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경제법(선택과목) 금답안

변호사시험 답안 모음

답안 개요

제1문

제1문에서 A는 관련상품시장(X의 제조·판매시장)·관련지역시장(국내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50%(5,000억/1조 원)에 이르고 수입과 신규진입이 곤란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인정되며(독점규제법 제2조 제7호·제4조), A가 경쟁사업자들도 유사하게 겪은 통상적 수준의 공급비용이 10% 상승하였을 뿐이고 수급의 변동이나 정당한 이유도 없이 가격을 30% 인상한 것은 비용변동에 비하여 가격을 현저하게 상승시킨 부당한 가격결정으로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가격남용)에 해당한다(제3조의2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5조 제1항).
A·B·C는 A 대표이사가 B·C 대표이사와 회합하여 가격인상 계획을 밝히고 동참을 요청한 후 B·C가 1주일 만에 유사한 비율로 인상하였으므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거나, 적어도 사업자 간 접촉의 양태와 비용상승을 크게 넘는 인상의 경제적 이유 부재 등에 비추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합의가 추정되고(제19조 제5항), 시장의 95%를 점하는 이들의 가격인상 합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나(제19조 제1항 제1호), D는 회합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더 낮은 비율로 인상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없으므로 합의가 추정되지 않고, 추정되더라도 독자적 가격추종으로서 복멸되어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제2문

제2문에서 A와 B의 계약은 2,000만 원을 20개월간 20회 분할지급하고 대금 완납 전 승용차를 인도받은 할부계약에 해당하고(할부거래법 제2조 제1호), 계약서 수령보다 공급이 늦었으므로 인도일부터 7일 내인 6일째의 철회는 기간 내이며 철회 사유는 묻지 않으므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라도 A가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디자인 불만을 이유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사용하였다면 B가 철회 불가 사실의 표시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사용 여부에 관한 다툼은 B가 입증한다(제8조 제1항 제1호 단서·제2항 제2호·제5항·제6항,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계약서 제7조의 전속관할 조항에 대하여 A는 회사 지침에 따라 모든 고객에게 예외 없이 동일하게 수기한 것이어서 미리 마련된 약관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B는 고객 앞에서 수기한 개별약정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약관성은 형식적 수기가 아니라 상대방이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로 판단되므로 제7조는 약관에 해당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제8조를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B는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제8조를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제3조), 설명한 경우에도 A는 '경제사정의 변동'이라는 추상적 사유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에게 급부내용의 일방적 변경권을 부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반면 B는 금리연동 성격과 50% 이내의 변경범위 한정을 들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유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변경사유가 추상적이어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제10조 제1호).

문제 원문 보기 — 쟁점을 도출한 지문 표시 지문 82곳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경제법

〈제 1 문〉

국내에서 소비재 X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A, B, C, D뿐이다^1·11(관련 지역시장은 ‘국내시장’, 관련 상품시장은 ‘X의 제조․판매시장’으로 가정한다²). A, B, C, D의 2010년 X의 국내매출액은 각각 5,000억 원, 2,500억 원, 2,000억 원, 500억 원이다^{2·3·12·14·16}. 현재까지 X는 수입이 안 되고 있고, 다른 사업자들의 신규 진입도 용이하지 않다. 최근 A가 X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10% 상승하였고, B, C, D 역시 X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이 유사한 비율로 상승하였다^{3·5·6·7·11·13·15}. A, B, C, D 모두 눈치만 보고 있던 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A의 대표이사가 B와 C의 대표이사와 회합을 하고 자신의 가격인상 계획을 밝히면서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9·10·11·14·15·16}. 이에 대하여 B와 C의 대표이사는 잠자코 듣기만 하였다^9·10. 그 후 A는 X의 판매가격을 30% 인상하였고, 1주일 후 B와 C 역시 각각 29%, 28% 판매가격을 인상하였다^{4·5·6·7·8·9·10·11·12·13·14}. B와 C가 가격을 인상한 1주일 후 D 역시 X의 판매가격을 20% 인상하였다^15·16.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2011. 6. 1. 소비자단체 Z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위 행위를 신고하였다.

