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 금답안

【 문 제 】

귀하는 변호사 류정하로서, 의뢰인 임인형과의 상담을 통해 다음 【상담내용】과 같은 사실관계를 청취하고,【의뢰인의 희망사항】기재사항에 관한 본안소송의 대리권을 수여받고, 첨부된 서류를 자료로 받았다.¹

의뢰인을 위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소장을 작성하시오.¹

【 작 성 요 령 】

1.소장 작성일 및 소 제기일은 2022. 1. 14.로 하시오.⁹

2.일방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성명으로 특정하시오(예:‘피고 홍길동’).¹

3.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가급적 피고별로 나누어 기재하시오.²

[이하 작성요령은 실무의 기준과 다를 수 있음]

4.관할권이 있는 법원 중 한 곳에 1건의 공동소송으로 제기하되, 나머지 공동소송의 요건은 갖추어진 것으로 전제하고,^1·9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예비적·선택적 병합청구는 하지 마시오.²

5.【의뢰인의 희망사항】란에 기재된 희망사항에 부합하도록 소장을 작성하되, 현행법과 그 해석상 승소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청구하고, 소 각하나 청구기각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오.²

6.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 상대방에게 항변사유가 있고 그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청구범위에 반영하고,² 【사건관계인의 주장】으로 정리된 사항 중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해당 법리에 대한 판단을 거쳐서 청구를 하고,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청구범위에 반영하되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청구원인 부분에서 배척의 이유를 기재하시오.

7. [의뢰인 상담일지]와 첨부자료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작성자의 의견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 기재되지 않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전제하며, 첨부서류는 모두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시오.

8.<증명방법>란과 <첨부서류>란 기재는 생략하고, 부동산의 표기는 아래 [별지 목록]을 소장 말미에 첨부함을 전제로 하여 [별지 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마시오.

9.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기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10.기록상의 날짜가 공휴일인지, 문서의 서식이 실제와 부합하는지는 고려하지 마시오.

별지 목 록

1.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530 대 720㎡

2. 위 지상(부곡로 27)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471㎡

2층 471㎡

3. 서울 강동구 명일동 237(명일로 14)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50㎡

2층 150㎡. 끝.

【참고자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1.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이하 제2호 내지 제7호는 생략)

[별표 3]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일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토지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기록사항 없는 갑구 또는 을구는 ‘기록사항 없음’으로 표시함.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발행번호 1215454596394364515155831517 1/2 발급확인번호 TIEN-CGFL-2753 발행일 2021/12/11

대 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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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530 고유번호 1258-1992-569359

---- 이 하 여 백 ----

수수료 1,000원 영수함 관할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21년 12월 11일

등기정보중앙관리소전산운영책임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기록사항 없는 갑구 또는 을구는 ‘기록사항 없음’으로 표시함.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발행번호 1215454596394364515155831517 2/2 발급확인번호 TIEN-CGFL-2753 발행일 2021/12/11

대 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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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8가합3282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임인형

서울 서초구 방배대로 107, 11동 502호 (방배동, 서래빌라)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선필

피 고최진기

서울 강남구 도곡동 12, 정평빌라 205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

2021. 3. 23.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법원주사 강 민 철

변 론 종 결2021. 2. 18.

판 결 선 고2021. 3. 5.

정본입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법원주사

2021. 11. 15.

법원주사 강민철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530 대 720㎡에 관하여 2018. 4.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23. 피고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부곡동 토지’라고 함)를 8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억 원은 2018. 6. 23.까지 각 지급하고, 잔금 2억 원은 2018. 8.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 매매를 ‘이 사건 매매’라고 함).

