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선택과목) 금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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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개요

제1문

제1문에서 A주식회사의 B주식회사에 대한 공구인도지연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일본 동경 소재 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는 서면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판례상 유효요건(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 사항이 아닐 것, 지정된 외국법원의 관할권, 합리적 관련성, 현저한 불합리·불공정이 없을 것)을 갖추어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권이 부정되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B의 변론관할은 예외), 그러한 합의가 없으면 국내 토지관할 규정을 참작할 때 손해배상채무의 의무이행지인 채권자 A의 영업소 소재지 대한민국이 분쟁과 실질적 관련을 가지므로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국제사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8조).
매매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선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양도계약의 특징적 이행자인 매도인 B의 영업소 소재지 일본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국제사법 제26조), 계약이 일본에 대하여 국제물품매매협약이 발효한 2009. 8. 1. 이후 체결되었으면 협약이 우선 적용되되 흠결사항은 일본법이 보충하며, 그 전에 체결되었으면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본법이 준거법이 된다(협약 제1조 제1항·제100조 제2항).
甲의 乙에 대한 상해 손해배상은 행위지가 일본이나 甲·乙의 상거소가 모두 서울에 있으므로 공통 상거소지법인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된다(국제사법 제32조).
甲·乙의 근로계약 종료 소송은 피고 B의 영업소 소재지이자 일상적 노무제공지인 일본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국제사법 제2조·제28조 제3항), 대한민국 법원은 B의 영업소와 노무제공지가 없어 실질적 관련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상적 노무제공지법인 일본법이 근로계약 종료의 준거법이 된다(국제사법 제28조 제2항).

제2문

제2문에서 독점수입판매권 합의는 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나 그에 근거한 개별 대나무 카시트 매매에는 협약이 적용되고, X회사의 종류·수량·대금·인도기한이 기재된 이메일은 청약이며, Y회사의 비공개 요청 부가는 청약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어서 X회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그 부가조건이 포함된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고, 2011. 3. 1. 인도완료 조건도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국제물품매매협약 제14조·제18조·제19조·제23조).
대나무 카시트는 여름계절상품으로서 Y회사의 7개월 지연 인도 통보는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고 제48조의 추완권은 제49조의 해제권에 우선하지 못하므로 X회사는 협약 제49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제26조의 통지), 원자재 공급 차질은 Y회사 스스로 대체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힌 극복 가능한 장애여서 제79조의 면책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74조의 손해배상 및 대체거래·시가 차액(제75조·제76조)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원문 보기 — 쟁점을 도출한 지문 표시 지문 74곳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

〈제 1 문〉

A주식회사는 대한민국 서울에 유일한 영업소를 두고 기계류의 판매와 유통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일본 동경에 유일한 영업소를 두고 있는 B주식회사로부터 같은 회사가 제작하는 절삭용 공구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2·3·5·6·11}. 그런데 B주식회사는 계약 직후 발생한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에 따른 원자재확보차질로 인하여⁶ A주식회사에 대하여 기계의 인도를 지체하고 있다.

한편 B주식회사는 한국 내 판로확장을 위하여 담당 직원을 한국으로 보내어 한국인 근로자 甲과 乙에 대한 면접을 거쳐서 그들을 채용하기로 결정한 다음, 한국에서 그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11·12·16. 甲과 乙은 위 근로계약이 체결된 다음 일본으로 건너가 B주식회사의 동경 영업소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7·11·14·15·16}. 甲과 乙이 근무를 시작한지 2주 후 휴일에 교외에 놀러 나가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개인적인 말다툼 끝에 乙이 甲을 폭행하여 甲에게 전치 2개월의 상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자^{7·9·11·12·16} B주식회사는 위 폭력 사건을 이유로 甲과 乙을 근로계약의 종료 이전에 해고하였다^12·15. 甲과 乙의 상거소는 모두 위 근로계약 이전부터 현재까지 서울에 있다^{8·10·12·16}.

A주식회사와 B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계약과 B주식회사와 甲, 乙 사이의 각 근로계약에 관하여 관련 당사자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준거법을 선택한 바는 없었음을 전제로 한다^4·13·16.