1.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와 관련하여 아래의 질문에 답하시오.

(1) A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¹.(15점)

(2) A가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가정할 경우, A의 가격인상 행위가 동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4·7.(20점)

2.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와 관련하여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1) A, B, C의 행위가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8·14.(35점)

(2) D의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인정되는지를 설명하시오^15·16.(10점)

〈제 2 문〉

소비자 A는 자동차회사 B로부터 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함)를 구매하는 계약²⁰(이하, ‘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은 3일 뒤에 승용차를 인도받았다^{17·18·19·21}. 위 계약에 따르면, 현금가격은 2,000만 원이었고, 할부기간은 20개월로 매달 말일에 할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연간 할부수수료율은 10%였다^17·18. A와 B는 B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²².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7조(전속관할) 본 계약에 관한 일체의 소송은 [ ]을 전속적인 관할법원으로 한다^22·24.

제8조(할부수수료율의 변경)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B는 할부수수료율을 최초에 약정한 할부수수료율의 50% 범위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26·29·30·31·32}.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과 관련하여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1) A와 B 사이의 위 계약이 할부거래법상 할부계약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17·18.(10점)

(2) 인도받은 승용차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A가 승용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6일째 되는 날 할부거래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19·20·21.(15점)

2.B의 계약체결 담당자 C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지침에 따라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때 예외 없이^23·25 고객이 보는 앞에서 계약서 제7조의 [ ] 부분에 ‘B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이라고 수기(手記)하였고,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수기하였다^23·24·25.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B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기재한 계약서 제7조를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의 약관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²³와 반면에 B가 동 조항을 약관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²⁴를 각각 설명하시오.(20점)

3.위 계약을 체결한 후 1년이 지나자 시중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였다^31·32. 이에 따라 B는 계약서 제8조를 근거로 연간 할부수수료율을 기존 10%에서 14%로 인상한다고 A에게 통지하였다^28·31·32.

(1) B가 A와 위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제8조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약관규제법상 B가 계약서 제8조를 계약의 내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26·27·28.(15점)

(2) A와 위 계약을 체결할 때 B가 계약서 제8조의 내용을 설명한 경우, 약관규제법상 A가 계약서 제8조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와 B가 동 조항을 유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각각 설명하시오^29·30·31(단, 약관규제법 제6조 위반 여부는 논하지 말 것).(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1문 1.(1)15점

쟁점 1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5점

문제 지문

“A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국내에서 소비재 X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A, B, C, D뿐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2조 제7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2조)

사안의 적용A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시장에서 단독으로 가격 등 거래조건을 결정·유지·변경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결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거래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시장지위로 판단한다.

쟁점 2관련시장의 획정과 시장점유율5점

문제 지문

“관련 지역시장은 ‘국내시장’, 관련 상품시장은 ‘X의 제조․판매시장’으로 가정한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 B, C, D의 2010년 X의 국내매출액은 각각 5,000억 원, 2,500억 원, 2,000억 원, 500억 원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는 관련상품시장과 관련지역시장을 획정한 후 그 시장에서의 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2조 제7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2조)

사안의 적용관련상품시장은 X의 제조·판매시장, 관련지역시장은 국내시장이며, A의 2010년 국내매출액 5,000억 원은 전체 1조 원(5,000+2,500+2,000+500) 중 50%에 해당하여 시장점유율이 50%에 이른다.

소결A의 시장점유율은 관련시장에서 50%에 해당한다.

