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환경법(선택과목) 금답안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답안 개요

제1문

제1문: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개선명령·초과배출부과금, 기준 초과·희석배출(제38조 제1항 제3호)을 이유로 한 허가취소·폐쇄·조업정지(제42조 제1항 제1호·제10호, 처분기준·비례원칙·청문), 과징금 대체(위반행위 당시 종전 규정상 3억원 이하)와 희석배출 시 그 제한(제43조 제2항 제2호)(물환경보전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제6조)·태풍의 불가항력 면책 부정·인과관계 추정(제9조, 다른 원인의 증명이 없는 한 유지되고 법령 준수에 의한 배제는 불가,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의 개연성설)·책임한도 배제(제7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민법(사용자책임, 대표이사 甲의 귀책 시 제35조)과의 경합, 자연력 기여 참작의 한계. 원인재정(출제 당시 환경분쟁조정법 제35조의3 제1호, 중앙조정위원회 관할, 제42조 제2항·제3항 효과. 현행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호·제63조).
제2문: 토양정화책임자(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각 호, 丙은 제1호·시설 해당 시 제2호, 제2항 면책은 제4호에만)와 정화비용 지원(제5항 제1호·제3호), A구청장의 출입조사·정밀조사·정화명령(제11조), 서울특별시장·A구청장의 토양오염실태조사·토양정밀조사(제5조 제4항 각 호 요건)를 거친 조치명령·직접 정화(제15조, 출입조사만으로는 불가)·명령 불이행 시 대집행(A구청장은 제24조, 서울특별시장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 A구청장의 대책지역 지정 요청·대책계획·개선사업·토지이용 제한과 환경부장관의 직접 정밀조사·조치명령 요청·대책지역 지정·대책계획 승인·지원·긴급 시 직접 토양정화(제6조의3·제17~20조), 의무지정 요건(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은 토양·지하수 등 매체의 복합오염을 뜻하므로 토양오염만 나타난 지문상 재량지정에 그침, 주민 B는 원칙적으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가지고 재량의 0 수축(또는 지하수 등 복합오염 확인에 따른 의무지정) 시 행정개입청구권을 가지며, 이는 거부의 처분성 요건인 조리상 신청권(법규 해석에 따른 추상적 판단)과 구별됨, 미군기지부지 잔류성오염물질(정화기준이 정하여진 토양오염물질 제외) 정화 특례(제15조의8).
환경부장관은 2025. 10. 1. 개정 현행법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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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환경법

환 경 법

쪽

〈제 1 문〉

甲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는 X산업단지 내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다⁵. 주식회사 A는 2019. 3.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6·8,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를 한 후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¹.

그런데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은, 구리, 비소, 크롬 등 다량의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어 그 처리비용이 과다해지자 甲은 수질오염물질 처리담당자인 직원 乙에게 처리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수차례 지시하였다^4·7·12. 이에 乙은 2020. 7.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수질오염물질에 물을 섞어 인근 Y하천으로 방류하였다^{3·4·5·7·8·10}. 그런데 같은 시기에 발생한 태풍으로 인해 이 지역에 폭우가 내려 Y하천이 범람하였고, 丙이 운영하는 인근 송어 양식장으로 위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하천수가 대량 유입되었다^9·11.

하천수가 유입된 이후 양식장의 송어가 집단폐사하여 丙은 10억 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6·9·12. 관할 행정청의 조사 결과, 주식회사 A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중 구리와 비소의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1·2·3·9·10·12}.

1.관할 행정청이 A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상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시오². (25점)

2.丙이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인용가능성을 검토하시오^6·13. (40점)

3.피해의 원인을 놓고 A와 다투고 있는 丙이 인과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만을 받기 위해 ｢환경분쟁조정법｣상 신청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검토하시오^14·15·16. (15점)

〈제 2 문〉

甲은 2014. 10. 서울특별시 A구 소재 35,000㎡ 규모의 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복합쇼핑몰 신축을 위해 乙로부터 매입하였다^{20·21·24·29}. 그런데 2019년 甲이 공사를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불소, 아연, 니켈, 구리 등 토양오염물질로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되었음이 밝혀졌다^{22·23·24·29}. 甲은 A구청에 이를 신고했고, A구청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을 수차례 조사한 결과^22·27 이 토양오염은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철강공장을 운영하던 丙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乙에게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던 중에 해당 토양오염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음이 확인되었다^{17·18·19·21·23}.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는 반환 예정 미군기지부지(이하 ‘이 사건 미군기지부지’라 한다)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환경조사 결과 이 사건 미군기지부지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물질 외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도 함께 오염되어 있음이 밝혀졌다^31·32. 이 사건 미군기지부지의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법률의 효력이 있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정화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³¹.

1.甲, 乙, 丙 각각의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 해당 여부와¹⁷, 그 정화책임자가 국가의 정화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검토하시오²¹(복수책임자 간 우선순위는 논외로 함). (25점)

2.이 사건 토지의 오염에 대하여,

1)환경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양환경보전법｣상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시오^{23·25·26·27}. (30점)

2)중대한 건강 피해를 우려하는 인근 주민 B에게 환경부장관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를 검토하시오^{24·28·29·30}. (15점)

3.국방부장관이 이 사건 미군기지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환경보전법｣상 해야 할 조치를 검토하시오³². (1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125점

쟁점 1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개선명령5점

문제 지문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를 한 후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주식회사 A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중 구리와 비소의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부장관(출제 당시 기준. 2025. 10. 1. 개정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동시작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으로 구분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되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출제 당시 제41조 제8항. 2021. 4. 13. 개정 현행법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물환경보전법 제39조·제41조)

사안의 적용A는 제37조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 후 조업 중이고, A공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중 구리·비소의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관할 행정청은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이유로 제41조 제1항 제2호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고, A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하며(제4항)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한다(제8항).