1.A주식회사는 대한민국 법원에 B주식회사를 상대로 공구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1·2·3. 아래의 각 질문에 답하시오.(30점)

(1)A회사와 B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본 동경 소재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와 그러한 관할합의가 없는 경우로 나누어 각 경우에 대한민국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하시오^1·2·3.(15점)

(2)대한민국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이때 적용될 준거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논하시오⁴.(15점)

2.甲은 乙을 상대로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경우 적용될 준거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논하시오^7·10.(20점)

3.甲과 乙은 B회사를 상대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경우 어느 국가의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지 및 이 경우 적용될 준거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논하시오^11·13.(30점)

〈제 2 문〉

X회사는 자동차용 대나무 카시트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대한민국 서울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다¹⁷. X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은 최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무역박람회에서, 대나무 카시트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중국 북경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는 Y회사¹⁷ 대표이사 乙과 사이에 Y회사가 제작한 대나무 카시트에 대하여 X회사가 대한민국 내 독점수입판매권을 갖기로 합의하였다¹⁷.

대한민국에 돌아온 甲은 위 합의에 근거하여 2010년 12월 1일 Y회사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대나무 카시트의 종류(규격과 색상), 수량 및 대금을 기재하여 주문하였는데¹⁸, 그 이메일에는 대나무 카시트는 여름계절상품이므로 2011년 3월 1일까지 인도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었다^{18·23·24·26·27·29}.

이에 대하여 Y회사는 거래조건을 경쟁사 등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부가하는 것 이외에는 X회사의 이메일 내용을 수락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19·20·21·22·23·24}. X회사는 즉시 이를 수령하였고, 이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19·22.

X회사는 2011년 3월 1일 이후까지도 대나무 카시트가 인도되지 아니하자 Y회사에 항의하였던바^25·28·32, Y회사는 동남아시아로부터의 원자재(대나무) 공급이 기후변화로 인하여 차질을 빚게 되어³¹ 다른 지역으로부터 원자재(대나무)를 대체확보하여 제작하려면 7개월 정도의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1년 10월 1일까지 인도하겠다고 통보하였다^26·29·31. 이에 대하여 X회사는 Y회사에 대하여 Y회사가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²⁹.

대한민국과 중국은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체약국이다¹⁷.

1.X회사와 Y회사 사이에 위 대나무 카시트의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및 성립하였다면 그 계약은 어떠한 조건으로 성립하였는지를 논하시오²⁴.(40점)

2.X회사가 Y회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구제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논하시오^{25·27·28·30·32·33}.(4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1(1)15점

쟁점 1국제재판관할의 일반원칙5점

문제 지문

“A주식회사는 대한민국 법원에 B주식회사를 상대로 공구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본 동경 소재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와 그러한 관할합의가 없는 경우로 나누어 각 경우에 대한민국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며,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국제사법 제2조). 판례도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법정지와 당사자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국제사법 제2조)

사안의 적용A주식회사의 B주식회사에 대한 공구인도지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 유무는, 먼저 당사자 사이에 일본 동경 소재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 국제관할합의가 있고 그것이 유효한지를 보고, 그러한 합의가 없으면 국제사법 제2조의 실질적 관련 기준에 따라 국내 토지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판단한다.

소결관할합의의 유무로 나누어 국제사법 제2조의 실질적 관련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쟁점 2전속적 국제관할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5점

문제 지문

“일본 동경 소재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일본 동경에 유일한 영업소를 두고 있는 B주식회사로부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공구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출제 당시 국제사법은 소비자계약(제27조 제6항)과 근로계약(제28조 제5항) 외에는 국제재판관할합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므로 그 유효요건은 판례에 의한다.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①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②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며, ③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져야 하고, ④ 그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판례법리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출제 당시 국제사법에 일반 관할합의 규정 없음))

사안의 적용A·B 사이에 일본 동경 소재 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는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① 공구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고, ② B주식회사의 유일한 영업소가 일본 동경에 있으므로 동경 소재 지방법원은 일본법상 이 사건에 관할권을 가지며, ③ 피고 B의 영업소가 그곳에 있어 합리적 관련성도 인정되고, ④ 기업 간 거래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합의는 유효하다.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은 배제된다. 다만 B주식회사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면 민사소송법 제30조를 참작하여 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다.

