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금답안

【 문 제 】

Ⅰ. 행정소장의 작성 (50점)

의뢰인 한강직을 위하여 법무법인 율도의 담당변호사 입장에서 취소소송의 소장을 첨부된 양식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시오.

가.첨부된 행정소장 양식의 ①부터 ⑥까지의 부분에 들어갈 내용만 기재할 것

나.“2. 이 사건 소의 적법성”부분(③)에서는 원고적격과 피고적격은 기재하지 말 것

다.“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부분(④)에서는 기존 판례 및 학설의 입장에 비추어 설득력 있는 주장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근거법령의 위헌·위법성에 관하여는 기재하지 말 것

라.소장의 작성일(제출일과 동일함, ⑤에 해당)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모두에 대하여 허용되는 제소기간 내 최종일을 기재할 것⁴

마. 관할법원(⑥)은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을 기재할 것⁴

Ⅱ.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작성 (50점)

의뢰인 이제마를 위하여 법무법인 율도의 담당변호사 입장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첨부된 양식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시오.

가.첨부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양식의 ①부터 ⑤까지의 부분에 들어갈 내용만 기재할 것

나.“청구취지” 부분(①)에서는 심판청구 대상조항의 개정연혁은 기재하지 말 것

다. “2. 이 사건 청구의 적법성”부분(③)에서는 대상적격, 변호사강제주의는 기재하지 말 것

라.“3.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부분(④)에서는 의뢰인을 위해 합리적으로 제기해 볼 수 있는 한에서 위헌성을 주장하되, 내부회의록 등 기록상 나타난 소송전략을 반영할 것

마. 심판청구 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없었다고 가정할 것

바.청구서의 작성일(제출일과 동일함, ⑤에 해당)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허용되는 마지막 날을 기재할 것⁸

【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

1. 참고법령은 가상의 것으로 이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이와 다른 내용의 현행 법령이 있다면 제시된 법령이 현행 법령에 우선하는 것으로 할 것

2.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기초로 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할 것

3.기록 내의 각종 서류에 필요한 서명, 날인, 무인, 간인, 정정인, 직인 등은 모두 적법하게 갖추어진 것으로 볼 것

4.“(생략)”으로 표시된 부분은 모두 기재된 것으로 볼 것

5.문장은 경어체로 작성할 것

【 행정소장 양식 】

소 장

원 고 한강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도

담당변호사 전우치, 홍길동

주소·연락처 (생략)

피 고

①

주소·연락처 (생략)

사건명 (생략)

청 구 취 지

②

청 구 원 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생략)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③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④

4. 결 론 (생략)

입 증 방 법 (생략)

첨 부 서 류 (생략)

⑤

원고 소송대리인 (생략)

⑥

귀중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양식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이제마

대리인 법무법인 율도

담당변호사 전우치, 임거정

주소·연락처 (생략)

청 구 취 지

①

당 해 사 건

②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조항 (생략)

청 구 이 유

1. 사건의 개요 (생략)

2. 이 사건 청구의 적법성

③

3.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④

4. 결 론 (생략)

첨 부 서 류 (생략)

⑤

청구인 대리인 (생략)

헌법재판소 귀중

기록내용 시작법무법인 율도 내부회의록 Ⅰ (행정소송용)

일 시: 2022. 6. 15. 15:00 ~ 17:00

장 소: 법무법인 율도 중회의실

참석자: 전우치 변호사(송무팀장), 홍길동 변호사

전 변호사: 지금부터 수임번호 제2022-365호에 대해서 논의하고 성공적인 소송수행을 위한 전략을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홍 변호사께서는 그동안 검토한 사항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변호사: 네, 의뢰인 한강직의 요구에 따라서 직위해제처분과 징계처분 모두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전 변호사: 그렇습니까? 그런데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가 아닌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의뢰인이 현재 복직한 상태인 것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² 이미 법률관계가 회복되었는데도 여전히 직위해제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혹시라도 소송요건에 문제는 없는지 관련 판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지요. 직위해제의 위법성 검토에서는 절차상 하자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이니, 실체상 하자 여부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다툼의 대상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대상적격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² 다음으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홍 변호사: 일단 징계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 위반, 비밀엄수의무 위반, 그리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문제됩니다.

