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 금답안
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문제·기록 원문 보기 — 목차별 지문 표시 지문 57곳
【 문 제 】
귀하는 변호사 노형탁으로서, 의뢰인 김인수와의 상담을 통해 다음 【상담내용】과 같은 사실관계를 청취하고,【의뢰인의 희망사항】기재사항에 관한 본안소송의 대리권을 수여받고, 첨부된 서류를 자료로 받았다.1
의뢰인을 위한 본안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소장을 작성하시오.
【 작 성 요 령 】
1.소장 작성일 및 소 제기일은 2021. 1. 8.로 하시오.1
2.일방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성명으로 특정하시오(예,‘피고 홍길동’).
3.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가급적 피고별로 나누어 기재하시오.
[이하 작성요령은 실무의 기준과 다를 수 있음]
4.관할권이 있는 법원 중 한 곳에 1건의 공동소송으로 제기하되, 나머지 공동소송의 요건은 갖추어진 것으로 전제하고1·12,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예비적·선택적 병합청구는 하지 마시오.
5.【의뢰인의 희망사항】란에 기재된 희망사항에 부합하도록 소장을 작성하되 현행법과 그 해석상 승소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청구하고, 소 각하나 청구기각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오.
6.첨부자료를 통하여 상대방이 명백히 의견을 밝히고 있어서 소송 중 방어방법으로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상 주장이나 항변 중 이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청구에 미리 반영하고,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청구원인란을 통해 미리 반박하시오(기재하지 않을 경우 감점될 수 있음).
7. [의뢰인 상담일지]와 첨부자료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모두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보고(작성자의 의견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 기재되지 않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전제하며, 첨부서류는 모두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시오.
8.<증명방법>란과 <첨부서류>란 기재는 생략하고, 부동산의 표기는 아래 [부동산 목록]을 소장 말미에 첨부함을 전제로 하여 작성하되, 소장에 해당 [부동산 목록]을 기재하지 마시오.
9.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기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10.기록상의 날짜가 공휴일인지, 문서의 서식이 실제와 부합하는지는 고려하지 마시오.
부동산 목록
1. 서울 성동구 성수동 22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 시설 1층 453㎡, 2층 453㎡
2.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45 잡종지 1,320㎡
3. 평택시 서정동 296-2 대 455㎡. 끝.
【참고자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1.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이하 제2호 내지 제7호는 생략)
[별표 3]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일부)| 고등법원 | 지방법원 | 지원 | 관할구역 |
| 서울 | 서울중앙 |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12 | |
| 서울동부 |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 | ||
| 서울남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 | ||
| 서울북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도봉구·강북구·노원구 | ||
| 서울서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용산구 | ||
| 의정부 | 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군 외에 고양시·파주시·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 | ||
| 고 양 | 고양시·파주시 | ||
| 남양주 | 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 | ||
| 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 외에 성남시·하남시·평택시·이천시·안산시·광명시·시흥시·안성시·광주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여주시·양평군 | |||
| 수원 | 수원 | 성남 | 성남시·하남시·광주시 |
| 여주 | 이천시·여주시·양평군 | ||
| 평택 | 평택시·안성시 | ||
| 안산 | 안산시·광명시·시흥시 | ||
| 안양 | 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 |
| 의뢰인 상담일지 | |||
| 변호사 노형탁 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20, 405호 (서초동, 뉴로이어스빌딩) 전화 02)3481-1400, 팩스 02)3481-1401, 전자우편 rohhtlaw골뱅이gmail.com | |||
| 접수번호 | 2021-02 | 상담일시 | 2021. 1. 4. |
| 의 뢰 인 | 김인수 / 010-****-**** | 내방경위 | 지인의 소개 |
| 【 상 담 내 용 】 1.전부받은 임차보증금 관련 가. 의뢰인은 이상주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이상주가 이를 갚지 않아서 이상주가 임차해 있던 성수동 건물 임차보증금을 전부받았다. 나. 이상주는 위 성수동 건물에서 침구류 도·소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위 건물에 불이 나서 폐업하고 건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안다. 2. 안산시 토지 관련 가. 의뢰인은 이상주와 어머니는 같고, 아버지는 다른 형제 사이이다. 어머니 망 오혜선은 이상주의 아버지 망 이대복과 혼인하고 이상주를 낳은 다음 이혼하였다. 그 후 오혜선은 의뢰인의 아버지 망 김재박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뢰인을 낳았다. 김재박은 당시 망 박미리와 혼인한 상태였는데, 박미리와 사이에서 의뢰인을 출생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의뢰인을 양육한 것은 오혜선이다. 나. 박계호는 의뢰인의 중·고등학교 동창인 친구이다. 어느 날 박계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상주에게 돈을 빌려 주고 못 받고 있다고 했더니, 박계호가 하는 말이 이상주가 상속받은 토지를 자기가 매수했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 확인해 보니 의뢰인과 이상주의 생모인 오혜선이 남긴 유일한 재산인 안산시 선부동 토지를 이상주가 단독으로 상속등기하고, 박계호에게 팔았던 것이다.5 다. 이상주에게 이를 따졌더니, 이상주는 의뢰인이 오혜선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서 단독으로 등기하고 처분한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의뢰인은 법원에서 친자확인 판결을 받은 다음,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 김재박과 어머니 박미리의 자녀로 되어 있었던 것을 아버지 김재박과 어머니 오혜선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바꾸었다. 3. 전자제품 대금 관련 가. 의뢰인은 전자제품 총판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박계호가 최영만과 동업으로 전자제품 대리점을 해 보겠다고 해서 두 사람에게 1억 원어치 전자제품을 공급해 주었다. 나. 그 후 변제기가 돼서 돈을 받으러 최영만을 찾아갔더니, 최영만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길래 화가 나서 최영만의 승용차를 부순 일이 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박계호가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최영만이 돈이 많으니 최영만한테 대금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자기 채무는 조금 깎아 달라고 하도 사정하길래 그간의 친분도 있고 박계호의 모친이 암으로 고생하는 것도 생각나고 해서 대금 중 일부를 깎아 주었다. 4. 평택시 토지 관련 가. 의뢰인은 고향 선배로 평소 누나처럼 따르던 정의숙이 주식회사 케이터맘의 공장 신축 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정의숙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11 이후 정의숙은 위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공장도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 나. 최근 알아보니 정의숙은 그 후 대표이사도 사임하고 다른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지금은 동생인 정미숙 앞으로 명의신탁한 평택시 토지 외에는 아무런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다.10 이 토지에는 송화선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근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 토지의 시가는 3억 원 정도이다.9 【의뢰인의 희망사항】 1. 전부명령을 받은 보증금을 지급받기를 원한다. 전부금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다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구하는 것으로 해 주었으면 한다.4 2. 안산시 토지 중 의뢰인의 지분을 아무런 부담이 없도록 하여 등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기를 원한다.5·6 만약 이것이 법률상 불가능하다면 의뢰인의 지분 상당의 금전으로라도 돌려받기를 원한다. 3. 전자제품의 대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를 원한다. 4. 평택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시키고, 정의숙 명의 책임재산을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로 확보해 주기를 원한다.9·10 다만 정의숙에 대해서는 그간의 친분도 있고 차용증에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까지 받아놓았으니 정의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1 | |||
부동산의 표시: 서울 성동구 성수동 22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중 1층 453m²
위 부동산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하에 아래 각 조항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한다.