소결유효한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으면 대한민국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B가 응소하여 변론관할이 생기는 경우는 예외).

쟁점 3전속적 관할합의가 없는 경우5점

문제 지문

“그러한 관할합의가 없는 경우”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A주식회사는 대한민국 서울에 유일한 영업소를 두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일본 동경에 유일한 영업소를 두고 있는 B주식회사로부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공구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관할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내법의 토지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실질적 관련을 판단하며, 법인인 피고의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 제5조)과 재산권에 관한 소의 의무이행지(민사소송법 제8조) 등이 관할의 근거가 된다. 원고의 주소나 영업소 소재지는 그 자체로는 국제재판관할의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국제사법 제2조). (국제사법 제2조)

사안의 적용B주식회사는 유일한 영업소를 일본 동경에 두고 있어 대한민국에 보통재판적이 없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의무이행지를 참작할 수 있고, 손해배상채무는 금전채무로서 그 준거법(일본법, 또는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그 흠결을 보충하는 일본법)상 채권자의 주소·영업소에서 이행하는 지참채무이므로 채권자 A주식회사의 영업소가 있는 서울이 의무이행지가 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을 가지고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지를 기준으로 하면 언제나 원고의 주소지에 관할이 생겨 부당하므로 본래의 채무인 공구 인도의무의 이행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 견해에 의하면 문제에 인도장소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관할 유무가 인도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소결관할합의가 없으면 손해배상채무의 의무이행지인 대한민국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제1문-1(2)15점

쟁점 4당사자자치와 준거법 미선택5점

문제 지문

“A주식회사와 B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계약과 B주식회사와 甲, 乙 사이의 각 근로계약에 관하여 관련 당사자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준거법을 선택한 바는 없었음을 전제로 한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대한민국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이때 적용될 준거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논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25조·제26조). (국제사법 제26조)

사안의 적용A·B 사이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당사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준거법을 선택한 바 없으므로,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소결준거법 미선택 시 가장 밀접한 관련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다.

쟁점 5특징적 이행에 의한 밀접관련국가의 추정5점

문제 지문

“일본 동경에 유일한 영업소를 두고 있는 B주식회사로부터 같은 회사가 제작하는 절삭용 공구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계약에서는 양도인의 이행이 특징적 이행이 되어 그 당사자의 계약체결 당시 상거소(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제1호·단서). (국제사법 제26조)

사안의 적용매매계약은 양도계약으로서 물품을 인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도인 B주식회사의 이행이 특징적 이행이고, 이 계약은 B의 영업활동으로 체결되었으므로 B의 유일한 영업소가 있는 일본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단서). 이 추정을 뒤집을 사정은 문제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소결특징적 이행자인 매도인 B의 영업소 소재지 일본법이 추정된다.

쟁점 6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의 우선 적용5점

문제 지문

“A주식회사는 대한민국 서울에 유일한 영업소를 두고 기계류의 판매와 유통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일본 동경에 유일한 영업소를 두고 있는 B주식회사로부터 같은 회사가 제작하는 절삭용 공구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런데 B주식회사는 계약 직후 발생한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에 따른 원자재확보차질로 인하여”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협약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으로서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제1조 제1항 (가)호) 또는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같은 항 (나)호)에 적용되나, 해당 체약국에 대하여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조 제1항, 제100조 제2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조)

사안의 적용대한민국에 대하여는 2005. 3. 1., 일본에 대하여는 2009. 8. 1.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문제는 일본이 체약국인지를 밝히지 아니하였고 계약 '직후 발생한 세계적 금융위기'라고 하여 계약이 2008년 무렵 체결되었음을 시사하므로 경우를 나누어 본다. ① 계약이 2009. 8. 1. 이후에 체결되었다면 양국이 모두 체약국이므로 제1조 제1항 (가)호에 따라 국제사법에 우선하여 협약이 적용되고, 협약이 규율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제사법 제26조에 따라 정해진 일본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② 계약이 그 전에 체결되었다면 일본에 대하여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므로 (가)호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국제사법이 가리키는 일본법도 당시에는 체약국법이 아니어서 (나)호도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협약이 아니라 일본의 민법·상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된다.

