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변호사시험 경제법(선택과목) 금답안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답안 개요

제1문

제1문은 ① A·B·C·D는 둘 이상의 사업자로서 회합을 통해 X상품 가격 20% 인상에 명시적으로 합의하였고(실제 인상 여부는 무관), 시장 전부(점유율 100%)를 점유한 사업자들의 경성 가격담합으로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며 영업적자 극복 동기로는 부당성이 조각되지 않고 공정위 인가도 없어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함(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② 공정위는 행위중지·공표 등 시정조치(제42조),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0 이내 과징금(제43조·제102조)을 부과할 수 있고,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중대하면 검찰총장(출제 당시 기준, 2026. 8. 4. 개정 현행법상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여야 함(제129조 제2항), ③ A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영업적자를 전가하는 금전제공을 강제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거래상 지위 남용 중 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함(제45조 제1항 제6호)을 다룬다.

제2문

제2문은 ① A·B 계약은 C신용카드회사가 신용제공자로 개입한 간접할부계약임(할부거래법 제2조), ② 12월 4일 철회는 7일 내이고 자동차(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를 사용하였고 B의 안내 표시판이 제8조 제6항의 표시 조치에 해당하므로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철회할 수 없음, ③ 약관 제10조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신체손해 배상범위를 50%로 제한하여 무효이고(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제3호) 매매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존속하므로(제16조) A는 치료비 100만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음, ④ 약관 제11조는 고객의 소제기를 전면 금지하여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므로 무효이고 A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제14조 제1호)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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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경제법

경 제 법

쪽

〈제 1 문〉

국내 X상품시장에서 사업자 A, B, C, D의 2021년 기준 시장점유율은 각각 40%, 30%, 20%, 10%이다^{2·5·6·11·14}. 이 사안의 관련시장은 국내 X상품시장으로 한다⁵. 그런데 이들 사업자는 모두 2019년 말부터 영업적자를 겪고 있다^7·10. 이에 2022년 1월 초 A의 대표이사는 B, C, D의 대표이사들에게 영업적자 극복을 위한 회의를 제안하였고, 이에 A, B, C, D의 대표이사들이 회합하였다. 이 회의에서 A의 대표이사는 B, C, D의 대표이사들에게 영업적자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X상품 가격을 20% 정도 인상하자고 제안하였다^{1·3·4·6·7}. 이에 응하여 B, C, D의 대표이사들도 상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였다^3·4·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위 사례에서 A, B, C, D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1·8. (40점)

(2) 위 사례에서 A, B, C, D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A, B, C, D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9·10·11·12}. (20점)

2. 한편 A는 영업적자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자사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체로 하여금 자사에 금전을 제공하도록 강제하였다^{13·14·15·16}. 이러한 A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13·16(단,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8호, 제10호의 적용 여부는 논하지 말 것). (20점)

[참조 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 거래거절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그 밖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차별적 취급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거래조건차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격ㆍ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라. 집단적 차별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 배제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나. 부당고가매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및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이 잘못 알게 하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잘못 알게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다. 그 밖의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를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거래강제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나.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다. 그 밖의 거래강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ㆍ물품ㆍ용역 및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¹⁵
다.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라. 불이익제공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하는 경우에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ㆍ거래내용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배타조건부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이하 생략>

〈제 2 문〉

소비자 A는 2021년 12월 1일 사업자 B의 자동차판매대리점에 방문하여²² “본 대리점에서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한 후 이용한 경우에는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 표시판을 확인하고²⁴ C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2개월 할부로 X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다)를 구매하면서 계약서를 수령하였다^{17·18·19·20·23}. 그 다음 날인 12월 2일 A는 B가 탁송으로 보낸 X자동차를 수령하였다^18·19·22.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관 조항이 있었다.

제10조 (손해배상액의 제한) 고객이 상품을 수령한 후에는 상품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B는 손해액의 50%만 배상합니다^{25·26·27·28}.

제11조 (분쟁해결방법) 상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은 중재로 해결해야 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29·30·31·32}.