제1조
규임인대
영윤인미| 보증금 | 1억 3천만(130,000,000) 원 | 월세 | 이백만(2,000,000) 원(매월 8일 후불 지급) |
| 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계약 당일 임대인에게 지불함3 위 금액을 전액 수령함. 2017. 11. 9. 1. 임대규 2. 윤미영 | |||
제3조임대기간은 2017년 11월 9일부터 2020년 11월 8일까지(3년)로 한다.
제4조임대차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의 거절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자동으로 갱신된다.
제5조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없이는 건물의 형상을 변경할 수 없다.
위 계약조건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11월 9일
규임인대
임대인 :1.임대규 (580828-1******)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로 23, 3동 701호(장항동, 호수마을)
영윤인미
2.윤미영 (620929-2******)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로 23, 3동 701호(장항동, 호수마을)
주이인상
임차인 : 이상주 (730525-1******)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58, 102동 1105호(양재동, 송림아파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19타채2015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 권 자김인수 (780106-1******)
서울 강남구 역삼로25길 4, 11동 902호(역삼동, 무진아파트)12
채 무 자이상주 (730525-1******)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58, 102동 1105호(양재동, 송림아파트)
임대규 (580828-1******)
제3채무자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로 23, 3동 701호(장항동, 호수마을)
주 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청 구 금 액
금 1억 원(공증인가 호수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8년 제4101호로 작성된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대여금)
이 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공증인가 호수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8년 제4101호로 작성한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정본에 터 잡아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0. 8.
정본입니다.
2019. 11. 7.
법원주사 안동천
경이인영
사법보좌관 이 영 경 (인)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주사
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1억 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22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중 1층 453㎡에 관한 2017. 11. 9.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금액에 달하는 부분.2 끝.
송 달 및 확 정 증 명 원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2015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 권 자 김인수
채 무 자 이상주
제3채무자 임대규
증명신청인 김인수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송달 및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이상주2019. 10. 12. 채권압류및전부명령정본 송달
제3채무자 임대규2019. 10. 12. 채권압류및전부명령정본 송달
2020. 5. 25.
洙金印寅
신청인 김인수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위 증명함.
2020.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주사
법원주사 김동효
통지서에 대한 답변
수신인:김인수
서울 강남구 역삼로25길 4, 11동 902호(역삼동, 무진아파트)
귀하의 2020년 10월 25일자 통지서는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귀하의 통지서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본인 부부가 1/2씩 공유하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22 지상 2층 건물 중 1층 점포를 이상주 씨에게 임대하고 보증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2 이상주 씨는 위 점포에서 침구류 도·소매업을 하였습니다. 귀하는 이상주 씨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법원에서 전부명령을 받았으니 본인에게 그 돈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본인은 귀하의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우선 귀하가 아실지 모르나 올해 4월에 건물에 불이 나서 건물 중 2층과 1층 일부가 불에 탔고,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물과 소화제를 살포하는 바람에 더 이상 건물 전부를 점포로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2 그 무렵 이상주 씨는 점포에 남아 있던 물건을 모두 빼고 출입문 열쇠를 본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2 그런데 건물의 화재 발생지점이 이상주 씨가 임차해 쓰던 1층 전면 출입구 부근입니다. 그러므로 건물의 수리비(1층 점포부분 3,000만 원, 2층 물류창고 부분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는 귀하가 전부받은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3·4
또한 본인은 귀하의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박정우의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는데, 이 경우 귀하의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것이 제가 아는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전부명령이 있기 전에 차명호가 보증금 중 일부를 이미 양도받았고 본인은 2019년 5월 19일 우편으로 양도통지를 받았습니다.4 그러므로 본인이 귀하에게 줄 돈이 있다 하더라도 차명호에게 양도된 부분만큼은 공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제 처와 위 건물을 1/2씩 공유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반환할 보증금도 1억 3,000만 원의 1/2인 6,5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4
2020년 12월 15일
발신인:임대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로 23, 3동 701호(장항동, 호수마을)12
첨부서류: 화재현장조사서, 견적서, 가압류결정, 채권양도통지서 등.
본 우편물은 2020-12-15
제16231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고양일산우체국장
고양일산우체국
20 - 16231
2020. 12. 15.
화 재 현 장 조 사 서
□ 화재발생 개요
○ 일 시: 2020. 4. 6. 12:05경
○ 장 소: 서울 성동구 성수동 22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
○ 인명 피해: 사망자 0명, 부상자 0명
○ 재산 피해: 합계 5,000만 원 (부동산 피해 5,000만 원)
- 부동산 건물 1층 점포 외벽소실 3,000만 원 상당3
건물 2층 물류창고 일부 소실 2,000만 원 상당
[중략]
□ 화재조사 개요
○ 화재 원인:1층 전면 침구용품점 출입구 부근에서 발화해 2층이 연소됨
1층 발화 원인은 불명3
<개요>
◇ 최초 목격자 김○○(남자/55세)이 인근을 지나다가 1층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하고 소방서에 전화했다고 진술하고 있음
◇ 현장에서 화재 진행방향을 확인한바, 1층에서 발화하여 2층으로 연소·확대되는 연소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음
◇ 현장에서 전기적인 요인 등 화재 발생 관련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음
◇ 화재 현장에서 방화흔 등 화재 관련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
□ 결 론
계속 조사 중
[이하 생략]
2020. 7. 20.
성 동 소 방 서
작성자 소방경 김성현
견 적 서
임 대 규 귀하
서울 성동구 성수동 22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의 수리 견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역 | 단 가 | 금 액(단위: 원) (VAT포함) | 비 고 | |
| 1층 | 미장 | 15,000,000 | ||
| 도장 | 15,000,000 | |||
| 소계 | 30,000,000 | |||
| 2층 | 철거 및 처리비용 | 10,000,000 | ||
| 전기시설 | 10,000,000 | |||
| 소계 | 20,000,000 | |||
| 합계 | 50,000,000 | |||
성동 인테리어
서울 성동구 성수1로 77
수윤인진
대표자 윤 진 수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19카단30510 채권가압류
채 권 자 박정우 (640215-1******)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10, 1동 1101호(문정동, 현대아파트)
채 무 자 이상주 (730525-1******)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58, 102동 1105호(양재동, 송림아파트)
제3채무자 임대규 (580828-1******)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로 23, 3동 701호(장항동, 호수마을)
주 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의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2018. 7. 25.자 대여금
청구금액 금 5,000만 원
이 유
이 사건 가압류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별지 첨부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공탁보증보험증권의 첨부는 생략함)
2019. 10. 14.
판사 백명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5,000만 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22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중 1층 453㎡에 관한 2017. 11. 9.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금액에 달하는 부분. 끝.
