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선택과목) 금답안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답안 개요

제1문

제1문: 시험 당시의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괄호 안은 2022. 7. 5. 시행 현행 조문)에 따라 소비자계약 국제재판관할(구 제27조 제4항·제6항, 현행 제42조 제1항·제3항)과 양수인 丁의 소비자관할 원용 부정·실질적 관련에 의한 관할 인정(구 제2조, 현행법상으로는 제4조 제2항의 영업활동 관할로 결론 같음)·준거법(구 제27조 제2항, 현행 제47조 제2항 — 대한민국법)·채권양도 준거법(구 제34조 제1항, 현행 제54조 제1항 — 乙의 동의 부존재 항변 부당)·신용대부계약 준거법(구 제25조 제1항, 현행 제45조 제1항 — 소비자계약 특칙 부적용으로 A국법)·도박채권 공서(구 제10조, 현행 제23조)와 흠결 보충(민법 제103조·제746조 — 丙 청구 불인용).
제2문: CISG 적용(제1조)·반대청약과 계약성립(제19조)·검사통지(제38·39조)와 일부 부적합의 일부해제(제51조·제73조, 결함 100대분 미화 3,000달러만 인정)·위험이전(제66·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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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

쪽

〈제 1 문〉

甲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다^2·4·6·15. A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乙 여행사⁴(이하 ‘乙’이라 함)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A국 여행 패키지 상품을 광고하고 있었다. 甲은 휴가 기간 중 乙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다가 여행 패키지 상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한국어 광고를 보게 되었다^1·4. 乙의 홈페이지에는 해당 여행 패키지 상품 구매와 관련된 분쟁은 A국 법원에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3·4 준거법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⁵. 甲은 乙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매 조건에 동의한다는 부분에 체크하고 여행 패키지 상품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매하였다¹(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함).

甲이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乙이 제공한 항공편을 이용하여 A국에 도착한 후 乙의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乙이 지정한 丙 호텔(이하‘丙’이라 함)로 이동하던 중 乙의 직원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甲이 위탁한 짐 가방 1개가 분실되었다⁷.

甲은 丙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자신이 소지한 여행 경비를 도박자금으로 모두 탕진하였다¹³. 이에 甲은 丙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리는 내용의 신용대부계약을 체결하고(A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함)¹³ 차용한 자금으로 도박을 하였다. 甲은 빌린 도박자금을 도박으로 모두 잃게 되자 丙의 카지노 보안요원의 감시를 피하여 호텔을 몰래 나와 한국으로 귀국하였다⁸.

甲이 乙에게 짐 가방 분실에 관하여 이 사건 여행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⁷, 乙은 丙의 카지노에서 甲이 도망한 사실을 언급하며 거절하였다⁸. 이에 甲은 위 손해배상채권을 한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채권추심업체인 丁에게 양도하면서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합의하였다^4·9. 丁은 乙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甲으로부터 양수한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⁴. 한편 丙은 甲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신용대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¹⁵.

[전제]

1.이 사건 여행계약의 관할합의의 서면성 요건은 충족되었다³.

2.A국법에 의하면 도박을 위한 금전대여로 인한 채권의 유효성과 법적 절차를 통한 강제회수가 인정된다^14·15.

3.A국법에 의하면 채권양도는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¹¹.

4.甲의 丁에 대한 채권양도는 대한민국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11·12.

5.대한민국 민법상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15·16.

<문제 1>

丁의 乙에 대한 위 소송에 관하여,

가.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를 논하고², (20점)

나. 丁이 甲으로부터 양수한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의 준거법을 논하고^5·6, (20점)

다. 甲과 丁 사이의 손해배상채권 양도의 준거법을 논하고^9·10, 乙이 손해배상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동의한 바가 없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정당한지 논하시오^10·12. (20점)

<문제 2>

丙의 甲에 대한 신용대부금 청구의 준거법은 무엇이고¹³, 丙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¹⁶(단, 위 소송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함). (20점)

〈제 2 문〉

甲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통신기기 판매업자이고, 乙은 멕시코국(이하 ‘멕시코’라 함)에 영업소를 둔 통신기기 도매업자이다^17·19. 乙은 멕시코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인 丙에게 V-1 휴대전화 3,000대를 2020. 11. 20.까지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乙은 2020. 10. 15. 甲에게 “품목과 수량: V-1 휴대전화 3,000대, 원산지: 대한민국, 가격: 대당 미화 400달러”로 된 주문서(purchase order)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²⁰. 甲은 위 주문서를 수령한 다음 날 乙에게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주문확인서(acknowledgement of order)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① 매매물품: V-1 휴대전화 3,000대

② 인도조건: 2차로 분할하여 2020. 11. 1.에 1,000대, 2020. 11. 10.에 2,000대를 A항공사에 각 인도^{20·23·24·26·28}