※ 이하의 문제는 각각 독립적임.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A와 B 사이의 계약이 할부거래법상 어떤 유형의 계약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17·20. (20점)

(2) A는 X자동차를 이용하다가 2021년 12월 4일 왠지 마음에 들지 않아 X자동차 구매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려고 한다^{21·22·23·24}. A가 할부거래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21·24. (20점)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단, 약관규제법 제3조, 제6조 해당 여부는 논하지 말 것)

(1) A는 X자동차를 이용하다가 X자동차의 하자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니면서 100만 원의 치료비를 지불하였다^27·28. A가 B에게 100만 원의 치료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자 B는 약관 제10조를 이유로 손해배상금 5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였다²⁶. B가 약관 제10조를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25·28. (20점)

(2) 약관 제11조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29·32. (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 1.(1) A·B·C·D 행위의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 여부40점

쟁점 1문제의 소재 — 부당한 공동행위5점

문제 지문

“이 회의에서 A의 대표이사는 B, C, D의 대표이사들에게 영업적자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X상품 가격을 20% 정도 인상하자고 제안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위 사례에서 A, B, C, D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행위 등을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사안의 적용A, B, C, D의 대표이사들이 회합하여 X상품 가격을 20% 인상하기로 한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을 갖추는지 검토한다. 합의는 2022년 1월 초에 이루어졌으므로 2020. 12. 29. 전부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구법 제19조는 제40조로, 구법 제23조는 제45조로 조문이 옮겨졌다).

소결가격인상 합의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쟁점 2주체 — 둘 이상의 사업자5점

문제 지문

“국내 X상품시장에서 사업자 A, B, C, D의 2021년 기준 시장점유율은 각각 40%, 30%, 20%, 10%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당한 공동행위는 둘 이상의 사업자 사이에서 성립한다. 사업자란 제조업·서비스업 등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사안의 적용A, B, C, D는 모두 국내 X상품시장에서 영업하는 사업자로서 둘 이상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주체 요건이 충족된다.

소결A·B·C·D는 둘 이상의 사업자로서 주체 요건을 충족한다.

쟁점 3합의 — 의사의 연락(명시적 합의)5점

문제 지문

“이 회의에서 A의 대표이사는 B, C, D의 대표이사들에게 영업적자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X상품 가격을 20% 정도 인상하자고 제안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응하여 B, C, D의 대표이사들도 상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당한 공동행위의 핵심요건인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며,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된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그 합의에 따른 현실적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6049 판결 — 구법 제19조 제1항에 관한 판결로서 현행 제40조 제1항에도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사안의 적용A의 대표이사가 가격을 20% 인상하자고 제안하고 B, C, D의 대표이사들이 이에 응하여 인상하기로 하였으므로, 사업자들 사이에 가격결정에 관한 명시적 합의(의사의 연락)가 존재한다. 사안에서 실제로 가격을 인상하였다는 사실은 나타나 있지 않으나,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 실제 가격인상 여부는 성립에 영향이 없다.

소결회합에서 가격인상에 합의하였으므로 명시적 합의가 인정되고, 실제 인상 여부와 무관하게 합의 요건이 충족된다.

쟁점 4대상 — 가격의 결정·유지·변경5점

문제 지문

“X상품 가격을 20% 정도 인상하자고 제안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응하여 B, C, D의 대표이사들도 상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를 합의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가격담합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전형적 유형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

사안의 적용A 등은 X상품 가격을 20%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가격의 변경에 관한 합의에 해당한다. 제1호의 행위유형 요건이 충족된다.

소결가격 20% 인상 합의는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가격변경 합의에 해당한다.

쟁점 5관련시장의 획정5점

문제 지문

“이 사안의 관련시장은 국내 X상품시장으로 한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국내 X상품시장에서 사업자 A, B, C, D의 2021년 기준 시장점유율은 각각 40%, 30%, 20%, 10%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경쟁제한성을 판단하려면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하며, 관련시장은 거래대상(상품)·거래지역 등을 기준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사안의 적용사안의 관련시장은 국내 X상품시장으로 주어졌다. A·B·C·D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100%로 이들이 시장의 전부를 차지한다.

소결관련시장은 국내 X상품시장이고 4사가 시장 전부를 점유한다.