소결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고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쟁점 2조업정지명령5점

문제 지문

“주식회사 A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중 구리와 비소의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관할 행정청이 A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상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2026. 2. 19. 개정 현행법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하도록 하여 기간의 상한을 두었다. (물환경보전법 제40조)

사안의 적용A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후에도 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관할 행정청은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소결개선명령 불이행 등의 경우 조업정지명령이 가능하다.

쟁점 3허가취소·폐쇄명령5점

문제 지문

“주식회사 A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중 구리와 비소의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2020. 7.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수질오염물질에 물을 섞어 인근 Y하천으로 방류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제1호), 제38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제10호) 등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제2호)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제1항)

사안의 적용A에게는 구리·비소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제42조 제1항 제1호)와 물을 섞어 배출한 행위(제10호)라는 두 사유가 모두 있다. 이는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명령의 불이행(제13호·제14호)과 별개인 독립된 사유이므로, 관할 행정청은 법률상 개선명령을 거치지 않고도 허가취소·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재량행위이므로, 실제 처분은 시행규칙 제105조의 행정처분기준(위반 횟수에 따른 단계적 처분)을 참작하되 위반의 경위와 정도를 고려하여 비례원칙에 맞게 선택하여야 하고, 허가취소나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제72조 제1호). 제2호는 필요적 취소사유이나 A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정은 없으므로 이 사안과 관계없다.

소결A에게 제42조 제1항 제1호·제10호 사유가 있어 법률상 개선명령을 거치지 않고도 허가취소·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재량이므로 처분기준·비례원칙을 고려하고, 취소·폐쇄 시 청문을 거친다).

쟁점 4희석방류에 대한 조치 — 비정상 운영 금지5점

문제 지문

“甲은 수질오염물질 처리담당자인 직원 乙에게 처리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수차례 지시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2020. 7.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수질오염물질에 물을 섞어 인근 Y하천으로 방류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사유가 된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3호·제42조 제1항 제10호)

사안의 적용乙이 처리비용 절감을 거듭 지시받은 끝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수질오염물질에 물을 섞어 Y하천으로 방류한 것은 제38조 제1항 제3호의 희석배출 금지 위반이고, 희석하여야만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단서의 예외 사정도 없다. 이 위반은 제4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허가취소·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조업정지의 사유가 된다. 제39조의 개선명령은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요건으로 하는 조치이므로 희석배출 자체에 대한 조치는 아니다.

소결희석방류는 제38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제42조 제1항 제10호의 허가취소·폐쇄·조업정지 사유가 된다.

쟁점 5과징금 부과5점

문제 지문

“甲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는 X산업단지 내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2020. 7.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수질오염물질에 물을 섞어 인근 Y하천으로 방류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조업의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43조 제1항). 과징금 상한은 2019. 11. 26. 개정 전에는 3억원이었고, 개정법(2020. 11. 27. 시행)은 이를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으로 바꾸면서 부칙에서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제38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고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제43조 제2항 제2호·제4호). (물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제4호·제2항 제2호)

사안의 적용A는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므로 제43조 제1항 제4호의 제조업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조업정지가 고용 등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위반행위는 개정법 시행 전인 2020. 7.에 있었으므로, 시험 당시 개정법이 시행 중이었더라도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의 '3억원 이하'가 상한이 된다. 그러나 A의 희석배출은 제38조 제1항 제3호의 행위이므로, 그로 인하여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4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고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도 같다. 결국 관할 행정청은 개선명령·초과배출부과금·조업정지·허가취소·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과징금은 위 제한에 걸리지 않는 범위에서만 3억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다.

소결과징금은 조업정지에 갈음하여 3억원 이하(위반행위 당시 종전 규정)로 부과할 수 있으나, 희석배출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 대상이 되면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1문-240점

쟁점 6환경오염 무과실책임의 의의5점

문제 지문

“주식회사 A는 2019. 3.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하천수가 유입된 이후 양식장의 송어가 집단폐사하여 丙은 10억 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丙이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인용가능성을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청구권은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제5조 제2항·제6조 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사안의 적용A의 공장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폐수배출시설이므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3조 제2호의 적용대상 시설이다. 丙은 이 시설에서 방류된 수질오염물질로 양식 송어가 폐사하여 10억 원의 재산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 제1항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부를 검토한다. 이들 청구권과 민법상 불법행위 청구권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5조 제2항) 경합한다.

소결丙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 제1항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무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는 민법상 청구권과 경합한다.

