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금답안

【문제】

다음 기록을 읽고 피고인 김토건의 변호인 김힘찬과 피고인 이달수의 변호인 이사랑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되, 다음 쪽 변론요지서 양식 중 본문 Ⅰ, Ⅱ 부분만 작성하시오.

【작성요령】

1. 시험의 편의상 두 변호인의 변론을 하나의 변론요지서에 작성함.

2.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피고인들 각각의 입장에 충실하게 변론할 것.¹

3.학설․판례 등의 견해가 대립되는 경우, 한 견해를 취하여 변론할 것. 다만,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견해를 취하여 변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입장에 따른 변론을 하되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적시할 것.

4.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실제 소송에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증거조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이 문제에서는 시험의 편의상 증거로 채택되어 증거조사가 진행된 것을 전제하였음. 따라서 필요한 경우 증거능력에 대하여도 변론할 것.

【기록 형식 안내】

1.쪽 번호는 편의상 연속되는 번호를 붙였음.

2.조서, 기타 서류에는 필요한 서명, 날인, 무인, 간인, 정정인이 있는 것으로 볼 것.

3.증거목록 중 ‘기재생략’이라고 표시된 부분에는 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어 그에 따라 적절한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것.

4.공판기록과 증거기록에 첨부하여야 할 일부 서류 중 ‘(생략)’ 표시가 있는 것, 증인선서서와 수사기관의 조서에 첨부하여야 할 ‘수사과정확인서’는 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볼 것.

5.송달이나 접수, 통지, 결재가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것.

【변론요지서 양식】

변론요지서

사 건2011고합1234 특수강도교사 등

피고인1. 김토건

2. 이달수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김토건의 변호인 변호사 김힘찬, 피고인 이달수의 변호인 변호사 이사랑은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다 음

Ⅰ. 피고인 김토건에 대하여(45점)

Ⅱ. 피고인 이달수에 대하여(55점)

1. 횡령의 점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점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4. 사기의 점

※ 평가제외사항 - 공소사실의 요지, 정상관계, 피고인 이달수의 특수강도 부분 (답안지에 기재하지 말 것)⁷

2012. 1. 4.

피고인 김토건의 변호인 변호사 김힘찬 󰄫

피고인 이달수의 변호인 변호사 이사랑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귀중

기록내용시작

서울중앙지방법원

구공판 형사제1심소송기록

구속만료

2012.1.15.

미결구금

최종만료

2012.5.15.

대행 갱신

만 료

기일

사건번호

2011고합1234

담임

제26부

주심

다

1회기일

12/14 A10

사 건 명

가. 특수강도교사

나. 특수강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라. 사기

마. 횡령

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2/28 P2

검 사

명검사

2011형제53874호

공소제기일

2011. 11. 16.

피 고 인

1. 가 김토건

2. 나.다.라.마.바. 이달수

구속

변 호 인

사선 변호사 김힘찬(피고인 김토건)

사선 변호사 이사랑(피고인 이달수)※ 증거의견 표시- 피의자신문조서: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타 증거서류: 동의 ○, 부동의 ×

※ 증거결정 표시: 채 ○, 부 ×

※ 증거조사 내용은 제시, 내용고지※ 증거의견 표시- 피의자신문조서: 인정 ○, 부인 ×

(여러 개의 부호가 있는 경우, 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 기타 증거서류: 동의 ○, 부동의 ×

※ 증거결정 표시: 채 ○, 부 ×

※ 증거조사 내용은 제시, 내용고지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 11. 16.

사건번호2011년 형제53874호

수 신 자서울중앙지방법원

제 목공소장

검사 명검사는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1.피 고 인김토건 (61****-1******), 50세

직업 건설업체 사장, 010-****-****

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1동 기아아파트 101동 1007호

등록기준지 (생략)

죄 명특수강도교사

적용법조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1조 제1항

구속여부불구속

접󰀺수

No. 15775

2011.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접수실

1234

변 호 인변호사 김힘찬

2.피 고 인이달수 (71****-1******), 40세

직업 무직, 010-****-****

주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2동 125

등록기준지 (생략)

죄 명특수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사기, 횡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⁷

적용법조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¹⁰, 형법 제268조, 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 2011. 11. 4. 구속 (2011. 11. 2. 체포)

변 호 인 변호사 이사랑

Ⅱ. 공소사실

피고인 김토건은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0에 있는 ‘D건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이달수는 피고인 김토건의 고향 후배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 김토건은 피해자 박대우(55세)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이달수가 피고인 김토건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김토건은 피고인 이달수에게 피해자가 빌려 간 돈 1억 원을 받아 오면 그 중 3,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이달수는 피해자에게 가서 채무변제를 여러 번 독촉하였다.