쟁점 6경쟁제한성 — 부당성 판단5점

문제 지문

“국내 X상품시장에서 사업자 A, B, C, D의 2021년 기준 시장점유율은 각각 40%, 30%, 20%, 10%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X상품 가격을 20% 정도 인상하자고 제안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금지한다. 경쟁제한성은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6049 판결). 가격담합과 같은 경성카르텔은 그 성질상 경쟁제한효과가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부당성이 인정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사안의 적용시장점유율 합계 100%인 4개 사업자가 가격을 20% 인상하기로 한 합의는 X상품시장의 가격경쟁을 직접 제한하는 경성 가격담합이다. 시장 전부를 점유한 사업자들 사이에서 가격경쟁이 사라지면 이들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명백하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소결시장 전부를 점유한 4사의 가격담합은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쟁점 7영업적자 극복 사정 — 부당성 조각 여부5점

문제 지문

“그런데 이들 사업자는 모두 2019년 말부터 영업적자를 겪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영업적자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X상품 가격을 20% 정도 인상하자고 제안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동행위의 부당성은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나, 영업적자 극복이라는 사업상 동기는 경쟁제한성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등의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제40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공정거래법 제40조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사안의 적용A 등은 영업적자 극복을 위해 가격인상에 합의하였으나, 이는 부당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아니다. 가격을 일률적으로 20% 올리기로 한 합의로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효율성 증대효과도 찾기 어렵다. 불황극복을 위한 공정위 인가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제40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소결영업적자 극복 동기로는 부당성이 조각되지 않고, 공정위 인가도 없어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쟁점 8소결 —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5점

문제 지문

“이에 응하여 B, C, D의 대표이사들도 상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위 사례에서 A, B, C, D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둘 이상의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인가 등 적용제외 사유가 없으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

사안의 적용A·B·C·D는 사업자로서 가격 20% 인상에 명시적으로 합의하였고, 이 합의는 시장 전부를 점유한 사업자들의 경성 가격담합으로서 국내 X상품시장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며 정당화 사유나 인가도 없으므로, 실제 가격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의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소결A·B·C·D의 가격인상 합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제1문〉 1.(2) 공정위가 할 수 있는 행정처분20점

쟁점 9시정조치5점

문제 지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A, B, C, D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 그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42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사안의 적용공정위는 A·B·C·D에 대하여 가격인상 합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명령,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소결공정위는 행위중지·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쟁점 10과징금5점

문제 지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A, B, C, D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그런데 이들 사업자는 모두 2019년 말부터 영업적자를 겪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43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

사안의 적용A·B·C·D는 X상품을 판매하여 매출액이 있으므로(영업적자는 매출액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공정위는 각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등을 고려한다.

소결공정위는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40억원 이내).

쟁점 11과징금 산정의 고려요소5점

문제 지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A, B, C, D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국내 X상품시장에서 사업자 A, B, C, D의 2021년 기준 시장점유율은 각각 40%, 30%, 20%, 10%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공정거래법 제10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

사안의 적용공정위는 A·B·C·D의 가격담합의 정도·기간, 그로 인한 이익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한다. 시장점유율과 가담 정도에 따라 각 사업자별로 달리 산정될 수 있다.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는 시정조치·과징금의 감경·면제와 고발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제44조 제1항), 사안에는 그러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

소결위반 내용·기간·이익규모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쟁점 12고발 등 그 밖의 처분5점

문제 지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A, B, C, D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항 제9호), 이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129조 제1항). 출제 당시(2022년) 제129조에 따르면 공정위는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하고(제2항), 검찰총장의 고발요청(제3항)이나 감사원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조달청장의 고발요청(제4항)이 있을 때에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하였다(제5항). 현행 제129조(2026. 8. 4. 개정)는 고발 상대방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꾸고(제2항·제5항), 고발요청 주체를 '검찰총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정하였다(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제9호, 제129조)

사안의 적용A·B·C·D의 가격담합은 시장 전부를 점유한 사업자들의 경성카르텔로서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정위는 A·B·C·D를 검찰총장(현행법상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제129조 제2항). 공정위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더라도 제3항·제4항의 고발요청이 있으면 고발하여야 한다(제5항). 다만 고발은 형사소추를 위한 절차로서 시정조치·과징금과 같은 행정처분과는 구별된다.

