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변호사시험 조세법(선택과목) 금답안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답안 개요

제1문

제1문은 ① 이 사건 사업을 포괄승계한 사실혼 배우자(특수관계인) 乙이 양도일 이전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甲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양수재산 가액 한도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국세기본법 제41조·시행령 제1조의2·제22조), ②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은 본래 납세의무(2018. 5. 31.경 만료)와 별도로 그 성립일인 사업양도일(2013. 12. 10.)부터 5년이므로 2018. 12. 1. 납부통지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음(제26조의2,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을 다룬다.

제2문

제2문은 ① 사무실·종업원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반복 대여한 甲의 금전대여는 대금업으로서, 친구 乙에 대한 대여도 사업과 분리된 일시적·우발적 대여로 볼 사정이 없어 그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이라는 甲 생각이 타당하지 않음(소득세법 제16·1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② 결정을 받은 자인 甲은 채무자 乙의 도산으로 이 사건 이자수익이 원금에 충당되고도 원금 일부가 회수불능이 되어 이자수익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것(원금 회수 가능성을 떠나 이자소득의 실현을 논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의 논리)을 법정신고기한 후에 발생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로 삼아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비영업대금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는 사업소득이고 결정 후 도산한 이 사안에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소득의 대손금 규정은 후발적 경정청구를 배제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설문이 사후 대손처리 규정을 배제하였으므로 甲 생각이 타당함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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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조세법

조 세 법

쪽

〈제 1 문〉

<이 사안의 해결에 적용되는 법령은 배포된 수험용 법전에 수록된 법령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날짜의 계산에 공휴일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거주자 甲은 세종시에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이며 부동산 임대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은 없다⁵. 甲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거주자 乙에게 2013. 4. 1. 이 사건 건물과 부대시설, 채권채무 등 일체의 부동산 임대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1·2·3·4·9}. 甲은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에서 정한 잔대금 지급일인 2013. 12. 10. 乙로부터 잔대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사업 일체를 양도하였고^{2·5·7·13·14·15},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¹⁴.

甲은 이 사건 사업의 2012년분 사업소득에 대하여 2013. 5.경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종합소득세 10억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5·12·14. 관할 세무서장은 2013. 7.경 甲의 재산으로 강제징수를 하여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기에 부족하여^6·14 乙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를 하려고 하였으나 乙의 자금 상황도 악화되는 바람에 납부통지를 하지 않았다⁸. 그 이후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영위하던 乙의 상황이 나아지자⁸ 관할 세무서장은 2018. 12. 1. 乙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체납된 甲의 종합소득세 10억 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7·11·15·16}.

1.｢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제41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2조 등을 참조하여 乙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논하시오^1·3·9·10. (50점)

2.｢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1조를 참조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2018. 12. 1. 乙에게 한 납부통지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논하시오^{11·12·13·16}. (30점)

〈제 2 문〉

거주자 甲은 2015. 12.경부터 현재까지 사무실을 임차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고 있다^19·20·24. 甲은 2016. 1.경 음식점을 운영하는 친구 乙에게 1억 원을 4년간 대여하기로 하고 이자의 일부(이하 ‘이 사건 이자수익’이라 함)를 미리 수취하였다^18·21·27. 하지만 甲은 乙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이자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²⁵.

그런데 관할 세무서장은 甲이 수취한 이 사건 이자수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 9.경 관련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고^22·25, 甲은 이를 납부하였다.

1.甲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이자수익이 이자소득이라고 생각하면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구하였다^17·18·23. 甲의 생각이 타당한지를 변호사의 입장에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9조를 참조하여 논하시오^17·19·24. (40점)

2.乙은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영난으로 도산할 위기에 처하여 관할 법원에 2021. 9.경 파산신청을 하고 2021. 11.경 파산선고를 받아 회생절차를 거쳤으나 결국 도산하게 되었고^26·30·31, 甲이 수취한 이 사건 이자수익은 乙에 대한 원금채권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회수불능으로 되었다^27·28·30. 이에 甲은 2021. 12.경 乙의 도산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구하였다^25·31·32. 甲의 생각이 타당한지를 변호사의 입장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를 참조하여 논하시오^26·32. (｢소득세법｣상 사후 대손처리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²⁹ (4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 1. 乙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50점

쟁점 1문제의 소재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5점

문제 지문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제41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2조 등을 참조하여 乙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거주자 乙에게 2013. 4. 1. 이 사건 건물과 부대시설, 채권채무 등 일체의 부동산 임대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乙이 양도인 甲의 체납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사업양수인의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소결乙이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사업양수인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다.

