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환경법(선택과목) 금답안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답안 개요

제1문

제1문에서 X지역의 먼지 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은 초과하지 않았으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환경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B광역시장은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하고 조업단축 등을 명할 수 있고(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환경부장관은 X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장 총량규제를 할 수 있으며(제18조·제22조), 이에 따라 B광역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고(제19조) B광역시는 조례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A기업을 개별 규제할 수 있다(제16조 제3항).
A가 시멘트 운송업을 하려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시행령 제44조 제6호)으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적재함 덮개·살수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시·도지사는 시설설치·개선명령을, 그 명령마저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중지나 시설의 사용중지·제한을 명할 수 있고(제43조 제2항·제3항), 신고 불이행과 억제조치 없는 시멘트 운송에는 과태료가, 개선명령 불이행과 사업중지 등 명령 위반에는 형벌이 따른다(제91조·제92조·제94조).
甲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A기업이 사업장등의 사업자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무과실책임을 지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였더라도 옥외 세탁물이 검게 변하고 주민 상당수가 호흡기 장애를 보이는 등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로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甲이 공장 가동 이후 이주하였더라도 진폐증이라는 신체 피해에 관하여 위험에의 접근을 이유로 A기업이 면책되지는 않고 손해배상액 감액이 검토될 뿐이고, 공해소송의 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에 따라 甲이 먼지 배출·도달·발병의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므로, 적어도 분진 침착이 직접 원인으로 진단된 진폐증 손해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민법 제750조).

제2문

제2문에서 甲시장은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우려기준 초과를 확인하였으므로 직접 오염을 유발한 A(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호)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오염토양 정화를 명할 수 있고(제15조 제1항·제3항 제3호), 오염된 공장부지를 양수한 B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인(제2조 제3호·제10조의4 제3호)으로서 양수 전 토양환경평가 등에 의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오염원인자로서 명령의 상대방이 된다.
인근 주민 C는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절박하여 재량이 수축되는 경우 甲시장에게 B에 대한 정화명령을 요구할 행정개입청구권을 가질 수 있고, 이를 거부처분 취소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소송법 제4조)이나 규제권한 불행사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소송(국가배상법 제2조)으로 실현할 수 있다.
한편 오염토양은 법령상 정화 대상일 뿐 폐기물이 아니고 부지에서 분리·반출되어 일시 동산의 상태를 갖추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2907 판결), B가 분리한 오염토양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에 위탁하였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65조 제2호에 따라 처벌할 수 없고, B의 행위는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의 정화·투기금지 규율(제15조의3·제15조의4)의 문제가 된다.

문제 원문 보기 — 쟁점을 도출한 지문 표시 지문 81곳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환경법

〈제 1 문〉

A기업은 1970년대부터 B광역시에 속하는 X지역에서 시멘트 공장을 운영하여 왔다^{2·5·6·15·19}. 1980년대 이후 X지역이 개발되면서 인근에 주택가가 들어서게 되었고¹⁵, 옥외에 널어놓은 세탁물이 검게 변할 정도로 많은 먼지가 날려 인근 주민들의 항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¹³.

오랫동안 X지역 주민의 민원제기가 이어지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 지역의 대기오염 정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먼지의 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의 기준치는 초과하였다^{1·2·3·4·5·6·13·14}.

한편, 1990년부터 시멘트 공장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甲은 수 년전부터 호흡기 장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병원치료를 받아왔고^15·17·19 천식으로 발전하여 그동안 다량의 천식약을 복용하여 왔다¹⁸. 그러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흉강경 조직검사를 한 결과 분진의 침착으로 인한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11·12·15·16·17·18·19}. 현재 X지역 주민의 상당수가 호흡기 장애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3·4·13.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기준 초과를 근거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X지역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시오^{1·2·3·4·5·6}.(20점)

2.A가 시멘트 운송업에 진출하려고 하자 지역 주민들은 시멘트 운송차량이 통행하면서 대기 중에 직접 배출하는 먼지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7·8. A가 시멘트 운송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와 조치에 대하여 설명하고^7·8,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할 행정청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검토하시오^9·10.(20점)

