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11회 환경법 선택과목
제11회 변호사시험 환경법(선택과목) 금답안
제11회 변호사시험 환경법(선택과목)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수림 리더
환경법 전문 리더
답안 개요
제1문
- 제1문은 ① 甲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원인자로서, 2016. 1. 1. 이후 피해에 관하여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의 사업자로서도 무과실책임을 지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인과관계가 법률상 추정되나(그 이전 피해는 개연성설에 따른 사실상 추정), 폐암·천식은 비특이성 질환이므로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는 개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고 주민별 노출 정도·발병시기·흡연 등 다른 위험인자까지 증명·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 배출기준 준수만으로는 추정배제·면책되지 않고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주민별로 인과관계가 증명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함, ② 측정농도 12ng/㎥가 기준농도 10ng/㎥를 초과하여 아스콘공장은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이고(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반경 1km 안 상주인구 약 2만1천 명·벤조a피렌 연간 11t 배출로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며 기존 시설이 새로 받아야 하는 설치허가 단계에서 제한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으로서 공익이 우월하므로 A시장은 제23조 제8항에 따라 설치를 제한(허가거부)할 수 있음(신규 설치에만 적용된다는 반대견해에 따르면 허가기준 심사·허가조건과 제38조로 규율), ③ 허가 없이 계속 사용하는 이상 A시장은 제38조 본문에 따라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나, 폐쇄명령(같은 조 단서)은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금지된 경우 등을 별도 요건으로 하므로 무허가 사용과 구별되고(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38932 판결), 적법하게 설립된 기존 공장이 법령 개정으로 자연녹지지역 건축제한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82조·시행령 제93조 제5항에 따라 기존 용도가 확인되고 업종을 변경하지 않으면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입지를 이유로 한 허가거부·폐쇄명령은 할 수 없고,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제23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허가를 거부하고 제38조 단서에 따라 폐쇄를 명하여야 함을 다룬다.
제2문
- 제2문은 ① 적치·무단매립된 오니는 부적정처리폐기물로, 직접 처리한 乙(제48조 제1항 제1호), 확인의무 위반·적정가격 미달 위탁·무단매립 요구로 관여한 배출자 甲(제3호·제6호), X토지 적치분에 관하여 토지 사용을 허용한 소유자 丙(제9호)에게 수거·적정처리·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출제 당시에는 대상자 간 순위가 없었으나 2025. 3. 25. 개정 현행법은 乙·甲·丙 순으로 명하되 앞당김을 허용), 불이행 시 또는 乙의 이행능력 결여·침출수 유출의 긴급성이 있으면 명령 없이도 대집행·비용징수가 가능하며, 이행한 자는 다른 대상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 乙·甲에게는 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 금액과 제거·원상회복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48조의5·제49조), ② 乙의 5배 초과 적치 등 준수사항 위반은 제27조 제2항 제8호의 재량적 취소·정지 사유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처분기준(시행규칙 제83조·[별표 21],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과 비례원칙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하되 무단매립(제1호)을 사유로 하면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고(제28조 제5항), 허가취소·영업정지 시에는 보관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하며(제39조의3), 허용보관량의 2배를 넘는 보관에 대하여 반입정지를 명할 수 있고(제47조의2), 허가취소에는 청문을 거쳐야 함(제61조)을 검토한다.
문제 원문 보기 — 쟁점을 도출한 지문 표시 지문 78곳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환경법
환 경 법
쪽
〈제 1 문〉
甲은 2013. 5. A시 ◯◯구 자연녹지지역에 레미콘·아스콘공장(이하 ‘아스콘공장’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운영해 오고 있다2·6·14·15·16. 아스팔트를 주된 원료로 사용하는 아스콘공장은 설치 당시부터 지금까지 1급 발암물질의 일종인 벤조a피렌을 배출하고 있다2·4·6·7·14·16. 아스콘공장 주변 1km 안에는 乙을 포함하여 약 2만1천 명의 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아스콘공장은 벤조a피렌을 연간 11t 배출하고 있다4·5·6·7·12·14. 乙과 지역주민들은 아스콘공장이 설립된 후부터 폐암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으로 건강상 위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1·3·4·5. 최근 벤조a피렌과 위 질환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의학계의 발표가 있었다3·4·5·8.
2020. 1. 1.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벤조a피렌을 새로이 추가하였다6·9·14·15. 개정 전까지 해당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이 아니었다11·13·15·16. A시장은 2020. 6. 아스콘공장에서 배출되는 벤조a피렌의 농도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12ng/㎥이었다4·7·10.
1. 乙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이 아스콘공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다투어질 쟁점에 관하여 검토하시오1·8. (40점)
2. 벤조a피렌을 배출하는 시설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고9(10점), A시장이 아스콘공장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11·12·13·14(20점)를 검토하시오. (30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고 있다7·16. 이러한 경우, A시장이 취할 수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조치에 대하여 검토하시오15·16. (10점)
[참조 조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배출시설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제24조의2 관련)〈제 2 문〉甲은 비철금속의 제련·가공 등을 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월 평균 2t 이상의 오니를 배출하고 있다21. 乙은 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다22·25. 甲은 2020. 7. 자신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인 오니를 처리하기 위하여 乙과 폐기물처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약정 수수료는 시장의 적정가격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20.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던 乙은 X토지 위에 甲으로부터 수거한 오니를 적치하여 왔다18·19·22·24·29. 甲은 위탁계약 내용대로 폐기물이 적정처리되고 있는지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하여 확인하지 않았다20·21.
甲은 2020. 10. 처리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나오는 오니를 무단 매립할 것을 乙에게 요구하였다20. 이에 乙은 X토지 인근 지역에 오니의 일부를 무단 매립하였다18·19·22. X토지 및 인근 지역에 적치·매립된 폐기물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하고 침출수가 유출되는 등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관할 행정청은 일정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17·23·24.
