식회사(이하‘A회사’라 한다)는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사업연도는 1. 1.부터 12. 31.까지이다. X주식회사는 건설자재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주권상장법인이다²⁰. 甲은 A회사의 대표이사이고 X주식회사 발행주식 6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19·25.

A회사와 甲은 이 사건 주식의 적정가액은 1주당 3만 원이라는 전문평가업체의 감정평가를 받고²¹, 甲과 친한 국세청 직원으로부터 감정가액대로 주식의 거래가액을 정하여 양도하면 소득세나 법인세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29·30·31. A회사는 2022. 6. 1. 증권시장 외에서 甲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만 원(이하 ‘이 사건 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19·20·22·25}, 같은 날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다. 2022. 6. 1. 거래소 시장의 최종시세가액은 1주당 1만 원이었다^{20·22·23·31}. A회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202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 납부하였다.

A회사 관할 세무서장은 2024. 1. 8. A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매입하여 A회사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A회사에 대하여 202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17·18·22·25}.

1. A회사는 이 사건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거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른 거래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며, 조세회피의도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17·21·23·24·26}.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89조를 참조하여 A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논하시오^18·26. (50점)

2. A회사는 국세청 직원으로부터 감정가액대로 주식의 가액을 정하여 거래하면 법인세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거래를 하였고^27·30, 법정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 ․ 납부를 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7·28·32. ｢국세기본법｣ 제15조를 참조하여 A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논하시오^28·32. (3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 1. 부과제척기간과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성50점

쟁점 1문제의 소재 —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5점

문제 지문

“이를 바탕으로 乙은 甲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귀속 이자수입금액 30억 원을 누락했다고 보아 2023. 9. 4. 甲에게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8억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제1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져서 위법한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의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통상의 제척기간(원칙적 5년)과 부정행위 등에 따른 장기제척기간(10년)의 구별이 문제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乙은 2023. 9. 4. 甲에게 2014~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014년 귀속분 등 초기 연도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특히 甲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장기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검토한다.

소결甲의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장기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가 제1처분의 적법성을 좌우한다.

쟁점 2부과제척기간의 의의와 기능5점

문제 지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2조의3을 참조하여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설명하고”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과제척기간은 과세권의 행사가 가능한 기간을 한정하여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척기간으로서, 그 도과 후의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정지가 없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뒤 이루어진 처분은 무효이므로, 각 연도 귀속분에 적용되는 제척기간의 길이와 기산일을 먼저 확정하여야 한다.

소결제척기간 도과 후의 처분은 무효이므로 적용기간과 기산일의 확정이 선행된다.

쟁점 3제척기간의 유형 — 통상 5년과 장기 10년5점

문제 지문

“甲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2조의3을 참조하여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설명하고”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으로 정한다. 제2항은 그 예외로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제2호),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같은 호 각 목에 열거된 계산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제4항)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그 가산세에 대하여는 10년(제3호)의 부과제척기간을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甲은 2014~2020년 각 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무신고는 아니다. 따라서 통상 5년인지, 부정행위로 인한 10년인지가 핵심이며,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2014년 귀속분도 2023년 처분 시점에 제척기간 내가 된다.

소결甲은 신고는 하였으므로 부정행위 인정 여부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이 적용된다.

쟁점 4제척기간의 기산일5점

문제 지문

“甲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23. 9. 4. 甲에게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8억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종합소득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은 귀속연도 다음 해 5. 31.이므로 각 귀속분의 제척기간은 그다음 날인 6. 1.부터 기산한다. 2014년 귀속분은 2015. 6. 1.부터 기산하여 5년이면 2020. 5. 31., 10년이면 2025. 5. 31. 만료한다. 5년을 적용하면 2017년 귀속분도 2018. 6. 1.부터 기산하여 2023. 5. 31. 만료하므로, 2014~2017년 귀속분은 2023. 9. 4. 처분 당시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고, 2018년 귀속분(2019. 6. 1. 기산, 2024. 5. 31. 만료)부터 2020년 귀속분까지는 기간 내이다. 10년을 적용하면 2014~2020년 귀속분 전부가 처분 당시 제척기간 내이다.

소결5년이면 2014~2017년 귀속분이 도과하고 2018~2020년 귀속분은 기간 내이며, 10년이면 전 연도분이 처분 당시 제척기간 내이다.

