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경제법(선택과목) 금답안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답안 개요

제1문

제1문: 시험 당시 구 공정거래법(2020. 12. 29. 전부개정 전의 것, 괄호 안은 2021. 12. 30. 시행 현행 조문)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구 제4조, 현행 제6조 — 甲·乙 합계 75%)·배타조건부거래의 형식적 해당성(구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구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 현행 제5조 제1항 제5호·시행령 제9조 제5항 제2호)과 부당성(경쟁제한 효과 현실화에 따른 의도·목적의 사실상 추정)·끼워팔기(구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현행 제45조 제1항 제5호 — 선택의 자유 제한, 예비적으로 기타의 거래강제)·동의의결(구 제51조의2~제51조의5, 현행 제89조~제92조).
제2문: 전자상거래 청약철회·환불(전상법 제17·18조, 주문제작 예외는 제17조 제2항 제6호·시행령 제21조로 부정)·청약철회 방해 금지(제21조 제1항 제1호)와 시정권고·시정조치·영업정지·영업정지 갈음 과징금·과태료(제31·32·34·45·46조)·소비자기본법 집단분쟁조정(제68조·제68조의2, 시행령 제56조)·약관규제법 불공정약관(제7·9·11·12조, 민법 제5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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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경제법

경 제 법

쪽

〈제 1 문〉

甲은 국내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개설하여 가전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유통전문회사이다. 관련 시장을 ‘국내 가전양판시장’이라고 가정할 때 甲은 이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45%를 차지하고 있고, 경쟁사 중에는 乙의 시장점유율이 30%이며, 나머지 경쟁자들의 시장점유율은 각 5% 미만이다^1·2·6. 甲은 1년 전부터 가전제품 제조사들과의 전속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6·7. 그에 따라 甲은 자신에게만 가전제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가전제품 제조사에 대하여는 자신의 부담으로 고객에 대한 구매할인을 제공해 주고 있다^3·4·8. 이런 전략이 효과를 거두어 乙을 제외한 나머지 경쟁자들 중에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업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6·7·8.

한편 乙은 丙을 계열회사로 두고 있는데¹², 丙은 제조업체로부터 제품 배송을 위탁받아 유통전문회사의 오프라인 매장에 배송하는 물류배송업체이다¹⁰. 현재 乙은 甲에 비해 중소 가전업체의 가전제품을 많이 취급하고 있다¹¹. 중소 가전업체는 판로 확대를 위하여 가전제품 유통전문회사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9·12, 乙은 중소 가전업체에 대하여 乙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하게 될 경우 제품 배송 용역은 丙으로부터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9·10·15. 따라서 중소 가전업체는 乙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서는 丙의 제품 배송 용역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¹¹.

1.甲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1) 甲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가?¹ (10점)

(2) 甲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가정하고 甲의 행위에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에 정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 규정을 적용할 경우³, 甲의 행위가 이 행위 유형에 형식적으로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하시오⁴. (10점)

(3) 甲의 행위가 위와 같은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甲의 행위가 부당한지를 판단해 보시오^5·8. (20점)

2.乙이 중소 가전업체에 대하여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¹³(단,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함). (25점)

3.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중 문제가 되는 행위를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고자 한다^14·15·16. 乙이 취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상 절차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¹⁴. (15점)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는 다음 쪽을 참고할 것.

[참조 조문]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7. 9. 29.>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거래거절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차별적 취급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거래조건차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라. 집단적 차별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 배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2호에서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나. 부당고가매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다.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거래강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3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⁹

나.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다. 기타의 거래강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후략>

〈제 2 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甲회사는 온라인으로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을 판매해오고 있다. 소비자 A는 2020. 9. 1. 휴대전화로 甲회사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액세서리를 주문하여 계약서는 당일 이메일로 받고, 상품은 2020. 9. 3. 택배로 받았다^17·18·28. 하지만 A는 수령한 액세서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A는 환불을 위하여 수령한 액세서리를 상자에 담은 후 상자 겉면에 “마음에 들지 않으니 환불해 주세요.”라고 쓰고는 2020. 9. 7. 택배로 그 액세서리를 甲회사에 송부하였다^17·18.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환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20·23 A는 甲회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였다. 이에 대해 甲회사의 고객센터는 “당해 액세서리는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답변을 하였다^{19·21·22·24}. 하지만 당해 액세서리는 외국에서 수입한 기성품이었다^19·22.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상 A가 甲회사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하시오^17·20. (20점)

2. 甲회사의 고객센터가 A에 대하여 한 답변이 전자상거래법상 어떠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²¹,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23·24. (20점)

3. A가 甲회사의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을 살펴보니 자신과 같이 액세서리의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환불 받지 못한 소비자가 80여 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24·25·26. 이들이 ｢소비자기본법｣상 집단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시오^25·26. (10점)

4. 만약 A가 환불을 요청하지 않고 액세서리를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액세서리의 큐빅 하나에 금이 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20. 9. 7. 甲회사에 교환을 요구하자^28·30 甲회사가 아래의 약관조항을 이유로 A의 교환요청을 거절한다고 가정할 때^27·32, 각 약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함)상 불공정한 약관인지 설명하시오^27·32(단, 약관규제법 제6조의 적용 여부는 논하지 말 것). (30점)

제12조 (구매확정)

당사에서 구입한 상품은 소비자가 수령 후 3일 이내에 반송하지 않는 경우 구매확정으로 처리됩니다^28·29.