1.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누구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17·23·25·26. (50점)
2. 폐기물처리업자 乙이 오니를 법령에서 정하는 양의 5배를 초과하여 적치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2호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시오27·28·29·30·31·32. (30점)
[참조 조문]
※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18”라고 규정하고 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 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별표 5의7]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1-2. (생략)
3.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가. 오니, 폐합성고분자화합물(월 평균 2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생략)
4-5. (생략)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7]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확인 방법(제17조 관련)
1. 수탁자가 제16조의7제3호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1개월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것
2-3. (생략)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탁자가 폐기물을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않게 폐기물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할 것
〈제1문〉 1. 손해배상소송에서 다투어질 쟁점40점
쟁점 1문제의 소재 — 환경오염 손해배상의 구조5점
문제 지문
“1. 乙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이 아스콘공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다투어질 쟁점에 관하여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乙과 지역주민들은 아스콘공장이 설립된 후부터 폐암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으로 건강상 위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이는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사안의 적용乙 등 지역주민은 아스콘공장이 배출한 벤조a피렌으로 폐암·천식 등 건강상 위해를 입었다며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다. 책임의 근거(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 인과관계 입증(같은 법 제9조의 추정과 그 배제, 비특이성 질환에서 역학적 상관관계의 증명력), 위법성(수인한도)이 쟁점이다.
소결무과실책임의 성립, 주민별 인과관계의 입증, 위법성이 핵심 쟁점이다.
쟁점 2청구권원 —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5점
문제 지문
“甲은 2013. 5. A시 ◯◯구 자연녹지지역에 레미콘·아스콘공장(이하 ‘아스콘공장’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운영해 오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아스팔트를 주된 원료로 사용하는 아스콘공장은 설치 당시부터 지금까지 1급 발암물질의 일종인 벤조a피렌을 배출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자가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며, 이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기능한다. 나아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16. 1. 1. 시행, 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같은 법 제3조의 적용대상 시설(제1호: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책임을 정한다(제6조 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민법 제750조)
사안의 적용甲은 아스콘공장에서 벤조a피렌을 배출하는 원인자이므로, 주민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甲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아스콘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운영되어 온 시설로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3조 제1호의 적용대상 시설이고, 甲은 그 시설을 소유·운영하는 사업자(제2조 제3호)이므로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무과실책임도 진다. 다만 같은 법 부칙은 별도의 적용례를 두지 않았으므로 법률불소급 원칙상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발생한 피해에 같은 법이 적용되고, 2013년 설립 후 그 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민법 제750조로 해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민들은 이들 청구권원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소결甲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원인자로서, 2016. 1. 1. 이후 피해에 관하여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의 사업자로서도 무과실책임을 진다.
쟁점 3인과관계 입증의 곤란과 완화 필요5점
문제 지문
“乙과 지역주민들은 아스콘공장이 설립된 후부터 폐암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으로 건강상 위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최근 벤조a피렌과 위 질환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의학계의 발표가 있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히 증명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므로, 입증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민법 제750조)
사안의 적용주민들이 벤조a피렌 배출과 폐암·천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히 증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인과관계 입증의 완화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다.
소결인과관계 입증의 완화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쟁점 4인과관계의 추정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와 개연성설5점
문제 지문
“아스팔트를 주된 원료로 사용하는 아스콘공장은 설치 당시부터 지금까지 1급 발암물질의 일종인 벤조a피렌을 배출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시장은 2020. 6. 아스콘공장에서 배출되는 벤조a피렌의 농도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12ng/㎥이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과 지역주민들은 아스콘공장이 설립된 후부터 폐암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으로 건강상 위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10ng/㎥”제1문 · 참조 조문 · 원문에서 보기
“아스콘공장 주변 1km 안에는 乙을 포함하여 약 2만1천 명의 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아스콘공장은 벤조a피렌을 연간 11t 배출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최근 벤조a피렌과 위 질환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의학계의 발표가 있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적용되는 피해에 관하여는,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고(제9조 제1항),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는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상태와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같은 조 제2항). 이는 개별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하는 대신 상당한 개연성의 증명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나, 그 개연성 판단에는 피해자 측 사정도 포함된다.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피해에 관하여는, 가해기업이 배출한 유해물질이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증명되면 가해자가 그 무해함을 반증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가 사실상 추정된다(개연성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사안의 적용아스콘공장은 설치 당시부터 지금까지 1급 발암물질인 벤조a피렌을 배출하고 있고 그 양은 연간 11t에 이르며(배출된 물질의 종류), A시장의 2020. 6. 측정 결과 그 농도가 12ng/㎥로 설치허가 기준농도 10ng/㎥를 넘었으며(농도), 주민들은 공장 주변 1km 안에 거주하면서 공장 설립 후부터 폐암·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앓았다고 주장한다(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여기에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의학계 발표가 더해지면 시설 측 사정은 개연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그러나 폐암·천식은 비특이성 질환이므로(쟁점5), '피해의 상태와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으로서 주민 개개인의 노출 시기·정도, 발병시기, 흡연 등 다른 위험인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까지 종합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주민에 대하여 2016. 1. 1. 이후 피해의 인과관계가 법률상 추정된다. 그 이전 피해에 관하여는 주민들이 ① 벤조a피렌의 배출 ② 거주지 도달 ③ 그로 인한 질환 발생의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하면 甲이 무해함을 반증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가 사실상 추정되고, 이 경우에도 ③은 주민별로 증명되어야 한다.
소결주민별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2016. 1. 1. 이후 피해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에 따라 법률상 추정되고 그 이전 피해는 개연성설에 따라 사실상 추정된다.
