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국제법(선택과목) 금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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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 개요

제1문

제1문에서 1985년 A-C조약은 B국 군대가 C국의 무기지원하에 A국 수도 대통령 집무실을 향해 진군하는 무력의 위협 상황에서 체결되었으므로,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 원칙을 위반한 무력의 위협·사용에 의한 국가에 대한 강박으로서 비엔나협약 제52조에 따라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제3국 B국의 공동 강박행위도 무효사유를 구성하며, 이 법리는 비엔나협약 당사국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관습법으로 적용된다.
A국 신정부는 A-C조약 전체의 무효를 원용할 수 있으나, 1991년 선언은 비엔나협약 제65조의 통고에 해당하므로 C국의 이의에 따라 헌장 제33조의 수단인 ICJ 제소로 무효의 확정을 구하여야 한다.
ICJ 관할권은 당사국의 동의를 기초로 하여 특별협정·조약조항·선택조항 수락선언·응소관할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C국의 동의가 필요하고(ICJ규정 제36조), 판단이 B국 무력행사의 위법성을 전제로 하는 한 Monetary Gold 원칙상 관할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B국은 C국과의 1988년 해양경계조약으로 인한 법률적 이해관계를 근거로 제62조의 참가허가를 요청할 수 있고 비당사자 참가에는 관할권 연결고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A-C조약 자체의 해석을 근거로 한 제63조 참가권은 없으나 B국이 비엔나협약·헌장의 당사국이면 그 해석에 관하여 제63조 참가권이 인정될 수 있다.
A국 민족해방전선 회원들의 시추선 침입·파손은 사인의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A국에 귀속되지 아니하나, A국 정보기관의 도주 조력은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국가책임초안 제4조에 따라 A국에 귀속되고 범인 처벌의무 등 상당한 주의의무 위반을 구성하므로, A국은 파손 행위 자체가 아니라 자국 기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진다(도주 조력만으로는 제11조의 승인·채택에 이르지 않는다).

제2문의1

제2문의1에서 A국 관광청의 광고제작 계약은 그 성질이 사법상 상업적 행위이므로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상 B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성립하여 A국의 각하요청은 기각되어야 하나, 관광청 출장소 운영경비 관리계좌 예금은 공용재산으로서 강제집행이 면제되므로 A국의 강제집행 이의는 인용되어 압류가 취소되어야 한다.

제2문의2

제2문의2에서 A국의 최저수입가격제도는 저가 위스키 수입을 사실상 봉쇄하여 GATT 제11조 수량제한금지원칙에, 최저판매가격제도는 형식상 국산·수입 위스키에 동일하게 적용되나 동종상품으로 볼 수 있는 국내 소주와의 관계에서 저가 수입 위스키의 경쟁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사실상 차별로서 GATT 제3조 제4항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반되며, 청소년 건강 보호는 연령확인·판매규제 등 덜 제한적인 대체수단이 있어 제20조 (b)호의 필요성과 두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B국 대리인은 A국 조치가 WTO협정 위반임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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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국제법

〈제 1 문〉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운하를 건설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A국은 그 전략적, 경제적 가치로 말미암아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집중된 곳이었다. A국의 인접 국가인 군사강국 B국은 1960년부터 1990년까지 A국의 해안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하였다^5·8. 또한, A국은 A국의 또 다른 인접국인 C국과 도서(島嶼) 갑(甲)을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 중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B국은 C국과 협력하여 A국에 대해 여러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였다⁵.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A국이 갑(甲)에 대한 C국의 주권을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약을 C국과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갑(甲)에 대한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A국의 강한 반대로 해당 조약은 체결되지 못하다가³, 해안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B국의 군대가 C국의 무기지원 하에 A국 수도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목표로 진군하는 상황에서 A국과 C국 간의 A-C조약이 결국 1985년에 체결되었다^{1·2·3·8·12}. 동 조약에는 갑(甲)에 대한 C국의 주권을 A국이 승인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⁶. 그후, B국은 C국과 갑(甲)이 위치한 해당 해역을 포함하여 양(兩) 국가 간의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B-C조약을 1988년에 체결하였다¹¹.

1990년 좌익혁명의 성공으로 수립된 A국 신(新)정부는 갑(甲) 주변 근해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가 발견되자, 갑(甲)에 대한 C국의 주권을 승인한 1985년 A-C조약이 B국의 군사점령 및 B국과 C국의 공동 무력사용의 위협 하에서 불법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1991년 해당 조약의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4·6. A국의 A-C조약의 무효 주장에 대해, C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양(兩) 국가 간의 분쟁이 촉발되었다⁶.

A-C조약의 무효주장으로 양(兩) 국가 간의 분쟁이 촉발하자, 동 사안의 해결을 위해 A국은 1992년 C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였다^6·8·9. A국이 동 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 이후에도, C국은 갑(甲) 주변 해역에서 석유 시추작업을 계속하였다. 이에 격분한 A국 민간단체인 ‘A국 민족해방전선’ 소속 회원들이 갑(甲) 주변 해역에서 석유 시추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C국 석유시추선에 침입하여 주요 시설을 파손한 후^{13·14·15·16}, A국 정보기관의 도움을 받아 제3국으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13·16.

