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변호사시험 환경법(선택과목) 금답안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답안 개요

제1문

제1문(소음·진동 가축피해)은 ① 철로 설치·관리자인 시설공단의 오염원인자성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무과실책임,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책임, 참을 한도 초과(피해 유형별 평가지표에 따른 측정치의 피해인정기준 초과)·개연성설에 따른 인과관계, 항공기 소음 20% 기여분을 제외한 손해배상 인용 가능성, ② 철도공사에 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현행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원인재정 신청과 그 뒤의 조정·책임재정, ③ 소음·진동관리법상 철도 관리기관의 장과의 사전 협의(시행규칙 제27조)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고시(법 제27조)를 거친 방음·방진시설 설치 요청과 시설공단의 장의 원칙적 설치의무(제29조 제1항)를 다룬다.
제2문(토양환경보전법)은 ① 대책기준 초과에 따른 정밀조사·정화조치명령(직접 정화 포함)·대책지역 지정(유류 복합오염·환경상 위해로 의무적 지정 대상,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대책계획·오염토양 개선사업·토지이용 제한, ② 甲·乙·丙·丁의 정화책임자 해당 여부(乙=오염발생자·시설운영자, 丁=현 소유자(평가 미실시로 면책 곤란), 丙=1996. 1. 5. 이전 양수자이나 1996. 1. 6. 이후 乙에게 토지 사용을 허용하여 면책이 배제되는 종전 소유자, 甲=1996. 1. 5. 이전 양도로 면책), ③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의 명령순위(乙 제1·2순위, 丁 제4순위, 丙 제5순위), ④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에 따라 乙(주소불명·무자력)과 丁(귀책사유가 매우 적음)에 앞서 丙에게 정화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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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환경법

환 경 법

쪽

〈제 1 문〉

甲은 2007년부터 A지역에서 양돈장을 운영해 왔다⁵.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시설공단’)이 2020년 양돈장 인근을 지나는 철로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고,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가 2022년부터 위 철로상으로 1일 30회 열차를 운행하고 있다^2·3·5.

그런데 2023년부터 양돈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들에 유·사산, 성장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1·9. 양돈장과 가장 가까운 철로 사이의 직선거리는 약 70미터에 불과하여^4·5 甲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시설공단에 방음·방진시설 설치 등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시설공단은 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4·5·16.

甲은 피해가 계속 발생하자 ⑴ 시설공단은 ‘오염원인자’이자 ‘철로의 설치·관리자’에 해당하고³, ⑵ 철도공사는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므로, 둘 다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¹⁰.

이에 대해 시설공단은 ⑴ 자신은 직접적인 ‘오염원인자’가 아니고^3·8, ⑵ 철도 소음·진동이 양돈장에 도달된 사실과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⁶ 인근 공군비행장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 소음·진동이 피해 발생의 원인이라며 맞서고 있다^7·8. 한편, 철도공사는 열차 운행으로 발생한 소음·진동과 양돈장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적당한 수준에서 배상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11·12.

이와 관련하여, 공인된 측정방법에 따라 양돈장에서 소음·진동을 측정한 결과², 최대소음도는 63~80dB(A), 5분 등가소음도는 51~65dB(A), 최대진동도는 45~65dB(V)로 나타났으며^5·6, 인근 공군비행장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가 양돈장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도 양돈장 피해에 20퍼센트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⁷.

한편, 위 철로가 지나가는 B지역 주민들도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¹⁴ 관할 시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철도 소음·진동을 적절히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¹⁶. 이에 관할 시장은 B지역이 (철도)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음을 확인하고^13·14 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¹⁵.

1. 甲이 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용 가능성을 검토하시오^1·10(쟁점이 중복되는 경우 앞에서 한 검토를 적절한 방법으로 뒤에서 인용해도 무방함). (50점)

2. 철도 소음·진동과 피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배상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¹² 철도공사로부터 甲이 배상을 받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소송 외의 방법을 검토하시오¹¹. (10점)

3.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B지역 관할 시장이 시설공단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를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13·15, 시설공단의 장이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시오¹⁶. (20점)

[참조 기준]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철도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⁹

가축 피해 현황(돼지)	평가방법	피해인정기준
폐사, 유·사산, 부상 등	최대음압(LAmax)	-소음: 60dB(A)⁵ -진동: 57dB(V)⁵
성장 지연, 수태율 저하, 산자수 감소, 생산성 저하 등	5분 등가음압(LAeq, 5min)⁵	-소음: 60dB(A)⁵ -진동: 57dB(V)⁵

〈제 2 문〉

1983. 1. 1.부터 OO도 OO시 소재 X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甲은 1990. 1. 1. 乙에게 X토지를 임대하였고, 乙은 X토지에 주유소를 설치·운영해 왔다^{24·26·27·29}. 1995. 12. 31. 甲은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였고, 丙은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였다^26·27.