송 달 증 명 원
귀원 2019카단30510호 채권가압류 사건에 관한 2019. 10. 14.자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2019. 10. 15.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2020. 12. 10.
규임인대
신 청 인 임 대 규 (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귀중
위 증 명 함.
2020. 12. 10.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주사
법원주사 이하린
채권양도 통지서
수신인 1.임대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로 23, 3동 701호(장항동, 호수마을)
2.윤미영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로 23, 3동 701호(장항동, 호수마을)
발신인 이상주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58, 102동 1105호(양재동, 송림아파트)
1.귀하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2.본인은 오늘 귀하들에 대하여 가지는 2017년 11월 9일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40,000,000원을 차명호{570930-1******,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 12동 102호(서초동, 동일빌라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귀하들에게 이와 같은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바입니다.
3.그러니 귀하들께서는 양도된 위 금원을 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즉시 차명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5월 17일
주이인상
통지인이상주 (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당사자
양도인: 이상주
양수인: 차명호
2.양도 대상물
이상주가 임대규, 윤미영에 대해 가지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22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 중 1층 453㎡에 대한 2017년 11월 9일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40,000,000원
3.양도 목적
양도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차용한 대여금에 대한 변제조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40,000,000원을 양수인에게 양도함.
2019년 5월 17일
주이인상
양도인 이상주 (730525-1******) (인)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58, 102동 1105호(양재동, 송림아파트)
호차인명
양수인 차명호 (570930-1******) (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 12동 102호(서초동, 동일빌라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토지| [토지]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45 | 고유번호 1258-1992-569358 | ||||
| 【표 제 부】 (토지의 표시) | |||||
| 표시번호 | 접 수 | 소 재 지 번 | 지 목 | 면 적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1 (전2) | 1992년12월9일 |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45 | 잡종지 | 1,320㎡ |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07월14일 전산이기 |
|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 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 1 (전5) | 소유권이전 | 2001년5월12일 제1958호 | 2001년3월18일 매매 | 소유자 오혜선 490925-2****** 서울 서초구 반포동 15 백마빌라 1동 102호 |
|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07월14일 전산이기 | ||||
| 2 | 소유권이전 | 2019년4월1일 제2683호 | 2019년2월27일 상속 | 소유자 이상주 730525-1******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58, 102동 1105호(양재동, 송림아파트) |
| 3 | 소유권이전 | 2019년8월1일 제5218호 | 2019년8월1일 매매 | 소유자 박계호 780716-1****** 서울 성북구 돈암로 15, 101동 201호 (돈암동, 한신아파트) 거래가액 금300,000,000원 |
| 4 | 가압류 | 2019년11월15일 제7918호 | 2019년11월1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가압류결정(2019카단25991) | 청구금액 금37,000,000원 채권자 최영만6 781009-1******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28, A동 1305호 (역삼동, 그린빌라) |
수수료 1,000원 영수함 관할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20년 12월 11일
등기정보중앙관리소전산운영책임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없는 갑구 또는 을구는 생략함.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발행번호 1215454596394364515155831517 1/1 발급확인번호 TIEN-CGFL-2753 발행일 2020/12/11
대 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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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서 울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0드단328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원 고 김인수 (780106-1******)
서울 강남구 역삼로25길 4, 11동 902호(역삼동, 무진아파트)
피 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변 론 종 결2020. 5. 24.
판 결 선 고2020. 6. 14.
주 문
1. 원고와 망 박미리(411015-2******, 등록기준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북1길 33-1)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와 망 오혜선(490925-2******, 등록기준지: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외3길 8-3)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망 김재박을 아버지로, 망 박미리를 어머니로 하여 그들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그러나 사실 원고는 망 김재박과 망 오혜선 사이에서 출생한 혼외자로, 망 오혜선에 의해 양육되었다.5
다. 유전자검사에서도 망 오혜선의 친생자인 이부동복 형제 이상주와 원고 사이에 동일 모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주식회사 휴먼패스에 대한 유전자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망 박미리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망 오혜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정엽
가
족
가족관계증명서 [폐쇄]
등록기준지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외3길 8-3
사망| 구분 | 성 명 | 출생연월일 | 주민등록번호 | 성별 | 본 |
| 본인 | 오혜선(吳惠善) | 1949년 09월 25일 | 490925-2****** | 여 | 大川 |
사망
사망| 구분 | 성 명 | 출생연월일 | 주민등록번호 | 성별 | 본 |
| 부 | 오자룡(吳子龍) | 1921년 12월 18일 | 211218-1****** | 남 | 大川 |
| 모 | 윤순례(尹順禮) | 1925년 11월 14일 | 251114-2****** | 여 | 坡平 |
| 자녀 | 이상주(李尙周) | 1973년 05월 25일 | 730525-1****** | 남 | 全州 |
| 자녀 | 김인수(金寅洙) | 1978년 01월 06일 | 780106-1****** | 남 | 安東 |
서기 2020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의인
민원사무전용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기본증명서 [폐쇄]
등록기준지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외3길 8-3| 구분 | 상 세 내 용 |
| 작성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일] 2008년 01월 01일 [작성사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1항 |
| 폐쇄 | [폐쇄일] 2019년 3월 15일 [폐쇄사유] 사망 |
| 구분 | 성 명 | 출생연월일 | 주민등록번호 | 성별 | 본 |
| 본인 | 오혜선(吳惠善) | 1949년 09월 25일 | 490925-2****** | 여 | 大川 |
| 구분 | 상 세 내 용 |
| 출생 | [출생장소]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1 [신고일] 1949년 12월 2일 [신고인] 부 |
| 사망 | [사망일시] 2019년 2월 27일5 [사망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고일] 2019년 3월 15일 [신고인] 자녀 이상주 [처리관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
서기 2020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의인
민원사무전용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혼인관계증명서 [폐쇄]
등록기준지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외3길 8-3
사망| 구분 | 성 명 | 출생연월일 | 주민등록번호 | 성별 | 본 |
| 본인 | 오혜선(吳惠善) | 1949년 09월 25일 | 490925-2****** | 여 | 大川 |
| 구분 | 상 세 내 용 |
| 혼인 | [혼인신고일] 1970년 5월 10일 [배우자] 이대복 |
| 이혼 | [협의이혼신고일] 1974년 2월 18일 [배우자] 이대복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370815-1****** [처리관서] 경남 함안군 함안읍 |
서기 2020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의인
민원사무전용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가
족
가족관계증명서
등록기준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북1길 33-1| 구분 | 성 명 | 출생연월일 | 주민등록번호 | 성별 | 본 |
| 본인 | 김인수(金寅洙) | 1978년 01월 06일 | 780106-1****** | 남 | 安東 |
사망
사망| 구분 | 성 명 | 출생연월일 | 주민등록번호 | 성별 | 본 |
| 부 | 김재박(金在博) | 1938년 04월 11일 | 380411-1****** | 남 | 安東 |
| 모 | 오혜선(吳惠善) | 1949년 09월 25일 | 490925-2****** | 여 | 大川 |
서기 2020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의인
민원사무전용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가족관계증명서 [폐쇄]
가
족
등록기준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북1길 33-1
사망| 구분 | 성 명 | 출생연월일 | 주민등록번호 | 성별 | 본 |
| 본인 | 김재박(金在博) | 1938년 04월 11일 | 380411-1****** | 남 | 安東 |
사망
사망| 구분 | 성 명 | 출생연월일 | 주민등록번호 | 성별 | 본 |
| 부 | 김충진(金忠鎭) | 1915년 05월 01일 | 150501-1****** | 남 | 安東 |
| 모 | 홍가선(洪佳善) | 1920년 03월 04일 | 200304-2****** | 여 | 海州 |
배우자
박미리(朴美理)
1941년 10월 15일
411015-2******
여
密陽
자녀
김인수(金寅洙)
1978년 01월 06일
780106-1******
남
安東
위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20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의인
민원사무전용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통지서
수신인:이상주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58, 102동 1105호(양재동, 송림아파트)
형님 보시오.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득이 형님이 법대로 하라고 하니 나 또한 어쩔 수 없소.
