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선택과목) 금답안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답안 개요

제1문

제1문은 시험 당시의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괄호 안은 2022. 7. 5. 시행 현행법 조문, 결론은 현행법에 따라도 같음) ① 갑판적재약관 설명필요 여부가 계약 성립의 문제(제29조 제1항, 현행 제49조 제1항)로서 '책임'에 한정된 영국법 준거약관(제25조 제2항의 부분 지정, 현행 제45조 제2항)의 적용범위 밖이어서 가장 밀접한 관련국인 일본법에 의하고(제26조 제1항, 현행 제46조 제1항 — 설문이 본뜬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판결에서는 대한민국이 최밀접국이었다), 약관규제법은 국제적 강행규정(제7조, 현행 제20조)으로 적용되지 않으며(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② 불법행위 사후 준거법합의는 대한민국 법에 한정되므로 일본법 선택이 무효이고(제33조, 현행 제53조), 종속적 연결(제32조 제3항, 현행 제52조 제3항)에 따라 해상운송계약의 준거법인 丙의 부산 영업소 소재지법, 곧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되며(제26조 제2항 제3호·단서, 현행 제46조 제2항), ③ 근로계약 분쟁에서 분쟁 전 중국법원 전속합의는 효력이 없어 戊의 상거소지인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고(제28조 제4항·제5항, 현행 제43조 제2항·제3항), 준거법은 묵시적 선택이 인정되지 않아 일상적 노무제공지인 선적국 파나마법이며 편의치적이 아니어서 예외조항(제8조, 현행 제21조)도 적용되지 않음(제28조 제2항, 현행 제48조 제2항)을 다룬다.

제2문

제2문은 ① 설계도 제공에도 협약이 적용되고 甲의 변경된 승낙(반대청약)을 乙이 승낙하여 신용장 조건을 포함한 내용으로 성립함(협약 제1·3·19·23조), ② 乙의 통지로 부적합 주장권은 유지될 수 있으나 설계도 결함·위험이전 후 해수변성에 기인한 부적합이어서 대금감액 주장이 부당함(제35·36·39·50·66·80조), ③ 乙의 신용장 미개설·회생신청으로 甲의 인도정지(제71조)와 2차 분할부분 해제(제73조 제1항·제64조 제1항 (a), 보충적으로 제72조)가 적법함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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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

쪽

〈제 1 문〉

甲회사는 대한민국 수원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⁹ TV를 생산해 수출하는 법인이다. 乙회사는 베트남 호찌민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TV를 수입해 판매하는 법인이다. 매도인 甲회사와 매수인 乙회사는 TV 10,000대(이하 ‘이 사건 화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회사는 중국 상하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대한민국 부산에 유일한 영업소를 두고 있는 丙운송회사와 이 사건 화물을 대한민국 부산항에서 베트남 호찌민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준거법 지정은 없었음)^9·10. 또한 甲회사는 일본 도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丁보험회사와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화물로, 보험금액을 미화 100만 달러로, 피보험자를 乙회사로 하는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해상적하보험계약에는 “본 보험증권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에 관한 모든 문제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라는 내용의 준거법 약관이 기재되어 있었다^3·4·6. 아울러 甲회사와 乙회사가 丁보험회사에 부보화물의 갑판(甲板)적재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 해상적하보험계약의 담보범위는 일정하게 축소된다는 내용의 ‘갑판적재 약관(On-Deck Clause)’이 포함되어 있었다.

丙운송회사는 甲회사의 동의 아래 이 사건 화물을 여러 개의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자사 소유 그랜드 피스호(선적국은 파나마국, 선원의 대부분은 파나마국인들로 구성됨)^9·15·16의 선내가 아닌 갑판에 선적하였다.

乙회사가 베트남 호찌민항에 도착한 이 사건 화물을 검사한 결과 그랜드 피스호의 선장 戊(파나마국 국적이고,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둠)의 과실로 컨테이너 1개가 해상에 떨어져 이 사건 화물 중 일부가 멸실된 사실이 밝혀졌다^9·13·16. 이에 乙회사가 丁보험회사를 상대로 피해액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丁보험회사는 甲회사 및 乙회사가 부보화물의 갑판적재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乙회사가 청구한 보험금 전부에 대하여는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회사는 丁보험회사가 甲회사 및 乙회사에 갑판적재 약관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갑판적재 약관을 위 해상적하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다투었다¹.

한편 丙운송회사는 선장 戊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중국 법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하는 서면 합의를 하였으나, 준거법은 지정하지 않았다^12·14.

[전제]

1.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이 계약 내용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로서 보험계약의 성립의 문제이고,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것은 아니다^2·4.

2. 위 해상적하보험계약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는 일본이다^5·6.

