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금답안 · 제1회 조세법 선택과목
제1회 변호사시험 조세법(선택과목) 금답안
제1회 변호사시험 조세법(선택과목) 모범답안 — 쟁점·법리·포섭·결론과 근거 법령·판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조로 제공합니다.
찬솔 리더
조세·금융 전문 리더
답안 개요
제1문
- 제1문에서 A주식회사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근거로, 2011년 1월 세무서 민원상담직원으로부터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신뢰하였다는 점에서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5조)을, 2년 전 국세청 예규가 유사 사례에서 미제출을 허용하였다는 점에서 비과세관행(제18조 제3항)과 소급과세금지 및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제48조)를 주장할 수 있다.
-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신의칙은 합법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고, 전화 상담 답변은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며 이를 신뢰한 데에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있고, 국세청 예규는 대외적 구속력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당해 사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입증책임도 납세자에 있음), 합계표 제출의무가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상 명백한 이상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었거나 법령을 오인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반론할 수 있다.
제2문
- 제2문에서 甲의 양도소득세 통상적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는 확정신고기한인 2008. 5. 31.부터 3년이 지난 2011. 5. 31.에 청구기간이 도과하였고, 2011. 10. 5.자 증액처분으로 증가된 세액에 대한 단서의 90일 청구도 법정신고기한 후 3년이라는 한도에 걸리며, 당초 신고 자체에도 오류가 없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또 2011. 10. 15.의 합의해제는 해제권의 행사가 아니고 조세부담 회피를 동기로 한 것이며 저가양도라는 사정도 계약 당시 이미 존재하였으므로 계약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제(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기간은 준수하였더라도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 다만 판례는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자산의 양도가 없게 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보고, 과세처분 후의 합의해제는 앞선 과세처분에 영향이 없다는 원심을 파기하였으므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9944 판결), 처분시설과 구별하여 합의해제를 이유로 2011. 10. 5.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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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조세법
〈제 1 문〉
아래의 [사실관계]를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80점)
[사실관계]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인 방송역무를 제공하는 내국법인 A주식회사는 2010사업연도에 법인세법상의 매출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나 법정기한까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지 않았다3·13·16.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세통합조사를 하던 중 이를 발견하고 A주식회사에 대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1·8·9·10·17.
이에 대하여 A주식회사는 적법한 기한내에 조세불복을 신청하였고, 이 절차에서 A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은 논거로 관할 세무서장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① 2011년 1월 관할 세무서 민원상담직원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여부에 대하여 전화로 문의하였지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음1·2·3·4·8·11·12·13·16.
② 2년 전에 나온 국세청 예규에서도 유사한 사례에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음1·5·6·7·8·9·14·15·16.
[질문]
1.A주식회사의 변호사로서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의 근거에 관하여 논하시오1·2·5·10.(50점)
2.A주식회사의 위 주장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변호사로서 제기할 수 있는 반론에 관하여 논하시오11·12·14·17.(30점)
〈제 2 문〉
아래의 [사실관계]를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80점)
[사실관계]
甲은 2007년 1월 5일 자신의 소유인 경기도 인근의 토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가 아님)를 아들 乙에게 대금 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21·27·30 2007년 7월 25일 매매 잔금을 수령하면서 乙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19·20·23. 그후 甲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내에 위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18·21·22·23.
그러나 위 토지의 소득세법상 시가는 2억 원이었다27·30.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甲이 특수관계자에게 위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였다고 판단하고30,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2011년 10월 5일 자로 甲에게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20·23·30·31·33. 위 처분을 받은 甲은 위 토지거래가 시가보다 저가양도라는 점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과도하게 부담해야 한다면 乙과 위 거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27·29·33.
이에 甲은 2011년 10월 15일 乙과 위 2007년 1월 5일 자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乙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하였다21·22·24·25·26·27·28·29·31·32·33. 이때 위 토지거래에 관하여 甲과 乙 외의 다른 이해관계인은 없다32.
[질문]
1.甲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자 한다18.(60점)
(1)甲이 2011년 11월 15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18·19·20·23.(30점)
(2)甲이 2011년 11월 15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24·25·26·28·29.(30점)
2.甲이 관할 세무서장의 2011년 10월 5일 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적법하게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합의해제를 이유로 한 위 부과처분취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31·32·33.(20점)
제1문 1.50점
쟁점 1쟁점의 정리 -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5점
문제 지문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세통합조사를 하던 중 이를 발견하고 A주식회사에 대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1년 1월 관할 세무서 민원상담직원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여부에 대하여 전화로 문의하였지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음”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년 전에 나온 국세청 예규에서도 유사한 사례에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음”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주식회사의 변호사로서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의 근거에 관하여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라도 그 부과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비과세관행에 반하거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게 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15조)
사안의 적용A주식회사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근거로는, 세무서 직원의 답변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5조)과 국세청 예규에 의한 비과세관행(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을 들 수 있다.