제13조 (교환조건)

③ 구매확정이 되었다면 당사에서 구입한 상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교환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30·31.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1(1)10점

쟁점 1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5점

문제 지문

“관련 시장을 ‘국내 가전양판시장’이라고 가정할 때 甲은 이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45%를 차지하고 있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가?”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시험 당시 구 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 이 법은 2020. 12. 29. 전부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되었고, 현행 제2조 제3호가 같은 내용이다. 이하 괄호 안은 현행 조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현행 제2조 제3호))

사안의 적용관련 시장을 '국내 가전양판시장'으로 보면 甲의 시장점유율은 45%로 1위이고, 2위 乙이 30%, 나머지 경쟁자들은 각 5% 미만이어서 甲은 경쟁사업자들에 비하여 상대적 규모가 크다. 시장지배적 지위는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되, 먼저 시장점유율에 의한 추정 규정(구 제4조, 현행 제6조)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소결甲의 시장지배적 지위 보유 여부는 점유율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우선 점유율 추정 규정에 따라 검토한다.

쟁점 2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5점

문제 지문

“甲은 이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45%를 차지하고 있고, 경쟁사 중에는 乙의 시장점유율이 30%이며, 나머지 경쟁자들의 시장점유율은 각 5% 미만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일정한 거래분야에서 ①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② 셋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사업자(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다만 그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구 제4조. 현행 제6조는 2024. 2. 6. 개정으로 이 기준을 80억원 미만으로 올렸다). 추정이므로 사업자는 반대사실을 증명하여 이를 깨뜨릴 수 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현행 제6조))

사안의 적용甲의 단독 점유율은 45%로 100분의 50에 미달하여 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점유율 10%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하면 甲(45%)과 乙(30%)의 합계가 75%로 100분의 75 이상이고 두 사업자 모두 10% 이상이므로 ②에 해당한다. 지문상 甲의 연간 매출액이 40억원 미만이라거나 추정을 깨뜨릴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소결甲은 乙과 합한 시장점유율이 75%여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고, 반증이 없는 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제1문-1(2)10점

쟁점 3경쟁사업자 배제를 위한 배타조건부거래의 의의5점

문제 지문

“甲은 자신에게만 가전제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가전제품 제조사에 대하여는 자신의 부담으로 고객에 대한 구매할인을 제공해 주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의 행위에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에 정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 규정을 적용할 경우”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구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 현행 제5조 제1항 제5호 전단), 그 한 유형으로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배타조건부거래가 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현행 제5조 제1항 제5호))

사안의 적용甲은 자신에게만 가전제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전속거래 약정을 체결하는 제조사에 구매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배타조건부거래의 외형을 갖춘다.

소결甲의 전속거래 유도는 배타조건부거래의 외형을 갖춘다.

쟁점 4형식적 해당성의 근거5점

문제 지문

“甲은 자신에게만 가전제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가전제품 제조사에 대하여는 자신의 부담으로 고객에 대한 구매할인을 제공해 주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의 행위가 이 행위 유형에 형식적으로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행령은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의 하나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를 든다(구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 현행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2호). 여기서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조건'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일방적·강제적으로 부과한 경우에 한하지 않고 거래상대방과의 합의로 설정된 경우도 포함하며, 조건의 이행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경우뿐 아니라 이익 제공 등으로 조건 준수에 사실상의 강제력 내지 구속력이 부여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현행 법 제5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2호))

사안의 적용甲은 가전제품 제조사로부터 상품을 구입하는 수요자로서, 거래상대방인 제조사와 '자신에게만 납품'하기로 하는 전속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는 제조사가 甲의 경쟁사업자인 乙 등 다른 유통전문회사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이다. 甲이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제조사와의 합의(약정)로 설정하였더라도 '조건'에 해당하며, 약정을 체결한 제조사에만 甲의 부담으로 고객 구매할인을 제공하므로 조건 준수에 사실상의 구속력도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甲의 행위는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의 배타조건부거래로서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에 형식적으로 해당한다.

소결합의로 설정된 전속 조건과 자기 부담 할인에 의한 사실상 구속력이 있어, 甲의 행위는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의 배타조건부거래에 형식적으로 해당한다.