③ 원산지: 대한민국

④ 가격: 휴대전화 1대당 미화 420달러^20·23·29

乙은 2020. 10. 17. 甲의 주문확인서를 수령한 후, 甲에게 이를 수용하되 인도기일을 꼭 지켜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바로 발송하였다^21·22. 甲은 2020. 11. 1. 계약 물품 중 1,000대를 인천국제공항에서 A항공사에 인도하였으며, 위 물품은 2020. 11. 5. 멕시코 멕시코시티에 도착, 乙에게 인도되었다²⁵. 위 물품을 인수한 乙은 즉시 물품의 검수 절차를 밟았는데, 물품의 검수 결과 인수한 물품 중 100대가 내장 APU의 결함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25·28·29. 이에 따라 乙은 위와 같은 사실을 2020. 11. 7. 甲에게 이메일로 통지하였다²⁵.

한편 甲은 2020. 11. 10. 계약 물품 중 나머지 2,000대를 인천국제공항에서 A항공사에 인도하였다^26·30. 위 물품은 A항공사에 의하여 항공운송되어 미국 휴스턴 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멕시코로 환적되기 위하여²⁶ 잠시 공항 내 보세창고에 입고되어 있던 중 공항직원이 가담한 절도행위로 인하여 전부 도난되었고^{26·27·28·29}, 최종적으로 전량 회수불가능으로 판명되었다.

乙은 2020. 11. 15. 甲에게 계약 전부를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로 발송한 후^{24·25·28·29}, 타처로부터 그 당시 시가였던 대당 미화 450달러에 V-1 휴대전화 2,100대를 구매하여 약정기한에 가까스로 맞추어 丙에게 납품하였다²⁹.

[전제]

1.대한민국과 멕시코는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으로 약칭함)」의 체약국이다¹⁸.

2.甲이 2020. 11. 10. 인도한 2,000대의 휴대전화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27·31.

3. 모든 일자는 대한민국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문제 1>

甲과 乙 사이의 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가?^17·19 (15점)

<문제 2>

甲과 乙 사이에 계약이 성립하였는지를 논하고²¹, 만약 성립하였다고 할 경우 그 성립시기는 언제이며²², 계약조건은 어떠한가?²³ (20점)

<문제 3>

가.乙은 대한민국 법원에 甲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대체거래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미화 6만3천달러(2,100대×30달러)를 청구하고 있다²⁹. 乙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은 정당한가?²⁸ (30점)

나.또한 乙은 운송 중 도난당한 2,000대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자신은 물품을 인도받지 못하였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³⁰. 이에 대하여 甲은, 자신은 물품의 도난과 무관하므로 乙은 계약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31·32. 甲의 주장은 정당한가?³² (15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1가20점

쟁점 1소비자계약 국제재판관할의 특칙 적용 여부5점

문제 지문

“甲은 휴가 기간 중 乙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다가 여행 패키지 상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한국어 광고를 보게 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乙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매 조건에 동의한다는 부분에 체크하고 여행 패키지 상품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매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험 당시의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다(괄호 안은 2022. 7. 5. 시행 현행법 조문).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소비자의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 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소비자계약으로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에 관한 특칙이 적용된다(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42조 제1항 제1호·제47조).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사안의 적용甲은 서울에 상거소를 둔 한국인으로 휴가 중 개인 목적의 여행 패키지를 구매하였다. 乙은 계약체결에 앞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국어 광고로 대한민국을 향하여 거래를 권유하였고, 甲은 乙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매 조건에 동의한다는 부분에 체크하는 등 대한민국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여행계약은 소비자계약에 해당한다. 현행법은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대신 '그 계약이 사업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를 요구하나(현행 제42조 제1항 제1호), 여행 패키지 판매는 乙의 영업활동 범위에 속하므로 결론은 같다.

소결이 사건 여행계약은 소비자계약에 해당하여 소비자보호 특칙이 적용된다.

쟁점 2소비자의 상거소지국 법원의 관할 인정5점

문제 지문

“甲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가.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를 논하고”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소비자계약의 경우 소비자는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도 상대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구 국제사법 제27조 제4항, 현행 제42조 제1항).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4항)

사안의 적용甲의 상거소지국은 대한민국이므로, 소비자인 甲은 대한민국 법원에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보호관할은 문언상 '소비자'에게 인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을 양수한 丁이 이를 원용할 수 있는지는 따로 검토한다(쟁점 4).

소결소비자 甲이 직접 제소한다면 대한민국 법원은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4항(현행 제42조 제1항)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쟁점 3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효력 제한5점

문제 지문

“乙의 홈페이지에는 해당 여행 패키지 상품 구매와 관련된 분쟁은 A국 법원에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여행계약의 관할합의의 서면성 요건은 충족되었다”제1문 · 전제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소비자계약의 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합의는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이거나 소비자에게 이 조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구 국제사법 제27조 제6항, 현행 제42조 제3항).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6항)

사안의 적용[전제 1]에 따라 이 사건 여행계약의 관할합의는 서면성 요건을 충족하였다. 그러나 乙 홈페이지의 'A국 법원에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기재는 분쟁 발생 전에 이루어졌고, 소비자의 제소 법원을 A국으로 한정하는 전속적 합의로서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제소를 허용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6항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소결관할합의는 서면성은 갖추었으나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6항 각호(현행 제42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결하여 무효이므로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지 못한다.