쟁점 5'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5점

문제 지문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제1문 · 참조 조문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장기제척기간의 적용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고(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뜻한다. 단순한 미신고·과소신고나 소극적 행위만으로는 부족하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문서의 작성·수취, 장부·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거래의 조작·은폐, 고의적 장부 미작성·미비치 등을 부정한 행위로 예시한다. 甲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소결부정한 행위는 조세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위계행위여야 한다.

쟁점 6적극적 은닉의도와 소극적 미신고의 구별5점

문제 지문

“甲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부업을 영위하는 동안 현금거래를 많이 하면서 채무자들과의 거래에 가족의 계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채무상환을 받고도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과세대상의 미신고·과소신고에 그치고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차명계좌의 반복적 사용, 거래의 은폐 등 조세포탈의 의도를 실현하는 적극적 행위가 더해지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甲은 단순한 과소신고를 넘어, 현금거래를 많이 하면서 채무자들과의 거래에 가족 명의 계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채무 상환을 받고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거래내역을 은폐하였다. 이는 소득의 발생·귀속을 은닉하는 적극적 행위이다.

소결甲의 차명계좌 반복 사용·영수증 미발급은 소득을 은닉하는 적극적 행위이다.

쟁점 7장부 미작성·자료 미제출의 평가5점

문제 지문

“또한 甲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대부업에 관한 거래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세무조사 이후 불리한 입장이 되자 존재하지 않는다던 관련 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1문 · 참조 조문 · 원문에서 보기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1문 · 참조 조문 · 원문에서 보기

“채무자들과의 거래에 가족의 계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채무상환을 받고도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인 장부 미작성·미비치,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3호·제4호·제5호·제7호). 다만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부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인지를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甲은 세무조사 당시 거래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불리해지자 존재하지 않는다던 관련 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장부·서류가 실제로 존재하였음이 드러났으므로, 이는 단순한 장부 미작성(제5호)이 아니라 실재하는 장부·서류를 은닉하고 미작성이라고 거짓 주장하여 거래를 은폐한 행위로서 제4호의 거래 은폐 또는 제7호의 위계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차명계좌 반복 사용·영수증 미발급과 함께 甲의 적극적 은닉 의도를 보여 주는 사정이다.

소결실재하는 장부·서류를 숨기고 미작성이라고 거짓 주장한 행위는 거래 은폐·위계에 의한 행위로서 다른 은폐행위와 결합하여 부정행위로 평가된다.

쟁점 8부정한 행위의 인정 — 종합 판단5점

문제 지문

“현금거래를 많이 하면서 채무자들과의 거래에 가족의 계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채무상환을 받고도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존재하지 않는다던 관련 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甲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귀속 이자수입금액 30억 원을 누락했다고 보아”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차명계좌의 반복 사용, 거래 은폐, 장부·서류의 은닉과 허위 진술 등이 결합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인정되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甲은 7년간 대부업을 영위하며 가족계좌 반복 사용, 영수증 미발급, 장부·서류의 은닉과 미작성이라는 거짓 주장을 통해 30억 원의 이자수입을 은닉하였다. 이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실현하는 적극적·반복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소결甲의 일련의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쟁점 9장기제척기간의 적용과 처분시점5점

문제 지문

“2023. 9. 4. 甲에게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8억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국세에 대하여 10년의 장기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제척기간 도과의 위법이 없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甲의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2014년 귀속분의 제척기간은 2015. 6. 1.부터 10년인 2025. 5. 31.까지이다. 2023. 9. 4.자 제1처분은 가장 이른 2014년 귀속분에 대해서도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처분액 18억 원에 포함된 가산세(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는 해당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세목으로 하므로(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본세와 같이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의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역시 기간 내이다. 같은 항 제3호는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 등 같은 호 각 목에 열거된 계산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에 관한 규정이어서 이 사안의 가산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결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2014년 귀속분을 포함한 제1처분은 제척기간 내이다.