제1문-1(3)20점

쟁점 5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부당성 판단기준5점

문제 지문

“甲의 행위가 위와 같은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甲의 행위가 부당한지를 판단해 보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부당성은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라는 입법목적에 맞추어 해석하여야 하므로,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상품의 가격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유력한 경쟁사업자 수의 감소, 다양성 감소 등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인정된다. 이 법리는 거래거절 사건인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확립되었고, 배타조건부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배타조건부거래의 부당성은 거래행위의 목적 및 태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 내지 확대 기회의 봉쇄 정도 및 비용 증가 여부, 거래의 기간, 관련 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 변화 여부,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6322 판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현행 제5조))

사안의 적용甲 행위의 부당성은 단순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라,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봉쇄효과)를 야기하거나 우려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결부당성은 경쟁제한 효과(봉쇄효과)의 발생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쟁점 6봉쇄효과의 발생5점

문제 지문

“甲은 1년 전부터 가전제품 제조사들과의 전속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런 전략이 효과를 거두어 乙을 제외한 나머지 경쟁자들 중에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업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이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45%를 차지하고 있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경쟁사 중에는 乙의 시장점유율이 30%이며, 나머지 경쟁자들의 시장점유율은 각 5% 미만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배타조건부거래가 부당한지는 그로 인하여 대체적 물품구입처 또는 유통경로가 봉쇄·제한되는 정도를 중심으로, 사용된 수단의 내용과 조건, 배타조건을 따르지 않을 경우 거래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이나 잃게 될 기회비용, 행위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대상 상대방의 수와 시장점유율, 실시 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경쟁 유통사업자가 상품 공급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경쟁사업자가 배제되는 봉쇄효과가 발생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현행 제5조 제1항 제5호))

사안의 적용甲은 관련시장 점유율 45%의 1위 사업자로서 1년 전부터 제조사들과 전속거래 약정을 체결하는 전략을 계속 시행해 왔다. 甲은 전속 약정을 체결한 제조사에만 자기 부담으로 고객 구매할인을 제공하므로, 제조사로서는 전속을 거절하면 1위 유통사 매장에서의 할인 지원이라는 이익을 잃게 되어 배타조건을 받아들일 유인이 크다. 가전양판업자에게 제조사 상품의 확보는 영업의 전제이므로, 전속 약정이 확산될수록 경쟁 유통사업자는 상품 공급원이 봉쇄되어 시장 진입·확대 기회를 잃거나 대체 공급원 확보 비용이 늘어난다. 지문에 전속 약정을 맺은 제조사의 수나 비중은 나타나 있지 않으나, 이 전략이 효과를 거두어 乙을 제외한 점유율 5% 미만의 경쟁자 중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업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므로, 봉쇄가 소규모 경쟁사업자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렀고 경쟁사업자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거래중단 기간이 주로 1, 2개월이고 상대방 비율이 미미하여 경쟁사업자의 퇴출과 관련이 있는지 명백하지 않았던 오픈마켓 사건(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6322 판결)과 달리, 이 사안은 1년간 지속된 행위와 그 효과로서의 퇴출이 드러난다.

소결甲의 행위로 경쟁 유통사업자의 상품 조달 경로가 봉쇄될 우려가 있고, 실제로 소규모 경쟁사업자의 퇴출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쟁점 7경쟁제한의 의도·목적5점

문제 지문

“이런 전략이 효과를 거두어 乙을 제외한 나머지 경쟁자들 중에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업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1년 전부터 가전제품 제조사들과의 전속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당성 인정에는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와 함께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증명되어야 한다. 다만 그 행위로 현실적으로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났음이 증명되면 행위 당시 경쟁제한을 초래할 우려와 그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또한 배타조건부거래는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통상 그 행위 자체에 경쟁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현행 제5조))

사안의 적용甲의 전속거래 유도 전략이 효과를 거두어 乙을 제외한 경쟁자 중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업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므로, 경쟁사업자 수의 감소라는 경쟁제한 효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어 행위 당시의 경쟁제한 우려와 의도·목적이 사실상 추정된다. 더구나 甲의 행위는 제조사가 경쟁 유통사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배타조건부거래여서 행위 자체에 경쟁제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甲이 1년 전부터 전속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계획적으로 시행한 경위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 추정을 깨뜨릴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소결현실적 경쟁제한 효과로 의도·목적이 사실상 추정되고 배타조건부거래의 목적 내재성도 인정되어, 甲에게는 경쟁사업자 배제의 의도·목적이 인정된다.