소결신의성실의 원칙과 비과세관행이 위법사유의 근거가 된다.
쟁점 2신의성실 원칙의 의의5점
문제 지문
“2011년 1월 관할 세무서 민원상담직원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여부에 대하여 전화로 문의하였지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음”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주식회사의 변호사로서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의 근거에 관하여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국세기본법 제15조). (국세기본법 제15조)
사안의 적용A주식회사는 2011년 1월 관할 세무서 민원상담직원으로부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신뢰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소결세무서 직원의 답변에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이 문제된다.
쟁점 3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칙 적용요건5점
문제 지문
“2011년 1월 관할 세무서 민원상담직원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여부에 대하여 전화로 문의하였지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음”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법인세법상의 매출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나 법정기한까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지 않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과세관청의 행위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없으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5조). (국세기본법 제15조)
사안의 적용A주식회사는 세무서 직원의 답변이라는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답변이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다면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소결공적 견해표명·신뢰·귀책사유 부존재 등 요건 충족을 주장한다.
쟁점 4민원상담직원 답변의 공적 견해표명성5점
문제 지문
“2011년 1월 관할 세무서 민원상담직원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여부에 대하여 전화로 문의하였지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음”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는 담당자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국세기본법 제15조). (국세기본법 제15조)
사안의 적용A주식회사는 합계표 제출 여부를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담당 민원상담직원으로부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이를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주장할 수 있다.
소결관할 세무서 직원의 답변을 공적 견해표명으로 주장한다.
쟁점 5비과세관행의 의의5점
문제 지문
“2년 전에 나온 국세청 예규에서도 유사한 사례에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음”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주식회사의 변호사로서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의 근거에 관하여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18조)
사안의 적용A주식회사는 2년 전 국세청 예규에서 유사 사례에 관하여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점을 들어, 그러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소결국세청 예규에 의한 비과세관행 성립을 주장한다.
쟁점 6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5점
문제 지문
“2년 전에 나온 국세청 예규에서도 유사한 사례에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음”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과세관청 스스로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의사는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18조)
사안의 적용A주식회사는 국세청 예규를 통하여 과세관청이 유사 사례에 대하여 합계표 미제출을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아,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소결국세청 예규를 비과세관행 성립의 근거로 주장한다.
쟁점 7국세청 예규의 비과세관행 해당 가능성5점
문제 지문
“2년 전에 나온 국세청 예규에서도 유사한 사례에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음”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세청의 예규·통첩 등 과세관청 내부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기에 이른 경우에는 비과세관행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18조)
사안의 적용A주식회사는 2년 전 국세청 예규가 유사 사례에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한 점을 들어, 이를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소결국세청 예규는 비과세 의사의 표시로 주장될 수 있다.
쟁점 8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5점
문제 지문
“2011년 1월 관할 세무서 민원상담직원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여부에 대하여 전화로 문의하였지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음”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년 전에 나온 국세청 예규에서도 유사한 사례에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음”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세통합조사를 하던 중 이를 발견하고 A주식회사에 대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가산세는 신고·납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나,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어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48조). (국세기본법 제48조)
사안의 적용A주식회사가 세무서 직원의 답변과 국세청 예규를 신뢰하여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소결직원 답변·예규 신뢰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쟁점 9소급과세금지의 원칙5점
문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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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세통합조사를 하던 중 이를 발견하고 A주식회사에 대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비과세관행이 성립한 후에는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과세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18조)
사안의 적용국세청 예규에 의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면, 그에 반하여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게 된다.
소결비과세관행에 반하는 가산세 부과는 소급과세금지에 위배된다.
쟁점 10A주식회사 주장의 근거 결론5점
문제 지문
“A주식회사의 변호사로서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의 근거에 관하여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세통합조사를 하던 중 이를 발견하고 A주식회사에 대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세무서 직원의 견해표명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국세청 예규에 의한 비과세관행 및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가 된다(국세기본법 제15조·제18조 제3항·제48조). (국세기본법 제15조)
사안의 적용A주식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제15조), 비과세관행과 소급과세금지(제18조 제3항),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제48조)를 근거로 201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고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소결신의성실·비과세관행·정당한 사유가 주장의 국세기본법상 근거이다.