쟁점 3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과 A의 해당 여부5점

문제 지문

“A, B, C, D의 2010년 X의 국내매출액은 각각 5,000억 원, 2,500억 원, 2,000억 원, 500억 원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현재까지 X는 수입이 안 되고 있고, 다른 사업자들의 신규 진입도 용이하지 않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며, 수입이나 신규진입이 곤란한 사정은 시장지배력을 뒷받침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4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4조)

사안의 적용A의 시장점유율은 50%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을 충족하고, X는 수입이 안 되며 신규진입도 용이하지 않아 진입장벽이 높으므로, A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소결A는 점유율 50%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제1문 1.(2)20점

쟁점 4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 가격남용5점

문제 지문

“A의 가격인상 행위가 동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그 후 A는 X의 판매가격을 30% 인상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금지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3조의2 제1항 제1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사안의 적용A의 30% 가격인상이 가격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그 인상이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변경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결A의 가격인상이 부당한 가격남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쟁점 5가격남용의 판단기준 - 비용변동과의 현저한 괴리5점

문제 지문

“최근 A가 X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10% 상승하였고, B, C, D 역시 X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이 유사한 비율로 상승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후 A는 X의 판매가격을 30% 인상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 또는 변경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을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를 말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사안의 적용A의 공급비용 10% 상승은 경쟁사업자인 B·C·D도 유사한 비율로 겪은 것이어서 동종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비용변동으로 볼 수 있고, 설문상 X의 수요 급증이나 공급 감소 등 수급의 변동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A는 비용상승률의 3배에 이르는 30%로 판매가격을 인상하였고, 비용상승분을 넘는 인상폭을 정당화할 품질 개선 등 정당한 이유도 찾기 어려우므로, A의 가격인상은 비용변동에 비하여 가격을 현저하게 상승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소결정당한 이유 없이 통상적 비용상승 10%에 비하여 가격을 30% 인상한 것은 현저한 상승에 해당한다.

쟁점 6가격남용행위의 부당성5점

문제 지문

“현재까지 X는 수입이 안 되고 있고, 다른 사업자들의 신규 진입도 용이하지 않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최근 A가 X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10% 상승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후 A는 X의 판매가격을 30% 인상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가격남용의 부당성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경쟁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형성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3조의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사안의 적용A는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에서 비용상승분을 훨씬 초과하는 가격인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가격인상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부당한 가격결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소결A의 가격인상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부당한 가격결정이다.

쟁점 7A의 가격인상의 남용행위 해당 결론5점

문제 지문

“최근 A가 X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10% 상승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후 A는 X의 판매가격을 30% 인상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의 가격인상 행위가 동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 또는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가격을 현저하게 상승시킨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결정은 가격남용으로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3조의2 제1항 제1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3조의2)

사안의 적용A는 비용이 10% 상승하였음에도 가격을 30% 인상하여 비용변동과 현저히 괴리되는 가격을 형성하였고 이를 정당화할 수급의 변동이나 정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A의 가격인상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인 가격남용에 해당한다.

소결A의 가격인상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제1문 2.(1)35점

쟁점 8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5점

문제 지문

“A, B, C의 행위가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그 후 A는 X의 판매가격을 30% 인상하였고, 1주일 후 B와 C 역시 각각 29%, 28% 판매가격을 인상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등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금지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19조 제1항 제1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19조)

사안의 적용A·B·C의 가격인상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가격결정에 관한 합의와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결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와 경쟁제한성으로 판단한다.

쟁점 9합의의 의미 - 명시적·묵시적 합의5점

문제 지문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A의 대표이사가 B와 C의 대표이사와 회합을 하고 자신의 가격인상 계획을 밝히면서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대하여 B와 C의 대표이사는 잠자코 듣기만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후 A는 X의 판매가격을 30% 인상하였고, 1주일 후 B와 C 역시 각각 29%, 28% 판매가격을 인상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도 포함되며, 사업자 간에 어떠한 형태로든 의사의 연락이나 양해가 있으면 합의가 인정될 수 있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19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19조)

사안의 적용A의 대표이사가 B·C의 대표이사와 회합하여 가격인상 계획을 밝히고 동참을 요청하였고, B·C가 잠자코 듣기만 한 뒤 실제로 유사한 비율로 가격을 인상하였으므로, 묵시적 합의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소결회합과 후속 행위에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다.

