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선택과목) 금답안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답안 개요

제1문

제1문은 ① 피고 乙의 주된 사무소(국제사법 제3조)가 한국이고 가해행위지(제44조)도 한국으로 볼 수 있으며 명시적 비전속 문언으로 전속 추정(제8조 제3항)이 번복된 관할합의가 이를 배제하지 않아 본소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지, ② 싱가포르 전소와 동일한 반소가 반소관할(제7조)은 갖추되 국제적 소송경합(제11조)에서 한국 법원의 재판이 더 적절함이 명백한 경우(제1항 단서 제2호)로서 중지 없이 본소와 함께 심리되는지, ③ 상계 준거법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누적적용설에 따르되 자동채권(제46조 제2항 제3호)·수동채권(제52조 제3항) 준거법이 모두 한국법이어서 상계 준거법이 한국법인지, ④ 丙의 인도청구가 甲의 한국을 향한 계속적·조직적 영업활동 관할(제4조 제2항)과 인천 물품인도지 특별관할(제41조), 관할을 다투지 않은 본안 항변에 따른 변론관할(제9조)로 한국에 인정되고, 매매에는 CISG가 직접 적용되며 협약 밖 사항은 매도인 甲의 스위스법, 대리권은 대리인 乙의 한국법(제32조 제2항)에 따르는지를 다룬다.

제2문

제2문은 CISG상 ① 甲의 보고서 제공 지체(위임업체의 지연 포함)에 기인한 지연이어서 지체상금 청구 불가(제80조), ② 3% 보증을 크게 초과한 본질적 위반·적시통지로 대체물인도청구 가능(제25·35·39·46·82조), ③ 인코텀즈 DAP(제69조 제2항) 위험이전 후 시공자 과실 손상으로 대금지급 거절 불가(제66조), ④ 봉쇄로 본질적 위반이 명백하고 보장 요청(제72조 제2항의 통지)에 乙이 불응하여 3차분 이행기 전 해제가 가능하나(제72·73조), 봉쇄는 乙이 통제할 수 없고 회피·극복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는 장애여서 乙이 면책되므로(제79조) 대체거래 차액 30만 달러 배상(제75조)은 인정되지 않고(甲이 국내 업체 丁으로부터 30% 비싸게 대체구매한 사정은 제조자 겸 매도인 乙의 극복 가능성을 보여 주지 않고 비용 증가 자체도 면책 여부의 기준이 아니나, 乙에게 대체조달이 합리적으로 기대된다고 보면 면책이 부정되어 30만 달러가 배상된다), 해제권은 제79조 제5항으로 유지된다는 점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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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

쪽

〈제 1 문〉

甲은 로봇을 제작하는 회사로서 스위스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다^10·15. 甲은 한국 시장을 향해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2019. 5.경 서울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대리상 乙과 대리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면서^{2·4·9·10·13·16}(이하, ‘이 사건 계약’),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비전속적(non-exclusive) 혹은 부가적 관할합의를 하였다^4·7. 그러나 싱가포르는 이 사건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4·7,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별도의 합의도 없었다⁹.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乙은 甲으로부터 로봇을 주문할 한국 고객사와의 거래를 대리 및 중개하면서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리상 보수를 받도록 되어 있다^9·13. 乙은 2022. 8.경 그간 몇몇 한국 고객사를 甲에게 연결하여 그들 사이에 로봇공급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으나, 대리상 보수 미화 30만 달러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甲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에 미지급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⁷(이하, ‘이 사건 전소’).

한편 甲은 乙이 연결해 준 한국 고객사 X의 주문 의사를 확인하고¹⁰ 로봇 100대를 납품하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 구매 및 설비 확충의 명목으로 미화 100만 달러를 지출하였는데, 이는 X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갑자기 X는 甲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잠적하였는데, X는 단순 페이퍼 컴퍼니이고 X의 사업계획은 허위임이 밝혀졌다. 이에 甲은 乙이 X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한 탓에 선지출한 미화 100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3·10, 乙을 상대로 2022. 12.경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1·3·4·7. 그 후 乙은 甲을 상대로 현재 계속 중인 이 사건 전소에서 지급을 구했던 미지급 보수 미화 30만 달러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6·7(이하, ‘이 사건 후소’).

한국 인천에 주된 사무소를 둔 고객 丙은 乙로부터 甲의 구형 모델 로봇인 Type A를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12·13·15, 乙에게 Type A 10대를 인천 공장 인도조건으로 주문하였고^13·14,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생산설비도 구축하였다. 그러나 甲은 Type A는 더 이상 양산하지 않기에 주문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丙은 생산설비 구축에 투자도 하였고 Type A는 다른 곳에서 구할 수도 없기에 甲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Type A 10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¹⁵. 이에 甲은 응소하면서 乙에게 부여한 대리권의 범위에는 Type A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16·17.

[전제사실]

1. 아래 문제들에는 2022. 7. 5.부터 시행된 개정 국제사법을 적용한다.

2. 상계로 채권이 소멸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양 채권의 준거법상 소멸이 인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8·11.

[문제]

1. 이 사건 후소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 사건 후소의 본소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논하시오^1·5. (25점)

나. 이 사건 후소의 반소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논하시오⁶. (10점)

2. 만일 乙이 이 사건 후소에서 반소를 제기하지 않고 이 사건 전소에서 구하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면서 수동채권인 본소의 손해배상 채권이 소멸된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상계의 준거법에 대해 논하시오^8·11. (20점)

3.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Type A 10대의 인도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준거법에 대해 논하시오^12·17. (25점)

〈제 2 문〉

甲회사는 대한민국 인천 인근 영해에서 해상풍력발전 15기를 건설·운영하기 위해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하, ‘甲’)이다. 대만에 영업소를 둔 乙회사는³² 해상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해상 및 육상 변전소로 공급하기 위해 해저 바닥에 설치하는 해상케이블을 제조하는 회사(이하, ‘乙’)이다. 2020. 5. 1. 甲은 발전소 건설을 위해³² 필요한 500m 길이의 특수 해상케이블 15개를 총 미화 300만 달러에 乙이 공급하고 현장에 설치까지 하는 계약³²(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분기별로 케이블 5개씩을 ‘인코텀즈 DAP-인천 해상 현장’ 인도조건으로 2022. 3. 31., 6. 30., 9. 30.에 각 인도하도록 되어 있다³¹. 乙은 자신의 500m 길이 해상케이블로 전력송전 시, 불과 3% 이내의 전력 손실만 발생한다고 계약상 보증하였는데, 이는 甲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요소였다^22·23·32. 계약 체결 시 甲은 15기의 발전기 공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케이블의 분기별 적시 인도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³¹.