3. 1번, 2번 질문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질문]

1. 乙회사가 丁보험회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해상적하보험계약에서 갑판적재 약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면, 이를 판단하기 위한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1·6. (30점)

2. 甲회사가 丙운송회사를 상대로 선장 戊의 과실을 들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였고, 소제기 이후 甲회사와 丙운송회사가 합의하여 일본법을 불법행위의 준거법으로 선택하였다면, 이에 적용될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7·8·9·10. (20점)

3. 甲회사에 손해를 배상한 丙운송회사가 선장 戊를 상대로 근로계약위반을 들어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¹¹,

가.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논하시오^11·13. (15점)

나.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변제에 의한 대위는 고려하지 아니함)¹⁴ (15점)

〈제 2 문〉

甲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에만 영업소를 두고 전자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乙은 중국법에 따라 설립되어 상하이에만 영업소를 두고 ‘내비게이션’을 수입·판매하는 회사이다¹⁸.

乙은 2020. 5. 1. “甲이 제조한 내비게이션 20,000개를 개당 100달러에 총 200만 달러로 구매하기로 하며, 인도조건은 FOB 부산항(Incoterms 2020), 10,000개씩 2회에 걸쳐 2020. 7. 1.(1차 인도분)과 2020. 8. 1.(2차 인도분)에 인도하는 것으로 하고^21·25, 甲은 중국 소비자의 선호를 고려하여 乙이 제공하는 설계도에 따라 乙의 주문품을 생산하기로 한다¹⁸.”라는 내용의 주문서(Purchase Order)를 甲에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이에 甲은 곧바로 주문승낙서(Order Acknowledgement)를 乙에 송부하면서, “대금은 乙이 각 인도분에 대하여 2020. 6. 20.과 2020. 7. 20. 중국 상하이 은행이 각각 개설하는 일람출급식 신용장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19·21. 乙은 2020. 5. 5.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이메일을 송부하였고^20·22, 내비게이션 설계도를 甲에 제공하였다.

1차 인도분에 대하여 乙은 약정기일에 신용장을 개설하였고, 甲은 약정한 인도기일에 물품을 인도하였으며, 乙은 이를 수령하여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그러나 乙은 그 후 현금흐름이 급속히 악화되어 2차 신용장 개설기한인 2020. 7. 20.까지 신용장 개설을 하지 못하였다^28·31. 결국 乙은 2020. 7. 25. 중국 파산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며, 이 사실은 곧바로 甲에 알려졌다^28·29·31. 2차 인도분에 대하여 甲은 약정된 인도기일인 2020. 8. 1.이 도래하였는데도 물품을 인도하지 않았으며, 이 사실을 즉시 乙에 통지하였다^29·30·31.

한편 1차 인도분을 사용하던 乙의 거래처로부터 제품이 오작동되는 불량으로 반품이 증가하자, 乙은 이를 甲에 통지하면서²³ 위 불량이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조사 결과 위 불량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하자로서²³ ① 乙이 제공한 설계도의 결함으로 인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24·26, ② 운송 도중 풍랑으로 해수가 스며들어 생긴 변성으로 인해 심화된 것으로 밝혀졌다^25·26.

乙은 甲에 1차 인도분 하자로 인한 대금감액을 주장하여 감액부분의 반환을 청구하였고²³, 2차 인도분의 인도 지연이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2020. 8. 3. 乙에 2차 인도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여 이것이 乙에 도달하였다^31·32.

[전제] 대한민국과 중국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협약’)의 체약국이다¹⁸.

[질문]

1. 甲과 乙 사이의 위 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 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어떤 조건들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 논하시오^17·22. (30점)

2. 乙의 1차 인도분에 대한 대금감액 주장은 적법한가?^23·26 (20점)

3. 甲이 2차 인도분을 인도기일에 인도하지 않은 것과 2차 인도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한가?^27·32 (3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 1. 갑판적재약관 설명필요 여부 판단의 준거법30점

쟁점 1문제의 소재 — 약관설명의무의 준거법5점

문제 지문

“乙회사가 丁보험회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해상적하보험계약에서 갑판적재 약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면, 이를 판단하기 위한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乙회사는 丁보험회사가 甲회사 및 乙회사에 갑판적재 약관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갑판적재 약관을 위 해상적하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다투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의 준거법은 국제사법에 따라 정해진다. 이 답안은 시험 당시 시행되던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기준으로 하고, 괄호 안에 2022. 7. 5. 시행 현행법의 대응 조문을 적는다. 현행법은 조문 번호를 바꾸고 문언을 다듬었으나 이 사안의 결론은 현행법에 따라도 같다. 약관설명의무가 약관의 계약편입(계약 성립)의 문제라면 계약의 준거법에 따른다. (구 국제사법 제25조)

사안의 적용해상적하보험계약의 갑판적재약관에 대한 설명필요 여부를 판단할 준거법을, 그 문제의 성질결정과 당사자자치(준거법약관)를 매개로 검토한다.

소결설명의무 문제의 성질결정과 준거법약관의 효력범위가 쟁점이다.

