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조세법(선택과목) 금답안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답안 개요

제1문

제1문: 분식결산 후 감액경정청구와 신의성실원칙(국기법 제15·45조의2 — 분식결산에 따른 과다납부 세액을 다툰다는 사정만으로는 심한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판례 법리를 경정청구에 적용, 거부처분 위법)·업무감사 중 납세자 직접 질문조사의 재조사 해당과 예외사유 부정에 따른 처분의 위법(제81조의4).
제2문: 약사법령이 금지하는 리베이트는 사회질서 위반 지출로서 통상성이 부정되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제1주장은 부당(법인세법 제19조 제2항)·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장부 미계상 경비의 존재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의 불사용 증명이 없다는 제2주장도 부당(B회사가 30억 원 지출을 증명하면 그 범위에서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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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조세법

조 세 법

쪽

〈제 1 문〉

<이 사안의 해결에 적용되는 법령은 배포된 수험용 법전에 수록된 법령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날짜의 계산에 공휴일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1) A주식회사는 영리내국법인으로서 회계기간은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이다². A주식회사는 2016 회계기간에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고 인건비를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한 후 이를 기초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1·5. A주식회사가 2018. 1.경 회계감사를 받던 중 위와 같은 분식결산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분식결산 관련자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2020. 9. 30. 확정되었다. 위 확정 판결이 있자 A주식회사는 2020. 10.경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근거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신고·납부한 2016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1·2.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A주식회사의 경정청구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3·4·5·6·7}(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함).

(2) B주식회사는 영리내국법인으로서 회계기간은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이다. B주식회사의 관할 세무서장 甲은 2017. 5.경 B주식회사에 대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제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B주식회사와 그 거래상대방인 X주식회사와의 2016. 3.경 위장매입혐의거래(이하 ‘이 사건 혐의거래’라 함)를 조사하였으나 위장매입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를 하지 않았다^9·15. 그 후 지방국세청장 乙은 2018. 6.경 甲에 대한 정기 업무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甲이 이 사건 혐의거래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데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11·12, B주식회사 및 X주식회사의 사업장에 나가 그 임직원들을 직접 접촉하여 10일간에 걸쳐 질문하고 자료를 수집한 결과 이 사건 혐의거래를 위장매입거래로 판단하였다^10·11·12. 이에 乙은 수집한 과세자료와 함께 그 결과를 甲에게 통보하였으며^13·14, 甲은 이에 근거하여 2019. 3.경 B주식회사에 2016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등의 증액경정 처분을 하였다^13·14·15(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1.위 사안 (1)에서, ｢국세기본법｣ 제15조를 참조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를 논하시오^3·7·8. ｢법인세법｣ 제58조의3 등 ｢국세기본법｣ 이외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40점)

2.위 사안 (2)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를 참조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를 논하시오^9·16. (40점)

〈제 2 문〉

(1) A주식회사는 의약품 도매를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서 회계기간은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이다. A주식회사는 2017 사업연도 동안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약국 등 개설자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그 리베이트 총액 10억 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7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17·20·21·24}.

A주식회사 관할 세무서장은 2020. 3. 10. 리베이트 총액 10억 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7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부과처분을 하였다²².

A주식회사는 자신에 대한 2017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리베이트 금액은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손금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18·19·23·24}(제1주장).

※ ｢약사법｣ 및 관련 법령은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 등 개설자 사이에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의 금전 제공 등 행위를 금지한다^{19·20·21·22·25}.

(2) B주식회사는 보일러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서 회계기간은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이다. B주식회사는 2018 사업연도 동안 100억 원 상당의 보일러를 판매하고도 40억 원 상당의 보일러만을 판매한 것으로 장부를 작성하였다²⁸. 또한 실제로 보일러 제조 및 판매를 위하여 사용한 경비가 50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액 누락에 대응하여 20억 원만이 사용된 경비라고 장부에 계상한 다음^29·30, 이를 기초로 2018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B주식회사 관할 세무서장은 2020. 5. 10. 보일러 판매 누락액 60억 원을 익금산입하여 2018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부과처분을 하였다^28·30.