乙은 해상케이블 제작을 위해 해저지반 보고서를 검토함이 필수인데^19·32, 그 보고서는 甲이 작성하여 乙에게 2021. 12. 31.까지 제공하도록 약정되어 있었다^19·20. 그러나 甲은 2022. 3. 10.에서야 보고서를 乙에 제공했는데, 그 이유로는 보고서 작성 업무를 위임받은 업체가 늦게 제출했다는 것이었다^19·20. 乙은 보고서를 검토하지 못한 이유로 2022. 3. 31. 1차 인도시기를 맞추지 못하고 2022. 4. 30.에서야 1차 인도분 5개를 인도하였다^18·19·20.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계약의 지체상금 조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예정액 미화 100만 달러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²⁰.

乙은 2022. 6. 30. 2차 인도분인 케이블 5개를 인천 해상 현장에 적시 인도하여 설치하였다. 곧바로 甲이 테스트한 결과 2차 인도분 5개 중 3개의 전력 손실이 10%를 넘어, 甲은 乙에 하자를 통지함과 동시에 문제가 된 3개에 대한 대체물인도청구를 하였다^{21·22·23·24·25}. 그런데 며칠 뒤 3개 중 1개는 乙의 부실한 설치로 조류에 휩쓸려 멸실되었다²⁵. 나머지 2개의 전력 손실은 3% 이내였으나, ‘DAP-인천 해상 현장’ 인도조건에 따른 인도 이후 甲의 시공자 丙의 과실로 2개 케이블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하였다^25·26·27. 이에 甲은 乙에 그 손상에 대한 하자수리를 요구했으나 乙은 응하지 않았고, 甲은 2개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²⁸.

한편 대만과 중국과의 분쟁이 격화되어 중국정부는 2022. 8. 15. 최소 석 달간 대만해협을 봉쇄하는 조치를 전격 단행하였고, 그리하여 대만으로부터 물품 운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30·31·32. 이를 안 甲은 곧바로 공사일정상 乙에 2022. 9. 30. 3차 인도분의 인도를 적절히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요청했지만 乙은 3주째 묵묵부답이었다^30·31·32. 甲은 2022. 9. 10. 乙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고^29·31, 2022. 10. 10. 국내의 다른 업체 丁으로부터 3차 인도분에 상응하는 5개를 미화 130만 달러에 구매하여 설치하였다^32·33. 그 후 甲은 丁과의 대체거래금과 3차 인도분 계약대금의 차액인 미화 3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33·34.

[전제사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며, 이 사건 계약은 혼합계약 형태이나 국제물품매매에관한유엔협약(CISG)이 적용된다.

2. ‘인코텀즈 DAP-인천 해상 현장’ 인도조건은 해상풍력발전기가 건설되는 해상에서 인도되는 것을 의미한다²⁷.

[문제]

1. 甲은 乙을 상대로 1차 인도분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구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¹⁸. (15점)

2. 甲은 乙을 상대로 2차 인도분 중 하자있는 3개에 대한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²¹. (25점)

3. 甲은 2차 인도분 중 손상된 2개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25·26·28. (15점)

4. 甲의 2022. 9. 10.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논하시오^29·34. (25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 1-가. 본소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국제재판관할권25점

쟁점 1문제의 소재 — 불법행위 본소의 국제재판관할5점

문제 지문

“乙을 상대로 2022. 12.경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가. 이 사건 후소의 본소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그 판단에서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 원칙과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한다(국제사법 제2조). (국제사법 제2조)

사안의 적용甲이 乙을 상대로 X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본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였다. 乙의 주된 사무소가 한국 서울에 있고 불법행위 관련성이 한국에 있으므로 관할의 근거를 검토한다.

소결본소에 대한 한국 법원의 실질적 관련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다.

쟁점 2일반관할 — 피고의 일상거소·주된 사무소(국제사법 제3조)5점

문제 지문

“2019. 5.경 서울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대리상 乙과 대리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면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소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법인·단체는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정관상 본거지·경영중심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일반관할이 인정된다(국제사법 제3조). (국제사법 제3조)

사안의 적용乙은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둔 대리상이다. 따라서 피고 乙의 주된 사무소가 한국에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3조에 따라 한국 법원에 乙에 대한 일반관할이 인정된다.

소결피고 乙의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있어 국제사법 제3조의 일반관할이 인정된다.

쟁점 3불법행위에 관한 특별관할(국제사법 제44조)5점

문제 지문

“이에 甲은 乙이 X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한 탓에 선지출한 미화 100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을 상대로 2022. 12.경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지거나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또는 대한민국에서 그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불법행위의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제사법 제44조). (국제사법 제44조)

사안의 적용乙은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한국 고객사와의 거래를 대리·중개하는 대리상으로서, 그 영업활동 과정에서 한국 고객사 X에 관한 정보를 甲에게 제공하였으므로 가해행위는 한국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다만 정보 제공의 구체적 장소와 甲이 선지출한 100만 달러의 지출 장소는 지문에 드러나지 않으므로, 결과발생지 관할과 그에 관한 제44조 단서(결과발생의 예견가능성)는 단정하기 어렵다. 어느 경우든 제3조의 일반관할이 인정되므로 본소 관할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소결乙의 정보 제공 행위가 한국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 제44조의 행위지 특별관할도 인정될 수 있으나, 결론은 제3조의 일반관할만으로도 같다.

쟁점 4비전속적 관할합의의 효력5점

문제 지문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비전속적(non-exclusive) 혹은 부가적 관할합의를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러나 싱가포르는 이 사건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대리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면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을 상대로 2022. 12.경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합의로 정해진 관할은 전속적인 것으로 추정되나(국제사법 제8조 제3항),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비전속적(부가적) 관할합의'를 한 경우 이 추정은 번복되고, 그 합의는 합의된 법원의 관할을 추가할 뿐 법정관할이 인정되는 다른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관할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제8조 제2항), 합의된 국가의 법상 무효, 합의능력 결여, 다른 국가의 전속관할, 공서 위반 등 제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효력이 없다. 구법 아래 판례는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 관할합의의 유효요건으로 합리적 관련성을 요구하였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그런데 2022. 7. 5. 시행 개정 국제사법 제8조는 합리적 관련성을 유효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아, 개정법 아래에서도 이 요건이 필요한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국제사법 제8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계약의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합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졌고, 비전속적(non-exclusive) 혹은 부가적 관할합의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8조 제3항의 전속 추정은 번복된다. 싱가포르는 이 사건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나, 제8조 제1항 각 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합리적 관련성을 개정법 아래에서도 요구하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그것은 한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는 전속적 합의에 관한 요건이므로 비전속적 합의인 이 사건에는 영향이 없다. 甲의 불법행위 청구가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에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부가적 합의인 이상 싱가포르 법원의 관할이 추가될 뿐 제3조·제44조에 따른 한국 법원의 관할은 배제되지 않는다.

소결비전속적 관할합의는 유효하나 전속 추정이 번복되어 한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지 않는다.