쟁점 2성질결정 — 계약 성립의 문제5점

문제 지문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이 계약 내용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로서 보험계약의 성립의 문제이고,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것은 아니다”제1문 · 전제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어떤 쟁점이 계약의 성립·효력의 문제인지 보험자의 책임의 문제인지에 따라 적용규칙이 달라진다.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은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을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준거법에 따라 판단한다(구 국제사법 제29조 제1항, 현행법 제49조 제1항). 전제상 약관설명의무는 약관이 계약내용이 되는지의 문제로서 계약 성립의 문제이다. (구 국제사법 제29조)

사안의 적용전제 1에 따르면 갑판적재약관 설명의무는 약관의 계약편입(성립)의 문제이고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도 같은 구조의 적하보험 사안에서 약관의 설명의무는 약관의 내용이 계약내용이 되는지에 관한 문제로서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성질결정하였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판결). 따라서 구 국제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을 경우 적용될 보험계약 자체의 준거법이 적용된다.

소결설명의무 문제는 보험계약 성립의 문제로서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의한다.

쟁점 3당사자자치 — 준거법약관의 효력5점

문제 지문

“이 해상적하보험계약에는 “본 보험증권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에 관한 모든 문제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라는 내용의 준거법 약관이 기재되어 있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현행법 제45조 제1항). 보험증권에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는 준거법약관이 있으면 당사자자치가 인정된다. (구 국제사법 제25조)

사안의 적용이 해상적하보험계약에는 '본 보험증권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에 관한 모든 문제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는 준거법약관이 있다. 그러나 그 문언은 '책임에 관한 문제'에 한정된다.

소결준거법약관은 '책임에 관한 문제'로 그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쟁점 4준거법약관의 적용범위 해석5점

문제 지문

““본 보험증권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에 관한 모든 문제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이 계약 내용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로서 보험계약의 성립의 문제이고,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것은 아니다”제1문 · 전제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구 국제사법 제25조 제2항, 현행법 제45조 제2항).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에서 당사자가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만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에 해당 부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이 준거법이 되지만, 준거법 선택이 없는 부분에 관하여는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판결). (구 국제사법 제25조)

사안의 적용이 설문은 영국법 준거약관과 갑판적재약관이 들어 있는 적하보험에 관한 위 판결의 사안을 본뜬 것이다. 전제 1에 의하면 설명의무는 '성립'의 문제이지 '책임'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건 준거법약관은 '본 보험증권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에 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만 영국법을 선택한 것으로서 계약의 일부에 관한 준거법 선택(구 국제사법 제25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성립의 문제인 설명의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결준거법약관은 성립의 문제인 설명의무에는 미치지 않는다.

쟁점 5객관적 연결 — 가장 밀접한 관련국법5점

문제 지문

“위 해상적하보험계약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는 일본이다”제1문 · 전제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부분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현행법 제46조 제1항). (구 국제사법 제26조)

사안의 적용설명의무 부분은 당사자자치가 미치지 않으므로 객관적 연결에 따른다. 설문이 본뜬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판결의 사안에서는 보험자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두고 대한민국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대한민국이 가장 밀접한 관련국이었고, 그 결과 우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전제 2에 따라 보험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가 일본이다. 따라서 설명의무 문제에는 일본법이 적용된다.

소결설명의무 문제는 가장 밀접한 관련국인 일본법에 의한다.

쟁점 6소결 — 적용 준거법5점

문제 지문

“위 해상적하보험계약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는 일본이다”제1문 · 전제 · 원문에서 보기

“위 해상적하보험계약에서 갑판적재 약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면, 이를 판단하기 위한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이 해상적하보험계약에는 “본 보험증권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에 관한 모든 문제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라는 내용의 준거법 약관이 기재되어 있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회사가 丁보험회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성질결정상 계약 성립의 문제인 설명의무에는 준거법약관(책임에 관한 영국법)이 미치지 않고, 객관적 연결에 따라 가장 밀접한 관련국인 일본법이 적용된다(구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현행법 제46조 제1항). (구 국제사법 제26조)

사안의 적용갑판적재약관 설명필요 여부는 보험계약 성립의 문제로서 영국법 준거약관의 적용범위 밖이고, 가장 밀접한 관련국인 일본법에 따라 판단된다. 한편 법정지인 대한민국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설명의무 규정이 준거법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국제적 강행규정(구 국제사법 제7조, 현행법 제20조)인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구 국제사법 제27조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계약에 관한 강행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하여 당연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이 보험계약은 甲회사가 영업으로 체결한 것이어서 소비자계약도 아니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소결설명필요 여부의 준거법은 일본법이다.

〈제1문〉 2.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20점

쟁점 7문제의 소재 — 불법행위의 준거법과 사후합의5점

문제 지문

“甲회사가 丙운송회사를 상대로 선장 戊의 과실을 들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였고, 소제기 이후 甲회사와 丙운송회사가 합의하여 일본법을 불법행위의 준거법으로 선택하였다면, 이에 적용될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함이 원칙이나(구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현행법 제52조 제1항은 '그 행위를 하거나 그 결과가 발생하는 곳의 법'으로 바뀌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하고(같은 조 제3항, 현행법 제52조 제3항), 당사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후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을 그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구 국제사법 제33조, 현행법 제53조). (구 국제사법 제33조)

사안의 적용甲·丙이 소제기 후 일본법을 불법행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 그 합의의 효력과 실제 적용될 준거법을 검토한다.