B주식회사는 자신에 대한 2018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므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비 30억 원이 실제로 보일러 제조 및 판매에 사용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명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27·29·31(제2주장).

1.위 사안 (1)에서, A주식회사의 제1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9조를 참조하여 논하시오^{17·18·23·26}. (50점)

2.위 사안 (2)에서, B주식회사의 제2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중심으로 논하시오^27·32. (3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140점

쟁점 1경정청구의 의의와 요건5점

문제 지문

“A주식회사는 2016 회계기간에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고 인건비를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한 후 이를 기초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위 확정 판결이 있자 A주식회사는 2020. 10.경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근거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신고·납부한 2016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사안의 적용A회사는 분식결산으로 매출채권 과대·인건비 과소계상하여 법인세를 과다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진실에 따라 산정하면 정당한 세액이 신고세액보다 적으므로, 통상의 경정청구 요건은 외형상 충족된다.

소결과다신고를 이유로 한 통상 경정청구의 요건은 외형상 충족된다.

쟁점 2경정청구기간의 준수 여부5점

문제 지문

“A주식회사는 영리내국법인으로서 회계기간은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위 확정 판결이 있자 A주식회사는 2020. 10.경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근거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신고·납부한 2016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통상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사안의 적용2016 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17. 3. 31.경이고, A회사는 2020. 10.경 경정청구하였다. 5년 이내이므로 경정청구기간 요건도 충족한다. 통상의 경정청구기간 내이므로 형사판결 확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 현행 제45조의2 제1항(2024. 12. 31. 개정)도 통상의 경정청구기간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으로 정하고 있어 결론이 같다.

소결경정청구는 5년의 청구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쟁점 3신의성실원칙의 의의5점

문제 지문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A주식회사의 경정청구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국세기본법｣ 제15조를 참조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사안의 적용관할 세무서장은 분식결산으로 과다신고한 자가 스스로 그 신고의 잘못을 들어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거부하였다. 신의칙이 납세자의 경정청구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소결납세자의 경정청구에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쟁점 4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의 엄격성5점

문제 지문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A주식회사의 경정청구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한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국세기본법 제15조)

사안의 적용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 그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할 의무가 있으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도 진다. 이러한 과세관청을 상대로 납세자에게 신의칙을 적용하는 것은 위 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법성 원칙을 후퇴시킬 만한 예외적 경우로 엄격히 제한된다.

소결납세자에 대한 신의칙은 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법성을 희생할 만한 예외적 경우에만 적용된다.

쟁점 5분식회계와 경정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5점

문제 지문

“A주식회사는 2016 회계기간에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고 인건비를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한 후 이를 기초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A주식회사의 경정청구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납세의무자가 분식결산을 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툰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분식결산에 따른 신고를 그대로 믿고 과세하였더라도 그 신뢰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이 법리는 같은 과다납부 세액의 감액을 경정청구로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국세기본법 제15조·제45조의2)

사안의 적용① A회사가 분식결산으로 과다신고·납부한 뒤 스스로 그 감액을 구하는 것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이다. ② 그러나 위 판결은 분식결산에 따른 과다납부 세액을 취소소송으로 다툰 사안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심한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경정청구도 과다납부 세액의 시정을 구하는 법정 권리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다를 바 없으므로, 과다납부 세액을 경정청구로 다툰다는 사정만으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과 실질조사 의무, 과세처분 적법성의 증명책임을 지므로, 분식결산에 따른 신고를 그대로 믿고 과세하였더라도 그 신뢰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따라서 분식이 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합법성 원칙에 반한다.

소결분식결산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가 곧바로 신의칙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쟁점 6과세관청의 신의칙 주장의 한계5점

문제 지문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A주식회사의 경정청구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경정청구로 이를 다툴 수 있고, 과세관청은 합법성 원칙에 따라 정당한 세액으로 경정할 의무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과세관청은 신의칙을 들어 환급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에 따른 정당한 세액으로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분식에 대한 제재는 가산세·형사처벌 등으로 별도 규율된다.