쟁점 8부당성 인정 결론5점

문제 지문

“甲은 자신에게만 가전제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가전제품 제조사에 대하여는 자신의 부담으로 고객에 대한 구매할인을 제공해 주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의 행위가 위와 같은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甲의 행위가 부당한지를 판단해 보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이런 전략이 효과를 거두어 乙을 제외한 나머지 경쟁자들 중에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업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경쟁제한 효과(봉쇄)와 그 의도가 인정되고 정당화 사유가 없으면 남용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현행 제5조 제1항 제5호))

사안의 적용甲은 자기 부담으로 소비자에게 구매할인을 제공하므로 소비자후생을 높인다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할인은 전속 약정을 체결한 제조사의 상품에만 제공되는 전속 유도의 수단이어서 문제의 핵심은 할인이 아니라 경쟁 유통사의 상품 조달 봉쇄에 있고, 할인이라는 효과는 전속 조건 없이도 달성할 수 있어 배타조건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경쟁사업자 퇴출로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고 가격 경쟁이 약화될 우려가 단기적 할인 이익보다 크다. 따라서 이는 정당화 사유가 되지 못한다. 결국 甲의 배타조건부거래는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봉쇄효과와 그 의도·목적이 인정되고 정당화 사유도 없으므로 부당하다.

소결甲의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 부당하다.

제1문-225점

쟁점 9불공정거래행위로서 거래강제(끼워팔기)의 의의와 공급 요건5점

문제 지문

“乙은 중소 가전업체에 대하여 乙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하게 될 경우 제품 배송 용역은 丙으로부터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제1문 · 참조 조문 · 원문에서 보기

“중소 가전업체는 판로 확대를 위하여 가전제품 유통전문회사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구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현행 제45조 제1항 제5호), 구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5호(현행 시행령 제52조 [별표 2])는 그 유형으로 끼워팔기(가목)와 기타의 거래강제(다목) 등을 든다. 끼워팔기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중 거래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용역(주된 상품)을 상대방에게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상품 또는 용역(종된 상품)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이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현행 제45조 제1항 제5호))

사안의 적용끼워팔기는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를 요건으로 하므로, 乙이 중소 가전업체에 무엇을 공급하는지 먼저 특정하여야 한다. 乙은 중소 가전업체의 가전제품을 자신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유통전문회사이고, 중소 가전업체는 판로 확대를 위하여 유통전문회사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기를 희망한다. 따라서 중소 가전업체가 乙로부터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乙 매장에서 제품을 진열·판매하는 유통(판매) 용역, 즉 매장 판매기회의 제공이고, 이것이 주된 용역이다. 乙은 이를 제공하는 것과 연계하여 자기가 지정한 계열회사 丙의 배송 용역(종된 용역)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소결乙의 행위는 매장 판매 용역(주된 용역)에 丙의 배송 용역(종된 용역)을 결부시킨 끼워팔기(거래강제)의 외형을 갖춘다.

쟁점 10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별개성5점

문제 지문

“丙은 제조업체로부터 제품 배송을 위탁받아 유통전문회사의 오프라인 매장에 배송하는 물류배송업체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乙은 중소 가전업체에 대하여 乙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하게 될 경우 제품 배송 용역은 丙으로부터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끼워팔기가 성립하려면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이 별개의 상품이고 통상 별도로 거래될 수 있어야 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현행 제45조 제1항 제5호))

사안의 적용乙 매장에서의 판매 용역(주된 용역)과 丙의 제품 배송 용역(종된 용역)은 별개의 용역이다. 배송 용역은 丙과 같은 물류배송업체가 제조업체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하는 것이어서 매장 판매와 통상 별도로 거래될 수 있다.

소결매장 판매 용역과 배송 용역은 별개의 용역으로 끼워팔기의 대상이 된다.

쟁점 11구입강제성5점

문제 지문

“따라서 중소 가전업체는 乙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서는 丙의 제품 배송 용역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현재 乙은 甲에 비해 중소 가전업체의 가전제품을 많이 취급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끼워팔기가 성립하려면 주된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된 상품의 공급과 연계하여 거래상대방이 그 의사에 불구하고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정도의 지위를 갖추어야 하나, 그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현행 제45조 제1항 제5호))

사안의 적용乙은 국내 가전양판시장 점유율 30%의 2위 사업자로서 甲에 비해 중소 가전업체의 제품을 많이 취급하고 있고, 나머지 경쟁 유통사들의 점유율은 각 5% 미만에 불과하다. 판로 확대를 위하여 유통전문회사 매장 판매를 희망하는 중소 가전업체에게 乙의 매장은 중요한 판로이므로, 乙이 매장 판매를 丙 배송 용역의 구입과 연계하자 중소 가전업체는 乙 매장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丙의 배송 용역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다. 乙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는 끼워팔기 성립에 필요하지 않으며, 乙은 거래상대방이 그 의사에 불구하고 종된 용역을 구입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정도의 지위를 갖추고 실제로 구입을 강제하고 있다.

소결乙은 끼워팔기에 필요한 지위를 갖추었고, 중소 가전업체에 대한 종된 용역의 구입강제가 인정된다.

