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금답안

【 문 제 】

피고인 김갑동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로 담당변호사 한검토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표변호사에게 보고할 검토의견서를, 피고인 김을남에 대해서는 변호인 변호사 명변론이 법원에 제출할 변론요지서를 각각 작성하되, 다음 쪽 검토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양식 중 본문 Ⅰ, Ⅱ 부분만 작성하시오.

【 작성 요령 】

1.학설·판례 등의 견해가 대립되는 경우 한 견해를 취할 것. 단,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견해를 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적시할 것.

2. 작성의 편의를 위하여 검토의견서에 기재한 내용은 변론요지서에서, 변론요지서에 기재한 내용은 검토의견서에서 각각 인용 가능함.

3.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실제 소송에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증거조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이 문제에서는 시험의 편의상 증거로 채택되어 증거조사가 진행된 것을 전제하였음. 따라서 필요한 경우 증거능력에 대하여도 논할 것.

4.법률명과 죄명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경법’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가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법’으로, ‘형사소송법’은 ‘형소법’으로 줄여서 기재하여도 무방함.

【 주의 사항 】

1.쪽 번호는 편의상 연속되는 번호를 붙였음.

2.조서, 기타 서류에는 필요한 서명, 날인, 무인, 간인, 정정인이 있는 것으로 볼 것.

3.증거목록, 공판기록 또는 증거기록 중 ‘생략’이라고 표시된 부분에는 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어 그에 따라 적절한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것.

4.공판기록과 증거기록에 첨부하여야 할 일부 서류 중 ‘생략’ 표시가 있는 것, ‘증인선서서’와 수사기관의 조서에 첨부하여야 할 ‘수사과정확인서’는 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볼 것.

5.송달이나 접수, 통지, 결재가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것.

【 검토의견서 양식 】

검토의견서 (40점)

사 건2020고합12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고인김갑동

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하여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

※ 평가 제외 사항 - 공소사실의 요지, 정상관계 (답안지에 기재하지 말 것)

2021. 1. 6.

담당변호사 한검토 󰄫

【 변론요지서 양식 】

변론요지서 (60점)

사 건2020고합12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고인김을남

Ⅱ. 피고인 김을남에 대하여

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

2.횡령의 점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 평가 제외 사항 - 공소사실의 요지, 정상관계 (답안지에 기재하지 말 것)

2021. 1. 6.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명변론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형사부 귀중

기록내용 시작

서울중앙지방법원

구공판 형사제1심소송기록

구속만료

2021.1.29.

미결구금

최종만료

2021.5.29.

대행 갱신

만 료

기일

사건번호

2020고합1234

담임

형사10부

주심

다

1회기일

12/21 A10

사 건 명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다. 사기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마. 횡령

바. 사문서위조

사. 위조사문서행사

1/4 P3

검 사

정의감

2020형제154321호

피 고 인

1. 가.다.라.바.사. 김갑동

구속

2. 가.나.다.마.바.사. 김을남

공소제기일

2020. 11. 30.

변 호 인

사선 법무법인 로 담당변호사 한검토(피고인 김갑동)

사선 변호사 명변론(피고인 김을남)※ 구속관계 서류 목록은 생략※ 증거의견 표시- 피의자신문조서 :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적법성/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타 증거서류 : 동의 ○, 부동의 ×

-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부인 : “특신성 부인”(비고란 기재)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 증거조사 내용은 제시, 내용고지※ 증거의견 표시- 피의자신문조서 :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적법성/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타 증거서류 : 동의 ○, 부동의 ×

-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부인 : “특신성 부인”(비고란 기재)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 증거조사 내용은 제시, 내용고지※ 증거의견 표시- 피의자신문조서 :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적법성/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타 증거서류 : 동의 ○, 부동의 ×

-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부인 : “특신성 부인”(비고란 기재)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 증거조사 내용은 제시, 내용고지 [이하 증거목록 미기재 부분은 생략]

※ 증거의견 표시- 피의자신문조서 :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적법성/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타 증거서류 : 동의 ○, 부동의 ×

-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부인 : “특신성 부인”(비고란 기재)

※ 증거결정 표시 : 채 ○, 부 ×

※ 증거조사 내용은 제시, 내용고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 11. 30.

사건번호2020년 형제154321호

수 신 자서울중앙지방법원발 신 자

검 사정의감 정의감 (인)

제 목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접󰀺수

No. 14535

2020.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접수실⁸

123447

Ⅰ. 피고인 관련사항

1.피 고 인김갑동 (71****-1******), 49세

직업사업, 010-****-****

주거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2, 3동 101호(서초동, 하늘아파트)

등록기준지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500

죄 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적용법조형법 제231조, 제234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7조, 제3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구속여부2020. 11. 20. 구속

변 호 인법무법인 로(담당변호사 한검토)

2.피 고 인김을남 (75****-1******), 45세

직업 사업, 010-****-****

주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5길 1, 6동 901호(도곡동, 누리아파트)

등록기준지 서울 도봉구 쌍문동 207

죄 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적용법조형법 제231조, 제234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형법 제30조, 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불구속

변 호 인변호사 명변론

Ⅱ. 공소사실

1. 피고인들과 박병서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조한 투자확약서를 이용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박병서와 공모하여, 2020. 1. 18.경 피고인 김갑동은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2에 있는 피고인 김갑동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확약서’, ‘1. 투자자: 엔젤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2. 확약 내용: 엔젤 인베스트먼트는 2020. 2. 29.까지 주식회사 만세금(대표이사 김을남)이 진행하는 속초시 분양형 호텔 개발 사업에 총 100억 원을 투자하고, 향후 주식회사 만세금의 위 분양형 호텔 완공 시 엔젤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가 그 분양 대행권을 취득할 것을 확인함. (이하 생략) 주식회사 만세금 대표이사 김을남, 김갑동 귀하 2019. 12. 20.’이라는 내용의 엔젤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명의의 ‘투자확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그 하단의 ‘투자자 엔젤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부호’ 옆에 위 회사 명의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박병서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엔젤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명의의 ‘투자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¹

나.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들은 박병서와 공모하여, 피고인 김갑동은 2020. 1. 19.경 피고인 김을남과 박병서에게 1.가항과 같이 위조한 투자확약서와 허위의 호텔 개발 현장사진을 주면서¹ 피해자 김피해, 김손해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김을남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12길 34에 있는 피해자 김피해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우리 회사에서 속초시 분양형 호텔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지금 기초 공사 단계이다. 다음 달 말일이 되면 큰 벤처투자업체로부터 100억 원이 유치되는데, 단기적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형들이 단기 운영자금으로 우리 회사에 8억 원만 빌려주면 3개월 안에 2배로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투자확약서와 허위의 호텔 개발 현장사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같은 달 21. 이에 속은 피해자 김피해로부터 주식회사 만세금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억 원을, 피해자 김손해로부터 같은 계좌로 5억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박병서와 공모하여, 위조한 ‘투자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김손해로부터 5억 원을, 피해자 김피해로부터 3억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²