쟁점 5역학적 상관관계의 증명력5점
문제 지문
“최근 벤조a피렌과 위 질환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의학계의 발표가 있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아스콘공장 주변 1km 안에는 乙을 포함하여 약 2만1천 명의 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아스콘공장은 벤조a피렌을 연간 11t 배출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과 지역주민들은 아스콘공장이 설립된 후부터 폐암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으로 건강상 위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역학은 집단현상으로서의 질병에 관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므로, 위험인자와 질병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그로부터 집단에 속한 개인이 걸린 질병의 원인이 판명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비특이성 질환은 유전·체질, 흡연, 연령, 식생활습관, 직업적·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어느 개인이 위험인자에 노출되었다는 사실과 그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의 증명만으로는 인과관계의 개연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이 경우 노출 집단의 발병 비율이 비노출 집단의 발병 비율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점과 함께, 개인의 노출 시기와 정도, 발병시기, 노출 전 건강상태, 생활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사안의 적용벤조a피렌과 폐암·천식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의학계 발표는 노출 집단의 발병 위험이 높다는 점을 보여 줄 뿐, 그 자체로 乙 등 개별 주민의 질환이 벤조a피렌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위 판결도 대기오염물질과 천식 사이의 상관관계를 인정한 연구가 다수 있었으나 상대위험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수긍하였다. 다만 위 판결은 도시 전체의 자동차배출가스가 문제된 사안인 반면, 사안은 특정 공장이 반경 1km 안의 주민에게 1급 발암물질을 대량 배출한 경우로서 노출원과 노출집단이 특정되어 있어 개연성 증명이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다. 그렇더라도 폐암·천식은 흡연 등 다른 원인으로도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므로, 주민들은 발표된 연구의 상대위험도와 함께 각자의 거주기간·노출 정도, 발병시기, 흡연력·직업력, 노출 전 건강상태, 가족력 등을 증명하여야 하고, 甲은 다른 원인을 들어 다툴 것이다.
소결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는 개별 주민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고, 주민별 노출·발병 사정의 추가 증명이 필요하다.
쟁점 6배출허용기준 준수와 위법성·면책 여부5점
문제 지문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운영해 오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20. 1. 1.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벤조a피렌을 새로이 추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아스콘공장 주변 1km 안에는 乙을 포함하여 약 2만1천 명의 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아스콘공장은 벤조a피렌을 연간 11t 배출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아스팔트를 주된 원료로 사용하는 아스콘공장은 설치 당시부터 지금까지 1급 발암물질의 일종인 벤조a피렌을 배출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자가 행정상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어 배상책임을 진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인과관계 추정은 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배제된다(제9조 제3항).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사안의 적용甲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신고를 하고 배출기준을 준수하였다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2020. 1. 1. 개정으로 벤조a피렌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되어 아스콘공장이 설치허가 대상이 된 뒤에도 甲이 허가를 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관계 법령을 모두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배출기준 준수만으로는 피해예방 노력 등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였다는 증명도 되지 않으므로 제9조 제3항의 추정배제는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1급 발암물질을 연간 11t 배출하여 인근 2만여 명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건강피해를 야기하였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어 면책되지 않는다.
소결배출기준 준수만으로는 면책되지 않고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 제3항의 추정배제도 인정되기 어렵다.
쟁점 7수인한도론에 의한 위법성 판단5점
문제 지문
“아스팔트를 주된 원료로 사용하는 아스콘공장은 설치 당시부터 지금까지 1급 발암물질의 일종인 벤조a피렌을 배출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아스콘공장 주변 1km 안에는 乙을 포함하여 약 2만1천 명의 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아스콘공장은 벤조a피렌을 연간 11t 배출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고 있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A시장은 2020. 6. 아스콘공장에서 배출되는 벤조a피렌의 농도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12ng/㎥이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은 유해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수인한도는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사안의 적용벤조a피렌은 1급 발암물질이고, 연간 11t의 대량 배출로 주민의 생명·건강이라는 중대한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 아스콘공장의 공공성이 주민의 생명·건강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고, 공장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 자연녹지지역에 있으며(지역환경의 특수성), 측정농도가 설치허가 대상 기준농도를 넘어 강화된 공법상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주민의 건강피해가 증명되는 한 그 침해는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소결1급 발암물질의 대량 배출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쟁점 8소결 — 손해배상책임의 인정5점
문제 지문
“1. 乙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이 아스콘공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다투어질 쟁점에 관하여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최근 벤조a피렌과 위 질환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의학계의 발표가 있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및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의 무과실책임을 근거로, 같은 법 제9조의 법률상 추정 또는 개연성설에 의하여 주민별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가 인정되면 甲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비특이성 질환에서는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개인별 노출·발병 사정이 함께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사안의 적용주민들은 甲의 고의·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인과관계는 2016. 1. 1. 이후 피해에 관하여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피해에 관하여는 개연성설에 따라 추정되나, 폐암·천식은 비특이성 질환이므로 역학적 상관관계 외에 주민별 노출 시기·정도, 발병시기, 노출 전 건강상태, 흡연 등 생활습관, 가족력 등이 증명되어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증명이 된 주민에 대하여는 甲이 법령 준수 등을 들어 추정을 배제하기 어렵고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성도 인정되므로 甲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반면 개연성이 증명되지 않거나 흡연 등 다른 원인으로 발병하였음이 증명된 주민의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손해액은 주민별 피해 정도에 따라 산정된다.
소결甲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및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에 따라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지되, 그 책임은 주민별로 인과관계(상당한 개연성)가 증명되는 범위에서 인정된다.
〈제1문〉 2.(앞)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해당 여부10점
쟁점 9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대상성5점
문제 지문
“2020. 1. 1.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벤조a피렌을 새로이 추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벤조a피렌을 배출하는 시설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고”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그 적용 기준농도는 시행규칙 [별표 8의2]가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사안의 적용2020. 1. 1. 개정으로 벤조a피렌이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되었고, 시행규칙 [별표 8의2]상 기준농도는 10ng/㎥이다. A시장의 2020. 6. 측정결과는 12ng/㎥로 기준농도를 초과한다.