우리 두 사람을 낳아주신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나는 어머님이 아무런 재산도 남기지 않고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소. 그런데 박계호로부터 형님이 박계호에게 상속받은 안산 땅을 팔았다고 들어서 무슨 땅인가 하고 확인해 보았소. 그때 어머님이 남긴 유산을 형님이 함부로 단독 등기하고 박계호에게 팔아넘긴 일을 알게 되었던 것이오. 내가 이 문제로 지난번 만났을 때 따졌더니 그때 형님 뭐라 그랬소? 가족관계부상 아들로 되어 있지 않으니 상속도 받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소? 그때 내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법원에서 친자관계확인 판결을 받아서 지난 7월에 가족관계부도 고쳤소. 이제 등기를 바로잡는 일만 남았소. 나도 어머님의 상속인이니 형님 마음대로 팔아넘긴 안산 땅에 내 지분도 등기해야겠소. 정 안되면 지금 시세로 쳐서 돈으로라도 내 몫을 받아야겠소. 형님 말대로 법대로 할 터이니 그리 아시오. 이만 줄이겠소.
2020년 12월 5일
洙金印寅
발신인: 김인수
서울 강남구 역삼로25길 4, 11동 902호(역삼동, 무진아파트)
본 우편물은 2020-12-05
제13224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강남우체국장
서울강남우체국
20 - 13224
2020. 12. 5.
통지서에 대한 답변서
수 신 인 :김인수
서울 강남구 역삼로25길 4, 11동 902호(역삼동, 무진아파트)
네가 보낸 2020년 12월 5일자 통지서는 잘 받아 보았다.
평소 막역한 사이였던 우리들이 어쩌다 이런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아는 변호사에게 물어 보니, 네가 친생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안산 토지가 처분되었으므로 민법 제860조 단서에 의해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상속분 상당 가액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5 또 민법 제1014조에 보면 너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니 상속분 상당의 가액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매각 당시보다 지금 토지 가격이 상당히 올랐는데(매각 가격은 3억 원인데 지금은 4억 원쯤 된다), 돌려 주어야 할 돈이 있다고 해도 지금 시세대로 쳐서 돌려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네가 정녕 이 문제를 법대로 해결하겠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만 줄인다.
2020년 12월 20일
발 신 인 :1. 이상주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58, 102동 1105호(양재동, 송림아파트)
2. 박계호
서울 성북구 돈암로 15, 101동 201호(돈암동, 한신아파트)12
본 우편물은 2020-12-20
제19778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서초우체국장
서울서초우체국
20 - 19778
2020. 12. 20.
통지서에 대한 답변서
수신인:김인수
서울 강남구 역삼로25길 4, 11동 902호(역삼동, 무진아파트)
귀하가 보낸 2020년 12월 5일자 통지서는 잘 받아 보았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본인은 귀하의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제가 가압류한 안산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는 박계호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가압류를 했을 뿐입니다.6 제가 귀하에게 가압류를 말소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니, 저를 상대로 소송을 해 보아야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6 법적으로 하시겠다면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20일
발신인:최영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28, A동 1305호(역삼동, 그린빌라)
본 우편물은 2020-12-20
제17131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역삼우체국장
서울역삼우체국
20 - 17131
2020. 12. 20.
물품 공급 계약서
매도인 김인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최영만, 박계호(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전자제품을 매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와 매매목적물) 갑은 다음 매매목적물 1억 원 상당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품명 | 제조사 | 단가 | 수량 | 합계액(VAT 포함) |
| 텔레비전 | 삼성전자 주식회사 | 150만 원 | 10 | 1,500만 원 |
| LG전자 주식회사 | 150만 원 | 10 | 1,500만 원 | |
| 대형냉장고 | 삼성전자 주식회사 | 250만 원 | 10 | 2,500만 원 |
| LG전자 주식회사 | 250만 원 | 10 | 2,500만 원 | |
| 대형세탁기 | 삼성전자 주식회사 | 100만 원 | 10 | 1,000만 원 |
| LG전자 주식회사 | 100만 원 | 10 | 1,000만 원 | |
| 합계 | 1억 원 |
② 을은 2020년 12월 1일까지 갑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7·8
제3조(이자약정) 을은 전조 제1항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제2항에 정한 대금지급일까지 연 3%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7
2019년 11월 1일
호박인계
만최인영
洙金印寅| 매 도 인 | 주 소 | 서울 광진구 광장로12길 37, 1702호 (스페이스엑스) | ||||
| 성 명 또 는 상 호 | 김 인 수 | 사업자등록번호 | 517-31-31955 | 전 화 번 호 | (02) 545-8865 | |
| 매 수 인 | 주 소 | 서울 용산구 청파로27길 43, B-203 (가전랜드) | ||||
| 성 명 또 는 상 호 | 1. 최 영 만 2. 박 계 호 | 사업자등록번호 | 517-43-23487 | 전 화 번 호 | (02) 356-8987 | |
매도인 김인수 귀하
매수인 최영만, 박계호는 2019년 12월 1일 매도인 김인수로부터 다음 물품을 모두 정상적으로 인수하였음을 확인한다.| 제품명 | 제조사 | 단가 | 수량 | 합계액(VAT 포함) |
| 텔레비전 | 삼성전자 주식회사 | 150만 원 | 10 | 1,500만 원 |
| LG전자 주식회사 | 150만 원 | 10 | 1,500만 원 | |
| 대형냉장고 | 삼성전자 주식회사 | 250만 원 | 10 | 2,500만 원 |
| LG전자 주식회사 | 250만 원 | 10 | 2,500만 원 | |
| 대형세탁기 | 삼성전자 주식회사 | 100만 원 | 10 | 1,000만 원 |
| LG전자 주식회사 | 100만 원 | 10 | 1,000만 원 | |
| 합계 | 1억 원 |
만최인영
매 수 인 1. 최 영 만
호박인계
2. 박 계 호
내 용 증 명
수 신 : 김인수 (780106-1******)
서울 강남구 역삼로25길 4, 11동 902호(역삼동, 무진아파트)
발 신 :1. 박계호
2. 최영만
1.귀하가 보낸 2020년 12월 5일자 내용증명우편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2.귀하는 위 내용증명우편에서 본인들이 2019년 12월 1일 공급받은 전자제품 대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본인들이 1/2씩 출자해서 동업으로 전자제품 판매업을 하려고 귀하로부터 전자제품 1억 원어치를 매수한 것은 사실입니다.7·8 그러므로 본인들이 귀하에게 전자제품 대금을 전혀 갚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본인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귀하는 지난 12월 1일에 최영만 소유 제네시스 승용차를 아무런 이유 없이 부수었습니다. 그로 인한 수리비로 300만 원이 나왔으니 수리비와 귀하의 전자제품 대금을 상계하는 바입니다.7
4. 또한 귀하는 박계호의 중·고등학교 동창으로서 박계호의 모친이 암으로 고생하는 것을 알고 박계호에 대한 채무를 일부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박계호뿐 아니라 최영만에 대해서도 같은 액수의 채무가 소멸하였습니다.8
2020년 12월 15일
별첨 : 1. 진술서(선현석) 2. 수리 견적서 3. 채무면제서
호박인계
발신인1.박 계 호 (780716-1******)
서울 성북구 돈암로 15, 101동 201호(돈암동, 한신아파트)
만최인영
2.최 영 만 (781009-1******)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28, A동 1305호(역삼동, 그린빌라)
서울성북우체국
20 - 14131
2020. 12. 15.
