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12회 조세법 선택과목
제12회 변호사시험 조세법(선택과목) 금답안
제12회 변호사시험 조세법(선택과목)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찬솔 리더
조세·금융 전문 리더
답안 개요
제1문
- 제1문은 ① 배임수재로 취득한 10억 원이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위법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고 추징금 미납으로 담세력이 유지되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② 추징금을 처분 전에 전액 납부하여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존재하는데도 한 과세처분이 위법한지(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를 다룬다.
제2문
- 제2문은 ① 甲이 아들을 형식상 대표로 내세워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 B회사 명의 계좌를 거쳐 甲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10억 원은 B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증여(자산수증이익)를 전제로 한 B회사 법인세 부과가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한지(명의자가 법관이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증명하면 귀속이 불분명한 불이익은 과세관청이 진다는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53084 판결 — 위법), ② 가산세가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 그 부과처분이 본세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고(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제2조 제4호·제47조 제3항의 '세액에 가산' 문언이 본세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수입금액이 있으면 산출세액이 없어도 제47조의2 제2항의 수입금액 기준 무신고가산세가 산출되어 가산세만을 단독 부과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문제 원문 보기 — 쟁점을 도출한 지문 표시 지문 67곳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조세법
조 세 법
쪽
〈제 1 문〉
<이 사안의 해결에 적용되는 법령은 배포된 수험용 법전에 수록된 법령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날짜의 계산에 공휴일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거주자 甲은 2021.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경 A 주식회사 법인사업부 법인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4 거래처인 B 주식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억 원을 수령하였다.”라는 배임수재의 범죄사실로2·3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받았고6, 위 판결은 2021. 7. 13. 확정되었다5·11. 甲은 2017. 5.경 2016년 귀속 종합소득에 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위 배임수재로 취득한 10억 원은 포함하지 않았다5.
관할 세무서장 乙은 甲이 위 배임수재의 범죄로 수령한 10억 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2. 3. 15. 甲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1·3·4·5·7·13·14·15(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甲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6.
1. ｢소득세법｣ 제21조를 참조하여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설명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논하시오1·2·7·8. (40점)
2. 위 사안과 달리 甲은 2021. 8. 25. 위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다9·10·11·12·13·14·15·16. 그럼에도 관할 세무서장 乙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9·13·15.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를 참조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논하시오9·11·12·14·16. (40점)
〈제 2 문〉
<이 사안의 해결에 적용되는 법령은 배포된 수험용 법전에 수록된 법령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날짜의 계산에 공휴일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내국법인 A 주식회사(이하 ‘A회사’라 한다)는 甲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으며 2015. 5.경 설립된 이후 지속적으로 옥외광고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甲은 2019. 4.경 동일한 업종으로 내국법인 B 주식회사(이하 ‘B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자신의 아들인 乙을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19·21. B회사는 설립 이후부터 2021. 12. 31. 폐업 시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고,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19·21·25·27·31. 각 회사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甲은 2020. 2. 18. 그 소유 A회사 발행주식 1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B회사에게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같은 날 A회사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B회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A회사의 장부에 ‘B회사 대여금 10억 원’으로 기재하였다. 이후 甲은 그 돈을 위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자기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를 아파트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19·20. 甲은 2020. 3. 3. 제3자인 丙에 대한 개인적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B회사로부터 丙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B회사는 위에서 언급한 거래 이외의 다른 거래가 전혀 없다19·21.
