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금답안

【 문 제 】

피고인 김갑동에 대해서는 변호사 김변호가 법원에 제출할 변론요지서를, 피고인 이을남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한검토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표 변호사에게 제출할 검토의견서를 각각 작성하되, 다음 쪽 변론요지서 및 검토의견서 양식 중 본문 Ⅰ, Ⅱ 부분만 작성하시오.

【 작성 요령 】

1.학설·판례 등의 견해가 대립되는 경우 한 견해를 취할 것. 단,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견해를 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적시할 것.

2.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실제 소송에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증거조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이 문제에서는 시험의 편의상 증거로 채택되어 증거조사가 진행된 것을 전제하였음. 따라서 필요한 경우 증거능력에 대하여도 논할 것.

3.법률명과 죄명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경법’, ‘도로교통법’은 ‘도교법’, ‘형사소송법’은 ‘형소법’으로 줄여서 기재하여도 무방함.

【 주의 사항 】

1.쪽 번호는 편의상 연속되는 번호를 붙였음.

2.조서, 기타 서류에는 필요한 서명, 날인, 무인, 간인, 정정인이 있는 것으로 볼 것.

3.증거목록, 공판기록 또는 증거기록 중 ‘생략’이라고 표시된 부분에는 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어 그에 따라 적절한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것.

4.공판기록과 증거기록에 첨부하여야 할 일부 서류 중‘생략’ 표시가 있는 것, ‘증인선서서’와 수사기관의 조서에 첨부하여야 할 ‘수사과정확인서’는 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볼 것.

5.송달이나 접수, 통지, 결재가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것.

【 변론요지서 양식 】

변론요지서 (50점)

사 건2022고합12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피고인김갑동

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하여

1. 뇌물수수의 점

2. 상습도박의 점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 유죄가 인정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정상변론을 할 것

※ 평가 제외 사항 - 공소사실의 요지(답안지에 기재하지 말 것)

2023. 1. 11.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변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형사부 귀중

【 검토의견서 양식 】

검토의견서 (50점)

사 건2022고합12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피고인이을남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하여

1. 횡령의 점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3. 특수폭행의 점

4. 모욕의 점

※ 평가 제외 사항 - 공소사실의 요지, 정상관계, 뇌물공여의 점(답안지에 기재하지 말 것)

2023. 1. 11.

담당변호사 한검토 󰄫

기록내용 시작

※ 증거의견 표시- 피의자신문조서 :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적법성/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타 증거서류 : 동의 ○, 부동의 ×

-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부인 : “특신성 부인”(비고란 기재)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 증거조사 내용은 제시, 내용고지※ 증거의견 표시- 피의자신문조서 :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적법성/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타 증거서류 : 동의 ○, 부동의 ×

-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부인 : “특신성 부인”(비고란 기재)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 증거조사 내용은 제시, 내용고지 [이하 증거목록 미기재 부분은 생략]

※ 증거의견 표시- 피의자신문조서 :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적법성/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타 증거서류 : 동의 ○, 부동의 ×

-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부인 : “특신성 부인”(비고란 기재)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 증거조사 내용은 제시, 내용고지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 11. 30.

사건번호2022년 형제54321호

수 신 자서울중앙지방법원발 신 자

검 사임현진 임현진 (인)

제 목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접󰀺수

No. 15535

2022.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접수실²

123447

Ⅰ. 피고인 관련사항

1.피 고 인김갑동 (73****-1******), 49세

직업공무원, 010-****-****

주거서울 서초구 서초대로1번길 2, 서울빌라 505호

등록기준지 경기 양평군 맑은물로10번길 9

죄 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뇌물수수, 상습도박

적용법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29조 제1항,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불구속

변 호 인변호사 김변호

2.피 고 인이을남 (77****-1******), 45세

직업 유흥주점업, 010-****-****

주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67번길 5, 108동 101호(샛별아파트)

등록기준지 경기 양평군 맑은물로5번길 8

죄 명뇌물공여, 횡령, 특수폭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모욕

적용법조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11조, 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불구속

변 호 인법무법인 율(담당변호사 한검토)

Ⅱ.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김갑동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청 식품위생국 위생과에 근무하면서 식품영업허가,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2. 9. 15. 14:20경 서울 서초구 서초구청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을남으로부터 유흥업소 단속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이을남의 심부름으로 온 이을남의 운전기사인 전달통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이을남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김갑동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김갑동

가.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7. 3.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²

1) 2017. 11. 18.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1번길 2, 서울빌라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게임 사이트인 타짜 사이트(www.tazza.com)에 회원번호(아이디 xxxxx)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휴대폰을 이용한 무통장 입금으로 합계 30만 원 상당의 게임 코인을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약 30회에 걸쳐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2) 2017. 11. 25.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위 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만 원 상당의 게임 코인을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약 30회에 걸쳐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3) 2017. 12. 2.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위 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만 원 상당의 게임 코인을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약 30회에 걸쳐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4) 2017. 12. 5.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위 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만 원 상당의 게임 코인을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약 30회에 걸쳐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22. 2. 1.경 피해자 이대한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면서 전세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1번길 2, 서울빌라 505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6억 원을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³ 위 빌라 임대인인 박주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고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않고 있던 중 2022. 2. 5.경 전부자로부터 다시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자를 전부자, 채권최고액을 5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³