소결벤조a피렌 측정농도가 기준농도를 초과하는지를 검토한다.
쟁점 10기준농도 초과 — 설치허가 대상 해당5점
문제 지문
“A시장은 2020. 6. 아스콘공장에서 배출되는 벤조a피렌의 농도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12ng/㎥이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벤조a피렌) 10ng/㎥”제1문 · 참조 조문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발생농도가 [별표 8의2]의 기준농도 이상이면 그 배출시설은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한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
사안의 적용아스콘공장의 벤조a피렌 측정농도 12ng/㎥는 기준농도 10ng/㎥를 초과한다. 따라서 아스콘공장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로서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한다.
소결12ng/㎥는 기준농도 10ng/㎥를 초과하므로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한다.
〈제1문〉 2.(뒤) A시장의 배출시설 설치 제한 가부20점
쟁점 11기존 신고시설의 지위 변동5점
문제 지문
“개정 전까지 해당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이 아니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시장이 아스콘공장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甲은 2013년 설립 당시 벤조a피렌이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되기 전이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해 왔다. 2020. 1. 1. 개정으로 비로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되어 설치허가 대상으로 지위가 변동되었는지가 문제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사안의 적용개정 전 신고대상이던 아스콘공장이 개정으로 설치허가 대상이 됨에 따라, A시장이 그 배출시설의 설치(운영)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와 한계를 검토한다.
소결신고시설이 허가대상으로 변동된 경우의 규율이 쟁점이다.
쟁점 12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 — 제23조 제8항·시행령 제12조 제1호5점
문제 지문
“아스콘공장 주변 1km 안에는 乙을 포함하여 약 2만1천 명의 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아스콘공장은 벤조a피렌을 연간 11t 배출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시장이 아스콘공장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부장관(출제 당시 기준. 2025. 10. 1. 개정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8항). 그 경우의 하나로 배출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사안의 적용벤조a피렌은 개정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이고, 아스콘공장 주변 1km 안에는 약 2만1천 명이 거주하여 상주 인구 2만명 이상 요건을 충족하며, 아스콘공장은 벤조a피렌 한 가지 물질을 연간 11t 배출하여 연간 10톤 이상 요건도 충족한다. 1급 발암물질로 인한 주민 건강상 심각한 위해의 우려도 인정된다. 제23조 제8항의 권한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있으므로, A시장은 시·도지사의 지위에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소결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되므로 제23조 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제한의 요건을 갖추었다.
쟁점 13허가요건 심사·조건부 허가에 의한 규율5점
문제 지문
“개정 전까지 해당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이 아니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시장이 아스콘공장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설치허가를 할 때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허가기준을 심사하고(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7항), 주민 건강이나 주변환경의 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같은 조 제9항).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7항, 제9항)
사안의 적용아스콘공장이 설치허가 대상으로 전환된 이상, A시장은 허가요건(배출허용기준 충족 등)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필요한 조건을 부가하거나 요건 미충족 시 허가를 거부함으로써 설치(운영)를 제한할 수 있다.
소결허가요건 심사·조건부과·허가거부를 통해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쟁점 14소결 및 신뢰보호의 한계5점
문제 지문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운영해 오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시장이 아스콘공장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2020. 1. 1.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벤조a피렌을 새로이 추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아스팔트를 주된 원료로 사용하는 아스콘공장은 설치 당시부터 지금까지 1급 발암물질의 일종인 벤조a피렌을 배출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아스콘공장 주변 1km 안에는 乙을 포함하여 약 2만1천 명의 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아스콘공장은 벤조a피렌을 연간 11t 배출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23조 제8항과 시행령 제12조 제1호는 모두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시행령 제12조 제1호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013년 적법하게 신고하고 이미 설치·운영 중인 시설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미 설치된 시설의 장래 운영에 대하여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대한 부진정소급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기존 사업자의 신뢰이익과 개정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주민 건강 보호)을 비교형량하여 신뢰보호의 한계를 판단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사안의 적용① 부정설은 제23조 제8항과 시행령 제12조 제1호가 문언상 신규 설치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미 신고·설치된 시설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A시장은 제23조 제8항으로는 설치를 제한할 수 없고, 허가기준 심사·허가조건 부과(제23조 제7항·제9항)와 무허가 사용에 대한 제38조의 조치로 규율하게 된다. ② 긍정설은 아스콘공장이 개정으로 설치허가 대상이 되어 甲이 새로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허가 단계에서 제한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장래의 운영을 규율하는 부진정소급이라고 본다. 생각건대 기존 시설도 개정 후에는 허가를 받아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이상 그 허가 심사에서 제한사유를 고려하는 것이 제23조 제8항의 취지에 부합하고, 甲의 기존 신고시설로서의 신뢰이익보다 1급 발암물질로 인한 주민 2만여 명의 생명·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현저히 우월하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A시장은 제23조 제8항·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따라 설치허가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아스콘공장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고, 허가기준 심사·허가조건 부과로도 규율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를 받지 못한 甲이 시설을 계속 사용하면 제38조 본문의 사용중지 대상이 되나, 폐쇄명령은 같은 조 단서의 요건이 따로 충족되어야 한다(문제 3).
소결새로 받아야 하는 설치허가 단계에서 제한사유를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으로서 공익이 우월하므로 A시장은 제23조 제8항·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따라 설치를 제한(허가거부)할 수 있다(신규 설치에만 적용된다는 반대견해에 따르면 허가기준 심사·허가조건과 제38조로 규율한다).