쟁점 2사업양수인의 의의 — 포괄승계5점

문제 지문

“甲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거주자 乙에게 2013. 4. 1. 이 사건 건물과 부대시설, 채권채무 등 일체의 부동산 임대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에서 정한 잔대금 지급일인 2013. 12. 10. 乙로부터 잔대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사업 일체를 양도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41조의 사업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사안의 적용乙은 이 사건 건물·부대시설·채권채무 등 부동산 임대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일체를 양수하였다.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의 외형을 갖추었다.

소결乙은 사업 일체를 포괄승계하여 사업양수인의 외형을 갖추었다.

쟁점 3특수관계인 등 양수인의 범위 제한5점

문제 지문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제41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2조 등을 참조하여 乙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거주자 乙에게”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은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자에 한정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사안의 적용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려면 단순 포괄승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양도인과 특수관계에 있거나 조세회피 목적의 양수 등 시행령상 한정된 양수인에 해당하여야 한다. 乙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소결제2차 납세의무 양수인은 특수관계인 등으로 한정되므로 그 해당성을 본다.

쟁점 4특수관계인 판단 — 사실혼 배우자5점

문제 지문

“甲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거주자 乙에게”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되며, 친족의 범위에는 일정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시행령 제1조의2). (국세기본법 제2조)

사안의 적용乙은 甲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거주자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가 정하는 친족의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는 한, 乙은 甲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소결사실혼 배우자 乙은 시행령상 친족으로서 甲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쟁점 5확정된 국세일 것 — 양도일 이전 확정5점

문제 지문

“甲은 이 사건 사업의 2012년분 사업소득에 대하여 2013. 5.경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종합소득세 10억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부동산 임대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은 없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에서 정한 잔대금 지급일인 2013. 12. 10. 乙로부터 잔대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사업 일체를 양도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은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이다(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신고납세 세목은 신고 시 또는 결정·경정 시 확정된다.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안의 적용甲의 2012년분 종합소득세는 2013. 5.경 과세표준확정신고로 확정되었고, 사업양도일(2013. 12. 10.)은 그 이후이다. 따라서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에 해당한다. 또한 甲은 부동산 임대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2012년분 종합소득세 10억 원은 전액 양도된 이 사건 사업(부동산 임대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것으로서 '그 사업에 관한 국세'에 해당한다.

소결甲의 종합소득세는 양도일 이전에 신고로 확정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국세이다.

쟁점 6주된 납세자 재산의 징수부족5점

문제 지문

“관할 세무서장은 2013. 7.경 甲의 재산으로 강제징수를 하여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기에 부족하여”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안의 적용관할 세무서장은 2013. 7.경 甲의 재산으로 강제징수하여도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주된 납세자 재산의 징수부족이라는 보충성 요건이 충족된다.

소결甲의 재산 강제징수로 부족하여 보충성 요건이 충족된다.

쟁점 7책임의 한도 — 양수재산의 가액5점

문제 지문

“甲은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에서 정한 잔대금 지급일인 2013. 12. 10. 乙로부터 잔대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사업 일체를 양도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관할 세무서장은 2018. 12. 1. 乙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체납된 甲의 종합소득세 10억 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안의 적용乙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이 사건 사업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성립한다. 체납 종합소득세 10억 원도 그 한도 내에서 부담한다.

소결乙의 책임은 양수재산 가액을 한도로 한다.