이로써 피고인은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이을남

가. 횡령

피고인은 2022. 2. 6.경 서울 강남구 양원로 234에 있는 미래부동산 앞길에서 피해자 이금옥으로부터 ‘장마담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500만 원을 건네받고, 2022. 2. 7.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25에 있는 놀자유흥주점에서 김소개로부터 ‘이금옥이 장마담에게 전달해 주라고 하면서 나한테 맡긴 돈이 더 있다. 이것도 나 대신 장마담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⁴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22. 2. 9.경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30. 2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10번길 123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피고인의 123나5678호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⁵

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5. 30. 22:05경 위 나.항의 장소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갓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김피해(22세)를 발견하여 급제동을 하게 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든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모욕

피고인은 2022. 8. 15. 20:3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2번길 34에 있는 강남한식 음식점에서 향우회 모임 참석자 장동향 등 1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김갑동에게 “도박 전과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Ⅲ. 첨부서류

1. 변호인선임서 2통(첨부 생략)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공 판 조 서재판장

피고인들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각개의 물음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

재판장의 인정신문

성 명 : 1. 김갑동 2. 이을남

주민등록번호 : 각 공소장 기재와 같음

직 업 : 〃

주 거 : 〃

등록기준지 : 〃

재판장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소의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피고인들의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

검 사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 낭독

피고인 김갑동

공소사실 1.의 가.항에 대해서는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

피고인 이을남

공소사실 3.의 다.항에 대해서는 골프채를 들고 있던 것은 아니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피고인 김갑동을 위하여 유리한 변론(변론 기재는 생략)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피고인 이을남을 위하여 유리한 변론(변론 기재는 생략)

재판장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

재판장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소송관계인

별 의견 없다고 각각 진술

재판장

변론 속행

2022. 12. 21.

법 원 사 무 관 도준엽 󰄫

재판장 판 사 하정엽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02-530-3114)

제2022-111호 2022. 12. 23.

수신서울중앙지방법원발신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목공소장변경허가신청검사이 채 원 󰄫

귀원 2022고합1234호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모욕

■ 추가

피고사건의 공소장을 다음과 같이□ 철회 하고자 합니다.

□ 변경

- 다 음 -

1. 죄명에

「예비적 죄명 : 명예훼손」을,

2. 적용법조에

「예비적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을,

3. 공소사실에

「예비적 공소사실 : 피고인은 2022. 8. 15. 20:3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2번길 34에 있는 강남한식 음식점에서 향우회 모임 참석자 장동향 등 1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김갑동에 대하여 “저 놈은 상습도박죄로 처벌받은 전과자다.”라고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⁷」를

각각 추가함 (인)

증 거 신 청 서

사 건 2022고합12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피고인 이을남

위 사건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모욕과 관련하여 다음 서류를 증거로 신청합니다.

- 다 음 -

1. 2022. 12. 27.자 고소장(김갑동) 1부(생략) [이을남을 상대로, 이을남이 한 “도박 전과자!” 발언에 대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⁷

2022. 12.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이채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형사부 귀중

증 거 신 청 서

사 건 2022고합12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피고인 이을남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증거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합니다.

- 다 음 -

1. 판결문등본 1부(생략)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원고(이을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서울서초경찰서장의 위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어 취소, 2022. 12. 1. 선고, 2022. 12. 20. 확정의 취지⁵]

1. 합의서(김피해) 1부(생략)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처벌불원 취지, 인감증명서 첨부]⁶

1.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 [피고인 이을남이 김피해와 마주 서서 잠시 언쟁하다가 피고인이 양손으로 김피해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장면⁶]

2022. 12. 30.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한검토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형사부 귀중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공 판 조 서재판장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

소송관계인

변경할 점이나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

재판장

2022. 12. 23.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한다는 결정 고지

검 사

위 서면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 낭독

피고인 이을남 및 변호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한검토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한 것은 사실이나, 김갑동에게 도박 전과가 있다는 사실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던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피고인은 그렇게 말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진술⁷

검 사

증인 전달통은 현재 여행으로 해외 체류 중이어서 불출석하였으므로 증인신청을 철회한다고 진술¹

재판장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출석한 증인 김피해, 엄중한을 별지 조서와 같이 신문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

재판장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소송관계인

별 의견 없으며 달리 신청할 증거도 없다고 각각 진술

재판장

증거조사를 마치고 피고인신문을 하겠다고 고지

검 사

피고인 김갑동에게

문이을남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인가요.

답네, 그렇습니다.

[그 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 김갑동 신문 및 답변(신문 사항 및 답변 내용 생략)]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문이을남으로부터 케이크를 받은 날이 피고인의 생일인 것은 맞나요.