쟁점 5소결 — 본소에 대한 국제재판관할 인정5점

문제 지문

“가. 이 사건 후소의 본소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피고 乙의 주된 사무소가 한국에 있어 일반관할(제3조)이 인정되고 행위지 특별관할(제44조)도 인정될 수 있으며, 비전속적 관할합의는 이를 배제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이 인정된다(국제사법 제2조). (국제사법 제2조)

사안의 적용따라서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본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소결본소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

〈제1문〉 1-나. 이 사건 후소의 반소 처리10점

쟁점 6반소의 국제재판관할(국제사법 제7조)과 국제적 소송경합5점

문제 지문

“그 후 乙은 甲을 상대로 현재 계속 중인 이 사건 전소에서 지급을 구했던 미지급 보수 미화 30만 달러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나. 이 사건 후소의 반소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본소에 대하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반소를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국제사법 제7조). 다만 같은 당사자 간에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가 법원에 다시 제기된 경우에는 국제적 소송경합(제11조)이 문제된다. (국제사법 제7조)

사안의 적용본소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고(1-가.), 乙의 미지급 보수 청구는 본소와 같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리상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乙이 본소에서 상계 등 방어방법으로도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이므로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제7조의 반소관할이 인정된다. 그런데 동일한 보수채권은 이미 싱가포르 전소에서 청구되고 있어, 반소가 전소와 당사자·청구가 동일한 국제적 소송경합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소결반소관할(제7조)은 인정되나, 반소청구가 싱가포르 전소와 동일하여 국제적 소송경합이 문제된다.

쟁점 7국제적 소송경합 시 후소 법원의 처리(국제사법 제11조)5점

문제 지문

“대리상 보수 미화 30만 달러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甲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에 미지급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후 乙은 甲을 상대로 현재 계속 중인 이 사건 전소에서 지급을 구했던 미지급 보수 미화 30만 달러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러나 싱가포르는 이 사건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비전속적(non-exclusive) 혹은 부가적 관할합의를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을 상대로 2022. 12.경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같은 당사자 간에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가 법원에 다시 제기된 경우에 외국법원의 재판이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제1호)나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외국법원에서 재판하는 것보다 더 적절함이 명백한 경우(제2호)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제사법 제11조 제1항). 소의 선후는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제5항), 승인 요건을 갖춘 외국의 재판이 있으면 동일한 소는 각하하여야 한다(제3항). 승인 예측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요건(간접관할·송달·공서·상호보증)에 따라 판단한다. (국제사법 제11조)

사안의 적용① 乙의 반소는 싱가포르 전소와 당사자(乙·甲)와 청구(미지급 보수 미화 30만 달러)가 동일하고, 싱가포르 전소가 먼저 제기되었다(제5항). ② 승인 예측: 당사자가 서면으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에 관한 비전속적 관할합의를 하였으므로 싱가포르 법원의 간접관할이 인정되고, 송달·공서·상호보증에 특별한 장애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그 재판은 한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③ 단서 제2호: 그러나 싱가포르는 이 사건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乙의 주된 사무소와 대리·중개 활동, 한국 고객사와의 거래 등 증거가 한국에 있으며, 같은 대리상계약에서 비롯된 甲의 본소가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이어서 반소를 본소와 함께 심리하는 것이 모순판결을 피하고 소송경제에 부합한다. 더욱이 싱가포르 전소의 원고인 乙 스스로 동일한 청구를 한국 법원에 반소로 제기하였다. 따라서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더 적절함이 명백하여 단서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한 싱가포르 법원에 먼저 소가 계속된 이상 승인이 예상되면 중지하는 것이 제11조의 취지에 맞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본소와의 견련성과 싱가포르의 무관련성에 비추어 따르기 어렵다. 다만 심리 도중 싱가포르 판결이 먼저 선고되어 승인 요건을 갖추면 반소는 제11조 제3항에 따라 각하하여야 한다.

소결법원은 제11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반소의 소송절차를 중지하지 않고 본소와 함께 심리하되, 승인 요건을 갖춘 싱가포르 판결이 먼저 있으면 반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문〉 2. 상계의 준거법20점

쟁점 8문제의 소재 — 상계의 준거법 결정5점

문제 지문

“만일 乙이 이 사건 후소에서 반소를 제기하지 않고 이 사건 전소에서 구하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면서 수동채권인 본소의 손해배상 채권이 소멸된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상계의 준거법에 대해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상계로 채권이 소멸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양 채권의 준거법상 소멸이 인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제1문 · 전제사실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제사법에는 상계의 준거법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학설로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준거법을 누적적으로 적용하는 누적적용설과 수동채권의 준거법에 따르는 수동채권 준거법설이 있고, 판례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채권들 사이에서 상계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법률관계가 상계의 준거법에 따라 해석·적용된다고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08764 판결). 전제사실상 양 채권의 준거법상 소멸이 모두 인정되어야 상계로 채권이 소멸하므로 누적적용설에 따른다. (국제사법 제46조)

사안의 적용乙이 자동채권(미지급 보수)으로 수동채권(甲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려 한다. 두 채권은 준거법 합의가 없으므로 각 채권의 준거법을 먼저 결정한 뒤 상계의 준거법을 본다.

소결자동채권·수동채권의 준거법과 상계의 준거법 결정이 쟁점이다.

쟁점 9자동채권(대리상 보수채권)의 준거법5점

문제 지문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별도의 합의도 없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甲으로부터 로봇을 주문할 한국 고객사와의 거래를 대리 및 중개하면서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리상 보수를 받도록 되어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서울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대리상 乙과 대리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면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고(국제사법 제46조 제1항), 위임·도급계약 및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용역을 이행하여야 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계약이 그의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그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제46조 제2항 제3호). (국제사법 제46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계약에는 준거법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 대리상계약은 乙이 甲을 위해 한국 고객사와의 거래를 대리 및 중개하면서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위임 유사의 용역제공계약이고 乙의 영업활동으로 체결되었으므로, 용역을 이행하는 乙의 영업소(서울 주된 사무소)가 있는 한국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그 계약에서 발생한 보수채권인 자동채권의 준거법은 한국법이다.

소결자동채권(보수채권)의 준거법은 용역제공자 乙의 영업소 소재지인 한국법이다(제46조 제2항 제3호).

쟁점 10수동채권(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준거법5점

문제 지문

“한편 甲은 乙이 연결해 준 한국 고객사 X의 주문 의사를 확인하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甲은 乙이 X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한 탓에 선지출한 미화 100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로봇을 제작하는 회사로서 스위스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서울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대리상 乙과”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불법행위는 그 행위를 하거나 그 결과가 발생하는 곳의 법에 따르고(국제사법 제52조 제1항), 불법행위를 한 당시 동일한 국가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상거소가 있으면 그 국가의 법에 따르며(제2항),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른다(제3항, 종속적 연결). (국제사법 제52조)

사안의 적용乙의 X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乙이 한국 고객사를 甲에게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甲·乙 사이에 존재하는 대리상계약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이다. 따라서 제52조 제3항의 종속적 연결에 의하여 수동채권의 준거법은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인 한국법이다. 甲(스위스)과 乙(한국)의 일상거소가 달라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甲의 손해가 어디서 발생하였는지는 문제에 드러나지 않으나 제3항이 제1항에 우선하므로 결론에 영향이 없다.