쟁점 12부당성 판단 — 선택의 자유 제한과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5점

문제 지문

“한편 乙은 丙을 계열회사로 두고 있는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중소 가전업체는 판로 확대를 위하여 가전제품 유통전문회사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끼워팔기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는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한 결과가 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현행 제45조 제1항 제5호))

사안의 적용중소 가전업체는 乙 매장에서 판매하려면 배송업체를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여 자유롭게 고를 수 없고 乙의 계열회사 丙의 배송 용역을 이용하여야 한다. 그 결과 배송 용역의 거래가 가격·품질이 아니라 乙 매장 판매기회와의 연계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거래상대방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고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 지문에는 배송 용역 시장의 구조나 丙의 지위에 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성은 경쟁 배송업체의 배제 여부가 아니라 중소 가전업체의 선택의 자유 제한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배송을 丙에 맡겨야 할 기술상·안전상의 필요 등 결합을 정당화할 사유도 보이지 않는다.

소결乙의 끼워팔기는 중소 가전업체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쟁점 13乙 행위의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결론5점

문제 지문

“乙이 중소 가전업체에 대하여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주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별개인 종된 용역의 구입을 강제하고 그것이 부당하면 끼워팔기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끼워팔기의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면 기타의 거래강제(구 시행령 [별표 1의2] 제5호 다목)에 해당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5호(현행 법 제45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사안의 적용乙의 행위는 매장 판매 용역의 공급과 연계하여 별개 용역인 丙의 배송 용역 구입을 강제하고 그것이 부당하므로 끼워팔기(가목)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지문은 乙과 중소 가전업체의 거래 형태를 밝히지 않으므로, 가사 乙이 중소 가전업체의 제품을 직접 매입하는 구매자에 불과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乙은 매장 판매를 원하는 중소 가전업체에 丙의 배송 용역 구입이라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여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인 丙과 거래하도록 강제하였으므로 기타의 거래강제(다목)에 해당한다.

소결乙의 행위는 끼워팔기(예비적으로 기타의 거래강제)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제1문-315점

쟁점 14동의의결제도의 의의5점

문제 지문

“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중 문제가 되는 행위를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고자 한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乙이 취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상 절차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해당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구 제51조의2 제1항, 현행 제89조 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현행 제89조))

사안의 적용乙은 조사를 받던 중 문제된 행위를 자발적으로 시정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고자 한다. 이에 부합하는 절차는 동의의결제도이다.

소결乙이 활용할 수 있는 절차는 동의의결제도이다.

쟁점 15동의의결의 신청과 시정방안5점

문제 지문

“문제가 되는 행위를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乙은 중소 가전업체에 대하여 乙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하게 될 경우 제품 배송 용역은 丙으로부터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동의의결은 신청인이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해당 행위의 중지·원상회복 등 경쟁질서 회복이나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 소비자·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예방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적은 서면으로 신청한다(구 제51조의2 제2항, 현행 제89조 제2항). 다만 해당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구 제19조 제1항, 현행 제40조 제1항)인 경우, 고발요건(구 제71조 제2항, 현행 제12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의결 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심의 절차를 진행한다(같은 조 제1항 단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방안이 ① 해당 행위가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루고, ②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51조의3(현행 제89조·제90조))

사안의 적용乙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끼워팔기)로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므로 첫째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발요건은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인데, 乙의 행위가 중소 가전업체에 대한 배송용역 구입 강제에 그치는 사정에 비추어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乙은 丙 배송용역 구입 강제의 중지(배송업체 선택의 자유 보장) 등 거래질서 회복 방안과 중소 가전업체의 피해 구제 방안을 시정방안으로 적어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구 제51조의3 제1항, 현행 제90조 제1항), 30일 이상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며(같은 조 제2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듣고 검찰총장과 협의한 뒤(같은 조 제3항), 시정방안이 위 두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한다. 현행 제90조 제3항 단서는 벌칙 규정(제124조~제127조)이 적용되는 행위에 한하여 검찰총장 등(2026. 9. 29. 개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국가수사본부장 추가)과 협의하도록 정하는데, 乙의 거래강제는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현행 제125조 제4호)이므로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협의가 필요하다.

소결乙의 행위는 동의의결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시정방안을 적어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고, 시정방안이 제재와의 균형 및 경쟁질서 회복의 적절성 요건을 갖추면 동의의결을 받을 수 있다.

쟁점 16동의의결의 효과5점

문제 지문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고자 한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구 제51조의2 제4항, 현행 제89조 제4항).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구 제51조의3 제5항, 현행 제90조 제5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불완전·부정확한 정보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으며(구 제51조의4, 현행 제91조),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구 제51조의5, 현행 제92조 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51조의3·제51조의4·제51조의5(현행 제89조·제90조·제91조·제92조))

사안의 적용동의의결이 이루어지면 乙의 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심의 절차가 중단되고 사건이 종결되므로, 乙은 신속한 사건 종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다만 乙은 시정방안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동의의결이 취소되어 중단된 심의 절차가 다시 진행되거나(구 제51조의4 제3항, 현행 제91조 제3항)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소결동의의결로 위법 확정 없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다.