관할 세무서장 丁은 2022. 4.경 B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하면서 A회사의 장부에 대여금으로 기재된 위 10억 원이 실질적으로 B회사에 대한 증여라고 보았다17·22. 이에 따라 丁은 2022. 5. 20. B회사에게 20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22(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B회사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甲이 자금유용의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인 B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B회사는 실체 없는 도관에 불과하여 수익이 귀속된 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17·18·20·23·24.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을 참조하여 실질과세원칙에 관하여 설명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논하시오18·24. (40점)
2. 위 1.의 B회사가 주장하는 사실과 달리 B회사는 도관이 아니어서 실체가 있고, 다만 2020 사업연도 수입금액은 있으나 법인세 산출세액은 없다고 가정한다25·28·29·32.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를 참조하여 가산세에 관하여 설명하고26,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참조하여 관할 세무서장 丁이 가산세만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하시오27·28·29·30·32(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행위’와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40점)
〈제1문〉 1. 위법소득 과세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40점
쟁점 1문제의 소재 — 배임수재 위법소득의 과세 가부5점
문제 지문
“관할 세무서장 乙은 甲이 위 배임수재의 범죄로 수령한 10억 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2. 3. 15. 甲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소득세법｣ 제21조를 참조하여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설명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기타소득에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따라 받는 금품이 포함된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제24호). 위법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와 그 과세의 정당성을 검토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사안의 적용甲은 배임수재로 10억 원을 수령하고 이를 2016년 종합소득 신고에서 누락하였다. 乙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위법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를 검토한다.
소결위법소득(배임수재 금품)의 과세대상성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다.
쟁점 2위법소득 과세의 근거 — 담세력과 실질5점
문제 지문
“거래처인 B 주식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억 원을 수령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소득세법｣ 제21조를 참조하여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설명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소득에 대한 과세는 그 소득의 원천이 적법한지 위법한지를 묻지 않고, 현실적으로 이득이 발생하여 담세력이 인정되면 과세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라도 경제적 이득을 현실로 지배·관리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제21조)
사안의 적용배임수재로 취득한 10억 원은 원천이 위법하더라도, 甲이 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여 담세력이 인정되는 이상 과세대상이 된다.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소결위법소득이라도 현실적 이득과 담세력이 인정되면 과세대상이 된다.
쟁점 3배임수재 금품의 소득구분 — 기타소득(제21조)5점
문제 지문
“거래처인 B 주식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억 원을 수령하였다.”라는 배임수재의 범죄사실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관할 세무서장 乙은 甲이 위 배임수재의 범죄로 수령한 10억 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배임수재에 따라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한다. 따라서 배임수재로 수령한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21조)
사안의 적용甲이 거래처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10억 원은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乙이 이를 기타소득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소결배임수재 금품 10억 원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쟁점 4수입시기와 귀속연도5점
문제 지문
““2016.경 A 주식회사 법인사업부 법인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22. 3. 15. 甲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 '그 밖의 기타소득'). 따라서 위법소득인 배임수재 금품도 현실적으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사안의 적용배임수재 금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은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4호에 따라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이다. 甲은 2016.경 10억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기타소득은 2016년 귀속이고, 乙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것은 귀속연도 판단에서 정당하다.
소결10억 원은 2016년 수령되어 2016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쟁점 5부과제척기간의 검토5점
문제 지문
“甲은 2017. 5.경 2016년 귀속 종합소득에 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위 배임수재로 취득한 10억 원은 포함하지 않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22. 3. 15. 甲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위 판결은 2021. 7. 13. 확정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원칙이고(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제2항 제1호),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제2항 제2호)이다.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26조의2 제6항 제1호의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甲은 2017. 5.경 2016년 귀속 종합소득에 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배임수재로 받은 10억 원만을 누락하였으므로, 무신고가 아니라 과소신고에 해당하여 제2항 제1호(7년)는 적용되지 않는다. 누락에 부정행위가 있다면 10년(제2항 제2호)이 적용되겠으나, 이를 따지지 않더라도 제1항의 5년이 적용되어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17. 6. 1.부터 2022. 5. 31.까지이다. 이 사건 처분(2022. 3. 15.)은 그 기간 내에 있다. 나아가 배임수재 형사판결이 2021. 7. 13. 확정되었으므로 제6항 제1호의3에 따라 그 확정일부터 1년 내에도 처분할 수 있다.