쟁점 10회합과 동조적 행위의 평가5점

문제 지문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A의 대표이사가 B와 C의 대표이사와 회합을 하고 자신의 가격인상 계획을 밝히면서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이에 대하여 B와 C의 대표이사는 잠자코 듣기만 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후 A는 X의 판매가격을 30% 인상하였고, 1주일 후 B와 C 역시 각각 29%, 28% 판매가격을 인상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가격인상 계획을 알고 회합에 참석한 후 이에 동조하여 가격을 인상한 경우에는, 단순한 상호 인식을 넘어 의사의 연락에 의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19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19조)

사안의 적용B·C는 A의 가격인상 계획과 동참 요청을 직접 듣고 1주일 후 각 29%·28%로 인상하였으므로, 비록 명시적 동의는 없었더라도 A와의 의사의 연락에 따라 가격을 인상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

소결B·C는 A와의 의사의 연락에 의하여 가격을 인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쟁점 11합의의 추정5점

문제 지문

“국내에서 소비재 X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A, B, C, D뿐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현재까지 X는 수입이 안 되고 있고, 다른 사업자들의 신규 진입도 용이하지 않다. 최근 A가 X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10% 상승하였고”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A의 대표이사가 B와 C의 대표이사와 회합을 하고 자신의 가격인상 계획을 밝히면서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후 A는 X의 판매가격을 30% 인상하였고, 1주일 후 B와 C 역시 각각 29%, 28% 판매가격을 인상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2 이상의 사업자가 가격의 결정·변경 등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행위의 외형상 일치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19조 제5항).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경쟁제한성의 입증만으로 합의를 추정한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은 1999. 2. 5. 개정 전의 법이 적용된 사안이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19조)

사안의 적용A·B·C는 X를 4개 사업자만이 공급하고 수입과 신규진입이 곤란한 과점시장에서 1주일 간격으로 30%·29%·28%라는 거의 같은 비율로 가격을 인상하여 행위의 외형이 일치한다. 나아가 인상 직전 A의 대표이사가 B·C의 대표이사와 회합하여 가격인상 계획을 밝히고 동참을 요청한 접촉이 있었고, 공급비용이 10% 상승한 데 불과하여 그 3배에 가까운 인상을 각자 독자적으로 할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A·B·C가 가격인상을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묵시적 합의의 직접 입증이 부족하더라도 제19조 제5항에 의하여 A·B·C의 가격인상 합의가 추정된다.

소결회합에 의한 접촉과 비용상승을 크게 넘는 동조적 인상에 비추어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어 A·B·C의 합의가 추정된다.

쟁점 12경쟁제한성5점

문제 지문

“A, B, C, D의 2010년 X의 국내매출액은 각각 5,000억 원, 2,500억 원, 2,000억 원, 500억 원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후 A는 X의 판매가격을 30% 인상하였고, 1주일 후 B와 C 역시 각각 29%, 28% 판매가격을 인상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그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어야 하고, 경쟁제한성은 상품의 특성,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공동행위로 가격 등 거래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19조 제1항,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6049 판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19조)

사안의 적용A·B·C의 매출액 합계는 9,500억 원으로 관련시장의 95%에 이르고, 이들이 가격경쟁 대신 동조적으로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X의 가격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쳐 가격경쟁이 사실상 소멸하였으므로, 그 합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다.

소결A·B·C의 가격인상 합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다.

