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13회 국제거래법 선택과목
제13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선택과목) 금답안
제13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선택과목)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미르 리더
국제거래 전문 리더
답안 개요
제1문
- 제1문은 국제사법에 따라 ① 甲의 계약소송(소비자계약 관할 제42조, 전속관할합의의 무효)과 乙의 불법행위소송(결과발생지 관할 제44조)에 대한 대한민국 국제재판관할, ② 甲의 계약 준거법(당사자자치 제45조와 소비자보호 강행규정 제47조)과 乙의 제조물 결함 불법행위 준거법(제52조 제1항 행동지법·결과발생지법, 제52조 제3항 종속적 연결·제53조 사후적 합의 검토), ③ 乙의 이혼 준거법(제66조·제64조 단계적 연결, 이중국적자 본국법 제16조에 따라 동일 본국법이 없어 동일 일상거소지법인 대한민국법, 이혼원인은 민법 제840조 제4호)을 다룬다.
제2문
- 제2문은 CISG에 따라 ① 비체약국 당사자가 있어도 국제사법상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간접적용(제1조 (b))과 제조물 공급·부수적 교육의무의 적용범위(제3조), ② 실질적 변경을 포함한 주문승인서의 반대청약성과 도달시 계약성립(제18조·제19조·제23조), ③ 특정센서기능 결여의 본질적 위반과 분할인도계약상 해제(제25조·제49조·제73조)와 손해배상, 또는 해제하지 않는 대체물인도·수리·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의 선택(보관 조치 제86조·제87조·제82조), ④ 신용불안에 따른 이행정지권(제71조)에 의한 3차분 인도 중단의 적법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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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
국제거래법
쪽
〈제 1 문〉
B국 국적을 가진 甲(남)과 A국 국적과 B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乙(여)은 A국에서 혼인하여 10년 정도 살다가 甲의 직장 관계로 미성년 자녀와 함께 대한민국에 이주하여 3년째 살고 있다2·14·15·16. 한국어에 능통한 甲은 서울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대한민국에 있는 고객을 상대로 주문방법과 대금지급방법 등을 한국어로 설명하는 A국 소재 X회사가 제조한 핸드백 팝업 광고를 보고 서울에 거주하는 乙에게 핸드백을 선물할 생각이었으나2·7·10·12, 급한 해외 출장으로 인하여 나중에 다른 물품과 비교해서 결정하기 위하여 X회사의 홈페이지를 즐겨찾기에 추가하였다. 그 후 甲은 B국으로 출장을 갔으며 그곳에서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고 핸드백을 주문하였다2. 甲은 핸드백을 구입하면서 “X회사와 구매자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A국 법원만을 관할법원으로 하고, 준거법도 A국법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약관을 읽고 동의한다는 칸을 클릭하였다3·4·10·11. X회사는 대한민국에 매장이 전혀 없고 A국에만 매장을 두고 있다2·12.
한편 乙은 甲이 구매하여 선물한 핸드백을 서울에서 사용하다가 핸드백 잠금장치 오작동으로 손가락에 깊은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심한 흉터가 남았다5·6·12·13. 그 후 甲과 乙은 핸드백 잠금장치에 제조상 결함이 있어서 X회사가 A국에서 리콜을 실시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7·12. 이에 甲은 X회사를 상대로 계약위반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였고, 乙은 X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였다1·4·5·8·9.
이후 乙은 위 부상의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甲에 대한 乙의 원망이 커져 甲과 乙 사이의 불화가 심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甲이 乙의 부모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이를 계기로 乙은 이혼을 결심하고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였다16.
[전제]
1. A국과 B국의 국제사법은 대한민국의 ｢국제사법｣과 동일하다.
2. 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 관하여 대한민국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
[문제]
1. 甲과 乙이 X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각 소송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논하시오1·8. (40점)
2. 甲과 乙이 X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각 소송에 대하여 ｢국제사법｣상 적용될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9·11·13. (27점)
3. 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국제사법｣상 적용될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14. (13점)
〈제 2 문〉
국제거래법
쪽
A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는 甲회사는17 고기능 자기공명영상장치(이하 ‘MRI’라 한다)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19, B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는 乙회사는17 세계 각처로부터 최신의 복합기능을 갖춘 MRI를 수입하여 이를 여러 대형병원에 납품하는 전문회사이다19.
乙회사는 2023. 7. 3. 甲회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MRI 공급요청서’를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甲회사는 이를 바로 수령하였다.
물 품 : 甲회사가 생산하는 MRI 신형 모델 GX-201
수 량 : 20대19
인 도 : 乙회사의 사전 요청에 따라 2023. 9. 15.부터 4회 분할인도
대 금 : 1대당 미화 70만 달러(각 회차별 물품 인도 후 즉시 지급)19·22
부수조건 : GX-201의 사용방법 숙달을 위한 교육인력 파견
甲회사는 乙회사의 이메일을 수령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2023. 7. 15. 乙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위 요청서에 아래와 같은 변경 내용을 반영한 ‘주문승인서’를 乙회사에 이메일로 전송하였다20.
