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금답안

【 문 제 】

Ⅰ. 행정소송 소장의 작성 (50점)

의뢰인 레일로드 주식회사를 위하여 법무법인 이김의 담당변호사 입장에서 취소소송의 소장을 첨부된 양식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시오.

가.첨부된 행정소송 소장 양식의 ①부터 ④까지의 부분에 들어갈 내용만 기재할 것

나.“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부분(③)에서는 대상적격, 피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만을 기재할 것

다.“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부분(④)에서는 처분의 절차 하자에 관하여는 기재하지 말 것

라. 소장의 작성일과 제출일은 2022. 1. 11.로 할 것^5·8

Ⅱ.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작성 (50점)

의뢰인 김윤서를 위하여 법무법인 이김의 담당변호사 입장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첨부된 양식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시오.

가.첨부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양식의 ①부터 ③까지의 부분에 들어갈 내용만 기재할 것

나.“Ⅱ. 적법요건의 구비”부분(②)에서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현재성, 청구기간만을 기재할 것

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작성일과 제출일은 2022. 1. 11.로 할 것^11·12

라. “청구취지” 부분(①)에서 법률조항의 개정연혁은 기재하지 말 것⁹

【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

1.참고법령은 가상의 것으로, 현행 법령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참고법령과 다른 내용의 현행 법령이 있다면 제시된 참고법령이 현행 법령에 우선하는 것으로 할 것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운영법’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계약법’으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계약사무규칙’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산업법’으로 약칭할 수 있음

3.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할 것

4.기록 내의 각종 서류에 필요한 서명, 날인, 무인, 간인, 정정인, 직인 등은 모두 적법하게 갖추어진 것으로 볼 것

5.송달이나 접수, 통지, 결재가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것

6.“(생략)”으로 표시된 부분은 모두 기재된 것으로 볼 것

7.문장은 경어체로 작성할 것

【 행정소송 소장 양식 】

소 장

원 고 (생략)

피 고

①

○○처분등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②

청 구 원 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생략)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③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④

4. 결 론 (생략)

입 증 방 법 (생략)

첨 부 서 류 (생략)

2022. 1. 11.

원고 소송대리인 (생략) (인)

○○지방법원 귀중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양식 】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생략)

청 구 취 지

①

침 해 된 권 리

침 해 의 원 인

청 구 이 유

Ⅰ. 사건의 개요 (생략)

Ⅱ. 적법요건의 구비

②

Ⅲ.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③

Ⅳ. 결 론 (생략)

첨 부 서 류 (생략)

2022. 1. 11.

청구인의 대리인 (생략) (인)

헌법재판소 귀중

기록내용 시작법무법인 이김 내부 회의록(행정소송용)

일 시: 2022. 1. 7. 14:00~15:00

장 소: 법무법인 이김 중회의실

참석자: 오신성 변호사(송무4팀장), 김거성 변호사

오 변호사:김 변호사, 레일로드 회사 사건의 소장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김 변호사:네,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와 공급자등록취소 및 등록제한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오 변호사:국가철도공단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이지요?

김 변호사:네, 국가철도공단은 공공기관운영법상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입니다.¹ 공공기관운영법령에 따르면 준정부기관도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⁴

오 변호사:그런데 지금 법령을 보니,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제3항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서는 제한기준을 직접 정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네요.

김 변호사: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정부기관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제한기간의 기준 등은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 변호사:흠... 계약사무규칙이 위임받은 내용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방식이 이상하긴 하지만, 실무상 그렇게 적용되고 있다면 굳이 소장에서는 공공기관운영법이나 계약사무규칙 조항 자체의 위헌성이나 위법성을 다투지는 맙시다.

김 변호사:네, 알겠습니다.

오 변호사: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 의뢰인 회사가 국가철도공단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합의한 계약내용에 부정당행위를 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던데, 그러면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계약에 따른 조치로 볼 수도 있지 않나요?³

김 변호사: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불이익 조치라기보다 행정처분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 변호사:그래요?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정리해 주세요. 공급자등록취소 및 등록제한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지요? 공급자등록취소 및 등록제한이라는 건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와 다른 건가요?