2023. 1. 1. 丙은 X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약 27년간 수차례의 갱신을 거쳐 유지되었던 乙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26·31. 그러나 丙은 경제상의 이유로 공동주택 신축을 포기하고 2023. 10. 31.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였다^25·26. 丁은 매매 과정에서 X토지가 주유소 부지로 사용되었음을 알고 토양환경평가를 받으려 하였으나, ‘乙이 주유소 시설 철거 시 우려기준 이하로 오염토양정화를 마쳤다’는 丙의 말만 믿고 토양환경평가를 받지 않았다^25·31. 그 당시 실제 토양정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³¹, 乙은 주유소를 폐업한 후 재산을 탕진하였고 현재까지 주소불명 상태이다^{21·22·24·31·32}.

2023. 11. 30. X토지 인근 양식장의 송어가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¹⁹, 현장조사 결과 양식장에 기름띠가 형성되어 있고 기름띠에서는 X토지 지하의 유류저장탱크에 저장된 것과 동일한 유류 혼합물이 다량 검출되었다²¹. 그리고 X토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도 측정 결과 토양오염물질인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가 토양오염대책기준마저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17·18·19·20}.

1. 환경부장관과 관할 행정청이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X토지와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시오^17·20·22. (30점)

2. 관할 행정청이 X토지에 대하여 토양정화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²³,

(1) 甲, 乙, 丙, 丁이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인지를 검토하시오²³. (25점)

(2)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정화조치명령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검토하시오^28·29. (10점)

(3) 위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이 선순위의 정화책임자에 앞서 丙에게 정화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30·32. (15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 1. 시설공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인용 가능성50점

쟁점 1문제의 소재 — 환경오염피해 무과실책임의 적용5점

문제 지문

“甲이 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용 가능성을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그런데 2023년부터 양돈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들에 유·사산, 성장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이는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소음·진동도 환경오염에 포함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사안의 적용甲은 철도 소음·진동으로 양돈장 돼지에 유·사산·성장지연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시설공단을 상대로 배상을 구한다. 시설공단이 오염원인자 또는 설치·관리자로서 무과실책임을 지는지를 검토한다.

소결시설공단이 오염원인자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무과실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이다.

쟁점 2소음·진동의 환경오염 해당성5점

문제 지문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가 2022년부터 위 철로상으로 1일 30회 열차를 운행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공인된 측정방법에 따라 양돈장에서 소음·진동을 측정한 결과”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4호). 따라서 철도 소음·진동도 환경오염에 해당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사안의 적용철로상 1일 30회 열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은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에 해당한다. 양돈장에서 측정된 소음·진동도 환경오염의 발생을 뒷받침한다.

소결철도 소음·진동은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에 해당한다.

쟁점 3오염원인자의 의미와 시설공단의 지위5점

문제 지문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시설공단’)이 2020년 양돈장 인근을 지나는 철로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⑴ 시설공단은 ‘오염원인자’이자 ‘철로의 설치·관리자’에 해당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시설공단은 ⑴ 자신은 직접적인 ‘오염원인자’가 아니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고, 소음·진동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사안의 적용시설공단은 양돈장 인근 철로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이고,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은 시설공단이 설치·관리하는 물건인 철로를 통하여 발생·전달된다. 따라서 시설공단은 자기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물건(철로)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로서 원인자에 해당하며, 소음·진동을 직접 발생시키는 열차 운행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원인자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직접 오염원인자가 아니라는 시설공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철로의 설치·관리자인 시설공단은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

쟁점 4공작물(철로) 설치·보존의 하자 책임(민법 제758조 제1항)5점

문제 지문

“양돈장과 가장 가까운 철로 사이의 직선거리는 약 70미터에 불과하여”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시설공단에 방음·방진시설 설치 등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시설공단은 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철도를 설치하고 보존·관리하는 자는 설치 또는 보존·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에는 물적 시설 자체의 결함뿐 아니라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가 아니라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된다. (민법 제758조)

사안의 적용시설공단은 철로의 설치·관리자로서 철로 건설 후에도 열차 운행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진동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양돈장과 철로 사이가 약 70미터에 불과하고 주민들이 여러 차례 방음·방진시설 설치를 요구하였음에도 저감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철로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 이는 철로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과 민법 제758조 제1항을 함께 청구원인으로 삼을 수 있다.

소결시설공단은 방음·방진대책 미비라는 설치·보존상 하자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책임도 진다.