쟁점 10소결 — 제1처분의 적법성5점

문제 지문

“이 사건 제1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져서 위법한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정한 행위에 따른 10년의 장기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그 기간 내에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제1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甲의 부정한 행위로 2014~2020년 각 귀속분에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2023. 9. 4.자 제1처분은 모두 그 기간 내에 있다. 따라서 제1처분이 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설령 부정행위가 부정되어 5년이 적용되더라도 위법은 이미 제척기간이 지난 2014~2017년 귀속분에 한정되고, 2018~2020년 귀속분 부과는 적법하다.

소결제1처분은 10년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 부과제척기간 도과의 위법이 없다.

〈제1문〉 2.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성30점

쟁점 11문제의 소재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5점

문제 지문

“한편, 乙은 甲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6억 원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만 하였을 뿐 그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23. 11. 1. 甲에게 종합소득세 6억 원을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국세기본법 제27조). 부과처분과 달리 이미 확정된 조세채권의 징수권에 관한 문제이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사안의 적용甲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6억 원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았다. 乙은 2023. 11. 1. 이를 납부고지(제2처분)하였다. 신고로 확정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소결2013년 귀속분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제2처분의 적법성을 좌우한다.

쟁점 12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의의와 기간5점

문제 지문

“｢국세기본법｣ 제27조를 참조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설명하고”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甲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6억 원에 대하여”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국세징수권)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다만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7조)

사안의 적용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6억 원으로 5억 원 이상의 국세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따라서 기산일부터 10년의 도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6억 원의 국세이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쟁점 13소멸시효의 기산일5점

문제 지문

“甲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6억 원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만 하였을 뿐 그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기산한다(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기본법 제27조)

사안의 적용甲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그 세액이 확정되었다. 2013년 귀속분의 법정신고납부기한은 2014. 5. 31.이므로 소멸시효는 그 다음 날인 2014. 6. 1.부터 기산한다.

소결신고로 확정된 2013년 귀속분의 소멸시효는 2014. 6. 1.부터 기산한다.

쟁점 14소멸시효의 중단·정지 사유의 검토5점

문제 지문

“2023. 11. 1. 甲에게 종합소득세 6억 원을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되고(국세기본법 제28조),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사안에서 그러한 중단사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사안의 적용사안에는 2023. 11. 1. 납부고지(제2처분) 이전에 독촉·압류 등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2014. 6. 1.부터 10년의 시효가 중단 없이 진행한 것으로 본다.

소결별도의 중단사유가 없으므로 10년 시효가 중단 없이 진행하였다.

쟁점 15소멸시효의 완성 시점5점

문제 지문

“2023. 11. 1. 甲에게 종합소득세 6억 원을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제2처분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져서 위법한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효 기산일부터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 후에는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소멸시효 완성 후의 납부고지 등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기본법 제27조)

사안의 적용2014. 6. 1.부터 10년이 경과하는 2024. 5. 31.이 시효완성일이다. 乙의 제2처분(납부고지)은 2023. 11. 1.로서 시효완성일 이전이다. 따라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소결제2처분 시점(2023. 11. 1.)은 시효완성일(2024. 5. 31.) 이전이다.

쟁점 16소결 — 제2처분의 적법성5점

문제 지문

“이 사건 제2처분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져서 위법한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5억 원 이상 국세의 징수권 소멸시효는 10년이고, 그 완성 전에 이루어진 납부고지는 시효완성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기본법 제27조)

사안의 적용2013년 귀속 6억 원 국세의 징수권 소멸시효는 2024. 5. 31. 완성되는데, 제2처분은 그 이전인 2023. 11. 1.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제2처분이 소멸시효 완성 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소결제2처분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져 위법하지 않다.

〈제2문〉 1. 부당행위계산부인과 A회사 주장의 타당성50점

쟁점 17문제의 소재 — 고가매입과 부당행위계산부인5점

문제 지문

“A회사 관할 세무서장은 2024. 1. 8. A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매입하여 A회사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아”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회사는 이 사건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거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른 거래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며, 조세회피의도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그 법인의 행위·계산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52조). 시가보다 높은 가액의 자산 매입이 그 대상이 된다. (법인세법 제52조)

사안의 적용A회사는 대표이사 甲(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1주당 1만 원)의 3배인 1주당 3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러한 고가매입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지, A회사의 주장(시가 해당·경제적 합리성·조세회피의도 부재)이 타당한지를 검토한다.

소결고가매입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A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가 쟁점이다.

