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경제법(선택과목) 금답안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답안 개요

제1문

제1문은 사례1에서 ① 점유율 70%·높은 진입장벽으로 甲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공정거래법 제6조 제1호)과 ② 거래하는 모든 유통업체에 경쟁사업자 공급금지·제재를 부과한 배타조건부거래가 봉쇄효과로 乙을 배제하는 제5조 제1항 제5호 전단 남용인지, 사례2에서 ③ 대표이사들의 지역분할 제안·동조와 실행을 통한 합의의 인정과 ④ 수도권/비수도권 분할이 공급감소·가격인상을 야기한 제40조 제1항 제4호 거래지역 제한 부당공동행위인지를 다룬다.

제2문

제2문은 ① 마을회관 방문·현장계약의 방문판매 해당, ② 공급일 기산·사용(제8조 제2항 제2호·단서)·서면주의의 부당으로 乙의 청약철회 거절이 부당함(방문판매법 제8조), ③ 수리비용 전가 약관 제11조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계약내용 주장 불가(약관규제법 제3조), ④ 직원의 고의·과실 면책 제12조가 고의·중과실 부분은 제7조 제1호, 경과실 부분은 제7조 제2호에 따라 무효인지를 검토한다.

문제 원문 보기 — 쟁점을 도출한 지문 표시 지문 60곳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경 제 법

쪽

〈제 1 문〉

甲, 乙은 X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인데, 국내 X상품시장에서 甲, 乙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70%, 30%이다^1·2·3·6(관련시장은 국내 X상품시장으로 한다). 국내 X상품시장은 신규진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규모가 매우 크고, 고도의 생산기술이 필요하며, 생산에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3·6·7. 甲은 자신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乙을 국내 X상품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6·8 자신이 거래하는 모든 X상품 유통업체들과의 계약서에 ‘유통업체는 X상품을 甲으로부터만 공급받고 甲의 경쟁사업자로부터는 공급받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을 도입하였고^4·5·6·7, 유통업체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정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다^5·6·8(이하 ‘사례 1’이라 한다).

한편 甲은 Y상품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국내 Y상품시장에서 사업자 甲, 丙, 丁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40%, 30%, 20%이고¹⁴, 나머지는 시장점유율이 5% 미만인 사업자들이다(관련시장은 국내 Y상품시장으로 한다). 甲의 대표이사는 丙과 丁의 대표이사들과 식사를 하면서 상호 간에 심화되는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⁹. 그 식사 모임에서 甲의 대표이사는 丙과 丁의 대표이사들에게 ‘甲은 수도권 지역에서만 Y상품을 판매하고, 丙과 丁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만 Y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고^10·13, 丙과 丁의 대표이사들은 ‘그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다’고 말하였다¹⁰. 그 다음 달부터 甲은 Y상품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이상 판매하지 않았고, 丙과 丁은 Y상품을 수도권 지역에서 더 이상 판매하지 않았다^11·13. 그 결과 Y상품의 전체적인 공급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인상되었다^15·16(이하‘사례 2’라 한다).

1. 사례 1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甲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¹. (15점)

(2) 甲이 시장지배적사업자라고 전제할 경우 甲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5호 전단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⁴. (25점)

2. 사례 2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甲, 丙, 丁이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⁹(단, 공정거래법 제40조 제5항에 따른 추정 여부는 논하지 말 것). (15점)

(2) 甲, 丙, 丁이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의 합의를 한 것으로 전제할 경우 甲, 丙, 丁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12·16. (25점)

〈제 2 문〉

甲사는 안마의자의 생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다. 甲사의 영업사원은 2022. 9. 1. 소비자 乙, 丙, 丁이 거주하는 지역의 마을회관을 찾아 자사의 신제품 안마의자를 소개하고 乙, 丙, 丁에게 구매를 권유하였다^17·18. 乙, 丙, 丁은 甲사의 안마의자가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해당 제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¹⁸. 계약서는 모두 당일에 교부되었고 안마의자는 2022. 9. 10. 각자에게 배송되었다^{20·21·22·26}.