3.甲이 자신의 질병 원인을 A기업의 공장에서 배출된 먼지라고 생각하여 A기업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용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시오^{11·12·14·16·19}.(40점)

〈제 2 문〉

A는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 위에서 철물을 주조․가공하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다량의 철강슬래그 등을 장기간에 걸쳐 매립하여 왔다^{21·22·23·24·25·27}. 그러나 불황으로 철강공장의 운영이 어려워진 A는 폐업을 결정했고, 공장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B에게 매도하였다^{21·23·24·25·27}.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B는 이 사건 토지에 업무용 빌딩을 건축하기로 하였다^21·23. 그런데 위 철강공장이 가동된 이후 질병으로 고생하는 인근 주민들이 유달리 많아졌음을 이상하게 생각한²⁹ 인근 주민 C는 관할 행정청 甲시장에게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28·30. 이에 甲시장은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그 결과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 1]에서 규정하는 토양오염물질인 구리, 비소, 수은 및 납이 같은 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 3]에서 규정하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2·26. 이에 甲시장은 A와 B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1.甲시장이 A와 B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및 오염토양의 정화를 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시오^{20·24·26·27}.(40점)

2.C에게 ‘甲시장이 B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오염토양정화를 명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28·29(10점)와 만일 있다면 C가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소송에서 이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30·31(10점)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3.만일 甲시장의 조치를 염려한 B가 이 사건 토지로부터 오염토양을 분리하여^32·33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못한 공사업체에 이 분리된 오염토양을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위탁했다면^33·34·35, B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32·35.(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 1.20점

쟁점 1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의 구별3점

문제 지문

“측정 결과 먼지의 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의 기준치는 초과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기준 초과를 근거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X지역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기준은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목표로서의 기준이고, 배출허용기준은 개별 배출시설에 대한 직접적 규제기준으로서, 양자는 그 법적 성질과 기능이 구별된다(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사안의 적용X지역의 먼지 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은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나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은 초과하였으므로, 배출허용기준 위반을 전제로 한 개별 규제는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다.

소결환경기준 초과만으로는 배출허용기준 위반의 규제가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쟁점 2대기오염경보 발령과 조업단축 등 긴급조치3점

문제 지문

“측정 결과 먼지의 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의 기준치는 초과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현재 X지역 주민의 상당수가 호흡기 장애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기업은 1970년대부터 B광역시에 속하는 X지역에서 시멘트 공장을 운영하여 왔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기준 초과를 근거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X지역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제1항·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사안의 적용X지역은 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주민 상당수가 호흡기 장애를 보이므로, 심각한 위해의 우려가 인정되면 B광역시장은 X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하고 A기업에 조업 단축을 명할 수 있으며, A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경보와 그에 따른 조치는 발령 사유가 없어지면 해제되는 일시적·긴급 조치이므로 상시적 개선수단은 되지 못한다.

소결B광역시장은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하고 조업단축 등을 명할 수 있다.

쟁점 3환경기준 초과지역에 대한 대기보전 조치4점

문제 지문

“측정 결과 먼지의 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의 기준치는 초과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현재 X지역 주민의 상당수가 호흡기 장애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기준 초과를 근거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X지역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고(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제1항),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그 지정·고시 후 2년 이내에 그 지역의 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9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사안의 적용X지역은 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고 주민 상당수가 호흡기 장애를 보여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환경부장관은 X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고, 그 경우 B광역시장은 2년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소결환경부장관은 X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B광역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쟁점 4총량규제 등 지역적 규제3점

문제 지문

“측정 결과 먼지의 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의 기준치는 초과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현재 X지역 주민의 상당수가 호흡기 장애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기준 초과를 근거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X지역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 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

사안의 적용X지역은 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고 주민 상당수가 호흡기 장애를 보여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환경부장관은 X지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먼지 등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여 A기업 등의 배출량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소결총량규제를 통하여 지역 배출량을 관리할 수 있다.