소결수동채권(불법행위채권)의 준거법은 제52조 제3항의 종속적 연결에 따라 한국법이다.

쟁점 11소결 — 상계의 준거법5점

문제 지문

“만일 乙이 이 사건 후소에서 반소를 제기하지 않고 이 사건 전소에서 구하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면서 수동채권인 본소의 손해배상 채권이 소멸된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상계의 준거법에 대해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상계로 채권이 소멸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양 채권의 준거법상 소멸이 인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제1문 · 전제사실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누적적용설에 따르면 상계의 허용 여부와 그 요건·효과는 자동채권·수동채권의 준거법에 의하여 누적적으로 판단되며, 양 채권의 준거법상 모두 소멸이 인정되어야 상계로 채권이 소멸한다(전제사실 2). (국제사법 제52조)

사안의 적용이 사안에서 자동채권·수동채권의 준거법이 모두 한국법이므로, 상계의 준거법도 한국법이 된다. 따라서 한국 민법상 상계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상계로 인한 채권 소멸이 결정된다.

소결자동·수동채권의 준거법이 모두 한국법이므로 상계의 준거법은 한국법이다.

〈제1문〉 3. 丙의 인도청구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25점

쟁점 12문제의 소재 — 丙의 인도청구 관할과 준거법3점

문제 지문

“한국 인천에 주된 사무소를 둔 고객 丙은 乙로부터 甲의 구형 모델 로봇인 Type A를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Type A 10대의 인도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준거법에 대해 논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국제사법 제2조). 丙의 甲에 대한 Type A 인도청구에 관하여 ① 국제재판관할의 개별 근거(제4조의 사무소·영업활동 관할, 제41조의 계약 관할, 제9조의 변론관할)와 ② 매매계약의 준거법(CISG, 보충적으로 국제사법 제46조) 및 대리권의 준거법(제32조)을 차례로 검토한다. (국제사법 제2조)

사안의 적용인천에 사무소를 둔 丙이 乙의 설명을 듣고 Type A 10대를 주문하였고, 甲은 응소하면서 乙의 대리권 범위에 Type A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관할과 준거법, 대리권의 준거법을 본다.

소결丙 인도청구의 국제재판관할·준거법과 대리권의 준거법이 쟁점이다.

쟁점 13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및 영업활동에 근거한 특별관할(국제사법 제4조)5점

문제 지문

“甲은 한국 시장을 향해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2019. 5.경 서울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대리상 乙과 대리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면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한국 인천에 주된 사무소를 둔 고객 丙은 乙로부터 甲의 구형 모델 로봇인 Type A를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甲으로부터 로봇을 주문할 한국 고객사와의 거래를 대리 및 중개하면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에게 Type A 10대를 인천 공장 인도조건으로 주문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대한민국에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국제사법 제4조 제1항)와, 대한민국에서 또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사업 또는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소(제2항)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국제사법 제4조)

사안의 적용乙은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둔 독립한 대리상으로서 자기 사무소를 운영하는 별개의 상인이므로, 乙의 사무소를 곧바로 甲의 한국 사무소·영업소로 보기는 어려워 제4조 제1항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그러나 甲은 한국 시장을 향해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乙과 대리상계약을 체결하고 乙로 하여금 한국 고객사와의 거래를 대리 및 중개하게 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을 향하여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丙의 Type A 주문은 乙로부터 설명을 듣고 乙에게 한 것으로서 그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으므로, 丙의 인도청구에 대해 제4조 제2항의 특별관할이 인정된다.

소결제4조 제1항은 부정되나, 甲의 한국을 향한 계속적·조직적 영업활동과 관련된 소로서 제4조 제2항의 특별관할이 인정된다.

쟁점 14계약에 관한 특별관할(국제사법 제41조)5점

문제 지문

“乙에게 Type A 10대를 인천 공장 인도조건으로 주문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에 관한 소는 물품공급계약의 경우에는 물품인도지,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용역제공지, 물품인도지와 용역제공지가 복수이거나 물품공급과 용역제공을 함께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의무의 주된 부분의 이행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국제사법 제41조 제1항). (국제사법 제41조)

사안의 적용丙은 Type A 10대를 '인천 공장 인도조건'으로 주문하였으므로 물품공급계약의 물품인도지가 한국(인천)이다. 따라서 제4조 제2항과 병렬적으로 계약에 관한 특별관할(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도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

소결물품인도지가 인천이므로 국제사법 제41조의 계약 특별관할이 한국에 인정된다.

쟁점 15丙·甲 매매계약의 준거법 — CISG 직접 적용과 보충 준거법(국제사법 제46조)5점

문제 지문

“甲은 로봇을 제작하는 회사로서 스위스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한국 인천에 주된 사무소를 둔 고객 丙은”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Type A 10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CISG는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서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직접 적용된다(CISG 제1조 제1항 (가)호). 협약은 매매계약의 성립과 그 계약에서 발생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만을 규율하므로(제4조),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은 국제사법에 따라 정해지는 준거법에 따른다. 준거법 합의가 없는 양도계약은 양도인의 주된 사무소,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그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국제사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조)

사안의 적용丙은 한국 인천에, 甲은 스위스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고, 한국(2005. 3. 1. 발효)과 스위스(1991. 3. 1. 발효)는 모두 CISG 체약국이므로 Type A 10대의 매매에는 CISG가 직접 적용된다. 따라서 丙의 인도청구권은 CISG 제46조 제1항(매수인의 이행청구권)에 따르고, 법정지인 한국법상 물품인도의 강제이행이 인정되므로 제28조의 제한도 문제되지 않는다.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계약의 유효성 등)은 국제사법 제46조에 따라 매도인 甲의 영업소가 있는 스위스법이 보충적 준거법으로 추정된다.

소결丙·甲 매매에는 CISG가 직접 적용되어 인도청구는 CISG 제46조 제1항에 따르고,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은 매도인 甲의 영업소 소재지인 스위스법에 따른다.

쟁점 16대리권의 준거법 — 본인·대리인 관계와 외부관계5점

문제 지문

“이에 甲은 응소하면서 乙에게 부여한 대리권의 범위에는 Type A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서울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대리상 乙과”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대리는 CISG의 규율 대상이 아니므로(CISG 제4조) 국제사법에 따른다. 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는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르고(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대리인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제2항).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과 제3자 간의 관계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제5항). (국제사법 제32조)

사안의 적용甲이 乙에게 부여한 대리권에 Type A가 포함되는지, 즉 乙의 행위로 본인 甲이 제3자 丙에게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대리인 乙의 영업소(서울)가 있는 한국법에 따라 판단된다(제32조 제2항). 甲이 대리의 준거법을 서면으로 선택하거나 통지한 사정도 없다(제4항). 한편 甲·乙 간 내부관계는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인 한국법에 따른다(제1항). 따라서 대리권 범위의 항변은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심리한다.