전 변호사: 먼저 복종의무 위반을 살펴볼까요? 그런데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는 상관의 지시는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자체로 합법적인 지시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상관의 지시에 대한 복종의무가 인정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군요. 공무원에게는 무엇보다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렇다면 의뢰인에게는 법령준수의무와 상관의 지시에 따를 복종의무가 충돌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무 간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변호사: 다음으로 비밀엄수의무 위반과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홍 변호사: 먼저 의뢰인이 밝힌 사항을 직무상 비밀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비밀엄수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 변호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계절차에 관한 하자는 없나요?

홍 변호사: 일단 징계절차에서 사전통지, 의뢰인의 출석, 심문 및 진술과 관련된 하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인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문제될 경우, 그것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변호사: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제소기간에도 신경 쓰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회의를 마치도록 하지요.

홍 변호사: 네, 알겠습니다. 행정소송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끝〉

보건복지부

수 신: 한강직

제 목: 직위해제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라 귀하에게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2. 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 1부. 끝.

직위해제처분서 교부

2022. 4. 22.

수령인 한강직 (인)

한강직오정의김갑동이

이을서정

우

2022년 4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인

시행: 2022. 4. 20.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1·4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당직실: 044-202-2118 / FAX: 044-202-3910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

직급ㆍ직위

성명

소속

사무관(5급)

한강직

보건복지부

주문

직위해제

이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³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22년 4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인

한강직 귀하

유의사항

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보고서

제2022-27호

수신: 보건복지부장관

참조: 보건의료정책실장

제목: 혐의자 한강직의 국가공무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위와 같이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22년 5월 4일

고정호

보고자: 보건복지부 인사과 4급 고정호

정순형

보건복지부 인사과 5급 정순형

보건복지부

수 신: 한강직

제 목: 징계처분(정직 3월)

1. 귀하의 국가공무원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붙임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와 같은 이유로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2. 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1부. 끝.

징계처분서 교부

2022. 5. 16.

수령인 한강직 (인)

한강직김갑동이

이을서정

우

2022년 5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인

시행: 2022. 5. 13.¹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당직실: 044-202-2118 / FAX: 044-202-3910

■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4호 서식]

[√ ] 징계처분

[ ]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사유 설명서

[ ]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보건복지부

사무관(5급)

한강직

주 문

정직 3월 (2022. 7. 1. - 2022. 9. 30.)

이 유

붙임의 징계 의결서 사본과 같음³

｢공무원징계령｣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22년 5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인

붙임: 징계 의결서 1부

유의사항

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3호 서식]

징계 의결서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보건복지부

사무관(5급)

한강직

의결 주문

정직 3월 (2022. 7. 1. ~ 2022. 9. 30.)

이 유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

2022년 5월 12일

중앙징계위원회

중앙징계

위 원 회

위원장인

소청심사위원회

결 정

사 건: 2022-*****

소 청 인: 한강직

피소청인: 보건복지부장관

주 문

1. 소청인의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한 정직 3월을 감봉 3월로 변경하라.¹

이 유

1. 처분의 경위

소청인은 2022. 2. 22.경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관련된 조사에 대한 피소청인의 지시에 불응하고, 해당 업무를 지시하는 상관과 다투는 등으로 부처 내의 불화를 유발하였으며,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임의로 외부에 누설하였는바, 이를 이유로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 및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형사 기소되었고,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 비밀엄수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각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았다.

2. 판단

(1)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관련 증거(……생략)에 의하면 소청인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 및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형사 기소되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된다.

(2) 징계처분에 대하여

관련 증거(……생략)에 의하면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복종의무 위반행위, 제60조의 비밀엄수의무 위반행위 및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위반사실에 비해서 정직 3월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감봉 3월로 변경명령함이 상당하다.

2022. 6. 8.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강윤석 (인)

위 원 윤지현 (인)

위 원 문지원 (인)

위 원 곽윤재 (인)

위 원 김지형 (인)

위 원 신호인 (인)

위 원 이연준 (인)

위 원 이재찬 (인)

(날인 생략)

결정 교부

2022. 6. 10.^2·4

수령인 한강직 (인)

한강직김갑동이

이을서정

우

보건복지부

수 신: 한강직

제 목: 징계 재처분결과 통보

1. 귀하의 국가공무원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붙임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와 같은 이유로 아래와 같이 재처분합니다.징계 재처분결과 통보 교부

2022. 6. 14.

