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환경법(선택과목) 금답안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답안 개요

제1문

제1문은 ①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사익보호성(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을 매개로, 대상지역 내 거주자 甲과 대상지역 내 농지를 현실적으로 경작하는 丙은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토지를 소유할 뿐인 乙은 추정을 받지 못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 우려를 스스로 입증하지 않는 한 원고적격이 부정되며, 탐사·연구로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향유하는 데 그치는 丁도 원고적격이 부정된다는 검토, ② 맹꽁이 조사 부실이 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가 아니면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지는 않으나, 법정보호종 서식 누락으로 이익형량의 기초가 그릇되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행정소송법 제27조)으로 위법할 수 있다는 판단, ③ 협의 완료 전 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 제2항 제2호의 벌칙대상이나 그로 인해 승인처분이 위법해지지는 않는다는 점(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006 판결)을 다룬다.

제2문

제2문은 ①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민법 제750조의 청구권 경합,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의 인과관계 추정과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법령 준수 배제사유 원용 불가, 다만 위암이 비특이성 질환이어서 乙이 역학적 상관관계와 노출 집단 발병률의 상당한 초과 등을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② 취수시설 상류지역(시행령 제32조 제4호)의 고시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제한대상 시설 고시를 전제로 한 설치허가 거부의 가능성, ③ 구리 및 그 화합물(시행규칙 제39조)에 대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허가의 요건(제33조 제9항·제10항·제11항 제3호)과 환경부장관에 대한 신청·관계 전문기관 의견청취 절차(제34조)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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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환경법

환 경 법

쪽

〈제 1 문〉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을 A시로 이전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B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¹⁴. B는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였는데¹⁶, 이 사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다². 국방부장관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법정보호종인 맹꽁이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 내에는 서식하지 않는다.”라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후 고시하였다^{9·10·11·12}.

이에 대하여 대상지역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甲³, 대상지역 내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乙⁴,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면서 대상지역 내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丙⁵, 대상지역과 약 50k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지만 수 년 동안 매년 2회 이상 대상지역 내의 늪지대를 탐사하며 맹꽁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생물학자 丁^6·7은 대상지역 내에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7·1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¹.

1. 甲, 乙, 丙, 丁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를 검토하시오^1·8. (40점)

2.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를 검토하시오^9·11·12. (20점)

3. B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하였다면, 벌칙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시오^{13·14·15·16}. (20점)

〈제 2 문〉

甲은 2015년부터 A시에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19·24. 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으로 인해 여름이면 상당한 악취가 발생하였고, 이에 지역 주민들은 관할 행정청 및 甲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2018년부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인근 지천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면서 이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乙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건강상 피해를 줄 우려가 제기되었는데^{18·19·20·22}, 관할 행정청 소속 담당공무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18·19·20·21·22·23·24}.

한편, 甲은 최근 금속도금업을 추가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새로운 사업장 부지를 물색하였다²⁷. 甲은 A시에서는 더 이상 사업장의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인근의 B시에서 사업장 부지를 매입한 후 관련 법령에 따른 공장설립절차를 시작하였다. B시 일대에는 X하천이 지나가고 있고, 그 하류지역에는 취수시설이 있는 관계로 이 지역의 주민들은 공장설립에 반대하고 있다^26·28. 특히 금속도금 공장에서 발생하는 구리와 그 화합물로 인하여 하천과 농경지가 오염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26·28·30.

1. 식수오염으로 인하여 위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다투어질 쟁점을 검토하시오(공작물책임은 논외로 함)^{17·18·20·21·23·24}. (40점)

2. 甲이 B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할 경우, 관할 행정청은 ｢물환경보전법｣상 해당 지역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25·27·28. (20점)

3. 만약 甲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B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려는 경우,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허가가 가능한지를 관련 절차와 함께 검토하시오^29·31·32. (20점)

[참조조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33조제9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³⁰.

1. 구리 및 그 화합물^30·31

2. 디클로로메탄

3. 1, 1-디클로로에틸렌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 1. 甲·乙·丙·丁의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40점

쟁점 1문제의 소재 — 환경상 이익과 원고적격5점

문제 지문

“甲, 乙, 丙, 丁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를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된다(행정소송법 제12조). 법률상 이익이란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사안의 적용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甲·乙·丙·丁의 원고적격을, 환경영향평가법 등이 보호하는 환경상 이익을 매개로 검토한다.

소결환경영향평가법령이 보호하는 환경상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다.