쟁점 7무과실책임의 요건 — 고의·과실 불요5점

문제 지문

“甲은 수질오염물질 처리담당자인 직원 乙에게 처리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수차례 지시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2020. 7.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수질오염물질에 물을 섞어 인근 Y하천으로 방류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 제1항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사업자 또는 원인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다만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피해가 전쟁·내란·폭동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민법 제756조·제35조)

사안의 적용丙은 A의 고의·과실을 증명할 필요 없이, A의 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질오염물질 배출, 그로 인한 피해 및 인과관계만 증명하면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나아가 丙은 A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도 경합하여 물을 수 있다. ①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乙은 A의 피용자로서 수질오염물질 처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오염도를 낮추려고 물을 섞어 방류하였으므로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하천에 방류하면 인근에 피해가 생길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乙의 고의·과실과 위법성도 인정된다. 대표이사가 비용 절감을 거듭 지시한 사정에 비추어 A가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같은 조 제1항 단서). ②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 대표이사 甲 자신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가 있어야 한다. 비용 절감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사정만으로 甲이 희석방류를 지시·용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甲이 위법한 방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소결丙은 A의 고의·과실 없이도 무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고,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대표이사 甲의 귀책이 증명되면 제35조의 책임)도 경합한다.

쟁점 8원인자로서 A의 책임주체성5점

문제 지문

“주식회사 A는 2019. 3.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2020. 7.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수질오염물질에 물을 섞어 인근 Y하천으로 방류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배상책임의 주체인 사업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에 있는 시설의 소유자, 설치자 또는 운영자를 말하고,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상 원인자로서도 배상책임을 진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사안의 적용A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하는 자로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사업자이자 환경정책기본법상 원인자에 해당한다. 직원 乙의 방류행위도 A의 시설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소결A는 사업자이자 원인자로서 배상책임의 주체가 된다.

쟁점 9인과관계 증명의 완화 — 개연성설5점

문제 지문

“그런데 같은 시기에 발생한 태풍으로 인해 이 지역에 폭우가 내려 Y하천이 범람하였고, 丙이 운영하는 인근 송어 양식장으로 위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하천수가 대량 유입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하천수가 유입된 이후 양식장의 송어가 집단폐사하여 丙은 10억 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주식회사 A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중 구리와 비소의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상당한 개연성 여부는 시설의 가동과정,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판례도 수질오탁으로 인한 공해소송에서 ① 가해 공장에서 피해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폐수가 배출되고 ② 그 폐수 중 일부가 피해 양식장에 도달하였으며 ③ 그 후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모순 없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된 것으로 보고, 가해자가 폐수에 원인물질이 없거나 안전농도 범위 내임을 반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진다고 한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2항,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민법 제750조)

사안의 적용A의 공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구리·비소 등이 희석되어 Y하천으로 방류되었고, 같은 시기 하천 범람으로 그 하천수가 양식장에 대량 유입된 뒤 송어가 집단폐사하였다. 배출물질의 종류·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장소에 비추어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환경정책기본법·민법에 따른 청구에서도 오염물질의 배출, 범람한 하천수를 통한 양식장 도달, 그 후의 송어 폐사가 모순 없이 증명되므로 위 판례에 따라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된다.

소결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쟁점 10가해자의 반증책임5점

문제 지문

“주식회사 A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중 구리와 비소의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2020. 7.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수질오염물질에 물을 섞어 인근 Y하천으로 방류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오염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자가 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을 모두 준수하고 피해 예방에 노력하는 등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 추정이 배제된다. 판례상 일응의 증명도 가해자가 원인물질이 없거나 안전농도 범위 내임을 반증하지 못하는 한 유지된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사안의 적용제9조 제3항의 추정 배제 사유는 두 가지이고 서로 별개이다. ① A가 송어 폐사가 A의 배출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면 추정이 배제되나, 이 사안에서 그러한 증명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구리·비소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실이 이 증명을 법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와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므로 A의 증명을 사실상 어렵게 한다. ② A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고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3호의 희석배출 금지를 위반하였으므로, 관계 법령을 모두 준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 이 경로의 추정 배제는 받을 수 없다. 민법상 청구에서도 A가 위 판례가 요구하는 반증을 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의 일응 증명이 유지된다.

소결A가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 추정이 유지되고, 법령 준수에 의한 추정 배제는 받을 수 없다.

쟁점 11태풍·폭우(자연력)의 기여와 책임 제한5점

문제 지문

“그런데 같은 시기에 발생한 태풍으로 인해 이 지역에 폭우가 내려 Y하천이 범람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丙이 운영하는 인근 송어 양식장으로 위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하천수가 대량 유입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오염피해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사업자는 면책된다. 불가항력에 이르지 않더라도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행위가 경합되어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자연력의 기여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로 제한되나, 가해자가 그 자연적 조건과 위험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 없이 예방할 수 있었다면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배상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이 판결은 원자력발전소 온배수 배출과 해수온도 상승이라는 자연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근 양식장 어류가 집단폐사한 사안에서 자연력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배상범위를 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6조 제1항, 민법 제763조)

사안의 적용태풍은 천재지변에 해당할 수 있으나, 丙의 피해는 A가 방류한 수질오염물질이 범람한 하천수에 섞여 양식장에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고 폭우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라 할 수 없어 제6조 제1항 단서로 면책되지 않는다. 다만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규정이 없는 배상범위는 민법에 따르므로(제5조 제1항) 자연력의 기여분만큼 배상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A가 태풍 시기에 오염물질을 방류하였고 방류를 멈추는 것만으로 위험을 쉽게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면 기여분 공제도 부정될 수 있다.