소결사후 준거법선택의 허용범위(대한민국 법 한정 여부)와 그 합의가 무효일 때의 객관적 연결이 쟁점이다.

쟁점 8사후적 준거법선택의 제한 — 법정지법5점

문제 지문

“소제기 이후 甲회사와 丙운송회사가 합의하여 일본법을 불법행위의 준거법으로 선택하였다면”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는 불법행위 등의 발생 후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을 그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구 국제사법 제33조 본문, 현행법 제53조 본문). 사후합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법에 한정된다. (구 국제사법 제33조)

사안의 적용甲·丙은 소제기 후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구 국제사법 제33조는 사후합의로 선택 가능한 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한정하므로, 일본법을 선택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

소결사후합의로는 대한민국 법만 선택할 수 있어 일본법 선택은 무효이다.

쟁점 9종속적 연결 — 해상운송계약의 준거법에 의함5점

문제 지문

“甲회사는 중국 상하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대한민국 부산에 유일한 영업소를 두고 있는 丙운송회사와 이 사건 화물을 대한민국 부산항에서 베트남 호찌민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랜드 피스호의 선장 戊(파나마국 국적이고,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둠)의 과실로 컨테이너 1개가 해상에 떨어져 이 사건 화물 중 일부가 멸실된 사실이 밝혀졌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소제기 이후 甲회사와 丙운송회사가 합의하여 일본법을 불법행위의 준거법으로 선택하였다면”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선적국은 파나마국”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회사는 대한민국 수원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32조 제3항, 현행법 제52조 제3항). 따라서 종속적 연결은 공통상거소지법(같은 조 제2항)과 행위지법(같은 조 제1항)보다 우선한다. (구 국제사법 제32조)

사안의 적용일본법을 선택한 사후합의는 구 국제사법 제33조에 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객관적 연결에 따른다. 甲과 丙 사이에는 이 사건 화물을 대한민국 부산항에서 베트남 호찌민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해상운송계약이 존재하고, 丙의 선장 戊의 과실로 운송 중인 화물 일부가 멸실된 것은 그 운송계약관계를 침해한 것이다. 행위지가 공해상의 선박이라면 선적국인 파나마국법이 행위지법으로 고려될 수 있고, 甲(대한민국)과 丙(중국)은 동일한 국가에 상거소를 두고 있지 않아 제2항도 적용되지 않으나, 제3항의 종속적 연결이 이들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불법행위의 준거법은 해상운송계약의 준거법이 된다.

소결불법행위의 준거법은 종속적 연결(제32조 제3항)에 따라 甲·丙 사이 해상운송계약의 준거법이 된다.

쟁점 10소결 — 적용 준거법5점

문제 지문

“甲회사는 중국 상하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대한민국 부산에 유일한 영업소를 두고 있는 丙운송회사와 이 사건 화물을 대한민국 부산항에서 베트남 호찌민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준거법 지정은 없었음)”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소제기 이후 甲회사와 丙운송회사가 합의하여 일본법을 불법행위의 준거법으로 선택하였다면”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계약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고(구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현행법 제46조 제1항), 위임·도급계약 및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계약에서는 용역을 이행하는 당사자의 계약체결 당시 상거소(법인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같은 조 제2항 제3호·단서, 현행법 제46조 제2항 제3호·단서). (구 국제사법 제26조)

사안의 적용甲과 丙 사이의 해상운송계약은 준거법 지정이 없었으므로 구 국제사법 제26조의 객관적 연결에 따른다. 운송계약은 운송이라는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으로서 제26조 제2항 제3호의 용역제공계약에 해당하고, 용역을 이행하는 丙운송회사는 중국 상하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대한민국 부산에 유일한 영업소를 두고 영업활동으로 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영업소가 있는 대한민국 법이 해상운송계약의 준거법으로 추정되고, 제32조 제3항에 따라 불법행위의 준거법도 대한민국 법이 된다. 당사자가 의도한 일본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제53조, 제52조 제3항,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결론은 같다.

소결일본법 선택합의는 무효이고, 불법행위의 준거법은 종속적 연결에 따라 해상운송계약의 준거법인 대한민국 법이다.

〈제1문〉 3.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15점

쟁점 11문제의 소재 — 근로계약 분쟁의 국제재판관할5점

문제 지문

“甲회사에 손해를 배상한 丙운송회사가 선장 戊를 상대로 근로계약위반을 들어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구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현행법 제2조 제1항). 근로계약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관할 특칙이 있다(구 국제사법 제2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현행법 제43조). (구 국제사법 제28조)

사안의 적용丙운송회사가 선장 戊를 상대로 근로계약위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중국법원 전속관할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지 검토한다.

소결근로계약상 전속관할합의의 효력과 사용자 제소 시 관할이 쟁점이다.