제1문 2.30점
쟁점 11신의칙 적용의 엄격성에 의한 반론4점
문제 지문
“A주식회사의 위 주장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변호사로서 제기할 수 있는 반론에 관하여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2011년 1월 관할 세무서 민원상담직원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여부에 대하여 전화로 문의하였지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음”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그 적용은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5조). (국세기본법 제15조)
사안의 적용세무서장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합법성의 원칙이 우선하므로,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반론으로 제기할 수 있다.
소결신의칙은 합법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엄격히 적용됨을 주장한다.
쟁점 12민원상담직원 답변의 공적 견해표명 부정5점
문제 지문
“2011년 1월 관할 세무서 민원상담직원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여부에 대하여 전화로 문의하였지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음”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주식회사의 위 주장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변호사로서 제기할 수 있는 반론에 관하여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단순한 상담이나 안내에 불과한 세무공무원의 비공식적 언동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국세기본법 제15조). (국세기본법 제15조)
사안의 적용세무서장은 민원상담직원의 전화 답변은 정식의 질의회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단순 안내에 불과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반론할 수 있다.
소결전화 상담 답변은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라고 반론한다.
쟁점 13납세자의 귀책사유 존재4점
문제 지문
“2011년 1월 관할 세무서 민원상담직원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여부에 대하여 전화로 문의하였지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음”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법인세법상의 매출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나 법정기한까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지 않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에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15조). (국세기본법 제15조)
사안의 적용세무서장은 A주식회사가 법령상 명백한 합계표 제출의무를 스스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비공식 전화 답변만을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반론할 수 있다.
소결비공식 답변만 신뢰한 데에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반론한다.
쟁점 14비과세관행 성립의 부정4점
문제 지문
“2년 전에 나온 국세청 예규에서도 유사한 사례에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음”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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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리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과세관청의 의사가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그러한 사실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단순한 예규의 존재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18조)
사안의 적용세무서장은 A주식회사가 든 국세청 예규는 유사 사례에 관한 것일 뿐 당해 사안에 대한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 표시로 보기 어렵고, 비과세관행 성립의 입증책임은 A주식회사에 있다고 반론할 수 있다.
소결예규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지 않으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다.
쟁점 15예규의 법적 성질4점
문제 지문
“2년 전에 나온 국세청 예규에서도 유사한 사례에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음”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세청 예규는 과세관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그 자체로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18조)
사안의 적용세무서장은 국세청 예규는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유사 사례에 관한 해석에 불과하여 당해 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비과세관행을 형성하지 못한다고 반론할 수 있다.
소결예규는 대외적 구속력 없는 행정규칙이라고 반론한다.
쟁점 16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5점
문제 지문
“법인세법상의 매출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나 법정기한까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지 않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011년 1월 관할 세무서 민원상담직원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여부에 대하여 전화로 문의하였지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음”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2년 전에 나온 국세청 예규에서도 유사한 사례에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음”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국세기본법 제48조)
사안의 적용세무서장은 계산서를 발급한 법인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A주식회사가 민원상담직원의 전화 답변이나 유사 사례에 관한 예규를 믿고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법령의 부지·오인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반론할 수 있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소결법령상 명백한 의무의 불이행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반론한다.
쟁점 17세무서장 반론의 결론4점
문제 지문
“A주식회사의 위 주장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변호사로서 제기할 수 있는 반론에 관하여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세통합조사를 하던 중 이를 발견하고 A주식회사에 대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신의성실의 원칙과 비과세관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고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도 없으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세무서장은 그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15조·제18조 제3항·제48조). (국세기본법 제15조)
사안의 적용세무서장은 전화 답변이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고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며 비과세관행도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며 법령상 명백한 합계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고지처분은 적법하다고 반론할 수 있다.
소결신의칙·비과세관행·정당한 사유 요건 미충족으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반론한다.
제2문 1.(1)30점
쟁점 18통상적 경정청구의 의의5점
문제 지문
“그후 甲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내에 위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자 한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甲이 2011년 11월 15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甲은 2007년 양도소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자이므로, 합의해제를 이유로 통상적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통상적 경정청구는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할 때 인정된다.
쟁점 19통상적 경정청구의 청구기간5점
문제 지문
“2007년 7월 25일 매매 잔금을 수령하면서 乙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이 2011년 11월 15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통상적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일정한 기간(당시 3년, 현행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甲은 2007. 7. 25.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그 다음 연도인 2008. 5. 31.이고(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그로부터 3년의 통상적 경정청구기간은 2011. 5. 31. 만료되었으므로, 2011. 11. 15. 현재 그 청구기간은 이미 도과하였다.
소결甲의 통상적 경정청구기간은 2011. 5. 31. 이미 도과하였다.