소결과세관청은 신의칙이 아니라 합법성 원칙에 따라 정당 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쟁점 7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성5점

문제 지문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A주식회사의 경정청구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국세기본법｣ 제15조를 참조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경정청구 요건을 갖춘 청구를 신의성실원칙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 (국세기본법 제15조·제45조의2)

사안의 적용A회사의 경정청구는 청구기간·과다신고 요건을 갖추었고, 분식결산이라는 사정만으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소결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쟁점 8제1문-1 결론5점

문제 지문

“｢국세기본법｣ 제15조를 참조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한 이상 신의칙을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결국 A회사의 감액경정청구는 적법하고, 이를 신의성실원칙 위반이라 보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소결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지 않다.

제1문-240점

쟁점 9세무조사권 남용금지와 중복조사 원칙적 금지5점

문제 지문

“B주식회사의 관할 세무서장 甲은 2017. 5.경 B주식회사에 대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제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B주식회사와 그 거래상대방인 X주식회사와의 2016. 3.경 위장매입혐의거래(이하 ‘이 사건 혐의거래’라 함)를 조사하였으나 위장매입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를 하지 않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를 참조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세무공무원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사안의 적용甲은 2017.5.경 2016 사업연도 법인제세통합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혐의거래를 조사하고 과세하지 않았다. 그 후 乙의 감사 과정에서 다시 같은 과세기간·세목에 관하여 B회사를 조사한 것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이하 출제 당시 법을 기준으로 검토하되, 현행 제81조의4 제2항(2022. 12. 31. 개정)도 같은 세목·과세기간의 재조사 금지 원칙과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제1호·제2호 및 대통령령 위임(제7호) 예외사유를 두고 있어 결론에 차이가 없다.

소결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금지 원칙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쟁점 10세무조사의 개념과 외형5점

문제 지문

“B주식회사 및 X주식회사의 사업장에 나가 그 임직원들을 직접 접촉하여 10일간에 걸쳐 질문하고 자료를 수집한 결과 이 사건 혐의거래를 위장매입거래로 판단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사안의 적용세무조사 해당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장부 등을 검사·조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3805 판결). 乙은 B회사·X회사 사업장에 나가 임직원을 직접 접촉하여 10일간 질문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 납세자를 상대로 한 질문·자료수집으로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소결乙의 활동은 질문·자료수집을 수반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쟁점 11업무감사 과정의 조사와 재조사 해당성5점

문제 지문

“그 후 지방국세청장 乙은 2018. 6.경 甲에 대한 정기 업무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甲이 이 사건 혐의거래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데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주식회사 및 X주식회사의 사업장에 나가 그 임직원들을 직접 접촉하여 10일간에 걸쳐 질문하고 자료를 수집한 결과 이 사건 혐의거래를 위장매입거래로 판단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상급 행정기관의 감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도, 납세자를 직접 상대로 질문·자료수집을 한 것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재조사 금지의 적용을 받는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사안의 적용乙은 지방국세청장으로서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제2조 제17호 가목)이므로 제81조의4 제2항의 수범자이다. 乙의 조사는 형식상 甲에 대한 업무감사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나, 실질은 B회사·X회사를 상대로 한 현장 질문·자료수집이다.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것이므로 재조사에 해당한다.

소결감사 과정의 조사라도 납세자를 직접 상대한 이상 재조사에 해당한다.

쟁점 12재조사 금지의 예외 사유 검토5점

문제 지문

“그 후 지방국세청장 乙은 2018. 6.경 甲에 대한 정기 업무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甲이 이 사건 혐의거래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데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주식회사 및 X주식회사의 사업장에 나가 그 임직원들을 직접 접촉하여 10일간에 걸쳐 질문하고 자료를 수집한 결과 이 사건 혐의거래를 위장매입거래로 판단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1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7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등 법정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된다(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 관한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또한 재조사 허용사유인 구 시행령상 '각종 과세자료'는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를 뜻하고 과세관청이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진술이나 자료 없이 종전 자료를 토대로 판단만 달리한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6두1240 판결). 출제 당시(현행과 같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는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로 규정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각 호)

