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금답안

【문제】

재미노래연습장의 영업자인 박미숙은 2011. 12. 22. 관련서류를 가지고 법무법인 필승 소속의 나성실 변호사를 찾아와 노래연습장 등록취소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법적 절차를 밟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박미숙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필승의 담당변호사 나성실은 박미숙에 대한 노래연습장 등록취소처분이 위법하여 승소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할법원에 이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¹

나성실 변호사의 입장에서 소장 작성 및 제출일을 2012. 1. 3.로 하여, 본 기록에 첨부된 소장양식에 따라 취소소송의 소장을 작성하시오.^1·4·10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는 8줄 내외로 작성할 것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서는 제소기간과 피고적격을 중심으로 작성할 것³

3.‘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서는 사실관계와 참고자료에 수록된 관계법령과 제공된 법전 내 법령, 기존 판례 및 학설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 있는 주장을 중심으로 작성할 것

4.‘이 사건 처분 근거법령의 위헌성’에서는 참고자료에 수록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호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만 작성할 것⁹

5.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에서는 각각 3개 항목만 기재하여도 무방함¹⁰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음악진흥법’으로 약칭하여도 무방함

7.법률상담일지, 법무법인 필승의 내부회의록 등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할 것

8.참고자료에 수록된 관계법령(그중 일부 조문은 현행 법령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과 제공된 법전 내의 법령이 이 사건 처분시와 소장 작성 및 제출시에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것

9.각종 서류 등에 필요한 서명, 날인 또는 무인, 간인, 접수인 등은 모두 갖추어진 것으로 볼 것

참고: 전체 배점은 100점이고, 그중 ‘4. 이 사건 처분 근거법령의 위헌성’에 대한 배점은 20점이다.

소장양식

소 장

원 고 ○○○

피 고 ○○○

○○○○의 소

청구취지

청구원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4. 이 사건 처분 근거법령의 위헌성

5. 결론

입증방법

첨부서류

○○○○. ○○. ○○.

원고 ○○○

○○○○ 법원 귀중

기록내용 시작법무법인 필승의 내부회의록

일 시: 2011. 12. 23. 14:00 ~ 15:00

장 소: 법무법인 필승 소회의실

참석자: 김정통 변호사(행정소송팀장), 나성실 변호사

김 변호사: 박미숙 사건의 소송제기와 관련하여 회의를 개최하여 승소전략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나 변호사께서 이 사건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나변호사:예,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천안시 담당공무원 홍민원에게 요청하여 관련자료를 받아본 결과 박미숙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는 하였으나 그 밖의 다른 의견진술 기회는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2·6 둘째로, 박미숙으로부터 영업양도양수계약서를 전달받아 검토해본 결과 계약은 유효하고, 박미숙은 영업자 등이 변경된 등록증을 적법하게 발급받았습니다. 셋째로, 관련규정을 확인해 본 결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단속 및 처분권한을 갖고 있는 천안시장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남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단속 및 처분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고 있습니다.^1·3

김 변호사: 박미숙이 등록취소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 변호사: 담당공무원 홍민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박미숙과 전(前) 영업자인 이원숙이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을 한 것이 합계 4회가 되어서 등록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²

김 변호사: 이원숙이 받은 제재처분의 내역을 확인해 보았나요?

나 변호사: 관련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이원숙은 청소년출입시간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0. 3. 3. 영업정지 10일, 2010. 11. 19. 영업정지 1월, 2011. 2. 1.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각각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⁷

김 변호사: 박미숙은 영업양수를 할 때 이원숙이 제재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던가요?

나 변호사: 박미숙은 양도양수계약 당시에, 동일한 사유로 제재처분이 이미 3회 있었다는 사실을 양도인 이원숙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 변호사: 법률상담일지를 보니 등록취소처분 통지서가 2회에 걸쳐 송달된 것으로 되어 있던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나 변호사: 천안시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박미숙의 모친 윤숙자가 박미숙의 집을 잠시 방문했다가 처분통지서를 2011. 9. 16. 교부받았습니다. 그 후에 담당공무원은 처분관련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송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종전의 처분통지서를 다시 발송하였고, 2011. 10. 13. 박미숙 본인이 이를 직접 교부받은 것입니다.²

김 변호사: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이 있습니까?