쟁점 20청구기간 도과의 효과5점
문제 지문
“2007년 7월 25일 매매 잔금을 수령하면서 乙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2011년 10월 5일 자로 甲에게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이 2011년 11월 15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통상적 경정청구는 그 청구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역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하므로, 그 기간이 도과한 후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甲은 2011. 11. 15. 현재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의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당초 신고분에 대한 통상적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2011. 10. 5.자 증액처분으로 증가된 세액에 대하여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기는 하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라는 한도에 걸려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정청구 역시 할 수 없다.
소결청구기간 도과로 본문·단서 어느 쪽의 통상적 경정청구도 부적법하다.
쟁점 21당초 신고의 적법성과 합의해제의 성격5점
문제 지문
“아들 乙에게 대금 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후 甲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내에 위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甲은 2011년 10월 15일 乙과 위 2007년 1월 5일 자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乙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통상적 경정청구는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신고한 세액이 세법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신고 후 발생한 사정변경은 통상적 경정청구사유로 보기 어렵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甲의 2007년 양도소득세 신고는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매매에 따른 것으로 신고 당시에는 적법하였고, 합의해제는 신고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므로 통상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신고 후의 합의해제는 통상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22합의해제와 당초 신고세액의 관계5점
문제 지문
“그후 甲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내에 위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甲은 2011년 10월 15일 乙과 위 2007년 1월 5일 자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乙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통상적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자체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당초 신고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의 권리소멸을 이유로 한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甲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자체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계산상 오류가 없으므로, 사후의 합의해제만을 이유로 한 통상적 경정청구는 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소결당초 신고에 오류가 없으므로 통상적 경정청구 요건이 미흡하다.
쟁점 23통상적 경정청구 가부의 결론5점
문제 지문
“甲이 2011년 11월 15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2007년 7월 25일 매매 잔금을 수령하면서 乙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2011년 10월 5일 자로 甲에게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후 甲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내에 위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청구기간이 도과하였거나 당초 신고에 오류가 없는 경우 통상적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甲은 2011. 11. 15. 현재 법정신고기한(2008. 5. 31.)으로부터 3년의 청구기간이 2011. 5. 31. 도과하였고 증액분에 대한 단서의 청구도 3년 한도에 걸리며 당초 신고 자체에는 오류가 없으므로, 합의해제를 이유로 한 제45조의2 제1항의 통상적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소결甲은 통상적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문 1.(2)30점
쟁점 24후발적 경정청구의 의의5점
문제 지문
“甲이 2011년 11월 15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이에 甲은 2011년 10월 15일 乙과 위 2007년 1월 5일 자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乙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당시 2개월, 현행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甲은 통상적 경정청구가 어렵더라도 합의해제를 후발적 사유로 보아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후발적 경정청구는 후발적 사유 발생 시 인정된다.
쟁점 25후발적 경정청구사유5점
문제 지문
“이에 甲은 2011년 10월 15일 乙과 위 2007년 1월 5일 자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乙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이 2011년 11월 15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최초의 신고 등이 있은 후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거나,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甲과 乙의 매매계약 합의해제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소결합의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쟁점 26합의해제와 양도소득세 과세요건5점
문제 지문
“이에 甲은 2011년 10월 15일 乙과 위 2007년 1월 5일 자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乙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이 2011년 11월 15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매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9944 판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甲이 2011. 10. 15. 乙과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대금을 전액 반환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당초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후발적 경정청구는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므로, 합의해제가 곧바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합의해제로 자산의 양도가 소급하여 소멸한다.
쟁점 27후발적 사유로서 합의해제의 인정 여부5점
문제 지문
“이에 甲은 2011년 10월 15일 乙과 위 2007년 1월 5일 자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乙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위 처분을 받은 甲은 위 토지거래가 시가보다 저가양도라는 점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과도하게 부담해야 한다면 乙과 위 거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러나 위 토지의 소득세법상 시가는 2억 원이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아들 乙에게 대금 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지 아니한 합의해제는 계약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甲과 乙의 합의해제는 해제권의 행사가 아니므로 계약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甲은 저가양도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과도하게 부담해야 한다면 거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합의해제하였으므로 그 동기는 조세부담의 회피에 있고, 시가 2억 원의 토지를 아들 乙에게 1억 원에 매도한 저가양도라는 사정은 계약 당시 이미 존재하던 것이어서 계약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판례상 합의해제로 자산의 양도가 소급하여 없게 되는 이상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반대 견해도 있으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한정한 법령의 문언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에 비추어 따르기 어렵다.