쟁점 2환경영향평가법령의 사익보호성5점

문제 지문

“이 사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영향평가법은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제1조), 그 과정에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제25조). 판례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의 취지가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그 환경상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고, 환경영향평가법은 대상지역 주민의 환경상 이익을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호한다. 따라서 대상지역 주민에게는 사익보호성이 인정되는 기초가 있다.

소결환경영향평가법령은 대상지역 주민의 환경상 이익을 개별적으로 보호한다.

쟁점 3대상지역 내 주민의 추정 — 甲5점

문제 지문

“대상지역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甲”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은 처분 전후로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사안의 적용甲은 대상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별도 입증 없이도 환경상 이익 침해 우려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소결대상지역 내 거주자 甲은 환경상 이익 침해가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쟁점 4대상지역 내 토지소유자 — 乙5점

문제 지문

“대상지역 내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乙”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상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사실상 추정되는 사람에는 영향권 내의 주민과 그 영향권 내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그러나 단지 그 영향권 내의 건물·토지를 소유하는 데 그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이러한 사람은 영향권 밖의 주민과 마찬가지로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사안의 적용乙은 대상지역 내에 토지를 소유할 뿐 그곳에 거주하거나 그 토지를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토지소유자는 침해 추정을 받는 사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乙은 甲과 달리 추정을 받지 못한다. 토지소유권에 따른 재산상 이익만으로는 추정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乙이 이 사건 처분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않는 한 원고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결乙은 토지소유자에 불과하여 침해 추정을 받지 못하고,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 우려를 입증하지 않는 한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쟁점 5대상지역 내 농지 임차 경작자 — 丙5점

문제 지문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면서 대상지역 내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丙”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더라도 영향권 내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은 영향권 내의 주민과 마찬가지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행정소송법 제12조)

사안의 적용丙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나 대상지역 내 농지를 임차하여 현실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이는 판례가 말하는 '영향권 내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丙은 별도 입증 없이도 환경상 이익 침해 우려가 사실상 추정된다. 토지를 소유만 하는 乙과 달리, 丙은 임차인이라도 그 토지를 경작하며 환경상 이익을 현실적으로 누린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소결대상지역 내 농지를 임차·경작하는 丙은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쟁점 6대상지역 외 거주 연구자 — 丁의 학문적 이익5점

문제 지문

“대상지역과 약 50k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지만 수 년 동안 매년 2회 이상 대상지역 내의 늪지대를 탐사하며 맹꽁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생물학자 丁”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영향평가법령이 보호하는 것은 대상지역 주민 등이 현실적으로 누리는 생활·환경상 이익이다. 영향권 내에서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향유하는 데 그치는 사람은 침해 추정을 받지 못하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단순한 학문적·심미적 관심이나 일반적 환경보전 이익은 개별적·직접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사안의 적용丁은 대상지역에서 50k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며 맹꽁이를 연구하는 생물학자이다. 수 년 동안 매년 2회 이상 늪지대를 탐사하였더라도, 이는 연구 목적의 방문으로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향유하는 데 그친다. 따라서 丁은 침해 추정을 받지 못한다. 丁이 주장하는 이익도 학문적 이익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령이 보호하는 대상지역 주민의 생활상 환경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결丁은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향유하는 데 그치고 그 학문적 이익은 법률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쟁점 7자연물·환경 자체의 당사자능력5점

문제 지문

“맹꽁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생물학자 丁”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대상지역 내에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맹꽁이 등 자연물이나 자연 그 자체는 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환경보전이라는 일반적 이익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사안의 적용丁이 맹꽁이 보호라는 환경보전 일반의 이익을 주장하더라도 자연물의 권리주체성은 인정되지 않고, 丁 개인의 법률상 이익으로 환원되지 않는 한 원고적격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소결환경보전 일반의 이익이나 자연물 보호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쟁점 8소결 — 원고적격의 정리5점

문제 지문

“甲, 乙, 丙, 丁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를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영향평가법령의 사익보호성을 매개로, 환경상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개별적·구체적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행정소송법 제12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사안의 적용甲(대상지역 내 거주)과 丙(대상지역 내 농지의 현실적 경작)은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乙은 토지를 소유할 뿐이어서 추정을 받지 못하고,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 우려를 입증하지 않는 한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丁은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향유하는 데 그치고 그 이익도 학문적 이익에 불과하여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소결甲·丙은 인정, 乙은 입증이 없는 한 부정, 丁은 부정된다.