인 도 : 2023. 11. 1. 10대, 2023. 11. 15.과 2023. 12. 1. 각 5대씩 총 3회에 걸쳐 분할인도20·22·27
부수조건 : GX-201 사용방법 숙달을 위한 교육인력 파견은 불가, 사용방법을 안내하는 동영상 제공 및 필요시 화상교육 제공은 가능19·20·22
乙회사는 甲회사의 ‘주문승인서’를 수령한 후 2023. 7. 21. 甲회사에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고, 甲회사는 이를 즉시 수령하였다21·23.
甲회사는 2023. 11. 1. GX-201 10대를 乙회사에 인도하였고, 乙회사는 甲회사에 해당 대금을 지급하였다. 甲회사는 2023. 11. 15. 乙회사에 GX-201 5대를 2차분으로 인도하였다. 그런데 乙회사가 2차 인도분을 시험·가동하던 중 5대 모두에서 GX-201 모델에 장착되어 있어야 할 특정센서기능이 없거나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24·25·26·28. 이에 乙회사는 2차 인도분에 대한 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이러한 하자를 즉시 甲회사에 통지하면서 2차 인도분 5대를 외부업체에 맡겨 안전한 보관 조처를 하였다25·28·29. 甲회사는 乙회사에 계약 내용대로 3차분 인도를 준비하고 있던 중 거래은행으로부터 乙회사의 자금상태가 악화되어 乙회사가 3차분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30, 乙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乙회사에 3차분 인도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31. 그러면서 甲회사는 乙회사에 3차분 인도 및 그 밖의 계약 내용을 계속 이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3차분 대금에 대하여 거래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甲회사에 송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31. 그러나 乙회사는 지급보증서의 제출을 계속 미루고 있다32.
[전제]
1. GX-201은 甲회사가 그동안 제조·판매해왔던 MRI 구형 모델 GX-101에 특정센서기능 등 몇 가지 핵심기능을 추가한 신형 모델이다26.
2. A국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체약국(협약 제95조를 유보하지 않음)이고, B국은 비체약국이다17·18. 법정지인 A국의 국제사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으로 A국법이 결정되었다18.
[문제]
1. 甲회사와 乙회사 사이의 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지 논하시오. (15점)
2. 甲회사와 乙회사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성립되었다면 그 성립시기와 계약조건에 대하여 논하시오21·23. (20점)
3. 乙회사가 2차 인도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를 비롯하여 甲회사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제수단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논하시오27·28·29. (30점)
국제거래법
쪽
〈제1문〉 1. 甲·乙의 각 소송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40점
쟁점 1국제재판관할의 일반원칙 — 실질적 관련5점
문제 지문
“이에 甲은 X회사를 상대로 계약위반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였고, 乙은 X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과 乙이 X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각 소송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며,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국제사법 제2조 제1항). 이 법 등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다(같은 조 제2항). (국제사법 제2조)
사안의 적용甲은 계약위반, 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X회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였다. 각 청구원인별로 실질적 관련성과 개별 관할규정의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소결국제사법은 소비자계약(제42조)·불법행위(제44조)에 관한 개별 관할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각 소송별로 해당 규정의 충족 여부를 차례로 본다.
쟁점 2甲의 계약소송 — 소비자계약 관할의 특칙(제42조)5점
문제 지문
“대한민국에 있는 고객을 상대로 주문방법과 대금지급방법 등을 한국어로 설명하는 A국 소재 X회사가 제조한 핸드백 팝업 광고를 보고 서울에 거주하는 乙에게 핸드백을 선물할 생각이었으나”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후 甲은 B국으로 출장을 갔으며 그곳에서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고 핸드백을 주문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X회사는 대한민국에 매장이 전혀 없고 A국에만 매장을 두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의 직장 관계로 미성년 자녀와 함께 대한민국에 이주하여 3년째 살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소비자가 자신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업자가 계약체결에 앞서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 외의 지역에서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을 향하여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그 계약이 사업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국제사법 제42조 제1항 제1호). (국제사법 제42조)
사안의 적용甲은 乙에게 선물할 목적으로 핸드백을 구매하였으므로 직업·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이고, 甲의 일상거소는 대한민국이다. A국 소재 X회사는 대한민국에 매장이 없으나 대한민국에 있는 고객을 상대로 주문방법·대금지급방법을 한국어로 설명하는 팝업 광고를 하였으므로,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 외의 지역에서 일상거소지국인 대한민국을 향하여 광고에 의한 거래 권유 등 영업활동을 행한 경우에 해당하고, 핸드백 판매계약은 X회사의 영업활동의 범위에 속한다. 甲은 B국 출장 중에 주문하였으나, 현행 국제사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구법(제27조 제1항 제1호)과 달리 소비자가 일상거소지국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요건 충족에 지장이 없다. 따라서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된다.
소결甲의 계약소송은 국제사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소비자계약 관할에 해당한다.
쟁점 3관할합의 약관의 효력 — 소비자계약상 제한(제42조 제3항)5점
문제 지문
““X회사와 구매자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A국 법원만을 관할법원으로 하고, 준거법도 A국법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약관을 읽고 동의한다는 칸을 클릭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소비자계약의 당사자는 서면 관할합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합의는 분쟁이 이미 발생한 후에 한 것이거나 소비자에게 일상거소지 국가 법원 외에 추가로 다른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어야 효력이 있다(국제사법 제42조 제3항). (국제사법 제42조)
사안의 적용X회사 약관은 'A국 법원만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 관할합의로서 분쟁 발생 전에 체결되었고 소비자의 제소법원을 A국으로 제한한다. 이는 제42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소비자 甲에게 불리한 전속적 관할합의로서 효력이 없다.