2. 피고인 김갑동

피고인은 2020. 11. 10. 08:14경 서울 서초구 서초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무음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 후반)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몰래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 김을남

가. 횡령

(1) 2012. 7. 5.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경주 김씨 대한공파 종중의 종손으로서 2006. 4. 1.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파주시 적성면 산 12 임야 80,000㎡를 명의신탁받아 보관하던 중, 2012. 7. 5.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에 있는 일원부동산에서 나횡금에게 위 임야를 1억 원에 매도하고⁸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20. 1. 28. 횡령

피고인은 2012. 7. 30.경 3.가.(1)항과 같이 임야를 매도한 1억 원으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33 답 20,000㎡를 매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⁸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종중을 위하여 위 답을 보관하던 중 2020. 1. 28.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위 답을 담보로 1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⁸ 같은 날 신한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20. 21:00경 서울 서초구 동광로 881에 있는 하이마트 앞 편도 3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노1234호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서초역 쪽에서 고속터미널 쪽으로 시속 30㎞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30노1225호 포터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⁹ 위 포터 화물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허두수(45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Ⅲ. 첨부서류

1. 현행범인체포서 1통(피고인 김갑동, 첨부 생략)

2. 피의자석방보고서 1통(피고인 김갑동, 2020. 11. 10. 석방, 첨부 생략)

3. 구속영장(피의자심문구인용) 1통(피고인 김갑동, 첨부 생략)

4. 구속영장(미체포피의자용) 1통(피고인 김갑동, 첨부 생략)

5. 변호인선임서 2통(첨부 생략)

6. 피의자수용증명 1통(피고인 김갑동, 첨부 생략)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공 판 조 서재판장

피고인들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각개의 물음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

재판장의 인정신문

성 명 : 1. 김갑동 2. 김을남

주민등록번호 : 각 공소장 기재와 같음

직 업 : 〃

주 거 : 〃

등록기준지 : 〃

재판장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소의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피고인들의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

검 사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 낭독

피고인 김갑동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¹

피고인 김을남

공소사실 1항에 대해서는 김갑동이 투자확약서를 위조하고 허위의 호텔 개발 현장 사진을 만든 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김갑동의 지시대로 김피해와 김손해에게 단기운영자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고 투자확약서 등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나 투자확약서 등이 허위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김갑동의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며, 공소사실 3항은 인정한다고 진술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피고인 김갑동을 위하여 유리한 변론(변론기재는 생략)

피고인 김을남의 변호인

피고인 김을남을 위하여 유리한 변론(변론기재는 생략)

재판장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

재판장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소송관계인

별 의견 없다고 각각 진술

재판장

변론 속행

2020. 12. 21.

법 원 사 무 관 이무관 󰄫

재판장 판 사 김공정 󰄫

증 거 신 청 서

사 건 2020고합1234 특경법위반(사기) 등

피고인 김을남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김을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증거서류를 증거로 신청합니다.

다 음

1. 약식명령등본 1부. 끝.

2020. 12. 30.

피고인 김을남의 변호인

변호사 명변론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형사부 귀중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2020. 12. 28. 확정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배수지 󰄫

약 식 명 령

사 건2020고약7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김을남

(인적사항 생략)

주 형 과피고인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한다.

부수처분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별지 기재와 같다.

적용법령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법 제37조, 제38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⁹

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본임.

2020. 12.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한가인 󰄫

2020. 12. 7.

판 사 이 판 관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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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0. 2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오발탄 음식점 앞에서 같은 구 동광로 881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노1234호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노1234호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21:00경 서울 서초구 동광로 881에 있는 하이마트 앞 편도 3차로를 서초역 쪽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조준구 운전의 30노1225호 포터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⁹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공 판 조 서재판장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

소송관계인

변경할 점이나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

재판장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출석한 증인 김피해, 김손해를 별지와 같이 신문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

재판장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소송관계인

별 의견 없으며 달리 신청할 증거도 없다고 각각 진술

재판장

증거조사를 마치고 피고인신문을 하겠다고 고지

검 사

피고인 김갑동에게

문(증거목록 순번 20, 27을 제시, 열람하게 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서명 무인하였는가요.

답예, 그렇습니다.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 김갑동 신문(신문사항 생략)]

피고인 김갑동의 변호인

[피고인 김갑동에게 유리한 사항 신문(신문사항 생략)]

피고인 김을남의 변호인

문검찰 계좌 추적 결과에 의하면 김을남은 주식회사 만세금으로부터 2020. 1. 21.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 이외에는 돈을 받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데, 김을남에게 어떻게 범행 수익을 나눠 주었다는 것인가요.

답300만 원은 김을남에게 급여로 준 것입니다. 2020. 1월 말에 제가 주식 투자를 위해서 회사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했을 때 김을남에게 별도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문김을남에게 2020. 1. 1.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현장 자금 압박 심각. 단기적 상황 타개책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호텔 개발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자금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보낸 것이 아닌가요.

답그렇지 않습니다. 김을남이 피해자들을 속여서 투자금을 유치할 때 회사 단기자금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필요하니까 김을남에게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려고 김을남과 짜고 일부러 허위의 메시지를 만들어서 보낸 것입니다.

문피고인은 김을남으로부터 송금받은 1억 원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김을남과 공모하였다는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아닙니다. 그 1억 원은 김을남이 주식투자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저에게 별도로 투자한 것이며, 호텔 개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검 사

피고인 김을남에게

문(증거목록 순번 18, 27을 제시, 열람하게 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서명 무인하였는가요.

답예, 그렇습니다.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 김을남 신문(신문사항 생략)]

피고인 김을남의 변호인

문피고인은 김갑동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적이 있는가요.

답전혀 없습니다. 제가 회사 일에 관여한 것은 김갑동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찾아가서 자금을 유치해 온 것 말고는 없으며, 2020. 1월 첫달 급여로 300만 원을 받은 것 말고는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문김갑동은 1. 1.자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해자들에게 단기자금을 유치할 때 근거로 이용하라고 처음부터 피고인과 짜고 허위의 메시지를 보내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가요.

답아닙니다. 저는 그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들에게 보여 준 적이 없습니다. 김갑동으로부터 1. 1.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 때마침 제가 사촌 형들로부터 운영하던 사업체를 처분한 대금을 투자할 곳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기억나서 김갑동에게 말해 주었더니, 김갑동이 저에게 사촌 형들의 자금을 한번 유치해 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1. 3. 제가 사촌 형들에게 연락하게 된 겁니다.

문피고인은 김갑동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나요.