나.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부동산 시세가 급등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중도금 지급일에 만나서 원고가 잔금 2억 원에 더하여 1억 원을 추가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3억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증인 이기동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상률

판사 오현지

판사 박태진

통지서에 대한 답변

수신인:임 인 형

서울 서초구 방배대로 107, 11동 502호(방배동, 서래빌라)

귀하의 2021년 10월 27일자 통지서는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귀하가 통지서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본인이 귀하 소유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530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해피골프존’이라는 상호로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귀하는 위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로 본인 소유의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본인은 2028. 1. 9.까지 위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으므로 귀하의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건물을 신축하여 스크린 골프연습장 사업을 할 목적으로 2018. 1. 10. 사촌형인 최진기로부터 위 토지를 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28. 1.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최진기는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본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2018. 11. 8.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본인이 위와 같이 건물 보존등기를 마친 후에 귀하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귀하는 최진기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³ 따라서 아직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법하게 위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본인에게 토지 인도나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설령 본인의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귀하의 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울러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현재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귀하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밀린 차임은 2022. 1.부터 성실히 지급하겠으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일

발신인:최 판 기

서울 강북구 수유로 412, 가동 203호(수유동, 새한연립)

첨부서류: 임대차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등.

이 우편물은 2021년 11월 4일 등기 제16231호에 의하여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강북우체국장

서울강북우체국장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530 대 720m²

위 부동산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하에 아래 각 조항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한다.

제1조

최진기인제2조부동산은 계약 당일인 2018년 1월 10일 인도하기로 한다.

제3조임대차기간은 2018년 1월 10일부터 2028년 1월 9일까지(10년)로 한다.

특약사항

1.임대인은 위 대지상에 임차인이 2층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신축된 건물을 소유, 사용하는 것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18년 1월 10일

최진기인

임대인 : 최진기(661017-1******)

서울 강남구 선릉로 37, 205호(도곡동, 정평빌라)

최판기인

임차인 : 최판기(680421-1******)

서울 강북구 수유로 412, 가-203(수유동, 새한연립)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건물

[건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530 고유번호 1258-1992-569360---- 이 하 여 백 ----

수수료 1,000원 영수함 관할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21년 10월 31일

등기정보중앙관리소전산운영책임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기록사항 없는 갑구 또는 을구는 ‘기록사항 없음’으로 표시함.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발행번호 1215454596394364515155831018 1/1 발급확인번호 TIEN-CGFL-2124 발행일 2021/10/31

대 법 원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우편에 대한 답변서

수신인:임 인 형

서울 서초구 방배대로 107, 11동 502호(방배동, 서래빌라)

귀하의 2021년 11월 12일자 내용증명우편에 대하여 본인의 입장을 밝힙니다.

귀하는 귀하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530 토지 위에 설정된 본인의 저당권이 피담보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피담보채무는 시효소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인 최판기가 최근에도 변제 각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시효이익도 포기하였습니다.

위 저당권이 최판기가 2016. 10. 7. 저지른 불법행위에 기한 3억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은 귀하의 주장과 같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형사고소를 막고자 저당권까지 설정하고 변제 약속을 하였던 최판기가 약속을 어겨 본인은 최판기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판결문 첨부).

본인은 당시 손해배상금 3억 원 중 일부를 청구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소송 중에 손해배상금 전액으로 청구를 확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본인이 형사고소까지 아울러 진행하려고 하자 최판기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고 그대로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⁴ 따라서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억 원 전부는 본인의 소 제기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고, 판결 확정일인 2017. 10. 21.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또한 최판기는 2021. 5. 7. 본인을 만나서 2021. 12. 31.까지 반드시 손해배상금을 전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귀하의 주장대로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의 채무를 인정한 이상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지 않은 것입니다.

본인은 최판기가 위와 같이 마지막으로 한 약속까지 어길 경우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에 나아갈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2021년 11월 23일

발신인:강 유 석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203, 5동 702호(석촌동, 석촌빌라트)

첨부서류: 소장, 판결문, 각서 등

서울송파우체국장인

이 우편물은 2021년 11월 24일 등기 제37545호에 의하여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송파우체국장

소 장

원 고 강유석 (720823-1******)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203, 5-702 (석촌동, 석촌빌라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태훈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7, 214호 (서초동, 평정빌딩)

전화번호 02-532-1568, 전자메일 smile7337골뱅이lawyer.com

피 고 최판기 (680421-1******)

서울 강북구 수유로 412, 가-203 (수유동, 새한연립)

손해배상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47에 소재한 건승빌딩 305호에서 동양무역이라는 상호로 기계류 수출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입니다.

2. 피고는 동양무역에서 자금부장으로 일하다가 2017. 1. 31. 퇴사한 자입니다.