쟁점 4양수인 丁의 제소와 국제재판관할 — 소비자관할 원용 가부와 실질적 관련5점

문제 지문

“이에 甲은 위 손해배상채권을 한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채권추심업체인 丁에게 양도하면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丁은 乙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甲으로부터 양수한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여행 패키지 상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한국어 광고를 보게 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분쟁은 A국 법원에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乙 여행사”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구 국제사법 제27조 제4항(현행 제42조 제1항)의 보호관할은 문언상 '소비자'에게 인정되는 것이므로, 영업으로 채권을 양수한 사업자는 이를 원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경우 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정하고(구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현행 제2조 제1항), 실질적 관련은 당사자의 공평, 편의, 예측가능성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판결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되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판단한다(구 국제사법 제2조 제2항; 구 국제사법 제2조가 적용된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 국제재판관할권은 병존할 수 있다(같은 판결). (구 국제사법 제2조·제27조 제4항)

사안의 적용丁은 한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채권추심업체로서 영업으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약자인 소비자로 보호할 필요가 없어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4항을 원용할 수 없다. 소비자계약상 채권의 성질이 양도 후에도 유지되므로 양수인도 원용할 수 있다는 반대 견해가 있으나, 보호관할의 취지는 소비자 개인의 보호에 있으므로 따르지 않는다. 유럽사법재판소도 영업활동으로 소비자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소비자관할 특칙을 원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Shearson Lehman Hutton 사건, 1993). 한편 관할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6항에 반하여 무효인 관할합의가 채권양도로 유효하게 되지는 않고, 乙은 丁에게도 A국 전속관할을 주장할 수 없다. 나아가 乙은 홈페이지의 한국어 광고로 대한민국을 향하여 거래를 권유하여 대한민국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대한민국에서 제소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고, 계약의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이며(쟁점 6), 대한민국법상 손해배상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에서 이행하는 지참채무(민법 제467조 제2항)로서 의무이행지(민사소송법 제8조)도 대한민국에 있다. 짐 가방 분실이 A국에서 발생하였고 乙의 영업소가 A국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부정할 수는 없다. 현행법은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현행 제41조)을 신설하고 국내법의 관할 규정은 이 법 등에 국제재판관할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참작하도록 하였으므로(현행 제2조 제2항), 현행법에서는 의무이행지 논거를 그대로 쓰기 어렵다. 그러나 乙은 한국어 홈페이지 광고로 대한민국을 향하여 계속적·조직적인 영업활동을 하였고 이 사건 소는 그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계약에 관한 소이므로, 현행 제4조 제2항의 특별관할이 인정될 수 있어 결론은 같다.

소결丁은 소비자관할을 원용할 수 없으나, 무효인 관할합의에 구속되지 않고 구 국제사법 제2조의 실질적 관련이 인정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은 丁의 乙에 대한 소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같다).

제1문-1나20점

쟁점 5준거법 선택이 없는 소비자계약의 준거법5점

문제 지문

“준거법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나. 丁이 甲으로부터 양수한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의 준거법을 논하고”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소비자계약은 구 국제사법 제26조(현행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27조 제2항, 현행 제47조 제2항).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2항)

사안의 적용이 사건 여행계약에는 준거법에 관한 기재가 없어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이 없다. 이 계약은 소비자계약이므로 일반 객관적 연결(구 국제사법 제26조)이 아니라 소비자계약 특칙이 적용된다.

소결준거법 선택이 없는 소비자계약의 준거법은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이다.

쟁점 6적용될 준거법의 확정 — 대한민국법5점

문제 지문

“甲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나. 丁이 甲으로부터 양수한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의 준거법을 논하고”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소비자계약에는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이 적용되고(구 국제사법 제27조 제2항, 현행 제47조 제2항),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양도된 채권 자체의 준거법은 달라지지 않는다.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2항)

사안의 적용甲의 상거소지국은 대한민국이므로, 이 사건 여행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채권이 丁에게 양도되었더라도 양도된 손해배상채권 자체의 준거법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짐 가방 분실로 인한 계약위반 손해배상청구의 성립과 범위도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판단된다.

소결丁이 양수한 손해배상채권 청구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쟁점 7준거법의 적용범위 — 계약위반과 손해배상5점

문제 지문

“乙의 직원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甲이 위탁한 짐 가방 1개가 분실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이 乙에게 짐 가방 분실에 관하여 이 사건 여행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은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을 경우 적용되어야 하는 준거법에 따라 판단하고(구 국제사법 제29조 제1항, 현행 제49조 제1항), 계약의 준거법은 계약의 해석, 채무의 내용,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효과, 손해배상의 범위 등 계약관계 전반에 적용된다(통설). (구 국제사법 제29조)

사안의 적용乙 직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위탁 짐 분실은 이 사건 여행계약상 부수적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그 손해배상의 성립과 범위는 준거법인 대한민국법(민법 제390조 등)에 의하여 정해진다.