나 변호사: 처분의 근거조항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의 위헌성 여부 이외에 법률 조항의 위헌성 여부도 소장에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김 변호사: 좋은 생각입니다. 시행령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소장에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기 전이라도 법률 조항의 위헌성 여부도 소장에 포함시켜 주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미숙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집행정지신청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변호사에게 맡겨놓았으니 나 변호사는 소장 작성 준비를 잘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

천 안 시

우 330-070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234-1 전화 041-234-2644 전송 041-234-2647

처리과 환경위생과 과장 박병훈 계장 이을식 담당 홍민원

문서번호 환경위생 11-788

시행일자 2011. 9. 13.

받 음박미숙 (상호: 재미노래연습장) 귀하

제 목노래연습장 등록취소처분 통지

1.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귀하께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업장소에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7. 25.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동법 제23조(영업의 승계 등), 제27조(등록취소 등)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만약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행정처분서(재미노래연습장)

천안시장의인

천 안 시 장의인

천 안 시 장

우편송달보고서

증서 2011년 제387호 2011년 9월 13일 발송

1. 송달서류노래연습장 등록취소처분 통지 및 행정처분서 1부(환경위생 11-788)¹⁰

발송자 천안시장

송달받을 자박미숙 귀하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369

영수인 박미숙의 모 윤숙자 (서명)

영수인 서명날인 불능

1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교부하였다.

2

송달받을 자가 부재 중이므로 사리를 잘 아는 다음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3

다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다.

송달받을 자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송달연월일 2011. 9. 16. 16시 40분

송달장소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369

위와 같이 송달하였다.

2011. 9. 19.

고

배

달

우체국 집배원 고배달 󰄫

우편송달보고서

증서 2011년 제402호 2011년 10월 10일 발송

1. 송달서류 노래연습장 등록취소처분 통지 및 행정처분서 1부(환경위생 11-788)¹⁰

발송자 천안시장

송달받을 자 박미숙 귀하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369

영수인 박미숙 (서명)

영수인 서명날인 불능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교부하였다.

2

송달받을 자가 부재 중이므로 사리를 잘 아는 다음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3

다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다.

송달받을 자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송달연월일 2011. 10. 13. 10시 50분

송달장소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369

위와 같이 송달하였다.

2011. 10. 17.

고

배

달

우체국 집배원 고배달 󰄫

1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장

수입 증지

350원

충남 천안시안서동장의인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제10동장

수입 증지

350원

대구광역시 남구대명10

동장인

단속결과보고서

제2011-189호

수신: 동남구청장

참조: 보건위생과장

제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단속결과보고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지도·단속 계획에 따라 해당업소에 현지 출장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위와 같이 조치결과를 보고합니다.

2011년 7월 26일

이

점

검

보고자 : 천안시 동남구청 6급 이점검

이

미

연

천안시 동남구청 7급 이미연

자 술 서

이름: 박미숙(650605-2******)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369번지

저는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1-1번지에서 “재미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미숙입니다. 개업 후 한 두 번 와서 얼굴을 아는 최성연을 비롯한 회사 사람들 7명이 오늘 저녁 7시쯤에 왔길래 6호실로 안내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8시쯤 구청에서 단속반이 나와서 손님들의 나이를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회사 사람들 중에서 정미성이 만 17세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겉모습으로는 모두 성인이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들 중에 청소년이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법을 어긴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켰다고 하여 단속을 당하고 보니 너무 억울합니다.

앞으로는 나이 확인을 더 철저히 해서 절대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할 테니 저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해서 선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11년 7월 25일

박미숙 (서명)

확 인 서

성 명 : 최성연

주민등록번호 : 830324-1******

주 소 : 천안시 성정동 689번지 제일빌라 5동 101호

저는 천안시 동남구 소재 동남전자 주식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정미성은 직장 후배입니다. 오늘 정미성을 포함하여 직장동료들과 저녁 회식을 마치고, 그냥 헤어지기 서운해서 근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재미노래방을 한 두 번 가본 적이 있어 일행들과 함께 오늘 저녁 7시경 노래방 6호실로 들어가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구청에서 단속을 나왔는데, 신분증을 일일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미성이 1993년생으로 만 17세에 해당되어 청소년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미성이 나이가 들어보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노래방에 들어갈 때 신분증 검사를 따로 하지는 아니하였고, 저를 알고 있는 노래방 사장님이 곧바로 노래방 6호실로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노래방 사장님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2011. 7. 25.