쟁점 5시·도 조례에 의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4점

문제 지문

“측정 결과 먼지의 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의 기준치는 초과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기업은 1970년대부터 B광역시에 속하는 X지역에서 시멘트 공장을 운영하여 왔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기준 초과를 근거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X지역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의 조례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나, 배출시설 허가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사안의 적용A기업의 먼지 배출은 현행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 위반을 전제로 한 개별 규제가 어려우므로, X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B광역시가 지역 환경기준을 정한 경우 B광역시는 배출시설 관련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한 조례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강화된 기준이 정해지면 A기업이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 등 배출시설에 대한 개별 규제가 가능해진다.

소결B광역시는 조례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A기업을 개별 규제할 수 있다.

쟁점 6환경기준 초과 시 조치의 결론3점

문제 지문

“측정 결과 먼지의 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의 기준치는 초과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기업은 1970년대부터 B광역시에 속하는 X지역에서 시멘트 공장을 운영하여 왔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기준 초과를 근거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X지역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기오염경보와 조업단축 등 긴급조치,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과 실천계획의 수립·시행, 총량규제, 시·도 조례에 의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6조 제3항·제18조·제19조·제2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사안의 적용B광역시장은 X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하고 조업단축 등을 명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X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장 총량규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B광역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B광역시는 조례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던 A기업의 먼지 배출도 개별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소결대기오염경보·조업단축,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실천계획, 총량규제, 조례에 의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문 2.20점

쟁점 7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의무5점

문제 지문

“A가 시멘트 운송업에 진출하려고 하자 지역 주민들은 시멘트 운송차량이 통행하면서 대기 중에 직접 배출하는 먼지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A가 시멘트 운송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와 조치에 대하여 설명하고”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은 그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제6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사안의 적용A가 시멘트 운송차량의 통행으로 대기 중에 직접 먼지를 배출하는 시멘트 운송업을 하려면, 시행령 제44조 제6호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서 사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결A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쟁점 8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의무5점

문제 지문

“A가 시멘트 운송업에 진출하려고 하자 지역 주민들은 시멘트 운송차량이 통행하면서 대기 중에 직접 배출하는 먼지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A가 시멘트 운송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와 조치에 대하여 설명하고”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비산먼지 발생사업자는 운송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 설치, 살수 등 필요한 시설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사안의 적용A는 시멘트 운송차량에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고 살수 등의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운송 중 먼지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소결A는 운송 중 비산먼지 억제시설·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쟁점 9미이행 시 개선명령 등5점

문제 지문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할 행정청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도지사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사안의 적용A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A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조치 또는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소결미이행 시 행정청은 시설설치·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쟁점 10개선명령 불이행 시 사업중지 등5점

문제 지문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할 행정청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도지사는 제43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3항). 아울러 제4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같은 법 제94조 제2항 제3호),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7호), 제43조 제2항의 이행·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같은 법 제92조 제6호), 제43조 제3항의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같은 법 제91조 제3호) 과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사안의 적용A가 개선명령마저 이행하지 아니하면 B광역시장은 시멘트 운송사업의 중지나 운송차량 등 시설의 사용 중지·제한을 명할 수 있다. 또한 A가 신고 없이 운송업을 하면 과태료가, 억제조치 없이 시멘트를 운송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벌금에, 사업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결개선명령 불이행 시 사업중지 등을 명할 수 있고, 각 의무위반에는 과태료·형벌이 따른다.

제1문 3.40점

쟁점 11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5점

문제 지문

“甲이 자신의 질병 원인을 A기업의 공장에서 배출된 먼지라고 생각하여 A기업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용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흉강경 조직검사를 한 결과 분진의 침착으로 인한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장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는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아니하는 무과실책임이다(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사안의 적용甲은 A기업의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된 먼지로 진폐증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A기업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지 아니하고도 사업장인 시멘트 공장의 사업자인 A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결A기업은 사업장등의 사업자로서 무과실책임을 진다.