소결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립·범위는 대한민국법에 의한다.

쟁점 8乙의 도박 도주 항변과 준거법 적용5점

문제 지문

“乙은 丙의 카지노에서 甲이 도망한 사실을 언급하며 거절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丙의 카지노 보안요원의 감시를 피하여 호텔을 몰래 나와 한국으로 귀국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닌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민법 제390조), 채권자 측 사정은 채무불이행에 관한 채권자의 과실로서 과실상계 사유가 되는 등(민법 제396조) 그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경우에만 책임의 성부나 범위에 영향을 준다. (민법 제390조)

사안의 적용乙이 내세우는 甲의 카지노 도주는 丙과의 신용대부계약에 관한 사정으로, 乙 직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짐 가방 분실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乙의 귀책사유를 부정하거나 과실상계 사유가 되지 못하고, 사안에서 乙이 甲에 대하여 상계할 반대채권을 가진다는 사정도 없다. 乙이 승낙하지 않았으므로 乙은 양도통지를 받을 때까지 甲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양수인 丁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민법 제451조 제2항), 甲의 도주는 그러한 항변사유가 되지 못한다.

소결준거법인 대한민국법상 乙의 손해배상의무는 인정되고, 甲의 도주는 丁에 대한 항변사유가 되지 못한다.

제1문-1다20점

쟁점 9채권양도의 당사자간 효력의 준거법5점

문제 지문

“이에 甲은 위 손해배상채권을 한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채권추심업체인 丁에게 양도하면서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합의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다. 甲과 丁 사이의 손해배상채권 양도의 준거법을 논하고”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법률관계는 당사자간의 계약(양도계약)의 준거법에 의하고(구 국제사법 제34조 제1항 본문, 현행 제54조 제1항 본문), 그 준거법은 계약의 일반 연결원칙(구 국제사법 제25조·제26조, 현행 제45조·제46조)에 따라 정한다. (구 국제사법 제34조 제1항 본문·제25조·제26조)

사안의 적용甲과 丁은 채권양도에 관하여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양도인 甲과 양수인 丁 사이의 양도계약의 성립·효력은 합의에 따라 대한민국법에 의한다.

소결甲·丁 사이 양도의 당사자간 효력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쟁점 10채무자·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준거법5점

문제 지문

“다. 甲과 丁 사이의 손해배상채권 양도의 준거법을 논하고”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乙이 손해배상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동의한 바가 없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채권의 양도가능성,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34조 제1항 단서, 현행 제54조 제1항 단서). (구 국제사법 제34조 제1항 단서)

사안의 적용양도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여행계약(소비자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따라서 채무자 乙에 대한 양도의 대항요건·효력은 양도채권의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에 의한다.

소결채무자 乙에 대한 양도의 효력은 양도채권의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에 의한다.

쟁점 11乙의 동의 부존재 항변의 정당성5점

문제 지문

“A국법에 의하면 채권양도는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문 · 전제 · 원문에서 보기

“甲의 丁에 대한 채권양도는 대한민국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제1문 · 전제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채무자에 대한 양도의 효력은 양도채권의 준거법에 의하므로, 채무자가 자신의 속인법이나 거주지법을 들어 동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 (구 국제사법 제34조 제1항 단서)

사안의 적용[전제 3]에서 A국법은 채무자 승낙이 없으면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나, 채무자 대항요건의 준거법은 A국법이 아니라 양도채권의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이다. [전제 4]에서 甲의 丁에 대한 양도는 대한민국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소결양도채권의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상 대항요건이 구비되었으므로 동의 부존재 항변은 부당하다.

쟁점 12乙 주장의 최종 판단5점

문제 지문

“乙이 손해배상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동의한 바가 없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정당한지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甲의 丁에 대한 채권양도는 대한민국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제1문 · 전제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준거법인 대한민국법상 채권양도가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이상, 채무자는 양수인의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구 국제사법 제34조 제1항)

사안의 적용대한민국법상 대항요건이 구비되었으므로 乙은 양수인 丁의 지급청구에 대항할 수 없고, '동의한 바 없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乙의 주장은 준거법 적용을 오해한 것이다.

소결乙의 동의 부존재 주장은 정당하지 아니하다.