답아닙니다. 2020. 1. 3. 김갑동이 투자확약서와 호텔 개발 현장 사진을 보여주면서 ‘2월말이 되면 엔젤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로부터 100억 원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데 지금 개발 현장에서 단기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서 100억 원이 들어오기 전에 사업이 무산될까 걱정이다. 일단 그때까지 사용할 단기자금 9억 원을 마련할 수만 있으면 원금의 2배를 갚아 주더라도 괜찮으니 사촌 형들의 자금을 한번 유치해 보라’고 하기에 사촌 형들에게 연락하여 자금을 유치하였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제가 종중 땅을 담보로 추가로 1억 원을 만들어 투자한 것입니다.

문김갑동은 피고인, 박병서와 주식 투자 수익 약정을 하고, 그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짜고 투자확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사촌 형들과 종중의 자금을 마련하여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가요.

답투자확약서를 보시면 김갑동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것은 저를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만일 사촌 형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다면, 제가 만세금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니 투자확약서에 김갑동 이름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김갑동은 사기 전과도 많고 음흉한 사람입니다.

문음흉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답김갑동은 평소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 사진을 찍고 다니고 저한테도 자랑하면서 그런 사진을 자주 보여 주었는데⁴ 이번 재판에 참고해서 꼭 중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피고인 김을남에게 기타 유리한 사항 신문(신문사항 생략)]

재판장

피고인신문을 마쳤음을 고지

재판장

변론 속행 (변론 준비를 위한 검사, 변호인들의 요청으로)

2021. 1. 4.

법 원 사 무 관 이무관 󰄫

재판장 판 사 김공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2020고합12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증 인이 름김피해

생년월일 및 주거 (생략)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은바 증인이 피고인 김을남과 사촌 관계에 있다고 진술하고 가족관계증명서의 제출로 소명하므로, 전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자 증인은 증언을 거부하였다.⁶

(증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의 내용은 김을남의 부(父)는 김현수, 김피해의 부(父)는 김현철, 김현수와 김현철의 부(父)는 김호문이라는 내용임)

2021. 1. 4.

법 원 사 무 관 이무관 󰄫

재판장 판 사 김공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2020고합12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증 인이 름김손해

생년월일 및 주거 (생략)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전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하게 하였다.

검사

문(증거목록 순번 7, 10을 제시, 열람하게 하고)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서명무인하였는가요.

답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문답 내용은 고소장 및 진술조서 내용과 동일(생략)]

피고인 김을남의 변호인

문피고인 김을남이 증인을 엔젤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가 입주해 있다는 빌딩에 데리고 가서 만세금에 투자할 회사라고 소개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동생인 김피해를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는 동생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⁶

문증인이 송금한 돈의 변제기가 지난 후에 김피해와 함께 만세금으로 찾아갔을 때 피고인 김을남이 도주한 것은 아니지요.

답예, 도주하지 않았습니다. 2020. 4. 22. 저희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김을남을 찾아갔을 때⁵ 김을남은 김갑동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지만, 그 연락처로는 김갑동과 연결되지 않자, 매우 당황하면서 미안해하였습니다. 저희는 김갑동을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김을남이 사기를 쳤다고 생각하고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2021. 1. 4.

법 원 사 무 관 이무관 󰄫

재판장 판 사 김공정 󰄫

제 1 책

제 1 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증거서류등(검사)

사 건 번 호

2020고합1234

담임

제10부

주심

다

20 노

부

20 도

부

사 건 명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다. 사기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마. 횡령

바. 사문서위조

사. 위조사문서행사

검 사

정의감

2020년 형제154321호

피 고 인

1. 가.다.라.바.사.김갑동

구속

2. 가.나.다.마.바.사.김을남

공소제기일

2020. 11. 30.

1심 선고

20 . . .

항소

20 . . .

2심 선고

20 . . .

상고

20 . . .

확 정

20 . . .

보존

제 1 책

제 1 권

구공판

서 울 중 앙 지 방 검 찰 청

증 거 기 록

검 찰

사건번호

2020년 형제154321호

법원

사건번호

2020년고합1234호

검 사

정의감

판 사

피 고 인

1. 가.다.라.바.사.김갑동

구속

2. 가.나.다.마.바.사.김을남

죄 명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다. 사기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마. 횡령

바. 사문서위조

사. 위조사문서행사

공소제기일

2020. 11. 30.

구 속

1. 구속

2. 불구속

석 방

변 호 인

1. 법무법인 로 담당변호사 한검토

2. 변호사 명변론

증 거 물

있음

비 고

고 소 장

서울서초경찰서 접수인(1227호)(2020.10.3.)³

고 소 인김피해 (인적 사항 생략)

피고소인김을남 (인적 사항 생략)

죄 명사기 등

피고소인 김을남은 주식회사 만세금의 대표이사입니다. 김을남은 2020. 1. 19.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12길 34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 찾아와서, 저와 저의 형 김손해에게² ‘우리 회사에서 속초시 분양형 호텔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지금 기초 공사 단계이다. 다음 달 말일이 되면 큰 벤처투자업체로부터 100억 원이 유치되는데 단기적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형들이 단기 운영자금으로 우리 회사에 8억 원만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2배로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허위의 엔젤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명의로 된 100억 원짜리 투자확약서와 호텔 개발 현장 사진을 보여 주었습니다.¹

저와 김손해는 그 말을 믿고 2020. 1. 21. 주식회사 만세금의 국민은행 법인계좌로 총 8억 원(김피해 3억 원, 김손해 5억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의 변제기한이 되어도 김을남이 돈을 변제하지 않고 아무런 연락도 없어서, 여기저기 수소문해 보았더니 엔젤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속초시 분양형 호텔 공사현장이라는 곳에는 엉뚱한 건물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을남의 회사로 찾아가자 김을남은 자신은 만세금의 직원일 뿐이고 김갑동이 회사 사장이니 그에게 물어 보라고 하면서 김갑동의 연락처를 주었습니다만, 전화를 하여도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나오고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을남의 변명은 믿을 수 없으니 김을남을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³

첨부: 투자확약서 사본 1부

공사 현장 사진 1부(생략)

계좌 송금 내역서 2장(김피해 송금 내역, 김손해 송금 내역 각 생략)

2020. 10. 3.

고소인 김 피 해 󰄫

서울서초경찰서장 귀중

투 자 확 약 서

1. 투자자

엔젤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2. 확약 내용

엔젤 인베스트먼트는 2020. 2. 29.까지 주식회사 만세금(대표이사 김을남)이 진행하는 속초시 분양형 호텔 개발 사업에 총 100억 원을 투자하고, 향후 주식회사 만세금의 위 분양형 호텔 완공 시 엔젤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가 그 분양 대행권을 취득할 것을 확인함.

(이하 생략)

주식회사 만세금 대표이사 김을남, 김갑동 귀하

2019. 12. 20.