소결계약이 2009. 8. 1. 이후 체결되었으면 CISG가 우선 적용되고 흠결사항은 일본법이 보충하며, 그 전에 체결되었으면 CISG는 적용되지 않고 일본법이 준거법이다.

제1문-220점

쟁점 7불법행위의 준거법 원칙5점

문제 지문

“甲과 乙은 위 근로계약이 체결된 다음 일본으로 건너가 B주식회사의 동경 영업소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휴일에 교외에 놀러 나가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개인적인 말다툼 끝에 乙이 甲을 폭행하여 甲에게 전치 2개월의 상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자”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乙을 상대로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경우 적용될 준거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국제사법 제32조)

사안의 적용甲이 乙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불법행위는 일본 교외의 공원에서 행하여졌으므로, 원칙적으로 행위지법인 일본법이 준거법이 된다.

소결불법행위지인 일본법이 원칙적 준거법이다.

쟁점 8가해자·피해자의 동일 상거소지법 우선5점

문제 지문

“甲과 乙의 상거소는 모두 위 근로계약 이전부터 현재까지 서울에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불법행위가 행하여진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거소가 동일한 국가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32조 제2항). (국제사법 제32조)

사안의 적용가해자 乙과 피해자 甲은 모두 근로계약 이전부터 현재까지 서울에 상거소를 두고 있으므로, 행위지법인 일본법에 우선하여 공통 상거소지법인 대한민국법이 적용된다.

소결甲·乙의 공통 상거소지법인 대한민국법이 우선 적용된다.

쟁점 9종속적 연결에 의한 준거법5점

문제 지문

“휴일에 교외에 놀러 나가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개인적인 말다툼 끝에 乙이 甲을 폭행하여 甲에게 전치 2개월의 상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자”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32조 제3항). (국제사법 제32조)

사안의 적용甲과 乙 사이의 폭행은 사적인 말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양자 간의 기존 법률관계를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종속적 연결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공통 상거소지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소결종속적 연결은 적용되지 않는다.

쟁점 10상해 손해배상의 준거법 결론5점

문제 지문

“甲과 乙의 상거소는 모두 위 근로계약 이전부터 현재까지 서울에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은 乙을 상대로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경우 적용될 준거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통 상거소지법이 적용되는 경우 그 법이 불법행위의 성립과 효과를 규율한다(국제사법 제32조 제2항). (국제사법 제32조)

사안의 적용甲과 乙의 공통 상거소가 서울에 있으므로, 甲의 乙에 대한 상해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소결甲의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제1문-330점

쟁점 11근로계약 분쟁의 국제재판관할5점

문제 지문

“甲과 乙은 B회사를 상대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경우 어느 국가의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지”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일본 동경에 유일한 영업소를 두고 있는 B주식회사로부터”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한국에서 그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과 乙은 위 근로계약이 체결된 다음 일본으로 건너가 B주식회사의 동경 영업소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과 乙이 근무를 시작한지 2주 후 휴일에 교외에 놀러 나가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는 자신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최후로 일상적 노무를 제공하였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거나 있었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국제사법 제28조 제3항). 이는 국제사법 제2조에 따른 일반적인 국제재판관할에 더하여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관할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국제사법 제28조)

사안의 적용B주식회사는 유일한 영업소를 일본 동경에 두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인 일본의 법원에 일반관할이 있다(국제사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5조 참작). 또 甲·乙은 계약기간 1년 동안 동경 영업소에서 근무하기로 하고 실제로 그곳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므로, 근무기간이 2주에 그쳤더라도 일상적 노무제공지는 일본이고 제28조 제3항에 따라서도 일본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일상적 노무제공지가 있으므로 고용한 영업소 소재지에 관한 제28조 제3항 후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소결甲·乙은 일반관할과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본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쟁점 12근로자 보호를 위한 관할의 특칙5점