김 변호사:네, 국가철도공단이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한 이후에 별도로 한 조치입니다. 국가철도공단 내부 규정인 공급자관리지침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공급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고, 공급자등록이 취소되면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³ 의뢰인 회사의 경우 공급자등록취소 및 10년간의 공급자등록제한을 받았으니 결과적으로는 향후 10년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⁷

오 변호사:그런 불이익한 조치의 근거가 내부 규정에 있다는 건 좀 이상하네요. 그 내부 규정의 성격을 살펴보고, 무엇보다 공급자등록취소 및 등록제한이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근거를 잘 주장해 주세요.³

김 변호사:네, 알겠습니다.

오 변호사: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3개월 아닌가요? 그럼 이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거의 끝나갈 텐데...

김 변호사:곧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만료됩니다. 하지만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 자체가 의뢰인 회사에게 불이익하니까 제한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다툴 수 있을 것 같습니다.⁵

오 변호사:그렇군요. 애초에 의뢰인 회사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이유가 뭐라고 했지요?

김 변호사:의뢰인 회사 직원이 국가철도공단 담당자에게 상품권을 주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계약을 좀 유리하게 이행하겠다거나 검사를 허술하게 받겠다거나 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어서 준 건 아니고, 오히려 국가철도공단 담당자가 은근히 금품을 요구했나 봅니다. 직원이 자기 돈으로 구입하였고, 회사에 비용청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 변호사:그렇다면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겠군요.

김 변호사:네, 맞습니다. 더구나 그 담당자가 우리 의뢰인 회사한테만 금품을 받은 게 아니랍니다.

오 변호사:여러 가지로 의뢰인 회사에 안타까운 사정이 많네요. 입찰참가자격이 3개월 동안 제한되고 추가로 10년이나 공급자등록이 제한된다면, 의뢰인 회사에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그런 내용도 잘 호소해보겠습니다.

오 변호사:네, 그럼 소장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니 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

기술용역협약서

계약번호 제5678호

공고번호 제2021-100호

계약자

발주처

국가철도공단

계약상대자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레일로드 주식회사

· 대표자: 김정직

· 법인등록번호: 110658-2******

· 주소: 서울 마포구 한강로 100, 비전빌딩 307호

· 전화번호: 02-854-1234

계약내용

용역명

은하고속철도 궤도공사 3공구(A구간~B구간) 실시설계

계약금액

금 삼억삼천만 원정(￦330,000,000)

계약보증금

금 삼천삼백만 원정(￦33,000,000)

지체상금률

2.5/1000

계약기간

2021. 5. 13.~2022. 7. 12.

국가철도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 문서에 의하여 위의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기술용역협약 특수조건 1부

2021. 05. 10.

국가철도공 단

이 사 장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이윤재 (인)

레일로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레일로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직 (인)

[붙임]

기술용역협약 특수조건

갑: 국가철도공단

을: 레일로드 주식회사

갑(국가철도공단)과 을(레일로드 주식회사)은 계약번호 제5678호 기술용역협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합의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을이 은하고속철도 궤도공사 3공구(A구간~B구간) 실시설계용역을 납품하는 데 있으며, 갑은 을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다.

제2조(감독 및 검사)

을은 적용 규격서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기술관리기관은 이를 확인할 권한이 있다. 을은 협약 결과물이 검사 시점의 해당 적용 규격서와 일치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기술관리기관이 확인 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납품은 검사 및 납품조서에 기술관리기관이 날인하고, 갑의 물품출납관이 검수 후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제4조(지체상금)

① 납품지체 사항 발생 시 지체상금 부과 및 연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물품구매협약 일반조건, 기술용역협약 일반조건, 국가철도공단의 규정 등을 적용한다.

② 지체상금은 지체된 품목의 협약금액에 지체일수 및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며, 지체상금률은 해당 업무 성격에 따라 제조·구매(1.5/1000) 및 용역(2.5/1000)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제5조(보증 및 손해배상)

① 을은 검사와는 별도로 납품 후 개발 완료 시(2022. 7. 12.)까지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협약 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을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협약 내용과 상이할 경우 갑에게 당해 물품의 보수 또는 대체 납품 및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6조(부정당행위에 대한 책임)

을이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갑은 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권리귀속 및 사용권)

본 협약에 의해 획득 발생된 용역의 결과물 및 기술에 대한 권리(원천기술 제외) 및 사용권은 갑에게 있다.

피의자신문조서

피 의 자: 이수금

위의 사람에 대한 수뢰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1. 8. 20.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이승훈은 사법경찰리 경사 정다정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성명은 이수금(李受金)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 주소, 연락처 (각 생략)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 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1.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예, 고지를 받았습니다.