답네,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 외 피고인 김갑동에게 유리한 사항 신문(신문 사항 및 답변 내용 생략)]

검 사

피고인 이을남에게

문피고인은 2022. 9. 15. 14:20경 서울 서초구 서초구청에 있는 김갑동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전달통을 통하여 현금 1,000만 원이 든 케이크 상자를 김갑동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나요.

답네, 있습니다.

문전달통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일을 지시하였나요.

답현금이 들어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문전달통이 김갑동에게 현금이 든 케이크 상자를 틀림없이 전달했나요.

답네, 전달통이 다녀온 뒤 제게 와서 “현금 상자를 잘 전달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¹

문김갑동이 사례의 말을 전해 온 사실도 있나요.

답네, 3 ~ 4일 뒤 제게 전화를 걸어와서 “신경 써 줘서 고맙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녹음도 해 놨습니다.¹

문피고인은 왜 김갑동에게 현금을 전달했나요.

답제가 서초구청 관내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김갑동이 그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속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돈을 준 것입니다. 그런 취지의 메모를 현금 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문피고인은 피해자 김피해를 폭행한 사실이 있나요.

답네, 제가 피해자와 도로에서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있습니다.

문피해자를 향해 골프채를 휘두르거나, 손에 든 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나요.

답그러한 사실이 모두 없습니다.

문현장에 골프채가 있었던 것은 맞나요.

답골프연습장을 다녀오던 길이어서 조수석에 골프채를 두고 있었지만, 차에서 내리기 전에 잠깐 집었다 놓았을 뿐입니다. 피해자 폭행 시에는 골프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문당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었나요.

답네, 운전 당시에 면허가 정지되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⁵

문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은 공개적으로 말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나요.

답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의 짐작입니다.⁷

[그 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 이을남 신문 및 답변(신문 사항 및 답변 내용 생략)]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문피고인은 녹음파일 사본의 압수와 관련하여, 압수목록을 교부 받았나요.

답아니요. 목록을 따로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도 제출할 생각이 있던 파일이므로 목록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문피고인은 차 밖으로 골프채를 가지고 나온 사실이 전혀 없나요.

답네, 그렇습니다.

[그 외 피고인 이을남에게 유리한 사항 신문(신문 사항 및 답변 내용 생략)]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문피고인은 위 1,000만원을 언제 어떻게 마련한 것인가요.

답다시 생각해 보니 김갑동에게 전달하기 며칠 전에 사무실 근처 신한은행에서 찾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¹

문전달통에게 케이크 상자 안을 보여 주기도 했나요.

답아니요. 보여 주지는 않았고, 전달통도 제게 받은 그대로 케이크 상자를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문피고인은 최근 김갑동과 돈 문제로 갈등이 있었나요.

답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김갑동에게 지난 봄 무렵 1,0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갑동이 주식 등으로 돈을 탕진하는 것 같고, 몇 차례 변제를 요청했음에도 오히려 제게 면박을 주어서 말다툼을 좀 했습니다.

문2022. 8. 15.경 향우회에서 김갑동을 만난 자리에서 김갑동을 향해 “저 놈은 상습도박죄로 처벌받은 전과자다.”라고 소리친 사실도 있나요.

답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문그때도 채무 1,000만 원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나요.

답네, 사실입니다.

문피고인은 김갑동에 대한 악감정을 갖고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거짓말하는 것 아닌가요.

답그렇지 않습니다.

문전달통은 계속 피고인의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나요.

답아닙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돈을 전달하라고 한 이틀 뒤에 돌연 퇴직했고, 그 일주일 뒤에 갑자기 못 보던 명품 시계를 차고 와서 남은 개인 물품을 찾아 갔습니다.

재판장

피고인신문을 마쳤음을 고지

변론 속행(변론 준비를 위한 검사, 변호인들의 요청으로)

2023. 1. 4.

법 원 사 무 관 도준엽 󰄫

재판장 판 사 하정엽 󰄫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2022고합12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증 인이 름김피해

생년월일 및 주거 (생략)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

검사

문(증거목록 순번 6, 20을 제시, 열람하게 하고)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였지요.

답네, 그렇습니다.

문증인은 피고인 이을남으로부터 골프채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나요.

답멱살을 잡고 흔드는 폭행을 당한 것은 맞지만, 골프채를 휘두르거나 들고 있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⁶

문경찰, 검찰에서는 골프채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나요.

답당시 제가 술에 취해 있었고, 다시 생각해 보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피고인 이을남의 변호인

문피고인과 합의하였다고 특별히 더 유리하게 진술하는 것은 아니지요.

답그런 것은 아닙니다.

2023. 1. 4.

법 원 사 무 관 도준엽 󰄫

재판장 판 사 하정엽 󰄫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2022고합12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증 인이 름엄중한

생년월일 및 주거 (생략)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문증인은 피고인 김갑동의 동료 공무원인가요.

답네, 현재 서울 서초구청의 김갑동 건너편 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문누군가가 2022. 9. 15. 14:20경 서초구청 사무실로 찾아와 김갑동에게 케이크 상자를 전달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나요.