투자자 엔젤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부호⁷

법인인감

진 술 조 서

성 명: 김 피 해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위의 사람은 피의자 김을남에 대한 사기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0. 10. 15.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문진술인이 피의자를 상대로 고소한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피의자가 가짜 투자확약서와 호텔 개발 공사 사진으로 저와 저의 형 김손해를 속이고 돈을 빌렸음에도 전혀 갚지 않아 8억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문피의자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답김을남은 저희들과 사촌 관계에 있는 동생입니다. 김을남은 경주 김씨 대한공파 종중의 종손으로서 종중 총무도 맡고 있어서 저희 형제와는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문피의자로부터 속은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2020. 1. 3.경 김을남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자신이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만세금의 대표이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저의 집에 찾아와서 부동산개발투자 문제로 상의를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제 형은 최근에 동업으로 운영하던 가게를 처분한 대금을 투자할 곳을 찾고 있던 차여서 그러자고 하였더니, 2020. 1. 19. 김을남이 저의 집으로 찾아와서 ‘우리 회사에서 속초시 분양형 호텔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지금 기초 공사 단계이다. 2월 말에 큰 벤처투자업체로부터 100억 원이 유치되는데 단기적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형들이 단기로 8억 원만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원금의 2배를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엔젤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명의로 된 100억 원짜리 가짜 투자확약서와 호텔 개발 현장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문그래서 고소인은 자금을 얼마나 투자하였나요.

답저와 김손해는 김을남의 말과 가짜 투자확약서의 내용을 믿고 2020. 1. 21. 만세금의 국민은행 법인계좌로 저는 3억 원을, 김손해는 5억 원을 각각 송금해 주었습니다.

문고소인은 언제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었나요.

답3개월의 변제기한이 되어가도 김을남이 연락도 하지 않고 돈도 변제하지 않아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엔젤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회사였고, 속초시 분양형 호텔 공사 현장이라는 곳에는 엉뚱한 건물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0. 4. 22. 김손해와 함께 김을남의 회사로 찾아가자 김을남은 자신은 만세금의 직원일 뿐이고 김갑동이 회사 사장이니 그에게 물어 보라고 하면서 김갑동의 연락처를 주었는데,³ 전화를 하여도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나오고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에서야 저와 김손해는 김을남이 가짜 투자확약서와 호텔 개발 사진으로 저희들을 속이고 8억 원을 사기쳤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문피의자는 고소인을 속여서 8억 원을 송금받았다는 혐의를 인정하던가요.

답김을남은 자신은 직원에 불과하고 만세금의 실제 사장인 김갑동의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였을 뿐 자신도 김갑동이 준 투자확약서와 공사현장 사진이 진짜라고 믿었다며 변명하였습니다. 김갑동도 저희들과 6촌 관계에 있다고 하던데, 저희는 잘 알지 못합니다.²

문피의자가 자신도 김갑동에게 속았다고 변명한다면 피의자가 고소인을 속였다고 인정할 다른 자료가 있는가요.

답김을남은 저희들이 만세금에 돈을 송금하기 전인 2020. 1. 20. 저를 서울 강남구에 있던 40층짜리 빌딩 앞으로 데리고 가서, 엔젤 인베스트먼트가 그 건물 23층에서 25층까지를 전부 임대해서 사용하는 큰 회사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이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된 후 만세금을 찾아갔을 때 그곳 직원인 박병서를 만났는데, 박병서도 만세금은 김갑동과 김을남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회사여서 김을남이 투자 확약과 공사가 허위라는 것을 모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예.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김 피 해 󰄫

2020. 10. 15.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김 경 관 󰄫

고 소 장

서울서초경찰서 접수인(1435호)(2020.10.26.)^3·5

고 소 인김손해 (경주 김씨 대한공파 종중 회장, 기타 인적사항 생략)

피고소인김을남 (인적 사항 생략)

죄 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횡령 등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고소인 김을남은 주식회사 만세금의 대표이사입니다. 김을남은 2020. 1. 19. 제 동생 김피해의 집에서 엔젤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명의로 된 100억 원짜리 가짜 투자확약서와 호텔 개발 현장 사진을 보여 주면서 저희를 기망하여 저희로부터 2020. 1. 21. 만세금의 국민은행 법인계좌로 총 8억 원(김피해 3억 원, 김손해 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저희들은 2020. 4. 22. 비로소 모든 사기 행각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3·5 상세한 내용은 제 동생 김피해가 먼저 제출한 고소장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추가하여 최근 김을남이 만세금의 실제 사장이라고 말하던 김갑동과 연락이 되었는데, 김갑동은 저에게 ‘김을남이 주도적으로 사기를 쳐놓고 자신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으니 억울하다. 지금 경찰에 가면 혼자 다 뒤집어 쓸 것 같아서 나가기 어렵다’는 말을 하였으니⁶ 수사에 참고해 주십시오.

2. 횡령

고소인은 경주 김씨 대한공파 종중의 종손으로 종중 회장이며, 김을남은 같은 종손으로 종중 총무입니다. 김을남은 2006. 4. 1.부터 우리 종중 소유인 파주시 적성면 산 12 임야 80,000㎡를 명의신탁받아 김을남 명의로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7. 5. 종중에 전혀 말도 없이 나횡금에게 위 임야를 1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종중 땅을 매도하여 받은 1억 원으로 2012. 7. 3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33 답 20,000㎡를 매수하여 피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종중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20. 1. 28.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에 있는 신한은행에 위 답을 담보로 1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같은 날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파주시 임야를 임의로 처분한 것은 횡령으로 처벌받아야 하며, 그 처분한 돈으로 매수한 양평 답은 당연히 종중 소유가 됨에도 김을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종중 총회 결의 등의 절차 없이 단독으로 담보 대출을 받은 것은 명백히 횡령이 될 것입니다.

고소인은 김을남으로부터 부동산 개발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어 혹시 종중 부동산이 무사한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종중 부동산을 위와 같이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종중 총회 결의를 거쳐 이 부분도 함께 고소하는 과정에서 같은 사기 피해자인 김피해보다 늦게 따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김을남을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파주시 적성면 산 12 임야 80,000㎡) 1부(생략)

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기 양평군 양평읍 33 답 20,000㎡) 1부(생략)

2020. 10. 26.

고소인 김 손 해 󰄫

서울서초경찰서장 귀중

고 소 장

서울서초경찰서 접수인(1436호)(2020. 10. 26.)

고 소 인허두수 (인적 사항 생략)

피고소인김을남 (인적 사항 생략)

죄 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고소인은 2020. 9. 20. 21:00경 서울 서초구 동광로 881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친구 조준구가 운전하던 30노1225호 포터 화물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소인 김을남은 같은 날 20노1234호 무쏘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포터 화물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사람으로 서로 친인척 관계는 없습니다.