수령인 한강직 (인)

붙임: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1부. 끝.

한강직김갑동이

이을서정

우

2022년 6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인

시행: 2022. 6. 13.¹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당직실: 044-202-2118 / FAX: 044-202-3910

■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4호 서식]

[√ ] 징계처분

[ ]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사유 설명서

[ ]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보건복지부

사무관(5급)

한강직

주 문

감봉 3월

이 유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 비밀엄수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60조,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위와 같이 재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22년 6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인

1984 WORLD Center

“전 세계 정부 민간인 감시 활동 자료 공개”

대한민국 “약사 블랙리스트” 포함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부를 둔 민간 NGO 기구 “정부 감시 철폐를 위한 1984 WORLD Center” 대표 마이클 잭(Michael Jack)은 전 세계 각국 정부 전산망을 해킹한 자료를 공개했다. 1984 WORLD Center는 전 세계 정부들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인사들의 명단과 그 동향을 수집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일부 독재국가들,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국가인 서방국가와 아시아 국가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마이클 잭이 밝힌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비판적인 약사들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³ 정부는 약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민간인을 사찰한 사실이 없다고 즉시 부인하면서, 법적·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서방 국가들도 1984 WORLD Center가 과거부터 아랍 테러리스트를 지원한 단체라고 비난하면서 마이클 잭의 폭로 내용을 부인했다.

그러나 시민들 상당수는 정부의 말을 믿지 않고 있으며, 일부 시민단체들은 광화문 정부 청사 앞에서 약사 블랙리스트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일보, 정직해 기자, 2022. 3. 10. 16:00 작성, 17:00 보도

양심선언문

정부는 즉시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진실을 밝혀야!!!

1. 본인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질병정책과 사무관으로 재직하면서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및 감염질환 정책 관련 협의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본인은 2022년 2월 22일경 상급자로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며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 온 약사 등의 명단”을 작성하고 그 동향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였고, 그 결과 관련 업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³

3. 현대 민주사회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동향을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정부는 즉시 약사 블랙리스트를 공개해서 진실을 밝히고, 민간인 사찰을 중지해야 합니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반대가 허용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양심에 따라 진실을 밝히는 바입니다.

2022. 3. 15.

보건복지부 5급 사무관 한강직

탄 원 서

수신: 소청심사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발신: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 박진원 외 15인

저희는 이번에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 위반, 비밀엄수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한강직 사무관과 같은 부처(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입니다.

한강직 사무관은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는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당하고 징계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블랙리스트” 작성은 현대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부당한 지시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지시에 다수가 동의하지 아니하면서도 부득이 침묵하고 있었을 때, 한강직 사무관은 홀로 이에 대응하여 양심과 정의를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한강직 사무관의 행동은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한강직 사무관은 평소 선후배,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남들이 마다하는 힘든 업무도 앞장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왔던 성실한 공무원입니다. 이는 한강직 사무관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라면 모두가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하여 한강직 사무관이 직위해제되었던 것도 적절치 않은데, 이에 더하여 징계처분까지 내려진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양심과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신념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 중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강직 사무관은 지금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어떠한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³ 그리고 홀로 부모님을 부양하며 주변을 돕는 봉사활동도 열심히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직 사무관에게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상황과 이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한강직 사무관에게 최대한 관대하게 처분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2. 5. 30.

탄원인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 박진원 외 15인 (서명 생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 4. 12.

사건번호2022년 형제61322호

수 신 자서울중앙지방법원발 신 자

검 사김기석김기석 (인)

제 목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피 고 인한강직(88****-1******), 34세

직업공무원, 010-****-****

주거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00길, 110동 101호(유성아파트)

등록기준지서울 노원구 상계동 999

죄 명가. 직무유기

나. 공무상 비밀누설

적용법조형법 제122조, 제127조, 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불구속

변 호 인법무법인 율도(담당변호사 전우치)

Ⅱ.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소속 사무관으로서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및 감염질환 정책과 관련한 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1. 피고인은 2022. 2. 22.경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소재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사무실에서 과장인 성준수로부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약국과 약사의 감기약 등 의약품과 마스크에 대한 불법·부당한 조제·판매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보고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러한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을 적절하게 수립하기 위하여 의약품과 마스크에 대하여 불법·부당한 조제·판매를 행한 약사들을 조사한 후 그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3. 15.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뉴스일보 신문사 앞에서 위 신문사 소속 기자 정직해 등 언론인과 다수 시민들에게 속칭 양심선언 형식으로 전항의 업무 내용을 밝힌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며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 온 약사 등의 명단, 즉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실제로 그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라고 발표하였다.