가. 피고인 김토건

피고인은 2011. 10. 31. 15:0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98허7654호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이달수에게 “박대우가 어제 아니면 오늘 공사 기성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순순히 말해서는 주지 않을 것이니 확실히 받아 와라. 돈을 받아 오면 그 중 일부를 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흉기인 주방용 식칼(칼날 길이 15cm, 손잡이 길이 10cm)이 든 봉투를 건네주어 이달수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1·2

이달수는 그 다음 날인 2011. 11. 1. 09:00경 서울 서초구 서초2동 250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1억 원의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거절하였다. 이달수는 집 안을 둘러보다가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5,000만 원이 든 봉투를 발견하였다. 피해자가 돈 봉투를 집어 가슴에 품은 채 지급을 거절하자, 이달수는 미리 가지고 간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돈 봉투를 빼앗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달수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빼앗게 함으로써 특수강도를 교사하였다.^1·6

나. 피고인 이달수

피고인은 위 김토건의 교사에 따라 2011. 11. 1. 09:00경 서울 서초구 서초2동 250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이달수

가. 횡령

피고인은 2010. 10. 1.경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0에 있는 위 ‘D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김토건으로부터 ‘H건설 주식회사’ 계약담당이사 최현대에게 가져다주라는 지시와 함께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⁸ 피고인은 그날 위 4,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1. 6. 1. 2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30에 있는 피해자 정미희(여, 27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문간방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안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다. 그때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며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1. 08:00경 12가3456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14에 있는 ‘S고등학교' 앞길을 방배역 쪽에서 서초역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으로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조범생(22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¹⁰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다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0. 2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19에 있는 피해자 장희빈이 운영하는 ‘룰루’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여¹¹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에 해당하는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 2만 원만 가지고 있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Ⅲ. 첨부서류

1. 긴급체포서 1통 (생략)

2. 구속영장(체포된 피의자용) 1통 (생략)

3. 변호인선임신고서 2통 (생략)

4. 피의자수용증명 1통 (생략)

검사 명검사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공 판 조 서

제 1 회

사 건 2011고합1234 특수강도교사 등

재판장 판사 배현일기 일: 2011. 12. 14. 10:00

판사 김 석장 소:제418호 법정

판사 문현주공개 여부:공개

법원사무관 국영수고 지 된

다음기일:2011. 12. 28. 14:00

피 고 인 1. 김토건 2. 이달수 각 출석

검 사 강선주 출석

변 호 인 변호사 김힘찬 (피고인 1을 위하여) 출석

변호사 이사랑 (피고인 2를 위하여) 출석

재판장

피고인들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각개의 물음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

재판장의 인정신문

성 명: 1. 김토건 2. 이달수

주민등록번호: 각 공소장 기재와 같음.

직 업: 〃

주 거: 〃

등록기준지: 〃

재판장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소가 변경될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

검 사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 낭독

피고인 김토건

피고인 이달수에게 강도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1·3·6

피고인 이달수

피해자 정미희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⁷

피고인 김토건의 변호인 변호사 김힘찬

피고인 김토건이 피고인 이달수에게 피해자 박대우가 빌려 간 돈을 받아 오면 그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과, 피해자 박대우가 공사 기성금을 받아 돈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알려 준 사실은 있으나, 칼을 주면서 강도를 교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²

피고인 이달수의 변호인 변호사 이사랑

피고인 이달수는 피해자 정미희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

재판장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

재판장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소송관계인

별 의견 없다고 각각 진술

재판장

변론속행

2011. 12. 14.

법 원 사 무 관 국영수 󰄫

재판장 판 사 배현일 󰄫

증거서류제출서

사건번호 2011고합1234 특수강도교사 등

피고인 이달수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이달수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증거서류를 제출합니다.

다 음

2011. 12. 20.

접 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접수실

No. 16857

1. 합의서 1통

1. 약식명령 1통

1. ‘H건설 주식회사’ 하도급규정집 (생략)

1. 건설업등록증(김토건) (생략)

2011. 12. 20.

피고인 이달수의 변호인

변호사 이사랑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귀중

합의서

가해자 성명: 이달수

주소: (생략)

피해자 성명: 조범생

주소: (생략)

피해자는 2011. 9. 1. 08:00경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14에 있는 ‘S고등학교’ 앞 길 횡단보도에서 가해자가 운전하는 12가3456호 쏘나타 승용차에 부딪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다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서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변상받고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11. 12. 16.¹⁰

피해자 조범생 󰄫

첨부: 인감증명 1통(생략)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약 식 명 령

2011. 12. 17. 확정¹¹

검찰주사보 황참여 󰄫

사 건 2011고약692 상습사기¹¹

(2011년형제3577호)

피 고 인 이달수 (71****-1******), 무직

주거 서울 서초구 양재2동 125

등록기준지 (생략)

주 형 과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오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피고인은 2009.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전력 3회가 있는 자로서, 상습으로,¹¹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다른 대금지급 수단이 없어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10. 25. 23:00경 강릉시 경포동 113에 있는 피해자 이미순이 운영하는 ‘경포’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에 해당하는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적용법령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제70조, 제69조 제2항

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11. 11. 20.