〈제1문〉 3. 자연녹지 설치금지에 따른 A시장의 조치10점
쟁점 15무허가 사용에 대한 사용중지명령과 폐쇄명령의 구별5점
문제 지문
“2020. 1. 1.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벤조a피렌을 새로이 추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개정 전까지 해당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이 아니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운영해 오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러한 경우, A시장이 취할 수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조치에 대하여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부장관(출제 당시 기준.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본문).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단서). 사용중지명령은 무허가 설치·사용 자체를 요건으로 하는 반면, 폐쇄명령은 허가를 받더라도 적법하게 운영될 수 없는 사정, 특히 다른 법률에 따른 설치제한 위반으로 허가기준(제23조 제7항 제2호)을 충족할 수 없는 사정을 별도의 요건으로 하므로 양자는 구별된다. 판례도 기존 건축물이 법령 개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제38조 본문의 사용중지명령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그로써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거나 제38조 단서의 폐쇄명령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38932 판결, 출제 후 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7항 제2호, 제38조)
사안의 적용2020. 1. 1. 개정으로 아스콘공장은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이 되었으나(문제 2), 甲이 그 후 허가를 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기존 시설에 허가 취득 기간을 둔 경과조치가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2013년의 신고만으로 허가를 대신할 수 없으므로, 허가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것은 제38조 본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해당한다. 적법하게 신고된 기존 시설은 위법시설이 아니라는 반론이 있으나, 제38조는 설치뿐 아니라 사용도 규율하므로 개정 후의 무허가 사용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A시장(시·도지사의 지위에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은 甲에게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기속). 그러나 사용중지는 허가 없이 사용한다는 사정에 대한 조치에 그치므로, 나아가 폐쇄를 명하려면 같은 조 단서의 요건을 따로 검토하여야 한다. 지문에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결국 그 설치장소가 국토계획법상 설치가 금지된 경우인지가 문제된다.
소결甲이 허가 없이 계속 사용하는 이상 A시장은 제38조 본문에 따라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나, 무허가 사용만으로 폐쇄명령의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고 같은 조 단서의 요건(설치장소의 설치금지 여부)이 따로 검토되어야 한다.
쟁점 16기존 건축물 특례의 적용 여부와 폐쇄명령 — 소결5점
문제 지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고 있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甲은 2013. 5. A시 ◯◯구 자연녹지지역에 레미콘·아스콘공장(이하 ‘아스콘공장’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개정 전까지 해당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이 아니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아스팔트를 주된 원료로 사용하는 아스콘공장은 설치 당시부터 지금까지 1급 발암물질의 일종인 벤조a피렌을 배출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러한 경우, A시장이 취할 수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조치에 대하여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국토계획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 이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개정 등(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시행령 제71조)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업종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시행령 제93조 제5항 전단). 기존 건축물이 공장인 경우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 종류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기존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같은 항 후단). 이 특례가 적용되면 그 설치장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사안의 적용甲은 2013. 5.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하고 아스콘공장을 설립하였는데, 당시 벤조a피렌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아니어서 아스콘공장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아니었다. 설문상 그 설립이 국토계획법에 위반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아스콘공장은 적법하게 설치된 기존 건축물로 볼 수 있고, 2020. 1. 1. 법령 개정으로 비로소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이 되어 자연녹지지역의 건축제한(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6호)에 부적합하게 된 것이므로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의 ‘법령의 개정’으로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아스콘공장은 설치 당시부터 지금까지 같은 공장으로 운영되어 업종을 변경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①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확인되면 甲은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설치장소는 제38조 단서의 설치금지 장소가 아니고 제23조 제7항 제2호의 허가기준 위반도 아니다. 허가 없이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사용중지의 사유일 뿐 이 특례를 배제하는 사유가 아니다. 이 경우 A시장은 입지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없고, 사용중지를 명하되 甲이 허가를 신청하면 배출허용기준 충족 등 나머지 허가요건(제23조 제8항의 제한사유 포함)에 따라 허가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② 반면 기존 용도가 확인되지 않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설립 당시부터 국토계획법상 건축제한에 부적합하였던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A시장은 제23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허가를 거부하여야 하고 제38조 단서에 따라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기속). 설문에는 기존 용도의 확인 여부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폐쇄명령의 가부는 그 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소결A시장은 허가 없이 사용 중인 아스콘공장에 대하여 제38조 본문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아스콘공장이 적법하게 설립된 뒤 법령 개정으로 자연녹지지역 건축제한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제5항에 따라 기존 용도가 확인되고 업종을 변경하지 않으면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입지를 이유로 한 허가거부·폐쇄명령은 할 수 없고,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제23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허가를 거부하고 제38조 단서에 따라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2문〉 1.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행정청의 조치50점
쟁점 17문제의 소재 —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조치명령5점
문제 지문
“1.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누구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X토지 및 인근 지역에 적치·매립된 폐기물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하고 침출수가 유출되는 등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관할 행정청은 일정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관할 행정청(출제 당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은 조치명령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사안의 적용乙이 적치·무단매립한 오니는 처리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되거나 매립금지를 위반하여 매립된 부적정처리폐기물이다. 관할 행정청이 누구에게 어떤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불이행 시의 대집행과 비용부담, 부적정처리이익에 대한 과징금(제48조의5)을 검토한다.
소결부적정처리폐기물의 조치명령 대상자와 조치 내용, 대집행·비용부담과 과징금이 쟁점이다.
쟁점 18부적정처리폐기물의 의의5점
문제 지문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제2문 · 참조 조문 · 원문에서 보기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던 乙은 X토지 위에 甲으로부터 수거한 오니를 적치하여 왔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乙은 X토지 인근 지역에 오니의 일부를 무단 매립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적정처리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처리기준·방법 또는 제13조의2의 재활용 원칙·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 제1·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제48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사안의 적용乙이 X토지에 적치한 오니와 甲의 요구로 인근에 무단매립한 오니는 처리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되거나 매립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부적정처리폐기물에 해당한다.