본 우편물은 2020-12-15
제14131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성북우체국장
진 술 서
본인은 2020년 12월 1일 오전 11시경 최영만이 운행하는 19나7251호 제네시스 90 차량에 동승하여“보헤미안”카페에 갔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 최영만은 본인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면서 카페 안으로 들어가고 본인은 차량 근처에서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약 30분이 흘렀을 때쯤 최영만이 후다닥 뛰어나와 쳐다보니 김인수가 뒤를 쫓아 나오면서 최영만에게“건방진 놈”이라며 소리지르고, 이어 소지하고 있던 몽둥이로 카페 앞에 주차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유리창과 보닛을 내리쳐 파손한 사실을 목격하여 알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3일
석선인현
진술인 선 현 석
수리 견적서
최 영 만 귀하
◇ 차량 제원
차종: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90 (2018년산)
차량번호: 19나7251
소유자: 최영만
◇ 수리 내역
⒈ 전방 유리창 전면 교체
1) 재료비 70만 원
2) 공임 30만 원
2. 보닛 교체 및 도장
1) 재료비 150만 원
2) 공임 50만 원
3. 합계: 300만 원
KS 표준수리비에 따라 산정한 수리비 견적임을 확인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예산 자동차 정비 (사업자 등록번호: 321-32-77345)
두김인일
대표자 김 일 두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B동 101호(성수동, 성동 자동차월드 빌딩)
채 무 면 제 서
박 계 호 귀하
서울 성북구 돈암로 15, 101동 201호(돈암동, 한신아파트)
본인은 귀하가 본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물품대금 중 7,000만 원 및 7,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오늘 날짜로 면제합니다.8
2020년 12월 7일
洙金印寅
김인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수신인:1.박계호
서울 성북구 돈암로 15, 101동 201호(돈암동, 한신아파트)
2.최영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28, A동 1305호(역삼동, 그린빌라)
귀하들이 보낸 2020년 12월 15일자 내용증명은 2020년 12월 17일 받아 보았습니다. 최영만 씨 승용차를 부순 것은 제가 잠시 화가 나서 그런 것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7 박계호에게 채무를 면제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최영만 씨에 대해서까지 채무를 면제할 생각은 없었습니다.8 이 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알려 드립니다.
2020년 12월 20일
洙金印寅
발신인 :김인수
서울 강남구 역삼로25길 4, 11동 902호(역삼동, 무진아파트)
본 우편물은 2020-12-20
제17135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역삼우체국장
서울역삼우체국
20 - 17135
2020. 12. 20.
차 용 증
대여인:김인수 (780106-1******)
서울 강남구 역삼로25길 4, 11동 902호(역삼동, 무진아파트)
차용인: 정의숙 (650820-2******)
서울 관악구 신림로1길 13, 101호(신림동, 미림빌라)
금 액: 일금 2억 원10
이 자: 월 1%(이자는 매월 말에 지급하기로 함)
변제기: 2014년 3월 31일11
차용인은 대여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기로 하고 위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변제기에 확실히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3년 4월 1일
洙金印寅
대여인 김인수
淑鄭印宜
차용인 정의숙
公大證韓
공증인가대한종합법률사무소의인
공증사무전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토지
[토지] 평택시 서정동 296-2 고유번호 1102-1961-111495
| 【 표 제 부 】 (토지의 표시) | |||||
| 표시번호 | 접 수 | 소 재 지 번 | 지 목 | 면 적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 1 (전2) | 2007년9월8일 | 평택시 서정동 296-2 | 대 | 455㎡ |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07월14일 전산이기 |
|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 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 1 (전2) | 소유권이전 | 2007년9월8일 제4983호 | 2007년8월12일 매매 | 소유자 박을동 550725-1******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12 무악아 파트 101동 103호 |
| 2 | 소유권이전 | 2010년10월13일 제5422호 | 2010년9월11일 매매 | 소유자 정의숙 650820-2****** 평택시 서정동 15 동산아파트 103 동 101호 |
| 2-1 | 2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 | 2012년2월3일 제2216호 | 2012년1월24일 전거 | 정의숙의 주소 서울 관악구 신림로1길 13, 101호 (신림동, 미림빌라) |
| 3 | 소유권이전 | 2012년3월10일 제3123호 | 2012년2월10일 매매 | 소유자 정미숙 681102-2****** 서울 동작구 사당대로12길, 103동 1701호(사당동, 자이아파트)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이 없는 갑구 또는 을구는 생략함.
발행번호 1215454596394364515155331513 1/2 발급확인번호 TIEN-DGEL-8569 발행일 2020/12/02
대 법 원
[토지] 평택시 서정동 296-2 고유번호 1102-1961-111495
|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 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 1 | 근저당권설정 | 2020년7월13일 제4977호 | 2020년7월13일 설정계약 | 채권최고액 금360,000,000원 채무자 정미숙 서울 동작구 사당대로12길, 103동 1701호 (사당동, 자이아파트) 근저당권자 송화선 670207-2****** 서울 종로구 사직로13길, 104동 1404호 (사직동, 스페이스본) |
수수료 금 1,000원 영수함 관할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20년 12월 2일
등기정보중앙관리소전산운영책임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없는 갑구 또는 을구는 생략함.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발행번호 1215454596394364515155331513 2/2 발급확인번호 TIEN-DGEL-8569 발행일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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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통지서에 대한 답변서
수신인:김인수
서울 강남구 역삼로25길 4, 11동 902호(역삼동, 무진아파트)
귀하가 보낸 2020년 12월 10일자 통지서는 잘 받아 보았습니다.