쟁점 12근로계약 관할의 특칙 — 합의관할의 제한5점

문제 지문

“丙운송회사는 선장 戊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중국 법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하는 서면 합의를 하였으나”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근로계약의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근로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 또는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구 국제사법 제28조 제4항, 현행법 제43조 제2항은 근로자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거나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합의는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 또는 근로자에게 이 조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같은 조 제5항, 현행법 제43조 제3항). (구 국제사법 제28조)

사안의 적용丙·戊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중국 법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하는 서면 합의를 하였다. 이는 분쟁이 이미 발생한 후의 합의가 아니고(제1호), 근로자에게 추가로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을 중국 법원에 전속시키는 것이므로(제2호), 적어도 사용자 丙이 戊를 상대로 제기하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는 구 국제사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

소결분쟁 전 중국법원 전속관할합의는 제28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소에 관하여 효력이 없다.

쟁점 13상거소지 관할과 소결5점

문제 지문

“선장 戊(파나마국 국적이고,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근로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 제기할 수 있으므로(구 국제사법 제28조 제4항, 현행법 제43조 제2항), 근로자의 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 (구 국제사법 제28조)

사안의 적용선장 戊는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다. 중국 법원 전속관할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丙은 구 국제사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戊의 상거소지인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대한민국 법원은 이 근로계약 분쟁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戊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으므로 제43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어 결론은 같다.

소결戊의 상거소지인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제1문〉 3.나. 근로계약의 준거법15점

쟁점 14문제의 소재 — 근로계약의 준거법5점

문제 지문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중국 법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하는 서면 합의를 하였으나, 준거법은 지정하지 않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변제에 의한 대위는 고려하지 아니함)”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丙운송회사는 선장 戊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근로계약도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나,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현행법 제45조 제1항).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계약은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 현행법 제48조 제2항). (구 국제사법 제28조)

사안의 적용丙·戊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중국 법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하는 서면 합의를 하였으나, 준거법은 지정하지 않았다. 관할합의를 준거법의 묵시적 선택의 징표로 보아 중국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관할합의는 구 국제사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관할의 측면에서 효력이 없더라도 당사자의 의사를 보여 주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는 있으나, 관할합의만으로 중국법을 선택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준거법 선택이 없는 경우로서 구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의 객관적 연결에 따른다.

소결중국법의 묵시적 선택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상적 노무제공지법의 결정이 쟁점이다.

쟁점 15일상적 노무제공지의 결정5점

문제 지문

“자사 소유 그랜드 피스호(선적국은 파나마국, 선원의 대부분은 파나마국인들로 구성됨)”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근로계약에서 준거법 미선택 시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 현행법 제48조 제2항). (구 국제사법 제28조)

사안의 적용戊는 그랜드 피스호(선적국은 파나마국)의 선장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 선박 위의 노무는 선적국과 계속적으로 결부되어 있으므로 선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를 선적국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파나마가 일상적 노무제공지가 된다. 이에 대하여 국제항해 선박의 선원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丙이 戊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선박을 선적국과 결부시키는 앞의 견해에 따라 파나마를 일상적 노무제공지로 본다.

소결선장 戊의 일상적 노무제공지는 선적국인 파나마로 평가될 수 있다.

쟁점 16준거법 지정의 예외(편의치적) 검토와 소결5점

문제 지문

“자사 소유 그랜드 피스호(선적국은 파나마국, 선원의 대부분은 파나마국인들로 구성됨)”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선장 戊(파나마국 국적이고,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현행법 제21조 제1항). 판례는 선원의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에 관하여,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그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나 선박 운영회사의 국적과 주된 영업활동장소, 선원들의 국적 등이 다른 특정 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34839 판결). 선박우선특권 사안이나, 준거법 지정의 예외에 관한 판시이므로 선원 근로계약의 준거법을 정할 때에도 원용할 수 있다. (구 국제사법 제8조)

사안의 적용丙·戊가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구 국제사법 제8조 제2항(현행법 제21조 제2항)의 제한은 문제되지 않는다. 위 판례 사안에서는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와 운영회사, 선원들의 국적 등이 대한민국과 관련되어 대한민국 상법이 적용되었다. 이 사안의 그랜드 피스호는 중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丙 소유이고 戊의 상거소는 대한민국이지만, 선원의 대부분이 파나마국인이고 선장 戊도 파나마국 국적이므로 선적만이 파나마와 유일한 관련이 있는 편의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파나마 외의 다른 국가가 근로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명백히 말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고, 일상적 노무제공지인 선적국 파나마의 법이 이 근로계약의 준거법으로 적용된다. 현행법(제48조 제2항, 제21조 제1항)에 따르더라도 같다.

소결근로계약의 준거법은 일상적 노무제공지인 선적국 파나마법이다.

〈제2문〉 1. 협약의 적용·계약의 성립·계약조건30점

쟁점 17문제의 소재 — 협약의 적용5점

문제 지문

“甲과 乙 사이의 위 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 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어떤 조건들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으로서 양국이 모두 체약국이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이 적용된다(협약 제1조 제1항 (a)).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조)

사안의 적용서울의 甲과 상하이의 乙 사이의 내비게이션 매매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지, 계약이 성립하는지, 어떤 조건으로 성립하는지를 검토한다.