1.1985년 A-C조약이 B국과 C국의 군사적 강박에 의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적 효력을 결여하였다고 주장하는 A국 신(新)정부의 법리를 전개하시오¹. (30점)

2.A국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관련,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설명하고^7·9, B국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논하시오^10·11·12. A, B, C국 모두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당사국이다⁷. (30점)

3. A국 민간단체 회원들의 행위와 관련한 A국의 국가책임 성립요건을 논하시오¹³. (20점)

제 2 문

〈제2문의 1〉

A국은 차기 올림픽을 유치하기로 결정된 국가이다. A국 정부는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하여 주요 국가의 현지에서 A국에 대한 적극적인 관광 홍보를 통하여 올림픽 관광객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¹⁹. 이에 따라 A국 정부 소속기관인 A국 관광청은 B국의 광고 제작사인 갑(甲)과 계약을 체결하고 A국을 홍보하는 TV광고 제작을 부탁하였다^{17·18·19·20}. 갑(甲)이 제작한 TV광고는 B국 각 방송사를 통하여 주요 시간에 방송되었다. A국 관광청이 TV광고에 대한 B국 국민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동 광고에서 지나치게 A국의 쇼핑지역과 외국인카지노 지역이 홍보되어 오히려 올림픽 취지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A국 관광청은 당초 계약금액의 50%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갑(甲)은 B국의 법원에 A국 정부를 상대로 나머지 계약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²⁰. B국 법률에 따르면 외국의 주권을 존중하여 관할권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른다고 하고 있다¹⁷.

1.A국 정부는 이 소송이 외국의 정부에 대한 소송이므로 각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B국의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²¹? (24점)

2.B국 법원이 동 소송에 대하여 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한 후 갑(甲)의 청구를 인용하여 A국 정부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가정한다²². 갑(甲)은 동 판결의 강제집행허가를 받아 B국 내 K은행에 A국 관광청 출장소가 보유하는 출장소 운영경비 관리계좌의 예금을 압류하였다^22·23·24. 이에 A국 정부는 B국의 법원에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를 제출하였다. B국의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²⁴? (14점)

〈제2문의 2〉

A국 정부는 위스키의 수입가격을 리터당 20달러 이상으로 제한하는 최저수입가격(minimum import price)제도를 시행하고 있다^25·26. 아울러 위스키의 시장판매가격도 리터당 25달러 이상으로 제한하는 최저판매가격(minimum sale price)제도도 시행하고 있다^27·28. A국에는 전통적으로 소주를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 많으며, 위스키 생산업자는 극소수가 존재하고 있다^27·28·31. A국 정부는 이러한 최저수입가격과 최저판매가격제도의 시행이 청소년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29·30·31. 즉, 일반적으로 돈이 없는 청소년들은 저가의 주류를 찾기 마련인데, 이 제도의 시행으로 위스키의 시장가격이 리터당 25달러 이상으로 유지되므로, 청소년들의 위스키 소비를 줄여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³⁰.

이러한 조치는 전통적으로 위스키를 A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B국의 위스키 생산업자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B국 위스키 생산업자들은 위스키를 대량생산하여 리터당 20달러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에 수출해오고 있는바²⁶, A국의 최저수입가격제도 및 최저판매가격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A국으로의 수출 및 판매가격을 부득이 인상할 수밖에 없으므로 가격경쟁력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²⁸.

B국 정부는 A국 정부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하고, 최저수입가격제도와 최저판매가격제도가 각각 수량제한금지원칙(GATT 제11조)과 내국민대우원칙(GATT 제3조)을 위반하며, 일반적 예외조항(GATT 제20조)에 따라 정당화되지 못한다는 논지를 펼치기로 했다^{25·27·29·32}. B국 정부의 법률대리인 입장에서 이러한 취지로 사안을 분석하시오³². A국과 B국은 WTO회원국이다. (42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130점

쟁점 1조약 무효사유로서 강박의 의의5점

문제 지문

“1985년 A-C조약이 B국과 C국의 군사적 강박에 의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적 효력을 결여하였다고 주장하는 A국 신(新)정부의 법리를 전개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A국과 C국 간의 A-C조약이 결국 1985년에 체결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조약체결과정에서의 강박을 조약의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강박은 국가대표 개인에 대한 강박과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으로 구분된다(비엔나협약 제51조·제52조). 다만 협약은 협약이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그 국가들이 체결한 조약에만 적용되나, 협약과 관계없이 국제법상 조약에 적용될 규칙의 적용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비엔나협약 제4조), 비당사국 간 조약에는 같은 내용의 국제관습법이 적용된다. (비엔나협약 제51조)

사안의 적용A국은 1985년 A-C조약이 B국과 C국의 군사적 강박에 의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적용법규를 확정하여야 한다. 비엔나협약은 1980. 1. 27. 발효하였으므로 A국과 C국이 1985년 당시 협약 당사국이었다면 A-C조약에 협약이 직접 적용되고, 당사국이 아니었더라도 국제사법재판소는 Fisheries Jurisdiction 사건(1973)에서 무력의 위협·사용으로 체결된 조약이 현대 국제법상 무효라는 점을 제52조를 들어 확인하였으므로 제52조의 내용은 국제관습법으로서 A-C조약에 적용된다. 또한 조약 체결 당시인 1985년에는 이미 국제연합헌장 제2조 제4항이 무력의 위협·사용을 금지하고 있었으므로 시제법상으로도 이 법리를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를 전제로 강박에 의한 조약 무효의 법리를 단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강박은 비엔나협약 및 국제관습법상 조약의 무효사유이며, 그 법리는 협약 당사국 여부와 관계없이 1985년 A-C조약에 적용된다.