소결대리권의 존부·범위는 대리인 乙의 영업소 소재지인 한국법에 따라 판단된다.

쟁점 17변론관할(국제사법 제9조)과 소결 — 관할 인정과 준거법의 분리2점

문제 지문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Type A 10대의 인도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준거법에 대해 논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이에 甲은 응소하면서 乙에게 부여한 대리권의 범위에는 Type A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피고가 국제재판관할이 없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법원에 그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이 있다(국제사법 제9조). (국제사법 제9조)

사안의 적용甲은 응소하면서 乙의 대리권 범위에 Type A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본안 항변을 하였고, 지문상 국제재판관할이 없다고 주장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 항변을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였다면 제9조의 변론관할도 성립한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4조 제2항·제41조 제1항(및 제9조)에 의하여 丙의 인도청구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준거법은 매매에 CISG가 직접 적용되고 협약 밖의 사항은 매도인 甲의 스위스법이, 대리권 문제는 대리인 乙의 영업소 소재지인 한국법이 된다. 법원은 먼저 한국법에 따라 乙의 대리행위로 甲이 丙에게 의무를 부담하는지를 판단하고, 이것이 긍정되면 CISG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인도청구를 심리하여야 한다.

소결한국 법원에 관할(제4조 제2항·제41조, 관할을 다투지 않은 본안 변론 시 제9조)이 인정되고, 매매는 CISG(보충적으로 스위스법), 대리권은 한국법에 따른다.

〈제2문〉 1. 1차 인도분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15점

쟁점 18문제의 소재 — 1차 인도 지연과 지체상금5점

문제 지문

“乙은 보고서를 검토하지 못한 이유로 2022. 3. 31. 1차 인도시기를 맞추지 못하고 2022. 4. 30.에서야 1차 인도분 5개를 인도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乙을 상대로 1차 인도분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구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CISG는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를 규정하나, 상대방의 불이행이 자신의 작위·부작위에 기인한 경우 그 한도에서 불이행을 주장할 수 없다(CISG 제80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80조)

사안의 적용乙이 1차 인도(2022. 3. 31.)를 지키지 못하고 2022. 4. 30.에 인도하였는데, 그 원인은 甲이 2021. 12. 31.까지 제공하기로 한 해저지반 보고서를 2022. 3. 10.에서야 제공한 데 있다. 지체상금 청구 가부를 본다.

소결甲의 보고서 제공 지체가 乙의 인도지연을 야기한 점이 쟁점이다.

쟁점 19매수인의 협력의무와 불이행의 귀책(CISG 제80조)5점

문제 지문

“그 보고서는 甲이 작성하여 乙에게 2021. 12. 31.까지 제공하도록 약정되어 있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러나 甲은 2022. 3. 10.에서야 보고서를 乙에 제공했는데, 그 이유로는 보고서 작성 업무를 위임받은 업체가 늦게 제출했다는 것이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해상케이블 제작을 위해 해저지반 보고서를 검토함이 필수인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보고서를 검토하지 못한 이유로 2022. 3. 31. 1차 인도시기를 맞추지 못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는 상대방의 불이행이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는 한도에서는 상대방의 불이행을 주장하지 못한다(CISG 제80조). 매수인이 제공하기로 한 자료의 지연이 매도인의 이행지체를 초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80조)

사안의 적용해저지반 보고서는 케이블 제작에 필수적인데 甲이 약정기한(2021. 12. 31.)보다 약 2개월 이상 늦은 2022. 3. 10.에야 제공하였고, 乙은 이를 검토하지 못하여 1차 인도시기를 지키지 못하였다. 즉 乙의 지연은 甲의 부작위에 기인한 것이다. 甲은 보고서 작성 업무를 위임받은 업체가 늦게 제출했다고 하나, 제80조는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甲이 자기 의무의 이행을 위해 사용한 업체의 지연도 甲의 영역에 속하므로 甲의 부작위로 평가된다. 제79조(제2항의 제3자 면책 포함)는 불이행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만을 면제하는 규정이어서 甲이 이를 들어 제80조의 효과를 피할 수 없다.

소결乙의 1차 인도지연은 甲의 보고서 제공 지체라는 부작위에 기인한다.

쟁점 20소결 — 지체상금 청구의 불가5점

문제 지문

“乙은 보고서를 검토하지 못한 이유로 2022. 3. 31. 1차 인도시기를 맞추지 못하고 2022. 4. 30.에서야 1차 인도분 5개를 인도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계약의 지체상금 조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예정액 미화 100만 달러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보고서는 甲이 작성하여 乙에게 2021. 12. 31.까지 제공하도록 약정되어 있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러나 甲은 2022. 3. 10.에서야 보고서를 乙에 제공했는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도인의 인도지연이 매수인의 협력의무 위반에 기인한 한도에서는 매수인은 그 불이행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CISG 제80조), 그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지체상금)도 청구할 수 없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80조)

사안의 적용甲의 보고서 제공 지체가 乙의 1차 인도지연을 야기한 이상, 甲은 그 지연을 이유로 한 지체상금을 乙에게 청구할 수 없다. 약정상 보고서 제공기한(2021. 12. 31.)부터 1차 인도기한(2022. 3. 31.)까지 약 3개월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乙은 보고서를 받은 2022. 3. 10.부터 두 달이 되기 전인 2022. 4. 30.에 인도하였으므로 보고서 제공 후 통상 필요한 기간을 초과한 지연도 없다. 한편 지체상금 조항(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유효성은 협약이 관여하지 않는 사항이어서(CISG 제4조 (가)호) 국제사법에 따라 정해지는 준거법이 규율하나, 제80조로 불이행 주장 자체가 차단되는 이상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소결甲은 자신의 부작위에 기인한 1차 인도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2문〉 2. 2차 인도분 하자 3개에 대한 대체물인도청구25점

쟁점 21문제의 소재 — 대체물인도청구의 요건5점

문제 지문

“곧바로 甲이 테스트한 결과 2차 인도분 5개 중 3개의 전력 손실이 10%를 넘어, 甲은 乙에 하자를 통지함과 동시에 문제가 된 3개에 대한 대체물인도청구를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乙을 상대로 2차 인도분 중 하자있는 3개에 대한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 그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고 그 청구가 제39조의 통지와 동시에 또는 그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CISG 제46조 제2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6조)

사안의 적용2차 인도분 5개 중 3개의 전력 손실이 보증치(3%)를 크게 초과하는 10%를 넘었다. 甲은 하자를 통지하면서 대체물인도를 청구하였다. 본질적 계약위반·적시통지·청구요건을 검토한다.