소결적치·무단매립된 오니는 부적정처리폐기물에 해당한다.
쟁점 19조치명령대상자 — 부적정처리행위자 乙5점
문제 지문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던 乙은 X토지 위에 甲으로부터 수거한 오니를 적치하여 왔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乙은 X토지 인근 지역에 오니의 일부를 무단 매립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는 조치명령대상자가 된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출제 당시 제48조 제1항 각 호는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사이에 순위가 없었으므로, 행정청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누구에게든, 또는 여럿에게 함께 조치를 명할 수 있었다. 다만 2025. 3. 25. 개정 현행법은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이면 ① 제1호 해당자(그 승계인과 자기 소유 토지에 직접 처리한 토지소유자 포함) ② 제2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자 등 ③ 직접 처리하지 않은 제9호 토지소유자의 순서로 명하도록 하고(제48조 제2항), 책임 정도·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앞 순위자보다 먼저 다음 순위자에게 명할 수 있게 하였다(같은 조 제3항).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사안의 적용직접 오니를 X토지에 적치하고 인근에 무단매립한 乙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로서 제1호의 조치명령대상자에 해당한다. 행정청은 乙에게 수거·처리 등을 명할 수 있고,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乙은 1순위 조치명령대상자이다.
소결직접 부적정처리한 乙은 제48조 제1항 제1호의 조치명령대상자이다.
쟁점 20배출자 甲에 대한 조치명령 — 위탁자 책임5점
문제 지문
“甲은 위탁계약 내용대로 폐기물이 적정처리되고 있는지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하여 확인하지 않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당시 약정 수수료는 시장의 적정가격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2020. 10. 처리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나오는 오니를 무단 매립할 것을 乙에게 요구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치명령대상자가 되고(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할 것을 요구·의뢰·교사한 자 또는 그 행위에 협력한 자도 조치명령대상자가 된다(같은 항 제6호).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제6호)
사안의 적용甲은 월 평균 2t 이상의 오니를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 乙에게 그 처리를 위탁하였는데, ①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한 적정처리 확인의무(제17조 제1항 제3호)를 이행하지 않았고 ② 적정가격보다 매우 낮은 수수료로 위탁한 귀책사유도 있으므로 제3호 단서의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③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제1호 해당자인 乙에게 무단매립을 요구하였으므로 제6호에도 해당한다. 현행법상 甲은 제48조 제2항 제2호의 2순위 대상자이나, 乙의 심각한 재정난처럼 이행 가능성이 낮은 사정이 있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범위에서 乙보다 먼저 甲에게 명할 수도 있다.
소결배출자 甲은 제48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의 조치명령대상자이다.
쟁점 21배출자 확인의무 위반의 평가5점
문제 지문
“甲은 비철금속의 제련·가공 등을 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월 평균 2t 이상의 오니를 배출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위탁계약 내용대로 폐기물이 적정처리되고 있는지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하여 확인하지 않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출제 당시 시행규칙 제17조(설문 참조조문)에 따르면 월 평균 2t 이상 오니를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계약 내용대로 적정처리하는지를 [별표 5의7]의 방법, 즉 1개월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등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부적정처리를 확인하면 지체 없이 위탁을 중단하여야 한다. 현행 시행규칙 제17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에 관한 조문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5의7])
사안의 적용甲은 월 평균 2t 이상 오니를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 확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확인의무 위반은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甲에 대한 조치명령의 근거가 된다.
소결甲의 확인의무 위반은 조치명령의 근거가 된다.
쟁점 22토지소유자 丙에 대한 조치 가능성5점
문제 지문
“乙은 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던 乙은 X토지 위에 甲으로부터 수거한 오니를 적치하여 왔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乙은 X토지 인근 지역에 오니의 일부를 무단 매립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는 조치명령대상자가 된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9호).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9호)
사안의 적용X토지 소유자 丙은 X토지를 乙에게 임대하여 그 사용을 허용하였고, 乙은 X토지 위에 오니를 적치하였으므로, X토지에 버려진 부적정처리폐기물에 관하여 丙은 제9호의 조치명령대상자에 해당한다. 제9호는 토지소유자의 인식이나 방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丙이 부적정처리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귀책 없는 토지소유자에게까지 처리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므로 인식가능성 등 귀책사유를 요구하거나 비례원칙에 따라 조치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며, 이는 재량 행사의 한계로 고려될 수 있다. 한편 乙이 무단매립한 X토지 인근 지역은 丙 소유가 아니므로, 그 매립분에 관하여 丙은 제9호의 조치명령대상자가 아니다. 현행법상 직접 처리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인 丙은 제48조 제2항 제3호의 최후순위 대상자이므로, 원칙적으로 乙·甲에게 먼저 명하여야 한다.
소결丙은 X토지 적치분에 관하여 제48조 제1항 제9호의 조치명령대상자이나(현행법상 최후순위), 인근 지역 매립분에 관하여는 대상자가 아니다.
쟁점 23조치명령의 내용 — 수거·처리·반입정지5점
문제 지문
“X토지 및 인근 지역에 적치·매립된 폐기물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하고 침출수가 유출되는 등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관할 행정청은 일정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1.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누구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조치명령의 내용은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이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적치·매립된 폐기물의 수거·적정처리, 침출수 차단, 원상회복은 법문의 '등 필요한 조치'에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그 범위는 부적정처리 상태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한정된다(비례원칙).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사안의 적용행정청은 乙·甲 등에게 적치·매립된 오니의 수거·적정처리, 침출수 차단,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명할 수 있고, 乙에게는 오니의 추가 반입 정지도 명할 수 있다.