소결약관상 전속적 관할합의는 제42조 제3항에 위배되어 甲에게 효력이 없다.
쟁점 4甲의 계약소송 결론 — 대한민국 관할 인정5점
문제 지문
“이에 甲은 X회사를 상대로 계약위반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X회사와 구매자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A국 법원만을 관할법원으로 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소비자계약 관할이 인정되고 이를 배제하는 전속적 관할합의가 무효이면, 소비자는 자신의 일상거소지 국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국제사법 제42조). (국제사법 제42조)
사안의 적용甲은 일상거소지인 대한민국 법원에 X회사를 상대로 계약위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A국 전속관할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
소결甲의 계약소송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
쟁점 5乙의 불법행위소송 — 乙은 계약당사자가 아님5점
문제 지문
“한편 乙은 甲이 구매하여 선물한 핸드백을 서울에서 사용하다가”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X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소비자계약 관할은 소비자가 자신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 소비자가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인정된다(국제사법 제42조 제1항).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청구에는 소비자계약 관할이 적용되지 않고 불법행위지 관할 등 다른 관할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국제사법 제42조)
사안의 적용乙은 핸드백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甲이 선물한 물건을 사용하다 피해를 입은 제3자이다. 따라서 乙의 청구에는 소비자계약 관할이 적용될 수 없고, 불법행위에 관한 관할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소결乙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불법행위 관할규정으로 판단한다.
쟁점 6乙의 불법행위소송 — 불법행위지 관할(제44조)5점
문제 지문
“한편 乙은 甲이 구매하여 선물한 핸드백을 서울에서 사용하다가 핸드백 잠금장치 오작동으로 손가락에 깊은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심한 흉터가 남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지거나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또는 대한민국에서 그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국제사법 제44조). (국제사법 제44조)
사안의 적용乙은 서울에서 핸드백을 사용하다가 잠금장치 오작동으로 손가락에 상해를 입었다. 손해(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결과발생지로서 대한민국이 불법행위지에 해당한다.
소결결과발생지가 대한민국이므로 乙의 불법행위소송은 제44조의 불법행위지 관할에 해당한다.
쟁점 7제조물책임과 예견가능성5점
문제 지문
“대한민국에 있는 고객을 상대로 주문방법과 대금지급방법 등을 한국어로 설명하는 A국 소재 X회사가 제조한 핸드백 팝업 광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후 甲과 乙은 핸드백 잠금장치에 제조상 결함이 있어서 X회사가 A국에서 리콜을 실시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불법행위의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결과발생지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국제사법 제44조 단서). 예견가능성은 가해자가 제품을 그 국가의 시장을 향하여 유통시켰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제사법 제44조)
사안의 적용X회사는 대한민국 고객을 상대로 한국어 광고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였으므로, 그 제품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어 손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44조 단서의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결X회사는 대한민국에서의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제44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결과발생지 관할이 인정된다.
쟁점 8소결 — 甲·乙 각 소송의 관할5점
문제 지문
“이에 甲은 X회사를 상대로 계약위반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였고, 乙은 X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과 乙이 X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각 소송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제사법에 개별 관할규정이 있는 경우 그 요건이 충족되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 甲의 계약소송에는 소비자계약 관할(제42조), 乙의 불법행위소송에는 불법행위지 관할(제44조)이 각각 적용되며, 이들 규정은 제2조 제1항의 실질적 관련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제사법 제2조)
사안의 적용甲의 계약소송은 소비자계약 관할(제4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배제하는 전속적 관할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乙의 불법행위소송은 결과발생지 관할(제44조)의 요건을 충족한다.
소결甲·乙의 각 소송 모두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
〈제1문〉 2. 甲·乙 각 소송에 적용될 준거법27점
쟁점 9문제의 소재 — 청구원인별 준거법 결정5점
문제 지문
“이에 甲은 X회사를 상대로 계약위반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였고, 乙은 X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과 乙이 X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각 소송에 대하여 ｢국제사법｣상 적용될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준거법은 청구의 법적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甲의 계약상 청구는 계약 준거법(제45조·제46조), 乙의 불법행위 청구는 불법행위 준거법(제52조 이하)에 의하되, 소비자계약의 특칙(제47조)과 불법행위 준거법의 연결 순서(제52조·제53조)를 검토한다. (국제사법 제45조)
사안의 적용甲의 청구는 매매계약 위반, 乙의 청구는 제조물의 결함에 기한 불법행위이다. 각 청구의 성질에 맞는 준거법 규정을 적용한다.
소결계약 준거법(제45조·제47조)과 불법행위 준거법(제52조·제53조)을 차례로 검토한다.