김을남은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우리 차량을 갑자기 들이 받은 후 차에서 내려 사고를 내어 미안하다고 하면서 혹시 아프면 사고처리를 해 주겠다고 하며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주었는데, 당시 김을남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혀가 꼬여 말을 제대로 못하였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김을남을 음주측정하였고, 친구 조준구는 화물차가 부서져 사고 처리를 하며 남아 있었는데, 저는 당시에는 몸이 아프지 않아 바로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허리가 아파 걷기가 어려워 2020. 9. 21.경부터 요추부 염좌 등의 병명으로 박화타 정형외과에서 3주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치료비 등을 보상받기 위해 김을남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는데, 전화를 받지도 않고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아 피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 피해를 보상받고 싶어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모른 척하는 김을남을 처벌해 주세요.

첨부: 상해진단서(고소인에게 3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 1부(생략)

2020. 10. 26.

고소인 허 두 수 󰄫

서울서초경찰서장 귀중

피의자신문조서

피 의 자: 김 을 남

위의 사람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0. 10. 29.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김경관은 사법경찰리 경사 양경사를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성명은 김을남(金乙男)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기로 함(생략).]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피의자의 범죄전력, 경력, 학력, 가족·재산 관계 등(생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문피의자는 고소인 김피해, 김손해를 알고 있나요.

답예, 저의 사촌 형들로서 제가 일하는 주식회사 만세금에 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어떤 경위로 고소인 김피해, 김손해로부터 자금을 유치한 것인가요.

답2020. 1. 19.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12길 34에 있는 김피해의 집으로 찾아가서 제가 김피해와 김손해에게 엔젤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명의의 투자확약서와 호텔 개발 공사 현장 사진을 보여주면서 ‘주식회사 만세금이 속초시 분양형 호텔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지금 기초 공사 단계이다. 2월 말일이 되면 큰 벤처투자업체로부터 100억 원이 유치되는데 단기적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형들이 단기 운영자금으로 우리 회사에 8억 원만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원금의 2배를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문그래서 고소인들이 주식회사 만세금에 자금을 투자하였나요.

답예, 김피해와 김손해는 2020. 1. 21. 주식회사 만세금의 국민은행 법인계좌로 총 8억 원(김피해 3억 원, 김손해 5억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문주식회사 만세금이 엔젤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로부터 100억 원의 투자 확약을 받고, 분양형 호텔 개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가요.

답엔젤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로서 투자확약서는 가짜이고, 주식회사 만세금이 호텔 개발 공사를 진행한 사실도 없습니다.

문피의자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인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인가요.

답저는 고소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에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식회사 만세금은 저의 6촌 형인 김갑동이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제가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9. 5월경 김갑동이 당시 실직하여 집에서 놀고 있던 저에게 연락하여 부동산개발업체인 만세금을 운영하는데 자신이 신용불량이 되어 대표이사 명의를 맡아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제 이름을 빌려 준 것뿐입니다. 그러고는 별다른 왕래가 없다가 2019. 12월 말경에 김갑동이 저에게 연락해서 ‘만세금이 이제 속초 분양형 호텔 개발을 시작했는데 네가 만세금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니 회사에서 손님들을 만날 때 나랑 같이 앉아 있기만 하면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주겠다’고 하여 그때부터 회사로 출근하게 된 것입니다. 저로서는 자세한 회사 운영 상황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투자확약서와 개발 현장 사진이 허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문그렇다면 피의자는 어떻게 해서 가짜 투자확약서를 가지고 고소인들의 투자를 유치하게 된 것인가요.

답2020. 1. 1.경 김갑동이 저에게 회사에 급하게 단기자금이 필요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서 김갑동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갑동이 2020. 2월 말에 큰 벤처투자회사에서 100억 원의 자금이 유치될 텐데 단기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그때까지의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 걱정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때마침 제가 작년 12월 말에 사촌 형들을 만났을 때 사업체를 처분한 대금을 새로 투자할 곳을 찾는다는 말을 들은 것이 기억나서 김갑동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2020. 1. 3. 김갑동은 엔젤 인베스트먼트의 투자확약서와 호텔 개발 공사 현장 사진을 저에게 보여 주면서 ‘이제 곧 100억 원이 공사 현장에 들어오면 원금의 2배를 갚아 줄 수 있으니 네가 그들을 만나서 3개월간 단기자금을 한번 빌려 보라’고 하여 김갑동이 시키는 대로 제가 사촌 형들에게 만나자고 제의하였고, 1. 19. 그들을 만나서 투자금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문피의자가 김피해와 김손해에게 허위의 투자확약서와 공사 현장 사진을 보여 주면서 직접 투자 요청을 한 점으로 볼 때, 피의자가 허위라는 것을 몰랐다는 변명은 믿기 어려운데,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는가요.

답김피해와 김손해가 회사에 입금한 돈은 모두 김갑동과 박병서가 관리하였고 저는 만진 적도 없습니다. 김갑동이 단기자금으로 9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사촌 형들의 투자금이 8억 원밖에 되지 않아서 저도 김갑동이 원금의 2배를 갚아 주겠다는 감언이설을 믿고 2020. 1. 28.경 제가 관리하던 종중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 받아서 만세금의 호텔 개발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김갑동은 사업이 잘되어 가고 있으니 믿고 있으면 큰돈을 벌게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고 저도 그때서야 호텔 개발 이야기가 모두 다 가짜였고 김갑동이 처음부터 사기를 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문주식회사 만세금의 직원은 피의자와 김갑동 외에 누가 있나요.

답주식회사 만세금 본사에는 박병서가 있었습니다. 김갑동은 호텔 개발 현장에 현장 사무소가 있고 직원들이 100명 넘게 근무한다고 말하였는데, 제가 가 본 적은 없습니다. 박병서는 김갑동의 오른팔로 자금 관리를 모두 다 도맡아 하였습니다. 김갑동은 저와 박병서에게 함께 사촌 형들을 찾아가라고 지시하였는데, 박병서는 김피해의 집 앞에까지 가서는 갑자기 급한 볼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가 버리는 바람에, 저 혼자 사촌 형들을 만난 것입니다. 이 건 범행은 김갑동과 박병서가 서로 짜고 저지른 게 분명합니다.

문김피해는 회사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 전에 피의자가 2020. 1. 20. 김피해를 서울 강남구에 있던 40층짜리 빌딩 앞으로 데리고 가서, 엔젤 인베스트먼트가 그 건물 23층에서 25층까지를 전부 임대해서 사용하는 큰 회사라고 소개한 적도 있다는데 어떤가요.

답절대 아닙니다. 김피해가 평소 친하던 저로 인해 큰 손해를 입게 되자 화가 나서 사실을 허위로 부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횡령의 점]

문피의자는 2012. 7. 5. 피의자 명의의 파주시 적성면 산 12 임야 80,000㎡를 나횡금에게 1억 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이 있는가요.