쟁점 18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의와 취지5점

문제 지문

“A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매입하여 A회사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89조를 참조하여 A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과세형평과 실질과세의 견지에서 그 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재계산하는 제도이다(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제52조)

사안의 적용A회사와 甲은 특수관계인이고, A회사는 이 사건 주식을 시가의 3배에 매입하여 시가초과액을 특수관계인 甲에게 지급하였다. 이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요건별로 본다.

소결특수관계인 간 고가매입은 제도의 취지상 부인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쟁점 19적용요건 ① 특수관계인5점

문제 지문

“甲은 A회사의 대표이사이고 X주식회사 발행주식 6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회사는 2022. 6. 1. 증권시장 외에서 甲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만 원(이하 ‘이 사건 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당행위계산부인은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일 것을 요한다(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고(같은 법 제2조 제12호), 시행령은 그 하나로 법인의 임원ㆍ직원을 들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제3호 가목. 이는 현행 조문이고, 2023. 2. 28. 개정으로 제5항부터 제7항까지가 신설되면서 항 번호가 바뀌었으므로 거래일인 2022. 6. 1. 당시에는 개정 전 조문의 같은 취지 규정이 적용된다), 대표이사는 임원에 해당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제2조)

사안의 적용甲은 A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임원이므로 A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나아가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볼 여지도 있다(현행 시행령 제2조 제8항 제1호). 따라서 A회사가 甲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이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서 첫째 요건을 충족한다.

소결甲은 A회사의 특수관계인이므로 첫째 요건이 충족된다.

쟁점 20적용요건 ② 시가 — 상장주식의 시가5점

문제 지문

“X주식회사는 건설자재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주권상장법인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회사는 2022. 6. 1. 증권시장 외에서 甲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만 원(이하 ‘이 사건 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22. 6. 1. 거래소 시장의 최종시세가액은 1주당 1만 원이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본문).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등으로 거래한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고,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제1호). (법인세법 제52조)

사안의 적용X회사는 주권상장법인이고, A회사는 2022. 6. 1. 증권시장 외에서 甲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으므로 제8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인 1주당 1만 원이다. 설령 60만 주의 양수에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어 100분의 20을 가산하더라도 시가는 1주당 1만 2천 원에 그쳐 거래가액 3만 원에 크게 못 미친다.

소결증권시장 외 거래이므로 시가는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1만 원(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더라도 1만 2천 원)이며 감정가 3만 원은 시가가 아니다.

쟁점 21A회사의 '감정가액=시가' 주장 검토5점

문제 지문

“A회사와 甲은 이 사건 주식의 적정가액은 1주당 3만 원이라는 전문평가업체의 감정평가를 받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회사는 이 사건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고”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시가이므로(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단서 제1호), 전문평가업체의 감정가액이 있더라도 그것이 거래소 시세에 우선하여 시가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시가가 불분명하여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감정가액 기준(제1호)에서는 주식등이 제외되므로(같은 호 단서), 주식의 시가를 감정가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사안의 적용A회사는 전문평가업체의 감정가액 3만 원이 적정가액이므로 시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은 상장주식으로서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되었으므로 그 시가는 제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1만 원으로 정해지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더라도 제89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주식을 감정가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감정가액 3만 원은 어느 단계에서도 시가가 될 수 없다.

소결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가 될 수 없으므로(시행령 제89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1호 단서) 감정가액=시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 22적용요건 ③ 고가매입과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5점

문제 지문

“A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매입하여 A회사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아”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22. 6. 1. 거래소 시장의 최종시세가액은 1주당 1만 원이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회사는 2022. 6. 1. 증권시장 외에서 甲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만 원(이하 ‘이 사건 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는 법 제52조 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제52조)

사안의 적용A회사는 시가 1만 원의 주식을 3만 원에 매입하여 1주당 2만 원, 60만 주 전체로 120억 원만큼 시가를 초과 지급하였다. 이는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주식 매입대금은 매입 즉시 손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므로, 고가매입 자체로 2022 사업연도 소득이 시가초과액만큼 곧바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고, 시가초과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장차 처분손익 계산 등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조세부담 감소가 문제된다. 한편 상장주식 거래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일 것을 요하는 시행령 제88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같은 조 제4항), 차액 기준의 충족 여부는 따로 문제되지 않는다.