문제 지문

“B주식회사는 한국 내 판로확장을 위하여 담당 직원을 한국으로 보내어 한국인 근로자 甲과 乙에 대한 면접을 거쳐서 그들을 채용하기로 결정한 다음, 한국에서 그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과 乙의 상거소는 모두 위 근로계약 이전부터 현재까지 서울에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과 乙이 근무를 시작한지 2주 후 휴일에 교외에 놀러 나가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주식회사는 위 폭력 사건을 이유로 甲과 乙을 근로계약의 종료 이전에 해고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근로계약에서 근로자는 노무제공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의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보호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는 근로자의 상거소지 또는 노무제공지에서만 할 수 있다(국제사법 제28조). (국제사법 제28조)

사안의 적용대한민국 법원에 대하여는 제28조 제3항의 근거가 없으므로 제2조의 실질적 관련 유무를 따져야 한다. B주식회사가 담당 직원을 한국으로 보내어 면접을 거쳐 한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甲·乙의 상거소가 계속 서울에 있다는 사정이 있으나, B주식회사는 대한민국에 영업소가 없고, 노무제공지·해고의 원인이 된 폭력 사건의 발생지·해고 결정이 모두 일본에 있어 분쟁과 증거의 중심이 일본에 있으며, 제28조도 근로자의 상거소지에 근로자의 제소를 위한 관할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 보호의 취지와 계약체결지·채용지·근로자 상거소가 한국이고 실제 근무가 2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소결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은 인정하기 어렵고, 甲·乙은 일본 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

쟁점 13근로계약의 준거법 - 당사자자치의 제한5점

문제 지문

“A주식회사와 B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계약과 B주식회사와 甲, 乙 사이의 각 근로계약에 관하여 관련 당사자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준거법을 선택한 바는 없었음을 전제로 한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경우 어느 국가의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지 및 이 경우 적용될 준거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논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28조 제2항). (국제사법 제28조)

사안의 적용甲·乙과 B회사가 근로계약의 준거법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선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소결준거법 미선택 시 일상적 노무제공지법이 준거법이다.

쟁점 14일상적 노무제공지의 결정5점

문제 지문

“甲과 乙은 위 근로계약이 체결된 다음 일본으로 건너가 B주식회사의 동경 영업소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는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곳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국제사법 제28조 제2항). (국제사법 제28조)

사안의 적용甲·乙은 일본 동경 영업소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그곳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일상적 노무제공지는 일본이다.

소결일상적 노무제공지는 일본이다.

쟁점 15근로계약 종료의 준거법5점

문제 지문

“甲과 乙은 위 근로계약이 체결된 다음 일본으로 건너가 B주식회사의 동경 영업소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주식회사는 위 폭력 사건을 이유로 甲과 乙을 근로계약의 종료 이전에 해고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은 일상적 노무제공지법에 의하여 그 성립·효력 및 종료가 규율된다(국제사법 제28조 제2항). (국제사법 제28조)

사안의 적용甲·乙의 일상적 노무제공지가 일본이므로, B회사의 해고가 정당한지 등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분쟁의 준거법은 일본법이다.

소결근로계약 종료의 준거법은 일본법이다.

쟁점 16근로자 보호규정에 의한 보정5점

문제 지문

“A주식회사와 B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계약과 B주식회사와 甲, 乙 사이의 각 근로계약에 관하여 관련 당사자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준거법을 선택한 바는 없었음을 전제로 한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주식회사는 한국 내 판로확장을 위하여 담당 직원을 한국으로 보내어 한국인 근로자 甲과 乙에 대한 면접을 거쳐서 그들을 채용하기로 결정한 다음, 한국에서 그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과 乙의 상거소는 모두 위 근로계약 이전부터 현재까지 서울에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과 乙은 위 근로계약이 체결된 다음 일본으로 건너가 B주식회사의 동경 영업소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과 乙이 근무를 시작한지 2주 후 휴일에 교외에 놀러 나가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근로계약의 준거법이 선택되더라도 일상적 노무제공지법 등 객관적 준거법이 부여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으나, 준거법이 선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객관적 준거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국제사법 제28조). (국제사법 제28조)