답예, 그렇습니다. 위 임야는 제가 총무로 있는 경주 김씨 대한공파 종중 소유의 임야로 2006. 4. 1.부터 제가 명의신탁받아 보관하고 있었는데, 곧 개발이 예상되는 양평 소재 답을 매수하기 위해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문 위 임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종중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답 파주 임야는 주변 시세에 비하여 지가가 오르지 않고 가치가 없어 회장을 비롯한 종원들에게 이를 팔고 시세 상승 가능성이 있는 다른 토지를 매입하자고 설득하였으나 의견이 서로 달라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중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종중의 허락은 없었지만 매도하였습니다.⁸

문 피의자는 위 파주 임야의 매도대금 1억 원으로 2012. 7. 3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33 답 20,000㎡를 매수하였나요.

답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위 양평 답은 구입 후 지가가 상당히 올랐는데, 김갑동이 분양형 호텔 개발 투자로 단기 자금이 부족하다며 곧 100억 원이 들어오면 3개월 후에 원금의 2배를 갚아 주겠다고 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문 위 양평 답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종중의 허락은 있었나요.

답 종중의 허락은 없었습니다만, 투자 후 큰 수익이 나면 종중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2020. 1. 28.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에 있는 신한은행에 위 답을 담보로 제공하여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원을 대출받아 김갑동에게 투자하였습니다.

문종중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치는 등 종중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횡령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나요.

답 종중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라는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문피의자는 2020. 9. 20. 21:00경 서울 서초구 동광로 881에 있는 하이마트 앞 편도 3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있나요.

답예, 그렇습니다. 제가 20노1234호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서초역 쪽에서 고속터미널 쪽으로 시속 30㎞로 진행하던 중, 당시 술에 취하여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하는 바람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허두수가 타고 있던 30노1225호 포터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고 후 바로 차에서 내려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인 조준구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저의 연락처와 인적 사항을 알려 주고 사고 처리를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문 당시 피의자는 술에 많이 취하였나요.

답 사고 후 경찰이 출동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0.201%였고 화물차량이 부서져서 얼마 전에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그날 모임이 있어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문 피해자는 사고 처리를 해 주겠다는 피의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는데 이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제가 최근에 여러 사건이 있어 정신이 없어서 전화를 받지 못하였을 뿐 일부러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달리 할 말이 있는가요.

답사기 건과 관련하여 현재 김갑동은 도망가서 연락도 안 되는데, 피해자인 제가 오히려 이렇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친하게 지낸 고소인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돈을 벌게 해 준다는 취지였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 죄송하고 억울합니다.

문이상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나요.

답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김 을 남 (무인)

2020. 10. 29.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김 경 관 󰄫

사법경찰리경사양 경 사 󰄫

피의자신문조서

피 의 자: 박 병 서

위의 사람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0. 10. 30.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김경관은 사법경찰리 경사 양경사를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성명은 박병서(朴丙西)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기로 함(생략).]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피의자의 범죄전력, 경력, 학력, 가족·재산 관계 등(생략)]

문피의자는 김을남이 김피해와 김손해를 속여 8억 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답예, 김을남이 허위의 투자확약서와 공사 현장 사진을 김피해와 김손해에게 보여 주고 그들로부터 만세금의 국민은행 법인 계좌로 8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주식회사 만세금에서 자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그 사실을 잘 압니다.

이때 김피해의 고소장에 첨부된 투자확약서 사본 및 공사 현장 사진을 제시하고,

문피의자도 위 투자확약서와 공사 현장 사진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답예,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투자확약서는 만세금을 실제로 운영하는 김갑동이 위조한 것이고, 공사 현장 사진도 다른 공사 현장을 찍어서 만든 것으로 압니다.

문피의자도 이 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나요.

답김갑동이 부동산 개발 자금이 필요하니 저와 김을남에게 돈 빌려 줄 곳을 알아보라고 지시를 하자, 김을남이 자기 사촌 형들인 김피해, 김손해가 여유 자금이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사기 치기로 하고 김갑동이 2020. 1월 초에 가짜 투자확약서와 호텔 공사 현장 사진을 만든 다음, 김을남에게 그것을 이용해서 김피해 등과 접촉해 보라고 하였고, 2020. 1. 19. 저와 김을남에게 사촌 형들을 찾아가서 가짜 투자확약서 등을 보여주고 자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날 저와 김을남이 가짜 투자확약서와 공사 현장 사진을 가지고 김피해를 찾아갔는데, 저는 김피해의 집 앞에서 마음이 약해져서 김을남에게 핑계를 대고 달아났습니다. 직접 김피해의 집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김갑동과 이 건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한 것은 인정합니다.

문피의자는 이 건 범행으로 어떤 이익을 취하였는가요.

답김갑동은 2020. 1. 21.경 김을남의 사촌 형들로부터 회사 계좌로 8억 원을 입금받자, 저에게 수고했다면서 2020. 1. 28. 3,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 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을남도 그 정도는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따로 이익을 취한 것은 없습니다.

문김을남은 주식회사 만세금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이고 실제로는 김갑동이 운영하고 있어서 자신은 엔젤 인베스트먼트의 투자확약서와 호텔 개발 공사가 허위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변명하는데 그 주장이 사실인가요.

답아닙니다. 김갑동이 실제로 회사를 운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을남과 회사를 공동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을남이 자기 사촌 형들한테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해서 이 일이 시작된 것이고, 김을남도 당연히 만세금이 아무런 호텔 공사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투자확약서가 가짜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⁶ 제가 알기로는 김을남이 김피해를 가짜 엔젤 인베스트먼트의 빌딩으로 데리고 가서 소개도 한 걸로 압니다.

문김피해와 김손해가 회사 계좌로 입금한 돈은 어떻게 되었나요.

답김갑동의 지시에 따라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여 김갑동에게 주었습니다. 김갑동이 모두 들고 갔는데,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문이상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나요.

답없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사기를 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박 병 서 (무인)

2020. 10. 30.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김 경 관 󰄫

사법경찰리경사양 경 사 󰄫

피의자신문조서

피 의 자: 김 갑 동

위의 사람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0. 11. 16.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김경관은 사법경찰리 경사 양경사를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성명은 김갑동(金甲東)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기로 함(생략).]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문피의자는 허위의 투자확약서와 공사 현장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 김피해와 김손해로부터 8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예, 그렇습니다. 다만, 김을남, 박병서와 함께 범행을 한 것입니다. 제가 잘못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저만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피의자는 왜 그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인가요.