乙은 일주일간 안마의자를 사용해 본 결과 본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어²² 2022. 9. 17. 甲사에 전화를 걸어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0·23. 하지만 甲사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6일이 경과한 점, 乙이 안마의자를 이미 사용한 점, 청약철회는 서면으로만 접수한다는 점을 들어서 乙의 청약철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9·21·22·23·24}.

丙은 안마의자를 사용하던 중에 고장이 발생하여 甲사에 수리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甲사는 계약서상의 아래 약관 제11조를 근거로 丙에게 수리비용을 요구하였다^26·29. 甲사의 영업사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제11조에 대하여 丙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25·28.

丁은 안마의자를 사용하던 중에 허리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甲사의 영업사원이 기본적인 사용법을 잘못 알려 주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³². 이에 丁은 甲사에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甲사는 계약서상의 아래 약관 제12조를 근거로 丁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제11조 (수리비용) 제품의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수리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²⁷.

제12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객의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30·31·32.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甲사의 乙, 丙, 丁에 대한 판매행위가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¹⁷. (10점)

(2) 甲사의 판매행위가 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전제할 경우 乙의 청약철회 요구를 거절한 甲사의 조치가 방문판매법상 타당한지를 설명하시오^19·24. (30점)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약관규제법상 甲사가 丙에 대하여 위 약관 제11조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25·29. (25점)

(2) 위 약관 제12조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³⁰(단, 약관규제법 제6조 해당 여부는 논하지 말 것). (15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 1.(1) 甲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15점

쟁점 1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개념과 판단5점

문제 지문

“(1) 甲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국내 X상품시장에서 甲, 乙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70%, 30%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을 결정·유지·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공정거래법 제2조 제3호). 그 판단에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한다(제2조 제3호 후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안의 적용관련시장은 국내 X상품시장이고 甲의 점유율은 70%이다. 점유율·진입장벽·경쟁사업자 규모를 종합하여 甲이 거래조건을 결정·유지·변경할 시장력을 갖는지 검토한다.

소결甲이 X상품시장의 가격·수량 등을 좌우할 시장지배력을 갖는지가 쟁점이다.

쟁점 2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 점유율 요건5점

문제 지문

“국내 X상품시장에서 甲, 乙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70%, 30%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공정거래법 제6조 제1호). 다만 연간 매출액·구매액이 일정액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안의 적용甲의 X상품시장 점유율은 70%로 50% 이상이므로, 매출액 등 제외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법 제6조 제1호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소결甲은 점유율 70%로 제6조 제1호의 추정요건을 충족한다.

쟁점 3진입장벽·경쟁사업자 규모를 통한 확인5점

문제 지문

“국내 X상품시장은 신규진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규모가 매우 크고, 고도의 생산기술이 필요하며, 생산에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국내 X상품시장에서 甲, 乙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70%, 30%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추정은 진입장벽·경쟁상황 등 종합적 사정으로 보강·확인될 수 있다. 신규진입에 필요한 자금규모, 기술수준, 인허가 취득의 곤란성은 진입장벽으로서 시장지배력을 강화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안의 적용X상품시장은 막대한 최소자금, 고도 생산기술, 인허가 취득의 곤란성으로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유일한 경쟁사업자 乙의 점유율은 30%에 불과하다. 진입장벽과 경쟁사업자의 열위가 추정을 뒷받침한다.

소결높은 진입장벽과 乙의 열위가 결합되어 甲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

〈제1문〉 1.(2) 甲의 행위가 제5조 제1항 제5호 전단의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25점

쟁점 4문제의 소재 — 제5조 제1항 제5호 전단5점

문제 지문

“甲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5호 전단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자신이 거래하는 모든 X상품 유통업체들과의 계약서에 ‘유통업체는 X상품을 甲으로부터만 공급받고 甲의 경쟁사업자로부터는 공급받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을 도입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장지배적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5호 전단). 시행령은 그 한 유형으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배타조건부거래를 든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안의 적용甲은 모든 유통업체와의 계약에 '甲으로부터만 공급받고 경쟁사업자로부터는 공급받지 않는다'는 조항과 위반 시 제재조항을 두었다. 이 배타조건부거래가 경쟁사업자 배제 남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소결甲의 배타조건부거래가 제5조 제1항 제5호 전단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인지가 쟁점이다.