쟁점 10甲의 계약 — 당사자자치와 소비자계약의 제한(제47조)5점
문제 지문
““X회사와 구매자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A국 법원만을 관할법원으로 하고, 준거법도 A국법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약관을 읽고 동의한다는 칸을 클릭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대한민국에 있는 고객을 상대로 주문방법과 대금지급방법 등을 한국어로 설명하는 A국 소재 X회사가 제조한 핸드백 팝업 광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국제사법 제45조). 다만 소비자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일상거소지 국가의 강행규정이 부여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국제사법 제47조 제1항). (국제사법 제47조)
사안의 적용X회사 약관은 준거법을 A국법으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甲은 소비자이므로 그 준거법 선택에도 불구하고 일상거소지인 대한민국의 소비자 보호 강행규정이 부여하는 보호는 박탈되지 아니한다.
소결A국법 선택은 유효하나, 그 선택으로 대한민국 강행규정이 소비자 甲에게 부여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쟁점 11甲의 계약 — 준거법 미선택 규정(제47조 제2항·제46조)의 적용 여부6점
문제 지문
““X회사와 구매자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A국 법원만을 관할법원으로 하고, 준거법도 A국법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약관을 읽고 동의한다는 칸을 클릭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과 乙이 X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각 소송에 대하여 ｢국제사법｣상 적용될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소비자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른다(국제사법 제47조 제2항). 일반계약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제46조 제1항). 두 조항은 모두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된다. (국제사법 제46조)
사안의 적용甲은 "준거법도 A국법으로 한다"는 약관에 동의하였으므로 당사자가 A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다. 따라서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제47조 제2항과 제46조는 이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 甲의 계약에는 선택된 A국법이 적용되고, 다만 제47조 제1항에 따라 일상거소지인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이 甲에게 부여하는 보호는 박탈되지 않는다.
소결甲의 계약 준거법은 A국법이나, 제47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강행규정이 소비자 甲에게 부여하는 보호는 유지된다.
쟁점 12乙의 불법행위 — 불법행위지법(제52조 제1항·제2항)6점
문제 지문
“한편 乙은 甲이 구매하여 선물한 핸드백을 서울에서 사용하다가 핸드백 잠금장치 오작동으로 손가락에 깊은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심한 흉터가 남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후 甲과 乙은 핸드백 잠금장치에 제조상 결함이 있어서 X회사가 A국에서 리콜을 실시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 소재 X회사가 제조한 핸드백 팝업 광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X회사는 대한민국에 매장이 전혀 없고 A국에만 매장을 두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서울에 거주하는 乙에게 핸드백을 선물할 생각이었으나”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불법행위는 그 행위를 하거나 그 결과가 발생하는 곳의 법에 따르고(국제사법 제52조 제1항), 불법행위를 한 당시 동일한 국가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상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에 따른다(같은 조 제2항). 국제사법에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별도의 연결규칙이 없으므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책임도 제52조에 따른다. 행동지와 결과발생지가 다른 격지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제52조 제4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국제사법 제52조)
사안의 적용乙의 일상거소는 대한민국(서울)이고 X회사의 일상거소(영업소)는 A국이므로 제52조 제2항의 공통 일상거소지는 없다. 핸드백은 A국 소재 X회사가 제조하였으므로 제조상 결함이 생긴 행동지는 A국이고, 乙은 서울에서 핸드백을 사용하다가 잠금장치 오작동으로 손가락에 깊은 상처를 입었으므로 결과발생지는 대한민국이다. 따라서 乙은 피해자로서 결과발생지법인 대한민국법(제조물책임법·민법 제750조)을 선택할 수 있고, 행동지법인 A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52조 제4항의 손해배상 제한이 문제될 수 있다.
소결乙의 청구에는 제52조 제1항에 따라 행동지법(A국법) 또는 결과발생지법(대한민국법)이 적용되고, 乙은 결과발생지법인 대한민국법을 선택할 수 있다.
쟁점 13종속적 연결·사후적 합의와 소결(제52조 제3항·제53조)5점
문제 지문
“한편 乙은 甲이 구매하여 선물한 핸드백을 서울에서 사용하다가”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과 乙이 X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각 소송에 대하여 ｢국제사법｣상 적용될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제52조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른다(국제사법 제52조 제3항, 종속적 연결). 또한 당사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후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을 그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3조). (국제사법 제52조)
사안의 적용핸드백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甲과 X회사이고 乙은 甲이 구매하여 선물한 핸드백을 사용한 자에 불과하므로, 乙과 X회사 사이에는 불법행위로 침해된 법률관계가 없어 제52조 제3항의 종속적 연결은 적용되지 않는다. 乙과 X회사가 불법행위 발생 후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의하면 제53조에 따라 대한민국법이 적용된다. 지문에는 그러한 합의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제52조 제1항에 따라 행동지법(A국법) 또는 결과발생지법(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되고, 피해자 선택설에 따르면 乙이 결과발생지법을 선택하는 경우 대한민국법이 적용된다. 결국 甲의 계약은 A국법(대한민국 강행규정상 소비자 보호 유지), 乙의 불법행위는 제52조 제1항의 행동지법(A국법) 또는 결과발생지법(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소결甲의 계약은 A국법(대한민국 강행규정상 소비자 보호 유지)이 준거법이 되고, 乙의 불법행위는 제52조 제1항에 따라 행동지법(A국법) 또는 결과발생지법(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되며, 乙이 결과발생지법을 선택하면 대한민국법이 적용된다.