소결과소신고자인 甲에게는 일반 5년의 부과제척기간(2022. 5. 31. 만료)이 적용되고, 이 사건 처분은 그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쟁점 6추징과 과세의 관계 — 미납 시5점
근거 법리판례는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로 추징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추징금이 현실적으로 납부·집행되지 아니하여 위법소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므로 담세력이 유지되어 과세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1조)
사안의 적용이 설문에서 甲은 추징금 10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추징판결의 확정(2021. 7. 13.)만으로는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법소득이 여전히 甲에게 보유되어 담세력이 유지되므로 과세가 가능하다.
소결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담세력이 유지되므로 과세가 가능하다.
쟁점 7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 충족 여부5점
문제 지문
“관할 세무서장 乙은 甲이 위 배임수재의 범죄로 수령한 10억 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2. 3. 15. 甲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소득세법｣ 제21조를 참조하여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설명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과세처분은 과세요건(소득의 존재·귀속·구분)과 부과제척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적법하다.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도 일반 과세요건을 갖추면 적법하다. (소득세법 제21조)
사안의 적용乙은 기타소득의 존재(10억 원), 귀속(2016년), 소득구분(제21조), 제척기간 준수를 모두 충족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을 갖춘 적법한 처분이다.
소결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소득의 존재·귀속·구분)을 갖추고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쟁점 8소결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5점
문제 지문
“｢소득세법｣ 제21조를 참조하여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설명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위법소득인 배임수재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고(소득세법 제21조), 추징금 미납으로 담세력이 유지되며 제척기간도 준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소득세법 제21조)
사안의 적용따라서 甲이 배임수재로 취득하여 보유 중인 10억 원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소결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제1문〉 2. 추징금 납부 후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40점
쟁점 9문제의 소재 — 추징 납부와 후발적 경정청구5점
문제 지문
“위 사안과 달리 甲은 2021. 8. 25. 위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그럼에도 관할 세무서장 乙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를 참조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일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위법소득의 추징으로 소득이 환수된 경우가 후발적 사유인지, 그 사유가 있는데도 한 과세처분이 적법한지가 문제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이 설문에서는 甲이 2021. 8. 25. 추징금 10억 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럼에도 乙이 과세처분을 한 경우, 추징 납부로 위법소득이 환수되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는지, 그에 비추어 처분이 적법한지를 검토한다.
소결추징 납부에 따른 위법소득 환수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지가 쟁점이다.
쟁점 10위법소득 과세의 전제 — 담세력의 사후 상실5점
문제 지문
“위 사안과 달리 甲은 2021. 8. 25. 위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위법소득이 몰수·추징되어 납세자가 그 경제적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의 담세력이 사후적으로 상실되어 당초의 과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게 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甲이 추징금 10억 원을 전액 납부함으로써 배임수재로 취득한 위법소득은 국가에 환수되었다. 그 결과 甲은 더 이상 그 경제적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므로 담세력이 사후적으로 상실되었다.
소결추징금 전액 납부로 위법소득이 환수되어 담세력이 사후적으로 상실되었다.
쟁점 11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범위(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5점
문제 지문
“위 판결은 2021. 7. 13. 확정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위 사안과 달리 甲은 2021. 8. 25. 위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를 참조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같은 항 제5호, 시행령 제25조의2)가 포함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위법소득에 대한 추징판결의 확정과 그 추징금의 납부로 소득이 환수된 사정은, 당초 과세의 기초가 된 소득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
소결추징에 따른 위법소득 환수는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쟁점 12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의 '유사한 사유'5점
문제 지문
“위 사안과 달리 甲은 2021. 8. 25. 위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를 참조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제1호), 그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제2호),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를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사안의 적용위법소득의 추징·납부로 인한 소득의 환수는 과세의 기초가 된 경제적 성과가 사후에 소멸한 경우로서, 과세의 기초가 된 거래의 효력이 사후에 상실되는 계약의 해제(제2호) 등과 유사하다. 따라서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
소결추징 납부에 의한 소득 환수는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의 '유사한 사유'로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
쟁점 13후발적 경정청구와 과세처분의 관계5점
문제 지문
“위 사안과 달리 甲은 2021. 8. 25. 위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그럼에도 관할 세무서장 乙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2022. 3. 15. 甲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당초 세액의 감액을 구할 수 있다. 다만 후발적 사유의 발생 자체가 이미 행해진 과세처분을 곧바로 위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며,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적법성을 판단함이 원칙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甲은 추징금 납부(2021. 8. 25.)라는 후발적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즉 2021. 11. 25.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직 부과된 세액이 없었고, 乙의 이 사건 처분(2022. 3. 15.)은 그 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도 불구하고 당초 납세의무가 성립한 적이 있음을 이유로 한 과세로서 위법성이 문제된다.