제1문-220점

쟁점 13신용대부계약의 준거법 — 당사자자치5점

문제 지문

“이에 甲은 丙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리는 내용의 신용대부계약을 체결하고(A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함)”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丙의 甲에 대한 신용대부금 청구의 준거법은 무엇이고”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甲은 丙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자신이 소지한 여행 경비를 도박자금으로 모두 탕진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현행 제45조 제1항). 다만 소비자계약이라면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현행 제47조 제1항).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사안의 적용丙과 甲은 신용대부계약 체결 시 A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다. 이 계약은 甲이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지만, 丙이 계약체결에 앞서 대한민국에서 또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광고 등 영업활동을 하였다거나 대한민국에서 甲의 주문을 받았다는 사정, 甲으로 하여금 A국에 가서 주문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사정이 없고, 계약은 甲이 A국의 丙 카지노에서 도박하던 중 체결되었다. 따라서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소비자계약 특칙은 적용되지 않고(현행 제42조 제1항·제47조에 따라도 같다), 신용대부금 청구의 준거법은 당사자자치 원칙에 따라 A국법이다.

소결소비자계약 특칙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丙의 甲에 대한 신용대부금 청구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선택한 A국법이다.

쟁점 14A국법상 도박채권의 유효성5점

문제 지문

“A국법에 의하면 도박을 위한 금전대여로 인한 채권의 유효성과 법적 절차를 통한 강제회수가 인정된다”제1문 · 전제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선택된 준거법에 의하여 채권의 성립·유효성과 강제이행 가능성이 판단된다.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사안의 적용[전제 2]에서 A국법에 의하면 도박을 위한 금전대여 채권은 유효하고 법적 절차를 통한 강제회수가 인정된다. 따라서 준거법인 A국법만을 적용하면 丙의 채권은 유효하다.

소결준거법인 A국법상 도박자금 대여채권 자체는 유효하다.

쟁점 15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적용 배제(공서조항) 여부5점

문제 지문

“A국법에 의하면 도박을 위한 금전대여로 인한 채권의 유효성과 법적 절차를 통한 강제회수가 인정된다”제1문 · 전제 · 원문에서 보기

“한편 丙은 甲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신용대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제1문 · 전제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구 국제사법 제10조, 현행 제23조). 이는 준거법인 외국법을 적용한 결과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심리하라는 취지이므로(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외국법 규정 자체가 아니라 그 적용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안과 대한민국의 관련성(내국관련성)도 함께 고려한다(통설). (구 국제사법 제10조)

사안의 적용민법 제103조·제746조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과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구 국제사법 제7조, 현행 제20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서조항에 의하여 판단한다. 도박자금 대여채권의 유효성과 강제회수를 인정하는 A국법을 적용하면, 대한민국 법원이 서울에 거주하는 한국인 甲에게 도박자금의 반환을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 피고 甲의 상거소와 법정지가 모두 대한민국이어서 내국관련성이 강하고, 도박자금 대여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아 그 반환청구를 막는 대한민국의 법질서([전제 5], 민법 제746조)에 비추어 그 적용 결과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된다.

소결A국법의 적용 결과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므로 그 적용이 배제된다.

쟁점 16공서위반의 효과와 丙 청구의 인용 여부5점

문제 지문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제1문 · 전제 · 원문에서 보기

“丙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서조항에 의하여 외국법의 적용이 배제되면 그로 인한 흠결은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으로 보충한다(다수설). 이에 대하여 준거외국법 안에서 가장 가까운 규정으로 보충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구 국제사법 제10조)

사안의 적용A국법의 적용이 구 국제사법 제10조(현행 제23조)에 의하여 배제된 부분은 대한민국법으로 보충되므로, 도박자금을 빌리는 내용의 신용대부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丙의 신용대부금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나아가 丙이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더라도, 대한민국법에 의하면 도박자금의 대여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급여로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전제 5], 민법 제746조) 丙은 어느 명목으로도 대한민국 법원에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다.

소결丙의 신용대부금 청구는 인용될 수 없고,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민법 제746조에 의하여 배척된다.

제2문-115점

쟁점 17협약의 적용범위 — 영업소 소재지의 국제성5점

문제 지문

“甲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통신기기 판매업자이고, 乙은 멕시코국(이하 ‘멕시코’라 함)에 영업소를 둔 통신기기 도매업자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과 乙 사이의 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가?”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협약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협약 제1조 제1항)

사안의 적용甲은 대한민국, 乙은 멕시코에 각 영업소를 두고 있어 양 당사자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국제성 요건을 충족한다. 휴대전화 매매는 물품매매에 해당한다.

소결이 거래는 영업소 소재 국가가 다른 물품매매로서 국제성 요건을 충족한다.

쟁점 18체약국 요건 (제1조 제1항 (가)호)5점

문제 지문

“대한민국과 멕시코는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으로 약칭함)」의 체약국이다”제2문 · 전제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양 당사자의 영업소가 모두 체약국에 있는 경우 협약이 직접 적용된다. (협약 제1조 제1항 (가)호)

사안의 적용[전제 1]에서 대한민국과 멕시코는 모두 협약 체약국이다. 따라서 (가)호에 의하여 협약이 직접 적용된다.

소결양 당사자 영업소 소재국이 모두 체약국이므로 협약이 직접 적용된다.