소결수거·적정처리·원상회복과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쟁점 24조치명령 불이행 시 — 대집행5점
문제 지문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던 乙은 X토지 위에 甲으로부터 수거한 오니를 적치하여 왔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X토지 및 인근 지역에 적치·매립된 폐기물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하고 침출수가 유출되는 등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관할 행정청은 일정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집행기관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9조 제1항). 나아가 명령대상자를 확인하였으나 명령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침출수 누출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조치를 긴급하게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명령을 내리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하고 명령대상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제2호·제3호), 징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에 재산조회,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폐기물관리법 제49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사안의 적용乙·甲 등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대집행으로 오니를 수거·처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특히 乙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 명령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수 있고(제49조 제2항 제2호), 적치·매립된 오니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주민 건강과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같은 항 제3호), 행정청은 조치명령 없이 곧바로 대집행을 하고 명령대상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재산조회·가압류 신청 등 보전조치를 할 수 있다.
소결불이행 시 제49조 제1항에 따른 대집행·비용징수가 가능하고, 乙의 이행능력 결여나 침출수 유출의 긴급성이 인정되면 명령 없이도 대집행할 수 있다.
쟁점 25처리비용 부담·구상권과 부적정처리이익 과징금5점
문제 지문
“1.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누구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乙은 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출제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항, 현행 제48조 제5항). 대집행을 한 경우 그 비용은 명령대상자로부터 징수한다(제49조). 또한 행정청은 제4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제48조의5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항, 제48조의5, 제49조)
사안의 적용오니의 수거·처리비용은 조치명령을 받은 乙·甲(X토지 적치분에 관하여는 丙 포함)이 각자 부담하고, 그중 1인이 자기 비용으로 이행하면 동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다른 대상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예컨대 X토지 소유자로서 조치명령을 이행한 丙은 직접 부적정처리한 乙과 무단매립을 요구한 甲에게 그 부담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 나아가 제1호의 乙과 제3호·제6호의 甲은 제48조의5의 과징금 부과대상이다. 乙은 오니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적치·매립하였고, 甲은 적정가격보다 매우 낮은 수수료로 위탁한 뒤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무단매립을 요구하였으므로, 각자 지출하지 않게 된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이 부적정처리이익이 될 수 있다. 반면 제9호에만 해당하는 丙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다. 한편 현행법은 대집행기관이 직접 처리하지 않은 토지소유자(제48조 제2항 제3호 해당자)에게 대집행비용을 청구할 때 그의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방지·처리 노력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게 하였다(2025. 3. 25. 신설 제49조 제6항).
소결처리비용은 조치명령대상자 각자가 부담하고 이행한 자는 다른 대상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현행 제48조 제5항), 乙·甲에게는 제48조의5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丙은 그 대상이 아니다.
쟁점 26소결 — 조치명령의 상대방과 내용5점
문제 지문
“1.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누구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행정청은 부적정처리행위자 乙(제48조 제1항 제1호), 확인의무를 위반하고 무단매립을 요구한 배출자 甲(제3호·제6호), X토지 적치분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丙(제9호)을 상대로 수거·적정처리·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불이행 시 또는 이행능력 결여·긴급한 경우 대집행·비용징수를 할 수 있으며, 乙·甲에게는 부적정처리이익에 대한 과징금(제48조의5)을 부과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49조)
사안의 적용결국 관할 행정청은 乙과 甲, 그리고 X토지 적치분에 관하여는 丙을 조치명령대상자로 하여 적치·매립 오니의 수거·적정처리·원상회복을 명하고(원칙적으로 미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8조의2), 미이행 시 또는 乙의 이행능력 결여·침출수 유출의 긴급성이 인정되면 명령 없이 대집행을 실시하여 그 비용을 명령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조치명령을 이행한 대상자는 다른 대상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행정청은 乙·甲에게 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 금액과 제거·원상회복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출제 당시에는 대상자 사이에 순위가 없어 乙·甲·丙에게 함께 명할 수 있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乙(1순위), 甲(2순위), 丙(3순위)의 순서로 명하되 책임 정도·이행 가능성 등에 따라 다음 순위자에게 앞당겨 명할 수 있다(제48조 제2항·제3항).
소결乙·甲(X토지 적치분은 丙 포함)에게 수거·원상회복을 명하고, 미이행·긴급 시 대집행·비용징수를 하며, 乙·甲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현행법상 명령은 乙·甲·丙 순).
〈제2문〉 2.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청의 조치30점
쟁점 27문제의 소재 —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5점
문제 지문
“2. 폐기물처리업자 乙이 오니를 법령에서 정하는 양의 5배를 초과하여 적치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2호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2호). 이를 위반하면 행정청은 허가취소·영업정지(제27조 제2항 제8호)나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제28조)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고, 보관 폐기물의 처리명령(제39조의3)과 반입정지명령(제47조의2)으로 위법 상태를 시정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사안의 적용乙은 오니를 법령에서 정하는 양의 5배를 초과하여 적치하는 등 제25조 제9항 제2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제재처분의 근거와 재량, 시행규칙상 처분기준(제83조·[별표 21])의 성질,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처리명령·반입정지명령과 그 절차를 검토한다.
소결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과 시정명령이 쟁점이다.