최성연 (서명)

확 인 서

이 름 : 정미성

주민등록번호 : 931003-1******

주 소 : 천안시 원성동 245번지 제일아파트 2동 503호

저는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마치고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동남전자 주식회사에 갓 취업하였습니다.⁸ 오늘 최성연 대리님 등 6명과 함께 저녁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식사를 마치고 그냥 헤어지기 서운해서 노래방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직장 선배들과 함께 근처에 있는 재미노래방에 왔습니다. 이 노래방은 처음 온 곳인데 노래방 사장님이 최성연 대리님을 알아봐서 그런지 따로 신분 확인을 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노래방 6호실에서 2PM의 "Hands Up"을 부르고 있는데 마침 구청에서 단속을 나와 저에게 나이를 묻길래 주민등록증을 제시했습니다. 청소년이 노래방에 왔다고 왜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2011. 7. 25.

정미성 (서명)

천 안 시

우 330-070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234-1 전화 041-234-2644 전송 041-234-2647

처리과 환경위생과 과장 박병훈 계장 이을식 담당 홍민원

수 신 자 박미숙(재미노래연습장 영업자)

시행일자 2011. 8. 12.

제 목 노래연습장 등록취소처분 사전통지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⁶천안시장의인

천 안 시 장

등록번호 제11-56호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성명(영업자): 박미숙

2. 생년월일: 1965. 6. 5.

3. 상호: 재미노래연습장

4. 영업소 소재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1-1

5. 영업소 면적: 1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ㆍ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ㆍ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 ［ o ］유 ［ ］무)

(［ ］등록증 ［ o ］변경등록증)을 (［ o ］발급 ［ ］재발급)합니다.

2011년 6월 24일

천안시장의인

천 안 시 장

피 의 자 신 문 조 서

피 의 자 : 박미숙

위의 사람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1. 10. 24. 천안동남경찰서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최순찰은 사법경찰리 경사 오배석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 없음을 확인하다.

문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성명은 박미숙 (朴美淑)

주민등록번호는 650605-2****** (만 46세)

직업은 노래연습장업자

주거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369

등록기준지는 생략

직장주소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1-1

연락처는 직장전화 041-200-1234 휴대전화 010-****-****

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 받았는가요.

답 예, 고지 받았습니다.

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아닙니다.

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아닙니다. 혼자서 조사를 받겠습니다.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문피의자는 전과가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피의자의 병역관계를 말하시오.

답 해당사항 없습니다.

문 학력 관계를 말하시오.

답 대구시 소재 상서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문 가족관계를 말하시오.

답 2000년 이혼한 후에 아들 강믿음(15세), 딸 강보람(14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문 피의자의 경력은 어떠한가요.

답 저는 이혼 후 10년간 식당에서 일하다가 모아둔 돈으로 무슨 사업을 할까 고민하다가 마침 이원숙이 노래방을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초등학교 동창을 통해 전해 듣고,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 노래방을 양수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영업을 하다가 등록취소를 당했으며 그 외 특별한 경력은 없습니다.

문 재산관계를 말하시오.

답 제 소유의 부동산은 없고，전세보증금 2천만원에 전세들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월수입 100만원으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술과 담배를 어느 정도 하는가요.

답 술과 담배는 하지 않습니다.

문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말하시오.

답 혈압이 높은 편이고, 건강이 그리 좋지는 못합니다.

문 피의자는 믿는 종교가 있는가요.

답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청소년을 출입시간 외에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출입시켜 영업을 하다가 단속에 걸린 사실이 있나요.

답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문 어떻게 단속에 걸린 것인가요.

답 2011년 7월 25일 저녁 평소와 마찬가지로 영업을 하던 중, 저녁 7시경 노래방에 한 두 번 찾아왔던 최성연이 처음 보는 정미성 등 일행 6명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녁 8시경 구청 단속직원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성연과 함께 온 정미성이 만 17세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문 피의자는 평소 노래방 손님들의 나이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나요.

답 노래방을 개업한지 얼마 안 되었고 청소년으로 보이는 손님이 출입시간 외에 온 경우는 별로 없었지만,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손님이 들어오면 나이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문 그날 손님들의 나이는 어떻게 확인하였나요.

답 최성연은 재미노래방에 이미 한 두 번 와서 아는 손님이었고 당시 일행 7명이 우르르 몰려왔는데 그 중에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없어서 노래방 6호실로 바로 안내하였습니다.

문 피의자는 단속 당시에 노래방을 운영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답 이원숙으로부터 노래방을 양수하고 변경등록을 마친 후 영업을 시작한지 1달이 채 못되었습니다.