사안의 적용이 사건은 준거법이 선택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제28조 제1항의 보호규정 보정 없이 일상적 노무제공지법인 일본법이 근로계약 종료의 준거법으로 적용된다. 한편 계약체결과 채용이 한국에서 이루어졌고 甲·乙의 상거소가 한국에 있으며 실제 근무가 2주에 그쳤으나, 1년의 계약기간 전체가 동경 영업소 근무를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일본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만 있다고 보기 어려워 준거법 지정의 예외(국제사법 제8조 제1항)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이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국제사법 제7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나, 일본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관계에까지 그 적용을 관철할 입법목적은 인정하기 어려워 부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해고제한 규정을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보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소결준거법 미선택이므로 일본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제8조의 예외나 제7조에 의한 대한민국 강행규정의 적용도 인정하기 어렵다.

제2문-140점

쟁점 17CISG의 적용범위5점

문제 지문

“X회사는 자동차용 대나무 카시트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대한민국 서울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대나무 카시트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중국 북경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는 Y회사”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Y회사가 제작한 대나무 카시트에 대하여 X회사가 대한민국 내 독점수입판매권을 갖기로 합의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대한민국과 중국은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체약국이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협약은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으로서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에 적용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조)

사안의 적용X회사는 서울에만, Y회사는 북경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고 대한민국과 중국이 모두 협약 체약국이므로 협약 제1조 제1항 (가)호가 문제된다. 다만 중국 북경 무역박람회에서 甲과 乙이 한 'X회사가 대한민국 내 독점수입판매권을 갖기로' 한 합의는 물품의 인도·소유권 이전과 대금지급을 직접 정하는 물품매매계약이 아닌 기본계약(독점판매계약)이므로 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다. 협약이 적용되는 것은 그 합의에 근거한 2010. 12. 1.자 이메일 주문과 Y회사의 수락 이메일로 성립하는 개별 대나무 카시트 매매계약이므로, 이하 제14조 이하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검토한다.

소결독점수입판매권 합의는 CISG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그에 근거한 개별 대나무 카시트 매매계약에 CISG가 적용된다.

쟁점 18청약의 요건5점

문제 지문

“대한민국에 돌아온 甲은 위 합의에 근거하여 2010년 12월 1일 Y회사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대나무 카시트의 종류(규격과 색상), 수량 및 대금을 기재하여 주문하였는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이메일에는 대나무 카시트는 여름계절상품이므로 2011년 3월 1일까지 인도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안은 충분히 확정적이고 승낙 시 구속된다는 의사가 표시된 경우 청약이 되며, 물품·수량·대금을 정하거나 정할 수 있는 경우 충분히 확정적이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4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4조)

사안의 적용X회사가 대나무 카시트의 종류·수량·대금과 인도기한을 기재하여 보낸 2010. 12. 1.자 이메일은 충분히 확정적이고 구속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협약상 청약에 해당한다.

소결X회사의 이메일은 협약상 청약에 해당한다.

쟁점 19승낙의 의의와 효력발생5점

문제 지문

“X회사의 이메일 내용을 수락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X회사는 즉시 이를 수령하였고”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상대방의 진술 기타 행위는 승낙이 되며,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8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8조)

사안의 적용Y회사가 X회사의 이메일 내용을 수락한다는 이메일을 발송하고 X회사가 이를 즉시 수령하였으므로, 승낙은 그 도달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소결Y회사의 수락 이메일은 도달 시 승낙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쟁점 20변경을 가한 승낙의 처리5점

문제 지문

“이에 대하여 Y회사는 거래조건을 경쟁사 등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부가하는 것 이외에는 X회사의 이메일 내용을 수락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부가·제한 기타 변경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청약의 거절이면서 새로운 청약이 되나,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부가적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청약자가 부당한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승낙이 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9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9조)

사안의 적용Y회사가 거래조건의 비공개 요청을 부가한 것이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실질적 변경이 아니라면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소결비공개 요청의 부가가 실질적 변경인지가 문제된다.

쟁점 21실질적 변경의 판단5점

문제 지문

“거래조건을 경쟁사 등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부가하는 것 이외에는”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대금·대금지급·물품의 품질과 수량·인도의 장소와 시기·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범위·분쟁해결에 관한 부가·상이한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9조 제3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9조)

사안의 적용거래조건의 외부 비공개 요청은 대금·품질·수량·인도·책임·분쟁해결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적 조건에 불과하다.