쟁점 5위법성 — 수인한도론5점

문제 지문

“甲은 2007년부터 A지역에서 양돈장을 운영해 왔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최대소음도는 63~80dB(A), 5분 등가소음도는 51~65dB(A), 최대진동도는 45~65dB(V)로 나타났으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소음: 60dB(A)”제1문 · 참조 기준 · 원문에서 보기

“-진동: 57dB(V)”제1문 · 참조 기준 · 원문에서 보기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시설공단’)이 2020년 양돈장 인근을 지나는 철로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고,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가 2022년부터 위 철로상으로 1일 30회 열차를 운행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양돈장과 가장 가까운 철로 사이의 직선거리는 약 70미터에 불과하여”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시설공단은 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5분 등가음압(LAeq, 5min)”제1문 · 참조 기준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위법성은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의 특성과 용도,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수인한도)를 넘는지로 판단한다. 행정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넘는 철도소음·진동이 있다고 하여 바로 참을 한도를 넘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 기준을 넘는지는 참을 한도를 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사안의 적용양돈장은 2007년부터 운영되었고 철로는 2020년 설치, 2022년부터 운행되었으므로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는 甲에게 유리하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유·사산 피해는 최대음압으로 평가하는데 최대소음도 63~80dB(A)는 피해인정기준 60dB(A)를 전 구간에서 넘고, 최대진동도 45~65dB(V)는 기준 57dB(V)를 일부 구간에서 넘는다. 성장 지연 등 생산성 피해는 5분 등가음압으로 평가하는데, 참조 기준표에는 이 행의 수치가 따로 적혀 있지 않다. 표의 셀 병합으로 같은 소음 피해인정기준 60dB(A)가 적용된다고 전제하면 5분 등가소음도 51~65dB(A) 가운데 60dB(A)를 넘는 측정치가 있으므로 일부 구간에서 기준을 초과한다. 이 전제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최대음압 기준 초과만으로 아래 결론은 유지된다. 이러한 기준 초과는 결정적 요소는 아니나 참을 한도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이고, 여기에 약 70미터의 근접거리, 시설공단이 주민들의 거듭된 요구에도 방지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점, 실제 피해 발생을 종합하면 참을 한도를 넘는 침해로 볼 수 있다.

소결피해 유형별 평가지표에 따른 기준 초과와 방지대책 미비,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을 종합하면 참을 한도를 넘는다.

쟁점 6인과관계의 증명 — 개연성설5점

문제 지문

“⑵ 철도 소음·진동이 양돈장에 도달된 사실과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최대소음도는 63~80dB(A), 5분 등가소음도는 51~65dB(A), 최대진동도는 45~65dB(V)로 나타났으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오염 피해의 인과관계 증명은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족하고(개연성설), 오염물질의 배출과 도달, 피해 발생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사실상 추정되어 가해자가 무해성을 반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사안의 적용철도 소음·진동이 양돈장에 도달한 사실과 돼지 피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고, 최대음압 기준으로 본 측정치가 피해인정기준을 넘는다. 따라서 철도 소음·진동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상당한 개연성으로 추정된다.

소결소음·진동의 도달과 피해 발생으로 인과관계가 개연성으로 추정된다.

쟁점 7다른 원인(항공기 소음)의 경합과 기여도5점

문제 지문

“인근 공군비행장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가 양돈장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도 양돈장 피해에 20퍼센트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인근 공군비행장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 소음·진동이 피해 발생의 원인이라며 맞서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피해 발생에 가해자 측 원인 외에 다른 원인이 경합한 경우,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다른 원인의 기여 부분을 참작하여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한편 원인자가 둘 이상이고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2항).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사안의 적용인근 공군비행장 항공기 소음·진동이 피해에 20%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 사안은 어느 원인자에 의한 피해인지 알 수 없는 경우(제44조 제2항)가 아니라 다른 원인의 기여 정도가 확인된 경우이다. 따라서 그 기여 부분을 참작하여 시설공단의 배상책임을 제한함이 타당하고, 철도 소음·진동에 기인한 약 80%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소결항공기 소음 기여분(20%)을 제외한 약 80% 범위에서 책임이 인정된다.

쟁점 8시설공단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5점

문제 지문

“시설공단은 ⑴ 자신은 직접적인 ‘오염원인자’가 아니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인근 공군비행장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 소음·진동이 피해 발생의 원인이라며 맞서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무과실책임에서 오염원인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으며, 다른 원인의 경합도 그 기여분을 넘는 범위에서만 책임을 감축시킬 뿐 전부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사안의 적용시설공단은 직접 오염원인자가 아니라거나 항공기 소음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철로 설치·관리자로서 오염원인자에 해당하고, 항공기 소음은 20% 기여분만큼만 책임을 감축할 뿐이다. 따라서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시설공단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기여분을 넘는 책임을 진다.