쟁점 2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한 국가에 대한 강박5점

문제 지문

“해안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B국의 군대가 C국의 무기지원 하에 A국 수도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목표로 진군하는 상황에서 A국과 C국 간의 A-C조약이 결국 1985년에 체결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제 원칙을 위반한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은 무효이다(비엔나협약 제52조). (비엔나협약 제52조)

사안의 적용B국의 군대가 C국의 무기지원하에 A국 수도의 대통령 집무실을 목표로 진군하는 상황에서 A-C조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는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하여 A국에 가해진 국가에 대한 강박에 해당한다.

소결A-C조약은 무력의 위협·사용에 의한 국가에 대한 강박으로 체결되었다.

쟁점 3강박과 조약 체결 사이의 인과관계5점

문제 지문

“갑(甲)에 대한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A국의 강한 반대로 해당 조약은 체결되지 못하다가”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해안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B국의 군대가 C국의 무기지원 하에 A국 수도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목표로 진군하는 상황에서 A국과 C국 간의 A-C조약이 결국 1985년에 체결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한 강박이 조약 무효사유가 되기 위하여는 그 강박이 조약 체결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어야 한다(비엔나협약 제52조). (비엔나협약 제52조)

사안의 적용A국은 C국의 주권승인 조약 체결을 강력히 반대하다가 B국 군대의 수도 진군이라는 무력 위협하에서 비로소 조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강박과 조약 체결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소결강박이 조약 체결의 직접 원인이 되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쟁점 4국가에 대한 강박으로 인한 조약의 절대적 무효5점

문제 지문

“갑(甲)에 대한 C국의 주권을 승인한 1985년 A-C조약이 B국의 군사점령 및 B국과 C국의 공동 무력사용의 위협 하에서 불법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1991년 해당 조약의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한 강박으로 체결된 조약은 처음부터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절대적 무효이며, 묵인에 의한 권리상실을 정한 제45조는 제46조 내지 제50조, 제60조, 제62조의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추인이나 묵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비엔나협약 제52조·제45조). (비엔나협약 제52조)

사안의 적용A-C조약은 무력에 의한 강박으로 체결되어 절대적 무효이므로, A국이 1985년 이후 일정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무효가 치유되지 아니한다.

소결A-C조약은 절대적 무효로서 추인·묵인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쟁점 5제3국 B국의 공동 강박행위의 평가5점

문제 지문

“A국의 인접 국가인 군사강국 B국은 1960년부터 1990년까지 A국의 해안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런 상황에서 B국은 C국과 협력하여 A국에 대해 여러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조약당사국이 아닌 제3국이 무력의 위협·사용에 의한 강박에 가담한 경우에도 그 강박은 비엔나협약 제52조의 무효사유를 구성한다(비엔나협약 제52조). (비엔나협약 제52조)

사안의 적용A-C조약의 당사자는 A국과 C국이나, 군사강국 B국이 C국과 협력하여 무력 위협을 가하였으므로, 제3국인 B국의 강박행위도 제52조의 강박에 포함되어 조약을 무효로 만든다.

소결제3국 B국의 공동 강박행위도 제52조의 무효사유를 구성한다.

쟁점 6A국의 무효주장 원용방법5점

문제 지문

“1991년 해당 조약의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의 A-C조약의 무효 주장에 대해, C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양(兩) 국가 간의 분쟁이 촉발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동 사안의 해결을 위해 A국은 1992년 C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동 조약에는 갑(甲)에 대한 C국의 주권을 A국이 승인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조약의 무효를 원용하려는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에 그 주장과 취하려는 조치를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고, 특별히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고 수령 후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나도록 이의가 없으면 그 조치를 실행할 수 있으나, 이의가 제기되면 국제연합헌장 제33조에 열거된 수단으로 해결을 구하여야 한다(비엔나협약 제65조 내지 제67조). 제52조의 경우에는 조약 규정의 분리가 허용되지 아니하여 무효는 조약 전체에 미치고(비엔나협약 제44조 제5항), 무효인 조약의 규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비엔나협약 제69조). (비엔나협약 제65조)

사안의 적용A국 신정부는 A-C조약이 군사적 강박으로 체결되어 무효임을 원용할 수 있으나, 일방적 선언만으로 무효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제65조 이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991년 A국의 무효선언은 제65조 제1항의 통고로 볼 수 있는데, C국이 강력히 반발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A국은 헌장 제33조의 수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고, 1992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이에 따른 사법적 해결의 청구로 평가된다. 양국이 협약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국제사법재판소는 Gabčíkovo-Nagymaros 사건(1997)에서 제65조 내지 제67조가 관습법을 법전화한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일반적으로 국제관습법을 반영하고 신의칙에 기초한 절차적 원칙을 담고 있다는 데 양 당사국이 동의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전제로 판단하였다. 한편 제52조 사유에는 분리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A국은 갑에 대한 주권승인 조항만이 아니라 A-C조약 전체의 무효를 주장하게 된다.

소결A국은 강박에 의한 A-C조약 전체의 무효를 원용할 수 있으나, 1991년 선언은 제65조의 통고에 해당하고 C국의 이의에 따라 헌장 제33조의 수단인 ICJ 제소를 통하여 무효의 확정을 구하여야 한다.