쟁점 8양수 당시 자력 악화의 영향5점

문제 지문

“乙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를 하려고 하였으나 乙의 자금 상황도 악화되는 바람에 납부통지를 하지 않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이후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영위하던 乙의 상황이 나아지자”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는 법정 요건의 충족으로 판단되며, 양수인의 자력 상황은 보충성·책임한도의 사실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요건 충족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안의 적용乙의 자금 상황이 악화되었다가 호전된 사정은 납부통지의 시기에 관한 것일 뿐,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포괄승계·특수관계·확정·부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소결乙의 자력 변동은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쟁점 9요건의 종합 — 제2차 납세의무 성립5점

문제 지문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제41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2조 등을 참조하여 乙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거주자 乙에게”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포괄승계, 특수관계인 해당, 양도일 이전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주된 납세자 재산의 부족이 모두 인정되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안의 적용乙은 사업을 포괄승계한 사실혼 배우자(특수관계인)이고, 甲의 종합소득세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국세로서 양도일 전 확정되었으며, 甲 재산의 징수부족도 인정된다.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소결乙은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쟁점 10소결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5점

문제 지문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제41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2조 등을 참조하여 乙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양수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乙은 양수재산 가액을 한도로 甲의 체납 종합소득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안의 적용乙은 사실혼 배우자로서 사업을 포괄승계하였고 나머지 요건도 충족하므로, 양수재산 가액 한도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소결乙은 양수재산 가액 한도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제1문〉 2. 乙에 대한 납부통지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30점

쟁점 11문제의 소재 — 제2차 납세의무와 제척기간5점

문제 지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1조를 참조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2018. 12. 1. 乙에게 한 납부통지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관할 세무서장은 2018. 12. 1. 乙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체납된 甲의 종합소득세 10억 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차 납세의무의 납부통지에도 부과제척기간의 법리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2018. 12. 1. 乙에게 한 납부통지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인지를, 제2차 납세의무의 제척기간 기산점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소결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의 제척기간 기산점과 도과 여부가 쟁점이다.

쟁점 12부과제척기간의 의의와 기간5점

문제 지문

“甲은 이 사건 사업의 2012년분 사업소득에 대하여 2013. 5.경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종합소득세 10억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1조를 참조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2018. 12. 1. 乙에게 한 납부통지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과제척기간은 과세권자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며(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그 도과 후의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는 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甲의 2012년분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신고기한인 2013. 5. 31.의 다음 날인 2013. 6. 1.부터 5년이 지난 2018. 5. 31.경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따라서 그 뒤인 2018. 12. 1.의 납부통지가 적법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에 본래 납세의무와 별도의 제척기간이 진행하여야 한다. 한편 甲의 종합소득세는 이미 신고로 확정되었으므로 본래 납세의무에서 문제되는 것은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징수권 소멸시효이고, 이는 5억 원 이상의 국세로서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이므로(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2018. 12. 1. 당시 완성되지 않아 부종성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가 소멸할 사정도 없다.

소결본래 납세의무의 제척기간은 2018. 5. 31.경 지났으나 징수권은 살아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의 제척기간을 별도로 본다.

쟁점 13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점5점

문제 지문

“甲은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에서 정한 잔대금 지급일인 2013. 12. 10. 乙로부터 잔대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사업 일체를 양도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1조를 참조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2018. 12. 1. 乙에게 한 납부통지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그 기산일인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이다.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성립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乙의 제2차 납세의무는 甲의 종합소득세 체납과 재산 부족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사업의 양도·양수라는 요건까지 갖추어진 때 비로소 성립하여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그 부과제척기간은 본래 납세의무가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소결제2차 납세의무의 제척기간은 그 성립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날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쟁점 14기산점의 구체적 판단5점

문제 지문

“관할 세무서장은 2013. 7.경 甲의 재산으로 강제징수를 하여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기에 부족하여”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에서 정한 잔대금 지급일인 2013. 12. 10. 乙로부터 잔대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사업 일체를 양도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이 사건 사업의 2012년분 사업소득에 대하여 2013. 5.경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종합소득세 10억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의 성립요건, 즉 사업의 양도·양수, 양도일 이전 양도인의 납세의무 확정,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 경과(체납), 양도인 재산으로의 징수부족이 모두 갖추어진 때이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甲에 대한 강제징수 부족은 2013. 7.경 확인되었으나, 그 당시 乙은 아직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지 않아 사업양수인이 아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었다. 이 사건 사업은 잔대금 지급일인 2013. 12. 10. 양도되었고 같은 날 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졌으므로, 이날 비로소 양도일 이전 확정·체납된 甲의 종합소득세와 징수부족을 포함한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乙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그 부과제척기간은 2013. 12. 10.부터 기산된다.