쟁점 9손해배상의 범위5점

문제 지문

“유·사산, 성장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철도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제1문 · 참조 기준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배상범위는 참을 한도를 넘는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통상손해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한다(민법 제763조, 제393조). 다른 원인이 경합한 경우 그 기여 부분을 참작하여 책임을 제한한다(쟁점 7 참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사안의 적용돼지의 유·사산·성장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 중, 철도 소음·진동의 기여도(약 80%)에 상응하는 부분이 시설공단이 배상할 손해의 범위가 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현행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가축 피해 평가방법·배상액 산정기준이 참작될 수 있다.

소결기여도(약 80%)에 상응하는 통상손해가 배상범위이다.

쟁점 10소결 — 인용 가능성5점

문제 지문

“甲이 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용 가능성을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둘 다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설공단이 오염원인자에 해당하고 수인한도 초과·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면책사유가 없으면, 기여도 범위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사안의 적용시설공단은 오염원인자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의 무과실책임을 지고, 철로의 설치·관리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책임도 지며, 측정치의 기준 초과·피해 발생으로 수인한도 초과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항공기 소음 20% 기여분을 제외한 범위에서 甲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소결기여도를 제외한 범위에서 甲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

〈제1문〉 2. 철도공사로부터 배상받기 위한 소송 외의 방법10점

쟁점 11문제의 소재 — 환경분쟁의 소송 외 해결수단5점

문제 지문

“철도공사로부터 甲이 배상을 받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소송 외의 방법을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철도공사는 열차 운행으로 발생한 소음·진동과 양돈장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적당한 수준에서 배상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분쟁은 시험 당시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알선·조정·재정·중재 등 환경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제5조). 현행법은 법률명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중앙위원회의 명칭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환경분쟁조정법 제5조)

사안의 적용철도공사는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적당한 수준에서 배상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甲이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배상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환경분쟁조정 제도를 검토한다.

소결환경분쟁조정 제도가 소송 외 배상수단으로 적절한지가 쟁점이다.

쟁점 12재정·조정의 신청과 효력5점

문제 지문

“철도공사는 열차 운행으로 발생한 소음·진동과 양돈장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적당한 수준에서 배상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철도 소음·진동과 피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배상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험 당시 환경분쟁조정법상 재정에는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원인재정과, 손해배상 등의 책임의 존재와 그 범위 등을 결정하는 책임재정이 있다(환경분쟁조정법 제35조의3). 원인재정과 원인재정 이후 신청된 분쟁의 조정은 중앙조정위원회가 관할하고(제6조 제1항 제5호), 원인재정의 재정문서 정본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알선·조정·책임재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제42조 제2항). 성립된 조정과 이의신청이 없는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제35조의2), 책임재정은 재정문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가 제기되지 않는 등의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42조 제3항). 현행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인재정이 제56조 제1호, 관할이 제6조 제1항 제2호 마목, 원인재정 후의 신청과 책임재정의 효력이 제63조 제2항·제3항, 조정의 효력이 제54조로 옮겨졌다. (환경분쟁조정법 제35조의3)

사안의 적용철도공사는 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과 양돈장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배상하겠다는 입장이므로, 다툼의 핵심은 인과관계의 존부이다. 따라서 甲은 먼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현행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원인재정을 신청하여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 원인재정은 그 자체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인재정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甲은 그 재정문서를 바탕으로 철도공사와 배상액에 관하여 합의하거나, 중앙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 성립 또는 조정결정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다. 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책임재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소결甲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현행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원인재정을 신청하여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을 받은 뒤, 조정(또는 책임재정)을 거쳐 소송 외로 배상받을 수 있다.

〈제1문〉 3. 소음·진동관리법상 방음·방진시설 설치 요구20점

쟁점 13문제의 소재 — 교통소음·진동의 관리와 설치 요구5점

문제 지문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B지역 관할 시장이 시설공단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를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관할 시장은 B지역이 (철도)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음을 확인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으면 시장 등은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 제1항), 관리지역에서 철도 등의 소음·진동이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29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사안의 적용B지역이 철도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관할 시장이 시설공단에게 방음·방진시설 설치를 요구하기 위한 조치와 그 설치의무를 검토한다.

소결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초과 시 설치 요구의 요건과 의무가 쟁점이다.