제1문-230점

쟁점 7ICJ 쟁송사건 관할권의 인적 요건5점

문제 지문

“A국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관련,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설명하고”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A, B, C국 모두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당사국이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제사법재판소의 쟁송사건 관할권은 국가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고, ICJ규정 당사국 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국가에 대하여 성립한다(ICJ규정 제34조·제35조). (ICJ규정 제34조)

사안의 적용A국과 C국은 모두 ICJ규정 당사국이므로, 인적 요건상 양국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쟁송사건 당사자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다.

소결A·C국은 ICJ 당사자 자격을 갖추고 있다.

쟁점 8당사국 동의에 기초한 관할권5점

문제 지문

“동 사안의 해결을 위해 A국은 1992년 C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의 인접 국가인 군사강국 B국은 1960년부터 1990년까지 A국의 해안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해안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B국의 군대가 C국의 무기지원 하에 A국 수도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목표로 진군하는 상황에서”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은 분쟁당사국의 동의를 기초로 하며, 그 동의는 특별협정, 조약상 관할조항, 선택조항 수락선언 또는 응소관할 등에 의하여 표시된다(ICJ규정 제36조). (ICJ규정 제36조)

사안의 적용A국이 일방적으로 C국을 제소하였으므로, C국이 특별협정·조약조항·선택조항 수락선언 또는 응소를 통하여 관할권에 동의하여야 비로소 관할권이 성립한다. 나아가 C국의 동의로 관할권이 성립하더라도, 제3국의 법적 이익이 판결의 주제 자체를 이루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동의 없이 재판할 수 없다(Monetary Gold 사건 1954, East Timor 사건 1995). A-C조약의 무효를 판단하려면 소송당사국이 아닌 B국의 군사점령·무력위협이 헌장에 위반되는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므로, B국의 동의 없이는 재판소가 관할권 행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C국 자신이 무기지원으로 강박에 가담하였으므로 C국의 행위만으로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B국의 이익은 판결로 영향을 받는 데 그친다는 반론도 가능하다(Certain Phosphate Lands in Nauru 사건 1992). 이 점은 B국의 소송참가 문제와 연결된다.

소결관할권은 C국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며, 판단이 B국 무력행사의 위법성을 전제로 하는 한 Monetary Gold 원칙상 B국의 동의 없는 관할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쟁점 9선택조항 수락선언에 의한 강제관할5점

문제 지문

“A국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관련,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설명하고”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동 사안의 해결을 위해 A국은 1992년 C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규정 당사국은 동일한 의무를 수락하는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재판소의 관할권을 당연히 강제적인 것으로 인정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으며, 상호주의 범위 내에서 강제관할이 성립한다(ICJ규정 제36조 제2항). (ICJ규정 제36조)

사안의 적용A국과 C국이 모두 선택조항 수락선언을 한 경우, 상호주의가 미치는 범위 내에서 A국의 일방적 제소만으로 강제관할이 성립할 수 있다.

소결양국의 선택조항 수락이 있으면 강제관할이 성립한다.

쟁점 10제3국의 소송참가 일반5점

문제 지문

“B국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ICJ규정은 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성질의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의 참가와 조약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의 참가를 인정한다(ICJ규정 제62조·제63조). (ICJ규정 제62조)

사안의 적용B국이 A국과 C국 간 소송에 참가하려면, 법률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참가 또는 조약 해석에 관한 참가의 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B국의 소송참가는 제62조·제63조에 따라 검토된다.

쟁점 11법률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참가(제62조)5점

문제 지문

“그후, B국은 C국과 갑(甲)이 위치한 해당 해역을 포함하여 양(兩) 국가 간의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B-C조약을 1988년에 체결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국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성질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가는 재판소에 참가의 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허가 여부는 재판소가 결정한다(ICJ규정 제62조). 참가신청은 가능한 한 신속히, 늦어도 서면절차 종결 전까지 하여야 하고 법률적 이해관계, 참가의 정확한 목적, 참가국과 당사국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관할권의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기재하여야 하며(ICJ 재판소규칙 제81조), 판례는 비당사자로서 참가하는 경우에는 관할권 연결고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나 참가국은 판결에 구속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ICJ규정 제62조)

사안의 적용B국은 C국과 1988년 갑 해역을 포함한 해양경계 획정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조약은 갑에 대한 C국의 주권을 전제로 하므로 A-C조약이 무효로 되어 갑이 A국에 속하게 되면 B-C조약에 의한 해양경계의 기초가 흔들리게 된다. 따라서 B국은 판결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이해관계를 소명할 수 있고, 재판소규칙 제81조에 따라 서면절차 종결 전에 그 이해관계와 참가의 정확한 목적(B-C조약상 해양경계에 관한 권리의 보호 등)을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B국과 A·C국 사이에 별도의 관할권 연결고리가 없더라도 비당사자로서의 참가는 허용될 수 있으나(Land, Island and Maritime Frontier Dispute 사건의 니카라과 참가 결정, 1990), 이 경우 B국은 판결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B국이 당사자로서 참가하려면 관할권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다만 참가 허가 여부는 재판소가 이해관계의 소명 정도를 평가하여 결정한다.