고향 선후배로서 친분이 있던 귀하로부터 빌린 돈 2억 원은 주식회사 케이터맘의 공장 신축 자금으로 쓰고 그 덕분에 제가 케이터맘 대표이사에 취임도 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돈을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하여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택시 서정동 296-2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문제는 귀하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평택시 토지의 명의를 제 동생 앞으로 해 둔 것은 사실이지만, 아는 변호사에게 물어 보니, 토지 소유 명의가 제가 아니라 제 동생 앞으로 되어 있으므로 제 동생의 채권자가 아니라 저의 채권자인 귀하가 근저당권등기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발신인:정의숙
서울 관악구 신림로7길 25, 102동 304호(신림동, 무지개아파트)
본 우편물은 2020-12-21
제14911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신림우체국장
서울신림우체국
20 - 14911
2020. 12. 21.
통지서에 대한 답변서
수신인:김인수
서울 강남구 역삼로25길 4, 11동 902호(역삼동, 무진아파트)
귀하가 보낸 2020년 12월 10일자 통지서는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대로 제 명의로 되어 있는 평택시 서정동 296-2 토지는 제 언니인 정의숙 소유이나 명의만 제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10 그러나 명의는 제 앞으로 되어 있지만,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한 것은 제가 아니라 제 언니입니다. 참고로 저와 정의숙, 송화선 사이의 확약서를 첨부해 보내 드립니다. 이 확약서를 보시면 그간의 사정을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귀하가 언니에게 빌려 준 돈은 케이터링 업체인 주식회사 케이터맘의 공장 설립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그 후 언니는 주식회사 케이터맘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11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2020년 12월 21일
발신인:정미숙
서울 동작구 사당대로12길, 103동 1701호(사당동, 자이아파트)
본 우편물은 2020-12-21
제17811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동작우체국장
서울동작우체국
20 - 17811
2020. 12. 21.
확 약 서
정의숙, 정미숙, 송화선은 2020년 7월 13일 그간의 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함.
1. 정미숙 명의로 되어 있는 평택시 서정동 296-2 토지는 사실 정의숙이 실제 소유하고 있으나, 동생인 정미숙의 명의를 빌려 등기해 놓은 토지임을 확인함.9
2. 정의숙은 2018년 4월 1일 송화선으로부터 3억 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를 2019년 11월 30일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이를 갚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함.
3. 정의숙은 평택시 토지 외에 정의숙 명의로 된 아무런 재산이 없으므로 송화선에게 오늘 날짜로 평택시 토지에 대해 3억 원의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함.9 다만 지금 등기가 정미숙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등기소에 제출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정미숙 명의로 작성해 주기로 함.
4. 송화선은 평택시 토지가 정미숙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정의숙의 토지임을 양해하고, 평택시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는 데 동의함.9
5. 정의숙은 2021년 3월 31일까지 3억 원을 갚지 못하면 송화선이 평택시 토지에 대해 경매를 하더라도 이의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함.
2020년 7월 13일
淑鄭印宜
정의숙 (650820-2******)
서울 관악구 신림로7길 25, 102동 304호(신림동, 무지개아파트)
淑鄭印美
정미숙 (681102-2******)
서울 동작구 사당대로12길, 103동 1701호(사당동, 자이아파트)
瑄宋印和
송화선 (670207-2******)
서울 종로구 사직로13길, 104동 1404호(사직동, 스페이스본)
가
족
가족관계증명서
등록기준지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막로 12| 구분 | 성 명 | 출생연월일 | 주민등록번호 | 성별 | 본 |
| 본인 | 정진명(鄭辰明) | 1938년 12월 21일 | 381221-1****** | 남 | 海州 |
| 구분 | 성 명 | 출생연월일 | 주민등록번호 | 성별 | 본 |
| 자 | 정의숙(鄭宜淑) | 1965년 08월 20일 | 650820-2****** | 여 | 海州 |
| 자 | 정미숙(鄭美淑) | 1968년 11월 02일 | 681102-2****** | 여 | 海州 |
강수진(姜秀眞)
1945년 04월 19일
450419-2******
여
晉州
위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20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의인
민원사무전용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수수료 금 1,000원 영수함. 관할등기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 발행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기번호 | 001142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 | ||
| 등록번호 | 110111-017442 | |||
| 상 호 주식회사 케이터맘 | . . 변경 | |||
| . . 등기 | ||||
| 본 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로 27, 704호 (원천동, 원천빌딩) | . . 변경 | |||
| . . 등기 | ||||
| 공고방법 서울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 . 변경 | |||
| . . 등기 | ||||
| 1주의 금액 금 10,000원 | . . 변경 | |||
| . . 등기 |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주 | . . 변경 | |||
| . . 등기 |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 자본의 총액 | 변 경 연 월 일 등 기 연 월 일 | ||
| 발행주식의 총수 100,000주 보통주식100,000주 우선주식 0주 | 금 1,000,000,000원 | . . 변경 | ||
| . . 등기 | ||||
| 목 적 1. 식음료 제조, 판매업 2. 제1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 ||||
|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배성권 740720-1****** 2013년 05월 01일 취임 2013년 05월 01일 등기 | ||||
| 이사 양영민 830110-1****** 2013년 05월 01일 취임 2013년 05월 01일 등기 | ||||
| 이사 정의숙 650820-2****** 2013년 05월 01일 취임 2013년 05월 01일 등기 | ||||
| 대표이사 정의숙 650820-2****** 서울 관악구 신림로1길 13, 101호(신림동, 미림빌라) 2013년 05월 01일 취임 2013년 05월 01일 등기 | ||||
| 감사 임재영 660810-1****** 2013년 05월 01일 취임 2013년 05월 01일 등기 | ||||
지배인(대리인), 지점(분사무소)의 등기사항을 생략하였습니다.}
서기 2013년 07월 01일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등
기관의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기관
4010915313667289567922482064-1234-4032 1/1 발행일 2013/07/01
통지서에 대한 답변서
수신인:김인수
서울 강남구 역삼로25길 4, 11동 902호(역삼동, 무진아파트)
귀하가 보낸 2020년 12월 10일자 통지서는 잘 받아 보았습니다.
위 통지서에서 귀하는 본인이 정미숙 명의 평택시 토지에 설정받은 근저당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귀하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평택시 토지가 정의숙이 정미숙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정미숙의 채권자가 아니라 정의숙의 채권자입니다.11 이뿐만 아니라 귀하가 정의숙에게 빌려 준 돈은 정의숙이 케이터링 업체인 주식회사 케이터맘의 구리시 공장 신축 자금으로 썼고, 그 후 정의숙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으므로, 귀하의 정의숙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입니다.11 귀하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귀하 마음이지만, 어차피 해 보아야 안되는 일을 벌이는 귀하가 딱해 보여 드리는 말씀이니 자중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12월 21일
발신인:송화선
서울 종로구 사직로13길, 104동 1404호(사직동, 스페이스본)
서울종로우체국
20 - 21231
2020. 12. 21.