소결전력손실 보증위반의 본질성과 대체물인도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다.

쟁점 22물품의 계약적합성(CISG 제35조)5점

문제 지문

“乙은 자신의 500m 길이 해상케이블로 전력송전 시, 불과 3% 이내의 전력 손실만 발생한다고 계약상 보증하였는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곧바로 甲이 테스트한 결과 2차 인도분 5개 중 3개의 전력 손실이 10%를 넘어”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품질·종류에 적합하고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기거나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므로(CISG 제35조 제1항),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보증한 품질에 미달하면 계약에 부적합하다. 제35조 제2항은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은 경우의 보충적 적합성 기준이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35조)

사안의 적용乙은 전력 손실이 3% 이내라고 계약상 명시적으로 보증하였는데, 2차 인도분 3개는 손실이 10%를 넘었다. 계약에서 정한 품질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하다(제35조 제1항).

소결전력손실 10% 초과는 3% 보증위반으로서 CISG 제35조의 계약부적합에 해당한다.

쟁점 23본질적 계약위반의 판단(CISG 제25조)5점

문제 지문

“불과 3% 이내의 전력 손실만 발생한다고 계약상 보증하였는데, 이는 甲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요소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차 인도분 5개 중 3개의 전력 손실이 10%를 넘어”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위반이 그 계약하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주는 경우 본질적 계약위반이 된다. 다만 위반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합리적인 사람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된다(CISG 제25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5조)

사안의 적용3% 이내의 전력손실은 甲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요소였고 乙도 이를 알고 보증하였다. 손실이 10%를 넘으면 甲은 계약상 기대한 송전효율을 실질적으로 박탈당하므로, 이는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소결사업성에 중요한 3% 보증을 크게 초과한 하자는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쟁점 24하자통지의 적시성(CISG 제39조)5점

문제 지문

“곧바로 甲이 테스트한 결과 2차 인도분 5개 중 3개의 전력 손실이 10%를 넘어, 甲은 乙에 하자를 통지함과 동시에 문제가 된 3개에 대한 대체물인도청구를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부적합의 성질을 특정하여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CISG 제39조 제1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39조)

사안의 적용甲은 2차 인도 후 곧바로 테스트하여 3개의 전력손실 초과를 확인하고 즉시 하자를 통지하면서 대체물인도를 청구하였다. 합리적 기간 내에 부적합의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제39조의 적시통지 요건을 갖추었다.

소결甲은 인도 직후 즉시 하자의 성질을 특정해 통지하여 적시통지 요건을 충족하였다.

쟁점 25소결 — 멸실된 1개와 하자 있는 나머지 2개의 처리5점

문제 지문

“그런데 며칠 뒤 3개 중 1개는 乙의 부실한 설치로 조류에 휩쓸려 멸실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차 인도분 5개 중 3개의 전력 손실이 10%를 넘어”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나머지 2개의 전력 손실은 3% 이내였으나”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2차 인도분 중 손상된 2개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대체물인도청구는 본질적 위반·적시통지를 갖추면 인정되나(제46조 제2항),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로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구권을 상실한다(CISG 제82조). 다만 그 불능이 매수인의 작위·부작위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이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82조)

사안의 적용먼저 지문의 '나머지 2개의 전력 손실은 3% 이내'라는 부분은 하자가 통지된 3개 중 남은 2개가 아니라, 2차 인도분 5개 중 처음부터 보증치를 충족한 2개를 가리킨다고 읽는다. 설문 2가 '하자있는 3개'를, 설문 3이 '손상된 2개'를 따로 묻고 있고, 하자 3개를 다시 측정했다거나 하자가 해소되었다는 사정은 지문에 없기 때문이다(만약 하자 3개 중 남은 2개가 보증치 이내로 확인되었다고 읽는다면, 그 2개는 계약에 부적합하지 않아 제46조 제2항의 대체물인도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독해에 따르면, 하자 3개 중 1개는 乙의 부실설치로 조류에 휩쓸려 멸실되었으므로, 그 멸실은 매수인 甲의 귀책이 아니어서(제82조 제2항 (가)호) 대체물인도청구권이 유지된다. 하자 있는 나머지 2개도 본질적 위반·적시통지 요건을 갖추어 대체물인도청구가 가능하다.

소결甲은 3개 모두에 대해 대체물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멸실 1개는 乙 귀책으로 예외).

〈제2문〉 3. 손상된 2개에 대한 대금지급 거절15점

쟁점 26문제의 소재 — 인도 후 손상과 위험이전5점

문제 지문

“나머지 2개의 전력 손실은 3% 이내였으나, ‘DAP-인천 해상 현장’ 인도조건에 따른 인도 이후 甲의 시공자 丙의 과실로 2개 케이블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2차 인도분 중 손상된 2개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물품의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발생한 멸실·손상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를 면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손상이 매도인의 작위·부작위로 인한 경우는 예외이다(CISG 제66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66조)

사안의 적용나머지 2개(2차 인도분 5개 중 하자 통지 대상이 아니었던 2개)는 전력손실이 3% 이내로 적합하였으나, DAP-인천 해상 현장 인도 후 甲의 시공자 丙의 과실로 경미한 손상이 발생하였다. 위험이전 시점과 손상의 귀책을 본다.

소결위험이전 후 매수인 측 과실로 인한 손상이 대금지급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다.

쟁점 27위험의 이전 — 인코텀즈 DAP와 CISG 제69조5점

문제 지문

“‘인코텀즈 DAP-인천 해상 현장’ 인도조건은 해상풍력발전기가 건설되는 해상에서 인도되는 것을 의미한다”제2문 · 전제사실 · 원문에서 보기

“‘DAP-인천 해상 현장’ 인도조건에 따른 인도 이후 甲의 시공자 丙의 과실로 2개 케이블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물품의 위험이전에 관하여 당사자가 합의한 인코텀즈 조건은 CISG에 우선하여 적용되고(CISG 제6조·제9조), 인코텀즈 2020 DAP에서는 지정목적지에서 도착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협약상으로도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을 수령하여야 하는 경우 위험은 인도기일이 도래하고 물품이 그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것을 매수인이 안 때에 이전한다(CISG 제69조 제2항). 제67조는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된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험은 물품이 제1운송인에게 교부된 때(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교부된 때) 이전한다(제67조 제1항).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넘기는 것으로 인도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어야 하는 DAP에는 제67조가 맞지 않는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69조)

사안의 적용2개 케이블은 'DAP-인천 해상 현장' 조건에 따라 지정 해상 현장에서 甲의 처분에 놓여 인도가 완료되었다. 따라서 그 시점에 위험이 甲에게 이전하였고, 인도 시점에 케이블은 적합(손실 3% 이내)하였다.