쟁점 12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3점

문제 지문

“甲이 자신의 질병 원인을 A기업의 공장에서 배출된 먼지라고 생각하여 A기업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용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흉강경 조직검사를 한 결과 분진의 침착으로 인한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오염 피해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과 함께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도 성립할 수 있으며, 위법성과 인과관계 등의 요건이 문제된다(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

사안의 적용甲은 A기업의 먼지 배출이라는 가해행위, 진폐증이라는 손해, 양자의 인과관계 및 위법성(수인한도 초과)을 주장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소결甲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

쟁점 13수인한도론과 위법성5점

문제 지문

“측정 결과 먼지의 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의 기준치는 초과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옥외에 널어놓은 세탁물이 검게 변할 정도로 많은 먼지가 날려 인근 주민들의 항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현재 X지역 주민의 상당수가 호흡기 장애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환경오염으로 인한 침해가 사회생활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되며, 수인한도는 침해의 정도, 지역성, 가해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

사안의 적용X지역의 먼지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은 넘지 않았더라도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고 옥외 세탁물이 검게 변할 정도이며 주민 상당수가 호흡기 장애를 보이는 점에서, 그 침해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소결먼지 피해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할 수 있다.

쟁점 14배출허용기준 준수와 위법성5점

문제 지문

“측정 결과 먼지의 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이 자신의 질병 원인을 A기업의 공장에서 배출된 먼지라고 생각하여 A기업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용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배출시설이 행정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법상 위법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으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

사안의 적용A기업이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甲에 대한 침해의 위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인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소결배출허용기준 준수만으로 위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쟁점 15위험에의 접근과 면책·감액3점

문제 지문

“A기업은 1970년대부터 B광역시에 속하는 X지역에서 시멘트 공장을 운영하여 왔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1980년대 이후 X지역이 개발되면서 인근에 주택가가 들어서게 되었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1990년부터 시멘트 공장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甲은”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흉강경 조직검사를 한 결과 분진의 침착으로 인한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피해가 직접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의 정도에 그치며 침해행위에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가해자의 면책이 인정될 수 있으나,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할 뿐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민법 제750조)

사안의 적용A기업은 1970년대부터 공장을 운영하였고 주택가는 1980년대 이후 들어섰으며 甲은 1990년부터 거주하였으므로 위험에의 접근이 문제된다. 그러나 甲의 피해는 진폐증이라는 신체 피해이고 사기업의 시멘트 공장 운영에 고도의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甲이 이주 당시 진폐증과 같은 건강피해의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A기업의 면책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주 당시 이미 먼지 피해가 알려져 있었는지 등 접근의 경위와 동기에 따라 손해배상액 감액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

소결위험에의 접근을 이유로 A기업이 면책되지는 않으나, 손해배상액 감액이 검토될 수 있다.

쟁점 16공해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5점

문제 지문

“甲이 자신의 질병 원인을 A기업의 공장에서 배출된 먼지라고 생각하여 A기업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용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흉강경 조직검사를 한 결과 분진의 침착으로 인한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히 증명하기 곤란하므로, 피해자가 일정한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된 것으로 보고 가해자가 반증하여야 한다(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

사안의 적용甲은 A기업이 유해한 먼지를 배출하였고 그 먼지가 자신에게 도달하였으며 그 후 진폐증이 발병하였다는 개연성을 증명함으로써 인과관계를 일응 증명할 수 있고, A기업이 이를 반증하지 못하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소결甲이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된다.

쟁점 17인과관계 증명의 내용4점

문제 지문

“1990년부터 시멘트 공장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甲은 수 년전부터 호흡기 장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병원치료를 받아왔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흉강경 조직검사를 한 결과 분진의 침착으로 인한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피해자는 가해기업이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모순 없이 증명하면 족하고, 가해자가 무해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

사안의 적용甲은 시멘트 공장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에 거주하면서 다년간 분진에 노출되어 분진 침착에 의한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므로, 먼지 배출·도달·발병의 연쇄를 증명하여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충족할 수 있다.

소결먼지 배출·도달·발병의 연쇄로 개연성을 충족한다.