쟁점 13부당성의 판단5점

문제 지문

“최근 A가 X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10% 상승하였고, B, C, D 역시 X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이 유사한 비율로 상승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후 A는 X의 판매가격을 30% 인상하였고, 1주일 후 B와 C 역시 각각 29%, 28% 판매가격을 인상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경쟁제한적 합의는 그 자체로 부당성이 인정되며, 다만 합리성이 인정되는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평가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19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19조)

사안의 적용A·B·C의 가격인상 합의는 소비자에게 비용상승분을 초과하는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서 경쟁제한 외에 정당화할 합리적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

소결A·B·C의 합의는 정당화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

쟁점 14A·B·C의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 결론5점

문제 지문

“A, B, C의 행위가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A의 대표이사가 B와 C의 대표이사와 회합을 하고 자신의 가격인상 계획을 밝히면서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그 후 A는 X의 판매가격을 30% 인상하였고, 1주일 후 B와 C 역시 각각 29%, 28% 판매가격을 인상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 B, C, D의 2010년 X의 국내매출액은 각각 5,000억 원, 2,500억 원, 2,000억 원, 500억 원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경쟁사업자 간 가격결정에 관한 합의로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19조 제1항 제1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19조)

사안의 적용A·B·C는 회합을 통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거나, 적어도 회합에 의한 접촉과 비용상승을 크게 넘는 동조적 인상에 비추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합의가 추정되고(제19조 제5항), 시장의 95%를 점하는 이들의 가격인상 합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므로, 이들의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소결A·B·C의 가격인상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제1문 2.(2)10점

쟁점 15합의 추정의 복멸5점

문제 지문

“D의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인정되는지를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B와 C가 가격을 인상한 1주일 후 D 역시 X의 판매가격을 20% 인상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A의 대표이사가 B와 C의 대표이사와 회합을 하고 자신의 가격인상 계획을 밝히면서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 C, D 역시 X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이 유사한 비율로 상승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합의의 추정은 행위의 외형상 일치에 더하여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며, 추정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자는 그 일치된 행위가 의사연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 경영판단에 따른 것임을 입증하여 추정을 복멸할 수 있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19조 제5항; 추정을 독자적 판단의 입증으로 복멸할 수 있다는 구조는 1999. 2. 5. 개정 전 법이 적용된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19조)

사안의 적용D는 회합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A·B·C와 명시적·묵시적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합의를 직접 인정할 수 없다. 또한 D는 B·C의 인상 1주일 후 그들보다 낮은 20%로 인상하여 시기와 인상률에 차이가 있고, D 역시 공급비용이 상승한 상황에서 선행 사업자들의 가격을 보고 독자적으로 추종할 경제적 이유가 있으므로,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D가 A·B·C와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였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제19조 제5항의 추정도 발생하지 않는다. 설령 추정된다고 보더라도 D는 그 인상이 의사연락 없는 의식적 병행행위로서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임을 들어 추정을 복멸할 수 있다.

소결D에게는 상당한 개연성이 없어 합의가 추정되지 않고, 추정되더라도 복멸된다.

쟁점 16D의 합의 인정 여부 결론5점

문제 지문

“D의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인정되는지를 설명하시오”제1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B와 C가 가격을 인상한 1주일 후 D 역시 X의 판매가격을 20% 인상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A의 대표이사가 B와 C의 대표이사와 회합을 하고 자신의 가격인상 계획을 밝히면서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 B, C, D의 2010년 X의 국내매출액은 각각 5,000억 원, 2,500억 원, 2,000억 원, 500억 원이다”제1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경쟁사업자의 가격을 보고 독자적으로 이에 추종한 단순한 가격동조행위는 의사의 연락이 없으므로 합의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19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19조)

사안의 적용D는 시장 4위 사업자로서 회합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선행 사업자들의 인상을 보고 뒤늦게 더 낮은 비율로 인상하였을 뿐이므로, A·B·C와의 의사연락에 의한 합의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제19조 제5항의 추정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D에 대하여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소결D에 대하여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제2문 1.(1)10점

쟁점 17할부계약의 의의5점

문제 지문

“현금가격은 2,000만 원이었고, 할부기간은 20개월로 매달 말일에 할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연간 할부수수료율은 10%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계약서를 교부받은 3일 뒤에 승용차를 인도받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와 B 사이의 위 계약이 할부거래법상 할부계약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할부계약이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안의 적용A와 B의 계약은 현금가격 2,000만 원을 20개월간 매월 말일에 나누어 지급하고 계약 후 3일 만에 승용차를 인도받기로 한 것이므로, 할부계약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2개월 이상 3회 이상 분할지급·선인도가 할부계약의 요건이다.