답네, 목격했습니다. 어떤 남성이 찾아와 김갑동에게 인사를 하면서 고향 후배인 이 아무개가 보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문그 케이크 상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였나요.

답누가 보아도 생일 케이크 상자였기 때문에, 제가 김갑동에게 생일이냐고 물었더니 맞다고 하므로, 저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문김갑동이 현장에서 그 상자를 열어 보았나요.

답저희와 나누어 먹을까 기대했으나, 열어 보지 않고 사무실 소파 테이블 위에 두었다가 그대로 집에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내용물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검사

문상자 안에 돈이 들어 있을 것으로 의심이 되었나요.

답아니요. 지인이 생일 케이크를 배달시켰다고 생각했을 뿐 그 안에 돈이 들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2023. 1. 4.

법 원 사 무 관 도준엽 󰄫

재판장 판 사 하정엽 󰄫

고 소 장

서초경찰서 접수인(1127호)(2022. 5. 11.)

고 소 인이 대 한 (인적 사항 생략)

피고소인김 갑 동 (인적 사항 생략)

죄 명배임

1. 고소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소인으로부터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2022. 2. 1.경 6억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 목적으로,³ 전세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피고소인의 거주지인 서울빌라 505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6억 원을 양도받고 집주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해 주기로 피고소인과 약정하였습니다. 위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2022. 7. 15.까지이고, 대여일 무렵 집주인으로부터 갱신 거절의 통지가 있어 존속기간 이후 소멸될 예정입니다.

2. 그런데 피고소인이 집주인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채, 2022. 2. 5. 전부자로부터 다시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전세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5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3. 결국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채권양도를 하고, 그 집주인에게 양도 통지를 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전부자에게 전세권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배임으로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생략)

2. 채권양도계약서 사본 (생략)

2022. 5. 11.

고소인 이 대 한 󰄫

서울서초경찰서장 귀중

진 술 서

성 명 김피해 (인적 사항 생략)

1.저는 경찰의 요청으로 서울서초경찰서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합니다.

1.제가 2022. 5. 30. 2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10번길 123에 있는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중 옆을 지나던 승용차 운전자인 피의자 이을남으로부터 골프채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1. 당시 제가 술을 마셔 약간 취한 상태로 길을 가던 중, 제 옆을 가까이 지나던 피의자가 급제동을 하더니 경적을 크게 울리면서 조수석 창문을 열고 제게 뭐라고 욕설을 했습니다.

1.그러더니 피의자가 조수석에서 골프채를 꺼내 들고 승용차에서 내려 제게 다가오더니, 저를 향해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⁶

1.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 주세요.

2022. 5. 31.

진술인 김 피 해 󰄫

고 소 장

서초경찰서 접수인(1227호)(2022. 9. 2.)⁴

고 소 인1. 이 금 옥 (인적 사항 생략)

2. 김 소 개 (인적 사항 생략)

피고소인이 을 남 (인적 사항 생략)

죄 명횡령

1. 고소인1 이금옥은 피고소인의 고모이고, 고소인2 김소개는 피고소인의 사회 친구입니다.⁴

2. 고소인1은 2022. 2. 6.경 서울 강남구 양원로 234 미래부동산 앞길에서 장마담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소인에게 손가방에 담긴 1,500만 원을 맡겼습니다.

3. 고소인2는 고소인1로부터 장마담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봉투에 담긴 500만 원을 건네받아 잠시 보관하고 있었는데, 마침 피고소인이 위 2.항과 같이 장마담에게 전달할 고소인1의 돈을 보관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2. 7.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25에 있는 피고소인의 주점에 찾아가 장마담에게 함께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소인에게 봉투에 담긴 500만 원을 맡겼습니다.

4. 이렇게 피고소인은 위 돈 2,000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장마담에게 전달하지 않고, 2022. 2. 9.경 피고소인의 개인 채무 변제의 용도로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습니다.

5. 고소인들은 2022. 2. 17.경 장마담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즉시 피고소인을 추궁하여, 피고소인이 2,000만 원을 임의소비한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⁴

6. 이에 고소인들이 피고소인을 고소하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9. 2.

고소인 이 금 옥 󰄫

고소인 김 소 개 󰄫

서울서초경찰서장 귀중

진 술 조 서

성 명 : 전 달 통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 주소, 연락처 (각 생략)

위의 사람은 피의자 김갑동에 대한 뇌물수수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2. 10. 14.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피의자와의 관계, 피의사실과의 관계 등(생략)]

문진술인은 이을남과 어떤 관계인가요.

답2021. 11. 1.경부터 이을남의 운전기사로 일 하였습니다.

문진술인은 이을남의 지시를 받고, 피의자 김갑동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있나요.

답네, 이을남이 제게 케이크 상자를 주면서 서울 서초구 서초구청에 있는 김갑동의 사무실에 찾아가 김갑동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을남은 “현금이 들어 있으니 조심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문진술인은 김갑동에게 실제로 현금이 든 케이크 상자를 전달했나요.