소결DAP 조건상 인천 해상 현장 인도로 위험이 甲에게 이전하였다.

쟁점 28소결 — 대금지급 거절의 불가5점

문제 지문

“이에 甲은 乙에 그 손상에 대한 하자수리를 요구했으나 乙은 응하지 않았고, 甲은 2개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2차 인도분 중 손상된 2개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위험이전 후의 손상이 매수인 측 사정(시공자 과실)으로 발생한 경우,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CISG 제66조). 매도인에게 하자수리의무도 없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66조)

사안의 적용2개의 손상은 위험이전 후 甲의 시공자 丙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乙의 작위·부작위에 기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그 손상을 이유로 乙에게 하자수리를 요구하거나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소결甲은 위험이전 후 자기 측 과실로 인한 손상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제2문〉 4. 2022. 9. 10.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25점

쟁점 29문제의 소재 — 이행기 전 해제와 대체거래 손해배상3점

문제 지문

“甲은 2022. 9. 10. 乙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의 2022. 9. 10.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논하시오”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이행기일 전이라도 당사자 일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CISG 제72조 제1항), 시간이 허용하면 해제하려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통지를 하여야 한다(제2항). 한편 상대방이 의무의 실질적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판명된 경우 당사자는 자기 의무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제71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2조)

사안의 적용대만해협 봉쇄로 乙의 대만발 운송이 불가능해지자, 甲은 3차 인도(2022. 9. 30.)의 보장을 요구했으나 乙이 3주째 응답하지 않았고, 甲은 2022. 9. 10. 해제 후 대체구매(130만 달러)하여 차액 30만 달러를 청구하였다.

소결이행기 전 해제의 가부·범위, 乙의 면책 여부와 대체거래에 따른 손해배상 산정이 쟁점이다.

쟁점 30이행정지권(CISG 제71조)과 甲의 보장 요청의 성격5점

문제 지문

“중국정부는 2022. 8. 15. 최소 석 달간 대만해협을 봉쇄하는 조치를 전격 단행하였고, 그리하여 대만으로부터 물품 운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를 안 甲은 곧바로 공사일정상 乙에 2022. 9. 30. 3차 인도분의 인도를 적절히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요청했지만 乙은 3주째 묵묵부답이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체결 후 상대방의 이행능력 또는 신용도의 중대한 결함, 계약의 이행 준비 또는 이행에 관한 상대방의 행위로 상대방이 의무의 실질적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판명된 경우, 당사자는 자신의 의무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CISG 제71조 제1항). 이행을 정지한 당사자는 즉시 상대방에게 그 정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보장을 제공하면 이행을 계속하여야 한다(제3항). 제71조는 이행정지와 그 해소를 정할 뿐, 보장을 요구할 독립한 권리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1조)

사안의 적용대만해협 봉쇄로 대만에 영업소를 둔 乙의 물품 운송이 불가능해졌으므로, 乙이 3차 인도라는 의무의 실질적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판명된 경우로서 甲은 제71조 제1항에 따라 대금지급 등 자기 의무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문상 甲이 자기 의무의 이행을 정지하였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고, 甲은 乙에게 3차 인도분의 인도를 보장할 조치를 요청하였을 뿐이다. 이 요청은 해제에 앞서 乙에게 적절한 보장을 제공할 기회를 주는 제72조 제2항의 합리적 통지로 평가된다. 乙은 3주째 응답하지 않았다.

소결甲은 제71조에 따라 자기 의무의 이행을 정지할 수도 있었으나, 甲의 보장 요청은 제72조 제2항의 통지로 평가되고 乙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쟁점 31이행기 전 계약해제(CISG 제72조)5점

문제 지문

“계약 체결 시 甲은 15기의 발전기 공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케이블의 분기별 적시 인도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를 안 甲은 곧바로 공사일정상 乙에 2022. 9. 30. 3차 인도분의 인도를 적절히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요청했지만 乙은 3주째 묵묵부답이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2022. 9. 10. 乙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중국정부는 2022. 8. 15. 최소 석 달간 대만해협을 봉쇄하는 조치를 전격 단행하였고, 그리하여 대만으로부터 물품 운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분기별로 케이블 5개씩을 ‘인코텀즈 DAP-인천 해상 현장’ 인도조건으로 2022. 3. 31., 6. 30., 9. 30.에 각 인도하도록 되어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이행기일 전에 당사자 일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CISG 제72조 제1항), 시간이 허락하는 경우 해제하려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통지를 하여야 하나(제2항),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에는 통지가 필요 없다(제3항). 분할인도계약에서 어느 분할부분에 관한 의무 불이행이 장래 분할부분의 본질적 위반을 추단할 충분한 근거가 되면 장래에 향하여 해제할 수 있고(제73조 제2항), 이미 인도된 분할부분까지 해제하려면 그 상호 의존관계로 인하여 계약 체결 시 당사자 쌍방이 예상했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어야 한다(제73조 제3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2조)

사안의 적용계약 체결 시 甲은 15기의 발전기 공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케이블의 분기별 적시 인도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는데, 중국정부의 대만해협 봉쇄(2022. 8. 15.부터 최소 석 달간)로 대만으로부터 물품 운송이 불가능하여 2022. 9. 30. 3차 인도분의 적시 인도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甲은 곧바로 적절한 보장을 요청하여 제72조 제2항의 통지에 해당하는 기회를 주었으나 乙은 3주째 묵묵부답이었다. 따라서 3차 인도분에 관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이 명백하므로 甲의 2022. 9. 10. 이행기 전 해제는 적법하다. 다만 이 사건 계약은 분할인도계약이므로 해제의 범위가 문제되는데, 이미 인도된 1·2차분은 순차로 건설되는 개별 발전기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3차분이 없더라도 각각 사용될 수 있어 제73조 제3항의 상호 의존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는 3차 인도분에 관한 해제로서 효력이 있다.

소결3차 인도분에 관하여 본질적 위반이 명백하고 乙이 보장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甲의 이행기 전 해제는 3차분에 관하여 적법하다(1·2차분은 상호 의존관계가 없어 해제 범위 밖이다).