소결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중대하면 공정위는 시정조치·과징금과 별도로 검찰총장(현행법상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제1문〉 2. A의 행위의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 남용) 해당 여부20점

쟁점 13문제의 소재 —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 남용)5점

문제 지문

“자사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체로 하여금 자사에 금전을 제공하도록 강제하였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이러한 A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자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그 유형으로 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판매목표강제·불이익제공·경영간섭이 있다(시행령 별표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사안의 적용A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체로 하여금 금전을 제공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 중 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소결A의 금전제공 강제가 거래상 지위 남용(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쟁점 14거래상 지위의 존재5점

문제 지문

“자사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체로 하여금”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국내 X상품시장에서 사업자 A, B, C, D의 2021년 기준 시장점유율은 각각 40%, 30%, 20%, 10%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거래상 지위 남용이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져야 한다.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인정되고, 당사자가 처한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 구법 제23조 제1항 제4호, 현행 제45조 제1항 제6호). 계속적 거래관계와 거래의존도는 그 판단의 중요한 요소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사안의 적용설문은 A가 '자사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체에 금전제공을 강제하였다고 하므로 거래상 지위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다.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체는 거래처를 바꾸는 데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므로 A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A는 납품업체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다만 A의 X상품 판매시장 점유율 40%는 판매시장에서의 지위로서 납품(구매)관계에서의 우월성을 곧바로 뜻하지는 않으므로 보조적 사정에 그친다.

소결A는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체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진다.

쟁점 15이익제공강요 해당5점

문제 지문

“납품업체로 하여금 자사에 금전을 제공하도록 강제하였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ㆍ물품ㆍ용역 및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제1문 · 참조 조문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이익제공강요란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및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제6호 나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사안의 적용A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계속적 거래관계의 납품업체로 하여금 자사에 금전을 제공하도록 강제하였다. 이는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금전)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이익제공강요의 행위요건에 해당한다.

소결납품업체에 대한 금전제공 강제는 이익제공강요의 행위요건을 충족한다.

쟁점 16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과 소결5점

문제 지문

“한편 A는 영업적자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자사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체로 하여금 자사에 금전을 제공하도록 강제하였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이러한 A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판매목표강제에 관한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참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사안의 적용A는 자사의 영업적자를 극복할 목적으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체로 하여금 자사에 금전을 제공하도록 강제하였다. 이는 자기의 경영상 손실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고, 납품업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이익제공강요)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소결A의 금전제공 강제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 거래상 지위 남용(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한다.

〈제2문〉 1.(1) 할부거래법상 계약 유형20점

쟁점 17문제의 소재 — 할부거래의 유형5점

문제 지문

“C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2개월 할부로 X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다)를 구매하면서 계약서를 수령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와 B 사이의 계약이 할부거래법상 어떤 유형의 계약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할부거래법상 할부계약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다. 신용제공자가 개입하는지에 따라 직접할부계약과 간접할부계약으로 나뉜다(할부거래법 제2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안의 적용A는 C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B로부터 X자동차를 12개월 할부로 구매하였다. 이 계약이 할부거래법상 어떤 유형인지 검토한다.

소결A·B 계약이 직접할부계약인지 간접할부계약인지가 쟁점이다.

쟁점 18할부계약의 요건 충족5점

문제 지문

“12개월 할부로 X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다)를 구매하면서 계약서를 수령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다음 날인 12월 2일 A는 B가 탁송으로 보낸 X자동차를 수령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할부계약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할부거래법 제2조 제1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사안의 적용A는 X자동차 대금을 12개월 할부로 매월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A는 대금을 완납하기 전인 계약 다음 날(12월 2일) B가 탁송으로 보낸 X자동차를 수령하였으므로, 대금 완납 전에 재화를 공급받기로 하는 요건도 충족한다.

소결12개월 분할지급과 대금 완납 전 자동차 수령으로 할부계약의 요건을 충족한다.

쟁점 19간접할부계약 — 신용카드(신용제공자) 개입5점

문제 지문

“C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2개월 할부로”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다음 날인 12월 2일 A는 B가 탁송으로 보낸 X자동차를 수령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간접할부계약이란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할부거래법 제2조 제1호 나목). 신용제공자란 소비자·할부거래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같은 조 제6호).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직접할부계약(같은 호 가목)과 구별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제6호)

사안의 적용C신용카드 회사는 A 및 B와의 약정(신용카드 회원계약·가맹점계약)에 따라 X자동차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자로서 신용제공자(제2조 제6호)에 해당한다. A는 B에게 대금을 직접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C가 B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A는 그 대금을 C에게 12개월에 걸쳐 나누어(3회 이상) 지급한다. 그리고 A는 대금을 완납하기 전인 12월 2일 B로부터 X자동차를 공급받았다. 따라서 이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직접 분할지급하는 직접할부계약(가목)이 아니라 신용제공자가 개입한 간접할부계약(나목)에 해당한다.