사안의 적용乙은 거래상대방인 X회사의 사업장에서도 질문·자료수집을 하였다. 그러나 그 목적은 X회사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B회사 자신의 2016 사업연도 위장매입 여부를 다시 보려는 데 있었으므로, 제2호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乙은 甲이 이 사건 혐의거래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현장조사에 나아갔을 뿐, 그 판단 당시 새로운 과세자료가 확보되었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당초 조사에서 위장매입이 아니라고 판단된 사항을 감사로 재평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乙의 감사 지적은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제공한 자료가 아니라 세무공무원인 乙이 종전 조사 결과에 대한 판단만 달리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소결제1호·제2호·제7호 등 재조사를 정당화할 법정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쟁점 13위법한 재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5점

문제 지문

“이에 乙은 수집한 과세자료와 함께 그 결과를 甲에게 통보하였으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이에 근거하여 2019. 3.경 B주식회사에 2016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등의 증액경정 처분을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다. 이는 과세관청이 그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사안의 적용이 사건 처분은 금지되는 재조사의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은 그 자료를 실제로 근거로 삼았는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 사건에는 당초 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데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그 처분 역시 위법하다.

소결위법한 재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쟁점 14위법수집자료에 기초한 과세의 하자5점

문제 지문

“이에 乙은 수집한 과세자료와 함께 그 결과를 甲에게 통보하였으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이에 근거하여 2019. 3.경 B주식회사에 2016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등의 증액경정 처분을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때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사안의 적용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그 위반은 수집한 자료를 쓸 수 있는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과세처분 자체를 위법하게 하는 사유가 된다.

소결중복조사 금지 위반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서 과세처분 자체를 위법하게 한다.

쟁점 15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5점

문제 지문

“B주식회사의 관할 세무서장 甲은 2017. 5.경 B주식회사에 대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제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B주식회사와 그 거래상대방인 X주식회사와의 2016. 3.경 위장매입혐의거래(이하 ‘이 사건 혐의거래’라 함)를 조사하였으나 위장매입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를 하지 않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이에 근거하여 2019. 3.경 B주식회사에 2016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등의 증액경정 처분을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정 예외사유 없이 같은 세목·과세기간을 재조사하여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사안의 적용당초 비과세 판단된 이 사건 혐의거래를 예외사유 없이 재조사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 금지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소결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쟁점 16제1문-2 결론5점

문제 지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를 참조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재조사 금지 위반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사안의 적용결국 乙의 조사는 금지된 중복세무조사이고, 이에 기초한 甲의 증액경정처분(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적법하지 않다.

소결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

제2문-150점

쟁점 17손금의 의의와 일반원칙5점

문제 지문

“A주식회사는 2017 사업연도 동안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약국 등 개설자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그 리베이트 총액 10억 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7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주식회사의 제1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9조를 참조하여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사안의 적용A회사가 지급한 리베이트 10억 원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그것이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리베이트가 손금의 일반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출발점이다.

쟁점 18손비의 요건 — 사업관련성·통상성5점

문제 지문

“리베이트 금액은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손금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주식회사의 제1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9조를 참조하여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사안의 적용리베이트가 손금이 되려면 사업관련성과 함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A회사의 리베이트가 통상성 요건을 갖추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소결손금 인정에는 사업관련성과 통상성(또는 수익관련성) 요건이 필요하다.

쟁점 19통상적인 비용의 의미5점

문제 지문

“리베이트 금액은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손금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약사법｣ 및 관련 법령은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 등 개설자 사이에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의 금전 제공 등 행위를 금지한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판례는 개정 전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사안의 적용현행 제19조 제2항(2018. 12. 24. 개정)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문언을 바꾸었을 뿐이므로, 위 기준은 수험용 법전을 적용하는 이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통상성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와 함께 사회질서 위반 여부까지 고려하여 판단한다.

소결통상성은 사회질서 위반 여부까지 고려하여 판단한다.

쟁점 20위법비용의 손금성 — 사회질서 위반5점

문제 지문

“｢약사법｣ 및 관련 법령은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 등 개설자 사이에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의 금전 제공 등 행위를 금지한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주식회사는 2017 사업연도 동안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약국 등 개설자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비용의 지출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사안의 적용A회사의 리베이트는 약사법령이 금지하는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 개설자 사이의 판매촉진 목적 금전 제공에 해당한다. 이는 법령이 명문으로 금지하는 사회질서 위반 지출이다.