소결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시가 3배 고가매입은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쟁점 23경제적 합리성 유무의 판단5점

문제 지문

“이 사건 거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른 거래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며”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2022. 6. 1. 거래소 시장의 최종시세가액은 1주당 1만 원이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판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당해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구 법인세법 제20조에 관한 판결). (법인세법 제52조)

사안의 적용독립당사자라면 거래소 시세 1만 원에 거래할 주식을 굳이 3배인 3만 원에 매입할 경제적 이유가 없다. A회사가 대표이사 甲에게 시가의 3배를 지급한 것은 사회통념·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거래이다.

소결시가 3배 매입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거래이다.

쟁점 24A회사의 '조세회피의도 부재' 주장 검토5점

문제 지문

“조세회피의도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판례는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의도하는 경우나, 이러한 의도가 없더라도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하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8095 판결, 구 법인세법 제20조에 관한 판결). 따라서 조세회피의 주관적 의도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사안의 적용A회사는 전문가 의견을 따랐고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주관적 회피의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시가초과 고가매입이라는 객관적 사실로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인정되는 이상, 의도 부재 주장은 적용을 배제하지 못한다.

소결조세회피의 주관적 의도는 요건이 아니므로 의도 부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 25부인의 효과 — 소득금액의 재계산5점

문제 지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A회사에 대하여 202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회사는 2022. 6. 1. 증권시장 외에서 甲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만 원(이하 ‘이 사건 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A회사의 대표이사이고 X주식회사 발행주식 6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그 시가초과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3호, 제88조 제1항 제1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된다(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법인세법 제52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 기준인 60억 원(1주당 1만 원 × 60만 주)으로 계산되고, 시가초과액 120억 원(1주당 2만 원 × 60만 주)은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 세무조정으로는 시가초과액 120억 원을 손금산입(△유보, 주식 취득가액 감액)하는 동시에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양편조정을 하고, 그 금액은 대표이사 甲에게 사외유출된 것이므로 법 제67조,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甲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다. 두 조정은 2022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서로 상쇄되므로, 이 조정만으로는 A회사의 2022 사업연도 법인세가 늘어나지 않는다. 부인의 실질적 효과는 甲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과, 감액된 취득가액(△유보)이 이후 A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때 처분손익 계산에 반영되는 데에 있다.

소결시가초과액 120억 원은 손금산입(△유보)·익금산입(상여)의 양편조정으로 주식 취득가액에서 제외되고 대표이사 甲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되나, 그 조정 자체는 2022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쟁점 26소결 — 부과처분의 적법성과 A회사 주장5점

문제 지문

“A회사는 이 사건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거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른 거래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며, 조세회피의도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89조를 참조하여 A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특수관계인 간 시가의 3배 고가매입은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유형에 해당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고, 조세회피의 주관적 의도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89조).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과 그에 따른 특정 사업연도 법인세 증액처분의 세액이 정당하다는 것은 구별된다. (법인세법 제52조)

사안의 적용거래가액이 시가라는 주장, 경제적 합리성 주장, 조세회피의도 부재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A회사가 내세운 사유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가매입에 대한 양편조정은 2022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상쇄되고, 지문에는 같은 사업연도에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는 등 취득가액 차이가 그해 과세소득에 반영될 다른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2022 사업연도 법인세 증액분이 적법한지는 그 세액 산정의 근거가 따로 있는지에 달려 있고, 그러한 근거가 없다면 그 범위에서 처분은 위법할 수 있다. 이는 A회사가 주장한 위법사유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소결A회사가 주장한 사유(시가 해당·경제적 합리성·조세회피의도 부재)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A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2022 사업연도 법인세 증액세액의 적법성은 별도의 산정 근거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제2문〉 2. 신의성실 원칙과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30점

쟁점 27문제의 소재 — 신의성실 원칙에 의한 처분 취소 주장5점

문제 지문

“A회사는 국세청 직원으로부터 감정가액대로 주식의 가액을 정하여 거래하면 법인세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거래를 하였고”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국세기본법 제15조).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합법성의 원칙과 충돌하므로,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사안의 적용A회사는 국세청 직원으로부터 감정가액대로 거래하면 법인세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거래하였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소결과세관청 측 언동에 대한 신뢰보호로서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쟁점 28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요건5점

문제 지문

“｢국세기본법｣ 제15조를 참조하여 A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판례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려면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②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였을 것, ④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본다. 이 요건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문언이 아니라 판례가 정립한 법리이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사안의 적용A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특히 '공적인 견해표명'의 존부와 납세자의 귀책사유 유무가 핵심이다.