소결B국은 법률적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재판소규칙 제81조의 요건에 따라 제62조 참가를 요청할 수 있고, 비당사자 참가에는 관할권 연결고리가 필요하지 않으나 판결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쟁점 12조약의 해석에 관한 참가(제63조)5점

문제 지문

“B국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논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A국과 C국 간의 A-C조약이 결국 1985년에 체결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건에 관계된 국가 이외의 국가가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협약의 해석이 문제된 경우, 그 협약의 당사국은 소송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며 참가하면 판결의 해석이 그 국가도 구속한다(ICJ규정 제63조). (ICJ규정 제63조)

사안의 적용A-C조약은 A국과 C국만의 양자조약이므로 그 해석을 근거로 B국이 제63조의 참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비엔나협약 제52조와 국제연합헌장 제2조 제4항의 해석이 직접 문제되므로, B국이 이들 협약의 당사국이라면 재판소서기의 통고를 받아 제63조에 따라 참가할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참가는 협약의 해석에 한정되며 판결 중의 해석은 B국도 구속한다. B국이 그 당사국이 아니거나 해석 문제를 넘어 자국의 이해관계를 주장하려면 제62조의 참가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결A-C조약의 해석을 근거로 한 제63조 참가권은 없으나, 비엔나협약·헌장의 해석이 문제되고 B국이 그 당사국이면 제63조 참가권이 인정될 수 있다.

제1문-320점

쟁점 13국제위법행위의 성립요건5점

문제 지문

“A국 민간단체 회원들의 행위와 관련한 A국의 국가책임 성립요건을 논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이에 격분한 A국 민간단체인 ‘A국 민족해방전선’ 소속 회원들이 갑(甲) 주변 해역에서 석유 시추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C국 석유시추선에 침입하여 주요 시설을 파손한 후”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국 정보기관의 도움을 받아 제3국으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가의 국제위법행위는 작위·부작위가 국제법상 그 국가에 귀속되고 그것이 그 국가의 국제의무 위반을 구성할 때 성립한다(국가책임초안 제2조). (국가책임초안 제2조)

사안의 적용A국 민간단체 회원들의 C국 시추선 침입·파손 행위와 관련하여 A국의 국가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인의 침입·파손 행위 자체가 A국에 귀속되는지와, A국 정보기관의 도주 조력이라는 A국 자신의 행위가 A국에 귀속되어 국제의무 위반을 구성하는지를 구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국가책임은 행위의 귀속과 의무위반이 있어야 성립한다.

쟁점 14사인의 행위의 원칙적 비귀속5점

문제 지문

“이에 격분한 A국 민간단체인 ‘A국 민족해방전선’ 소속 회원들이 갑(甲) 주변 해역에서 석유 시추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C국 석유시추선에 침입하여 주요 시설을 파손한 후”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인 또는 사인의 집단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지 아니한다(국가책임초안 제8조의 반대해석). (국가책임초안 제8조)

사안의 적용A국 민족해방전선은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이므로, 그 회원들의 시추선 침입·파손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인의 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A국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소결사인인 민간단체 회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A국에 귀속되지 않는다.

쟁점 15국가의 지시·감독·통제에 의한 귀속(제8조)5점

문제 지문

“이에 격분한 A국 민간단체인 ‘A국 민족해방전선’ 소속 회원들이 갑(甲) 주변 해역에서 석유 시추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C국 석유시추선에 침입하여 주요 시설을 파손한 후”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인 또는 사인의 집단이 사실상 국가의 지시에 따라 또는 국가의 감독·통제하에 행동한 경우, 그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귀속된다(국가책임초안 제8조). (국가책임초안 제8조)

사안의 적용민족해방전선 회원들의 침입·파손 행위 자체가 A국의 지시나 실효적 통제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행위 자체만으로는 제8조에 의한 귀속이 인정되기 어렵다.

소결행위 자체에 대한 A국의 지시·통제가 없어 제8조 귀속은 어렵다.

쟁점 16국가기관의 도주 조력과 승인·채택(제4조·제11조)5점

문제 지문

“A국 정보기관의 도움을 받아 제3국으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격분한 A국 민간단체인 ‘A국 민족해방전선’ 소속 회원들이 갑(甲) 주변 해역에서 석유 시추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C국 석유시추선에 침입하여 주요 시설을 파손한 후”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가기관의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며(국가책임초안 제4조), 국가는 자국 관할 내의 사인이 외국에 대하여 행하는 위법행위를 상당한 주의로써 방지하고 범인을 처벌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국가가 문제된 행위를 특정하여 명백히 자신의 행위로 승인하고 채택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국가책임초안 제11조). (국가책임초안 제4조)

사안의 적용A국 정보기관은 A국의 국가기관이므로 회원들의 도주를 도와 제3국으로 도피시킨 행위는 제4조에 따라 그대로 A국 자신의 행위로 귀속된다. 이 행위는 C국 시추선에 대한 사인의 침해행위에 관하여 범인을 체포·처벌하여야 할 의무를 스스로 좌절시킨 것으로서 상당한 주의의무 위반을 구성하며, 사인의 살해 자체가 아니라 범인을 체포·처벌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국가책임을 인정한 Janes Claim(1926)과 같은 구조이다. 반면 제11조의 승인·채택은 Tehran Hostages 사건(1980)에서 이란 최고지도자가 대사관 점거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그 계속을 선언한 경우와 같이 국가가 문제된 행위를 특정하여 명백히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경우에 한하므로, 도주를 도운 사정만으로 침입·파손 행위 자체가 A국의 행위로 채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기관의 조직적 비호를 사후 채택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제11조의 문언과 ILC 주석에 비추어 채택 요건을 엄격히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결A국은 시추선 파손 행위 자체가 아니라 자국 기관인 정보기관의 도주 조력, 즉 범인 처벌의무 등 상당한 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진다.