쟁점 5배타조건부거래의 성립 — 행위요건5점

문제 지문

“자신이 거래하는 모든 X상품 유통업체들과의 계약서에 ‘유통업체는 X상품을 甲으로부터만 공급받고 甲의 경쟁사업자로부터는 공급받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을 도입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유통업체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정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배타조건부거래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명시적 약정뿐 아니라 사실상의 강제·제재수단을 동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안의 적용甲은 모든 유통업체와의 계약서에 경쟁사업자로부터 공급받지 않을 조건을 명시하고 위반 시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명시적 배타조건과 제재라는 이행강제수단을 모두 갖추어 행위요건을 충족한다.

소결명시적 배타조건과 제재조항으로 배타조건부거래의 행위요건이 충족된다.

쟁점 6부당성 판단기준 — 경쟁제한 의도·효과5점

문제 지문

“甲은 자신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乙을 국내 X상품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국내 X상품시장에서 甲, 乙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70%, 30%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자신이 거래하는 모든 X상품 유통업체들과의 계약서에 ‘유통업체는 X상품을 甲으로부터만 공급받고 甲의 경쟁사업자로부터는 공급받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을 도입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유통업체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정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국내 X상품시장은 신규진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규모가 매우 크고, 고도의 생산기술이 필요하며, 생산에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서 배타조건부거래의 부당성은 그 행위가 상품의 가격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유력 경쟁사업자의 배제 등 경쟁제한 효과가 생길 우려가 있고 그러한 의도·목적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안의 적용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6322 판결은 배타조건부 거래의 부당성을 거래행위의 목적·태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확대 기회의 봉쇄 정도, 거래의 기간, 가격·산출량 변화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甲은 점유율을 높이고 乙을 시장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자신이 거래하는 모든 X상품 유통업체에 배타조건과 위반 시 제재를 부과하였다. 甲의 점유율이 70%이므로 甲과 거래하는 유통업체가 X상품 유통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 봉쇄율이 상당히 높고, 높은 진입장벽 아래에서 乙이나 신규사업자가 대체 유통경로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경쟁제한 의도와 객관적인 경쟁제한 효과(봉쇄효과)의 우려가 모두 인정된다.

소결乙 배제의도와 유통망 봉쇄효과가 인정되어 부당성이 긍정된다.

쟁점 7봉쇄효과와 진입장벽의 결합5점

문제 지문

“자신이 거래하는 모든 X상품 유통업체들과의 계약서에 ‘유통업체는 X상품을 甲으로부터만 공급받고 甲의 경쟁사업자로부터는 공급받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을 도입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국내 X상품시장은 신규진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규모가 매우 크고, 고도의 생산기술이 필요하며, 생산에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배타조건부거래의 경쟁제한성은 봉쇄되는 시장의 비율, 진입장벽의 정도, 경쟁사업자의 대체 거래선 확보 가능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안의 적용甲은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유통업체를 봉쇄하였고, X상품시장은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 乙이 새 유통망을 확보하기 어렵다. 봉쇄효과가 높은 진입장벽과 결합하여 乙의 시장배제 가능성을 현저히 높인다.

소결전면적 유통망 봉쇄가 높은 진입장벽과 결합하여 경쟁제한성이 중대하다.

쟁점 8소결 — 남용행위 성립5점

문제 지문

“甲은 자신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乙을 국내 X상품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유통업체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정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행위요건(배타조건부거래)과 부당성(경쟁제한 의도·봉쇄효과)이 모두 인정되면 제5조 제1항 제5호 전단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 성립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안의 적용甲은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경쟁사업자 乙을 배제할 의도로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유통업체에 배타조건과 제재를 부과하여 봉쇄효과를 야기하였다. 정당화사유도 보이지 않는다.