쟁점 19적용제외 사유 부존재 및 결론5점

문제 지문

“甲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통신기기 판매업자이고, 乙은 멕시코국(이하 ‘멕시코’라 함)에 영업소를 둔 통신기기 도매업자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과 乙 사이의 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가?”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소비자용 물품 매매 등 협약 제2조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협약이 적용된다. (협약 제2조)

사안의 적용甲은 판매업자, 乙은 도매업자로서 상업적 거래이고 통신기기는 개인·가정용 소비재로 구입된 것이 아니다. 당사자가 협약 적용을 배제(제6조)한 사정도 없다.

소결적용제외 사유가 없으므로 甲·乙 계약에는 협약이 적용된다.

제2문-220점

쟁점 20청약과 변경된 승낙(주문확인서)의 성질5점

문제 지문

““품목과 수량: V-1 휴대전화 3,000대, 원산지: 대한민국, 가격: 대당 미화 400달러”로 된 주문서(purchase order)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② 인도조건: 2차로 분할하여 2020. 11. 1.에 1,000대, 2020. 11. 10.에 2,000대를 A항공사에 각 인도”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④ 가격: 휴대전화 1대당 미화 420달러”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승낙이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면 이는 청약의 거절이자 새로운 청약(반대청약)이 된다. (협약 제19조 제1항)

사안의 적용乙의 주문서(대당 400달러)에 대하여 甲의 주문확인서는 대금을 대당 420달러로, 인도조건을 분할인도로 변경하였다. 대금·인도는 실질적 변경사항(제19조 제3항)이므로 甲의 주문확인서는 반대청약이다.

소결甲의 주문확인서는 실질적 변경을 포함하여 반대청약에 해당한다.

쟁점 21반대청약에 대한 승낙과 계약성립5점

문제 지문

“乙은 2020. 10. 17. 甲의 주문확인서를 수령한 후, 甲에게 이를 수용하되 인도기일을 꼭 지켜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바로 발송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과 乙 사이에 계약이 성립하였는지를 논하고”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상대방의 동의의 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협약 제18조 제2항·제23조)

사안의 적용乙은 2020.10.17. 甲의 주문확인서(반대청약)를 수령한 후 이를 수용하되 인도기일을 지켜달라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는 반대청약에 대한 승낙이다.

소결乙의 수용 의사표시로 甲의 반대청약에 대한 승낙이 이루어졌다.

쟁점 22계약성립시기 — 승낙의 도달주의5점

문제 지문

“乙은 2020. 10. 17. 甲의 주문확인서를 수령한 후, 甲에게 이를 수용하되 인도기일을 꼭 지켜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바로 발송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만약 성립하였다고 할 경우 그 성립시기는 언제이며”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 계약이 성립한다. (협약 제18조 제2항·제24조)

사안의 적용乙의 수용 이메일은 발송 후 통상 도달 시점에 효력을 발생한다. 사안상 즉시 발송되었으므로 그 도달시인 2020.10.17.경 계약이 성립한다. '인도기일 준수 강조'는 새로운 조건 추가가 아닌 이행 촉구로 본다.

소결계약은 乙의 승낙이 도달한 2020.10.17.경 성립한다.

쟁점 23성립한 계약의 내용 — 마지막 청약 기준5점

문제 지문

“② 인도조건: 2차로 분할하여 2020. 11. 1.에 1,000대, 2020. 11. 10.에 2,000대를 A항공사에 각 인도”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④ 가격: 휴대전화 1대당 미화 420달러”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계약조건은 어떠한가?”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 간 합치된 계약의 내용은 최종적으로 승낙된 청약(반대청약)의 조건에 의한다. (협약 제19조·제23조)

사안의 적용성립한 계약의 내용은 甲의 반대청약 조건인 대당 420달러, 1차 1,000대(11.1.)·2차 2,000대(11.10.) 분할인도, 원산지 대한민국, A항공사 인도이다.

소결계약조건은 甲의 주문확인서 내용(대당 420달러·분할인도 등)이다.

제2문-3가30점

쟁점 24분할인도계약에서의 해제 단위5점

문제 지문

“② 인도조건: 2차로 분할하여 2020. 11. 1.에 1,000대, 2020. 11. 10.에 2,000대를 A항공사에 각 인도”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2020. 11. 15. 甲에게 계약 전부를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로 발송한 후”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물품을 분할하여 인도하는 계약에서 어느 분할부분에 관한 의무불이행이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 상대방은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협약 제73조 제1항)

사안의 적용甲·乙 계약은 2회 분할인도계약이다. 1차분 1,000대 중 100대 결함, 2차분 2,000대 운송중 도난이라는 두 사건은 각 분할부분별로 본질적 위반 여부와 해제 가부를 따져야 한다.