쟁점 14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과 기준 초과의 확인5점

문제 지문

“관할 시장은 B지역이 (철도)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음을 확인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지역 주민들도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 제1항). 철도변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철도 관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2014. 1. 6. 개정 이후 시험 당시와 현행이 같다).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27조 제4항). 방음·방진시설 설치 요청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법 제29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

사안의 적용B지역은 철로가 지나가는 철도변 지역이다. 관할 시장은 B지역이 철도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B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에 앞서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해당 철도 관리기관의 장인 시설공단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쳐 지정한 뒤에는 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설치 요청을 하려면 이러한 관리지역 지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초과할 우려'만으로는 관리지역 지정은 가능해도 법 제29조 제1항의 요청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할 시장은 관리지역 지정·고시 뒤에 B지역에서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관리기준을 실제로 초과하고 그로 인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한다. B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 가중 호소는 이러한 생활환경 침해 인정의 자료가 된다.

소결관할 시장은 ① 시설공단의 장과 미리 협의한 뒤 B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② 관리기준의 실제 초과와 생활환경 침해를 인정하여야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쟁점 15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요청 등 필요한 조치5점

문제 지문

“B지역 관할 시장이 시설공단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를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장 등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 제1항 전단). 법이 정한 수단은 스스로의 설치와 요청이고, 시설관리기관에 대한 명령권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

사안의 적용관할 시장은 시설공단의 장과의 사전 협의, 관리지역 지정·고시, 관리기준 초과와 생활환경 침해 인정이라는 요건을 갖춘 뒤 철도시설의 관리기관인 시설공단의 장에게 B지역에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또는 관할 시장이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다. 다만 시설공단의 장에게 설치를 명하는 것은 제29조 제1항이 예정한 수단이 아니다.

소결관할 시장은 시설공단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스스로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쟁점 16소결 — 시설공단의 설치의무5점

문제 지문

“시설공단의 장이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관할 시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철도 소음·진동을 적절히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시설공단은 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장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 제1항 후단). (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

사안의 적용관할 시장이 시설공단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B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관리기준 초과와 생활환경 침해를 인정하여 요청하면, 시설공단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는 기술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요청에 따르지 않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며, 시설공단이 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는 이 사안에서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소결시설공단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할 시장의 요청에 따라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문〉 1. 토양환경보전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30점

쟁점 17문제의 소재 — 토양오염대책기준 초과와 행정조치5점

문제 지문

“환경부장관과 관할 행정청이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X토지와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X토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도 측정 결과 토양오염물질인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가 토양오염대책기준마저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토양오염물질이 토양오염대책기준을 넘는 지역에 대하여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대책지역 지정, 오염토양의 정화 등 일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문제와 시험 당시 법은 '환경부장관'이라 하나, 2025. 10. 1. 개정된 현행 조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쓴다. (토양환경보전법)

사안의 적용X토지 및 주변지역에서 BTEX가 토양오염대책기준마저 초과하였다. 환경부장관과 관할 행정청이 토양환경보전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한다.

소결대책기준 초과 시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의 종류가 쟁점이다.

쟁점 18토양정밀조사의 실시5점

문제 지문

“X토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도 측정 결과 토양오염물질인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가 토양오염대책기준마저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측정이나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등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할 수 있고(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제4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역의 정화책임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15조 제1항).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사안의 적용X토지 및 주변지역의 오염 정도·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청은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거나 명할 수 있다. 이는 후속 조치의 기초가 된다.

소결관할 행정청은 토양정밀조사를 실시·명할 수 있다.

쟁점 19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5점

문제 지문

“X토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도 측정 결과 토양오염물질인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가 토양오염대책기준마저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23. 11. 30. X토지 인근 양식장의 송어가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부장관은 대책기준을 넘는 지역 등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은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제1항). 그 하나로 중금속·유류 등 토양오염물질에 의하여 토양·지하수 등이 복합적으로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환경상의 위해가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지정한 때에는 그 위치·면적·지정 연월일·지정 목적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시험 당시 같은 조 제4항. 2025. 3. 25. 개정으로 지정 전 주민 의견청취 조항이 제3항에 신설되어 현행 제5항).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사안의 적용X토지 및 주변지역의 BTEX가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환경부장관은 그 지역을 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아가 X토지 지하 유류저장탱크에 저장된 것과 동일한 유류 혼합물이 인근 양식장의 기름띠에서 다량 검출되고 송어가 폐사하였으므로, 유류에 의하여 토양과 수계가 복합적으로 오염되어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고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환경부장관은 X토지 및 주변지역을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제17조 제1항 단서),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소결X토지 및 주변지역은 유류에 의한 복합오염과 환경상 위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의무적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쟁점 20대책계획의 수립·시행5점

문제 지문

“X토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도 측정 결과 토양오염물질인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가 토양오염대책기준마저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환경부장관과 관할 행정청이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X토지와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대책지역에 대하여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 개선사업, 토지 등의 이용 방안, 주민건강 피해조사 및 대책,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을 포함한 대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8조 제1항·제2항). (토양환경보전법 제18조)