소결甲의 행위는 제5조 제1항 제5호 전단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제1문〉 2.(1) 甲·丙·丁이 공동행위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15점

쟁점 9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개념5점

문제 지문

“甲, 丙, 丁이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甲의 대표이사는 丙과 丁의 대표이사들과 식사를 하면서 상호 간에 심화되는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여기의 합의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의사연락의 상호성)를 포함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사안의 적용甲·丙·丁 대표이사가 식사 모임에서 지역분할 방안을 논의하고 그대로 실행한 것이 제40조 제1항의 '합의'에 해당하는지를, 추정조항(제40조 제5항) 없이 검토한다.

소결지역분할에 관한 의사의 상호 연락(합의)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다.

쟁점 10합의의 인정요건 — 의사연락의 상호성5점

문제 지문

“그 식사 모임에서 甲의 대표이사는 丙과 丁의 대표이사들에게 ‘甲은 수도권 지역에서만 Y상품을 판매하고, 丙과 丁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만 Y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丙과 丁의 대표이사들은 ‘그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다’고 말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에 경쟁제한적 행위에 관한 의사의 합치, 즉 상호 간의 의사연락이 있어야 인정된다. 일방의 단순한 정보제공이나 동조 없는 의식적 병행행위만으로는 부족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사안의 적용甲 대표는 '甲은 수도권, 丙·丁은 비수도권에서만 판매하자'는 구체적 제안을 하였고, 丙·丁 대표는 '그것도 좋은 방안이 되겠다'고 동조하였다. 제안과 동조의 의사연락이 상호적으로 교환되었다.

소결구체적 제안과 명시적 동조로 의사연락의 상호성이 인정된다.

쟁점 11후속 실행에 의한 합의의 확인5점

문제 지문

“그 다음 달부터 甲은 Y상품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이상 판매하지 않았고, 丙과 丁은 Y상품을 수도권 지역에서 더 이상 판매하지 않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합의의 존재는 그 후 실제 실행 여부, 행위의 일치성·인위성 등으로 확인·보강될 수 있다. 합의 내용과 일치하는 행위가 외형상 일치하면 합의가 강하게 추인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사안의 적용모임 다음 달부터 甲은 비수도권 판매를 중단하고 丙·丁은 수도권 판매를 중단하여 논의된 지역분할이 그대로 실행되었다. 외형상 일치하는 인위적 행위가 합의의 존재를 뒷받침한다.

소결논의대로의 지역분할 실행이 합의의 존재를 확인하여 합의가 인정된다.

〈제1문〉 2.(2) 甲·丙·丁의 행위가 제40조 제1항 제4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25점

쟁점 12문제의 소재 — 거래지역 제한 공동행위5점

문제 지문

“甲, 丙, 丁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40조 제1항 제4호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한다. 시장분할(지역분할)은 그 전형적 유형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사안의 적용甲·丙·丁의 수도권/비수도권 분할 합의가 제4호의 거래지역 제한에 해당하고, 나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검토한다.

소결지역분할 합의의 제4호 해당성과 경쟁제한성(부당성)이 쟁점이다.

쟁점 13제4호 거래지역 제한에의 해당5점

문제 지문

“‘甲은 수도권 지역에서만 Y상품을 판매하고, 丙과 丁은 비수도권 지역에서만 Y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좋겠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다음 달부터 甲은 Y상품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이상 판매하지 않았고, 丙과 丁은 Y상품을 수도권 지역에서 더 이상 판매하지 않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거래지역을 분할하여 각자 일정 지역에서만 판매하기로 하는 합의는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사안의 적용甲은 수도권에서만, 丙·丁은 비수도권에서만 Y상품을 판매하기로 합의·실행하였다. 이는 사업자 간 판매지역을 상호 배타적으로 분할한 것으로 제4호의 거래지역 제한에 정면으로 해당한다.

소결수도권/비수도권 분할은 제40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지역 제한에 해당한다.

쟁점 14경쟁제한성 — 부당성 판단5점

문제 지문

“국내 Y상품시장에서 사업자 甲, 丙, 丁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40%, 30%, 20%이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동행위의 부당성은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가격·산출량·품질 등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구조를 고려한다. 경성 공동행위(가격·물량·지역분할)는 그 성질상 경쟁제한 효과가 명백한 경우가 많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사안의 적용지역분할은 각 지역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사실상 제거하여 가격·산출량 결정을 자유롭게 한다. Y상품시장에서 甲·丙·丁의 합계 점유율은 90%로, 분할로 인해 각 지역에서 유효경쟁이 소멸한다.