소결협약 적용요건과 청약·승낙에 의한 성립이 쟁점이다.

쟁점 18적용요건의 충족5점

문제 지문

“甲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에만 영업소를 두고 전자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乙은 중국법에 따라 설립되어 상하이에만 영업소를 두고 ‘내비게이션’을 수입·판매하는 회사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중국 소비자의 선호를 고려하여 乙이 제공하는 설계도에 따라 乙의 주문품을 생산하기로 한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대한민국과 중국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협약’)의 체약국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체약국에 있고 물품매매이면 협약이 적용된다(협약 제1조). 다만 매수인이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 등은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협약 제3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3조)

사안의 적용甲(한국)·乙(중국)은 모두 체약국에 영업소를 둔다. 乙이 설계도를 제공하나 이는 '재료'의 공급이 아니므로 협약 제3조 제1항의 적용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약이 적용된다.

소결설계도 제공은 재료공급이 아니므로 협약이 적용된다.

쟁점 19청약과 승낙 — 변경된 승낙5점

문제 지문

“이에 甲은 곧바로 주문승낙서(Order Acknowledgement)를 乙에 송부하면서, “대금은 乙이 각 인도분에 대하여 2020. 6. 20.과 2020. 7. 20. 중국 상하이 은행이 각각 개설하는 일람출급식 신용장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승낙을 의도하나 청약의 내용에 추가·제한·변경을 포함하는 응답은 청약의 거절이자 새로운 청약(반대청약)이 된다(협약 제19조 제1항). 다만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부가조건은 청약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계약내용이 된다(제19조 제2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9조)

사안의 적용乙의 주문서(청약)에 대해 甲은 대금지급(신용장 개설기한·은행)을 추가한 승낙서를 보냈다. 대금지급조건은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므로(제19조 제3항), 甲의 승낙서는 새로운 청약(반대청약)이 된다.

소결甲의 승낙서는 대금지급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청약(반대청약)이 된다.

쟁점 20반대청약에 대한 승낙 — 계약의 성립5점

문제 지문

“乙은 2020. 5. 5.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이메일을 송부하였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반대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하면 그 변경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한다(협약 제18조·제23조). 승낙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8조)

사안의 적용乙은 2020. 5. 5. 甲의 승낙서(반대청약)에 동의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 동의가 甲에게 도달함으로써 신용장 개설조건을 포함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하였다.

소결乙의 동의 도달로 신용장 개설조건을 포함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쟁점 21성립한 계약의 조건5점

문제 지문

““甲이 제조한 내비게이션 20,000개를 개당 100달러에 총 200만 달러로 구매하기로 하며, 인도조건은 FOB 부산항(Incoterms 2020), 10,000개씩 2회에 걸쳐 2020. 7. 1.(1차 인도분)과 2020. 8. 1.(2차 인도분)에 인도하는 것으로 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대금은 乙이 각 인도분에 대하여 2020. 6. 20.과 2020. 7. 20. 중국 상하이 은행이 각각 개설하는 일람출급식 신용장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된 내용으로 성립한다. 반대청약을 승낙한 경우 반대청약의 조건이 계약내용이 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3조)

사안의 적용성립한 계약의 조건은 乙의 원래 주문(수량 20,000개, 개당 100달러, FOB 부산, 2회 분할인도, 설계도에 따른 제작)에 甲이 추가한 신용장 개설조건(각 인도분에 대한 일람출급식 신용장, 개설기한)을 더한 것이다.

소결계약은 乙의 주문조건에 甲의 신용장 개설조건을 더한 내용으로 성립한다.

쟁점 22소결 — 적용·성립·조건의 정리5점

문제 지문

“甲과 乙 사이의 위 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 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어떤 조건들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乙은 2020. 5. 5.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이메일을 송부하였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협약이 적용되고(제1조·제3조), 甲의 반대청약을 乙이 승낙함으로써 신용장 개설조건을 포함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하였다(제18·19·23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3조)

사안의 적용이 계약에는 협약이 적용되며, 변경된 승낙(반대청약)에 대한 乙의 동의로 신용장 개설기한·은행 조건을 포함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하였다.

소결협약이 적용되고 신용장 조건을 포함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하였다.