소결공적 견해표명·무귀책·신뢰·이익침해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쟁점 29'공적인 견해표명'의 의미5점

문제 지문

“甲과 친한 국세청 직원으로부터 감정가액대로 주식의 거래가액을 정하여 양도하면 소득세나 법인세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는 행정조직상의 형식적 권한분장만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발언자의 지위와 임무, 그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 경위,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질의에 대하여 관계 장관이 비과세 의견으로 회신한 것을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본 사례가 있는 반면(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115 판결, 취득세 등 지방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의 법리를 원용한 사안),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도 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안). (국세기본법 제15조)

사안의 적용A회사와 甲이 들은 말은 '甲과 친한 국세청 직원'의 발언이다. 지문상 그 직원이 A회사의 법인세 과세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질의·회신 등 공식 절차를 거쳐 견해를 밝혔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고, 친분 관계를 통하여 전달된 발언이라는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로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소결친분 있는 직원의 비공식적 발언은 발언자의 지위·발언 경위 등에 비추어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30견해표명의 내용과 이 사건 거래의 관련성5점

문제 지문

“甲과 친한 국세청 직원으로부터 감정가액대로 주식의 거래가액을 정하여 양도하면 소득세나 법인세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회사는 국세청 직원으로부터 감정가액대로 주식의 가액을 정하여 거래하면 법인세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거래를 하였고”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견해표명이 납세자의 구체적 거래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어야 신뢰보호의 대상이 된다(국세기본법 제15조). (국세기본법 제15조)

사안의 적용국세청 직원의 발언은 '감정가액대로 주식의 거래가액을 정하여 양도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관한 조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발언 내용이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적 견해표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앞서 본 발언자의 지위와 발언 경위에 비추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로 볼 수 없는 이상 첫째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소결발언이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것이더라도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첫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쟁점 31납세자의 귀책사유와 신뢰의 정당성5점

문제 지문

“甲과 친한 국세청 직원으로부터 감정가액대로 주식의 거래가액을 정하여 양도하면 소득세나 법인세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22. 6. 1. 거래소 시장의 최종시세가액은 1주당 1만 원이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귀책사유란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말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관한 판결). 과세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견해표명의 하자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는지를 따져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사안의 적용상장주식을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한 경우의 시가는 시행령 제8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정해지므로, 감정가액대로 거래하면 문제가 없다는 발언은 법령의 명문 규정에 반하는 내용이다. A회사는 대표이사와 시가의 3배에 거래하면서 법령에 명시된 시가 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친분 있는 직원의 비공식적 발언에 의존하였으므로, 그 발언의 하자를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한편 A회사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납세자로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과세관청이 그 신고 내용(이 사건 거래가액)을 승인하였다거나 이에 관하여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니므로, 기한 내 신고·납부 사실은 신의성실 원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어느 경우든 공적 견해표명이 없다는 독립된 이유로 신의성실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결명문의 시가 규정에 반하는 비공식 발언에 의존한 A회사의 신뢰에는 무귀책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한 내 신고·납부는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다.

쟁점 32소결 — 신의성실 원칙 주장의 타당성5점

문제 지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국세기본법｣ 제15조를 참조하여 A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적 견해표명이 인정되지 않고 납세자의 무귀책도 인정되지 않으면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15조). (국세기본법 제15조)

사안의 적용국세청 직원의 친분에 기한 비공식적 발언은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고, 기한 내 신고·납부는 납세자 자신의 의무이행일 뿐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아니며, A회사의 신뢰에 무귀책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A회사의 신뢰를 보호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A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소결신의성실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처분 취소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세액 산정의 적법성은 설문 1에서 본 바와 같이 별도로 판단된다).

근거 법령·판례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범 처벌법 법인세법 시행령 2002두1588 89누8095 2008두1115 2007두3107 2001두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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