소결신용카드회사 C가 신용제공자로 개입하므로 간접할부계약이다.

쟁점 20소결 — 간접할부계약5점

문제 지문

“C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2개월 할부로”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와 B 사이의 계약이 할부거래법상 어떤 유형의 계약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신용제공자가 개입하여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분할지급하는 형태는 할부거래법상 간접할부계약으로 분류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사안의 적용A·B 사이의 X자동차 구매계약은 C신용카드 회사라는 신용제공자가 개입한 간접할부계약에 해당한다.

소결A·B 계약은 할부거래법상 간접할부계약이다.

〈제2문〉 1.(2) A의 청약철회 가능 여부20점

쟁점 21문제의 소재 — 할부거래 청약철회권5점

문제 지문

“A는 X자동차를 이용하다가 2021년 12월 4일 왠지 마음에 들지 않아 X자동차 구매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려고 한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A가 할부거래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소비자는 할부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사안의 적용A가 X자동차 구매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철회기간 및 철회 제한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한다.

소결A의 청약철회 가부가 쟁점이다.

쟁점 22청약철회 기간의 준수5점

문제 지문

“소비자 A는 2021년 12월 1일 사업자 B의 자동차판매대리점에 방문하여”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다음 날인 12월 2일 A는 B가 탁송으로 보낸 X자동차를 수령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는 X자동차를 이용하다가 2021년 12월 4일 왠지 마음에 들지 않아”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청약철회는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사안의 적용A는 12월 1일 계약서를 수령하고 12월 2일 X자동차를 수령하였으며 12월 4일 청약을 철회하려 한다. 공급받은 날(12월 2일)부터 7일 이내이므로 철회기간은 준수되었다.

소결12월 4일 철회는 7일의 철회기간 내이다.

쟁점 23청약철회 제한사유 — 자동차의 사용5점

문제 지문

“X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는 X자동차를 이용하다가 2021년 12월 4일 왠지 마음에 들지 않아”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고(할부거래법 제8조 제2항 제2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는 그 재화에 해당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2호)

사안의 적용X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고, A는 12월 2일 이를 수령한 뒤 이용하였다. 따라서 A의 청약철회는 제8조 제2항 제2호의 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한다.

소결A가 X자동차를 사용하였으므로 제8조 제2항 제2호의 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한다.

쟁점 24안내 표시판(제8조 제6항의 조치)과 소결5점

문제 지문

““본 대리점에서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한 후 이용한 경우에는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 표시판을 확인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가 할부거래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A는 X자동차를 이용하다가 2021년 12월 4일 왠지 마음에 들지 않아”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재화등에 대하여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는 등의 조치(제8조 제6항)를 하지 아니하면 소비자는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제8조 제2항 단서). 제8조를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제43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제6항, 제43조)

사안의 적용B는 대리점에 '할부로 구매한 후 이용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는 안내 표시판을 두었고 A도 이를 확인하였다. 이는 사용한 자동차의 철회 제한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표시한 제8조 제6항의 조치에 해당하므로 제2항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표시판은 법이 정한 제한을 알리는 것일 뿐 법정 철회권을 넘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이 아니므로 제43조로 무효가 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12월 4일의 철회는 7일 내이지만 A가 자동차를 사용하였으므로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소결A는 X자동차를 사용하였고 B가 제8조 제6항의 표시를 하였으므로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제2문〉 2.(1) 약관 제10조에 의한 손해배상액 제한 가부20점

쟁점 25문제의 소재 — 손해배상액 예정·제한 조항5점

문제 지문

“제10조 (손해배상액의 제한) 고객이 상품을 수령한 후에는 상품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B는 손해액의 50%만 배상합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가 약관 제10조를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 약관 제10조는 고객의 배상의무를 정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제8조)이 아니라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줄이는 조항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안의 적용약관 제10조는 상품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B가 손해액의 50%만 배상한다고 정한다. 이 손해배상 제한조항의 불공정성을 검토한다(제3·6조는 제외).

소결약관 제10조가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무효인지가 쟁점이다.

쟁점 26사업자 면책조항의 제한5점

문제 지문

“제10조 (손해배상액의 제한) 고객이 상품을 수령한 후에는 상품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B는 손해액의 50%만 배상합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는 약관 제10조를 이유로 손해배상금 5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였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한 약관 조항 중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은 무효이다(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안의 적용약관 제10조는 상품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B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일률적으로 제한한다.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면책조항에 해당한다.