전항의 업무 지시 내용과 이에 따라 작성된 문건 존재 사실 등이 법령에 의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였다.

Ⅲ. 첨부서류

1. 변호인선임서 1통 (생략)법무법인 율도 내부회의록 Ⅱ (헌법소원용)

일 시: 2022. 12. 31. 14:00~15:00

장 소: 법무법인 율도 2층 대회의실

참석자: 전우치 변호사(송무팀장), 임거정 변호사

전 변호사: 의뢰인 이제마의 헌법소원심판청구 건에 대하여 논의하여 봅시다. 현재 당해 사건의 경과는 어떠한가요.

임 변호사: 의뢰인은 합명회사 보감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동 회사가 약사 자격 없이 실질적으로 약국을 개설한 것과 관련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얼마 전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한 상태입니다.⁶

전 변호사: 항소심에서는 무엇이 쟁점인가요.

임 변호사: 보감약국은 의뢰인의 명의로 개설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사와 1심은 이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 신고,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 조달, 그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것은 등록명의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합명회사 보감이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이러한 사실인정에 대해 다투기를 원합니다.

전 변호사: 심판청구 대상조항에 사실관계를 포섭하는 데 있어 그런 다툼이 있는 점에 비추어, 심판청구 대상조항 자체가 모호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요.

임 변호사: 그런 문제를 제기해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심판청구 대상조항의 의미와 적용에 관하여 법원 판례는 일관하여 1심 법원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립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심판청구 대상조항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것은 승산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명확성원칙 위반의 점을 주장하는 것은 일단 보류하려고 합니다.⁷

전 변호사: 알겠습니다. 그럼, 명확성원칙 위반의 점은 향후 심판의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이를 제기할지 말지를 천천히 고민해 보기로 하고, 현 단계에서는 당장 심판청구 대상조항의 어떤 문제들을 쟁점화할 수 있는지 논의해 봅시다.

임 변호사: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본이나 미국 등 대다수의 국가들은 의약품의 조제·판매가 약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긴 하나, 그 외에 우리나라처럼 약국의 개설도 약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⁷ 이러한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약사 자격이 있는 자연인 이외에는 아예 약국의 개설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그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생각이 듭니다.⁷

전 변호사: 타당한 지적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심판청구 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약사 자격 있는 의뢰인의 입장에서만 논하지 말고, 약사 자격이 없는 자의 입장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논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약사 아닌 자에게 약국 개설을 허용하면 과도한 영리 추구로 의약품이 오·남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과거 의약분업이 정착하기 전에나 통용되던 논리가 아닌가요. 약국의 개설은 약사 자격 없는 자에게도 허용하고, 다만 의약품의 조제·판매는 약사에게 전담시키면, 자본과 전문성의 결합이 촉진되는 순기능적인 면도 있을 듯합니다. 의약품을 취급하는 유사직종, 예컨대 의약품제조업자 또는 의약품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심판청구 대상조항과 같은 규제가 없지 않은가요.

임 변호사: 예. 의약품제조업자는 그 제조소에, 그리고 의약품수입업자는 그 영업소에 일정 수의 약사를 두도록 의무 지우는 것 말고는, 의약품제조업이나 의약품수입업을 개업하는 자 자신이 약사 자격을 갖출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⁷

전 변호사: 그 외에 다른 전문 직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도 잘 검토해 주시고, 청구기간도 도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 변호사: 예. 알겠습니다.

전 변호사: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190 약사법위반

피 고 인 이제마 (생략)

검 사 유진오(기소), 강우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태영

판결선고 2022. 12.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생략)

판사 김병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22초기395 위헌법률심판제청

신 청 인 이제마 (생략)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2190 약사법위반

주 문

신청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⁶

이 유

(생략)

2022. 12. 1.