소결비공개 요청은 실질적 변경이 아닌 부가적 조건이다.

쟁점 22이의 부제기에 의한 계약의 성립5점

문제 지문

“거래조건을 경쟁사 등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부가하는 것 이외에는”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X회사는 즉시 이를 수령하였고, 이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부가조건이 포함된 응답에 대하여 청약자가 부당한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그 부가조건이 포함된 내용으로 성립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9조 제2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9조)

사안의 적용X회사가 Y회사의 비공개 요청 부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은 그 부가조건이 포함된 내용으로 성립하였다.

소결계약은 비공개 요청이 포함된 내용으로 성립하였다.

쟁점 23성립한 계약의 조건 - 인도기한5점

문제 지문

“그 이메일에는 대나무 카시트는 여름계절상품이므로 2011년 3월 1일까지 인도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대하여 Y회사는 거래조건을 경쟁사 등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부가하는 것 이외에는 X회사의 이메일 내용을 수락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따라 성립하며, 청약에 포함된 조건은 변경되지 아니한 한 그대로 계약의 내용이 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3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3조)

사안의 적용X회사의 청약에 기재된 2011. 3. 1.까지의 인도완료 조건은 Y회사가 변경하지 아니하고 수락하였으므로, 그 인도기한은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

소결2011. 3. 1. 인도완료 조건이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

쟁점 24계약 성립과 그 조건의 결론5점

문제 지문

“X회사와 Y회사 사이에 위 대나무 카시트의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및 성립하였다면 그 계약은 어떠한 조건으로 성립하였는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그 이메일에는 대나무 카시트는 여름계절상품이므로 2011년 3월 1일까지 인도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거래조건을 경쟁사 등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부가하는 것 이외에는”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청약과 그에 대한 유효한 승낙이 합치하면 계약이 성립하고, 그 내용은 청약 조건에 부가된 비실질적 조건을 더한 것으로 확정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3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3조)

사안의 적용X·Y 사이에는 대나무 카시트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그 조건은 X의 청약 내용에 거래조건 비공개 요청이 부가된 것으로서 2011. 3. 1. 인도완료를 포함한다.

소결매매계약은 2011. 3. 1. 인도와 비공개 요청을 조건으로 성립하였다.

제2문-240점

쟁점 25매도인의 의무위반과 매수인의 구제 개관3점

문제 지문

“X회사는 2011년 3월 1일 이후까지도 대나무 카시트가 인도되지 아니하자 Y회사에 항의하였던바”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X회사가 Y회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구제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도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은 의무이행청구, 부가기간의 지정,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의 구제를 구할 수 있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5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5조)

사안의 적용Y회사가 2011. 3. 1.까지 대나무 카시트를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X회사는 협약 제45조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

소결X회사는 협약 제45조의 매수인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쟁점 26본질적 계약위반의 의의5점

문제 지문

“그 이메일에는 대나무 카시트는 여름계절상품이므로 2011년 3월 1일까지 인도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다른 지역으로부터 원자재(대나무)를 대체확보하여 제작하려면 7개월 정도의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1년 10월 1일까지 인도하겠다고 통보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 상대방이 그 계약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주는 경우에는 본질적 계약위반이 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5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5조)

사안의 적용대나무 카시트는 여름계절상품으로 2011. 3. 1.까지 인도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Y가 7개월 지연된 2011. 10. 1.까지 인도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X가 계약에서 기대한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므로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소결계절상품의 7개월 지연 인도는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쟁점 27이행청구권5점

문제 지문

“그 이메일에는 대나무 카시트는 여름계절상품이므로 2011년 3월 1일까지 인도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X회사가 Y회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구제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구제를 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6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6조)

사안의 적용X회사는 원칙적으로 Y회사에게 대나무 카시트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나, 계절상품의 특성상 지연이행은 의미가 없으므로 이행청구보다 계약해제가 실효적이다.

소결X회사는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실익이 적다.