소결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양도일인 2013. 12. 10. 성립하고, 그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된다.

쟁점 15도과 여부의 판단5점

문제 지문

“甲은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에서 정한 잔대금 지급일인 2013. 12. 10. 乙로부터 잔대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사업 일체를 양도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관할 세무서장은 2018. 12. 1. 乙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체납된 甲의 종합소득세 10억 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도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그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그 기간을 도과한 후의 납부통지는 무효이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乙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양도일인 2013. 12. 10. 성립하였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그때부터 5년인 2018. 12. 10.경 만료된다. 관할 세무서장의 납부통지는 그 전인 2018. 12. 1.에 이루어졌다. 甲의 본래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2018. 5. 31.경 만료)이 지났다는 사정은 별도로 진행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제척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소결2018. 12. 1.의 납부통지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 안에 이루어졌다.

쟁점 16소결 — 제척기간 도과 여부5점

문제 지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1조를 참조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2018. 12. 1. 乙에게 한 납부통지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관할 세무서장은 2018. 12. 1. 乙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체납된 甲의 종합소득세 10억 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은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그 성립일인 사업양도일(2013. 12. 10.)부터 5년이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안의 적용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은 2013. 12. 10.부터 5년인 2018. 12. 10.경 만료되므로, 2018. 12. 1.의 납부통지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강제징수 부족이 확인된 2013. 7.경은 사업양도 전이어서 기산점이 될 수 없다.

소결乙에 대한 납부통지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제2문〉 1. 이 사건 이자수익이 이자소득이라는 甲 생각의 타당성40점

쟁점 17문제의 소재 —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5점

문제 지문

“甲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이자수익이 이자소득이라고 생각하면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구하였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甲의 생각이 타당한지를 변호사의 입장에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9조를 참조하여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소득세법은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과 사업소득(제19조)은 그 과세방법이 다르다. 금전대여로 인한 수익의 소득구분이 문제된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안의 적용甲이 수취한 이 사건 이자수익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를, 대금업의 영업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소결금전대여 수익의 이자소득·사업소득 구분이 쟁점이다.

쟁점 18이자소득의 개념5점

문제 지문

“甲은 2016. 1.경 음식점을 운영하는 친구 乙에게 1억 원을 4년간 대여하기로 하고 이자의 일부(이하 ‘이 사건 이자수익’이라 함)를 미리 수취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이자수익이 이자소득이라고 생각하면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구하였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포함한다(같은 항 제11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16조 제1항은 시험 후 2024. 12. 31. 개정되었으나 제11호는 변함이 없다. (소득세법 제16조)

사안의 적용甲의 생각대로 이 사건 이자수익이 이자소득이 되려면 甲이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로서 일시적·우발적으로 대여하고 받은 것이어야 한다. 금전대여의 영업성이 인정되면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된다.

소결비영업대금의 이익이어야 이자소득이 되며 영업성이 그 분수령이다.

쟁점 19사업소득의 개념 — 영업성5점

문제 지문

“거주자 甲은 2015. 12.경부터 현재까지 사무실을 임차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의 생각이 타당한지를 변호사의 입장에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9조를 참조하여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제11호)과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제21호)을 포함한다. 금전대여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대금업은 금융업에 속하므로 그 이자는 사업소득이 된다. 제19조 제3항은 시험 후 2025. 10. 1. 개정되었으나 사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한다는 내용은 같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안의 적용금전대여가 영리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일환이면, 그로 인한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이 아니라 대금업이라는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된다.

소결영리·계속·반복의 영업성이 인정되면 그 수익은 사업소득이다.

쟁점 20영업성의 판단요소5점

문제 지문

“거주자 甲은 2015. 12.경부터 현재까지 사무실을 임차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금전대여가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영리 목적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이는 대여의 규모·횟수·기간·태양, 거래상대방의 범위, 영업조직(사무실·종업원)의 존재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에 관한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도 수익 목적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여 같은 취지의 기준을 제시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안의 적용甲은 2015. 12.경부터 사무실을 임차하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여 왔다. 영업조직과 불특정 다수 대상의 계속·반복적 대여라는 영업성의 징표가 모두 인정된다.