〈제2문〉 2. 乙의 1차 인도분 대금감액 주장의 적법성20점

쟁점 23문제의 소재 — 대금감액권5점

문제 지문

“乙의 1차 인도분에 대한 대금감액 주장은 적법한가?”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한편 1차 인도분을 사용하던 乙의 거래처로부터 제품이 오작동되는 불량으로 반품이 증가하자, 乙은 이를 甲에 통지하면서”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甲에 1차 인도분 하자로 인한 대금감액을 주장하여 감액부분의 반환을 청구하였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위 불량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하자로서”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물품이 계약에서 정한 수량·품질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부적합이 되고(협약 제35조), 매도인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에 존재하는 부적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협약 제36조 제1항). 매수인은 물품을 검사하여야 하고(협약 제38조),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성질을 특정하여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협약 제39조 제1항). 부적합이 있으면 매수인은 대금을 감액할 수 있으나(협약 제50조), 부적합이 매수인의 작위·부작위에 기인하는 한도에서는 매도인의 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협약 제80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50조)

사안의 적용1차 인도분 내비게이션의 오작동은 계약에서 정한 품질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협약 제35조의 부적합에 해당할 수 있다. 위 불량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이고, 乙은 거래처로부터 반품이 증가하자 이를 甲에 통지하였으므로,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한 이상 제39조에 따라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잃지 않는다. 다만 대금감액 주장이 적법한지는 부적합의 원인(설계도 결함·해수 변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달려 있다.

소결乙의 통지로 부적합 주장권은 유지될 수 있으나, 부적합의 책임귀속에 따라 대금감액권 행사 여부가 결정된다.

쟁점 24매수인 귀책의 부적합 — 설계도 결함5점

문제 지문

“① 乙이 제공한 설계도의 결함으로 인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도인은 매수인이 제공한 도면·지시에 따른 결과 발생한 부적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매수인 측 사유로 인한 부적합은 매수인이 그 책임을 매도인에게 물을 수 없다(협약 제80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80조)

사안의 적용오작동의 원인 ①은 乙이 제공한 설계도의 결함으로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는 매수인 乙 측 사유에 기인한 부적합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乙은 甲의 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소결설계도 결함에 기인한 부적합은 乙의 책임이어서 대금감액 사유가 되지 않는다.

쟁점 25위험이전 후의 변성 — 해수 침습5점

문제 지문

“② 운송 도중 풍랑으로 해수가 스며들어 생긴 변성으로 인해 심화된 것으로 밝혀졌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인도조건은 FOB 부산항(Incoterms 2020)”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도인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에 존재하는 부적합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협약 제36조 제1항),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더라도 그것이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경우가 아니면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협약 제66조). FOB 조건(Incoterms 2020)에서는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된 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66조)

사안의 적용오작동의 원인 ②는 운송 도중 풍랑으로 해수가 스며들어 생긴 변성이다. FOB 부산항 조건상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乙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위험이전 당시 존재한 부적합은 설계도 결함에 기인한 하자이고, 운송 중 해수 변성으로 심화된 부분은 위험이전 후의 손상으로서 제36조 제1항의 매도인 책임 범위 밖이며 乙이 부담한다.

소결운송 중 변성은 위험이전 후의 손상으로 乙이 부담한다.

쟁점 26소결 — 대금감액 주장의 부당5점

문제 지문

“① 乙이 제공한 설계도의 결함으로 인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② 운송 도중 풍랑으로 해수가 스며들어 생긴 변성으로 인해 심화된 것으로 밝혀졌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의 1차 인도분에 대한 대금감액 주장은 적법한가?”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적합이 매수인 제공 설계도와 위험이전 후의 변성에 기인하므로, 매도인 甲에게 귀책되는 계약부적합이 인정되지 않아 乙의 대금감액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협약 제50조·제66조·제80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50조)

사안의 적용오작동의 두 원인이 모두 乙 측 사유(설계도)·위험이전 후 손상(해수)이고 甲의 귀책 부적합이 아니므로, 乙은 대금감액권을 행사할 수 없다.

소결乙의 1차 인도분 대금감액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

〈제2문〉 3. 2차 인도분 미인도 및 계약해제의 적법성30점

쟁점 27문제의 소재 — 미인도와 계약해제5점

문제 지문

“甲이 2차 인도분을 인도기일에 인도하지 않은 것과 2차 인도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한가?”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일정 요건 하에 이행정지 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협약 제71조·제72조·제73조). 분할인도계약의 해제에는 별도 규율이 있다(협약 제73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3조)

사안의 적용甲이 2차 인도분을 인도하지 않은 것과 2차 인도분 계약을 해제한 것이 적법한지를, 乙의 신용장 미개설·회생신청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소결이행정지(제71조)의 적법성과 2차 분할부분 해제(제73조 제1항·제64조 제1항 (a), 보충적으로 제72조)의 요건 충족이 쟁점이다.

쟁점 28乙의 신용장 미개설 — 매수인의 의무위반5점

문제 지문

“그러나 乙은 그 후 현금흐름이 급속히 악화되어 2차 신용장 개설기한인 2020. 7. 20.까지 신용장 개설을 하지 못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결국 乙은 2020. 7. 25. 중국 파산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수인은 계약·협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치(신용장 개설 등)를 하여야 한다(협약 제54조). 약정기한 내 신용장 미개설은 매수인의 의무위반이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54조)

사안의 적용乙은 2차 신용장 개설기한인 2020. 7. 20.까지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였다. 이는 대금지급을 위한 조치의무 위반이다. 나아가 乙은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이행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생겼다.