소결약사법령상 금지되는 리베이트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지출이다.

쟁점 21약사법령 위반 리베이트의 통상성 부정5점

문제 지문

“｢약사법｣ 및 관련 법령은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 등 개설자 사이에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의 금전 제공 등 행위를 금지한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주식회사는 2017 사업연도 동안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약국 등 개설자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이 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회질서 위반 여부는 그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공정한 유통과 거래에 미칠 영향, 사회적 비난의 정도, 규제의 필요성과 향후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판매촉진 목적의 리베이트는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사안의 적용약사법령이 판매촉진 목적의 금전 제공을 금지한다는 점은 사회질서 위반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사정이다. 위 판결은 약사법령이 금전 제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기 전(2008. 12. 14. 전)에 지급된 리베이트까지 손금 산입을 부정하였으므로, 약사법령이 명문으로 금지하는 이 사안의 리베이트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이러한 리베이트는 불필요한 의약품 판매와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고,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해치며 가격 상승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져 사회적 비난의 정도도 크다. 현금·상품권 리베이트는 상관행상 허용될 수 있는 견본품 등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같은 업종의 다른 도매상이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A회사의 리베이트 10억 원은 사회질서에 위반한 지출로서 통상성이 부정된다.

소결리베이트는 사회질서에 위반한 지출로서 통상성이 부정되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쟁점 22리베이트 손금불산입의 정당성5점

문제 지문

“A주식회사 관할 세무서장은 2020. 3. 10. 리베이트 총액 10억 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7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부과처분을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약사법｣ 및 관련 법령은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 등 개설자 사이에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의 금전 제공 등 행위를 금지한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리베이트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법인세법 제19조)

사안의 적용A회사의 리베이트 10억 원은 약사법령 위반 지출로 통상성이 없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손금불산입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소결리베이트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 23A회사 제1주장의 검토5점

문제 지문

“리베이트 금액은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손금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주식회사의 제1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9조를 참조하여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리베이트가 사업을 위한 지출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질서 위반 지출은 손금성이 부정된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사안의 적용A회사는 사업관련 지출이므로 손금이라고 주장하나, 사업관련성이 있어도 법령이 금지하는 사회질서 위반 지출은 통상성이 없어 손금이 될 수 없다.

소결A회사의 제1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 24위법비용 손금 인정론과 수익관련성 주장의 검토5점

문제 지문

“A주식회사는 2017 사업연도 동안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약국 등 개설자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리베이트 금액은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손금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위법한 지출의 손금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법인세는 순소득에 과세하므로 위법한 지출이라도 순자산을 감소시킨 이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든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면 법질서의 통일을 해친다는 견해가 있다. 판례는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서 제외된다고 하고(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판매촉진 목적으로 지급한 리베이트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사안의 적용A회사의 제1주장은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이상 손금이라는 것으로, 순소득 과세를 앞세우는 견해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사회질서에 위반한 리베이트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다. 또한 판례는 이러한 리베이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으므로, 리베이트가 매출과 직접 관련된다는 이유로 제19조 제2항 후단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도 판례의 결론과 맞지 않는다.

소결판례에 따르면 사회질서 위반 리베이트는 수익관련성을 들더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쟁점 25리베이트 규율의 입법취지 고려5점

문제 지문

“｢약사법｣ 및 관련 법령은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 등 개설자 사이에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의 금전 제공 등 행위를 금지한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리베이트를 손금에서 배제하는 것은 의약품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보호라는 약사법령의 입법취지와도 부합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사안의 적용리베이트를 손금으로 허용하면 법령이 금지한 행위를 세제상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손금불산입이 법체계상 정합적이다.