쟁점 18A·B 계약의 할부계약 해당 결론5점

문제 지문

“A와 B 사이의 위 계약이 할부거래법상 할부계약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현금가격은 2,000만 원이었고, 할부기간은 20개월로 매달 말일에 할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계약서를 교부받은 3일 뒤에 승용차를 인도받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지급하고 대금 완납 전에 재화를 공급받는 계약은 할부계약에 해당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안의 적용A는 대금을 20개월간 20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고 대금 완납 전에 승용차를 인도받았으므로, A와 B의 계약은 할부거래법상 할부계약에 해당한다.

소결A와 B의 계약은 할부거래법상 할부계약에 해당한다.

제2문 1.(2)15점

쟁점 19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5점

문제 지문

“계약서를 교부받은 3일 뒤에 승용차를 인도받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인도받은 승용차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A가 승용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6일째 되는 날 할부거래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안의 적용A는 계약서를 받은 3일 뒤에 승용차를 인도받았고 인도받은 날부터 6일째 되는 날 청약을 철회하려 하므로, 청약철회 기간의 기산점과 도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소결계약서 수령보다 재화 공급이 늦은 경우 청약철회 기간은 재화 공급일부터 7일이다.

쟁점 20청약철회의 제한사유 - 자동차5점

문제 지문

“소비자 A는 자동차회사 B로부터 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함)를 구매하는 계약”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인도받은 승용차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A가 승용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6일째 되는 날 할부거래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소비자는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는 이러한 재화에 해당하나,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승낙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는 사실의 표시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으며,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할부거래업자가 입증하여야 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2호·제5항·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안의 적용A가 구매한 승용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의 재화에 해당하지만, 제8조 제2항 제2호는 그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에 한하여 청약철회를 제한하므로 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 철회가 제한되지는 않는다.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는 그 사유를 묻지 아니하므로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단순 변심도 철회의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결국 A가 등록·운행 등으로 승용차를 사용하였는지가 관건이다.

소결자동차는 사용한 경우에만 청약철회가 제한되며, 철회 사유는 묻지 않는다.

쟁점 21A의 청약철회 가부 결론5점

문제 지문

“계약서를 교부받은 3일 뒤에 승용차를 인도받았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인도받은 승용차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A가 승용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6일째 되는 날 할부거래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1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청약철회 기간 내라면 소비자는 사유를 묻지 아니하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가 철회를 승낙하거나 제6항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가 아닌 한 철회할 수 없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2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안의 적용A는 계약서를 받은 3일 뒤 승용차를 인도받았으므로 재화 공급일부터 7일이 철회기간이 되고, 인도일부터 6일째의 철회는 기간 내에 있다(제8조 제1항 제1호 단서). 따라서 A가 승용차를 등록·운행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디자인 불만이라는 사유와 관계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반면 A가 승용차를 사용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으나, B가 철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여전히 철회할 수 있고(제2항 단서·제6항), 사용 여부 등에 다툼이 있으면 B가 입증하여야 한다(제5항). 철회는 기간 내에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하고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긴다(제3항·제4항).

소결A는 승용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6일째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사용하였다면 B가 표시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다.

제2문 2.20점

쟁점 22약관의 의의5점

문제 지문

“A와 B는 B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제7조(전속관할) 본 계약에 관한 일체의 소송은 [ ]을 전속적인 관할법원으로 한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안의 적용계약서 제7조의 전속관할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는지는, 그것이 B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내용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결약관은 다수 상대방을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내용을 말한다.