소결제10조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하는 면책조항이다.

쟁점 27생명·신체 침해에 대한 면책의 부당성5점

문제 지문

“A는 X자동차를 이용하다가 X자동차의 하자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니면서 100만 원의 치료비를 지불하였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고객이 상품을 수령한 후에는 상품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B는 손해액의 50%만 배상합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한 약관 조항 중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제2호),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제3호)은 무효이다. 특히 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안의 적용A는 X자동차의 하자로 부상을 입어 치료비 10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이는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 이외의 신체에 생긴 확대손해로서, 손해의 경위나 사업자의 귀책 정도를 묻지 않고 그 배상책임을 일률적으로 50%로 제한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제7조 제2호에 해당한다. 또한 제10조는 '상품 하자'로 인한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하자에 관한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한다는 점에서 제3호에도 해당한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는 신체에 생긴 확대손해는 하자담보책임이 아니라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불법행위 책임의 문제이므로 제2호만 문제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결론은 같다. 나아가 제10조는 B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구별 없이 50%로 제한하므로 그 범위에서는 제1호의 취지에도 반한다.

소결하자로 인한 신체손해의 배상을 일률적으로 50%로 제한하는 제10조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및 담보책임)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제7조 제2호(및 제3호)에 따라 무효이다.

쟁점 28소결 — 제10조의 무효5점

문제 지문

“제10조 (손해배상액의 제한) 고객이 상품을 수령한 후에는 상품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B는 손해액의 50%만 배상합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가 약관 제10조를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A는 X자동차를 이용하다가 X자동차의 하자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니면서 100만 원의 치료비를 지불하였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나 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약관조항은 무효이고(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제3호), 약관 조항이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제16조 본문).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제16조 단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6조)

사안의 적용약관 제10조는 상당한 이유 없이 B의 손해배상 범위를 일률적으로 50%로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제7조 제2호(·제3호)에 따라 무효이다. 제10조를 제외하더라도 자동차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고 나머지 부분이 어느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도 않으므로, 매매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제16조 본문). 따라서 B의 배상책임의 범위는 제10조가 아니라 민법의 일반원칙(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 따라 정해지고 50%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B는 제10조를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없고, A는 하자로 인한 신체손해인 치료비 100만 원 전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결제10조는 무효이고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므로(제16조), B는 배상액을 제한할 수 없고 A는 100만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2문〉 2.(2) 약관 제11조의 불공정성20점

쟁점 29문제의 소재 — 소제기 금지·관할 배제 조항5점

문제 지문

“제11조 (분쟁해결방법) 상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은 중재로 해결해야 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약관 제11조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의 금지나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등은 무효이다. 약관규제법 제14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을 무효로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안의 적용약관 제11조는 상품 하자 손해 분쟁을 중재로만 해결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조항의 불공정성을 검토한다.

소결약관 제11조가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무효인지가 쟁점이다.

쟁점 30소송 제기 금지조항의 부당성5점

문제 지문

“상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은 중재로 해결해야 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고객의 소송 제기를 부당하게 금지하는 조항은 고객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이다(약관규제법 제14조 제1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

사안의 적용약관 제11조는 분쟁을 중재로만 해결하게 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고객인 A의 소송 제기 자체를 전면 금지한다.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조항에 해당한다.

소결제11조는 고객의 소제기를 전면 금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

쟁점 31재판청구권 침해와 부당성 판단5점

문제 지문

“상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은 중재로 해결해야 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약관에 의한 소송 제기 금지·관할 배제 조항이 고객의 재판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약관으로 고객의 법원 이용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게 불리하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안의 적용분쟁해결을 중재로 강제하고 법원의 소를 전면 금지하는 제11조는, 사업자 B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약관으로 소비자 A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으로서 부당성이 인정된다.

소결제11조는 소비자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박탈하여 부당하다.

쟁점 32소결 — 제11조의 무효5점

문제 지문

“제11조 (분쟁해결방법) 상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은 중재로 해결해야 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약관 제11조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조항은 무효이다(약관규제법 제14조 제1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

사안의 적용약관 제11조는 고객의 소송 제기를 전면 금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A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결제11조는 무효이므로 A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근거 법령·판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1두16049 2009두2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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