소결분할인도계약이므로 각 분할부분별로 해제 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쟁점 251차분 결함 100대 — 검사·통지와 일부 부적합에 따른 일부해제5점

문제 지문

“위 물품을 인수한 乙은 즉시 물품의 검수 절차를 밟았는데, 물품의 검수 결과 인수한 물품 중 100대가 내장 APU의 결함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따라 乙은 위와 같은 사실을 2020. 11. 7. 甲에게 이메일로 통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위 물품은 2020. 11. 5. 멕시코 멕시코시티에 도착, 乙에게 인도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2020. 11. 15. 甲에게 계약 전부를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로 발송한 후”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수인은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고,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여야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잃지 않는다(제38조 제1항·제39조 제1항). 인도된 물품의 일부만이 계약에 적합한 경우 제46조 내지 제50조는 부적합한 부분에 적용되므로(제51조 제1항), 그 부분의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제25조)이면 매수인은 그 부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49조 제1항 (가)호). (협약 제25조·제38조·제39조·제49조·제51조)

사안의 적용乙은 2020. 11. 5. 물품을 인수한 즉시 검수 절차를 밟아 100대가 내장 APU의 결함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2020. 11. 7. 甲에게 이메일로 통지하였으므로, 검사·통지 요건을 갖추어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잃지 않았다. 1차분 1,000대 중 900대는 정상이어서 1차분 전체로 보면 본질적 위반이라 보기 어렵지만, 제51조 제1항에 따라 결함 100대 부분만 따로 보면 작동이 불가능하여 乙이 그 부분에 관하여 계약상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므로 본질적 계약위반이다. 乙의 2020. 11. 15. 해제 의사표시는 위반을 안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제49조 제2항 (나)호).

소결1차분 전체의 해제는 허용되지 않으나, 결함 100대 부분에 관하여는 본질적 위반이 인정되어 그 부분에 한한 해제가 가능하다.

쟁점 262차분 도난과 위험이전 — 운송을 포함하는 매매5점

문제 지문

“한편 甲은 2020. 11. 10. 계약 물품 중 나머지 2,000대를 인천국제공항에서 A항공사에 인도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공항 내 보세창고에 입고되어 있던 중 공항직원이 가담한 절도행위로 인하여 전부 도난되었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② 인도조건: 2차로 분할하여 2020. 11. 1.에 1,000대, 2020. 11. 10.에 2,000대를 A항공사에 각 인도”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미국 휴스턴 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멕시코로 환적되기 위하여”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매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위험은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물품이 제1운송인에게 교부된 때(특정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교부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제67조 제1항). 다만 물품이 화인, 선적서류, 매수인에 대한 통지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계약상 명확히 특정될 때까지 위험은 이전하지 아니한다(제67조 제2항). (협약 제67조)

사안의 적용甲·乙 계약은 '2020. 11. 10.에 2,000대를 A항공사에 인도'하는 운송을 포함하는 매매로서, 운송 중에 매도된 물품에 관한 제68조가 아니라 제67조가 적용된다. 甲은 2020. 11. 10. 2차분 2,000대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제1운송인 A항공사에 인도하였고, 위 물품은 乙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2,000대 전량이 운송위탁된 것으로서 계약상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교부 시 위험이 乙에게 이전하였고, 이후 미국 휴스턴 국제공항 보세창고에서의 절도는 위험이전 후 발생한 멸실이다.

소결2차분 위험은 A항공사 교부 시 乙에게 이전하였으므로 도난은 乙의 위험부담에 속한다.

쟁점 272차분에 관한 본질적 위반·해제 가부5점

문제 지문

“甲이 2020. 11. 10. 인도한 2,000대의 휴대전화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제2문 · 전제 · 원문에서 보기

“공항 내 보세창고에 입고되어 있던 중 공항직원이 가담한 절도행위로 인하여 전부 도난되었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위험이전 후 매도인의 작위·부작위로 인하지 않은 멸실은 매도인의 계약위반이 아니므로 매수인은 그 분할부분을 해제할 수 없다. (협약 제66조·제73조)

사안의 적용2차분 도난은 [전제 2]상 하자 없는 물품이 위험이전 후 제3자 절도로 멸실된 것으로 甲의 계약위반이 아니다. 따라서 乙은 2차분에 관하여도 해제할 수 없다.

소결2차분에 관하여도 본질적 위반이 없어 해제사유가 없다.