문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아닙니다.

문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겠습니다.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문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답그런 사실 없습니다.

(기타 병역관계, 학력, 사회경력, 가족관계, 재산이나 월수입, 건강상태 등의 질문과 답변은 각 생략)

문피의자는 국가철도공단의 계약조달본부에서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나요.

답예, 그렇습니다.

문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하는 계약의 체결 및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피의자는 미래 주식회사의 대표 최치수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답예, 있습니다.

문언제, 어디서, 얼마를 받았나요.

답2021. 6. 20. 22:00경 서울 역삼동에 있는 가츠동이라는 일식집에서 5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문무슨 이유로 받은 것인가요.

답예전부터 입찰 건으로 친분이 있던 최치수가 여름 휴가 전에 식사나 같이 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 보니 제 가방에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최치수에게 전화해서 무슨 돈이냐고 물었더니, 그동안 많이 도와주어서 고맙다는 뜻이라며 휴가비에 보태 쓰라고 했습니다.

문최치수에게 돈을 돌려주었나요.

답아니요. 시골에 계신 어머니에게 임플란트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받은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문피의자는 레일로드 주식회사의 백상권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답예, 있습니다.

문언제, 어디서, 얼마를 받았나요.

답2021. 6. 22. 14:00경 저희 공단 1층에 있는 민원맞이방에서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5매를 받았습니다.

문무슨 이유로 받은 것인가요.

답백상권은 레일로드 주식회사의 궤도사업본부장입니다. 레일로드 주식회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수주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레일로드 주식회사가 저희 공단에 처음 입찰 참가를 하다 보니 백본부장이 여러 번 찾아와서 문의하였습니다. 당시에 급한 일이 몰려서 무척 바빴는데 자꾸 찾아오니까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돈은 그 쪽이 벌고 나한테는 떡고물도 떨어지지 않는데 왜 이렇게 자꾸 불러냅니까?”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해서 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문백상권에게 상품권을 돌려주었나요.

답아니요. 금액이 50만 원밖에 안 되고, 여름 휴가철이나 명절이 되면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작은 선물을 주곤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문피의자는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계약 체결이나 관리 업무에서 편의를 봐 준 것은 없나요.

답결코 그런 적 없습니다. 명절이나 휴가철 떡값은 그저 오가는 정일 뿐입니다. 저는 한 번도 대가성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백상권 본부장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것은 이미 계약이 체결된 이후이고, 납품에 대한 감독이나 검사는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계약 이행 과정에서 제가 편의를 봐 줄 여지도 없었습니다.⁶

문더 할 말이 있나요.

답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관련업체 담당자들로부터 단돈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문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

답없습니다. 저 때문에 곤란해진 최치수, 백상권한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이 수 금 (무인)

2021. 8. 20.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이 승 훈 (인)

사법경찰리경사정 다 정 (인)

국가철도공단

수 신 레일로드 주식회사

제 목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전 알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가철도공 단

이 사 장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

시행: 2021. 09. 28.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대표전화: 국번 없이 1357 / (042)481-1254 팩스: (042)472-2584

소 명 서

국가철도공단 귀중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 회사는 귀 공단으로부터 귀 공단의 직원에게 금품을 주었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한다는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주기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는 미팅 일지(목적, 일시, 장소, 미팅내용, 특이사항 등)를 상세하게 작성하게 하고 있습니다.⁶ 직원 상호 간에 크로스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을 위해 회사 내 준법감시인을 두고 윤리경영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들이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평소에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⁶

준법감시인이 조사한 결과, 궤도사업본부장 백상권은 귀 공단의 계약담당자인 이수금이 매번 귀찮은 내색을 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상품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수금은 ‘돈을 달라’고 명시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행동이나 말투가 돈을 요구하는 태도였다고 합니다. 백상권이 자기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개인적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⁶ 이번에 일이 터지고 나서 저희 회사는 좀 더 강화된 윤리 교육,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부디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 교육 실시 내역 2021. 10. 11.