소결지역분할로 각 지역의 유효경쟁이 소멸되어 경쟁제한성이 명백하다.

쟁점 15실제 효과 — 공급량 감소·가격 인상5점

문제 지문

“그 결과 Y상품의 전체적인 공급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인상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동행위로 실제로 산출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인상되었다면 경쟁제한 효과가 현실화된 것으로서 부당성이 강하게 인정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사안의 적용지역분할 실행 결과 Y상품의 전체 공급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인상되었다. 경쟁제한 효과가 현실로 발생하였으므로 부당성이 명백하다.

소결공급량 감소·가격 인상으로 경쟁제한 효과가 현실화되어 부당성이 인정된다.

쟁점 16소결 —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5점

문제 지문

“그 결과 Y상품의 전체적인 공급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인상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 丙, 丁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거래지역 제한(제4호)에 해당하고 경쟁제한 효과가 인정되며 정당화사유가 없으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제40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사안의 적용甲·丙·丁의 지역분할은 제4호에 해당하고 공급감소·가격인상의 경쟁제한 효과를 현실화하였으며, 효율성 증대 등 정당화사유도 없다.

소결甲·丙·丁의 행위는 제40조 제1항 제4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제2문〉 1.(1) 甲사의 판매행위가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10점

쟁점 17방문판매의 개념5점

문제 지문

“甲사의 乙, 丙, 丁에 대한 판매행위가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甲사의 영업사원은 2022. 9. 1. 소비자 乙, 丙, 丁이 거주하는 지역의 마을회관을 찾아 자사의 신제품 안마의자를 소개하고 乙, 丙, 丁에게 구매를 권유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방문판매란 재화·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안의 적용甲사 영업사원이 마을회관을 찾아가 안마의자를 권유하고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방문판매의 개념요소를 충족하는지 검토한다.

소결영업소 외 장소에서의 권유·계약 체결이 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쟁점 18개념요소의 포섭 — 영업소 외 장소5점

문제 지문

“甲사의 영업사원은 2022. 9. 1. 소비자 乙, 丙, 丁이 거주하는 지역의 마을회관을 찾아 자사의 신제품 안마의자를 소개하고 乙, 丙, 丁에게 구매를 권유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해당 제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방문판매의 핵심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방문하여 그의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권유·청약·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안의 적용甲사 영업사원이 소비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마을회관(甲사 영업소 외의 장소)을 직접 찾아가 신제품을 소개·권유하고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방문·영업소 외 장소·권유·계약 체결의 요소를 모두 갖추었다.

소결甲사의 판매행위는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의 방문판매에 해당한다.

〈제2문〉 1.(2) 乙의 청약철회를 거절한 甲사 조치의 타당성30점

쟁점 19문제의 소재 — 청약철회권5점

문제 지문

“甲사의 판매행위가 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전제할 경우 乙의 청약철회 요구를 거절한 甲사의 조치가 방문판매법상 타당한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하지만 甲사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6일이 경과한 점, 乙이 안마의자를 이미 사용한 점, 청약철회는 서면으로만 접수한다는 점을 들어서 乙의 청약철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甲사의 세 가지 거절사유(기간 도과·사용·서면주의)의 타당성을 차례로 검토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안의 적용甲사는 ① 계약일로부터 16일 경과, ② 이미 사용, ③ 서면 미접수를 이유로 乙의 청약철회를 거절하였다. 각 거절사유가 방문판매법상 타당한지 검토한다.

소결세 가지 거절사유가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쟁점 20철회기간의 기산점 —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재화 공급일5점

문제 지문

“계약서는 모두 당일에 교부되었고 안마의자는 2022. 9. 10. 각자에게 배송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22. 9. 17. 甲사에 전화를 걸어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청약철회 기간 14일은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되,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가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기산한다(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안의 적용乙은 2022. 9. 1. 계약서를 교부받았으나 안마의자는 2022. 9. 10. 배송되었다. 재화 공급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으므로 기간은 공급일(9. 10.)부터 기산되고, 乙의 철회의사 표시일은 9. 17.로 14일 이내이다.