소결태풍은 불가항력 면책사유가 되지 않고, 자연력 기여분 공제는 예견·회피가능성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쟁점 12손해배상의 범위5점

문제 지문

“하천수가 유입된 이후 양식장의 송어가 집단폐사하여 丙은 10억 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수질오염물질 처리담당자인 직원 乙에게 처리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수차례 지시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주식회사 A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중 구리와 비소의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자는 환경오염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배상책임한도는 2천억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나, 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책임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민법 제763조·제393조)

사안의 적용丙의 송어 집단폐사로 인한 10억 원의 재산적 피해는 A의 오염물질 배출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다. 희석방류는 대표이사 甲이 처리비용 절감 방법을 거듭 지시하자 처리담당자 乙이 오염도를 낮추려고 의도적으로 한 행위로서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고(제7조 단서 제1호), 구리·비소의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확인되었으므로(제2호) 책임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자연력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만큼 감액될 수 있다.

소결丙의 10억 원 손해는 책임한도의 제한 없이 배상범위에 포함되되, 자연력 기여분은 감액될 수 있다.

쟁점 13丙 청구의 인용가능성 결론5점

문제 지문

“丙이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인용가능성을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 추정에 따라 丙의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용될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9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사안의 적용丙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 제1항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A의 고의·과실 증명 없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인과관계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추정되고, A가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추정이 유지되며 법령 준수에 의한 배제는 불가능하다. 태풍은 불가항력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책임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상 사용자책임(제756조)에 따른 청구도 경합하고, 대표이사 甲의 귀책이 증명되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제35조)도 물을 수 있다. 다만 자연력 기여분은 참작될 수 있다.

소결丙의 손해배상청구는 (자연력 참작 하에) 인용될 수 있다.

제1문-315점

쟁점 14환경분쟁조정의 종류5점

문제 지문

“피해의 원인을 놓고 A와 다투고 있는 丙이 인과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만을 받기 위해”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분쟁조정법상 조정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조정(調停)·재정 및 중재를 말하고, 재정은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원인재정과 손해배상 등의 책임의 존재와 범위를 결정하는 책임재정으로 나뉜다(출제 당시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 제3호·제35조의3. 현행법은 법률명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어 조정의 정의를 제2조 제4호, 재정의 종류를 제56조에 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중앙위원회의 명칭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정한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 제3호·제35조의3)

사안의 적용丙은 피해의 원인을 놓고 A와 다투면서 '인과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만'을 받기를 원한다. 이에 부합하는 절차를 검토한다.

소결인과관계 판단을 위한 적절한 조정절차를 검토한다.

쟁점 15원인재정의 활용5점

문제 지문

“피해의 원인을 놓고 A와 다투고 있는 丙이 인과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만을 받기 위해 ｢환경분쟁조정법｣상 신청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원인재정은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환경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으로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에 속하고,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 위원회에 재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출제 당시 제35조의3 제1호·제6조 제1항 제5호·제16조 제1항. 현행법 제56조 제1호·제6조 제1항 제2호 마목·제30조 제1항). (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의3 제1호·제6조 제1항 제5호·제16조 제1항)

사안의 적용丙은 손해배상액의 결정이 아니라 인과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만을 구하므로 원인재정이 이에 부합한다. 원인재정은 지방조정위원회가 아닌 중앙조정위원회의 관할이므로(제6조 제1항 제5호), 丙은 중앙조정위원회에 원인재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

소결丙은 중앙조정위원회에 원인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쟁점 16원인재정의 효과5점

문제 지문

“피해의 원인을 놓고 A와 다투고 있는 丙이 인과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만을 받기 위해 ｢환경분쟁조정법｣상 신청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원인재정의 재정문서 정본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알선, 조정, 책임재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제42조 제2항). 책임재정은 재정문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경우 또는 지방조정위원회의 책임재정에 대한 중앙조정위원회 책임재정 신청(제42조 제1항)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제42조 제3항), 원인재정에는 이러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출제 당시 조문이고, 현행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같은 내용을 제6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두고 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 제2항·제3항)

사안의 적용丙은 원인재정으로 A의 오염물질 배출과 송어 폐사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을 받은 뒤, 이를 토대로 알선·조정·책임재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원인재정 이후 신청된 분쟁의 조정도 중앙조정위원회가 관할한다(제6조 제1항 제5호, 현행법 제6조 제1항 제2호 마목). 원인재정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없어 A를 구속하지는 않으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소결원인재정 후 알선·조정·책임재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판단을 손해배상청구의 인과관계 입증에 활용할 수 있다.

제2문-125점

쟁점 17토양정화책임자의 범위5점

문제 지문

“甲, 乙, 丙 각각의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 해당 여부와”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이 토양오염은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철강공장을 운영하던 丙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乙에게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던 중에 해당 토양오염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음이 확인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제1호), 토양오염 발생 당시 그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제2호), 이들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제3호),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제4호)가 정화책임자가 된다. 제4호의 정화책임자는 1996. 1. 5.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 양수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인 경우, 소유·점유 중 발생한 토양오염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하나, 1996. 1. 6. 이후 제1호·제2호의 자에게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제2항)

사안의 적용이 사건 토지의 오염은 1998~2000년 인근에서 철강공장을 운영하던 丙이 발생시켰다. 乙은 오염 발생 당시의 소유자로서 제4호의 '소유하고 있었던 자'에, 甲은 2014. 10. 토지를 매수한 현재 소유자로서 같은 호의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에 문언상 해당하므로, 각자의 정화책임자 해당 여부와 면책사유를 차례로 검토한다.

소결丙은 제1호, 乙과 甲은 제4호의 문언에 해당하므로 각자의 책임과 면책 여부를 차례로 검토한다.