소결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후에 당초 납세의무가 성립한 적이 있음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14처분 시점 기준 적법성 판단5점
문제 지문
“위 사안과 달리 甲은 2021. 8. 25. 위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를 참조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2022. 3. 15. 甲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과세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례는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甲은 2016년경 10억 원을 수령하여 지배·관리함으로써 2016년 귀속 소득세 납세의무가 일단 성립하였다. 그 후 甲이 2021. 8. 25. 추징금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2022. 3. 15.)은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당초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소결처분 당시 이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하였는데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쟁점 15구제수단 —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와 항고소송5점
문제 지문
“위 사안과 달리 甲은 2021. 8. 25. 위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그럼에도 관할 세무서장 乙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2022. 3. 15. 甲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그 기간이 지난 후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절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그러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하는데도 과세관청이 당초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납세자는 그 처분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위법사유로 주장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경정청구기간과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은 별개의 구제절차에 관한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甲이 추징금을 납부한 2021. 8. 25.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11. 25. 이후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부적법하다. 그러나 甲이 다투려는 것은 경정청구 거부가 아니라 2022. 3. 15.자 이 사건 처분 자체이다. 따라서 甲은 경정청구를 거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거쳐 항고소송을 제기하고, 추징금 납부라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을 위법사유로 들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는 2016년에 성립한 납세의무가 후발적 사유로 전제를 잃었기 때문이지, 과세요건이 처음부터 흠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소결후발적 경정청구기간(2021. 11. 25. 만료)이 지났더라도, 甲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들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쟁점 16소결 — 추징 납부 후 처분의 적법성5점
문제 지문
“위 사안과 달리 甲은 2021. 8. 25. 위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를 참조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일단 성립하였더라도 그 후 추징금 납부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하는데도 과세관청이 당초 납세의무가 성립한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甲이 이 사건 처분 전인 2021. 8. 25. 추징금을 전액 납부함으로써 2016년에 일단 성립한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하는데도 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甲은 항고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소결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하는데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2문〉 1. 실질과세원칙과 B회사에 대한 과세의 적법성40점
쟁점 17문제의 소재 — 실질과세원칙과 소득의 귀속5점
문제 지문
“A회사의 장부에 대여금으로 기재된 위 10억 원이 실질적으로 B회사에 대한 증여라고 보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이 자금유용의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인 B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B회사는 실체 없는 도관에 불과하여 수익이 귀속된 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도관에 불과한 법인에 대한 과세의 적법성을 검토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丁은 A회사 장부상 'B회사 대여금 10억 원'을 B회사에 대한 증여로 보아 B회사에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B회사는 자신이 甲이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로서 도관에 불과해 수익이 귀속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명의자인 B회사가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자신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으로,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53084 판결의 사안과 구조가 같다. 실질귀속과 그 증명책임을 검토한다.
소결10억 원이 B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가 처분의 적법성을 좌우한다.