3. 원고는 2017. 1. 초순경 거래업체인 ㈜한주중공업 영업부장인 김희순으로부터 ‘2016. 10. 31.까지 결제되어야 할 중기계 엔진대금 15억 4,000만 원 중 3억 원이 입금되지 않아 피고에게 독촉을 한 지 1개월이 넘게 경과되었음에도 입금이 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4. 원고는 동양무역 계좌의 입금내역과 대금 결제내역을 조회하여 현금으로 인출된 3억 원의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피고는 ‘사채업자의 빚 독촉이 너무 심하여 급한 마음에 수출대금에 손을 댔다. 조만간 갚을 수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답하였습니다.

5.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7. 2. 말까지 기한을 주었는데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를 횡령죄로 고소하려고 하자 피고는 사촌형에게 부탁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2017. 6. 말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사촌형인 최진기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530 소재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고 피해변제가 되기를 기다렸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6. 원고가 피고에게 다시 독촉을 하자 피고는 “피고가 인출한 돈 중 2억 5,000만 원은 청도유한공사와의 거래 개시 및 확장에 대한 성과급조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이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였는데, 저당권을 설정해 준 최진기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7. 이에 원고는 피고의 임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먼저 위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억 원 중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피고의 태도와 변론 경과를 보아 손해배상금 전액으로 청구를 확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8.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2017. 7. 4.

공태훈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 태 훈 (인)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7가단7337 손해배상

원 고 강유석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203, 5동 702호 (석촌동, 석촌빌라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태훈

피 고최판기

서울 강북구 수유로 412, 가동 203호 (수유동, 새한연립)

변 론 종 결2017. 9. 10.

판 결 선 고2017. 9.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⁴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정본입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법원주사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주사

2021. 11. 20.

법원주사 김희영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017. 10. 21.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주사 김 희 영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동양무역이라는 상호로 중기계 부품 수출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4. 4.경부터 2017. 1. 31.까지 동양무역에 재직하며 자금 운영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10. 7. 중국 청도유한공사가 동양무역 계좌(계좌번호: 신한은행 110-153-******)로 송금한 기계대금 13억 2,000만 원 중 3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임대차보증금 지급 등의 용도로 소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손해액 중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목

각 서

강유석 귀하

1. 본인은 귀하가 운영하는 동양무역에서 재직하던 중 2016. 10. 7. 수출대금 3억 원을 횡령하여 귀하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사죄하는 바입니다.

2. 본인은 귀하에게 수차례 변제 약속을 하였음에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으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2021. 12. 31.까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7337호로 판결을 받은 금액뿐만 아니라 나머지 2억 원에 대하여도 2016. 10. 7.부터 연 5%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습니다.⁴

3. 위 약속을 어길 경우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달게 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1. 5. 7.

최판기인

각 서 인 최 판 기 최 판 기

공사도급 계약서

공사목적물

위치: 서울 강동구 명일동 237 대 200㎡

건축할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50㎡, 2층 150㎡ - 합계 300㎡

공사기간

2021. 2. 1. ~ 2021. 6. 15. (허가기간 포함)

공사대금

총 공사대금: 5억 원(500,000,000원)

명 목

금 액

지 급 시 기

영 수 확 인

계 약 금 (선급금)

1억 원

계약 당일

박기

철인

1차 중도금

1억 원

기성고 20%

도달 시

박기

철인

2차 중도금

1억 원

기성고 40%

도달 시

박기

철인

3차 중도금

1억 원

기성고 60%

도달 시

박기

철인

잔 대 금

1억 원

완공 시

특 약

乙의 책임하에 乙의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기로 함

乙은 잔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설계대로 완공된 건물과 대지를 甲에게 인도하고, 당일 甲으로 건축허가명의 변경신청을 하기로 함

완공건물에 대한 사용검사 신청 및 소유권보존등기는 甲의 명의로 하고, 乙은 그 절차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함⁵

2021. 2. 1.