〈제1문〉 3. 乙의 이혼청구 소송의 준거법13점
쟁점 14이혼의 준거법 — 단계적 연결(제66조·제64조)5점
문제 지문
“B국 국적을 가진 甲(남)과 A국 국적과 B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乙(여)은”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국제사법｣상 적용될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이혼에 관하여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제64조를 준용한다(국제사법 제66조 본문).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같은 조 단서).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①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③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연결된다(제64조). (국제사법 제66조)
사안의 적용甲은 B국 국적, 乙은 A국·B국 이중국적으로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제66조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64조를 준용하여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을 먼저 검토하되, 이중국적자 乙의 본국법 결정이 선결문제가 된다.
소결제66조 단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혼 준거법은 제66조 본문에 따라 제64조의 단계적 연결로 정해진다.
쟁점 15이중국적자의 본국법 결정(제16조)4점
문제 지문
“B국 국적을 가진 甲(남)과 A국 국적과 B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乙(여)은 A국에서 혼인하여 10년 정도 살다가 甲의 직장 관계로 미성년 자녀와 함께 대한민국에 이주하여 3년째 살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지는 경우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다만 그 국적 중 하나가 대한민국인 때에는 대한민국법을 본국법으로 한다(국제사법 제16조 제1항). (국제사법 제16조)
사안의 적용乙은 A국·B국 이중국적자로 대한민국 국적은 없으므로, 乙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본국법이 된다. 乙은 A국에서 혼인하여 10년 정도 살다가 甲의 직장 관계로 대한민국에 이주하였으므로, 乙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적국은 A국이고 乙의 본국법은 A국법이다. 반면 甲은 B국 단일국적이므로 본국법은 B국법이다.
소결乙의 본국법은 A국법, 甲의 본국법은 B국법이므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은 없다.
쟁점 16단계적 연결의 적용과 소결4점
문제 지문
“甲의 직장 관계로 미성년 자녀와 함께 대한민국에 이주하여 3년째 살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러던 중 甲이 乙의 부모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이를 계기로 乙은 이혼을 결심하고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없으면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그것도 없으면 가장 밀접한 관련지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64조).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이면 재판상 이혼원인은 민법 제840조에 따르며, 같은 조 제4호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원인으로 정한다. (국제사법 제64조)
사안의 적용甲(B국법)과 乙(A국법)의 동일한 본국법이 없으므로, 제64조 제2호에 따라 부부가 미성년 자녀와 함께 3년째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이 동일한 일상거소지법으로서 이혼의 준거법이 된다.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으로 지정되므로 반정(제22조)은 문제되지 않는다. 乙이 주장하는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유는 甲이 乙의 부모를 폭행한 사건에 근거한 것으로 민법 제840조 제4호의 이혼원인에 해당한다.
소결乙의 이혼청구 소송에는 제66조 본문·제64조 제2호에 따라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인 대한민국법이 적용되고, 이혼원인은 민법 제840조 제4호에 따라 판단한다.
〈제2문〉 1. 甲·乙 계약에 대한 협약(CISG)의 적용 여부15점
쟁점 17CISG의 직접적용 요건(제1조 제1항)5점
문제 지문
“A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는 甲회사는”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는 乙회사는”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체약국(협약 제95조를 유보하지 않음)이고, B국은 비체약국이다”제2문 · 전제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협약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① 그 국가들이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 ②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CISG 제1조 제1항 (a)·(b)).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조)
사안의 적용甲회사는 체약국 A국, 乙회사는 비체약국 B국에 영업소를 둔다. 양 당사자가 모두 체약국은 아니므로 제1조 제1항 (a)호의 직접적용은 부정되고, (b)호의 간접적용을 검토한다.
소결당사자 일방이 비체약국이므로 (a)호가 아닌 (b)호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쟁점 18국제사법에 의한 간접적용(제1조 제1항 (b))5점
문제 지문
“A국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체약국(협약 제95조를 유보하지 않음)이고, B국은 비체약국이다”제2문 · 전제 · 원문에서 보기
“법정지인 A국의 국제사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으로 A국법이 결정되었다”제2문 · 전제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국이 모두 체약국이 아니더라도, 법정지의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체약국의 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협약이 적용된다(CISG 제1조 제1항 (b)). 다만 체약국이 제95조를 유보한 경우에는 (b)호가 배제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조)
사안의 적용법정지 A국의 국제사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이 체약국인 A국법으로 결정되었고, A국은 제95조를 유보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1조 제1항 (b)호에 의하여 협약이 적용될 수 있다.
소결A국법이 준거법이고 A국이 제95조를 유보하지 않았으므로 (b)호에 의해 협약이 적용된다.