제2문의1-124점

쟁점 17주권면제(국가면제)의 의의5점

문제 지문

“B국 법률에 따르면 외국의 주권을 존중하여 관할권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른다고 하고 있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따라 A국 정부 소속기관인 A국 관광청은 B국의 광고 제작사인 갑(甲)과 계약을 체결하고 A국을 홍보하는 TV광고 제작을 부탁하였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가는 타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나, 오늘날에는 국가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주권적·공법적 행위에 한하여 면제를 인정하는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이 일반화되어 있다(국제관습법). (국제관습법상 제한적 주권면제)

사안의 적용B국 법률은 외국주권 존중에 따른 관할권 면제를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A국 관광청의 광고제작 계약이 면제대상 행위인지를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소결제한적 주권면제이론에 따라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

쟁점 18주권적 행위와 상업적 행위의 구별5점

문제 지문

“이에 따라 A국 정부 소속기관인 A국 관광청은 B국의 광고 제작사인 갑(甲)과 계약을 체결하고 A국을 홍보하는 TV광고 제작을 부탁하였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한적 주권면제이론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공법적 행위(acta jure imperii)에는 면제가 인정되나, 사법상의 상업적·관리적 행위(acta jure gestionis)에는 면제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국제관습법). (국제관습법상 제한적 주권면제)

사안의 적용A국 관광청이 B국 광고제작사 갑과 체결한 TV광고 제작계약은 사인도 체결할 수 있는 사법상 상업적 계약이므로, 그 성질상 주권적 행위가 아니라 상업적 행위에 해당한다.

소결A국의 광고제작 계약은 상업적 행위에 해당한다.

쟁점 19행위의 성질에 의한 판단기준5점

문제 지문

“A국 정부는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하여 주요 국가의 현지에서 A국에 대한 적극적인 관광 홍보를 통하여 올림픽 관광객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따라 A국 정부 소속기관인 A국 관광청은 B국의 광고 제작사인 갑(甲)과 계약을 체결하고 A국을 홍보하는 TV광고 제작을 부탁하였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주권적 행위와 상업적 행위의 구별은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이 아니라 행위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국제관습법). (국제관습법상 제한적 주권면제)

사안의 적용A국이 광고제작을 올림픽 홍보라는 공적 목적에서 의뢰하였더라도, 계약 자체의 성질이 사법상 용역계약인 이상 그 목적만으로 주권적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소결행위의 성질을 기준으로 보면 상업적 행위이다.

쟁점 20상업적 행위에 대한 관할권의 성립5점

문제 지문

“이에 따라 A국 정부 소속기관인 A국 관광청은 B국의 광고 제작사인 갑(甲)과 계약을 체결하고 A국을 홍보하는 TV광고 제작을 부탁하였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갑(甲)은 B국의 법원에 A국 정부를 상대로 나머지 계약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제2문의 1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국가의 상업적 행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법정지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성립하고 주권면제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국제관습법). (국제관습법상 제한적 주권면제)

사안의 적용A국 관광청의 광고제작 계약은 상업적 행위이므로, B국 법원은 갑이 제기한 계약금 지급청구 소송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지며 주권면제를 이유로 각하할 수 없다.

소결B국 법원은 관할권을 가지며 각하할 수 없다.

쟁점 21B국 법원의 판단4점

문제 지문

“A국 정부는 이 소송이 외국의 정부에 대한 소송이므로 각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B국의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제2문의 1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의 성질이 상업적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주권면제 주장을 배척하고 본안에 관하여 재판할 수 있다(국제관습법). (국제관습법상 제한적 주권면제)

사안의 적용A국 정부의 각하 요청은 상업적 행위에 대한 면제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으므로, B국 법원은 각하요청을 기각하고 본안을 심리하여야 한다.

소결B국 법원은 A국의 각하요청을 기각하고 본안을 심리하여야 한다.

제2문의1-214점

쟁점 22재판관할권 면제와 집행관할권 면제의 구별5점

문제 지문

“B국 법원이 동 소송에 대하여 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한 후 갑(甲)의 청구를 인용하여 A국 정부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가정한다”제2문의 1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갑(甲)은 동 판결의 강제집행허가를 받아 B국 내 K은행에 A국 관광청 출장소가 보유하는 출장소 운영경비 관리계좌의 예금을 압류하였다”제2문의 1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와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는 별개의 문제로서,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 패소판결이 내려졌더라도 강제집행의 면제는 독립적으로 판단된다(국제관습법). (국제관습법상 집행면제)

사안의 적용B국 법원이 본안에서 A국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였더라도, A국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지는 집행면제의 법리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결재판관할권 면제와 집행면제는 별개로 판단한다.