임인

형인

甲(도급인): 임인형(691024-1******)

서울 서초구 방배대로 107, 11-502(방배동, 서래빌라)⁹

박기

철인

乙(수급인): 박기철(660213-1******)

서울 영등포구 문래2길 102, 3-502(문래동, 스카이빌)

[사업자등록번호: 137-85-32924(상호: 서창건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건물

[건물]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237 고유번호 1153-1960-131337---- 이 하 여 백 ----

수수료 1,000원 영수함 관할등기소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등기정보중앙관리소전산운영책임관

서기 2022년 1월 4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기록사항 없는 갑구 또는 을구는 ‘기록사항 없음’으로 표시함.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발행번호 1215454596394364515155831343 1/1 발급확인번호 AAIK-VPTF-0002 발행일 2022/01/04

대 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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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지 서

발신인:박 기 철 [서울 영등포구 문래2길 102, 3-502(문래동, 스카이빌)]

수신인:임 인 형 [서울 서초구 방배대로 107, 11-502(방배동, 서래빌라)]

1.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주택을 신축하게 된 귀하의 기대와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수입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외국인 노동자 수가 급감하는 바람에 금년 들어 건축 원자재와 인건비가 30% 가량 인상되었다는 사실은 귀하도 매스컴을 통해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3. 저희 같은 소규모 공사업체로서는 달리 공사비용을 줄일 방법은 없고, 귀하와의 신뢰관계상 공사를 마치긴 했습니다만,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으로는 마진은커녕 적지 않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형편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4.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건물을 인도해 드릴 수는 없고, 시공업자들이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자기 이름으로 보존등기까지 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라서 저도 제 명의로 사용검사를 받았고, 건축물대장이 나온 이상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천만 원을 더해서 공사잔대금을 주시면 곧바로 건축주명의변경을 해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득이 계속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5.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기간이 10월 말로 끝나기에, 그때까지 공사잔대금을 받지 못하면 전세보증금 부족으로 이사를 갈 수도 없어서 부득이 가족과 함께 명일동 신축 건물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저도 염치가 있으니 그에 따라 얻는 이익은 공사잔대금에 충당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⁵ 서운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처지를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1. 9. 15.

박기

철인

박 기 철

이 우편물은 2021년 9월 17일 14:30 임인형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함.

서울마포우체국장

이 우편물은 2021년 9월 15일 등기 제4732호에 의하여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마포우체국장

서울마포우체국장인

서울마포우체국장인

시 세 확 인 서

임인형 귀하

귀하가 의뢰한 시세확인 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해 드립니다.

참고: 1.위 시세는 공인중개사로서 접근 가능한 자료만을 토대로 확인한 사항이므로, 공적인 판단과는 무관함

2.해당 지역 내 동일·유사한 조건의 물건에 대하여 근접한 시기에 실제 거래된 내역만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이며, 호가자료나 변동추세와는 무관함

2022. 1. 5.

昌崔印鉉

공인중개사 최 현 창(등록번호 가6782-01-1342)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277, 104호(명일동, 명천빌딩)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토지---- 이 하 여 백 ----

수수료 1,000원 영수함 관할등기소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21년 12월 21일

등기정보중앙관리소전산운영책임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기록사항 없는 갑구 또는 을구는 ‘기록사항 없음’으로 표시함.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발행번호 1215454481394364515155831344 1/1 발급확인번호 BAIK-VPTF-3295 발행일 2021/12/21

대 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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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위 확 인 서

1. 본인은 2008년 10월경부터 약 5년 동안 임인형 씨의 부친인 임진만 씨에 대한 요양보호 업무를 맡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2. 임진만 씨는 2008년 8월경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된 상태였는데, 임진만 씨의 거주지 근처에 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구한다는 연락을 받고서, 일요일을 빼고 매일 출퇴근하는 형식으로 1일 10시간씩 요양보호와 생활보조를 하면서, 보수는 1일 7만 원씩으로 계산해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3. 당초 얘기된 내용과는 달리, 막상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임진만 씨의 외출도 동행 보조해야 했고, 각종 심부름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주말이나 밤늦게까지도 호출을 받는 일이 허다하였습니다.