쟁점 18진폐증과 천식의 구별 및 다른 원인의 고려5점

문제 지문

“천식으로 발전하여 그동안 다량의 천식약을 복용하여 왔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흉강경 조직검사를 한 결과 분진의 침착으로 인한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인과관계가 추정되더라도 손해가 전적으로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이 증명되면 가해자는 책임을 면하므로, 질병의 종류와 그 발병 원인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

사안의 적용甲의 진폐증은 분진 침착이 직접 원인으로 진단되어 시멘트 먼지와의 관련성이 높으나, 천식 부분은 다른 원인 가능성이 있으므로 A기업은 천식에 관하여 다른 원인의 존재를 반증할 여지가 있다.

소결진폐증은 인과관계가 높으나 천식은 다른 원인의 반증 여지가 있다.

쟁점 19甲의 손해배상청구 인용 가능성 결론5점

문제 지문

“甲이 자신의 질병 원인을 A기업의 공장에서 배출된 먼지라고 생각하여 A기업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용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시오”제1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흉강경 조직검사를 한 결과 분진의 침착으로 인한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기업은 1970년대부터 B광역시에 속하는 X지역에서 시멘트 공장을 운영하여 왔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1990년부터 시멘트 공장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甲은”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장등의 사업자의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 증명책임의 완화에 따라,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와 개연성 있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수 있고, 피해자가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였다는 사정은 생명·신체에 관한 피해에서는 면책사유가 되지 아니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민법 제750조).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사안의 적용甲은 분진 침착에 의한 진폐증에 관하여 A기업의 먼지 배출과의 개연성 있는 인과관계 및 수인한도 초과를 증명할 수 있고, 甲이 공장 가동 이후 이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A기업이 면책되지는 아니하므로, 적어도 진폐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주의 경위와 동기 등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소결진폐증 손해에 관한 甲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되, 위험에의 접근에 따른 감액이 검토될 수 있다.

제2문 1.40점

쟁점 20토양정밀조사·정화명령의 근거5점

문제 지문

“토양오염물질인 구리, 비소, 수은 및 납이 같은 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 3]에서 규정하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시장이 A와 B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및 오염토양의 정화를 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의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고(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제5조 제4항 제2호),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15조 제3항 제3호).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사안의 적용甲시장은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구리·비소·수은·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음을 확인하였으므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제3항 제3호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를 명할 수 있다.

소결우려기준 초과 시 오염원인자에게 정밀조사·정화를 명할 수 있다.

쟁점 21정화책임자(오염원인자)의 범위5점

문제 지문

“A는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 위에서 철물을 주조․가공하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다량의 철강슬래그 등을 장기간에 걸쳐 매립하여 왔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공장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B에게 매도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B는 이 사건 토지에 업무용 빌딩을 건축하기로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오염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하며(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①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 ②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③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와 합병·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①·②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④ 경매 등 법정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를 오염원인자로 본다(같은 법 제10조의4).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는 그 부지와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가 포함된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사안의 적용철강슬래그를 매립하여 토양오염을 직접 유발한 A와, 공장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B가 각각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출제 당시 법에는 '오염토양이 있는 토지의 양수인'이라는 독립된 유형이 없으므로, B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인(제10조의4 제3호)에 해당하는지로 포섭하여야 한다.

소결A는 오염유발자로서, B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양수인으로서 오염원인자가 될 수 있다.

쟁점 22A의 정화책임 - 오염원인자5점

문제 지문

“A는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 위에서 철물을 주조․가공하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다량의 철강슬래그 등을 장기간에 걸쳐 매립하여 왔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토양오염물질인 구리, 비소, 수은 및 납이 같은 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 3]에서 규정하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는 오염원인자로서 토양정밀조사명령 및 오염토양 정화명령의 상대방이 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호·제15조 제1항·제3항).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사안의 적용A는 철강슬래그 등을 장기간에 걸쳐 매립하여 구리·비소 등으로 토양을 오염시킨 직접적 오염원인자이므로, 甲시장은 A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를 명할 수 있다.

소결A는 직접 오염원인자로서 정화명령의 상대방이 된다.