쟁점 18실질과세원칙의 의의(국세기본법 제14조)5점
문제 지문
““甲이 자금유용의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인 B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B회사는 실체 없는 도관에 불과하여 수익이 귀속된 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을 참조하여 실질과세원칙에 관하여 설명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실질과세원칙은 ①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제14조 제1항)와 ②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주의(제14조 제2항)로 구성된다. 명의와 실질이 괴리되는 경우 실질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을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B회사 명의로 처리된 10억 원의 귀속이 명의에 불과한지, 사실상 다른 자에게 귀속되는지를 제14조 제1항의 귀속 실질주의에 따라 판단한다. 명의가 B회사라도 실질귀속자가 甲이면 B회사에 대한 과세는 부당할 수 있다.
소결명의가 B회사라도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
쟁점 19귀속의 실질 판단기준5점
문제 지문
“甲은 2019. 4.경 동일한 업종으로 내국법인 B 주식회사(이하 ‘B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자신의 아들인 乙을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회사는 설립 이후부터 2021. 12. 31. 폐업 시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고,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후 甲은 그 돈을 위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자기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를 아파트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한편, B회사는 위에서 언급한 거래 이외의 다른 거래가 전혀 없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53084 판결).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① 명의사용의 경위: 甲은 B회사를 설립하면서 아들 乙을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B회사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거래 외에 다른 거래가 전혀 없다. ② 계산 관계와 관리·처분 권한: 10억 원은 甲이 A회사 명의로 대출받아 B회사 계좌로 이체한 뒤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자기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아파트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B회사가 양수한 이 사건 주식도 甲의 개인적 채무 변제를 위하여 제3자 丙에게 양도되었다. B회사가 10억 원을 독립적으로 관리·처분한 사정은 없다.
소결10억 원을 실질적으로 지배·처분한 자는 甲이고, B회사는 甲의 지배 아래 명의만 제공한 도관에 불과하다.
쟁점 20도관회사와 소득의 실질귀속5점
문제 지문
““甲이 자금유용의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인 B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B회사는 실체 없는 도관에 불과하여 수익이 귀속된 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이후 甲은 그 돈을 위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자기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를 아파트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인이 실체 없는 도관에 불과하여 그 명의의 거래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배후의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소득은 배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도관 법인에 대한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반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B회사는 甲이 지배하는 도관에 불과하고, 10억 원은 B회사 명의 계좌를 거쳐 甲에게 넘어가 개인적으로 소비되었다. 그 경제적 이익은 B회사가 아니라 甲에게 돌아갔으므로, B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실질귀속자가 아닌 명의자에 대한 과세가 된다.
소결10억 원의 이익은 B회사에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B회사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쟁점 21반대 관점 — 형식상 거래의 효력과 법인 실재5점
문제 지문
“甲은 2019. 4.경 동일한 업종으로 내국법인 B 주식회사(이하 ‘B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자신의 아들인 乙을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회사는 설립 이후부터 2021. 12. 31. 폐업 시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고,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한편, B회사는 위에서 언급한 거래 이외의 다른 거래가 전혀 없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인이 적법하게 설립되어 별개의 권리주체로 존재하고 그 명의로 자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면, 단지 1인이 지배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도관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명의자도 귀속 명의와 실질의 괴리를 들어 자신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되었는지 등을 따져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한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러한 사안과 사안을 달리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53084 판결).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B회사는 2019. 4.경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으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 그러나 장부 미기장·신고 누락, 유일한 거래, 자금의 개인적 유출 등에 비추어 10억 원에 관한 B회사의 실체성은 부정된다. 또한 B회사는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다투면 되고, 조세회피 목적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소결법인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10억 원이 B회사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쟁점 22증여로 본 과세의 당부5점
문제 지문
“A회사의 장부에 대여금으로 기재된 위 10억 원이 실질적으로 B회사에 대한 증여라고 보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따라 丁은 2022. 5. 20. B회사에게 20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丁은 10억 원을 B회사에 대한 증여(자산수증이익)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10억 원이 B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면 B회사에는 익금이 생기지 않으므로, 증여를 전제로 한 법인세 과세는 그 전제가 흠결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10억 원은 B회사 명의 계좌를 거쳤을 뿐 甲에게 귀속되었으므로, B회사에 증여로 인한 익금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증여를 전제로 B회사에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귀속에 반한다.