쟁점 18丙의 책임 — 오염원인자5점

문제 지문

“이 토양오염은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철강공장을 운영하던 丙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정화책임자가 된다(제1호). 이와 별도로 토양오염 발생 당시 그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도 정화책임자가 된다(제2호).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

사안의 적용丙은 1998~2000년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철강공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직접적 오염원인자이므로 제1호의 정화책임자에 해당한다. 丙의 철강공장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한다면 丙은 오염 발생 당시 그 시설의 운영자로서 제2호에도 해당할 수 있으나, 지문에는 그 시설의 해당 여부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제1호만으로 정화책임이 인정된다. 제2항의 제외사유는 제4호의 정화책임자에게만 적용되므로 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결丙은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로서 제1호의 정화책임자에 해당한다(철강공장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면 제2호에도 해당할 수 있다).

쟁점 19乙의 책임 — 오염 당시 소유자5점

문제 지문

“乙에게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던 중에 해당 토양오염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음이 확인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토양오염 발생 당시 토지를 소유·점유한 자도 원칙적으로 정화책임자가 되나, 면책사유에 해당하면 책임이 배제될 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제2항)

사안의 적용乙은 오염토지를 소유한 자이나 토양오염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면책사유가 인정되면 정화책임이 배제될 수 있다.

소결乙은 오염 발생 당시 토지를 소유하던 자로서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나, 소유 중 발생한 오염에 귀책사유가 없고, 丙의 철강공장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었을 뿐 乙이 丙에게 토지 사용을 허용하였다는 사정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제2항 제4호에 따라 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한다.

쟁점 20甲의 책임 — 오염토지 양수인5점

문제 지문

“甲은 2014. 10. 서울특별시 A구 소재 35,000㎡ 규모의 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복합쇼핑몰 신축을 위해 乙로부터 매입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양수한 자도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의 정화책임자가 되나, 양수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제3호). 양수 당시 토양환경평가를 받아 그 토지의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선의·무과실이 추정된다(제10조의2 제2항).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제2항·제10조의2 제2항)

사안의 적용甲은 오염토지를 매수한 양수인으로서 원칙적으로 정화책임자가 된다. 다만 매수 당시 오염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에 과실이 없으면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 따라 면책된다. 甲이 양수 당시 토양환경평가를 받아 우려기준 이하임을 확인하였다면 선의·무과실이 추정되나, 지문에는 그러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면책을 주장하는 甲이 선의·무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소결甲은 양수인으로서 정화책임자이나 선의·무과실이면 면책될 수 있다.

쟁점 21정화비용 국가지원 요건5점

문제 지문

“그 정화책임자가 국가의 정화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甲은 2014. 10. 서울특별시 A구 소재 35,000㎡ 규모의 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복합쇼핑몰 신축을 위해 乙로부터 매입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철강공장을 운영하던 丙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에게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던 중에 해당 토양오염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음이 확인되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의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현저히 초과하거나 해당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점유·운영을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2002년 1월 1일 이후 토지를 양수한 제1항 제4호의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의 가액 및 토지의 소유·점유를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때 구상권 행사로 상환받을 수 있는 비용과 토양정화등으로 인한 토지 가액 상승분은 지원 대상 비용에서 제외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5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4)

사안의 적용丙은 제1항 제1호의 정화책임자이므로, 정화비용이 자신의 부담부분이나 철강공장 운영으로 얻었거나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면 제5항 제1호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甲은 2014. 10. 토지를 양수하였으므로, 제2항 제3호로 면책되지 않아 제1항 제4호의 정화책임자가 되는 경우 정화비용이 토지 가액 및 토지 소유로 얻었거나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면 제5항 제3호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乙은 제2항 제4호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아니므로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지원은 토양정화등을 명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환경부장관(현행법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 여부·규모 등을 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시행령 제5조의4 제1항).

소결丙은 제10조의4 제5항 제1호, 甲은 같은 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면 정화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고, 乙은 정화책임자가 아니어서 지원 대상이 아니다.

제2문-2-130점

쟁점 22토양오염 실태조사·정밀조사5점

문제 지문

“甲은 A구청에 이를 신고했고, A구청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을 수차례 조사한 결과”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토지가 불소, 아연, 니켈, 구리 등 토양오염물질로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되었음이 밝혀졌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 신고를 받거나 토양오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고(제11조 제2항), 그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오염토양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정화책임자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와 오염토양의 정화를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또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중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하여야 하고(제5조 제2항),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① 상시측정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②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③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지역·산업단지·폐광산 주변지역 등으로서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직접 토양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제5조 제4항). 문제와 출제 당시 법은 '환경부장관'이라 하나, 2025. 10. 1. 개정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쓴다(이하 같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2항·제3항·제5조 제2항·제4항)

사안의 적용甲은 소유 토지가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여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A구청에 신고하였고, A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을 조사하게 하였다. 조사 결과 대책기준을 초과하는, 따라서 우려기준을 넘는 오염이 확인되었으므로 A구청장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의 실시와 오염토양의 정화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 출입조사와 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권한이므로 서울특별시장은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다. 한편 출입조사는 제5조 제4항 제1호·제2호의 상시측정이나 토양오염실태조사가 아니다. 따라서 환경부장관·서울특별시장·A구청장이 직접 토양정밀조사를 하려면 이 사건 토지가 제3호 각 목의 지역(예컨대 가목의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지역)으로서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거나, 서울특별시장 또는 A구청장이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제2호). 출입조사로 이미 대책기준 초과가 확인되었으므로, 적어도 토양오염실태조사를 거치면 제2호의 요건은 갖출 수 있다.