쟁점 28계약 전부해제 주장의 부당성5점

문제 지문

“乙은 2020. 11. 15. 甲에게 계약 전부를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로 발송한 후”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은 정당한가?”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물품의 검수 결과 인수한 물품 중 100대가 내장 APU의 결함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공항직원이 가담한 절도행위로 인하여 전부 도난되었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② 인도조건: 2차로 분할하여 2020. 11. 1.에 1,000대, 2020. 11. 10.에 2,000대를 A항공사에 각 인도”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인도된 물품의 일부가 부적합한 경우 매수인은 그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제51조 제2항). 분할인도계약에서는 어느 분할부분의 불이행이 장래의 분할부분에 대한 본질적 위반을 추단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거나(제73조 제2항), 분할부분 상호간의 의존관계로 인하여 계약 체결 시 예상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제73조 제3항)가 아니면 계약 전부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협약 제51조 제2항·제73조 제2항·제3항)

사안의 적용1차분은 결함 100대 부분에 한하여 본질적 위반이 있을 뿐이고, 2차분 도난은 甲의 계약위반이 아니며, 장래의 분할부분도 남아 있지 않다. 100대의 결함으로 나머지 정상 물품을 계약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사정도 없다. 전부해제의 의사표시에는 허용되는 범위의 일부해제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므로, 乙의 2020. 11. 15. 계약 전부해제 의사표시는 결함 100대 부분에 관한 일부해제로서만 효력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해제이다.

소결乙의 계약 전부해제는 부당하고, 결함 100대 부분에 한하여 해제의 효력이 인정된다.

쟁점 29대체거래 손해배상청구의 당부5점

문제 지문

“타처로부터 그 당시 시가였던 대당 미화 450달러에 V-1 휴대전화 2,100대를 구매하여 약정기한에 가까스로 맞추어 丙에게 납품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대한민국 법원에 甲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대체거래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미화 6만3천달러(2,100대×30달러)를 청구하고 있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④ 가격: 휴대전화 1대당 미화 420달러”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2020. 11. 15. 甲에게 계약 전부를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로 발송한 후”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물품의 검수 결과 인수한 물품 중 100대가 내장 APU의 결함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공항직원이 가담한 절도행위로 인하여 전부 도난되었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이 해제되고 해제 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수인이 대체물을 매수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계약대금과 대체거래대금의 차액 및 그 외에 제74조에 따른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협약 제74조·제75조)

사안의 적용결함 100대 부분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乙은 해제 직후 그 당시 시가였던 대당 미화 450달러에 대체물을 구매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 계약대금(대당 420달러)과의 차액인 100대×30달러=미화 3,000달러를 청구할 수 있다. 반면 2차분 2,000대는 위험이전 후 甲의 계약위반 없이 도난된 것이어서 해제도 손해배상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2,000대에 관한 대체거래 차액(미화 6만달러)은 청구할 수 없다. 문제에서 대체구매 수량이 2,100대(도난 2,000대+결함 100대)로 주어진 것도 이처럼 나누어 판단하라는 취지이다.

소결乙의 계약 전부해제 및 미화 6만3천달러 청구 주장은 정당하지 않고, 결함 100대에 관한 일부해제와 미화 3,000달러(100대×30달러)의 대체거래 손해배상청구 한도에서만 정당하다.

제2문-3나15점

쟁점 30위험이전 후 멸실과 대금지급의무5점

문제 지문

“또한 乙은 운송 중 도난당한 2,000대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자신은 물품을 인도받지 못하였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한편 甲은 2020. 11. 10. 계약 물품 중 나머지 2,000대를 인천국제공항에서 A항공사에 인도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 후에 물품이 멸실·훼손되더라도 그것이 매도인의 작위·부작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협약 제66조)

사안의 적용2차분 2,000대는 A항공사 교부 시(제67조 제1항) 위험이 乙에게 이전하였다. 휴스턴 보세창고에서의 절도는 위험이전 후 발생하였고 甲의 작위·부작위와 무관하다.

소결위험이전 후 도난이므로 乙은 원칙적으로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쟁점 31멸실이 매도인 귀책에 의한 것인지5점

문제 지문

“甲이 2020. 11. 10. 인도한 2,000대의 휴대전화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제2문 · 전제 · 원문에서 보기

“이에 대하여 甲은, 자신은 물품의 도난과 무관하므로 乙은 계약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를 면하려면 멸실이 매도인의 작위·부작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협약 제66조 단서)

사안의 적용[전제 2]에서 2차분 물품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도난은 공항직원이 가담한 제3자 절도로 발생하여 甲의 귀책과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제66조 단서의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소결도난은 甲의 귀책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乙의 면책사유가 없다.

쟁점 32甲 주장의 정당성 — 대금 전액 지급의무5점

문제 지문

“이에 대하여 甲은, 자신은 물품의 도난과 무관하므로 乙은 계약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甲의 주장은 정당한가?”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위험이전 후 매도인의 귀책 없는 멸실의 경우 매수인은 계약대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협약 제66조·제81조)

사안의 적용위험이 乙에게 이전한 뒤 甲의 귀책 없이 도난이 발생하였으므로, 乙은 2차분 2,000대에 대하여도 계약대금(대당 420달러)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결함 100대 부분은 일부해제되어 그 범위에서 乙의 대금지급의무가 소멸하므로(제81조 제1항), 乙이 지급할 계약대금에서 100대분(미화 4만2천달러)은 공제된다.

소결도난된 2,000대에 관한 甲의 주장은 정당하여 乙은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해제된 결함 100대분 대금은 계약대금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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