판사 김병로

송달증명원

이제마김갑동이

이을서정

우

이제마

사 건

2022초기395 위헌법률심판제청

신 청 인

이제마

위 사건에 관하여(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기타: )에 대한 아래의 신청에 따른 제증명을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6.

신청인 이제마 (인)

신청할 제증명 사항을 신청번호에 ○표 하시고,

발급 통수와 발급 대상자의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번호

발급

통수

신청의 종류

비 고

1

집행문부여

2

1

송달증명

2022. 12. 5. 17시 30분 송달^6·8

3

확정증명

4

승계증명

5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위 증명문서를 틀림없이 수령하였습니다.

2022. 12. 6.

수령인 이제마 (인)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

신 청 인 이제마

서울 종로구 광화문로 25

신 청 이 유

1. 헌법소원 사유

(생략)

2. 무자력 사유

신청인은 약사 자격은 있으나 아직 사회 초년생이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습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별지 생략)

2022. 12. 7.

이제마

신 청 인 이제마 (인)

접수

No. 777

헌법재판소

심판사무국

2022. 12. 7.^6·8

헌법재판소 귀중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2022헌사1088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이제마

서울 종로구 광화문로 25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2. 13.

재판장 재판관 조 규 광

재판관 김 용 준

재판관 윤 영 철

우편송달보고서

증서 2022년 제2587호 2022년 12월 14일 발송

송 달 서 류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기각결정 정본

발 송 자 헌법재판소

송달받을 자 이제마 귀하

서울 종로구 광화문로 25

영수인 이제마 (서명)

이제마

영수인 서명날인 불능

1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교부하였다.

2

송달받을 자가 부재중이므로 사리를 잘 아는 다음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3

다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다.

송달받을 자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송달연월일 2022. 12. 16. 10시 30분^6·8

송달장소 서울 종로구 광화문로 25

위와 같이 송달하였다.

2022. 12. 20.

최배달

우체국 집배원 최배달 󰄫

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생략)

참고법령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② (생략)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①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交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이하 생략)

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및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법 제78조 제1항ㆍ제4항 및 제78조의2 제1항에 따라 5급이상공무원등(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겸임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직기관(本職機關)의 장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 ⑧ (생략)

제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통지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② ~ ⑧ (생략)

제11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서면으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제19조(징계처분등) ①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5급이상공무원등(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파면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한다.

③ ~ ⑥ (생략)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1. ~ 2. (생략)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ㆍ제4호ㆍ제6호 … 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50퍼센트.²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제외) 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4.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ㆍ조정ㆍ중재ㆍ재정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5.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사(藥事)”란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제조ㆍ조제ㆍ감정(鑑定)ㆍ보관ㆍ수입ㆍ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약국”이란 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4.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5. “복약지도(服藥指導)”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의약품의 명칭, 용법ㆍ용량, 효능ㆍ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性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⁵

②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 ⑥ (생략)

제23조(의약품 조제·판매) ①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는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②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③ 약사가 아니면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① 의약품 제조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⑯ (생략)

제36조(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① 의약품등 제조업자는 그 제조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數)의 약사를 두고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①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의약품등 수입업자는 그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數)의 약사를 두고 수입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3. (생략)

4. 의약품공급자, 약국등의 개설자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불량ㆍ위해 의약품 유통 금지

나. 매점매석(買占賣惜)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경품제공, 호객행위, 저가 판매, 허위·과장 표시·광고, 진단을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 기타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

② ~ ⑦ (생략)

제76조(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 ① 약국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등록의 취소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6. (생략)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 ③ (생략)

제9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의2. (생략)

2.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⁵

② (생략)

｢변호사법｣

제40조(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⁷

제47조(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략)

｢공인회계사법｣

제23조(설립) ① 공인회계사는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이에 부대되는 업무에 따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6조(이사 등) ① 회계법인에는 3명 이상의 공인회계사인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10명 이상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③ 회계법인의 사원은 공인회계사(해당 회계법인에 고용된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단서 생략)

1.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 3. (생략)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5. ~ 6. (생략)

7.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

8. (생략)[별표 6]행정법원의 관할구역[별표 9]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참고자료 – 달력

■ 2022년 1월 ~ 2023년 3월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