소결사무실·종업원·불특정 다수 대상의 계속적 대여로 영업성이 인정된다.

쟁점 21이 사건 이자수익의 귀속 — 사업소득5점

문제 지문

“甲은 2016. 1.경 음식점을 운영하는 친구 乙에게 1억 원을 4년간 대여하기로 하고 이자의 일부(이하 ‘이 사건 이자수익’이라 함)를 미리 수취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의 일시적·우발적 대여를 전제로 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대금업자의 개별 대여는 사업과 분리된 개인적 대여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으로서의 대여이고 그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안의 적용甲은 乙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친구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대여가 대금업과 무관한 개인적·일시적 대여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甲은 2015. 12.경부터 대금업을 영위하던 중 2016. 1.경 乙에게 1억 원을 4년간 대여하면서 이자의 일부를 미리 받았는데, 이는 대금업의 통상적 거래와 성격이 다르지 않은 유상·장기 대여이다. 친분관계는 거래상대방을 정한 동기에 불과하고, 영업자금과 구별되는 개인자금으로 대여하였다거나 영업과 무관한 조건이었다는 등 사업과 분리된 대여로 볼 사정은 지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도 대금업의 일환이고 이 사건 이자수익은 대금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결친구 乙에 대한 대여도 대금업의 일환이므로 이 사건 이자수익은 사업소득이다.

쟁점 22처분(사업소득 과세)의 적법성5점

문제 지문

“관할 세무서장은 甲이 수취한 이 사건 이자수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 9.경 관련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이자수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소득구분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안의 적용관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이자수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영업성이 인정되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득구분상 적법하다.

소결이 사건 처분은 사업소득 과세로서 소득구분상 적법하다.

쟁점 23甲 생각의 타당성 검토5점

문제 지문

“甲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이자수익이 이자소득이라고 생각하면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구하였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이 사건 이자수익이 영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인 이상,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는 甲의 생각은 타당하지 않다. (소득세법 제16조)

사안의 적용甲은 이 사건 이자수익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생각하나, 甲의 금전대여는 영업성이 인정되고 친구 乙에 대한 대여라는 사정만으로 사업과 분리된 일시적·우발적 대여가 되지도 않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자소득이라는 甲의 생각은 타당하지 않다.

소결이자소득이라는 甲의 생각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 24소결 — 변호사의 답변5점

문제 지문

“거주자 甲은 2015. 12.경부터 현재까지 사무실을 임차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의 생각이 타당한지를 변호사의 입장에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9조를 참조하여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甲의 금전대여는 영업으로서 그 이자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 제19조), 이자소득이라는 甲의 생각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변호사의 답변이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안의 적용사무실·종업원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한 甲의 행위는 대금업이라는 사업이고, 친구 乙에 대한 이 사건 대여도 그 일환이므로 이 사건 이자수익은 사업소득이다. 변호사로서는 甲의 이자소득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조언하여야 한다.

소결변호사는 甲의 생각이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하여야 한다.

〈제2문〉 2. 乙 도산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 가부에 대한 甲 생각의 타당성40점

쟁점 25문제의 소재 — 후발적 경정청구5점

문제 지문

“하지만 甲은 乙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이자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관할 세무서장은 甲이 수취한 이 사건 이자수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 9.경 관련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甲은 2021. 12.경 乙의 도산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구하였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항은 시험 후 2022. 12. 31. 개정되었으나 청구권자,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라는 청구기간과 제5호의 문언은 그대로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甲은 이 사건 이자수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2020. 9.경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고지를 받았으므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로서 후발적 경정청구의 청구권자에 해당한다. 이를 전제로 채무자 乙의 도산으로 이 사건 이자수익이 실현되지 않게 된 것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소결甲은 결정을 받은 자로서 청구권자에 해당하고, 乙의 도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쟁점 26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5점

문제 지문

“乙은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영난으로 도산할 위기에 처하여 관할 법원에 2021. 9.경 파산신청을 하고 2021. 11.경 파산선고를 받아 회생절차를 거쳤으나 결국 도산하게 되었고”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甲의 생각이 타당한지를 변호사의 입장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를 참조하여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계산 근거가 된 거래 등이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등)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한 경우(제5호)이다. 시행령 제25조의2는 제5호의 사유로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등 처분의 취소(제1호), 계약의 해제권 행사에 의한 해제 또는 계약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제·취소(제2호), 장부 압수 등으로 계산할 수 없었던 사유의 소멸(제3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사유(제4호)를 든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사안의 적용채무자의 도산으로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회수불능이 된 것은 법문에 직접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것이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의 '제2호(계약의 해제 등)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한다.