쟁점 23B의 정화책임 - 오염토지 양수인5점

문제 지문

“A는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 위에서 철물을 주조․가공하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다량의 철강슬래그 등을 장기간에 걸쳐 매립하여 왔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공장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B에게 매도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B는 이 사건 토지에 업무용 빌딩을 건축하기로 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는 오염원인자로 보며,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는 토양오염물질을 취급·처리하는 시설 등의 부지와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가 포함된다(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제10조의4 제3호).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사안의 적용B는 A가 철강슬래그를 매립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한 공장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았으므로,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로서 제10조의4 제3호의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 다만 같은 조 단서의 면책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소결B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양수인으로서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

쟁점 24정화책임자가 복수인 경우의 책임5점

문제 지문

“A는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 위에서 철물을 주조․가공하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다량의 철강슬래그 등을 장기간에 걸쳐 매립하여 왔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공장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B에게 매도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시장이 A와 B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및 오염토양의 정화를 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출제 당시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 명령 상대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청이 정화의 실효성과 책임의 형평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명령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오염을 직접 유발한 행위책임자에게 먼저 명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제15조).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사안의 적용A와 B가 모두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경우 甲시장은 오염을 직접 유발한 A를 우선하여 명령할 수 있으나, 정화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소유자인 B에 대하여도 명령할 수 있다.

소결복수 오염원인자 중 행정청이 해석상 명령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다.

쟁점 25정화책임 면책·제한 사유의 검토5점

문제 지문

“A는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 위에서 철물을 주조․가공하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다량의 철강슬래그 등을 장기간에 걸쳐 매립하여 왔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공장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B에게 매도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가 양수 이전에 토양환경평가를 받아 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하는 등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오염원인자로 보지 아니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단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사안의 적용B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토양환경평가를 받아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임을 확인하는 등 오염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과실이 없었다면 오염원인자에서 제외되나, 철강공장 부지에 철강슬래그가 장기간 매립되어 온 사정에 비추어 토양환경평가 등의 확인 없이 매수하였다면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소결B는 토양환경평가 등에 의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면 오염원인자에서 제외된다.

쟁점 26정밀조사·정화명령의 적법요건5점

문제 지문

“토양오염물질인 구리, 비소, 수은 및 납이 같은 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 3]에서 규정하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甲시장이 A와 B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및 오염토양의 정화를 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토양정밀조사·정화명령은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사실과 명령 상대방이 오염원인자에 해당함을 요건으로 하며, 비례원칙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발하여져야 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사안의 적용甲시장의 명령은 우려기준 초과라는 요건을 충족하고 A·B가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적법하며, 정화의 방법·범위는 비례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소결명령은 우려기준 초과·오염원인자 해당·비례원칙을 갖추어야 적법하다.

쟁점 27A·B에 대한 명령 가부 결론5점

문제 지문

“甲시장이 A와 B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및 오염토양의 정화를 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A는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 위에서 철물을 주조․가공하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다량의 철강슬래그 등을 장기간에 걸쳐 매립하여 왔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공장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B에게 매도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오염유발자 A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양수인 B는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원인자로서 토양정밀조사명령 및 오염토양 정화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제15조 제1항·제3항).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사안의 적용甲시장은 직접 오염을 유발한 A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를 명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B에 대하여도 양수 전 토양환경평가 등에 의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소결甲시장은 A에 대하여, 면책사유 없는 한 B에 대하여도 명령할 수 있다.

제2문 2.(권리 유무)10점

쟁점 28행정개입청구권의 의의5점

문제 지문

“인근 주민 C는 관할 행정청 甲시장에게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C에게 ‘甲시장이 B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오염토양정화를 명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행정청의 규제권한이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 등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경우에는 재량이 영(零)으로 수축되어 사인에게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사안의 적용인근 주민 C가 甲시장에게 B에 대한 토양정밀조사·정화명령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는, 관련 규정이 C의 생명·건강 등 사익도 보호하는지와 재량수축이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다.

소결C의 명령요구권은 사익보호성과 재량수축 여부로 판단한다.