쟁점 19적용대상·제외사유 검토와 소결(제2조·제3조·제6조)5점
문제 지문
“고기능 자기공명영상장치(이하 ‘MRI’라 한다)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세계 각처로부터 최신의 복합기능을 갖춘 MRI를 수입하여 이를 여러 대형병원에 납품하는 전문회사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부수조건 : GX-201 사용방법 숙달을 위한 교육인력 파견은 불가, 사용방법을 안내하는 동영상 제공 및 필요시 화상교육 제공은 가능”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대 금 : 1대당 미화 70만 달러(각 회차별 물품 인도 후 즉시 지급)”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수 량 : 20대”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협약은 소비자용 물품 등 일정 매매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CISG 제2조).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은 매매로 보되, 물품을 주문한 당사자가 그 제조·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제3조 제1항),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의 주된 부분이 노무 그 밖의 서비스의 공급에 있는 계약에는 협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 제2항). 당사자는 협약의 적용을 합의로 배제하거나 그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제6조). 그러한 제외·배제 사유가 없으면 협약이 적용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3조)
사안의 적용MRI는 병원 납품용 상업적 물품으로 제2조의 제외대상이 아니다. 甲회사는 MRI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GX-201을 스스로 제조하여 공급하고 乙회사가 재료를 공급한 사정이 없으므로 제3조 제1항에 따라 매매로 본다. 또한 '사용방법 숙달을 위한 교육'(최종 계약상 동영상 제공 및 필요시 화상교육)은 1대당 미화 70만 달러인 MRI 20대 공급에 딸린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여 甲회사 의무의 주된 부분이 아니므로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배제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협약 적용을 배제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제1조 제1항 (b)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에 협약이 적용된다.
소결제조물 공급과 부수적 교육의무는 제3조에 따라 협약 적용을 막지 않고 다른 제외·배제 사유도 없으므로, 甲·乙 계약에는 협약(CISG)이 적용된다.
〈제2문〉 2.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성립시기·계약조건20점
쟁점 20청약과 승낙 — 변경된 승낙(제19조)5점
문제 지문
“2023. 7. 15. 乙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위 요청서에 아래와 같은 변경 내용을 반영한 ‘주문승인서’를 乙회사에 이메일로 전송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인 도 : 2023. 11. 1. 10대, 2023. 11. 15.과 2023. 12. 1. 각 5대씩 총 3회에 걸쳐 분할인도”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부수조건 : GX-201 사용방법 숙달을 위한 교육인력 파견은 불가, 사용방법을 안내하는 동영상 제공 및 필요시 화상교육 제공은 가능”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승낙을 의도하나 부가·제한 기타 변경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청약의 거절이면서 새로운 청약(반대청약)이 된다(CISG 제19조 제1항). 다만 그 변경이 실질적으로 청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약자가 부당한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는 한 승낙이 된다(제19조 제2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9조)
사안의 적용乙회사의 공급요청서(청약)에 대해 甲회사는 인도 일정(4회→3회 분할, 일자·수량)과 부수조건(교육인력 파견 불가, 동영상·화상교육으로 대체)을 변경한 주문승인서를 보냈다. 대금과 대금지급조건은 바뀌지 않았으나, 인도 시기·횟수의 변경은 제19조 제3항이 열거하는 '인도의 시기'의 변경이고, 교육 의무의 변경은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범위에 관계되는 변경이므로 실질적 변경에 해당한다(제19조 제3항).
소결甲회사의 주문승인서는 실질적 변경을 포함하므로 승낙이 아니라 새로운 청약(반대청약)이다.
쟁점 21반대청약에 대한 승낙과 성립시기(제18조·제23조)5점
문제 지문
“乙회사는 甲회사의 ‘주문승인서’를 수령한 후 2023. 7. 21. 甲회사에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고, 甲회사는 이를 즉시 수령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회사와 乙회사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성립되었다면 그 성립시기와 계약조건에 대하여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CISG 제18조 제2항),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에 성립한다(제23조).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3조)
사안의 적용乙회사는 甲회사의 주문승인서(반대청약)를 받은 후 2023. 7. 21. '받아들이겠다'는 이메일을 전송하였고 甲회사가 이를 즉시 수령하였다. 이 승낙이 甲회사에 도달한 2023. 7. 21.에 계약이 성립한다.
소결계약은 乙회사의 승낙이 甲회사에 도달한 2023. 7. 21.에 성립한다.
쟁점 22성립한 계약의 내용 — 변경된 조건의 확정5점
문제 지문
“인 도 : 2023. 11. 1. 10대, 2023. 11. 15.과 2023. 12. 1. 각 5대씩 총 3회에 걸쳐 분할인도”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부수조건 : GX-201 사용방법 숙달을 위한 교육인력 파견은 불가, 사용방법을 안내하는 동영상 제공 및 필요시 화상교육 제공은 가능”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대 금 : 1대당 미화 70만 달러(각 회차별 물품 인도 후 즉시 지급)”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반대청약이 승낙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 경우, 계약의 내용은 최종 청약(반대청약)의 조건에 따라 확정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9조)
사안의 적용계약은 甲회사의 주문승인서 조건대로 성립하므로, 인도는 '2023. 11. 1. 10대, 11. 15. 5대, 12. 1. 5대'의 3회 분할이고, 부수조건은 '교육인력 파견 불가, 동영상 제공 및 필요시 화상교육'이다. 물품·수량·대금(1대당 70만 달러)은 당초대로이다.
소결계약조건은 甲회사 주문승인서 기준(3회 분할인도, 화상교육 대체)으로 확정된다.