쟁점 23공용재산에 대한 집행면제5점

문제 지문

“갑(甲)은 동 판결의 강제집행허가를 받아 B국 내 K은행에 A국 관광청 출장소가 보유하는 출장소 운영경비 관리계좌의 예금을 압류하였다”제2문의 1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외국의 재산이 공적·비상업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되며, 상업적 목적에 사용되는 재산에 한하여 집행이 허용된다(국제관습법). (국제관습법상 집행면제)

사안의 적용A국 관광청 출장소의 운영경비 관리계좌 예금은 출장소의 공적 운영경비를 관리하기 위한 공용재산이므로, 상업적 목적에 사용되는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소결관광청 출장소 운영경비 계좌는 공용재산이다.

쟁점 24A국의 강제집행 이의에 대한 판단4점

문제 지문

“갑(甲)은 동 판결의 강제집행허가를 받아 B국 내 K은행에 A국 관광청 출장소가 보유하는 출장소 운영경비 관리계좌의 예금을 압류하였다”제2문의 1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이에 A국 정부는 B국의 법원에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를 제출하였다. B국의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제2문의 1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용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이 면제되므로, 그러한 재산에 대한 압류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국제관습법). (국제관습법상 집행면제)

사안의 적용A국 관광청 출장소 운영경비 계좌 예금은 공적 목적의 재산으로서 집행면제 대상이므로, B국 법원은 A국의 강제집행 이의를 받아들여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소결B국 법원은 A국의 강제집행 이의를 인용하여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문의242점

쟁점 25최저수입가격제도와 수량제한금지원칙(GATT 제11조)6점

문제 지문

“A국 정부는 위스키의 수입가격을 리터당 20달러 이상으로 제한하는 최저수입가격(minimum import price)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제2문의 2 · 원문에서 보기

“최저수입가격제도와 최저판매가격제도가 각각 수량제한금지원칙(GATT 제11조)과 내국민대우원칙(GATT 제3조)을 위반하며”제2문의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체약국은 다른 체약국 영역 산품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조세 이외의 금지 또는 제한을 새로 설정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GATT 제11조 제1항). (GATT 제11조)

사안의 적용A국의 최저수입가격제도는 리터당 20달러 미만의 위스키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여 저가 위스키의 수입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GATT 제11조의 수량제한금지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소결최저수입가격제도는 GATT 제11조에 위반될 수 있다.

쟁점 26가격에 기초한 수입제한의 제11조 해당성6점

문제 지문

“A국 정부는 위스키의 수입가격을 리터당 20달러 이상으로 제한하는 최저수입가격(minimum import price)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제2문의 2 · 원문에서 보기

“B국 위스키 생산업자들은 위스키를 대량생산하여 리터당 20달러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에 수출해오고 있는바”제2문의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수량제한금지원칙은 명시적 수량제한뿐만 아니라 수입을 사실상 제한하는 가격조건 등 제반 조치에도 적용된다(GATT 제11조). (GATT 제11조)

사안의 적용A국의 최저수입가격은 가격을 매개로 한 조치이나 저가 위스키의 수입을 사실상 봉쇄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수량제한에 준하는 조치로서 제11조의 적용을 받는다.

소결가격을 매개로 한 수입봉쇄도 제11조의 적용을 받는다.

쟁점 27최저판매가격제도와 내국민대우원칙(GATT 제3조)5점

문제 지문

“아울러 위스키의 시장판매가격도 리터당 25달러 이상으로 제한하는 최저판매가격(minimum sale price)제도도 시행하고 있다”제2문의 2 · 원문에서 보기

“A국에는 전통적으로 소주를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 많으며, 위스키 생산업자는 극소수가 존재하고 있다”제2문의 2 · 원문에서 보기

“최저수입가격제도와 최저판매가격제도가 각각 수량제한금지원칙(GATT 제11조)과 내국민대우원칙(GATT 제3조)을 위반하며”제2문의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체약국은 수입품에 대하여 동종 국내산품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국내 판매·판매를 위한 제공·구매·운송·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령·규칙·요건에 관하여 부여하여야 하며, 내국세는 별도로 제3조 제2항이 규율한다(GATT 제3조 제4항). (GATT 제3조)

사안의 적용A국의 최저판매가격제도가 수입 위스키와 국내산 소주 또는 국내산 위스키 사이에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면, 수입품에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내국민대우원칙 위반이 문제된다.

소결최저판매가격제도는 GATT 제3조 위반이 문제된다.

쟁점 28동종상품성과 사실상 차별(제3조 제4항)5점

문제 지문

“아울러 위스키의 시장판매가격도 리터당 25달러 이상으로 제한하는 최저판매가격(minimum sale price)제도도 시행하고 있다”제2문의 2 · 원문에서 보기

“A국에는 전통적으로 소주를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 많으며, 위스키 생산업자는 극소수가 존재하고 있다”제2문의 2 · 원문에서 보기

“A국으로의 수출 및 판매가격을 부득이 인상할 수밖에 없으므로 가격경쟁력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제2문의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3조 제4항은 수입품을 동종(like) 국내산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며, 동종성은 상품 간 경쟁관계를 기준으로 물리적 특성·최종용도·소비자의 기호와 습관·관세분류를 종합하여 판단하고, 불리한 대우는 형식상 동일한 대우라도 경쟁조건을 수입품에 불리하게 변경하면 인정된다. 직접경쟁·대체상품 기준은 내국세에 관한 제3조 제2항 둘째 문장과 그 주해에만 적용된다(GATT 제3조). (GATT 제3조)