소결A구청장은 출입조사 결과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정화를 명할 수 있고(제11조 제3항), 환경부장관·서울특별시장·A구청장은 제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제3호 해당 또는 토양오염실태조사를 거친 제2호 해당)을 갖추어 직접 토양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쟁점 23정화조치명령5점

문제 지문

“환경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양환경보전법｣상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토지가 불소, 아연, 니켈, 구리 등 토양오염물질로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되었음이 밝혀졌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철강공장을 운영하던 丙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 제4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정화책임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 또한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오염토양의 정화를 명할 수 있고,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토양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오염토양의 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조치명령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제7항).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제3항·제6항·제7항)

사안의 적용제15조 제3항의 조치명령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를 전제로 하므로 제11조 제2항의 출입조사 결과만으로는 할 수 없고,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실시한 토양정밀조사, 제5조 제4항에 따른 직접 토양정밀조사 또는 토양오염실태조사로 우려기준 초과가 확인되어야 한다.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으면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도 있다(제15조 제1항). 그 요건을 갖추면 조치명령의 권한자는 시·도지사인 서울특별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A구청장이고, 환경부장관은 정화책임자에게 직접 조치명령을 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장 또는 A구청장은 정화책임자(丙, 그리고 면책되지 않는 경우 甲)에게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할 수 있고, 정화책임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제15조 제3항 단서). 이 직접 정화에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A구청장이 요청하면, 환경부장관은 토양정밀조사를 한 후(이미 실시되었으면 생략할 수 있다) 직접 토양정화를 할 수 있다(제6조의3 제1항 제2호). 또한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제5조 제4항의 토양정밀조사를 포함한다)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것이 확인되면 서울특별시장 또는 A구청장에게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조치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5조 제6항·제7항).

소결서울특별시장 또는 A구청장은 토양오염실태조사·토양정밀조사로 우려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정화책임자에게 정화 등을 명하거나 직접 정화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조치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한 정화 요청이 있으면 직접 토양정화를 할 수 있다.

쟁점 24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등5점

문제 지문

“서울특별시 A구 소재 35,000㎡ 규모의 부지”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토지가 불소, 아연, 니켈, 구리 등 토양오염물질로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되었음이 밝혀졌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중대한 건강 피해를 우려하는 인근 주민 B”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부장관은 대책기준을 넘는 지역이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요청하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제17조 제1항 본문),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대책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곧 중금속·유류 등 토양오염물질에 의하여 토양·지하수 등이 복합적으로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환경상의 위해가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 등은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문언상 '복합적으로' 오염된 대상은 토양·지하수 등 환경매체이므로,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로 토양만 오염된 것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농경지 외의 지역은 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으로서 인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그 면적이 1만㎡ 이상이어야 한다(출제 당시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2호. 2025. 9. 16. 개정 현행 시행령은 제5항 제2호). 대책지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고(제18조), 대책지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제20조). 현행법은 2025. 3. 25. 신설된 제17조 제3항에 따라 대책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제18조·제20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 토지는 35,000㎡ 규모의 농경지 외 지역으로 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였고, 대책기준 초과는 사람의 건강 등에 지장을 주어 대책이 필요한 수준이며(제16조) 인근 주민도 건강 피해를 우려하므로, 출제 당시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2호(현행 제5항 제2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A구청장도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제17조 제2항). 그러나 지문은 불소와 아연·니켈·구리 등 여러 토양오염물질에 의한 토양오염만 밝히고 지하수 등 다른 매체의 오염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현재의 사실관계로는 의무지정 대상(제17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지정 여부는 환경부장관의 재량에 속한다. 추가 조사로 지하수 등도 함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환경상의 위해가 있음이 확인되면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되면 A구청장은 오염토양 개선사업, 주민건강 피해조사 및 대책, 피해주민 지원 대책 등을 담은 대책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고, 지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토지 이용이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제20조) 甲의 복합쇼핑몰 신축도 제한될 수 있다.

소결환경부장관은 이 사건 토지를 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지문상 지하수 등의 복합오염이 나타나지 않아 재량지정이며, 지하수 등의 복합오염과 건강 피해 등이 확인되면 지정하여야 함), A구청장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되면 대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대책지역 안의 토지 이용·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쟁점 25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시행5점

문제 지문

“환경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양환경보전법｣상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장·군수·구청장은 대책계획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고, 정화책임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 직접 시행이 기술 부족, 사업비 과다 등으로 곤란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환경부장관은 토양정밀조사를 한 후 직접 토양정화를 할 수 있고, 이때 시장·군수·구청장 및 정화책임자와 정화의 시기·면적·비용 등을 미리 협의하고 토양정화계획을 수립·고시하여야 하며, 든 비용은 정화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제6조의3). (토양환경보전법 제19조·제6조의3)

사안의 적용A구청장은 대책지역에 대한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를 정화책임자에게 명하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실시가 곤란하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개선사업의 실시를 정화책임자에게 직접 명할 수는 없으나, A구청장이 직접 개선사업을 하면서 기술 부족·사업비 과다로 실시가 곤란하면 그 요청에 따라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제19조 제5항), 긴급한 토양정화가 필요하다는 A구청장의 요청이 있으면 토양정밀조사를 거쳐 직접 토양정화를 할 수 있다(제6조의3 제1항 제3호).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A구청장 및 정화책임자와 미리 협의하고 토양정화계획을 수립·고시하여야 하며, 비용은 丙 등 정화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소결A구청장은 개선사업을 명하거나 직접 시행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이를 지원하거나 긴급한 정화 요청이 있으면 직접 토양정화를 할 수 있다.