답네, 2022. 9. 15. 14:20경 위 사무실로 찾아가 김갑동에게 케이크 상자를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김갑동은 별다른 반응 없이 “고맙다.”라고만 하면서 상자를 받았습니다.

문케이크 상자 안에 실제로 현금이 들어 있었나요.

답케이크 상자 안을 열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문김갑동에게 전달하고, 이을남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였나요.

답바로 돌아가 이을남에게 “현금 상자를 확실히 전달했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문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네,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전 달 통 󰄫

2022. 10. 14.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김 경 위 󰄫

진 정 서

서초경찰서 접수인(1327호)(2022. 10. 16.)

진 정 인장 동 향 (인적 사항 생략)

피진정인이 을 남 (인적 사항 생략)

죄 명모욕

1.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동향 선배로 향우회 모임을 같이 하고 있고, 진정인은 위 모임의 회장입니다.

2. 피진정인은 2022. 8. 15. 20:3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2번길 34에 있는 강남한식 음식점에서 향우회 모임 중 참석자인 김갑동을 모욕한 사실이 있습니다.

3. 피진정인과 김갑동은 과거에 친했는데, 이후 돈 문제 등으로 극도로 사이가 나빠져 있었고, 위 모임 때에도 언쟁을 하다가 참석자 15명이 듣는 가운데 피진정인이 김갑동에게 “도박 전과자!”라고 소리친 사실이 있습니다.

4. 김갑동이 도박에 빠져 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당시 참석자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5. 그러나 이 일로 향우회 내에서 패가 갈려 모임이 파탄이 날 상황에 처했고, 회장으로서 보다 못해 매듭을 짓고 모임을 살려 보고자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⁷

6. 피진정인의 행동을 살피시어 잘못이 있다면 응분의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0. 16.

진정인 장 동 향 󰄫

서울서초경찰서장 귀중

피의자신문조서

피 의 자 : 이 을 남

위의 사람에 대한 뇌물공여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2. 10. 28.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김경위는 사법경찰리 경사 이경사를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성명은 이을남(李乙男)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 주소, 연락처 (각 생략)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기로 함(생략)]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피의자의 범죄전력, 경력, 학력, 가족·재산 관계 등(생략)]

[뇌물공여의 점]

문피의자의 하는 일 및 김갑동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답저는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김갑동은 향우회에서 만난 동향의 선배입니다.

문피의자는 김갑동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나요.

답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2022. 9. 15. 제 운전기사인 전달통을 통해, 서울 서초구청 식품위생국 위생과에 근무하는 김갑동의 사무실에서 김갑동에게 현금 1,000만 원이 담긴 케이크 상자를 전달하였습니다.

문현금을 제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제가 서초구청 관내에서 놀자유흥주점을 운영하는데, 김갑동에게 유흥주점 단속 정보를 미리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현금을 제공했습니다. 그런 메모를 돈 봉투 안에 넣어서 보냈습니다.

문현금 1,000만 원은 어떻게 마련하였나요.

답주점에 비자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현금 5만 원권 200장을 봉투 2개에 500만 원씩 나누어 넣고, 이를 케이크 상자에 담아 운전기사인 전달통에게 건넸습니다.

문전달통에게는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지시하였나요.

답“전 기사! 김갑동 알지? 서초구청 김갑동 사무실에 찾아가서 김갑동에게 주고 와라. 안에 현금이 들었으니 조심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전달통은 다녀온 뒤 제게 “현금 상자를 확실히 전달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문김갑동이 현금을 받고 나서 무슨 회신이 있던가요.

답네, 김갑동이 3 ~ 4일 뒤 제게 전화를 해서 “신경 써 줘서 고맙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당시 통화를 녹음해 두었습니다.

[횡령의 점]

문피의자는 이금옥과 김소개로부터 건네받은 2,000만 원을 2022. 2. 9.경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있나요.

답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이 코로나 사태로 경영난을 겪어 급히 사채를 빌린 적이 있었는데, 마침 2,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돈을 제 사채 변제에 써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피의자가 왜 위 2,000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나요.

답2022. 2. 6.경 이금옥으로부터 ‘장마담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손가방에 담긴 1,500만 원을 건네받고, 다음 날 김소개로부터 ‘이금옥이 장마담에게 전달해 주라고 하면서 나한테 맡긴 돈이 더 있다. 이것도 나 대신 장마담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봉투에 담긴 500만 원을 건네받아서 2,000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이금옥, 김소개, 장마담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이금옥은 명절 때 가끔 보는 제 고모이고, 김소개는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장마담은 저의 주점 직원입니다. 제가 장마담을 항상 만나니까 이금옥과 김소개가 대신 돈을 전달해 달라면서 제게 2,000만 원을 맡겼던 것입니다.

[특수폭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문피의자는 2022. 5. 30. 22:05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10번길 123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피해자 김피해를 골프채로 폭행한 사실이 있나요.

답그때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멱살을 잡아 흔든 적은 있지만, 골프채로 폭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문그때 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나요.