쟁점 29C의 명령요구권 인정 여부5점

문제 지문

“위 철강공장이 가동된 이후 질병으로 고생하는 인근 주민들이 유달리 많아졌음을 이상하게 생각한”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C에게 ‘甲시장이 B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오염토양정화를 명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토양오염으로부터 인근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토양환경보전법의 목적에 포함되므로, 주민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있는 경우 인근 주민에게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조·제15조).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사안의 적용C는 오염토지 인근 주민으로서 토양오염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고 다수 주민이 질병을 앓고 있으므로, 위해가 중대·절박하다면 甲시장에게 B에 대한 정화명령을 요구할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소결C에게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제2문 2.(실현 방법)10점

쟁점 30의무이행 실현 -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5점

문제 지문

“만일 있다면 C가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소송에서 이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인근 주민 C는 관할 행정청 甲시장에게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인은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4조)

사안의 적용C는 甲시장에게 B에 대한 정화명령을 신청한 후 甲시장이 이를 거부하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행정개입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다.

소결C는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쟁점 31국가배상에 의한 실현5점

문제 지문

“만일 있다면 C가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소송에서 이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특히 규제권한의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2조)

사안의 적용甲시장이 정화명령 등 규제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이를 현저히 불합리하게 행사하지 아니하여 C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C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결C는 규제권한 불행사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문 3.20점

쟁점 32오염토양의 폐기물 해당 여부5점

문제 지문

“만일 甲시장의 조치를 염려한 B가 이 사건 토지로부터 오염토양을 분리하여”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B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나(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토양은 폐기물 기타 오염물질에 의하여 오염될 수 있는 대상일 뿐 오염토양이라 하여 동산인 '물질'로서의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오염토양은 법령상 절차에 따른 정화 대상이 될 뿐 투기나 폐기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2907 판결). (폐기물관리법 제2조)

사안의 적용B가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분리한 오염토양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되며, 오염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의 정화 대상이라는 점에서 그 성질을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오염토양의 폐기물 해당 여부가 선결문제이다.

쟁점 33분리된 오염토양의 처리와 폐기물성5점

문제 지문

“만일 甲시장의 조치를 염려한 B가 이 사건 토지로부터 오염토양을 분리하여”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못한 공사업체에 이 분리된 오염토양을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위탁했다면”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오염토양이 폐기물이나 그 구성요소인 오염물질과 섞인 상태로 되어 있거나 정화작업 등의 목적으로 해당 부지에서 반출되어 동산인 '물질'의 상태를 일시 갖추게 되었더라도, 폐기물관리법에 오염토양의 처리를 위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은 성질상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2907 판결). (폐기물관리법 제2조)

사안의 적용B가 오염토양을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분리하여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위탁하였더라도, 분리된 오염토양은 일시 동산의 상태를 갖추었을 뿐 여전히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 대상인 오염토양이므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 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토지에서 분리되어 처리 대상이 된 오염토양은 폐기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분리·반출된 오염토양도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 아니다.

쟁점 34무허가 업체에 대한 처리 위탁의 금지5점

문제 지문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못한 공사업체에 이 분리된 오염토양을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위탁했다면”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고(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65조 제2호).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사안의 적용제18조 제1항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를 규율하므로, 분리된 오염토양이 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B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못한 공사업체에 그 처리를 위탁하였더라도 제18조 제1항 위반이 되지 아니한다. 설령 오염토양을 폐기물로 보는 견해를 취하더라도 B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지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소결오염토양은 폐기물이 아니어서 B의 무허가 업체 위탁은 제18조 제1항 위반이 아니다.

쟁점 35B에 대한 처벌 가부 결론5점

문제 지문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못한 공사업체에 이 분리된 오염토양을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위탁했다면”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B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호에 따라 처벌되나, 오염토양은 부지에서 분리·반출되었더라도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 아니므로 그 처리 위탁은 위 벌칙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2907 판결),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하며 이를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는 금지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15조의4).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사안의 적용B가 분리한 오염토양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 아니므로, B가 이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못한 공사업체에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위탁하였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B의 행위는 오염토양을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하고 투기·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토양 정화·반출 규율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소결오염토양은 폐기물이 아니므로 B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근거 법령·판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민법 제750조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행정소송법 제4조 국가배상법 제2조 폐기물관리법 제2조 폐기물관리법 제18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2008도2907 2002다14242 2007다74560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전 회차·전 과목·전 유형 금답안 모음 보기 →

법마디 OS 무료로 경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