제2문-120점

쟁점 17전자상거래 청약철회권5점

문제 지문

“소비자 A는 2020. 9. 1. 휴대전화로 甲회사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액세서리를 주문하여 계약서는 당일 이메일로 받고, 상품은 2020. 9. 3. 택배로 받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가 甲회사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상자 겉면에 “마음에 들지 않으니 환불해 주세요.”라고 쓰고는 2020. 9. 7. 택배로 그 액세서리를 甲회사에 송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사안의 적용A는 2020.9.1. 계약하고 당일 계약서를 이메일로 받았으며 9.3. 상품을 수령하였다. 9.7. 환불 의사를 표시하며 상품을 반송하였으므로, 청약철회권 행사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소결A의 청약철회권 행사기간 충족 여부가 쟁점이다.

쟁점 18청약철회 기간의 기산점5점

문제 지문

“계약서는 당일 이메일로 받고, 상품은 2020. 9. 3. 택배로 받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상자 겉면에 “마음에 들지 않으니 환불해 주세요.”라고 쓰고는 2020. 9. 7. 택배로 그 액세서리를 甲회사에 송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청약철회 기간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이 원칙이나,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이다(제17조 제1항 제1호). 청약철회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제17조 제4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4항)

사안의 적용A는 2020. 9. 1. 계약서를 이메일로 받았으나 상품은 그보다 늦은 9. 3. 공급받았으므로, 청약철회 기간은 9. 3.부터 7일이다. A는 상자 겉면에 '마음에 들지 않으니 환불해 주세요.'라고 적어 9. 7. 발송하였는데, 이는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발송한 9. 7.에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A는 기간 내에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하였다.

소결A는 상품 공급일(9. 3.)부터 7일 이내인 9. 7.에 철회 의사를 적은 서면을 발송하여 청약철회의 효력이 생겼다.

쟁점 19주문제작 상품 예외의 부존재5점

문제 지문

““당해 액세서리는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답변을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하지만 당해 액세서리는 외국에서 수입한 기성품이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소비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그중 제6호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21조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정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사안의 적용甲회사는 '주문제작 상품'이라며 환불을 거부하나, 당해 액세서리는 외국에서 수입한 기성품으로서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된 재화나 이와 유사한 재화가 아니다. 따라서 사전 고지·서면 동의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시행령 제21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지문상 A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액세서리가 멸실·훼손되었거나 사용으로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등 제1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도 보이지 않는다.

소결기성품이므로 주문제작 재화의 예외(제17조 제2항 제6호,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지 않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쟁점 20환불(대금 환급) 의무5점

문제 지문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환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가 甲회사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청약철회가 있으면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사안의 적용A의 청약철회는 적법하므로 甲회사는 액세서리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고, 환급을 지연하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18조 제2항). 다만 단순 변심에 따른 제17조 제1항의 청약철회이므로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A가 부담하며, 甲회사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제18조 제9항). 따라서 A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소결A는 전자상거래법 제17·18조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제2문-220점

쟁점 21청약철회 방해의 위법성5점

문제 지문

“甲회사의 고객센터는 “당해 액세서리는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답변을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회사의 고객센터가 A에 대하여 한 답변이 전자상거래법상 어떠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제21조 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약철회등의 방해와 관련하여서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등을 방해하는 행위(제1호)와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제2호)가 금지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사안의 적용甲회사 고객센터는 기성품을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환불 불가'라고 안내하였다. 주소 등을 변경·폐지한 사정은 없으므로 제2호가 아니라,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한 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소결거짓 안내로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는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로 문제된다.

쟁점 22거짓·과장 정보 제공의 금지5점

문제 지문

““당해 액세서리는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환불이 불가합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하지만 당해 액세서리는 외국에서 수입한 기성품이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1조 제1항 제1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사안의 적용기성품을 주문제작 상품이라고 거짓으로 알린 것은 청약철회를 방해할 목적의 거짓 사실 고지로서 제21조 제1항의 금지행위에 위반된다.

소결甲회사의 답변은 거짓 사실로 청약철회를 방해한 위법행위이다.

쟁점 23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와 시정조치5점

문제 지문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환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제32조의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사업자가 권고를 수락하면 시정조치를 명한 것으로 본다(제31조 제1항·제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8조 등을 위반하거나 제21조 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32조 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2조)

사안의 적용甲회사의 답변은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고(제32조 제1항 제2호),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을 환급하지 않은 것은 제18조 위반이다(같은 항 제1호). 공정거래위원회는 먼저 甲회사에 위반행위의 중지와 대금 환급 등 시정방안을 권고할 수 있고, 甲회사가 이를 수락하면 시정조치를 명한 것으로 본다. 권고를 거치지 않거나 甲회사가 수락하지 않으면 위반행위의 중지, 환급 의무의 이행,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소비자피해 예방·구제에 필요한 조치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32조 제2항). 제32조 제1항은 시험 후 개정(2024. 2. 13., 2026. 1. 20.)되었으나, 제18조 위반과 제21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시정조치 대상으로 하는 점은 시험 당시와 같다.