레일로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레일로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직

국가철도공단

수 신 레일로드 주식회사

제 목 입찰참가자격제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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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가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가. 업체명: 레일로드 주식회사

나. 대표자: 김정직

다. 제재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 및 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³,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3항 및 제4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별표 2]

○ 기술용역협약서 [별첨] 기술용역협약 특수조건 제6조

라. 제재사유: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침

마. 제재내용: 입찰참가자격제한 3개월(2021. 10. 26.~2022. 1. 25.)^2·5

바. 위 제재내용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통보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국가철도공 단

이 사 장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 위 사항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아래에서 안내하는 소정의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³

1)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단,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함)

2) 행정소송: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단,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

시행: 2021. 10. 22.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대표전화: 국번 없이 1357 / (042)481-1254 팩스: (042)472-2584

국가철도공단

수 신 레일로드 주식회사

제 목 공급자등록취소 및 등록제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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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급자등록취소 및 등록제한조치가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가. 업체명: 레일로드 주식회사

나. 대표자: 김정직

다. 제재근거: 공급자관리지침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2항⁷

라. 제재사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5·7

마. 제재내용: 공급자등록취소 및 공급자등록제한 10년(2022. 1. 26.~2032. 1. 25.)²

※ 위 사항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아래에서 안내하는 소정의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단,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함)

2) 행정소송: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단,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국가철도공 단

이 사 장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

시행: 2021. 11. 09.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대표전화: 국번 없이 1357 / (042)481-1254 팩스: (042)472-25844010915313667289567922482064 1 1000 1 발행일 2022/01/11 1/2

목 적

이 법인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국가철도공단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2. 외국철도 건설(설계, 시공, 감리 및 사업관리 등)과 남북연결 사업

3.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 관리 및 지원

4.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철도 부근 지역 및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개발, 운영

5. 건널목 입체화 등 철도 횡단시설사업

6.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 대책의 집행

7.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

임원에 관한 사항

상임이사 장현준 680904-*******

2019 년 12 월 13 일 2019 년 12 월 20 일 등기

상임이사 김선홍 590808-*******

2019 년 12 월 13 일 2019 년 12 월 20 일 등기

상임이사 김현우 551204-*******

2019 년 12 월 13 일 2019 년 12 월 20 일 등기

부이사장 문지원 651104-*******

2020 년 01 월 07 일 2020 년 01 월 22 일 등기

비상임이사 박지호 661027-*******

2020 년 02 월 13 일 2020 년 02 월 20 일 등기

이사장 이윤재 580308-*******¹ 세종특별자치시 도움2로, 910동 2902호(종촌동, 퍼스트 행정타운 1단지)

2020 년 01 월 07일 취임 2020년 01 월 22 일 등기

기 타 사 항

- 생 략 -

법인성립연월일 2003 년 12 월 31 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03 년 12 월 31 일 등기

이 하 여 백

관할등기소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1,000원 영수함

이 증명서는 등기 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는 지점(분사무소) · 지배인(대리인)에 관한 사항과 현재 효력이 없는 등기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등기정보

중앙관리소

전산운영

책 임 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4010915313667289567922482064 1 1000 1 발행일 2022/01/11 2/2담 당 변 호 사 지 정 서

사 건

(생략)

청 구 인

김윤서

피청구인

위 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 이김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변호사법」 제50조제1항에 의하여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담당변호사

오신성, 김거성

2022. 1. 5.

법무법인

이 김

법무법인 이 김

대표변호사 박 석 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500, 위너스빌딩 9층

전화 02-555-7777 팩스 02-555-9999

헌법재판소 귀중

법무법인 이김 내부 회의록(헌법소원용)

일 시: 2022. 1. 7. 16:00~17:00

장 소: 법무법인 이김 중회의실

참석자: 오신성 변호사(송무4팀장), 김거성 변호사

오 변호사:김윤서 씨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하도록 합시다. 의뢰인의 주장이 무엇인가요?

김 변호사:2020. 2. 1. 게임산업법이 개정되면서 제12조에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려면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이하 ‘본인인증 등’이라 합니다)을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⁹ 이 조항 때문에 본인인증 등을 하지 않으면 인터넷 게임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조항은 기존의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¹⁰

오 변호사:게임물 이용자가 본인인증 등을 하지 않으면 인터넷 게임을 이용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김 변호사:네, 개정된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본인인증 등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¹⁰

오 변호사: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본인인증 등의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무슨 제재가 있나요?

김 변호사: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오 변호사:어떤 법적 절차를 생각하고 있나요?

김 변호사:근거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⁹

오 변호사:그런데 본인인증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김 변호사:게임물 이용자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나 본인확인기관 등에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¹³ 주로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번호 문자전송, 음성 자동응답 등의 방법으로 인증을 합니다.