쟁점 23A가 약관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5점

문제 지문

“B의 계약체결 담당자 C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지침에 따라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때 예외 없이”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고객이 보는 앞에서 계약서 제7조의 [ ] 부분에 ‘B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이라고 수기(手記)하였고,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수기하였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A가 B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기재한 계약서 제7조를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의 약관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미리 마련한 내용을 개별 교섭 없이 일률적으로 계약에 편입시킨 경우에는, 그 형식이 수기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약관에 해당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안의 적용A는 B의 담당자가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회사 지침에 따라 모든 고객과 예외 없이 동일하게 'B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을 수기하였다는 점을 들어, 제7조의 내용은 계약체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미리 마련된 계약내용과 다르지 않고, A가 B와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변경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개별 교섭이 없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소결A는 일률적 수기를 근거로 약관성을 주장할 수 있다.

쟁점 24개별약정으로 인한 약관성 배제5점

문제 지문

“제7조(전속관할) 본 계약에 관한 일체의 소송은 [ ]을 전속적인 관할법원으로 한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고객이 보는 앞에서 계약서 제7조의 [ ] 부분에 ‘B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이라고 수기(手記)하였고”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B가 동 조항을 약관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계약서가 미리 마련되었더라도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한편 약관과 다른 개별 합의가 있을 때 그 합의를 약관보다 우선시키는 제4조는 약관성을 전제로 한 우선 규칙으로서 약관성 부정의 근거는 아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안의 적용B는 제7조의 관할법원 부분이 인쇄된 부동문자가 아니라 공란으로 남겨져 있다가 고객이 보는 앞에서 수기로 채워졌으므로, 그 내용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고객과 개별적으로 정한 것이어서 미리 마련된 계약내용이 아니고, 고객이 이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여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개별약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소결B는 고객 앞 수기에 의한 개별 교섭을 근거로 약관성을 부인할 수 있다.

쟁점 25약관성 판단의 결론5점

문제 지문

“B의 계약체결 담당자 C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지침에 따라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때 예외 없이”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고객이 보는 앞에서 계약서 제7조의 [ ] 부분에 ‘B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이라고 수기(手記)하였고,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수기하였다”제2문 · 문제 2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약관성 여부는 형식적인 수기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별 교섭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별 교섭이 있었다고 하려면 적어도 상대방이 그 조항을 미리 마련한 당사자와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안의 적용B의 수기는 약관규제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회사 지침에 따라 모든 고객에게 예외 없이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A가 B와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관할법원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7조는 공란 수기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B가 여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약관에 해당하고, A와 관할법원에 관한 실질적 교섭이 있었다는 사정이 따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별약정으로 볼 수 있다.

소결예외 없는 일률적 수기는 개별 교섭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제7조는 약관에 해당한다.

제2문 3.(1)15점

쟁점 26약관의 명시·설명의무5점

문제 지문

“제8조(할부수수료율의 변경)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B는 할부수수료율을 최초에 약정한 할부수수료율의 50% 범위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B가 A와 위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제8조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고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3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안의 적용계약서 제8조의 할부수수료율 변경 조항은 고객의 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B는 이를 A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소결제8조는 중요한 내용으로서 B에게 설명의무가 있다.

쟁점 27설명의무 위반의 효과5점

문제 지문

“B가 A와 위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제8조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약관규제법상 B가 계약서 제8조를 계약의 내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안의 적용B가 A와 계약을 체결할 때 제8조의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B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제8조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소결설명의무를 위반하면 그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쟁점 28B의 제8조 주장 가부 결론5점

문제 지문

“B가 A와 위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제8조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약관규제법상 B가 계약서 제8조를 계약의 내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B는 계약서 제8조를 근거로 연간 할부수수료율을 기존 10%에서 14%로 인상한다고 A에게 통지하였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중요한 약관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그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안의 적용B는 제8조의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A에 대하여 제8조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한 할부수수료율 인상도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소결B는 제8조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제2문 3.(2)20점