소결甲의 합의해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제가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28후발적 경정청구의 청구기간 준수5점
문제 지문
“이에 甲은 2011년 10월 15일 乙과 위 2007년 1월 5일 자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乙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이 2011년 11월 15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후발적 경정청구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법정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甲은 2011. 10. 15. 합의해제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고 2011. 11. 15. 현재는 그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청구기간을 준수하고 있다.
소결甲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청구기간 내에 있다.
쟁점 29후발적 경정청구 가부의 결론5점
문제 지문
“이에 甲은 2011년 10월 15일 乙과 위 2007년 1월 5일 자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乙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이 2011년 11월 15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위 처분을 받은 甲은 위 토지거래가 시가보다 저가양도라는 점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과도하게 부담해야 한다면 乙과 위 거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후발적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가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더라도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후발적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甲은 2011. 10. 15. 합의해제가 있음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인 2011. 11. 15. 현재 청구기간은 준수하고 있으나, 그 합의해제는 해제권의 행사나 계약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제가 아니라 조세부담을 회피하려는 해제에 불과하므로,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할 수는 없다.
소결甲은 후발적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문 2.20점
쟁점 30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양도소득세 추징5점
문제 지문
“그러나 위 토지의 소득세법상 시가는 2억 원이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관할 세무서장은 甲이 특수관계자에게 위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였다고 판단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2011년 10월 5일 자로 甲에게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아들 乙에게 대금 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계산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의한 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소득세법 제101조). (소득세법 제101조)
사안의 적용甲이 시가 2억 원인 토지를 특수관계인인 아들 乙에게 1억 원에 양도한 것은 소득세법 제101조의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어,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처분은 일응 적법하다.
소결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추징처분은 일응 적법하다.
쟁점 31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 기준시5점
문제 지문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2011년 10월 5일 자로 甲에게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甲은 2011년 10월 15일 乙과 위 2007년 1월 5일 자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乙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이 관할 세무서장의 2011년 10월 5일 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적법하게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합의해제를 이유로 한 위 부과처분취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판례는 처분 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더라도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없게 되므로 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9944 판결). (판례법리(처분시설) — 대법원 2007두1811 판결)
사안의 적용甲에 대한 2011. 10. 5.자 부과처분 후인 2011. 10. 15.에 합의해제가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시설을 그대로 적용하면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판례는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을 파기하였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99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뒤 법정화해로 합의해제한 경우에도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에 영향이 없다고 한 원심을 파기하였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286 판결). 이는 처분 후의 사실상태 변동이 아니라 처분의 전제인 양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이므로 일반적인 처분시설의 적용 국면과 구별된다.
소결처분 후의 합의해제라도 양도의 소급적 소멸로 처분의 위법사유가 될 수 있다.
쟁점 32합의해제와 부과처분취소청구의 관계5점
문제 지문
“이에 甲은 2011년 10월 15일 乙과 위 2007년 1월 5일 자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乙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때 위 토지거래에 관하여 甲과 乙 외의 다른 이해관계인은 없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이 관할 세무서장의 2011년 10월 5일 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적법하게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합의해제를 이유로 한 위 부과처분취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1991 판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사안의 적용甲은 2011. 10. 15. 乙과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반환하였으며 다른 이해관계인도 없으므로, 판례에 따르면 위 토지의 양도는 소급하여 없었던 것이 되어 저가양도를 전제로 한 2011. 10. 5.자 부과처분은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된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법령이 한정한 사유가 있어야 허용되는 반면(제2문 1.(2)),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의 과세요건 존부 자체가 심리되므로 결론이 달라진다. 이에 대하여 처분 후의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로만 다투어야 하고 처분 당시 적법하였던 부과처분을 위법하게 하지 않는다는 반대 견해도 있다.
소결판례상 합의해제는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을 소멸시키는 위법사유가 된다.
쟁점 33부과처분취소청구 인용 가부의 결론5점
문제 지문
“甲이 관할 세무서장의 2011년 10월 5일 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적법하게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합의해제를 이유로 한 위 부과처분취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2011년 10월 5일 자로 甲에게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甲은 2011년 10월 15일 乙과 위 2007년 1월 5일 자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乙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위 처분을 받은 甲은 위 토지거래가 시가보다 저가양도라는 점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과도하게 부담해야 한다면 乙과 위 거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자산의 양도가 없게 되면 그 양도를 과세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 이전에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합의해제를 이유로 한 부과처분취소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9944 판결). (소득세법 제101조)
사안의 적용2011. 10. 5.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처분 당시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였으나, 그 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그 전제인 자산의 양도가 소급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판례에 따르면 합의해제를 이유로 한 甲의 부과처분취소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다만 조세부담 회피 목적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한 취소를 허용하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의 취지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소결합의해제를 이유로 한 부과처분취소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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