사안의 적용최저판매가격제도는 판매에 관한 요건이므로 제3조 제4항의 동종상품 기준이 적용되고 직접경쟁·대체상품 기준을 원용할 수는 없다. 이 제도는 국산 위스키와 수입 위스키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형식상 차별이 없으므로, B국 대리인은 첫째, 위스키와 소주는 모두 증류주로서 최종용도와 소비자의 기호가 겹쳐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EC–Asbestos 사건의 경쟁관계 기준에 따라 제4항의 동종상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Korea–Alcoholic Beverages 사건이 제3조 제2항에서 소주와 위스키의 직접경쟁·대체관계를 인정한 점은 경쟁관계의 증거로 원용할 수 있다), 둘째, 최저가가 위스키에만 설정되어 저가 수입 위스키의 가격경쟁력만을 박탈하는 반면 국내 소주는 아무런 가격제한 없이 판매되고 국내 위스키 생산업자는 극소수에 불과하여 그 부담이 사실상 수입품에 집중되므로, 경쟁조건이 수입품에 불리하게 변경된 사실상 차별(Korea–Beef 사건)이라고 논증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A국은 위스키와 소주는 가격대·도수·소비형태가 달라 동종상품이 아니며 원산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치라고 반박할 것이다.

소결B국 대리인은 소주와 위스키의 동종성과 경쟁조건의 불리한 변경을 논증하여 최저판매가격제도의 제3조 제4항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쟁점 29일반적 예외(GATT 제20조)의 구조5점

문제 지문

“A국 정부는 이러한 최저수입가격과 최저판매가격제도의 시행이 청소년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제2문의 2 · 원문에서 보기

“일반적 예외조항(GATT 제20조)에 따라 정당화되지 못한다는 논지를 펼치기로 했다”제2문의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GATT 제20조는 인간의 생명·건강 보호 등 열거된 정당한 목적을 위한 조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나, 그 조치는 각 호의 요건과 두문(chapeau)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GATT 제20조). (GATT 제20조)

사안의 적용A국은 청소년 건강 보호를 이유로 최저가격제도를 정당화하려 하므로, GATT 제20조 (b)호의 요건과 두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제20조 정당화는 각 호 요건과 두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쟁점 30제20조 (b)호 - 인간 건강 보호의 필요성5점

문제 지문

“A국 정부는 이러한 최저수입가격과 최저판매가격제도의 시행이 청소년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제2문의 2 · 원문에서 보기

“즉, 일반적으로 돈이 없는 청소년들은 저가의 주류를 찾기 마련인데, 이 제도의 시행으로 위스키의 시장가격이 리터당 25달러 이상으로 유지되므로, 청소년들의 위스키 소비를 줄여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제2문의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GATT 제20조 (b)호는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necessary) 조치를 정당화하며, 필요성은 무역제한효과가 더 적은 대체조치가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GATT 제20조). (GATT 제20조)

사안의 적용A국이 청소년 건강 보호라는 목적을 위하여 최저가격제도보다 무역제한효과가 적은 연령확인·판매규제 등 대체수단을 취할 수 있다면, 최저가격제도는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소결덜 제한적인 대체수단이 있으면 필요성 요건이 부정된다.

쟁점 31제20조 두문 - 자의적 차별·위장된 제한 금지5점

문제 지문

“A국 정부는 이러한 최저수입가격과 최저판매가격제도의 시행이 청소년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제2문의 2 · 원문에서 보기

“A국에는 전통적으로 소주를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 많으며, 위스키 생산업자는 극소수가 존재하고 있다”제2문의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GATT 제20조 두문은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되는 방법으로 조치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됨을 요구한다(GATT 제20조). (GATT 제20조)

사안의 적용A국의 최저가격제도가 청소년 건강 보호를 명분으로 하면서 실제로는 극소수 국내 위스키 생산업자를 보호하고 수입 위스키를 차별하는 위장된 무역제한으로 운용된다면, 두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소결위장된 무역제한에 해당하면 두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쟁점 32B국 대리인의 결론5점

문제 지문

“최저수입가격제도와 최저판매가격제도가 각각 수량제한금지원칙(GATT 제11조)과 내국민대우원칙(GATT 제3조)을 위반하며, 일반적 예외조항(GATT 제20조)에 따라 정당화되지 못한다는 논지를 펼치기로 했다”제2문의 2 · 원문에서 보기

“B국 정부의 법률대리인 입장에서 이러한 취지로 사안을 분석하시오”제2문의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문제된 조치가 GATT 제11조·제3조에 위반되고 제20조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조치는 WTO협정 위반으로 시정되어야 한다(GATT 제11조·제3조·제20조). (GATT 제20조)

사안의 적용A국의 최저수입가격제도는 제11조에, 최저판매가격제도는 제3조에 위반되고, 청소년 건강 보호는 덜 제한적인 대체수단이 있어 제20조로 정당화되지 못하므로, B국 대리인은 A국 조치가 WTO협정 위반임을 주장할 수 있다.

소결A국 조치는 GATT 위반이며 제20조로 정당화되지 못한다.

근거 법령·판례

비엔나협약 제51조 비엔나협약 제52조 비엔나협약 제65조 ICJ규정 제34조 ICJ규정 제36조 ICJ규정 제62조 ICJ규정 제63조 국가책임초안 제2조 국가책임초안 제8조 국가책임초안 제4조 국제관습법상 제한적 주권면제 국제관습법상 집행면제 GATT 제11조 GATT 제3조 GATT 제20조 국가책임초안 제11조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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