답원래 저는 주식회사 만세금의 대표이사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해 오다가, 돈을 빌려서 투자했던 주식이 잘못되어 신용불량자가 되는 바람에 2019. 5월부터 6촌 동생인 김을남에게 대표이사를 맡아 줄 것을 부탁하여 만세금을 함께 운영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부동산 개발을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다만, 시도했던 사업이 다 실패해서 결국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 12월경 소개받아서 알게 된 IT주식 작전 세력으로부터 작전에 필요한 돈 7억 원을 3개월만 투자하면 3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공이 보장된 투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저기 7억 원을 빌릴 곳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 1월 초에 김을남으로부터 김을남의 사촌 형들인 김피해와 김손해가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김을남에게 돈을 한번 빌려 보자고 하였더니, 김을남이 사촌 형들은 주식 투자 같은 건 할 리가 없다고 하기에, 제가 ‘그러면 만세금이 부동산 개발업체이니 속초시 분양형 호텔 개발을 추진하는 것처럼 투자확약서와 현장 사진을 만들어서 3개월만 돈을 빌렸다가 들키기 전에 원금의 2배를 갚아 주면 서로 좋은 일이 아니겠냐’고 제의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김을남도 한번 시도해 보자고 하여 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문그러면 엔젤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의 투자확약서가 위조된 것인가요.

답예, 김을남이 김피해의 집에 가서 보여 줄 투자확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김피해의 집에 가기 직전인 2020. 1. 18.경 저의 집에서 집에 있던 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엔젤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의 투자확약서를 작성하여 제가 미리 만들어서 가지고 있던 법인 인감을 거기에 찍은 것입니다. 호텔 개발 공사 현장 사진은 서울 시내 호텔 신축 공사장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문그래서 피의자가 위조한 투자확약서를 김을남에게 주어 그로 하여금 김피해와 김손해에게 행사하도록 지시하고, 그로 인해서 김피해와 김손해가 2020. 1. 21. 8억 원을 만세금의 회사 계좌로 송금하게 된 것인가요.

답예, 모두 인정합니다.

이때 김피해의 고소장에 첨부된 투자확약서 사본 및 공사 현장 사진을 제시하고,

문피의자가 만들었다는 것이 이 투자확약서와 공사 현장 사진이 맞는가요.

답예, 엔젤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제가 그냥 지어낸 회사 명칭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도 아닙니다.¹

문피해자들이 회사로 송금한 돈은 어떻게 하였나요.

답몇 차례에 걸쳐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8억 원 중 7억 원은 소개받은 주식 작전 세력에게 넘겨 주었는데, 나중에 연락이 되지 않고 그들 사무실에 가 보니 전혀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어서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1억 원은 김을남과 박병서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각각 3,000만 원씩을 나눠 주었으며, 남은 4,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사용하였습니다.

문김을남은 만세금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회사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아서 투자확약서와 공사 현장 사진이 가짜라는 것은 몰랐고, 피의자가 시키는 대로 피의자가 준 서류를 김피해와 김손해에게 제시하고 돈을 송금받았을 뿐이며, 피의자로부터 수고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주식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김을남, 박병서와 상의해서 가짜 투자확약서와 호텔 개발 현장 사진을 만들어서 준 것이며, 제가 김을남과 박병서에게 수고비를 나눠 주었습니다. 특히 김을남, 박병서와는 주식 투자 수익금을 4:3:3으로 나눈다는 투자 수익 약정도 하였습니다.

문김을남은 피의자에게 속아 별도로 1억 원을 주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제가 김을남으로부터 2020. 1. 28. 1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호텔 개발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주식 투자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모두 작전 세력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박병서가 모든 경위를 잘 알고 있으니 그의 말을 들어보면 누구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문주식 작전 세력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답그들로부터 받았던 연락처는 모두 대포폰 번호였고 이름도 가명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제는 연락도 안 되고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쓰던 사무실도 이제는 없어져서 추적할 수도 없습니다. 저도 억울하고 분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문달리 할 말이 있는가요.

답김을남으로부터 김피해와 김손해가 찾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겁이 나 피해 있었는데, 그 사이에 김을남이 모든 책임을 저에게 미루는 바람에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 소환통보를 받고 진실을 밝히고자 오늘 출석하여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도 작전 세력에게 속아서 돈을 써 보지도 못했는데 저 혼자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고 분하니, 김을남도 꼭 같이 처벌해 주세요. 그리고 최근 카메라 촬영으로 현행범인체포되었다가 풀려난 적이 있는데, 그 사건도 같이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이상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나요.

답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김 갑 동 (무인)

2020. 11. 16.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김 경 관 󰄫

사법경찰리경사양 경 사 󰄫-----------------------------------------------------------------피의자신문조서

피 의 자 : 김 갑 동

위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0. 11. 10. 서울서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이경위는 사법경찰리 경사 이나경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성명은 김갑동(金甲東)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 없이 진술하기로 함(생략).]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피의자의 범죄전력, 경력, 학력, 가족·재산 관계 등(생략)]

문피의자는 지하철역 내에서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있나요.

답있습니다.

문언제, 어디에서 촬영을 하였는가요.

답2020. 11. 10. 08:14경 서울 서초구 서초역 승강장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20대 후반 여성의 치마 속을 제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에 있는 무음 촬영 어플리케이션으로 몰래 사진 촬영한 사실이 있습니다.⁴

문그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호기심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나요.

답 갑자기 경찰관들이 나타나서 제 범행을 다 봤다면서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하여 겁이 나서 보여 주지 않았는데, 제가 자꾸 휴대전화를 보여 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저에게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해 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하였습니다.

문그리고 피의자는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였지요.

답체포한 다음 아무런 설명도 없이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⁴

문 피의자가 사용한 무음 촬영 어플리케이션 관련 폴더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어 확인이 어렵던데요.

답 (몹시 당황하여) 비밀번호를 꼭 말해야 하나요... 비밀번호는 0987입니다.

이때 본직은 금일 압수한 휴대전화에 피의자가 불러 주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관련 폴더를 확인한 결과, 2020. 11. 10. 08:14경 치마 속 팬티를 입고 있는 여성의 하체가 촬영되어 있는 사진 1장을 발견하여 이를 출력 후 별도의 수사보고서로 편철하다.

문 방금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피의자와 함께 확인한 사진이 피의자가 금일 촬영한 것이 맞나요.

답 네. 죄송합니다.

문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가요.

답피해자가 누구인지 몰라 아직 합의를 못했습니다.

문이상의 진술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나요.

답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김 갑 동 (무인)

2020. 11. 10.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이 경 위 󰄫

사법경찰리경사이 나 경 󰄫

서 울 서 초 경 찰 서

2020. 11. 10.