소결B회사에는 증여로 인한 익금이 없어 법인세 과세의 전제가 흠결된다.
쟁점 23증명책임 —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의 불이익5점
문제 지문
““甲이 자금유용의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인 B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B회사는 실체 없는 도관에 불과하여 수익이 귀속된 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53084 판결).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B회사는 형식상 대표 乙, 장부 미기장·무신고, 다른 거래의 부존재, 10억 원의 甲 명의 계좌 입금과 개인적 사용, 甲의 개인적 채무 변제를 위한 주식 양도라는 지문의 사정을 들어 10억 원이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수 있다. 과세관청이 10억 원이 B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불이익은 과세관청이 진다.
소결명의자인 B회사는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증명하면 족하고, 실질귀속이 불분명하면 그 불이익은 과세관청에 돌아간다.
쟁점 24소결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5점
문제 지문
““甲이 자금유용의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인 B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B회사는 실체 없는 도관에 불과하여 수익이 귀속된 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을 참조하여 실질과세원칙에 관하여 설명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상 소득의 귀속 명의자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하고, 귀속 명의자에게 실질이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면 그 불이익은 과세관청이 진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53084 판결). (국세기본법 제14조)
사안의 적용B회사는 甲의 지배 아래 있던 페이퍼컴퍼니이고, 10억 원은 B회사 명의 계좌를 거쳐 甲 명의 계좌로 옮겨져 아파트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쓰였으며, 이 사건 주식도 甲의 개인적 채무 변제를 위하여 제3자 丙에게 양도되었다. 따라서 10억 원은 B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B회사가 증여로 자산수증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53084 판결).
소결10억 원은 B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제2문〉 2. 무신고가산세의 단독 부과 가부40점
쟁점 25문제의 소재 — 산출세액 없는 경우의 가산세5점
문제 지문
“위 1.의 B회사가 주장하는 사실과 달리 B회사는 도관이 아니어서 실체가 있고, 다만 2020 사업연도 수입금액은 있으나 법인세 산출세액은 없다고 가정한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B회사는 설립 이후부터 2021. 12. 31. 폐업 시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고,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
사안의 적용B회사는 실체가 있으나 2020 사업연도에 수입금액은 있고 법인세 산출세액은 없으며, 과세표준·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丁이 무신고가산세만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소결산출세액이 없는 무신고에 대해 가산세를 단독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쟁점 26가산세의 법적 성질(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제47조)5점
문제 지문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를 참조하여 가산세에 관하여 설명하고”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가산세란 이 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제47조 제1항),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제47조 제2항),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제47조 제3항). 판례는 가산세가 본세의 세목으로 부과되기는 하지만 그 본질은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의무자 등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고, 본세의 부과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한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통설도 가산세를 본세와 별개로 부과·징수되는 독립한 조세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47조)
사안의 적용B회사에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는 법인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법인세를 본세 세목으로 하는 독립한 가산세이다. 그 부과는 본세의 산출세액 존부와 별개로 검토할 수 있다.
소결가산세는 본세와 별개의 독립한 조세로서 그 부과 가부를 독자적으로 본다.
쟁점 27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국세기본법 제47조의2)5점
문제 지문
“B회사는 설립 이후부터 2021. 12. 31. 폐업 시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고,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참조하여 관할 세무서장 丁이 가산세만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무신고납부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다만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 기준 가산세와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제47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사안의 적용B회사는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에 해당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어 무신고납부세액이 0이 되므로, 제1항의 납부세액 기준만으로는 가산세가 산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소결B회사는 무신고에 해당하나 산출세액이 없어 납부세액 기준 가산세가 0이 된다.