사안의 적용대책지역 지정에 따라 관할 행정청은 X토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토양 정화 등을 포함한 대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소결관할 행정청은 대책지역에 대한 대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쟁점 21정화조치명령 등5점

문제 지문

“기름띠에서는 X토지 지하의 유류저장탱크에 저장된 것과 동일한 유류 혼합물이 다량 검출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주유소를 폐업한 후 재산을 탕진하였고 현재까지 주소불명 상태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해당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오염토양의 정화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토양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오염토양의 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 환경부장관은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 조치명령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조치명령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제7항).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사안의 적용대책기준을 넘었다면 그보다 낮은 우려기준도 넘은 것이므로, 관할 행정청은 X토지의 정화책임자에게 지하 유류저장탱크의 개선·이전,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할 수 있다. 인근 양식장 피해를 야기한 유류 오염원의 제거도 그 내용이 된다. 오염을 발생시킨 乙이 주소불명이므로 다른 정화책임자에게 명하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관할 행정청이 직접 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관할 행정청에 조치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소결관할 행정청은 정화책임자에게 오염토양 정화 등을 명할 수 있고, 정화책임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하면 직접 정화할 수 있다.

쟁점 22소결 —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정리5점

문제 지문

“환경부장관과 관할 행정청이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X토지와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현재까지 주소불명 상태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대책기준 초과 시 ①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명령(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제4항, 제15조 제1항), ② 정화책임자에 대한 조치명령과 행정청의 직접 정화(제15조 제3항), ③ 대책지역의 지정(제17조), ④ 대책계획의 수립·시행(제18조), ⑤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명령과 직접 시행(제19조), ⑥ 대책지역에서의 토지이용·시설설치 제한(제20조)과 행위제한 위반에 대한 제거·철거명령(제21조 제3항) 등을 취할 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사안의 적용환경부장관은 토양정밀조사(제5조 제4항), 대책지역 지정(제17조 제1항. 이 사안은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의무적 지정 대상), 대책계획의 승인(제18조 제1항), 관할 행정청에 대한 조치명령 요청(제15조 제6항)을 할 수 있다.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명령(제15조 제1항)과 정화 등 조치명령(제15조 제3항)을 할 수 있고,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거나 정화가 곤란하면 직접 정화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책계획을 수립·시행하고(제18조 제1항), 정화책임자에게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를 명하거나 정화책임자가 없거나 실시가 곤란하면 직접 개선사업을 하며(제19조 제1항·제3항), 지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토지이용·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제20조). 乙이 주소불명인 이 사안에서는 다른 정화책임자에 대한 명령이나 행정청의 직접 정화가 특히 문제된다.

소결정밀조사·조치명령(직접 정화 포함)·대책지역 지정(의무적 지정)·대책계획·개선사업 명령(직접 시행 포함)·토지이용 제한 등을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다.

〈제2문〉 2.(1) 甲·乙·丙·丁의 정화책임자 해당 여부25점

쟁점 23문제의 소재 — 정화책임자의 범위5점

문제 지문

“관할 행정청이 X토지에 대하여 토양정화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1) 甲, 乙, 丙, 丁이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인지를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토양환경보전법은 ①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② 토양오염 발생 당시 그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 ③ 이들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④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를 정화책임자로 정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의 정화책임자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5일 이전의 양도·양수, 양수 당시 선의·무과실 등의 면책사유를 두되, 1996년 1월 6일 이후 제1호·제2호의 자에게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면책을 배제한다(같은 조 제2항).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사안의 적용X토지의 오염과 관련하여 甲(전 소유자), 乙(주유소 운영 임차인), 丙(전 소유자·매도인), 丁(현 소유자)이 각각 정화책임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

소결甲·乙·丙·丁의 정화책임자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쟁점 24乙 — 오염을 발생시킨 자·시설 운영자5점

문제 지문

“1990. 1. 1. 乙에게 X토지를 임대하였고, 乙은 X토지에 주유소를 설치·운영해 왔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주유소를 폐업한 후 재산을 탕진하였고 현재까지 주소불명 상태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및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주유소 등)을 운영한 자는 정화책임자에 해당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사안의 적용乙은 X토지에서 주유소를 설치·운영하면서 유류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이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운영자이다. 따라서 乙은 1차적 정화책임자에 해당한다. 다만 현재 무자력·주소불명이다.

소결乙은 오염을 발생시키고 시설을 운영한 1차적 정화책임자이다.