〈제1문〉 2.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을 이유로 한 처분 위법 주장의 당부20점

쟁점 9문제의 소재 — 평가 부실과 처분의 효력5점

문제 지문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를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법정보호종인 맹꽁이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 내에는 서식하지 않는다.”라는 조사결과”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거치지 않았거나, 평가의 내용이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서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우에는 그에 터 잡은 승인처분이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법리 — 근거 조문 없음(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의 적용맹꽁이 서식 여부에 관한 조사가 부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를, 부실의 정도를 기준으로 검토한다. 부실이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부실이 재량권 일탈·남용의 사유가 되는지도 함께 검토한다.

소결평가의 부실 정도가 처분을 위법하게 할 수준인지, 그에 이르지 않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다.

쟁점 10환경영향평가의 의의와 처분과의 관계5점

문제 지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후 고시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저감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절차로서, 그 결과는 승인기관의 처분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평가의 부실이 곧바로 처분의 위법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처분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평가의 하자가 처분의 위법으로 이어지는지는 부실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소결평가 부실과 처분 위법의 연결은 부실의 정도에 좌우된다.

쟁점 11부실의 정도 기준 — 제도 취지 달성 불가5점

문제 지문

““법정보호종인 맹꽁이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 내에는 서식하지 않는다.”라는 조사결과”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를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그 부실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그 부실은 승인처분에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는지의 판단요소가 될 뿐 처분이 당연히 위법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법리 — 근거 조문 없음(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의 적용맹꽁이가 서식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사실과 달랐더라도, 그 부실이 제도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처분이 당연 위법은 아니다.

소결부실이 제도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면 처분이 당연 위법은 아니다.

쟁점 12소결 — 위법 주장의 당부5점

문제 지문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를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대상지역 내에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법정보호종인 맹꽁이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 내에는 서식하지 않는다.”라는 조사결과”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조사결과가 사실과 달랐다는 것만으로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부실의 정도가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을 정도여야 그 자체로 위법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부실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되고,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된 때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사안의 적용맹꽁이 서식에 관한 조사가 부정확하였더라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친 이상 평가 전체가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부실 자체를 이유로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丁 등은 대상지역 내에 맹꽁이가 서식한다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맹꽁이는 법정보호종이므로, 그 서식이 확인되면 서식지 보전과 저감방안 마련이 이익형량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국방부장관이 '서식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처분하였다면, 형량의 기초가 된 사실을 오인하여 마땅히 고려할 사항을 누락한 것이다. 이 경우 이익형량의 하자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될 수 있다.

소결부실 그 자체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법정보호종 서식 누락으로 이익형량을 그르쳤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처분이 위법할 수 있다.

〈제1문〉 3. 협의 완료 전 공사의 벌칙부과대상 여부 및 처분 위법 여부20점

쟁점 13문제의 소재 — 협의 완료 전 공사 금지5점

문제 지문

“B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하였다면, 벌칙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절차가 끝나기 전에 그 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 제1항). 협의 완료 전 공사는 사전 공사 금지 위반이 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

사안의 적용B가 협의절차 완료 전에 공사를 한 경우 ① 벌칙부과대상인지, ② 그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지는지를 나누어 검토한다.

소결협의 전 공사의 벌칙 해당성과 처분 위법으로의 영향이 쟁점이다.

쟁점 14사전 공사 금지의무 위반5점

문제 지문

“B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하였다면”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B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전 공사 시행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

사안의 적용B는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하였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의 협의 완료 전 공사 금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소결B의 협의 완료 전 공사는 사전 공사 금지의무 위반이다.

쟁점 15벌칙부과대상 해당5점

문제 지문

“B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하였다면, 벌칙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 제2항 제2호).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 제2항 제2호)

사안의 적용B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하였다. 이는 제34조 제1항 위반이므로 B는 제7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벌칙부과대상에 해당한다. 아울러 승인기관의 장인 국방부장관은 제34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소결B는 협의 완료 전 공사로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 제2항 제2호의 벌칙부과대상에 해당한다.

쟁점 16공사 시행과 승인처분의 위법 여부5점

문제 지문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B는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였는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전공사 금지와 그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사전 공사시행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승인기관의 장이 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의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006 판결). 이와 달리 승인기관의 장이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승인등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제34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

사안의 적용B의 협의 완료 전 공사는 사업자가 사업시행 단계에서 한 별개의 위법행위로서 벌칙·공사중지명령(제34조 제3항) 등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 사건은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판례 사안과 같은 구조이므로, B의 사전공사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지지는 않는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제34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소결협의 전 공사는 벌칙대상일 뿐 그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지지는 않는다. 다만 승인 자체가 협의 완료 전에 이루어졌다면 제34조 제2항 위반으로 위법하다.