본 우편물은 2020-12-21
제21231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종로우체국장
- 당사자·법원 — 원고 김인수(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형탁) / 피고 임대규·이상주·박계호·최영만·정미숙·송화선(윤미영·정의숙은 피고에서 제외), 작성일·제소일 2021. 1. 8., 서울중앙지방법원문제·기록 지문
“귀하는 변호사 노형탁으로서, 의뢰인 김인수와의 상담을 통해 다음 【상담내용】과 같은 사실관계를 청취하고,【의뢰인의 희망사항】기재사항에 관한 본안소송의 대리권을 수여받고, 첨부된 서류를 자료로 받았다.”문제 · 원문에서 보기
“소장 작성일 및 소 제기일은 2021. 1. 8.로 하시오.”작성요령 · 원문에서 보기
“관할권이 있는 법원 중 한 곳에 1건의 공동소송으로 제기하되, 나머지 공동소송의 요건은 갖추어진 것으로 전제하고”작성요령 · 원문에서 보기
“다만 정의숙에 대해서는 그간의 친분도 있고 차용증에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까지 받아놓았으니 정의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기록 · 의뢰인 상담일지 · 원문에서 보기
“제3채무자 임대규2019. 10. 12. 채권압류및전부명령정본 송달 2019. 10. 20. 확정.”기록 · 송달및확정증명원 · 원문에서 보기
- [피고 임대규] 전부금 1억 원 — 공동임대인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98다43137), 화재로 사용·수익 불능·열쇠 반환으로 임대차 종료(95다15087, 추론), 전부명령 2019. 10. 12. 송달·10. 20. 확정문제·기록 지문
“본인 부부가 1/2씩 공유하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22 지상 2층 건물 중 1층 점포를 이상주 씨에게 임대하고 보증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기록 · 통지서에 대한 답변 · 원문에서 보기
“우선 귀하가 아실지 모르나 올해 4월에 건물에 불이 나서 건물 중 2층과 1층 일부가 불에 탔고,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물과 소화제를 살포하는 바람에 더 이상 건물 전부를 점포로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기록 · 통지서에 대한 답변 · 원문에서 보기
“그 무렵 이상주 씨는 점포에 남아 있던 물건을 모두 빼고 출입문 열쇠를 본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기록 · 통지서에 대한 답변 · 원문에서 보기
“금 1억 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22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중 1층 453㎡에 관한 2017. 11. 9.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금액에 달하는 부분.”기록 · 결정 · 원문에서 보기
“제3채무자 임대규2019. 10. 12. 채권압류및전부명령정본 송달 2019. 10. 20. 확정.”기록 · 송달및확정증명원 · 원문에서 보기
- [피고 임대규] 보증금 공제 — 1층 수리비 3,000만 원은 원인불명 화재라도 임차인 책임으로 공제 인정(2012다86895, 86901 전합 [1], 87다카1315, 98다31905), 잔액 1억 원 = 전부액문제·기록 지문
“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계약 당일 임대인에게 지불함”기록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원문에서 보기
“그러므로 건물의 수리비(1층 점포부분 3,000만 원, 2층 물류창고 부분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는 귀하가 전부받은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기록 · 통지서에 대한 답변 · 원문에서 보기
“화재 원인:1층 전면 침구용품점 출입구 부근에서 발화해 2층이 연소됨 1층 발화 원인은 불명”기록 · 화재현장조사서 · 원문에서 보기
“부동산 건물 1층 점포 외벽소실 3,000만 원 상당”기록 · 화재현장조사서 · 원문에서 보기
- [피고 임대규] 항변 반박 — 2층 2,000만 원(임차 외 부분, 임대인 증명 필요, 2012다86895, 86901 전합 [2]), 가압류 송달(10. 15.)이 전부명령 송달(10. 12.)보다 늦어 경합 없음(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차명호 양도통지 확정일자 없음(85다카1087), 1/2 한도 주장(불가분채무), 지연손해금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문제·기록 지문
“그러므로 건물의 수리비(1층 점포부분 3,000만 원, 2층 물류창고 부분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는 귀하가 전부받은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기록 · 통지서에 대한 답변 · 원문에서 보기
“귀원 2019카단30510호 채권가압류 사건에 관한 2019. 10. 14.자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2019. 10. 15.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록 · 송달증명원 · 원문에서 보기
“그리고 귀하의 전부명령이 있기 전에 차명호가 보증금 중 일부를 이미 양도받았고 본인은 2019년 5월 19일 우편으로 양도통지를 받았습니다.”기록 · 통지서에 대한 답변 · 원문에서 보기
“마지막으로 본인은 제 처와 위 건물을 1/2씩 공유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반환할 보증금도 1억 3,000만 원의 1/2인 6,5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기록 · 통지서에 대한 답변 · 원문에서 보기
“전부금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다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구하는 것으로 해 주었으면 한다.”기록 · 의뢰인 상담일지 · 원문에서 보기
- [피고 이상주·박계호] 안산 토지 2분의 1 지분 — 혼외자·생모 관계는 출생으로 성립, 원고는 공동상속인 1/2(민법 제1000조·제1009조·제187조), 이상주 상속등기·박계호 이전등기 중 1/2 지분 순차 말소, 제860조 단서·제1014조 가액청구 한정 주장 배척(2018다1049), 상속회복 제척기간 준수문제·기록 지문
“그러나 사실 원고는 망 김재박과 망 오혜선 사이에서 출생한 혼외자로, 망 오혜선에 의해 양육되었다.”기록 · 판결 · 원문에서 보기
“의뢰인과 이상주의 생모인 오혜선이 남긴 유일한 재산인 안산시 선부동 토지를 이상주가 단독으로 상속등기하고, 박계호에게 팔았던 것이다.”기록 · 의뢰인 상담일지 · 원문에서 보기
“안산시 토지 중 의뢰인의 지분을 아무런 부담이 없도록 하여 등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기를 원한다.”기록 · 의뢰인 상담일지 · 원문에서 보기
“네가 친생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안산 토지가 처분되었으므로 민법 제860조 단서에 의해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상속분 상당 가액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기록 · 통지서에 대한 답변서 · 원문에서 보기
“[사망일시] 2019년 2월 27일”기록 · 기본증명서 [폐쇄] · 원문에서 보기
- [피고 최영만] 가압류채권자 — 박계호 등기 말소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부동산등기법 제57조),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택하지 않은 이유(가압류 부담 잔존)문제·기록 지문
“청구금액 금37,000,000원 채권자 최영만”기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토지 · 원문에서 보기
“귀하는 제가 가압류한 안산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는 박계호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가압류를 했을 뿐입니다.”기록 · 통지서에 대한 답변서 · 원문에서 보기
“제가 귀하에게 가압류를 말소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니, 저를 상대로 소송을 해 보아야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기록 · 통지서에 대한 답변서 · 원문에서 보기
“안산시 토지 중 의뢰인의 지분을 아무런 부담이 없도록 하여 등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기를 원한다.”기록 · 의뢰인 상담일지 · 원문에서 보기