쟁점 25丁 — 현재 토지 소유자5점

문제 지문

“그러나 丙은 경제상의 이유로 공동주택 신축을 포기하고 2023. 10. 31.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丁은 매매 과정에서 X토지가 주유소 부지로 사용되었음을 알고 토양환경평가를 받으려 하였으나, ‘乙이 주유소 시설 철거 시 우려기준 이하로 오염토양정화를 마쳤다’는 丙의 말만 믿고 토양환경평가를 받지 않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오염토양이 있는 토지를 현재 소유·점유하고 있는 자는 정화책임자에 해당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다만 해당 토지를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수한 경우(같은 조 제2항 제2호)나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양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같은 항 제3호)에는 제4호의 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사안의 적용丁은 현재 X토지의 소유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정화책임자에 해당한다. 丁은 2023. 10. 31. X토지를 양수하였으므로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丁은 매수 과정에서 주유소 부지임을 알고 토양환경평가를 받으려 하였음에도 丙의 말만 믿고 이를 받지 않았으므로, 양수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제2항 제3호의 면책도 인정받기 어렵다.

소결丁은 현재 소유자로서 정화책임자이며, 제10조의4 제2항 제2호·제3호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26丙 — 양도 당시의 소유자5점

문제 지문

“1995. 12. 31. 甲은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였고, 丙은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23. 1. 1. 丙은 X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약 27년간 수차례의 갱신을 거쳐 유지되었던 乙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23. 10. 31.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X토지에 주유소를 설치·운영해 왔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는 정화책임자이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해당 토지를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수한 경우에는 제4호의 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하나(같은 조 제2항 제2호), 1996년 1월 6일 이후에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신이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사안의 적용丙은 1995. 12. 31. X토지를 매수하여 2023. 10. 31. 丁에게 매도할 때까지 소유하였던 자로서 제1항 제4호의 '소유하고 있었던 자'에 해당한다. 丙은 1996. 1. 5. 이전에 양수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제2항 제2호에 따라 정화책임자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丙은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를 승계한 뒤 약 27년간 수차례 갱신하여 2023. 1. 1. 해지할 때까지, 1996. 1. 6. 이후에도 오염을 발생시킨 자이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주유소) 운영자인 乙에게 X토지의 사용을 허용하였다. 따라서 제2항 단서에 따라 면책이 배제된다. 한편 丙이 '정화를 마쳤다'고 거짓으로 말하여 丁이 토양환경평가를 받지 않게 한 사정은 정화책임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2.(3)에서 정화책임자 사이의 귀책정도를 비교하는 사정으로 고려된다.

소결丙은 1996. 1. 6. 이후에도 乙에게 토지 사용을 허용하였으므로 제2항 제2호의 면책을 받지 못하고 제1항 제4호의 정화책임자에 해당한다.

쟁점 27甲 — 임대 당시의 소유자와 책임 부정5점

문제 지문

“1983. 1. 1.부터 OO도 OO시 소재 X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甲은 1990. 1. 1. 乙에게 X토지를 임대하였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1995. 12. 31. 甲은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였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丙은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자도 정화책임자에 해당하나(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다만 1996년 1월 6일 이후에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신이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사안의 적용甲은 1983. 1. 1.부터 1995. 12. 31.까지 X토지를 소유하였으므로 제1항 제4호의 '소유하고 있었던 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甲은 1995. 12. 31. 丙에게 매도하여 1996. 1. 5. 이전에 소유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 甲이 乙에게 X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것은 1990. 1. 1.의 임대로서 1996. 1. 6. 이후가 아니고, 그 이후의 임대차 승계·갱신은 소유자인 丙이 한 것이므로 단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甲은 오염 발생이나 주유소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제1항 제1호·제2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소결甲은 제1항 제4호의 종전 소유자이나 1996. 1. 5. 이전에 양도하여 제2항 제1호로 면책되고 단서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화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문〉 2.(2) 정화조치명령의 우선순위10점

쟁점 28문제의 소재 — 복수 정화책임자 간 우선순위5점

문제 지문

“(2)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정화조치명령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화책임자의 귀책정도,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정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토양정화등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3항).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사안의 적용乙(오염발생자·시설운영자), 丙(종전 소유자), 丁(현재 소유자) 등 복수의 정화책임자 사이에서 누구에게 우선 정화조치를 명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소결복수 정화책임자 간 정화조치명령의 우선순위가 쟁점이다.