소결공정거래위원회는 甲회사에 시정권고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쟁점 24영업정지·과징금과 과태료5점

문제 지문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환불 받지 못한 소비자가 80여 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당해 액세서리는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답변을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정거래위원회는 ①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 ② 시정조치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제32조 제4항), 그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으면 5천만원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34조 제1항). 또한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제45조 제3항 제2호. 상한은 시험 당시 1천만원이었고, 2026. 1. 20. 개정된 현행법은 2천만원이다),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같은 조 제6항). 다만 제3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제46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제34조·제45조·제46조)

사안의 적용과징금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제재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만을 이유로 곧바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고 먼저 제32조 제4항의 영업정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제4항 제1호·제2호는 선행 시정조치명령을 전제로 하므로 甲회사가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후에도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반면 제3호는 독립된 사유이므로,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80여 명에 이르는 사정(문제 3) 등에 비추어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선행 시정조치명령 없이도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때 인터넷 쇼핑몰의 영업정지가 이용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액수는 소비자피해의 정도, 사업자의 보상노력,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위반행위의 내용·기간·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제34조 제3항). 이와 별도로 甲회사의 청약철회 방해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같은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면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다.

소결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 제4항의 요건(제3호는 선행 시정조치명령 없이도 적용)이 있으면 영업정지를, 그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청약철회 방해행위에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과징금을 부과한 행위는 제외).

제2문-310점

쟁점 25집단분쟁조정의 의의5점

문제 지문

“자신과 같이 액세서리의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환불 받지 못한 소비자가 80여 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이들이 ｢소비자기본법｣상 집단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제68조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은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시행령이 정한 일부 소비자 제외)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사건이다(시행령 제56조).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사안의 적용A와 같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한 소비자는 80여 명으로 50명 이상이다. 이들은 모두 甲회사가 기성품인 액세서리를 주문제작 상품이라며 청약철회에 따른 환불을 거부하였다는 같은 유형의 피해를 입었고, 주문제작 상품 예외의 해당 여부와 대금 환급의무라는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법률상 공통된다. 따라서 A 등 소비자들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가 이를 의뢰할 수도 있다.

소결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이고 중요한 쟁점이 공통되므로, A 등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쟁점 26집단분쟁조정의 절차와 효과5점

문제 지문

“이들이 ｢소비자기본법｣상 집단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환불 받지 못한 소비자가 80여 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집단분쟁조정을 의뢰·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요건 미비 등 예외 사유가 없으면 의뢰·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로 절차를 개시하고 이를 공고하며(제68조 제2항),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로부터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제4항). 집단분쟁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은 그중 3명 이하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고(제68조의2 제1항), 일부 소비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더라도 절차는 중지되지 않고 소를 제기한 소비자만 절차에서 제외된다(제68조 제6항). 집단분쟁조정은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2회에 한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사업자가 조정 내용을 수락하면 당사자가 아닌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하거나 의사표시가 없어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제67조 제2항·제4항). (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68조의2·제67조)

사안의 적용80여 명의 소비자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일괄하여 참가할 수 있고, 그중 3명 이하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피해 소비자도 추가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일부가 소를 제기하더라도 나머지 소비자에 대한 절차는 계속된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환불 분쟁이 일괄 해결되고, 甲회사가 조정 내용을 수락하면 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 제출도 권고될 수 있다. 한편 단체소송(제70조)은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만 구할 수 있어 환불이라는 금전적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

소결소비자들은 집단분쟁조정으로 일괄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2문-430점

쟁점 27약관 개별금지조항의 검토 범위5점

문제 지문

“각 약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함)상 불공정한 약관인지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甲회사가 아래의 약관조항을 이유로 A의 교환요청을 거절한다고 가정할 때”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약관규제법은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일정한 유형의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는 개별금지조항을 둔다. 설문에 따라 제6조의 일반원칙은 논하지 않고 개별금지조항의 해당 여부만 검토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제9조·제11조·제12조)

사안의 적용제12조·제13조는 甲회사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으로서 약관에 해당한다(제2조 제1호). 제12조는 의사표시 의제 금지(제12조 제1호)와 고객의 권익 보호(제11조 제1호, 제9조 제1호 적용 여부 포함)에, 제13조 제3항은 면책조항 금지(제7조 제3호)에 비추어 검토한다.