답제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도로 한쪽에서 비틀거리면서 위험하게 걷다가 제 차에 부딪힐 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제동하여 차를 세우고 항의를 했더니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서로 언쟁하게 되었습니다.

문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피의자의 골프채가 발견되었지요.

답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골프연습장을 다녀오던 길이어서 차량 조수석에 골프채 3 ~ 4개를 두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그중 하나를 잠시 집어 들기는 했지만, 그대로 조수석에 내려두고 맨손으로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했을 뿐입니다.

문골프채를 집어 든 것도 사실이고, 이후 피해자를 폭행한 것도 사실 아닌가요.

답그렇기는 합니다.

문어찌되었든 피의자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 골프채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하는데 인정하나요.

답수사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인정하겠습니다.

문피의자는 당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나요.

답네, 그렇습니다. 폭행 사건 때문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모욕의 점]

문피의자는 2022. 8. 15.경 피해자 김갑동이 참석한 향우회 모임 자리에서 다른 참석자들이 많은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도박 전과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

답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채무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감정이 상한 나머지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문이상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나요.

답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이 을 남 (무인)

2022. 10. 28.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김 경 위 󰄫

사법경찰리경사이 경 사 󰄫-----------------------------------------------------------------진 술 조 서

성 명 : 김 피 해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 주소, 연락처 (각 생략)

위의 사람은 피의자 이을남에 대한 특수폭행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2. 11. 10.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피의자와의 관계, 피의사실과의 관계 등(생략)]

문진술인은 2022. 5. 30. 22:05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10번길 123에 있는 도로에서 피의자 이을남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이 있지요.

답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문그 경위가 어떠한가요.

답그날 제가 술에 취한 채 위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의자의 승용차가 옆으로 가까이 지나가다가 급제동을 하고 경적을 크게 울리더니 피의자가 제게 뭐라고 나쁜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대꾸를 하였더니 피의자가 화가 났는지 조수석에서 골프채 하나를 집어 든 채 승용차에서 내려 제게 다가와 한손에는 골프채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제 멱살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문조수석에서 골프채를 집어 든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었던가요.

답피의자가 저에게 나쁜 말을 하기 위해 조수석 창문을 내렸기 때문에 창문 안이 보였습니다.

문상처를 입었나요.

답멱살잡이를 당하였지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문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나요.

답네, 처벌을 원합니다.

문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네,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김 피 해 󰄫

2022. 11. 10.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김 경 위 󰄫

서 울 서 초 경 찰 서

2022. 11. 11.

제2022-(생략)호

수 신 : 경 찰 서 장

참 조 : 수 사 과 장

제 목 : 수사보고(도박 계좌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김갑동에 대한 상습도박 관련,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피의자가 인터넷 도박 사이트로 송금할 때 사용한 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기에 보고합니다.피의자신문조서

피 의 자 : 김 갑 동

위의 사람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2. 11. 11.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김경위는 사법경찰리 경사 이경사를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성명은 김갑동(金甲東)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 주소, 연락처 (각 생략)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기로 함(생략)]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피의자의 범죄전력, 경력, 학력, 가족·재산 관계 등(생략)]

[뇌물수수의 점]

문피의자는 서울 서초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가요.

답네, 그렇습니다. 서울 서초구청 식품위생국 위생과에서 식품영업허가,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피의자는 2022. 9. 15. 14:20경 피의자의 사무실로 찾아온 전달통을 통해 이을남이 보내온 현금 1,000만 원이 든 케이크 상자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답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때 전달통이 와서 만났지만, 정말 이을남이 보낸 케이크 선물을 건네므로 받았던 것이지, 그 안에 현금은 없었습니다. 이을남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이을남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나요.

답이을남은 향우회에서 만나 알게 된 동향의 후배입니다. 제가 이을남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갚기 싫어 안 갚는 것이 아님에도 너무 저를 몰아세우면서 독촉을 해서 갈등이 있었고, 그 악감정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문이을남으로부터 모욕을 당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가요.

답맞습니다. 2022. 8. 15.경 향우회 모임 자리에서 이을남과 채무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저 놈은 상습도박죄로 처벌받은 전과자다.”라는 말을 들어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문그러나 피의자는 공무원 신분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금전적 어려움을 겪은 것을 보면, 단속 정보를 제공해 주기로 하고 이을남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 아닌가요.

답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비록 한때 도박에 빠져 살기도 했고, 주식에 빠져 돈을 탕진하기도 했으며, 제가 부양하는 노모가 큰 병에 걸려 거액의 병원비를 부담하기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날은 케이크만 받았고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상습도박의 점]

문피의자는 2017년 가을경 인터넷 도박을 한 사실이 있나요.

답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2017. 11. 18., 2017. 11. 25., 2017. 12. 2., 2017. 12. 5. 제 집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포커 도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²

문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나요.

답컴퓨터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타짜 사이트(www.tazza.com)에 회원번호(아이디 xxxxx)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휴대폰을 이용한 무통장 입금 방법으로 30만 원의 게임 코인을 구입하여 매번 약 30회씩 도박을 한 것입니다.