4. 개인생활도 없이 점점 힘들게 일하는데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은행업무 심부름을 하는 과정에서 맡아 둔 임진만 씨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허락 없이 가져다가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을 받아 임진만 씨 소유인 풍납동 72번지 땅을 제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5. 막상 일을 저지르고 보니 겁이 났고, 그렇다고 되돌릴 수도 없어서, 얼마 후에 부동산중개업소에 그 땅을 살 사람이 있으면 시세보다 싸게라도 빨리 팔아 달라고 부탁하였더니, 1억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연락이 와서 흥정 없이 곧바로 계약서를 쓰고, 대금을 한꺼번에 받고서 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6. 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보상받고 싶은 심리에 사로잡혀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오래된 일이라서 시효소멸된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면 그때 받은 1억 원을 지금이라도 돌려드리고, 제 명의로 된 등기는 언제든지 말소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5일

조민

숙인

조 민 숙 (730912-2******)

서울 마포구 공덕대로 107, A-207(공덕동, 팬트리버뷰)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27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 고 임인형

서울 서초구 방배대로 107, 11동 502호 (방배동, 서래빌라)

피 고김진오

서울 강동구 풍납1로 121 (풍납동)

변 론 종 결2021. 6. 15.

판 결 선 고2021. 7.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정본입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법원주사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주사

2021. 12. 10.

법원주사 서동혁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동구 풍납동 72 잡종지 200㎡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3. 15. 접수 제62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조민숙은 망 임진만의 요양보호를 해 오던 중, 보관하고 있던 임진만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3. 2. 접수 제5923호로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조민숙은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억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15. 같은 법원 접수 제6278호로 피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해 오고 있다.

라. 망 임진만은 2018. 9. 5. 사망하였고, 그 아들인 원고가 단독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방진혁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조민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이 없어 무효이고, 그에 터 잡아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였지만,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⁶

그러므로 소유권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진우

판사 천재윤

판사 주형준

확 정 증 명

아래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함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27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 고 임인형

피 고 김진오

선 고 일 자 2021. 7. 3.

확 정 일 자 2021. 7. 25.⁶

확 정 사 유 항소기간 도과

2021. 12. 10.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주사

법원주사 서동혁

채권양도계약서

1.당사자

양도인: 김양도

양수인: 임인형

2.김양도가 최도희에 대해 가지는 첨부된 대여금 채권 전부를 임인형에게 양도합니다.

첨부: 김양도와 최도희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19년 5월 16일

김양도인

양도인 김양도(780201-1******) (인)

서울 은평구 갈현로 2, 105호(갈현동, 미담아파트)

임인

형인

양수인 임인형(691024-1******) (인)

서울 서초구 방배대로 107, 11-502(방배동, 서래빌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여인: 김 양 도

서울 은평구 갈현로 2, 105호(갈현동, 미담아파트)

차용인: 최 도 희

서울 서대문구 아현로 207(아현동)

김양도는 최도희와 사이에 대여금 2억 원을 변제기 2020년 4월 30일로 정하고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하되, 다만 변제기를 도과하는 경우 원금에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기로 약정한다.

최도희인

* 최도희는 2019. 5. 1. 위 2억 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5월 1일

김양

도인

대여인 김 양 도

최도희인

차용인 최 도 희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19카단10930 채권가압류

채 권 자 전동하 (720310-1******)

서울 마포구 마포로 210, 2동 101호 (공덕동, 현대아파트)

채 무 자 김양도 (780201-1******)

서울 은평구 갈현로 2, 105호 (갈현동, 미담아파트)

제3채무자 최도희 (680622-2******)

서울 서대문구 아현로 207 (아현동)

주 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의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2018. 5. 24.자 손해배상 합의금 채권

청구금액 금 6,000만 원

이 유

이 사건 가압류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별지 첨부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7. 1.

정본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주사

2021. 12. 5.

법원주사 김병호

판사 정영욱

채무자, 제3채무자 송달일 2019. 7. 10.

법원주사 김병호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6,000만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원금 2억 원, 이자 없이 변제기 2020. 4. 30., 지연손해금 연 10%로 된 2019. 5. 1.자 대여금채권 중 위 금액.⁷ 끝.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19타채30110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 권 자 전동하 (720310-1******)

서울 마포구 마포로 210, 2동 101호 (공덕동, 현대아파트)

채 무 자 김양도 (780201-1******)

서울 은평구 갈현로 2, 105호 (갈현동, 미담아파트)

제3채무자 최도희 (680622-2******)

서울 서대문구 아현로 207 (아현동)

주 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카단10930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청 구 금 액

금 6,000만 원(2018. 5. 24.자 손해배상 합의금 채권)

이 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차34891 손해배상 합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터 잡아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채무자, 제3채무자 송달일 2019. 10. 10.