소결두 약관조항이 제7조·제9조·제11조·제12조의 개별금지조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

쟁점 28제12조 — 단기 구매확정 조항의 성질5점

문제 지문

“당사에서 구입한 상품은 소비자가 수령 후 3일 이내에 반송하지 않는 경우 구매확정으로 처리됩니다”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액세서리의 큐빅 하나에 금이 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20. 9. 7. 甲회사에 교환을 요구하자”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상품은 2020. 9. 3. 택배로 받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전자상거래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제35조). 소비자는 서면 수령일(공급이 늦으면 공급일)부터 7일 이내에(제17조 제1항), 재화 등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제17조 제3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7조)

사안의 적용제12조는 수령 후 3일 이내에 반송하지 않으면 구매확정으로 처리하여 그 이후의 청약철회를 막으므로, 단순 변심에 따른 7일의 기간(제17조 제1항)을 3일로 줄일 뿐 아니라, 큐빅 균열처럼 재화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3개월·30일의 기간(제17조 제3항)까지 사실상 3일로 단축한다. 사안에서 A는 수령 후 4일째인 9. 7. 교환을 요구하였으므로 제12조에 따르면 이미 구매확정이 된다. 그러나 이 조항은 제17조에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제35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

소결제12조는 제17조 제1항·제3항의 청약철회기간을 단축하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전자상거래법 제35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

쟁점 29제12조의 불공정성5점

문제 지문

“당사에서 구입한 상품은 소비자가 수령 후 3일 이내에 반송하지 않는 경우 구매확정으로 처리됩니다”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은 무효이다.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2조 제1호). 또한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도 무효이다(제11조 제1호). 그리고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도 무효이다(제9조 제1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1조·제9조)

사안의 적용제12조는 고객이 수령 후 3일 이내에 반송하지 않는 부작위가 있으면 구매확정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는 의사표시 의제 조항이다. 법정 청약철회기간이 7일(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3개월·30일)인 점에 비추어 3일은 상당한 기한이라 보기 어렵고, 甲회사가 그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사정이나 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도 보이지 않으므로 제12조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아울러 이 조항은 전자상거래법이 보장한 청약철회권이라는 법률상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므로 제11조 제1호에도 해당한다. 나아가 전자상거래법은 청약철회등을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로 정하고 있으므로(제13조 제2항 제5호), 계약 성립 후 행사하는 청약철회권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에 해당한다. 그 행사기간을 3일로 줄이는 이 조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제9조 제1호에도 해당한다.

소결제12조는 부작위에 구매확정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12조 제1호에 따라 무효이고, 법정 청약철회권을 제한하여 제11조 제1호·제9조 제1호에도 해당한다.

쟁점 30제13조 — 하자담보책임 배제 조항의 성질5점

문제 지문

“③ 구매확정이 되었다면 당사에서 구입한 상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교환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액세서리의 큐빅 하나에 금이 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제7조 제3호).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지고,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81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민법 제581조)

사안의 적용A가 구입한 액세서리는 외국에서 수입한 기성품으로서 종류물 매매의 목적물로 볼 수 있고, 큐빅 하나에 금이 간 것은 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A의 교환요구는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완전물급부청구권(민법 제581조 제2항)의 행사로서 담보책임에 따른 고객의 권리이며,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와 구별된다(이와 별도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의 청약철회도 할 수 있다). 제13조 제3항은 구매확정 후에는 하자가 있더라도 교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이 권리를 전면 배제한다.

소결제13조 제3항은 종류매매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교환청구권(완전물급부청구권)을 배제하는 조항이다.

쟁점 31제13조의 불공정성5점

문제 지문

“③ 구매확정이 되었다면 당사에서 구입한 상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교환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상당한 이유 없이 담보책임을 배제·제한하거나 그 행사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은 무효이다(제7조 제3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안의 적용구매확정은 수령 후 3일만 지나면 이루어지므로,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하자를 뒤늦게 발견한 고객은 사실상 교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민법상 담보책임에 따른 고객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을 단기간의 경과만으로 박탈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하는 것이고, 이를 정당화할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제7조 제3호에 따라 무효인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

소결제13조는 담보책임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불공정약관으로 무효이다.

쟁점 32제2문-4 결론5점

문제 지문

“甲회사가 아래의 약관조항을 이유로 A의 교환요청을 거절한다고 가정할 때”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각 약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함)상 불공정한 약관인지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4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의사표시를 의제하여 법정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제12조)과 담보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제13조)은 모두 약관규제법상 무효인 불공정약관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제9조·제11조·제12조)

사안의 적용결국 약관 제12조는 3일 이내에 반송하지 않는 부작위에 구매확정의 의사표시를 의제하고 법정 청약철회기간을 단축하여 약관규제법 제12조 제1호·제11조 제1호·제9조 제1호에 따라(전자상거래법 제35조에 의하여도) 무효이고, 제13조 제3항은 하자담보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여 제7조 제3호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甲회사는 이를 근거로 A의 교환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소결제12조·제13조는 모두 불공정약관으로서 무효이다.

근거 법령·판례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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