소결회수불능이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의 유사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법정신고기한 후 발생 요건이 쟁점이다.

쟁점 27권리확정주의와 회수불능5점

문제 지문

“甲은 2016. 1.경 음식점을 운영하는 친구 乙에게 1억 원을 4년간 대여하기로 하고 이자의 일부(이하 ‘이 사건 이자수익’이라 함)를 미리 수취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이 수취한 이 사건 이자수익은 乙에 대한 원금채권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회수불능으로 되었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할 뿐,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조건 납세의무를 지우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따라서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후발적 경정청구로 시정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甲은 이자를 미리 수취하여 과세대상이 되었으나, 설문에 따르면 이후 乙의 도산으로 이 사건 이자수익은 乙에 대한 원금채권에 충당되고 나머지 원금은 회수불능이 되었다. 이는 당초 과세의 전제가 사후적으로 변동된 경우이다.

소결회수불능은 권리확정 후 과세전제가 변동된 후발적 사정이다.

쟁점 28회수불능의 범위 — 이자수익의 원금 충당5점

문제 지문

“甲이 수취한 이 사건 이자수익은 乙에 대한 원금채권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회수불능으로 되었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그 후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당초 성립한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사업소득에서의 대손금과 같이 소득세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 제4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위 판결의 '준하는 사유'는 판결 당시 제4호의 문언('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표현이고, 출제 당시와 현행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라고 규정한다. 한편 대여금의 이자에 관하여 판례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그 전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사안의 적용배당금 사안인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은 배당결의로 권리가 확정되었으나 지급받지 못한 배당금 채권이 회사의 회생·파산으로 회수불능이 된 사안이고, 이 사안은 甲이 이자를 이미 수취하였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미 받은 이자는 그 자체로 실현된 소득이어서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가 아니고, 원금 손실은 이자소득과 별개의 문제라는 반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선이자 사안인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이 보듯이, 대여금의 이자가 소득으로 실현되었는지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과 떼어서 판단할 수 없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이미 받은 선이자라도 과세할 이자소득이 남지 않는다. 설문이 '이 사건 이자수익은 乙에 대한 원금채권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회수불능'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원금 우선 충당의 구조를 전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甲이 받은 돈은 결국 원금의 일부 회수에 그치고 이자로서 실현된 금액은 남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이자수익은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당초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었고, 배당금 판결의 법리가 적용된다. 다만 선이자 판결은 비영업대금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해석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인 이 사안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고, 원금 회수 가능성과 이자소득의 실현을 함께 본다는 그 논리만 원용할 수 있다(다음 항). 회수불능이 된 '나머지 금액'은 원금으로서 애초에 과세된 소득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로 감액을 구할 대상은 이 사건 이자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이다.

소결수취 이자가 원금에 충당되어 이자수익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의 논리)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고, 경정청구 대상은 원금 잔액이 아니라 이 사건 이자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이다.