문 노래방 규모는 어떤가요.

답 노래방은 약 40평으로 청소년실 1개와 일반실 6개가 있습니다.

문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답 탄원서를 가져왔으니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피의자가 제출하는 탄원서를 조서 말미에 편철하다.

문이상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는가요.

답없습니다. 󰄫

위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한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날인케 하다.

진술자 박미숙 󰄫

2011년 10월 24일

천안동남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최 순 찰 󰄫

사법경찰리 경사 오 배 석 󰄫

탄 원 서

저는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1-1번지에서 “재미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박미숙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남편과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고 난 뒤에 어린 자식 둘을 어떻게 키울까하고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 이후 10년간 식당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제 사업을 하려고 알아보던 중, 초등학교 동창의 소개로 알게 된 이원숙으로부터 그녀가 운영하던 “오케이노래연습장”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노래방을 해 본 적이 없어서 많이 망설였는데, 이원숙이 “노래방 영업은 카운터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되고 별로 힘들 게 없으며, 또 필요하면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해 주겠다”고 하여서 이원숙에게 권리금 1천만원을 주고 노래방을 인수하였습니다. 노래방 인테리어에 500만원이 들었고, 보증금 3천만원에 월 50만원씩을 임대료로 내고 있습니다.

제가 “재미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한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2011년 7월 25일 저녁 7시쯤의 일입니다. 같은 회사 사람들로 보이는 일행 일곱 명이 제 노래방에 왔는데, 모두 나이가 들어 보였고 그 중에 청소년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불시에 천안시 동남구청에서 단속을 나와서 그 손님들 중의 한 명인 정미성이 만 17세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구청 직원은 왜 청소년을 출입시간 이외에 출입시켰느냐고 다그쳤는데, 저로서는 생각도 못한 너무 뜻밖의 일인지라 당황하여 어찌 할 바를 몰랐습니다.

제가 그 날, 제 노래방에 한두 번 와서 안면이 있던 최성연과 그 일행 여섯 명의 신분증과 나이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제 불찰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노래방을 양수한 이후로 중고등학생이나 청소년으로 보이는 손님들을 저녁 6시 이후에 출입시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 사람들 중 한 명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저에게 등록취소처분을 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저로서는 노래방이 유일한 생계수단이고, 노래방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면 당장의 생계가 막막하고 한창 교육비가 들어가는 자식들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⁸ 그리고, 제가 이원숙에게 지급한 권리금이나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을 회수할 길이 없어서 저는 금전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또, 이번 일로 노래방 등록이 취소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저로서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한하여 저에게 관대하게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청소년이라고 의심이 드는 손님에 대해서는 그 손님이 혼자 왔든지, 여러 사람이 왔든지 간에 나이 확인을 철저히 해서 절대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해서 선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11년 10월 24일

탄원인 박미숙 올림 󰄫

천안동남경찰서장님 귀하

기록이면표지

참고자료 1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발췌)

제1조(목적)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2. <생략>

13.“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14.“청소년”이란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³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 ~ ④ <생략>

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 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절차·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영업의 제한)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1.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2.노래연습장업자가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제2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⁹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영업의 승계 등) ①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⁷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승계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 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3·8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2.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생략>

4.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⁹

6.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청문)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⁶

② <생략>

제34조(벌칙) ① ~ ⑤ <생략>

참고자료 2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발췌)

제1조(목적) 이 영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삭제>

제9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당해 영업장소에 출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⁹

2.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참고자료 3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발췌)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신고증·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 ~ ③ <생략>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신고하거나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한 자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변경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3.제작품목 또는 배급품목의 변경(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에 한한다)

4. 상호의 변경

5. 영업소 면적의 변경과 청소년실 유무의 변경(노래연습장업에 한한다)

② ∼ ⑤ <생략>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영업소의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 나. <생략>

다.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⁷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생략>

마.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⁸

바. <생략>

2. 개별기준참고자료 4 - 법원조직법(발췌)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6종으로 한다.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②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지원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4765호, 1994. 7. 27.>

제1조(시행일) ① ~ ② <생략>

제2조(행정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법원에 관한 사항의 시행당시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한다.⁵

참고자료 5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발췌)

제1조(목적) 이 법은「법원조직법」제3조 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법원조직법」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1.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5. 각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6.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8

7.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참고자료 6 - 달력

■ 2010년 1월~12월

■ 2011년 1월~12월 ■ 2012년 1월~3월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