쟁점 29우선순위의 원칙5점

문제 지문

“(2)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정화조치명령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乙은 X토지에 주유소를 설치·운영해 왔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 ① 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의 정화책임자(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와 그 포괄승계인, ② 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유자 또는 운영자와 그 포괄승계인, ③ 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시설의 소유자와 그 포괄승계인, ④ 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지를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⑤ 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지를 소유하였던 자의 순서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하여야 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토양정화등을 명할 하나의 정화책임자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게 공동으로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사안의 적용이 사안에서 乙은 주유소를 운영하며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로서 제1순위이고,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운영자로서도 제2순위에 해당한다. 현재 소유자인 丁은 제4순위이고, 1996. 1. 6. 이후 乙에게 토지 사용을 허용하여 정화책임자가 된 종전 소유자 丙은 제5순위이다. 甲은 정화책임자가 아니므로 순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乙, 丁, 丙의 순서로 정화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소결정화조치명령의 순위는 乙(제1·2순위), 丁(제4순위), 丙(제5순위)의 순서이다.

〈제2문〉 2.(3) 선순위에 앞서 丙에게 정화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15점

쟁점 30문제의 소재 — 후순위자에 대한 우선 명령의 가부5점

문제 지문

“(3) 위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이 선순위의 정화책임자에 앞서 丙에게 정화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령이 정한 순서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하여야 하나, 선순위자를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순위자의 귀책사유가 후순위자에 비하여 매우 적은 경우, 선순위자의 정화비용이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후순위의 정화책임자 중 어느 하나에게 선순위자에 앞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사안의 적용丙은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중 토지를 소유하였던 자로서 제5순위이고, 그 선순위자로는 乙(제1·2순위)과 현재 소유자인 丁(제4순위)이 있다. 乙은 재산을 탕진하고 주소불명 상태이며, 丁은 丙의 말을 믿고 토양환경평가를 받지 않은 매수인이다. 관할 행정청이 乙과 丁에 앞서 丙에게 정화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소결선순위자인 乙과 丁 각각에 대하여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의 예외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쟁점 31우선순위의 예외사유5점

문제 지문

“乙은 주유소를 폐업한 후 재산을 탕진하였고 현재까지 주소불명 상태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이 주유소 시설 철거 시 우려기준 이하로 오염토양정화를 마쳤다’는 丙의 말만 믿고 토양환경평가를 받지 않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당시 실제 토양정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丁은 매매 과정에서 X토지가 주유소 부지로 사용되었음을 알고 토양환경평가를 받으려 하였으나”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약 27년간 수차례의 갱신을 거쳐 유지되었던 乙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①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후순위의 정화책임자에 비하여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정화비용이 본인 소유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토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후순위의 정화책임자 중 어느 하나에게 선순위의 정화책임자에 앞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사안의 적용乙에 대하여 보면, 乙은 현재까지 주소불명 상태이므로 제1호에 해당하고, 주유소 폐업 후 재산을 탕진하여 정화비용이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제3호에도 해당한다. 丁에 대하여 보면, 丁은 주유소 부지임을 알고 토양환경평가를 받으려 하였으나 '정화를 마쳤다'는 丙의 거짓 진술을 믿고 이를 받지 않았을 뿐이다. 반면 丙은 1996. 1. 6. 이후 약 27년간 오염을 발생시킨 乙에게 토지 사용을 허용하였고,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거짓 진술로 丁의 토양환경평가를 막았다. 丁도 평가를 받지 않은 과실이 있어 귀책사유가 매우 적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과실은 丙의 기망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丁은 丙에 비하여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속한 정화의 필요성은 같은 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아니라, 법 제10조의4 제3항이 정한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정화의 가능성'이라는 일반적 고려요소로서 판단을 뒷받침할 뿐이다. 같은 항에는 후순위자가 선순위자의 정화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제4호), 선순위자 확인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제5호)도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안과는 관계가 없다.

소결乙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 제1호·제3호, 丁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된다.

쟁점 32소결 — 丙에 대한 정화조치명령의 가부5점

문제 지문

“(3) 위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이 선순위의 정화책임자에 앞서 丙에게 정화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乙은 주유소를 폐업한 후 재산을 탕진하였고 현재까지 주소불명 상태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후순위 정화책임자의 선순위자 각각에 대하여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되면, 관할 행정청은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후순위자에게 선순위자에 앞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사안의 적용乙은 주소불명·무자력으로 제1호·제3호에, 丁은 丙에 비하여 귀책사유가 매우 적어 제2호에 해당하고, 丙은 2.(1)에서 본 바와 같이 제10조의4 제2항 단서에 따라 정화책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은 선순위인 乙과 丁에 앞서 丙에게 정화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토양정화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고(법 제10조의4 제3항), 비례원칙 등 재량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정화를 한 丙은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 제10조의4 제4항).

소결관할 행정청은 선순위인 乙과 丁에 앞서 丙에게 정화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근거 법령·판례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분쟁 조정법 소음·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2015다23321 81다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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