쟁점 29사업소득에서의 회수불능 처리와의 관계5점

문제 지문

“(｢소득세법｣상 사후 대손처리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배제하는 '특별한 사정'의 예로 드는 것은 사업소득의 대손금처럼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후발적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로 별도로 정한 경우이다. 설문은 소득세법상 사후 대손처리 규정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이 특별한 사정은 판단에서 제외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설문 1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자수익은 사업소득이다. 대손처리 규정을 고려한다면 원금의 회수불능은 회수불능 사유가 생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대손금으로 차감할 문제가 되어 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고, 후발적 경정청구는 부정될 여지가 크다. 그러나 설문은 그 규정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므로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고, 원칙으로 돌아가 회수불능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한편 이 사안은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받은 뒤 채무자가 부도나 회수액이 원금에 못 미친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의 사안과 비슷하지만, 그 판결이 적용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총수입금액을 없는 것으로 보는 규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① 이 조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즉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것이어서 사업소득인 이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위 판결은 회수불능사유가 증액경정(2007. 9.) 전인 2005년경 생긴 사안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을 기준으로 하던 구 시행령을 해석한 것이고, 출제 당시와 현행 조항은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을 기준으로 한다. 이 사안에서 乙의 도산은 법정신고기한과 2020. 9. 결정이 모두 지난 2021년에 생겼으므로, 이자소득으로 보더라도 이 사전 특례는 적용될 수 없다. ③ 위 판결은 제51조 제7항의 취지를 소득세법에는 원금 손실을 이자소득의 차감항목으로 반영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데서 찾았는데, 설문이 사업소득의 사후 대손처리 규정을 배제한 이 사안도 원금 손실을 반영할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같다. 따라서 이 사안은 신고·결정 단계의 특례가 아니라 그 뒤에 생긴 사유를 다투는 후발적 경정청구로 해결할 문제이다.

소결설문이 사업소득의 사후 대손처리 규정을 배제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배제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비영업대금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는 사업소득이자 결정 후 도산한 이 사안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에 따라 회수불능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성을 판단한다.

쟁점 30후발적 경정청구 해당성 인정5점

문제 지문

“乙은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영난으로 도산할 위기에 처하여 관할 법원에 2021. 9.경 파산신청을 하고 2021. 11.경 파산선고를 받아 회생절차를 거쳤으나 결국 도산하게 되었고”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甲이 수취한 이 사건 이자수익은 乙에 대한 원금채권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회수불능으로 되었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계약의 해제 등)에 준하는 사유로서 같은 조 제4호의 사유, 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그 사유는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여야 한다(같은 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사안의 적용乙은 2021. 9.경 파산신청을 하고 2021. 11.경 파산선고를 받아 회생절차를 거쳤으나 결국 도산하였고, 이 사건 이자수익은 원금에 충당되고도 나머지 원금이 회수불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자수익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또 2020. 9.경 결정고지된 종합소득세는 2016. 1.경 수취한 이 사건 이자수익에 관한 것으로 그 법정신고기한은 결정 전에 이미 지났고, 회수불능 사유는 그 후인 2021년에 발생하였으므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 요건도 충족된다. 따라서 이는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소결乙의 도산으로 인한 회수불능은 법정신고기한 후에 발생한 제5호(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쟁점 31청구기간의 준수5점

문제 지문

“이에 甲은 2021. 12.경 乙의 도산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구하였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乙은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영난으로 도산할 위기에 처하여 관할 법원에 2021. 9.경 파산신청을 하고 2021. 11.경 파산선고를 받아 회생절차를 거쳤으나 결국 도산하게 되었고”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청구기간은 회수불능이라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甲이 안 날부터 기산한다. 지문은 乙이 2021. 11.경 파산선고를 받고 회생절차를 거쳤으나 결국 도산하였다고만 할 뿐,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과 甲이 이를 안 날을 특정하지 않는다. 甲은 2021. 12.경 乙의 도산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려 하므로 그 무렵에는 사유를 알았다고 볼 수 있고, 파산선고 무렵(2021. 11.경)을 기산점으로 보더라도 그때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하면 된다. 따라서 甲이 지체 없이 경정청구를 하면 청구기간은 준수된다.

소결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하면 되므로, 2021. 12.경 지체 없이 청구하면 청구기간이 준수된다.

쟁점 32소결 — 甲 생각의 타당성5점

문제 지문

“이에 甲은 2021. 12.경 乙의 도산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구하였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甲의 생각이 타당한지를 변호사의 입장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를 참조하여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乙의 도산으로 이 사건 이자수익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것은 법정신고기한 후에 발생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해당하고, 설문상 사업소득의 사후 대손처리 규정이 배제되어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이 말하는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甲의 생각은 타당하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甲은 결정을 받은 자로서,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이 사건 이자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甲의 생각은 타당하다.

소결이 사건 이자수익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甲의 생각은 타당하다.

근거 법령·판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13두18810 2008두21768 2006두11750 2010두9433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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