소결공급일 9. 10.부터 기산하면 9. 17. 철회는 14일 이내로 적법하다.

쟁점 21'16일 경과' 거절사유의 부당5점

문제 지문

“甲사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6일이 경과한 점”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계약서는 모두 당일에 교부되었고 안마의자는 2022. 9. 10. 각자에게 배송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한 기간 도과 주장은 법정 기산점(계약서 교부일/공급일)에 어긋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안의 적용甲사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6일 경과'를 들었으나, 기산점은 계약일이 아니라 공급일(9. 10.)이다. 9. 17.은 기간 내이므로 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거절은 부당하다.

소결기산점을 오인한 '16일 경과' 거절은 부당하다.

쟁점 22'사용' 거절사유의 부당5점

문제 지문

“乙은 일주일간 안마의자를 사용해 본 결과 본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어”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이 안마의자를 이미 사용한 점”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안마의자는 2022. 9. 10. 각자에게 배송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소비자가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의사와 다르게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제2호).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훼손된 경우도 같으나,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된다(같은 항 제1호). 다만 방문판매자등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철회할 수 없는 재화등임을 포장 등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8조 제5항), 이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에 해당하더라도 소비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제8조 제2항 단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안의 적용乙이 안마의자를 이미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제8조 제2항 제2호의 문제이다. 乙은 배송 후 일주일간 제품이 기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안마의자는 일주일의 사용으로 소모되거나 다시 판매하기 어려워지는 재화가 아니어서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멸실·훼손도 없으므로 제1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甲사가 사용하면 철회할 수 없다는 사실을 포장 등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 제5항의 조치를 하였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제2항 단서에 따라 乙은 여전히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소결乙의 사용은 제8조 제2항 제1호·제2호의 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제2호에 해당하더라도 甲사가 제5항의 조치를 하지 않아 단서에 따라 철회할 수 있으므로 '사용' 거절은 부당하다.

쟁점 23'서면주의' 거절사유의 부당 — 철회 방법5점

문제 지문

“청약철회는 서면으로만 접수한다는 점”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22. 9. 17. 甲사에 전화를 걸어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방문판매법은 청약철회등의 방식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소비자는 전화 등 구두로도 철회할 수 있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만 그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방문판매법 제8조 제4항). 제8조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제52조), 철회방법을 서면으로 한정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안의 적용甲사는 '서면으로만 접수한다'며 乙의 전화 철회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방문판매법은 철회방법을 서면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이를 서면으로만 제한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乙의 전화 철회도 유효하다.

소결철회를 서면으로만 제한하는 거절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부당하다.

쟁점 24소결 — 거절의 부당5점

문제 지문

“하지만 甲사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6일이 경과한 점, 乙이 안마의자를 이미 사용한 점, 청약철회는 서면으로만 접수한다는 점을 들어서 乙의 청약철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의 청약철회 요구를 거절한 甲사의 조치가 방문판매법상 타당한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세 거절사유가 모두 부당하면 乙의 청약철회는 유효하고 甲사의 거절은 방문판매법상 타당하지 않다(방문판매법 제8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안의 적용기산점 오인(16일), 가치를 현저히 낮추지 않은 통상의 사용(제5항 조치도 없음), 서면주의 제한이 모두 부당하므로 乙의 청약철회는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甲사의 거절은 타당하지 않다.

소결甲사의 청약철회 거절은 모두 부당하여 방문판매법상 타당하지 않다.

〈제2문〉 2.(1) 甲사가 丙에 대하여 약관 제11조를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25점

쟁점 25문제의 소재 — 명시·설명의무5점

문제 지문

“약관규제법상 甲사가 丙에 대하여 위 약관 제11조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甲사의 영업사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제11조에 대하여 丙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제3조 제4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안의 적용甲사가 약관 제11조(수리비용 고객부담)를 丙에게 설명하지 않은 채 이를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소결제11조가 설명의무 대상 '중요한 내용'인지와 위반의 효과가 쟁점이다.