오 변호사:개정법의 입법 취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게임산업법 개정 이유를 찾아보니 “최근 온라인게임을 비롯한 게임물 이용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과 중독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게임 과몰입과 중독예방을 위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정부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¹⁰”하려는 것이라고 나와 있더군요.

김 변호사:네, 입법 취지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 변호사: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게임의 경우에는 본인인증 등의 절차가 강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김 변호사:네, 모바일 게임은 본인인증 등의 절차를 강제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게임의 경우에만 본인인증 등의 절차를 강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¹⁵

오 변호사:그렇군요. 그런데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심야에 인터넷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었다면서요?

김 변호사:네, 저도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오 변호사:본인인증 등을 규정한 법률조항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이 도과하였을 수도 있지 않나요?¹² 이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변호사: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 변호사:이 사건과 관련된 인터넷 신문기사를 한 부 출력해 왔어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

인터넷 게임 본인인증 제도 적용 임박, 그러나 허점 투성이...

[게임세상 / 글쓴이 임순택 / 입력 2022. 1. 3. 19:10]

(전략)

성실대학교 정수철 교수에 따르면, 본인인증제도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신설됐다. 청소년 여부를 식별하기 위하여 나이만 확인하면 충분한데도 본인인증까지 과도하게 요구하도록 설정됐다.¹⁴

정 교수는 “연령 확인을 위해 본인인증을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지 의문이다.”라면서, “본인인증 외에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이용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모바일 게임에는 본인인증 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¹⁵ 정 교수는 “게임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게임에만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지적했다.¹⁴ 특히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해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이번 달 1일부터 폐지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¹⁴

(중략)

김주승 게임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도 본인인증제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게임산업과 연관된 조항을 보면 게임 중독 방지나, 과몰입 방지만을 중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본인인증을 위하여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유출되면 개인정보 침해의 여지가 있는 민감 정보이고, 게임이용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후략)

임순택 기자 <yst골뱅이internet.com>

참 고 법 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철도시설) ①~② (생략)

③ 국가는 철도시설 관련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집행조직으로서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 조직을 통ㆍ폐합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국가철도공단을 설립한다.

｢국가철도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철도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법인격) 국가철도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⁴

제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2.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 연결 철도망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

3.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관리 및 지원

4.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철도 부근 지역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한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개발ㆍ운영

5. 건널목 입체화 등 철도 횡단시설사업

6.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 대책의 집행

7.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

제9조(임원) ① (생략)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¹

제37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② (생략)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⑤ (이하 생략)

제39조(회계원칙 등)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⁴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수사기관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5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기관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⁴

제16조(의견 청취 및 심의 절차) ① 기관장은 제15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하 생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6. (생략)

7.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8. (이하 생략)

② (생략)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86호)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② (생략)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이하 이 항에서“계약상대자등”이라한다)로서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 유형, 고의ㆍ과실 여부, 뇌물 액수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이하 생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59호)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영 제76조제4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해당 제재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자격제한기간을 가중한다.⁵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나. (생략)

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공급자관리지침｣

(국가철도공단 2019-1234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철도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이 조달하는 기자재, 용역 및 정비공사, 기기수리의 공급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① 공단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② 공단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조달하고자 하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외에 경영상황ㆍ경영실적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추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정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제4조(공급자등록 및 공고) ①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서류 제출 마감 전일까지 해당 분야 공급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급자등록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류를 확인한 후 입찰참여자격요건을 갖춘 공급자등록신청자에 대하여 공급자등록을 하고, 이를 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자등록취소 등) ① 공급자로 등록된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 관리를 주관하는 부서는 관련 부서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그 업체의 공급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내에 취소 사유를 없앨 수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⁷

1. (생략)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그 취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년간 다시 등록신청을 할 수 없고, 주관 부서는 그 기간 동안 해당 업체 또는 품목에 대한 등록신청서 접수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는 것이 공단의 운영상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특수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제한적으로 등록취소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⁷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20. 2. 1. 법률 제12345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사행성게임물

나. ｢관광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다만,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는 제외한다.

다.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12조(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게임물 이용자의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⁹

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4.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5.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6.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7.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조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은 다음 각 호의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게임물

2. (이하 생략)

③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⁹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예방조치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로부터 제출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한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21조(등급분류)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ㆍ전시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ㆍ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5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이하 생략)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이하 생략)

부칙(법률 제12345호, 2020. 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1·12

제2조(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11·12

확 인: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