쟁점 28수입금액 기준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5점
문제 지문
“위 1.의 B회사가 주장하는 사실과 달리 B회사는 도관이 아니어서 실체가 있고, 다만 2020 사업연도 수입금액은 있으나 법인세 산출세액은 없다고 가정한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참조하여 관할 세무서장 丁이 가산세만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은 법인세 등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 기준 가산세와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1만분의 7 등)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수입금액 기준으로 가산세가 산출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사안의 적용B회사는 2020 사업연도에 수입금액이 있으므로, 산출세액이 없어 납부세액 기준 가산세가 0이라도 제2항의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가 산출된다. 따라서 무신고가산세 자체는 발생한다.
소결수입금액이 있으므로 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 수입금액 기준 무신고가산세가 산출된다.
쟁점 29본세 없는 가산세의 단독 부과 가능성5점
문제 지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참조하여 관할 세무서장 丁이 가산세만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위 1.의 B회사가 주장하는 사실과 달리 B회사는 도관이 아니어서 실체가 있고, 다만 2020 사업연도 수입금액은 있으나 법인세 산출세액은 없다고 가정한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가산세의 정의(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와 제47조 제3항이 '산출한 세액에 가산', '납부할 세액에 가산'이라고 규정하므로 본세 세액이 있어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 그 부과처분은 본세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고(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그 부과요건은 각 가산세 규정이 정하며, 제47조의2 제2항 제1호는 법인이 무신고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금액과 수입금액 기준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여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액이 정해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세인 산출세액이 없어 본세를 부과·고지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면 가산세만을 독립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7조)
사안의 적용제2조 제4호와 제47조 제3항의 문언은 가산세를 징수하는 방법과 통상의 모습을 정한 것일 뿐, 본세 세액의 존재를 가산세 부과의 요건으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없다. B회사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어 본세를 부과할 수 없더라도, 무신고라는 의무위반이 있고 수입금액이 있어 제47조의2 제2항의 가산세가 산출되는 이상, 丁은 가산세만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소결본세가 없어도 부과요건을 갖춘 무신고가산세는 단독으로 부과할 수 있다.
쟁점 30가산세 부과의 절차 — 본세와의 분리고지5점
문제 지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참조하여 관할 세무서장 丁이 가산세만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므로 본세와 함께 고지함이 통상이나, 본세가 없는 경우 가산세만을 독립한 과세처분으로 부과·고지할 수 있다.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가산세의 납세고지에도 그대로 관철되어야 하므로 가산세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밝혀 고지하여야 하고,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국세기본법 제47조)
사안의 적용丁은 B회사에 대해 무신고가산세의 종류와 수입금액 기준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가산세만을 독립한 처분으로 부과·고지할 수 있다.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소결丁은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무신고가산세만을 독립 처분으로 부과·고지할 수 있다.
쟁점 31가산세 감면사유의 부존재5점
문제 지문
“B회사는 설립 이후부터 2021. 12. 31. 폐업 시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고,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가산세는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면될 수 있으나(국세기본법 제48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자금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사안의 적용B회사는 설립 후 장부 미기장·신고 누락을 계속하였을 뿐 신고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 따라서 가산세의 감면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소결B회사에 신고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가산세 감면사유도 없다.
쟁점 32소결 — 가산세 단독 부과의 가부5점
문제 지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참조하여 관할 세무서장 丁이 가산세만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위 1.의 B회사가 주장하는 사실과 달리 B회사는 도관이 아니어서 실체가 있고, 다만 2020 사업연도 수입금액은 있으나 법인세 산출세액은 없다고 가정한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가산세는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 그 부과처분은 본세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고(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제2조 제4호·제47조 제3항의 '세액에 가산' 문언은 본세 세액의 존재를 부과요건으로 삼은 것이 아니며, 무신고이면서 수입금액이 있으면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가 산출되므로(제47조의2 제2항 제1호), 가산세만을 단독으로 부과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사안의 적용B회사는 무신고에 해당하고 수입금액이 있어 제47조의2 제2항의 무신고가산세가 산출되므로, 산출세액(본세)이 없더라도 丁은 무신고가산세만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소결丁은 본세가 없어도 무신고가산세만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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