〈제2문〉 1. 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다투어질 쟁점40점

쟁점 17문제의 소재 — 환경오염 피해 손해배상5점

문제 지문

“식수오염으로 인하여 위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다투어질 쟁점을 검토하시오(공작물책임은 논외로 함)”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둘 다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일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와의 관계도 문제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안의 적용식수오염으로 위암이 발생하였다는 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에서 다투어질 쟁점(청구원인과 그 관계, 인과관계와 그 추정·배제, 위법성·수인한도, 손해)을 검토한다(공작물책임 제외).

소결무과실책임의 성립요건과, 위암이라는 비특이성 질환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이 핵심 쟁점이다.

쟁점 18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무과실책임5점

문제 지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인근 지천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면서 이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乙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건강상 피해를 줄 우려가 제기되었는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식수오염으로 인하여 위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자가 고의·과실 없이도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책임을 규정한다. 이는 민법상 과실책임의 특칙으로서 직접 청구권원이 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사안의 적용甲 사업장에서 배출된 발암물질 수질오염물질이 식수원을 오염시켰다면, 甲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서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제44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乙은 과실을 입증하지 않고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乙은 이와 함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 민법 제750조에 따른 청구도 할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청구권은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같은 법 제5조 제2항), 세 청구권은 경합하고 乙은 이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에 의할 때에는 乙이 甲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소결甲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원인자로서 무과실책임을 진다.

쟁점 19원인자의 범위와 배출시설 운영자5점

문제 지문

“甲은 2015년부터 A시에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8년부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인근 지천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면서”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정책기본법상 원인자는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자를 말하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운영자가 이에 해당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을 적용대상 시설로 정하고(제3조 제2호), 그 시설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에 있는 소유자·설치자·운영자를 사업자로 본다(제2조 제3호). 사업자는 피해가 전쟁·내란·폭동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면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6조 제1항 단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안의 적용甲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암물질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였다. 甲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원인자이자,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3조 제2호 시설의 사업자이다. 피해는 이 법 시행(2016. 1. 1.) 후인 2018년부터 발생하였으므로 이 법이 적용된다. 오폐수 배출은 불가항력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소결甲은 환경정책기본법상 원인자이자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사업자로서, 불가항력 면책 없이 배상책임의 주체가 된다.

쟁점 20인과관계의 증명 — 개연성설5점

문제 지문

“2018년부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인근 지천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면서 이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乙”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관할 행정청 소속 담당공무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식수오염으로 인하여 위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乙”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인과관계는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히 증명하기 곤란하므로, 판례는 피해자가 ① 유해물질의 배출, ② 그 물질의 피해자 도달, ③ 피해 발생을 상당한 개연성으로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사실상 추정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시설이 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그 개연성은 시설의 가동과정,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제9조 제1항·제2항). 다만 비특이성 질환은 위험인자에 노출된 사실과 그 질환에 걸린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인과관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노출 집단의 발병 비율이 비노출 집단의 발병 비율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노출 시기와 정도, 발병 시기, 노출 전 건강상태,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역학연구에 나타난 상대위험도가 크지 않으면 그 결과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사안의 적용乙은 甲 사업장에서 발암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된 사실, 그 오염이 乙의 식수원인 지천·지하수에 도달한 사실, 乙에게 위암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배출과 도달은 담당공무원의 조사 결과 등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 그러나 위암은 흡연·식습관·헬리코박터 감염·유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다. 따라서 乙은 그 발암물질과 위암 사이의 역학적 상관관계, 오염된 물을 마신 주민 집단의 위암 발병률이 비노출 집단보다 상당히 높다는 점, 자신의 노출 기간·정도와 발병 시기, 생활습관·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하여야 한다.

소결배출·도달은 개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나, 위암은 비특이성 질환이므로 인과관계 추정 여부는 乙의 역학적·개별적 추가 증명에 달려 있다.

쟁점 21인과관계 추정의 복멸 — 가해자의 반증5점

문제 지문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식수오염으로 인하여 위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乙”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인과관계가 추정되면 가해자가 자신의 배출물질이 손해 발생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반증하여야 추정이 깨진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등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추정이 배제된다고 정한다(제9조 제3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사안의 적용甲은 발암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였으므로, 관계 법령과 인허가조건을 모두 준수하였다는 사유로 추정 배제를 주장할 수 없다. 甲이 책임을 면하려면 乙의 위암이 흡연·식습관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단순한 가능성 제기만으로는 추정이 배제되지 않는다.