쟁점 28허가취소·영업정지의 근거5점
문제 지문
“2. 폐기물처리업자 乙이 오니를 법령에서 정하는 양의 5배를 초과하여 적치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2호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폐기물처리업자가 제25조 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행정청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8호). 제27조 제1항의 사유(부정한 방법에 의한 허가, 결격사유,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등)는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기속사유이나, 제2항의 사유는 처분 여부와 종류(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행정청이 선택하는 재량사유이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사안의 적용乙의 5배 초과 적치는 제25조 제9항 제2호 위반으로서 제27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한다. 또한 乙이 X토지 인근에 오니를 무단매립한 것은 허가받은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한 것이어서(제8조 제2항 위반) 같은 항 제1호에도 해당한다. 제1항의 필요적 취소사유는 지문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행정청은 재량으로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소결乙의 위반은 제27조 제2항 제8호(무단매립은 제1호)의 재량적 취소·정지 사유이므로, 행정청은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쟁점 29처분기준의 법적 성질과 재량통제5점
문제 지문
“2. 폐기물처리업자 乙이 오니를 법령에서 정하는 양의 5배를 초과하여 적치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2호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던 乙은 X토지 위에 甲으로부터 수거한 오니를 적치하여 왔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별표 21]이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고의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하고 신속히 사후조치를 한 경우, 처분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게 한다. 부령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법규명령설과 행정규칙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그것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처분기준이 헌법·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처분이 위반행위의 내용과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폐기물관리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사안의 적용행정청은 먼저 [별표 21]의 해당 기준에 乙의 위반 정도(법령에서 정하는 양의 5배 초과)와 위반 횟수를 적용하여 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정한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별표 21]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기준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적법해지지는 않고 최종적으로는 제27조 제2항의 취지와 비례원칙에 따라 판단된다. 乙은 허용량을 크게 넘겨 적치하였고 적치·매립된 오니로 악취와 침출수 유출이 생겨 주민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제83조 제2항 제1호)가 아니고, 재정난은 위반의 동기에 불과하여 감경사유가 되기 어렵다. 위반의 중대성은 무거운 처분을 정당화하는 사정이므로 [별표 21]에 따른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기준보다 무거운 허가취소를 선택하려면 위반의 중대성·반복성 등 이를 정당화할 사정이 비례원칙상 인정되어야 한다.
소결[별표 21]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사무처리준칙이나, 감경사유가 보이지 않는 乙에게 그 기준에 따라 한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쟁점 30과징금에 의한 영업정지 갈음5점
문제 지문
“2. 폐기물처리업자 乙이 오니를 법령에서 정하는 양의 5배를 초과하여 적치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2호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행정청은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때 그 영업정지가 ① 영업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처리업자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근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1억 원)을 넘지 않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다만 제27조 제2항 제1호·제14호·제18호에 해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다(같은 조 제5항).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사안의 적용과징금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것이므로 허가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乙에 대한 영업정지로 甲 등 이용자가 오니를 위탁처리하지 못해 사업장에 적체되어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제1호의 요건이 문제될 수 있으나, 지문에 그러한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乙이 X토지 인근에 오니를 무단매립한 행위는 제2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처분사유로 삼아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5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다. 乙이 앞으로 제39조의3·제47조의2·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18호에도 해당하여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과징금은 준수사항 위반(제8호)만을 사유로 영업정지를 하면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소결과징금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경우로서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있어야 하고, 무단매립(제27조 제2항 제1호)을 사유로 한 영업정지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다.
쟁점 31보관 폐기물 처리명령(제39조의3)과 반입정지명령(제47조의2)5점
문제 지문
“2. 폐기물처리업자 乙이 오니를 법령에서 정하는 양의 5배를 초과하여 적치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2호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부장관(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하고(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 기속행위), 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제49조 제1항). 또한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용량·처리실적·처리능력 등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즉 허용보관량의 2배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면 폐기물의 반입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47조의2 제1항 본문, 시행규칙 제68조의2 제1항). 재난폐기물이나 방치폐기물·부적정처리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는 예외이고(제47조의2 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68조의2 제2항), 반입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보관량을 허용보관량 이하로 줄이면 반입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제47조의2 제2항, 시행규칙 제68조의2 제3항). 이들 명령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미리 그 이유를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48조의2).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 제47조의2, 제48조의2, 제49조)
사안의 적용행정청이 乙에게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이와 함께 5배 초과 적치된 오니 등 보관 폐기물의 처리를 반드시 명하여야 하고, 乙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49조 제1항에 따라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또한 설문의 '법령에서 정하는 양'을 허용보관량으로 보면 乙의 5배 초과 보관은 반입정지 기준인 허용보관량의 2배를 넘고, 지문에 재난폐기물 처리 등 예외사유도 없으므로, 행정청은 제재처분과 별도로 乙에게 오니의 반입정지를 명하여 보관량이 더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반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27조 제2항 제18호의 처분사유가 된다. 과징금으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제39조의3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적치 폐기물이 처리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된 부적정처리폐기물에 해당한다면 제48조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소결허가취소·영업정지를 명하려면 보관 폐기물의 처리를 함께 명하여야 하고(기속), 허용보관량의 2배를 넘는 보관에 대하여는 별도로 반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쟁점 32소결 — 행정청의 조치5점
문제 지문
“2. 폐기물처리업자 乙이 오니를 법령에서 정하는 양의 5배를 초과하여 적치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2호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은 제27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처분기준([별표 21])과 비례원칙을 고려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하고(요건을 갖추면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허가취소·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보관 폐기물의 처리를 함께 명하여야 하며(제39조의3), 허용보관량의 2배를 넘는 보관에 대하여는 반입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47조의2). 허가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제61조 제4호).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8조, 제39조의3, 제47조의2, 제61조)
사안의 적용결국 관할 행정청은 乙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별표 21]의 기준과 위반의 중대성·반복성을 고려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선택하되, 무단매립을 처분사유에 포함하면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다. 허가취소·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5배 초과 적치된 오니 등 보관 폐기물의 처리를 반드시 함께 명하고 불이행 시 대집행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반입정지명령으로 추가 반입을 막을 수 있다. 처리명령·반입정지명령에는 의견제출 기회를(제48조의2), 허가취소에는 청문을(제61조 제4호) 거쳐야 한다.
소결행정청은 허가취소·영업정지(요건 충족 시 과징금)를 할 수 있고, 허가취소·영업정지 시 보관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하며, 반입정지도 명할 수 있다.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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