쟁점 28부가기간의 지정4점

문제 지문

“X회사는 2011년 3월 1일 이후까지도 대나무 카시트가 인도되지 아니하자 Y회사에 항의하였던바”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X회사가 Y회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구제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매도인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일정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7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7조)

사안의 적용X회사는 Y회사에게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수 있으나, 이미 본질적 계약위반이 성립하였으므로 부가기간 지정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소결X회사는 부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나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쟁점 29계약해제권5점

문제 지문

“그 이메일에는 대나무 카시트는 여름계절상품이므로 2011년 3월 1일까지 인도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7개월 정도의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1년 10월 1일까지 인도하겠다고 통보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대하여 X회사는 Y회사에 대하여 Y회사가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9조 제1항). 매도인은 인도기일 후에도 불합리하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등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의무의 불이행을 치유할 수 있으나 이는 제49조를 조건으로 하며(제48조 제1항), 매도인이 이행의 수령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겠다고 통지하였는데 매수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기간 동안 매도인의 이행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구제를 구할 수 없다(제48조 제2항·제3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49조)

사안의 적용Y회사의 '2011년 10월 1일까지 인도하겠다'는 통보는 이행기 후의 추완 제의로서 제48조 제3항에 따라 수령 여부를 알려 달라는 요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여름계절상품을 7개월 늦게 인도하는 것은 불합리한 지체에 해당하고, 추완권은 '제49조를 조건으로' 하므로 이미 본질적 계약위반이 성립한 이상 X회사의 해제권이 우선한다. 또 X회사는 그 통보에 대하여 Y회사가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여 지연이행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뜻을 밝혔으므로 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제의 제한도 생기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매도인의 추완 가능성을 본질적 계약위반 판단에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계절상품의 인도기한이 지난 이 사안에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X회사는 협약 제49조 제1항 (가)호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소결X회사는 본질적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쟁점 30해제의 의사표시3점

문제 지문

“X회사가 Y회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구제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6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6조)

사안의 적용X회사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Y회사에 대하여 해제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그 통지가 있어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소결해제는 Y회사에 대한 통지로 효력이 발생한다.

쟁점 31매도인의 면책(제79조)5점

문제 지문

“Y회사는 동남아시아로부터의 원자재(대나무) 공급이 기후변화로 인하여 차질을 빚게 되어”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다른 지역으로부터 원자재(대나무)를 대체확보하여 제작하려면 7개월 정도의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는 그 의무의 불이행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장애에 기인하였다는 것과 계약체결 시에 그 장애를 고려하거나 또는 그 장애나 그로 인한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나, 이 면책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것이어서 손해배상 청구권 이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9조 제1항·제5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9조)

사안의 적용Y회사는 '동남아시아로부터의 원자재(대나무) 공급이 기후변화로 인하여 차질을 빚게 되어' 인도가 지연되었다고 하나, 원자재의 조달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영역에 속하고, Y회사 스스로 '다른 지역으로부터 원자재(대나무)를 대체확보하여 제작'할 수 있다고 밝혔으므로 그 장애나 그로 인한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Y회사는 제79조에 의하여 면책되지 아니한다. 설령 면책이 인정되더라도 제79조 제5항에 따라 X회사의 계약해제·이행청구 등 손해배상 외의 구제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소결Y회사는 면책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면책되더라도 X회사의 해제권 등은 유지된다.

쟁점 32손해배상청구권5점

문제 지문

“X회사는 2011년 3월 1일 이후까지도 대나무 카시트가 인도되지 아니하자 Y회사에 항의하였던바”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X회사가 Y회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구제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위반의 결과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하되, 위반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을 한도로 한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4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4조)

사안의 적용Y회사는 제79조에 의하여 면책되지 아니하므로, X회사는 계약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Y회사의 인도지연으로 입은 이익 상실 등 예견가능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결X회사는 예견가능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쟁점 33대체거래·시가에 의한 손해액 산정5점

문제 지문

“X회사가 Y회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구제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논하시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체물을 구입한 때에는 계약대금과 대체거래대금의 차액을, 대체거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대금과 해제 시 시가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5조·제76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5조)

사안의 적용X회사가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공급자로부터 대나무 카시트를 대체구입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대체거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소결X회사는 대체거래 또는 시가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판례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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