소결甲은 법령 준수를 이유로 한 추정 배제를 원용할 수 없고, 다른 원인에 의한 발병을 증명하여야 면책된다.

쟁점 22위법성·수인한도론5점

문제 지문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건강상 피해를 줄 우려가 제기되었는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오염으로 인한 침해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된다. 수인한도는 침해의 정도, 지역성, 공법상 기준의 준수 여부, 회피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사안의 적용甲은 발암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였고 그로 인해 식수원이 오염되어 건강상 심각한 피해 우려가 발생하였다. 공법상 배출기준 초과와 건강피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로 평가된다.

소결배출기준 초과와 건강피해의 중대성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성이 인정된다.

쟁점 23손해의 발생과 범위5점

문제 지문

“식수오염으로 인하여 위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乙”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위암 발병이라는 손해의 발생과 그 범위가 입증되어야 하며, 치료비·일실손해·위자료 등이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사안의 적용乙의 위암 발병으로 인한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이 손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배상이 이루어진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청구에는 배상책임한도가 정해져 있으나, 甲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였으므로 그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7조 단서 제2호).

소결위암 발병에 따른 치료비·일실손해·위자료가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쟁점 24소결 — 청구의 인용 가능성5점

문제 지문

“식수오염으로 인하여 위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다투어질 쟁점을 검토하시오(공작물책임은 논외로 함)”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2015년부터 A시에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乙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무과실책임 또는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고, 사업자성(원인자성)·인과관계·위법성·손해가 인정되면 청구는 인용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안의 적용甲의 사업자성·원인자성과 수인한도 초과의 위법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甲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법령 준수를 이유로 한 추정 배제(제9조 제3항)도 주장할 수 없다. 남는 핵심은 인과관계이다. 위암은 비특이성 질환이므로 乙이 노출과 발병 사실만 증명해서는 부족하고, 역학적 상관관계와 노출 집단 발병률의 상당한 초과, 개인적 노출·발병 경위 등을 추가로 증명하여야 한다. 乙이 이를 증명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고 甲이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는 인용되고, 그렇지 못하면 기각된다.

소결乙의 청구는 발암물질 노출과 위암 사이의 개연성을 乙이 추가로 증명하는지에 따라 인용 여부가 갈린다.

〈제2문〉 2. 설치제한지역을 이유로 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거부 가능 여부20점

쟁점 25문제의 소재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제한지역5점

문제 지문

“甲이 B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할 경우, 관할 행정청은 ｢물환경보전법｣상 해당 지역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물환경보전법 제33조), 일정한 지역은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그 지역에서는 설치가 제한된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사안의 적용甲의 B시 사업장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설치제한지역임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소결B시 일대가 설치제한지역에 해당하여 거부가 적법한지가 쟁점이다.

쟁점 26설치제한지역의 지정 취지5점

문제 지문

“B시 일대에는 X하천이 지나가고 있고, 그 하류지역에는 취수시설이 있는 관계로 이 지역의 주민들은 공장설립에 반대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특히 금속도금 공장에서 발생하는 구리와 그 화합물로 인하여 하천과 농경지가 오염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면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7항). 제한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8항). 시행령은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제32조 제1호)과 그 상류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제32조 제4호)을 정하는데, 후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만 적용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

사안의 적용B시 일대에는 X하천이 지나가고 그 하류에 취수시설이 있으므로, B시는 취수시설의 상류지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B시가 시행령 제32조 제4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이어야 설치제한지역이 된다. 만약 취수시설이 B시 안에 있다면 B시는 제32조 제1호의 지역에 해당한다. 또 甲의 금속도금 공장에서 배출되는 구리 및 그 화합물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므로, 그 배출량이 환경부령의 기준 이상이면 甲의 시설은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의 배출시설로서 제4호의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소결B시는 취수시설의 상류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의 고시가 있으면 설치제한지역이 되고, 甲의 구리 배출시설은 그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쟁점 27제한지역 해당 시 거부의 적법성5점