- [피고 최영만·박계호] 물품대금 — 동업 조합채무 + 상행위 → 연대(97다6919, 상법 제57조 제1항), 최영만 상계(고의 불법행위 피해자의 상계 허용, 민법 제496조) → 상계적상 2020. 12. 1. 소급·이자 300만 원 충당(제493조·제499조·제479조)·절대효(제418조)문제·기록 지문
“본인들이 1/2씩 출자해서 동업으로 전자제품 판매업을 하려고 귀하로부터 전자제품 1억 원어치를 매수한 것은 사실입니다.”기록 · 내용증명 · 원문에서 보기
“② 을은 2020년 12월 1일까지 갑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기록 · 물품 공급 계약서 · 원문에서 보기
“제3조(이자약정) 을은 전조 제1항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제2항에 정한 대금지급일까지 연 3%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기록 · 물품 공급 계약서 · 원문에서 보기
“귀하는 지난 12월 1일에 최영만 소유 제네시스 승용차를 아무런 이유 없이 부수었습니다. 그로 인한 수리비로 300만 원이 나왔으니 수리비와 귀하의 전자제품 대금을 상계하는 바입니다.”기록 · 내용증명 · 원문에서 보기
“최영만 씨 승용차를 부순 것은 제가 잠시 화가 나서 그런 것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기록 ·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 원문에서 보기
- [피고 최영만·박계호] 일부 면제 — 박계호 잔존 3,000만 원 < 부담부분 5,000만 원 → 최영만 2,000만 원 감소(2019다216435), 최영만 8,000만 원·박계호 연대 3,000만 원, 지연손해금 2020. 12. 2.부터 연 6%(상법 제54조, 2009다85342)·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문제·기록 지문
“본인은 귀하가 본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물품대금 중 7,000만 원 및 7,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오늘 날짜로 면제합니다.”기록 · 채무면제서 · 원문에서 보기
“그러므로 박계호뿐 아니라 최영만에 대해서도 같은 액수의 채무가 소멸하였습니다.”기록 · 내용증명 · 원문에서 보기
“박계호에게 채무를 면제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최영만 씨에 대해서까지 채무를 면제할 생각은 없었습니다.”기록 ·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 원문에서 보기
“본인들이 1/2씩 출자해서 동업으로 전자제품 판매업을 하려고 귀하로부터 전자제품 1억 원어치를 매수한 것은 사실입니다.”기록 · 내용증명 · 원문에서 보기
“② 을은 2020년 12월 1일까지 갑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기록 · 물품 공급 계약서 · 원문에서 보기
- [피고 송화선] 사해행위취소 — 양자간 명의신탁 무효·신탁자 책임재산(2011다107382), 정의숙-송화선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송화선은 정미숙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원상회복), 채무초과 중 유일 재산 담보 제공(2006다47301), 악의·제소기간문제·기록 지문
“평택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시키고, 정의숙 명의 책임재산을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로 확보해 주기를 원한다.”기록 · 의뢰인 상담일지 · 원문에서 보기
“정미숙 명의로 되어 있는 평택시 서정동 296-2 토지는 사실 정의숙이 실제 소유하고 있으나, 동생인 정미숙의 명의를 빌려 등기해 놓은 토지임을 확인함.”기록 · 확약서 · 원문에서 보기
“정의숙은 평택시 토지 외에 정의숙 명의로 된 아무런 재산이 없으므로 송화선에게 오늘 날짜로 평택시 토지에 대해 3억 원의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함.”기록 · 확약서 · 원문에서 보기
“송화선은 평택시 토지가 정미숙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정의숙의 토지임을 양해하고, 평택시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는 데 동의함.”기록 · 확약서 · 원문에서 보기
“근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 토지의 시가는 3억 원 정도이다.”기록 · 의뢰인 상담일지 · 원문에서 보기
- [피고 정미숙] 채권자대위 — 정의숙의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권 대위(민법 제404조·제214조), 정미숙은 정의숙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문제·기록 지문
“평택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시키고, 정의숙 명의 책임재산을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로 확보해 주기를 원한다.”기록 · 의뢰인 상담일지 · 원문에서 보기
“귀하가 말씀하신 대로 제 명의로 되어 있는 평택시 서정동 296-2 토지는 제 언니인 정의숙 소유이나 명의만 제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기록 · 통지서에 대한 답변서 · 원문에서 보기
“최근 알아보니 정의숙은 그 후 대표이사도 사임하고 다른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지금은 동생인 정미숙 앞으로 명의신탁한 평택시 토지 외에는 아무런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다.”기록 · 의뢰인 상담일지 · 원문에서 보기
“금 액: 일금 2억 원”기록 · 차용증 · 원문에서 보기
- [피고 송화선·정미숙] 항변 반박 — 원고는 정미숙의 채권자 아님(배척, 2011다107382), 상사시효(수익자는 원용 가능 2007다54849·제3채무자는 불가 2001다10151, 대표이사 개인 차용은 민사채무 2011다43594 → 10년 미완성)문제·기록 지문
“그러나 귀하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정미숙의 채권자가 아니라 정의숙의 채권자입니다.”기록 · 통지서에 대한 답변서 · 원문에서 보기
“이뿐만 아니라 귀하가 정의숙에게 빌려 준 돈은 정의숙이 케이터링 업체인 주식회사 케이터맘의 구리시 공장 신축 자금으로 썼고, 그 후 정의숙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으므로, 귀하의 정의숙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입니다.”기록 · 통지서에 대한 답변서 · 원문에서 보기
“이뿐만 아니라 귀하가 언니에게 빌려 준 돈은 케이터링 업체인 주식회사 케이터맘의 공장 설립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그 후 언니는 주식회사 케이터맘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기록 · 통지서에 대한 답변서 · 원문에서 보기
“변제기: 2014년 3월 31일”기록 · 차용증 · 원문에서 보기
“의뢰인은 고향 선배로 평소 누나처럼 따르던 정의숙이 주식회사 케이터맘의 공장 신축 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정의숙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기록 · 의뢰인 상담일지 · 원문에서 보기
- 관할 —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상주·최영만·정미숙·송화선 보통재판적, 임대규 의무이행지(민법 제467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8조), 박계호 관련재판적(민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제2항), 전속관할 없음문제·기록 지문
“관할권이 있는 법원 중 한 곳에 1건의 공동소송으로 제기하되, 나머지 공동소송의 요건은 갖추어진 것으로 전제하고”작성요령 · 원문에서 보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참고자료 · 원문에서 보기
“채 권 자김인수 (780106-1******) 서울 강남구 역삼로25길 4, 11동 902호(역삼동, 무진아파트)”기록 · 결정 · 원문에서 보기
“발신인:임대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로 23, 3동 701호(장항동, 호수마을)”기록 · 통지서에 대한 답변 · 원문에서 보기
“발 신 인 :1. 이상주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58, 102동 1105호(양재동, 송림아파트) 2. 박계호 서울 성북구 돈암로 15, 101동 201호(돈암동, 한신아파트)”기록 · 통지서에 대한 답변서 · 원문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