쟁점 32乙의 면책 여부(CISG 제79조)5점

문제 지문

“한편 대만과 중국과의 분쟁이 격화되어 중국정부는 2022. 8. 15. 최소 석 달간 대만해협을 봉쇄하는 조치를 전격 단행하였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22. 10. 10. 국내의 다른 업체 丁으로부터 3차 인도분에 상응하는 5개를 미화 130만 달러에 구매하여 설치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20. 5. 1. 甲은 발전소 건설을 위해”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3주째 묵묵부답이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대만에 영업소를 둔 乙회사는”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자신의 500m 길이 해상케이블로 전력송전 시, 불과 3% 이내의 전력 손실만 발생한다고 계약상 보증하였는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해상케이블 제작을 위해 해저지반 보고서를 검토함이 필수인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이 공급하고 현장에 설치까지 하는 계약”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는 그 의무의 불이행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장애에 기인하였다는 것과 계약 체결 시에 그 장애를 고려하거나 그 장애나 그로 인한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CISG 제79조 제1항). 면책은 장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다(제3항). 불이행 당사자는 장애와 그것이 자신의 이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대방이 통지를 수령하지 못하면 그 불수령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4항). 이 조는 손해배상청구권 이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제5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9조)

사안의 적용① 중국정부의 대만해협 봉쇄는 국가의 조치로서 乙이 통제할 수 없는 장애이고, 2020. 5. 1. 계약 체결 시 이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봉쇄는 2022. 8. 15.부터 최소 석 달간으로 3차 인도기일(2022. 9. 30.)에 걸쳐 있고, 대만으로부터의 물품 운송 자체가 불가능하다. 면책에 대한 가장 강한 반대 논거는 甲이 해제 후 한 달 만인 2022. 10. 10. 국내 업체 丁으로부터 3차 인도분에 상응하는 5개를 계약대금(100만 달러)보다 30% 비싼 130만 달러에 구매하였다는 사정이다. 대체조달이 가능한데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제79조의 면책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문제는 비용 증가가 아니라 乙에게 그러한 대체조달로 장애를 극복할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는지이다. 그런데 乙은 해저지반 보고서를 검토해야만 제작할 수 있는 특수 해상케이블을 스스로 제작하고 현장 설치까지 맡은 제조자 겸 매도인이고, 3% 이내 전력손실 보증도 '자신의' 해상케이블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乙의 채무는 다른 업체의 제품을 사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작한 케이블을 인도·설치하는 것이고, 봉쇄는 대만에 영업소를 둔 乙의 대만발 운송 자체를 막아 이 이행 경로를 차단하였다. 丁의 물품은 매수인 甲이 국내 시장에서 확보한 대체물로서 제75조의 대체거래가 가능하였음을 보여 줄 뿐이고, 그 구매도 3차 인도기일 뒤인 10. 10.에 이루어졌으므로, 乙이 봉쇄일부터 인도기일까지 약 6주 안에 경쟁 업체의 제품을 확보하여 인천 해상 현장에 인도·설치할 수 있었음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乙이 보장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사정도 제72조의 해제 요건에서 고려될 뿐, 그것만으로 제79조 제1항의 요건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乙이 소송에서 위 사정을 증명하면 3차분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본다. 반대로 이 사건 케이블이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물품이어서 乙도 인도기일까지 丁과 같은 제3자로부터 조달하여 인도할 수 있었다고 보면, 대체조달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30%의 비용 증가는 乙이 부담할 위험에 그치므로 면책은 부정되고, 乙은 제75조에 따라 차액 30만 달러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면책되더라도 甲의 해제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제5항). 乙은 장애와 그 영향을 통지하지 않았으나, 제4항의 책임은 통지 불수령으로 인한 손해에 한정되고 甲은 봉쇄 사실을 이미 알고 곧바로 보장을 요청하였으므로, 대체거래 차액을 통지 불수령으로 인한 손해로 보기는 어렵다.

소결乙은 통제할 수 없고 회피·극복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는 장애(대만해협 봉쇄)를 증명하여 제79조 제1항에 따라 3차분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본다(甲의 해제권은 남는다, 제5항). 甲의 丁 대체구매는 제조자 겸 매도인 乙이 인도기일까지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음을 보여 주지 않고, 비용 증가 자체는 면책사유가 아니다. 乙에게도 인도기일까지 대체조달이 합리적으로 기대되었다고 보면 면책은 부정되고 차액 30만 달러를 배상하여야 한다(제75조).

쟁점 33대체거래에 의한 손해배상(CISG 제75조)5점

문제 지문

“2022. 10. 10. 국내의 다른 업체 丁으로부터 3차 인도분에 상응하는 5개를 미화 130만 달러에 구매하여 설치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후 甲은 丁과의 대체거래금과 3차 인도분 계약대금의 차액인 미화 3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이 해제되고 매수인이 합리적인 방법·기간 내에 대체물을 구매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대금과 대체거래대금의 차액 및 그 밖의 손해(제74조)를 배상받을 수 있다(CISG 제75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5조)

사안의 적용지문상 3차 인도분 계약대금과 대체거래대금(130만 달러)의 차액은 30만 달러이다(총대금 300만 달러를 15개로 균분하면 3차분 5개는 100만 달러로 이와 부합한다). 甲은 2022. 9. 10. 해제 후 한 달 뒤인 10. 10. 국내 업체 丁으로부터 상응하는 5개를 구매하였으므로, 이는 해제 후 합리적인 방법·기간 내의 대체거래로서 차액 30만 달러가 제75조의 손해액이 된다. 그러나 乙이 제79조 제1항에 따라 면책되는 이상 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乙에게 인도기일까지 대체조달이 합리적으로 기대되었다고 보아 면책을 부정하는 경우에만 30만 달러의 배상이 인정된다.

소결대체거래 차액 30만 달러는 제75조의 손해액에 해당하나, 乙이 제79조로 면책되므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면책이 부정되면 30만 달러 배상).

쟁점 34소결 — 해제 가능, 손해배상 불인정(제79조 면책)2점

문제 지문

“甲의 2022. 9. 10.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논하시오”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그 후 甲은 丁과의 대체거래금과 3차 인도분 계약대금의 차액인 미화 3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甲의 2022. 9. 10. 해제는 이행기 전 본질적 위반이 명백하고 보장 요청에 乙이 불응한 경우의 적법한 해제로서 3차 인도분에 미친다(CISG 제72조·제73조). 그러나 乙의 불이행은 제79조 제1항의 면책 장애에 기인하므로 대체거래 차액의 손해배상(제75조)은 청구할 수 없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9조)

사안의 적용따라서 甲의 3차 인도분에 관한 계약해제는 가능하고 乙의 면책은 해제권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제79조 제5항), 乙을 상대로 한 30만 달러 손해배상청구는 乙이 봉쇄로 인한 면책을 증명하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甲이 국내 업체 丁으로부터 30% 비싸게 대체구매한 사정은 제조자 겸 매도인 乙이 인도기일까지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음을 보여 주지 못하고, 비용 증가 자체는 면책사유가 아니어서 쟁점은 극복 가능성이다. 乙에게도 대체조달이 합리적으로 기대되었다고 보아 면책을 부정한다면 30만 달러 배상청구가 인정된다.

소결甲의 3차 인도분에 관한 이행기 전 해제는 가능하나, 乙이 제79조로 면책되므로 30만 달러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乙에게 대체조달이 합리적으로 기대되었다고 보아 면책을 부정하면 인정).

근거 법령·판례

국제사법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2012다108764 96다20093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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