소결이행정지(제71조)와 분할부분 해제(제73조·제64조) 및 이행기 전 해제(제72조)의 요건 충족이 쟁점이다.

쟁점 29이행정지권 — 협약 제71조5점

문제 지문

“중국 파산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며, 이 사실은 곧바로 甲에 알려졌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차 인도분에 대하여 甲은 약정된 인도기일인 2020. 8. 1.이 도래하였는데도 물품을 인도하지 않았으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체결 후 상대방의 이행능력·신용의 중대한 결함 또는 이행준비·이행행위로 보아 상대방이 의무의 실질적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 판명된 경우, 당사자는 자기 의무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협약 제71조 제1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1조)

사안의 적용乙의 신용장 미개설과 회생절차 신청으로 대금지급 의무의 실질적 불이행이 명백해졌다. 甲은 협약 제71조에 따라 2차 인도분의 인도(자기 의무)를 정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기일에 인도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소결甲은 제71조에 따라 2차 인도분의 인도를 정지할 수 있어 미인도가 적법하다.

쟁점 30통지의무의 이행5점

문제 지문

“이 사실을 즉시 乙에 통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이행을 정지한 당사자는 즉시 상대방에게 그 정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보장을 제공하면 이행을 계속하여야 한다(협약 제71조 제3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1조)

사안의 적용甲은 2차 인도분을 인도하지 않은 사실을 즉시 乙에게 통지하였다. 통지의무를 이행하였고, 乙이 적절한 이행보장을 제공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행정지는 적법하게 유지된다.

소결甲은 정지를 즉시 통지하였고 乙의 보장제공이 없어 정지가 적법하다.

쟁점 312차 인도분 계약해제 — 협약 제73조·제64조(보충적으로 제72조)5점

문제 지문

“이에 대하여 甲은 2020. 8. 3. 乙에 2차 인도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여 이것이 乙에 도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러나 乙은 그 후 현금흐름이 급속히 악화되어 2차 신용장 개설기한인 2020. 7. 20.까지 신용장 개설을 하지 못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결국 乙은 2020. 7. 25. 중국 파산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차 인도분에 대하여 甲은 약정된 인도기일인 2020. 8. 1.이 도래하였는데도 물품을 인도하지 않았으며, 이 사실을 즉시 乙에 통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물품을 분할하여 인도하는 계약에서 어느 분할부분에 관한 당사자 일방의 의무 불이행이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 상대방은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협약 제73조 제1항),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협약 제64조 제1항 (a)). 또한 이행기 전에 상대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해제할 수 있으나(협약 제72조 제1항), 시간이 허용하면 해제하려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통지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3조)

사안의 적용乙은 2차 신용장 개설기한인 2020. 7. 20.까지 신용장 개설을 하지 못하여 2차 분할부분에 관한 대금지급 준비의무(협약 제54조)를 이미 위반하였고, 2020. 7. 25. 중국 파산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 신용장에 의한 대금지급이 계약의 핵심 조건인 이상 甲은 2차 인도분에서 계약상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하였으므로 그 분할부분에 관한 본질적 계약위반(협약 제25조)이 인정된다. 신용장 미개설만으로는 본질적 위반이 아니어서 부가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견해(협약 제63조·제64조 제1항 (b))도 있으나, 이 사안은 회생절차 신청까지 겹쳐 본질적 위반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甲은 협약 제73조 제1항·제64조 제1항 (a)에 따라 2차 인도분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해제에는 제72조 제2항과 같은 보장제공 기회 통지 요건이 없다. 보충적으로 제72조에 따른 해제를 보더라도, 甲이 2020. 8. 1. 미인도 사실을 즉시 乙에 통지(제71조 제3항)한 뒤에도 乙은 적절한 보장을 제공하지 않았고, 신용장 개설기한이 지나고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보장 제공을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甲의 정지 통지로 제72조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소결乙의 신용장 미개설·회생신청은 2차 분할부분의 본질적 위반이어서 甲은 제73조 제1항·제64조 제1항 (a)에 따라 2차 인도분을 해제할 수 있다.

쟁점 32소결 — 미인도·해제의 적법5점

문제 지문

“甲이 2차 인도분을 인도기일에 인도하지 않은 것과 2차 인도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한가?”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이에 대하여 甲은 2020. 8. 3. 乙에 2차 인도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여 이것이 乙에 도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甲의 2차 인도분 미인도는 제71조 이행정지로서, 2차 인도분 계약해제는 제73조 제1항·제64조 제1항 (a)의 분할부분 해제로서(보충적으로 제72조) 각각 적법하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3조)

사안의 적용乙의 신용장 미개설·회생신청으로 2차 분할부분에 관한 본질적 위반이 인정되므로, 甲의 2차 인도분 미인도(이행정지)와 2020. 8. 3. 계약해제 통지는 모두 적법하다.

소결甲의 2차 인도분 미인도와 계약해제는 모두 적법하다.

근거 법령·판례

국제사법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2015다5194 2013다34839 2010다2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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