쟁점 23소결 — 계약의 성립·시기·조건5점
문제 지문
“乙회사는 甲회사의 ‘주문승인서’를 수령한 후 2023. 7. 21. 甲회사에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고, 甲회사는 이를 즉시 수령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회사와 乙회사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성립되었다면 그 성립시기와 계약조건에 대하여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변경된 승낙이 새로운 청약이 되고 이를 상대방이 승낙하면, 그 도달시에 최종 청약 조건으로 계약이 성립한다(CISG 제18조·제19조·제23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3조)
사안의 적용甲·乙 사이에는 2023. 7. 21. 甲회사 주문승인서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즉 GX-201 20대를 1대당 70만 달러에, 3회 분할인도(11/1·11/15·12/1)하고 교육은 동영상·화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소결2023. 7. 21. 甲회사 주문승인서 조건의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제2문〉 3. 2차 인도분에 대한 乙회사의 해제권 및 구제수단30점
쟁점 24매도인의 의무위반 — 물품의 계약적합성(제35조)5점
문제 지문
“그런데 乙회사가 2차 인도분을 시험·가동하던 중 5대 모두에서 GX-201 모델에 장착되어 있어야 할 특정센서기능이 없거나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품질·종류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며, 특히 동종 물품의 통상 사용목적에 맞고 매수인이 알린 특정 목적에 맞아야 한다(CISG 제35조). 이에 위반하면 물품부적합으로 인한 책임이 발생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35조)
사안의 적용2차 인도분 GX-201 5대는 모두 신형 모델에 장착되어 있어야 할 특정센서기능이 없거나 작동하지 않는다. 이는 계약에서 정한 품질·기능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의 인도로서 제35조의 부적합에 해당한다.
소결2차 인도분은 특정센서기능 결여로 제35조의 계약부적합에 해당한다.
쟁점 25부적합의 통지(제38조·제39조)5점
문제 지문
“乙회사가 2차 인도분을 시험·가동하던 중”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乙회사는 2차 인도분에 대한 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이러한 하자를 즉시 甲회사에 통지하면서”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수인은 물품을 가능한 한 단기간 내에 검사하여야 하고(CISG 제38조),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성질을 특정하여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제39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39조)
사안의 적용乙회사는 2차 인도분을 시험·가동하던 중 부적합을 확인하고 '즉시' 그 하자를 특정하여 甲회사에 통지하였다. 따라서 제38조·제39조의 검사·통지의무를 적시에 이행하여 부적합 주장권을 보유한다.
소결乙회사는 적시에 검사·통지하여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보유한다.
쟁점 26계약해제의 요건 — 본질적 계약위반(제25조·제49조)5점
문제 지문
“GX-201은 甲회사가 그동안 제조·판매해왔던 MRI 구형 모델 GX-101에 특정센서기능 등 몇 가지 핵심기능을 추가한 신형 모델이다”제2문 · 전제 · 원문에서 보기
“5대 모두에서 GX-201 모델에 장착되어 있어야 할 특정센서기능이 없거나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CISG 제49조 제1항 (a)). 본질적 위반이란 상대방이 계약상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해를 주는 위반을 말한다(제25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5조)
사안의 적용특정센서기능은 GX-201을 구형 GX-101과 구별짓는 핵심기능이다. 그 기능이 없거나 작동하지 않으면 신형 MRI로서 기대할 수 있는 본질적 효용이 박탈되므로, 2차 인도분의 부적합은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소결특정센서기능 결여는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여 해제사유가 된다.
쟁점 27분할인도계약에서의 해제(제73조)5점
문제 지문
“인 도 : 2023. 11. 1. 10대, 2023. 11. 15.과 2023. 12. 1. 각 5대씩 총 3회에 걸쳐 분할인도”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회사가 2차 인도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를 비롯하여 甲회사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제수단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논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물품을 분할하여 인도하는 계약에서 어느 분할부분에 관한 당사자 일방의 의무불이행이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 상대방은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CISG 제73조 제1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3조)
사안의 적용이 계약은 3회 분할인도계약이다. 2차 인도분 5대의 본질적 위반은 그 분할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乙회사는 제73조 제1항에 따라 적어도 2차 인도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소결乙회사는 제73조 제1항에 따라 2차 인도분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쟁점 28해제 외의 구제수단 — 대체물인도·대금감액·손해배상5점
문제 지문
“2차 인도분 5대를 외부업체에 맡겨 안전한 보관 조처를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회사가 2차 인도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를 비롯하여 甲회사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제수단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논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5대 모두에서 GX-201 모델에 장착되어 있어야 할 특정센서기능이 없거나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수인은 해제 외에도 ① 부적합이 본질적 위반인 경우 대체물의 인도청구(CISG 제46조 제2항) 또는 수리청구(제46조 제3항), ② 부적합 비율에 따른 대금감액(제50조), ③ 손해배상(제45조 제1항 (b)·제74조)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이 이행청구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구제를 구한 경우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제46조 제1항), 해제는 손해배상의무를 제외한 양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를 면하게 하므로(제81조 제1항), 해제와 대체물인도·수리청구·대금감액은 함께 행사할 수 없다. 다른 구제를 행사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실되지 않는다(제45조 제2항). 한편 물품을 수령한 후 거절하려는 매수인은 보관에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합리적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물품을 보유할 수 있으며(제86조 제1항), 비용이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상대방의 비용으로 물품을 제3자의 창고에 임치할 수 있다(제87조).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반환할 수 없으면 해제권과 대체물인도청구권을 상실한다(제82조 제1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5조)
사안의 적용乙회사는 2차 인도분에 관하여 해제하지 않는 경우 하자 없는 대체 MRI의 인도나 특정센서기능의 수리를 청구하거나 대금을 감액하면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해제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乙회사가 2차 인도분 5대를 외부업체에 맡겨 안전한 보관 조처를 한 것은 제86조 제1항의 보관의무 이행이자 제87조의 제3자 창고 임치에 해당하므로 그 합리적 비용은 甲회사가 부담하고, 乙회사는 그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물품을 보유할 수 있다. 또한 이 보관 조치로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으므로, 乙회사는 제82조 제1항에 따라 해제권·대체물인도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소결乙회사는 '해제+손해배상'과 '대체물인도·수리·대금감액+손해배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고, 외부업체 보관 조치로 해제권·대체물인도청구권이 유지된다.