쟁점 26명령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5점

문제 지문

“환경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양환경보전법｣상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 제3항에 따른 명령(제1호),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제2호), 제15조 제3항에 따른 명령(제3호), 제19조 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 실시명령(제4호) 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제24조). 위 규정이 정하지 않은 행정청이 한 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고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며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 그 명령을 한 행정청이 대집행할 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4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사안의 적용오염토양의 정화나 정밀조사는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이다. 정화책임자가 A구청장의 제11조 제3항에 따른 정밀조사·정화명령, 제15조 제1항·제3항에 따른 명령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개선사업 실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A구청장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4조에 따라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계고·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에게서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의 대집행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제15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요건을 갖추어 대집행할 수 있다. 또한 정화책임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제1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 정화하는 방법도 있다.

소결명령 불이행 시 A구청장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대집행으로 정화 등을 강제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쟁점 27조치의 단계적 종합5점

문제 지문

“환경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양환경보전법｣상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甲은 A구청에 이를 신고했고, A구청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을 수차례 조사한 결과”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토양정밀조사·정화명령·대책지역 지정·개선사업·대집행 등을 단계적·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6조의3·제11조·제15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4조)

사안의 적용A구청장은 출입조사 결과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정화를 명할 수 있고(제11조 제3항), 서울특별시장 또는 A구청장은 토양오염실태조사·토양정밀조사로 우려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정화책임자에게 정화 등을 명하거나 직접 정화할 수 있다(제5조·제15조). A구청장은 대책지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제17조 제2항), 대책지역이 지정되면 대책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개선사업을 명하거나 직접 시행하고 토지 이용·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제18조·제19조·제20조). 명령 불이행 시 A구청장은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대집행으로 정화를 강제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직접 토양정밀조사를 하고(제5조 제4항), 조치명령을 요청하며(제15조 제6항), 대책지역을 지정하고(제17조, 지문상으로는 재량지정), 대책계획을 승인하며(제18조), 개선사업을 지원하고(제19조 제5항), 긴급한 정화 요청이 있으면 직접 토양정화를 할 수 있다(제6조의3).

소결A구청장은 출입조사 후 정밀조사·정화명령(제11조), 지정 요청·대책계획·개선사업·토지이용 제한을, 서울특별시장과 A구청장은 실태조사·정밀조사를 거친 조치명령·직접 정화와 불이행 시 대집행(A구청장은 제24조, 서울특별시장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을, 환경부장관은 직접 정밀조사·조치명령 요청·대책지역 지정(지문상 재량)·대책계획 승인·지원·긴급 시 직접 토양정화를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

제2문-2-215점

쟁점 28주민 조치요구권의 근거5점

문제 지문

“중대한 건강 피해를 우려하는 인근 주민 B에게 환경부장관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를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토양환경보전법에는 주민이 환경부장관 등에게 토양정밀조사나 정화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주민의 조치요구권은 근거 법규가 행정청에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그 법규가 주민의 개인적 이익도 보호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행정개입청구권의 문제로 검토하여야 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6항·제17조 제1항)

사안의 적용인근 주민 B는 이 사건 토지 오염으로 중대한 건강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나 법규상 신청권은 없다. B가 환경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치는 대책지역 지정(제17조 제1항)과 조치명령 요청(제15조 제6항) 등이므로, B에게 이 권한의 발동을 구할 실체적 권리(행정개입청구권)가 있는지와, 거부나 부작위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신청권)가 쟁점이다.

소결법규상 신청권은 없으므로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조리상 신청권의 존부가 쟁점이다.

쟁점 29행정개입청구권의 요건 — 처분의무와 사익보호성5점

문제 지문

“중대한 건강 피해를 우려하는 인근 주민 B에게 환경부장관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를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토지가 불소, 아연, 니켈, 구리 등 토양오염물질로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되었음이 밝혀졌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서울특별시 A구 소재 35,000㎡ 규모의 부지”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행정개입청구권은 행정청에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법규(강행법규성)와 그 법규의 사익보호성이 있을 때 인정되는 실체적 공권이다. 재량규정이라도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중대·급박하고 행정권 발동 외의 방법으로 이를 막기 어려워 재량이 0으로 수축하면 처분의무가 생기고, 재량이 0으로 수축하지 않더라도 사익보호성이 있으면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구할 권리(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가 인정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의 대책지역 지정은 원칙적으로 재량이나(제17조 제1항 본문), 중금속·유류 등 토양오염물질에 의하여 토양·지하수 등이 복합적으로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환경상의 위해가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은 지정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토양환경보전법 제16조·제17조 제1항·제18조 제2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사안의 적용제18조 제2항은 대책계획에 주민건강 피해조사와 피해주민 지원 대책을 담게 하고 지정기준도 인체에 대한 피해 우려를 요구하므로(출제 당시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2호, 현행 제5항 제2호), 대책지역 제도는 공익뿐 아니라 인근 주민의 건강이라는 개인적 이익도 보호한다. 행정의 재량과 일반 공익을 들어 행정개입청구권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막는 법규의 사익보호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긍정함이 타당하다. 문제는 처분의무이다. 지문에는 토양오염만 나타나고 지하수 등의 오염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의무지정 요건을 근거로 처분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지정은 재량에 속한다. 조치명령 요청(제15조 제6항)도 재량이다. 따라서 B의 권리는 재량의 0 수축 여부에 달려 있다. 이 사건 토지의 오염은 사람의 건강 등에 지장을 주어 대책이 필요한 수준인 대책기준(제16조)을 넘고 면적도 35,000㎡로 넓어 위험이 중대하다고 볼 사정은 있다. 그러나 지문은 B의 우려만 밝힐 뿐 실제 건강 피해나 위험의 급박성을 밝히지 않고, A구청장의 정화명령 등 다른 수단도 남아 있으므로 재량의 0 수축을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B는 원칙적으로 환경부장관에게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구할 권리(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를 가지고, 건강 피해의 위험이 중대·급박하고 다른 수단으로 제거되지 않음이 확인되어 재량이 0으로 수축하거나 지하수 등도 복합적으로 오염되어 의무지정 요건에 해당하면 대책지역 지정 등을 구할 행정개입청구권을 가진다. 이는 B가 실체적으로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의 문제로서, 거부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의 전제인 신청권과는 구별된다.