소결리베이트 손금불산입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쟁점 26제2문-1 결론5점

문제 지문

“A주식회사의 제1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9조를 참조하여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회질서 위반 리베이트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어, 손금불산입 처분은 적법하고 A회사 주장은 배척된다. (법인세법 제19조)

사안의 적용결국 약사법령이 금지하는 리베이트 10억 원은 통상성이 없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A회사의 제1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소결A회사의 제1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제2문-230점

쟁점 27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 일반원칙5점

문제 지문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므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비 30억 원이 실제로 보일러 제조 및 판매에 사용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명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주식회사의 제2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중심으로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의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판례법리(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사안의 적용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익금·손금 등 과세요건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B회사는 이 원칙을 들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비 30억 원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까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결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쟁점 28익금(판매누락액)에 대한 증명책임5점

문제 지문

“B주식회사는 2018 사업연도 동안 100억 원 상당의 보일러를 판매하고도 40억 원 상당의 보일러만을 판매한 것으로 장부를 작성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주식회사 관할 세무서장은 2020. 5. 10. 보일러 판매 누락액 60억 원을 익금산입하여 2018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부과처분을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익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고(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익금산입의 기초가 되는 매출누락 등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사안의 적용B회사는 100억 원 상당의 보일러를 판매하고도 40억 원 상당만 판매한 것으로 장부를 작성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은 판매 누락액 60억 원을 익금산입하였다. 제2주장은 이 판매누락 자체가 아니라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비 30억 원만을 다투므로, 익금 60억 원은 이 설문의 전제로 본다.

소결판매누락 익금은 과세관청이 증명할 사항이고, 제2주장은 그 존재를 다투지 않는다.

쟁점 29손금(필요경비)의 증명책임 분배5점

문제 지문

“또한 실제로 보일러 제조 및 판매를 위하여 사용한 경비가 50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액 누락에 대응하여 20억 원만이 사용된 경비라고 장부에 계상한 다음”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므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비 30억 원이 실제로 보일러 제조 및 판매에 사용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명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과세표준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다만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않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를 인정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판례법리(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사안의 적용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경비 30억 원이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손금산입을 구하는 B회사에 유리하고 그 자료도 B회사가 지배한다. 따라서 B회사가 그 경비의 존재에 관하여 증명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 부존재가 추정되고, B회사에 증명의 필요가 돌아간다.

소결장부 미계상 경비의 존재는 납세자 B회사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쟁점 30매출누락 대응경비의 증명책임5점

문제 지문

“B주식회사 관할 세무서장은 2020. 5. 10. 보일러 판매 누락액 60억 원을 익금산입하여 2018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부과처분을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또한 실제로 보일러 제조 및 판매를 위하여 사용한 경비가 50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액 누락에 대응하여 20억 원만이 사용된 경비라고 장부에 계상한 다음”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인정하지 아니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786 판결). (판례법리(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786 판결))

사안의 적용위 판결은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관한 것이나, 법인세의 손금도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그 발생 사실관계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다는 점에서 같다. 과세관청이 판매 누락액 60억 원을 익금산입한 이상, 그에 대응하는 경비 30억 원이 장부 계상액 20억 원과 별도로 실제 지출되었다는 점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라고 주장하는 B회사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B회사 주장은 이 법리에 어긋난다.

소결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장부 미계상 경비의 존재는 납세자 B회사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쟁점 31B회사 제2주장의 검토5점

문제 지문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므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비 30억 원이 실제로 보일러 제조 및 판매에 사용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명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장부 미계상 경비의 불사용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손금에 관한 증명책임 분배 법리에 반한다. (판례법리(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786 판결))

사안의 적용B회사는 30억 원 경비의 불사용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경비의 존재는 납세자가 증명할 사항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불사용 증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B회사의 제2주장은 증명책임 분배 법리에 반하여 타당하지 않다.

쟁점 32제2문-2 결론5점

문제 지문

“B주식회사의 제2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중심으로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과세관청이 매출누락을 밝혀 익금산입한 이상 그에 대응하는 장부 미계상 경비의 존재는 납세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그 경비의 불사용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법리(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786 판결))

사안의 적용따라서 과세관청이 30억 원 경비의 불사용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B회사의 제2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B회사가 소송에서 30억 원의 경비가 실제로 보일러 제조·판매에 지출되었음을 증명하면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정당한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하고, 부과처분 중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 B회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그 경비는 부존재가 추정되어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소결B회사의 제2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B회사가 장부 미계상 경비 30억 원의 지출을 증명하면 그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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