제2020-(생략)호

수 신: 경 찰 서 장

참 조: 형 사 과 장

제 목: 수사보고(출력 사진 첨부 등)

피의자 김갑동에 대한 피의자신문 도중 무음 촬영 어플리케이션 관련 폴더 비밀번호를 고지받고 압수된 휴대전화 저장 정보를 다시 탐색하여 2020. 11. 10. 08:14경 치마 속 팬티를 입고 있는 여성의 하체가 촬영되어 있는 사진 1장을 발견하여 이를 출력하였고,

피의자신문 종료 후 피의자를 석방하였음. 끝.

[첨부: 사진(생략)]피의자신문조서(대질)

성 명: 김갑동

주민등록번호: (생략)

위의 사람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0. 11.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703호 검사실에서 검사 정의감은 검찰주사 김참여를 참여하게 한 후,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 주소, 연락처 (각 생략)

검사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하여 진술하기로 함(생략).]

[피의자의 병역, 학력, 가족 관계, 재산 및 월수입, 건강 상태 등(생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

변호인과 상의해 봤는데 자신이 잘못한 것이 맞으니 모두 인정하기로 하였다면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과 동일하게 진술(기재 생략)

이때 검사는 피의자 김갑동을 퇴실하게 하고 피의자 김을남을 입실하게 하다.

문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록기준지 등을 진술하세요.

답성명은 김을남

(기타 인적 사항 생략)

검사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하고 변호인 참여하여 진술하기로 함(생략)]

[피의자의 병역, 학력, 가족 관계, 재산 및 월수입, 건강 상태 등(생략)]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와 동일하게 진술(기재 생략)

이때 검사는 피의자 김갑동을 입실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김을남과 대질신문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김갑동에게

문피의자는 김을남과 박병서와 함께 투자확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김피해, 김손해를 속여서 8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하는가요.

답예, 그렇습니다.

문그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여 보시오.

답변 내용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와 동일(기재 생략)

김을남에게

문방금 피의자가 들은 것과 같이 김갑동은 IT주식 작전 투자를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던 차에 피의자로부터 피해자 김피해, 김손해의 자금 이야기를 전해 듣고, 처음부터 피의자, 박병서와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김갑동이 투자확약서를 위조하고 호텔 개발 현장 사진을 허위로 만든 후 이것을 피의자에게 전달하여, 피의자와 박병서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속이게 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가요.

답모두 거짓말입니다. 김갑동은 제 돈 1억 원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피의자는 김갑동이 추진하던 주식 투자를 위하여 1억 원을 김갑동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들을 속여서 자금을 송금받기로 김갑동과 공모한 것이 아닌가요.

답전혀 아닙니다. 저는 김갑동이 주식 투자를 한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허황한 곳에다 투자하려고 제가 종중 땅까지 담보로 잡혀서 돈을 대겠습니까. 김갑동과 투자 수익 약정을 맺은 적도 없습니다.

문김갑동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후 피의자와 박병서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각각 3,000만 원씩 나눠 주었다고 주장하는데 어떤가요.

답제가 김갑동으로부터 받은 것은 첫달 급여로 받은 300만 원이 전부이며 3,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김갑동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찾아보고 혹시 저에게 유리한 자료가 발견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동에게

문피의자는 주식 투자로 돈을 사용하였다는 자료가 있는가요.

답7억 원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여 지금으로서는 제출할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문박병서도 주식 투자 수익 약정 관련 이야기는 한 적이 없는데 어떤가요.

답박병서가 왜 말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는 모두 진실입니다.

문김을남은 피의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3,000만 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김피해 돈이 들어온 다음 날 박병서와 함께 각각 2,000만 원은 확실히 보내 주었습니다.⁷

문피의자는 투자 수익 약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가요.

답김을남은 친척이고 서로 믿었기에 구두로 약정하였습니다.

문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가 또 있는가요.

답만세금의 대표이사인 김을남이 어떻게 엔젤 인베스트먼트의 투자확약서와 공사 현장 사진이 허위라는 것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김을남은 저에게 김피해와 김손해가 여유 자금이 있으니 가짜 투자확약서를 만들어서 한탕 해 보자고 먼저 제의하였습니다.⁷ 김을남은 주식으로 한몫 잡으려고 적극적으로 사기를 쳐 놓고서 이제 와서 혼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저에게만 책임을 미루는 것입니다. 제가 김을남에게 김피해를 강남 빌딩가로 데려가서 엔젤 인베스트먼트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확신을 시키라고 말한 적도 있는데 틀림없이 제가 시킨 대로 했을 겁니다. 그리고 박병서가 이 모든 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 그에게 물어 보면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피의자들에게

문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

답(김갑동) 없습니다. (김을남)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김 갑 동 (무인)

변호인 한 검 토 (인)

진술자김 을 남 (무인)

변호인 명 변 론 (인)

2020. 11.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 사정 의 감 󰄫

검찰주사김 참 여 󰄫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기타 증거들

※ 편의상 다음 증거서류의 내용을 생략하였으나, 법원에 증거로 적법하게 제출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검토할 것.

○ 진술조서(김손해)

-김손해가 김을남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고소한 후 작성된 진술조서(고소장 기재와 동일)

○ 진술조서(허두수)

-허두수가 김을남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고소한 후 작성된 진술조서(고소장 기재와 동일)

○ 수사보고(관련 사건 서류 첨부)

-피의자 김을남이 2020. 9. 20. 21:00경 서울 서초구 동광로 881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노1234호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취지의 별건 기록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를 각 사본하여 첨부

○ 조회회보서

-김갑동: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8. 사기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 사기죄 징역 1년

-김을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 11.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처분미상

○ 수사보고(박병서 사망)

-피의자 박병서가 2020. 11. 22.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음을 확인하고 박병서가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사망진단서를 첨부⁶

○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 보고)

•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을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집행하여 거래내역서 등으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였음.

- 2020. 1. 21. 김피해로부터 3억 원, 김손해로부터 5억 원이 각각 주식회사 만세금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 2020. 1. 21. 위 만세금의 계좌에서 김을남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 송금⁷

- 2020. 1. 28. 김을남이 위 만세금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⁷

- 2020. 1. 28. 위 만세금의 계좌에서 박병서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 송금

- 2020. 2. 5.~ 2. 29. 주식회사 만세금의 위 계좌에서 잔액이 전액 현금으로 인출

- 그 외 본 건 관련 특이 거래 내역 없음[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은 적법하게 발부, 거래내역서 등 첨부].

○ 압수조서, 압수목록(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 김을남이 임의로 제출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의 화면 사진을 압수

○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내용)

- 2020. 1. 1. 김갑동이 김을남에게‘현장 자금 압박 심각. 단기적 상황 타개책 필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음.

○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및 첨부)

-김갑동과 김을남은 6촌 혈족 관계, 김갑동과 김손해, 김피해는 각각 6촌 혈족 관계², 김을남과 김손해, 김피해는 각각 4촌 혈족 관계⁵, 김피해와 김손해는 친형제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 4부 첨부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