소결지문상 의무지정 요건(토양·지하수 등의 복합오염)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B의 권리는 재량의 0 수축 여부에 달려 있다. 대책기준 초과와 넓은 오염 면적은 위험의 중대성을 뒷받침하나 실제 건강 피해나 급박성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B는 원칙적으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가지고, 재량의 0 수축이나 의무지정 요건이 확인되면 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정개입청구권을 가진다.

쟁점 30조치요구 거부에 대한 불복5점

문제 지문

“중대한 건강 피해를 우려하는 인근 주민 B에게 환경부장관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를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려면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이고, 그 거부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며, 신청인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신청권의 존부는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되는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행정심판으로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 (행정소송법 제2조·제4조, 행정심판법 제5조)

사안의 적용토양환경보전법에는 주민의 지정신청 규정이 없으므로 법규상 신청권은 없다. 다만 제17조 제1항 단서가 토양·지하수 등이 복합적으로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는 지역 등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제18조 제2항이 주민건강 피해조사와 피해주민 지원을 대책계획의 필수 내용으로 정하는 점에 비추어, 관계 법규의 해석상 오염지역 인근 주민에게 대책지역 지정을 신청할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다. 재량규정은 행정청에 권한을 부여할 뿐이라는 이유로 제3자인 주민의 신청권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이 신청권은 법규 해석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 의무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나 재량이 0으로 수축하는지는 신청권의 요건이 아니라 본안에서 거부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본안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면 거부가 위법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는 때에만 위법하다. 위 판례는 수질보전 지역 토지의 매수신청 거부에 관한 것으로서 주민의 대책지역 지정 신청권을 직접 인정한 것은 아니고, 신청권 판단의 일반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의 거부는 거부처분이 되어 B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환경부장관이 응답하지 않으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도 청구할 수 있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책지역 지정을 직접 명하는 판결을 구할 수는 없다.

소결B의 조치요구권은 원칙적으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고 재량의 0 수축 또는 의무지정 요건이 인정되면 행정개입청구권이 된다(본안). 거부의 처분성은 관계 법규 해석상 인근 주민에게 인정되는 조리상 신청권으로 판단한다. B는 거부 시 거부처분 취소소송, 부작위 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도 청구할 수 있다.

제2문-310점

쟁점 31미군기지부지 정화의 특례5점

문제 지문

“이 사건 미군기지부지의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법률의 효력이 있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정화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미군기지부지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물질 외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도 함께 오염되어 있음이 밝혀졌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토양오염이 발생한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국가가 정화책임이 있는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에 한정한다)이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물질 외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토양오염물질로서 제15조의3 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이 정하여진 물질은 제외하며, 이하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로도 함께 오염된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정화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토양오염정화자)은 정화계획의 수립 등 특례 절차에 따라 정화하여야 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8 제1항)

사안의 적용이 사건 미군기지부지는 법률의 효력이 있는 한미 간 협정, 곧 다른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화책임을 지는 국가 정화책임 부지이고,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물질 외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도 함께 오염되었다. 지문은 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물질과 구별하여 적고 있으므로 정화기준이 정하여진 토양오염물질이 아닌 잔류성오염물질로 보인다(정화기준이 정하여진 토양오염물질이라면 제15조의8의 잔류성오염물질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은 제15조의8의 토양오염정화자로서 같은 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정화하여야 한다.

소결국방부장관은 제15조의8의 토양오염정화자로서 특례 절차에 따른 정화의무를 진다.

쟁점 32국방부장관의 정화계획 수립·정화조치5점

문제 지문

“국방부장관이 이 사건 미군기지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환경보전법｣상 해야 할 조치를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미군기지부지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물질 외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도 함께 오염되어 있음이 밝혀졌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토양오염정화자는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한 오염토양의 정화시기·정화기간, 정화목표치·정화방법 등을 담은 정화계획안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화계획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 따라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고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8)

사안의 적용국방부장관은 ① 미군기지부지 및 주변지역의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한 오염토양의 정화시기·기간, 정화목표치·방법을 담은 정화계획안을 작성하고 ②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뒤 ③ 이를 반영한 정화계획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환경부장관은 정화방법 등을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수립된 정화계획에 따라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고 ⑤ 지정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과 정화완료를 검증하게 하여야 하며, 검증 절차는 제15조의6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소결국방부장관은 정화계획안 작성·주민 의견청취·환경부장관 협의를 거쳐 정화계획을 수립하고, 토양정화업자 위탁 정화와 토양오염조사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판례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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