문무통장 입금은 어느 계좌에서 하였나요.

답주로 제 계좌에서 입금했고, 마지막 도박은 제 계좌에 잔고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려서 입금했습니다.²

문누구의 계좌를 사용했나요.

답누구의 계좌를 사용했는지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피의자는 그 전에 이미 도박죄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답네, 2017. 3.경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 2017. 11.경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문2차례 처벌을 받고도 도박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죄송합니다. 그 당시는 제가 도박에 빠져서 자제가 잘 안됐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문피의자는 2022. 2. 1.경 피해자 이대한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2022. 2. 5.경 다시 전부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전부자에게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있나요.

답네, 있습니다. 이대한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면서 전세권 설정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던 제 거주지인 서울빌라 505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6억 원을 이대한에게 담보로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로 약속해 놓고도, 양도 통지를 하지 않다가 전부자로부터 다시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전세권에 대하여 전부자를 채권자로, 채권최고액을 5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문이상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나요.

답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김 갑 동 (무인)

2022. 11. 11.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김 경 위 󰄫

사법경찰리경사이 경 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임검사

󰄫

수신검사 임현진

제목수사보고(피해자 김피해 진술청취)

피의자 이을남에 대한 특수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김피해의 진술을 전화로 청취하였습니다.⁶ 피해자 김피해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2022. 5. 30. 22:05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10번길 123에 있는 도로에서 피의자 이을남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

○ 당시 본인이 위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의자의 승용차가 옆을 가까이 지나면서 급제동을 하고 경적을 크게 울리더니, 피의자가 뭐라고 시비를 걸었음

○ 본인이 말대꾸를 했더니, 피의자가 화가 났는지 골프채를 꺼내어 든 채 승용차에서 내려 다가와, 한 손에는 골프채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있음

2022. 11. 14.

위 보고자 검찰주사 이 주 사 󰄫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성 명 : 이을남

주민등록번호 : (생략)

위의 사람에 대한 뇌물공여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2. 11.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703호 검사실에서 검사 임현진은 검찰주사 이주사를 참여하게 한 후,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 주소, 연락처 (각 생략)

검사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하여 진술하기로 함(생략)]

[피의자의 병역, 학력, 가족 관계, 재산 및 월수입, 건강 상태 등(생략)]

[횡령,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모욕의 점]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와 동일하게 진술(기재 생략)

[특수폭행의 점]

문피의자는 2022. 5. 30. 22:05경 서울 서초구 도로에서 피해자 김피해를 골프채로 폭행한 사실이 있나요.

답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폭행할 때 골프채를 휘두르거나 들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문현장에서 골프채가 발견이 되었는데 사용한 사실이 없나요.

답네, 제 승용차 조수석에 보관하고 있던 것인데, 차에서 내리기 전에 잠시 집어 들기는 했어도 내려 두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갔던 것입니다.

이때 검사는 피의자 이을남을 퇴실하게 하고 피의자 김갑동을 입실하게 하다.

문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록기준지 등을 진술하세요.

답성명은 김갑동

(기타 인적 사항 생략)

검사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하여 진술하기로 함(생략)]

[피의자의 병역, 학력, 가족 관계, 재산 및 월수입, 건강 상태 등(생략)]

[상습도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와 동일하게 진술(기재 생략)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의 점]

이때 검사는 피의자 이을남을 입실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 김갑동과 대질신문하다.

피의자 이을남에게

문지금 하는 일, 김갑동과의 관계가 각각 어떻게 되나요.

답현재 서초구청 관내에서 놀자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김갑동은 사회에서 알게 된 동향의 선배입니다.

문피의자는 2022. 9. 15. 14:20경 김갑동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나요.

답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현금 1,000만 원을 케이크 상자에 담은 뒤 제 운전기사인 전달통에게 주면서, 김갑동의 사무실로 찾아가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실제로 김갑동에게 현금이 전달되었나요.

답네, 전달통에게 현금이 들어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했고, 전달통도 김갑동을 만나고 온 뒤 잘 전달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3 ~ 4일 뒤에는 김갑동으로부터 감사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문현금 1,000만 원은 언제, 어떻게 마련하였나요.

답당일 은행에서 5만 원권으로 1,000만 원을 찾았습니다.

문왜 김갑동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나요.

답실은 예전에 한두 번 김갑동으로부터 유흥주점 단속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적은 메모를 돈 봉투에 함께 넣어서 제공한 것입니다.

피의자 김갑동에게

문방금 이을남의 진술을 들었지요.

답네, 들었습니다.

문피의자는 사무실에서 이을남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답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날 이을남이 보낸 전달통으로부터 생일 선물로 케이크 1개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정말 케이크였고, 케이크 말고는 봉투 자체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문과거에도 이을남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나요.

답그런 사실 없습니다.

문3 ~ 4일 뒤 이을남에게 감사 전화를 한 사실이 있나요.

답네,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일 케이크에 대한 감사 전화이지, 뇌물에 대한 감사 전화가 아닙니다.