확정일 2019. 10. 18.

법원주사 안동천

2019. 10. 5.

사법보좌관 강민화

정본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주사

2021. 12. 5.

법원주사 안동천

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6,000만 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원금 2억 원, 이자 없이 변제기 2020. 4. 30., 지연손해금 연 10%로 된 2019. 5. 1.자 대여금채권 중 위 금액. 끝.

내 용 증 명

수신인: 임 인 형

서울 서초구 방배대로 107, 11-502(방배동, 서래빌라)

1. 귀하는 김양도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2021. 12. 5. 저를 찾아와 2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2. 제가 2019. 5. 17. 김양도를 만났을 때 위 대여금 채권을 귀하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그 계약서 사본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⁷

3. 그러나 이후에 전동하가 그 대여금채권 중 일부를 가압류한 후 지급명령과 압류 및 전부명령까지 받았고,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그 부분은 귀하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4. 귀하는 저를 만났을 때 채권이 양도된 후에는 거기에 가압류를 해 보았자 소용없다며 2억 원을 모두 귀하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저는 채권양도통지에 확정일자가 없었으므로 귀하보다 전동하가 우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5. 아울러 저는 이전에 김양도의 주택을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18. 11. 1. 임대차를 합의하여 해지하고, 해지 당일에 위 주택을 인도하였습니다. 다만 김양도가 새 임차인을 구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은 6개월 뒤인 2019. 4. 30. 반환받기로 하였습니다.⁷ 그러나 김양도는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귀하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귀하의 양수금 채권과 상계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최도희인

발신인 :최 도 희 (인)

서울 서대문구 아현로 207(아현동)

이 우편물은 2021년 12월 10일 등기 제71395호에 의하여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서대문우체국장

서울서대문우체국장

차 용 증

대여인: 임 인 형 (691024-1******)

서울 서초구 방배대로 107, 11-502(방배동, 서래빌라)

차용인: 황 유 민 (710808-2******)

서울 마포구 독막로 145, 301호(창전동, 금호베스트빌)

금 액: 일금 1억 원(100,000,000원)

이 자: 연 5%(매월 말일에 지급함)

변제기: 2021. 9. 14.

1. 차용인은 대여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기로 하고, 차용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성실히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습니다.

2020. 9. 15.

황유민인

차용인 황 유 민

약 정 서

갑: 황 유 민

서울 마포구 독막로 145, 301호(창전동, 금호베스트빌)

을: 강 일 동

서울 강남구 도곡로 412, 107-502(도곡동, 하이스트빌)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갑은 을에게 갑이 소유한 주식에 대한 관리를 위임하고, 이를 위하여 다음의 주식을 명의신탁 목적으로 을에게 이전한다.

※ 대상주식: 세화건설 주식회사 보통주식 10,000주(액면금 10,000원)

갑은 위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기간 동안 위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포기하고, 을의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

을은 위 주식과 관련하여 매각대금, 배당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면 소정의 수수료(금원의 10%)를 제외하고 이를 즉시 갑에게 지급한다.

본 약정은 갑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⁸

※ 첨부: 주식양도양수합의서

2020. 10. 1.

황유민인

갑: 황 유 민 (710808-2******)

강일동인

을: 강 일 동 (750812-1******)

주식양도양수합의서

갑: 황 유 민

서울 마포구 독막로 145, 301호(창전동, 금호베스트빌)

을: 강 일 동

서울 강남구 도곡로 412, 107-502(도곡동, 하이스트빌)

갑과 을은 세화건설 주식회사 보통주식 10,000주(액면금 10,000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갑은 을에게 갑이 소유한 세화건설 주식회사 보통주식 10,000주를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하기로 합의한다.

2. 본 합의 즉시 을은 세화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직접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갑은 위 주식의 양도통지 권한을 을에게 위임한다.

2020. 10. 1.