문제 지문

“관할 행정청은 ｢물환경보전법｣상 해당 지역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최근 금속도금업을 추가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새로운 사업장 부지를 물색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설치제한지역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제한대상 시설은 설치가 제한되므로(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7항·제8항), 관할 행정청은 그 시설의 설치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도 허가기준이다(같은 조 제11항 제2호).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사안의 적용B시가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설치제한지역에 해당하고, 甲의 금속도금 시설이 그 지역의 제한대상 시설로 고시되어 있다면, 甲의 신청은 제33조 제7항·제8항의 제한에 걸린다. 이 경우 관할 행정청은 그 제한을 이유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이는 적법하다. 반대로 고시가 없거나 甲의 시설이 제한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면 설치제한지역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소결고시된 설치제한지역의 제한대상 시설에 해당하면 행정청은 적법하게 설치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쟁점 28소결 — 거부의 가능성5점

문제 지문

“B시 일대에는 X하천이 지나가고 있고, 그 하류지역에는 취수시설이 있는 관계로”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금속도금 공장에서 발생하는 구리와 그 화합물로 인하여”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관할 행정청은 ｢물환경보전법｣상 해당 지역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B시가 시행령 제32조 제1호 또는 제4호의 지역으로서 설치제한지역에 해당하고 甲의 시설이 고시된 제한대상 시설이면, 관할 행정청은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7항·제8항에 근거하여 甲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사안의 적용B시는 취수시설의 상류지역이고, 甲의 금속도금 시설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및 그 화합물을 배출한다. 따라서 B시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상류지역이고 甲의 시설이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의 배출시설로서 제한대상 시설로 고시되어 있다면, 관할 행정청은 설치제한지역임을 이유로 설치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소결설치제한지역 고시와 제한대상 시설 해당을 전제로 관할 행정청은 설치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제2문〉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허가 가능 여부 및 관련 절차20점

쟁점 29문제의 소재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특례5점

문제 지문

“만약 甲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B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려는 경우,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허가가 가능한지를 관련 절차와 함께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설치제한지역에서도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전량 재이용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가 가능하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9항). 그 허용 물질과 절차가 문제된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사안의 적용甲이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사업장을 운영하려는 경우, 구리 및 그 화합물에 관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허가가 가능한지와 그 절차를 검토한다.

소결구리 및 그 화합물에 대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허가의 가부와 절차가 쟁점이다.

쟁점 30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의의와 허용물질5점

문제 지문

“금속도금 공장에서 발생하는 구리와 그 화합물로 인하여”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제39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33조제9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제2문 · 참조조문 · 원문에서 보기

“1. 구리 및 그 화합물”제2문 · 참조조문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란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전량 재이용하거나 폐기하는 시설을 말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에 한하여 설치제한지역에서도 무방류배출시설 설치가 허용되며, 시행규칙 제39조는 구리 및 그 화합물을 그 대상으로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사안의 적용甲의 금속도금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구리 및 그 화합물이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호의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에 해당한다.

소결구리 및 그 화합물은 시행규칙 제39조상 무방류배출시설 설치가 가능한 물질이다.

쟁점 31허가 요건과 심사5점

문제 지문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허가가 가능한지”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1. 구리 및 그 화합물”제2문 · 참조조문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0항). 또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같은 조 제11항 제3호). 시행령은 그 시설로 다른 배출시설의 폐수와 섞이지 않도록 하는 분리·집수시설,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지시설, 고장·사고나 빗물로 폐수가 공공수역에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차단·저류시설을 정한다(시행령 제31조 제7항).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사안의 적용구리 및 그 화합물은 제33조 제9항과 시행규칙 제39조 제1호의 물질이므로 물질 요건은 충족한다. 나아가 B시와 甲의 금속도금 시설이 제33조 제10항에 따라 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로 고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甲이 분리·집수시설, 고체 폐기물화 방지시설, 차단·저류시설을 시행령 기준에 맞게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추면 설치제한지역에서도 허가가 가능하다.

소결물질 요건 외에 고시된 지역·시설 해당과 유출·누출 방지시설 전부의 설치를 갖추면 허가가 가능하다.

쟁점 32관련 절차 — 전문기관 검토 등5점

문제 지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허가가 가능한지를 관련 절차와 함께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단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계획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34조 제1항), 환경부장관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34조 제2항). (물환경보전법 제34조)

사안의 적용甲은 설치계획서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무방류 처리의 적정성을 심사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절차를 거치고 앞의 허가요건을 갖추면 甲은 B시에서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소결甲은 환경부장관에게 설치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허가를 신청하고, 관계 전문기관 의견청취를 거쳐 허가요건을 갖추면 설치제한지역에서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판례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2006두330 2009두2825 2011다7437 2012두1006 2011다2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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