문이을남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인가요.

답네, 그렇습니다. 이을남과 돈 문제로 감정이 상해서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향우회 모임 자리에서도 다툼이 있었고, 그때 이을남이 저를 도박 전과자라고 망신을 준 적도 있었습니다. 이을남이 악감정을 갖고 거짓말로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에게

문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

답(김갑동) 없습니다. (이을남)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들 및 변호인들에게 각각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날)인하게 하다.

진술자김 갑 동 (무인)

변호사 김 변 호 (인)

진술자이 을 남 (무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한 검 토 (인)

2022. 11.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 사임 현 진 󰄫

검찰주사이 주 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임검사

󰄫

수신검사 임현진

제목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김갑동에 대한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피의자 이을남의 동의를 받아 피의자 이을남의 계좌거래내역과 통화내역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다 음 -

① 피의자 이을남 명의 신한은행 계좌(110-000-******)의 2022. 9. 1. ~ 9. 30. 기간 중 인출 내역

- 2022. 9. 8. 1,000만 원의 현금 인출 1건, 이외 인출 내역 없음

② 피의자 이을남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생략)의 발신·역발신 내역

- 2022. 9. 19. 19:30 피의자 김갑동의 휴대전화(번호 생략)에서 피의자 이을남의 휴대전화로 발신하여 1분 30초간 연결된 내역

1. 계좌거래내역 (생략)

2. 통화내역 (생략)

2022. 11. 16.

위 보고자 검찰주사 이 주 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임검사

󰄫

수신검사 임현진

제목수사보고(약식명령등본 첨부 및 도달일자 확인)

김갑동에 대한 상습도박 약식명령등본을 첨부하였고, 그 약식명령이 2017. 11. 26. 김갑동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첨 부 : 약식명령등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약8888 상습도박)

2022. 11. 17.

위 보고자 검찰주사 이 주 사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2017. 12. 4. 확정²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유병민 󰄫

약 식 명 령

사 건2017고약8888 상습도박

피 고 인김갑동 (인적 사항 생략)

주 형 과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부수처분(생략)

범죄사실별지 기재와 같다.

적용법령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본임.

2022. 11.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천혜진 󰄫

2017. 11. 23.

판 사 정 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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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범 죄 사 실

(요지) 2017. 9. 15.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게임 사이트인 타짜 사이트(www.tazza.com)에서 30만 원 상당의 게임 코인을 구입한 후 약 30회에 걸쳐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3차례 함으로써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기타 증거들

※ 편의상 다음 증거서류의 내용을 생략하였으나, 법원에 증거로 적법하게 제출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검토할 것.

○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2. 5. 11.자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

- 서울빌라 505호에 대하여 김갑동을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 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위 전세권에 대하여 2022. 2. 5. 채권자를 전부자로, 채권최고액을 5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 채권양도계약서 사본(2022. 5. 11.자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

- 2022. 2. 1. 김갑동이 거주하는 서울빌라 505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6억 원을 이대한에게 양도하고, 김갑동이 집주인인 박주인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기로 약정한 내용

○ 진술조서(이대한)

- 이대한이 김갑동을 배임으로 고소한 후 작성된 진술조서(고소장의 기재와 동일)

○ 수사보고(인지경위)

- 김피해가 ‘승용차 운전자 이을남으로부터 골프채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 후 김피해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이을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던 중 이을남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특수폭행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을 인지하였다는 취지

○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이을남)

- 1997. 3. 4. 제1종 보통면허 취득

- ‘음주운전’ 사유로 위 운전면허가 ‘2022. 5. 1. ~ 2022. 6. 30.’ 정지처분 되었다는 내용⁵

○ 진술조서(이금옥, 김소개)

- 이금옥, 김소개가 이을남을 횡령으로 고소한 후 작성된 진술조서(고소장의 기재와 동일)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이을남의 친부는 이경훈인 사실, 이경훈과 이금옥이 남매지간인 사실이 확인됨

- 이을남은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67번길 5, 108동 101호(샛별아파트)에 거주, 이금옥은 서울 송파구 문정로2번길 37에 거주 사실이 확인됨(2022. 2. 9. 기준)⁴

○ 첩보보고

- 서초구청 공무원 김갑동이 도박을 하고, 유흥주점 업주 이을남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

○ 진술조서(장동향)

- 장동향이 이을남을 모욕으로 진정한 후 작성된 진술조서(진정서의 기재와 동일)

○ 녹취록(2022. 11. 10. 압수한 녹음파일 사본을 재생하여 녹취)

- (녹음일시) 2022. 9. 19. 19:30

- (대화내용)

김갑동 “을남 동생, 오랜만이네.”

이을남 “네, 잘 계셨나요? 보내 드린 것은 잘 받으셨나요?”

김갑동 “어쨌든 신경 써 줘서 고맙다.”

○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 2022. 11. 16.자 수사보고 내용과 동일

○ 피의자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 김갑동 :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5. 도박,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상습도박,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 이을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 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기소, 재판중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