황유민인

갑: 황 유 민 (710808-2******)

강일동인

을: 강 일 동 (750812-1******)

통지서에 대한 답변서

수신인:임 인 형 (691024-1******)

서울 서초구 방배대로 107, 11-502(방배동, 서래빌라)

1. 귀하가 보낸 2021년 11월 10일자 통지서는 잘 받아 보았습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신 대로 세화건설(주) 주식 10,000주는 황유민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주식이고, 본인은 황유민과의 주식양도양수합의서를 세화건설(주)에 제시하여 적법하게 명의개서된 주주입니다(첨부한 주주명부 참조).

3. 귀하는 통지서에서 위 주식에 대한 주주명의를 다시 황유민으로 돌려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귀하의 요청에 절대 응할 수 없습니다.

가. 귀하도 통지서에서 언급하였다시피 황유민이 2021년 6월경부터 자금 사정이 매우 나빠져 그나마 있던 재산도 다 팔고 현재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본인은 황유민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상당한 액수의 돈을 수차례 빌려준 바 있습니다. 비록 현금으로 건네주어 증빙은 없지만 황유민에게 빌려준 돈이 거의 1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최근 황유민이 본인에게 위 주식을 대물변제조로 양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위 주식은 명실상부 본인 것이므로 이를 황유민에게 돌려 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나. 또한 황유민은 위 주식에 대하여 신탁약정을 하면서 주주권 행사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위 주식에 대한 권리도 없습니다.

다. 설령 위 주식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도 황유민과의 신탁약정이 유효한 이상 위 주식에 대한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4. 모든 걸 다 떠나서 황유민과 본인 사이의 문제에 대해 제3의 채권자에 불과한 귀하가 간섭하는 이유를 알 수 없으며, 제3자인 이상 귀하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5.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 첨부: 주주명부

2021년 11월 24일

강일동인

발신인: 강 일 동

서울 강남구 도곡로 412, 107-502(도곡동, 하이스트빌)⁹

이 우편물은 2021년 11월 24일 등기 제18834호에 의하여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강남우체국장

서울강남우체국장인

주 주 명 부※위 주주명부는 2021. 11. 20.을 기준으로 한 당사의 주주 현황입니다.

※ 당사의 모든 발행주식은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액면금 10,000원)이며, 당사는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주명부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21. 11. 20.

세화건설 주식회사

(본점 소재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78 원촌빌딩)

세화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대표이사 박인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수신인:임 인 형

서울 서초구 방배대로 107, 11-502(방배동, 서래빌라)

1. 귀하가 보낸 2021년 12월 1일자 내용증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답신을 드립니다.

2.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강일동의 투자권유를 받고 세화건설㈜의 제3자 신주발행 절차에 참여하여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아 위 회사 주식 10,000주에 관하여 2019. 9. 30. 1억 원의 주금을 납입하여 주주가 되었습니다. 다만 위 주식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이미 보내 드린 약정서 및 주식양도양수합의서와 같이 위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강일동에게 맡겨 두었습니다.

3. 저는 귀하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바 있고, 작년까지는 귀하에 대한 채무 외에는 다른 채무도 전혀 없었으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꼬박꼬박 보내 드려 왔습니다.

4. 다만 제가 2021년 6월경 사기를 당해 갑자기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죄송하게도 차용금을 갚지 못하고 있고, 사실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 등 재산도 다 처분하고 무자력이 되었으며, 남은 재산이라고는 세화건설㈜ 주식 10,000주가 전부인 상황입니다.⁸ 그런데, 강일동이 본인이 빌리지도 않은 돈을 빌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거듭 확인하지만, 저는 그 사람한테 한 푼도 빌린 것이 없고, 위 주식을 대물변제조로 가져가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5. 강일동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위 주식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당장 귀하에게 해 드릴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위 주식에 대한 주주명의를 제 앞으로 돌려놓아 줄 수 있다면 위 주식에 대하여 귀하가 원하는 담보확보 조치에는 제가 언제든지 협조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12월 23일

황유

민인

발신인: 황 유 민

서울 마포구 독막로 145, 301호(창전동, 금호베스트빌)

서울마포우체국장인

이 우편물은 2021년 12월 23일 등기 제28379호에 의하여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마포우체국장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