쟁점 26명시의무와 교부의무5점

문제 지문

“계약서는 모두 당일에 교부되었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대해 甲사는 계약서상의 아래 약관 제11조를 근거로 丙에게 수리비용을 요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하면 약관의 사본을 내주어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안의 적용甲사는 계약서(약관 포함)를 당일 교부하여 형식적 명시·교부는 이루어졌다. 그러나 명시와 별도로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남는다.

소결명시·교부는 되었으나 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별도로 문제된다.

쟁점 27설명의무의 대상 — '중요한 내용'5점

문제 지문

“제11조 (수리비용) 제품의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수리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설명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내용'이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고객이 알았더라면 계약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안의 적용제11조는 제품 고장으로 인한 '일체의' 수리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여, 통상 사업자가 부담할 하자담보·무상수리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한다. 이는 고객의 비용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소결제11조는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다.

쟁점 28설명의무 위반의 인정5점

문제 지문

“甲사의 영업사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제11조에 대하여 丙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사업자가 구체적·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다만 거래상 일반적·공통적이어서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가능한 사항은 예외가 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안의 적용甲사 영업사원은 제11조에 대하여 丙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수리비용 전부의 고객전가는 거래상 당연히 예상되는 사항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소결설명 없이 체결되었고 예외사유도 없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쟁점 29위반의 효과 — 계약내용 주장 불가5점

문제 지문

“약관규제법상 甲사가 丙에 대하여 위 약관 제11조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이에 대해 甲사는 계약서상의 아래 약관 제11조를 근거로 丙에게 수리비용을 요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안의 적용甲사는 제11조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제11조를 丙과의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제11조를 근거로 한 수리비용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소결甲사는 제11조를 丙에 대한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2문〉 2.(2) 약관 제12조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는지15점

쟁점 30문제의 소재 — 제7조 면책조항5점

문제 지문

“위 약관 제12조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제12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객의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약관규제법은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당하게 배제·제한하는 면책조항을 무효로 한다. 사업자·이행보조자·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도 무효이다(같은 조 제2호). 제6조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안의 적용약관 제12조는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객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면책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지 검토한다.

소결직원의 고의·과실 책임을 전면 배제한 제12조의 불공정성이 쟁점이다.

쟁점 31제7조 제1호 — 고의·중과실 면책의 무효5점

문제 지문

“제12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객의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자·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안의 적용제12조는 직원(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해 책임을 배제한다. 여기에는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의 배제가 포함되므로 제7조 제1호에 정면으로 위반되어 무효이다.

소결제12조 중 고의·중과실 책임을 배제하는 부분은 제7조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경과실 부분은 소결에서 제2호로 검토한다).

쟁점 32소결 — 불공정 약관 해당5점

문제 지문

“丁은 안마의자를 사용하던 중에 허리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甲사의 영업사원이 기본적인 사용법을 잘못 알려 주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제12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객의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12조 중 고의·중과실 책임을 배제하는 부분은 제7조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경과실 책임을 배제하는 부분은 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면 제7조 제2호에 따라 무효이다. '상당한 이유'는 침해되는 법익의 성질, 위험이 누구의 지배영역에 있는지 등 거래 전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1호의 반대해석상 경과실 면책은 유효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경과실 면책도 제2호의 '상당한 이유'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안의 적용丁의 부상은 甲사 영업사원이 기본적인 사용법을 잘못 알려 준 데서 비롯되었다. 이는 중과실로 볼 여지도 있으나, 경과실이라 하더라도 제12조는 직원의 과실로 인한 신체 손해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한다. 신체·건강이라는 중대한 법익의 침해이고, 직원에 대한 교육·감독과 올바른 사용법 안내는 전적으로 사업자의 지배영역에 속하는 위험이므로 이를 고객에게 떠넘길 상당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고의·중과실 부분은 제7조 제1호에, 경과실 부분은 제7조 제2호에 따라 무효이다.

소결제12조는 고의·중과실 부분은 제7조 제1호에, 경과실 부분은 제7조 제2호에 따라 무효인 불공정한 약관이므로, 甲사는 제12조를 근거로 丁의 치료비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판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8두16322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전 회차·전 과목·전 유형 금답안 모음 보기 →

법마디 OS 무료로 경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