쟁점 29소결 — 2차 인도분에 대한 구제5점
문제 지문
“이에 乙회사는 2차 인도분에 대한 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이러한 하자를 즉시 甲회사에 통지하면서 2차 인도분 5대를 외부업체에 맡겨 안전한 보관 조처를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회사가 2차 인도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를 비롯하여 甲회사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제수단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논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본질적 위반에 해당하는 분할부분에 대하여 매수인은 그 분할부분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해제하지 않고 대체물인도·수리·대금감액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CISG 제45조·제46조·제49조·제50조·제73조). 해제와 이행청구·대금감액은 서로 양립하지 않는다(제46조 제1항·제81조 제1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9조)
사안의 적용乙회사는 2차 인도분 5대의 본질적 부적합을 즉시 통지하였고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반환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였으므로, ① 제73조 제1항·제49조 제1항 (a)에 따라 2차 인도분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제45조 제1항 (b)·제74조)을 청구하거나, ② 해제하지 않고 대체물인도(제46조 제2항)나 수리(제46조 제3항) 또는 대금감액(제50조)을 손해배상과 함께 구할 수 있다. 다만 해제와 이행청구·감액은 서로 양립하지 않는다.
소결乙회사는 2차 인도분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해제 대신 대체물인도·수리·대금감액을 손해배상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제2문〉 4. 甲회사의 3차분 인도 중단의 적법성15점
쟁점 30이행기 전 이행정지 — 이행정지권(제71조)5점
문제 지문
“거래은행으로부터 乙회사의 자금상태가 악화되어 乙회사가 3차분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회사가 乙회사에 대하여 3차분 인도를 중단한 것이 적법한지 논하시오”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는 계약체결 후 상대방이 그 의무의 실질적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① 이행능력 또는 신용의 중대한 결함, 또는 ② 계약이행 준비·이행 과정의 행위로 인하여 판명된 경우, 자신의 의무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CISG 제71조 제1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1조)
사안의 적용甲회사는 거래은행으로부터 乙회사의 자금상태 악화로 3차분 대금지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는 乙회사 신용의 중대한 결함이 판명된 경우로서 이행정지권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소결乙회사의 신용 악화는 제71조의 이행정지권 발생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쟁점 31이행정지권의 행사방법 — 통지와 적절한 보장(제71조 제3항)5점
문제 지문
“乙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乙회사에 3차분 인도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러면서 甲회사는 乙회사에 3차분 인도 및 그 밖의 계약 내용을 계속 이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3차분 대금에 대하여 거래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甲회사에 송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이행을 정지한 당사자는 물품의 발송 전후를 불문하고 즉시 상대방에게 그 정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보장(adequate assurance)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행을 계속하여야 한다(CISG 제71조 제3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1조)
사안의 적용甲회사는 乙회사에 '3차분 인도 중단'을 통지하고, 계속 이행의 전제조건으로 거래은행 발행 지급보증서(적절한 보장)의 송부를 요구하였다. 이는 제71조 제3항의 통지·보장요구 절차에 부합한다.
소결甲회사의 중단 통지와 지급보증서 요구는 제71조 제3항의 절차에 부합한다.
쟁점 32적법성 판단과 소결5점
문제 지문
“그러나 乙회사는 지급보증서의 제출을 계속 미루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회사가 乙회사에 대하여 3차분 인도를 중단한 것이 적법한지 논하시오”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이행정지권의 실체적 요건(상대방의 이행능력·신용의 중대한 결함)과 절차적 요건(즉시 통지, 적절한 보장 제공 시 이행 재개)을 모두 갖추면 이행정지(인도 중단)는 적법하다(CISG 제71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1조)
사안의 적용甲회사는 乙회사 신용의 중대한 결함이 판명되어 이행정지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고, 즉시 중단을 통지하면서 적절한 보장으로서 지급보증서 제공을 요구하였다. 乙회사가 보장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이상, 甲회사의 3차분 인도 중단은 제71조에 따라 적법하다.
소결甲회사의 3차분 인도 중단은 제71조의 이행정지권 행사로서 적법하다.
근거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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