쟁점 29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5점

문제 지문

“제8조(할부수수료율의 변경)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B는 할부수수료율을 최초에 약정한 할부수수료율의 50% 범위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가 계약서 제8조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와 B가 동 조항을 유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각각 설명하시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안의 적용계약서 제8조는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B가 A의 대금 지급채무의 내용인 할부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므로,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해당하고, 그 효력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소결제8조는 급부내용의 일방적 변경권을 부여한 조항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쟁점 30A의 무효 주장 근거5점

문제 지문

“제8조(할부수수료율의 변경)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B는 할부수수료율을 최초에 약정한 할부수수료율의 50% 범위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A가 계약서 제8조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채무의 이행에 관한 약관 중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 설문이 제6조 위반 여부를 논외로 하였으므로 무효 근거는 제10조에서 찾는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안의 적용A는 제8조가 '경제사정의 변동'이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유만으로 B에게 최초 수수료율의 50%에 이르는 변경권을 부여하고, 변경의 구체적 기준이나 고객의 대응수단을 정하지 아니한 채 고객의 동의 없이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내용의 일방적 변경권을 부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소결A는 상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 변경권 부여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쟁점 31B의 유효 주장 근거5점

문제 지문

“제8조(할부수수료율의 변경)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B는 할부수수료율을 최초에 약정한 할부수수료율의 50% 범위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위 계약을 체결한 후 1년이 지나자 시중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였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B는 계약서 제8조를 근거로 연간 할부수수료율을 기존 10%에서 14%로 인상한다고 A에게 통지하였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B가 동 조항을 유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급부변경권을 부여하는 조항이라도 변경의 사유와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효로 보지 아니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안의 적용B는 할부수수료율이 금융비용을 반영하는 성질을 가져 시중금리 등 경제사정의 변동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제8조가 변경범위를 최초 약정 수수료율의 50%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시중금리가 급격히 상승한 사정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10%를 14%로 조정하였으므로, 자의적 변경이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합리적 조정으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소결B는 변경범위 한정을 근거로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쟁점 32제8조 효력에 관한 결론5점

문제 지문

“제8조(할부수수료율의 변경)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B는 할부수수료율을 최초에 약정한 할부수수료율의 50% 범위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제2문 · 사실관계 · 원문에서 보기

“위 계약을 체결한 후 1년이 지나자 시중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였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B는 계약서 제8조를 근거로 연간 할부수수료율을 기존 10%에서 14%로 인상한다고 A에게 통지하였다”제2문 · 문제 3 · 원문에서 보기

근거 법리급부변경권 부여 조항의 효력은 변경사유의 구체성, 변경범위와 방향의 한정 정도, 실제 변경사정의 존재, 고객에게 미치는 불이익 등을 종합하여 사업자의 일방적 변경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안의 적용제8조는 변경범위를 50%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변경사유를 '경제사정의 변동'이라고만 정하여 어떤 지표가 어느 정도 변동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고, 문언상 인하도 가능하지만 인하의 기준이나 의무가 없어 사업자가 발동 여부와 폭을 자의적으로 정할 여지가 크며, 최초 수수료율의 50%라는 변경폭도 고객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다. 따라서 이번 인상이 시중금리 급등이라는 실제 사정에 따른 것이라도 조항 자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제8조는 제10조 제1호에 따라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할부수수료율의 금리연동 성격과 변경 상한을 들어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

소결변경사유가 추상적이어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제8조는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판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4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3조의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1. 7. 시행 당시) 제19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2011두16049 2001두1239 2008다16950

공식 문제·정답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게시자료를, 근거 법령·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fail-closed)로 검증했습니다. 인용 판례·법령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결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전 회차·전 과목·전 유형 금답안 모음 보기 →

법마디 OS 무료로 경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