판 사 이 원 철¹¹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공 판 조 서

제 2 회

사 건 2011고합1234 특수강도교사 등

재판장 판사 배현일 기 일: 2011. 12. 28. 14:00

판사 김 석 장 소: 제418호 법정

판사 문현주 공개 여부: 공개

법원사무관 국영수 고 지 된

다음기일: 2012. 1. 4. 10:00

피 고 인 1. 김토건 2. 이달수 각 출석

검 사 강선주 출석

변 호 인 변호사 김힘찬 (피고인 1을 위하여) 출석

변호사 이사랑 (피고인 2를 위하여) 출석

증 인 박대우, 이칠수, 정미희 각 출석

재판장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

소송관계인

변경할 점이나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

출석한 증인 박대우, 이칠수, 정미희를 별지와 같이 신문하다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

재판장

각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소송관계인

별 의견 없으며, 달리 신청할 증거도 없다고 각각 진술

재판장

증거조사를 마치고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고 고지

검 사

피고인 김토건에게

문 피고인 이달수에게 “순순히 주지 않을 것이니 확실히 받아 와라.”라는 말을 하였는가요.

답 예.

문 그 말은 결국 강제로라도 돈을 빼앗아 오라는 뜻이 아닌가요.

답 아닙니다.^2·5

피고인 이달수에게

문 피해자 박대우를 협박한 칼은 피고인 김토건에게서 받은 것인가요.

답 예.^3·4

이때 검사는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사법경찰관이 각각 작성한 피고인 이달수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가 작성한 동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각각 제시하여 읽어보게 한 다음

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서명무인 하였나요.

답 예, 그렇습니다.³

문 당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임의로, 충분히 진술하였나요.

답 예.

이때 검사는 나이키 신발 1켤레를 제시하고

문이 신발이 피고인의 것이 맞는가요.

답예, 맞습니다.

피고인 김토건의 변호인 변호사 김힘찬

피고인 이달수에게

문 피해자 박대우를 협박한 칼은 왜 버렸나요.

답 20㎝ 이상이 되는 주방용 식칼을 계속 가지고 다니기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⁴

재판장

피고인신문을 마쳤음을 고지

재판장

변론속행 (변론 준비를 위한 변호인의 요청으로)

2011. 12. 28.

법 원 사 무 관 국영수 󰄫

재판장 판 사 배현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2011고합1234 특수강도교사 등

증 인 이 름박대우

생년월일1956. **. **.

주 거서울 서초구 서초2동 250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증인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김토건의 변호인 변호사 김힘찬

증인에게

문 당시 피고인 이달수가 증인에게 칼을 보여주며 협박한 것은 사실인가요.

답 예, 피고인 이달수가 점퍼 안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어 저의 목에 들이대는 순간 접힌 칼날이 '척' 소리를 내며 펼쳐졌습니다.⁴

문 피고인 김토건의 처벌을 원하는가요.

답 예, 처벌을 원합니다.

2011. 12. 28.

법 원 사 무 관 국영수 󰄫

재판장 판 사 배현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2011고합1234 특수강도교사 등

증 인 이 름 이칠수

생년월일 1971. **. **.

주 거 서울 서초구 양재동 100 호성빌라 305동 102호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증인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김토건의 변호인 변호사 김힘찬

증인에게

문 증인은 2011. 11. 1. 이달수에게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나요.

답 예, 그날 오전에 저에게 송금하였다고 전화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문 증인이 그 돈을 송금받을 이유가 있었나요.

답 예, 제가 1년 전에 고교 동창인 피고인 이달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중 저의 아내가 큰 수술을 받게 되어 피고인 이달수에게 돈을 갚아달라고 최근에 독촉하여 받은 돈입니다.⁴

검사

증인에게

문 그 돈이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 아는가요.

답 예, 그날 밤 피고인 이달수가 저의 집으로 찾아 와서 “김토건 선배의 채권을 받아다 주고 그 돈을 빌렸다. 김토건 선배가 칼을 주면서 꼭 받아오라고 하길래 한 번 사고를 쳤다.”라고 말해서 알았습니다.³

2011. 12. 28.

법 원 사 무 관 국영수 󰄫

재판장 판 사 배현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2011고합1234 특수강도교사 등

증 인 이 름 정미희

생년월일 1984. **. **.

주 거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30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증인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검사

증인에게

문증인은 2011. 6. 1. 23:00경 증인의 집에서 강간 피해를 당할 뻔한 적이 있었고, 그 사실에 대하여 경찰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이때 검사는 수사기록에 편철된 사법경찰리가 각각 작성한 증인에 대한 2011. 6. 2.자 및 2011. 11. 2.자 진술조서를 각각 제시하여 읽어보게 한 다음

문 증인은 경찰에서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서명무인 하였나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당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임의로, 충분히 진술하였나요.

답 예.

피고인 이달수의 변호인 변호사 이사랑

이때 변호인은 피고인 이달수의 얼굴을 들게 하고

문 피고인 이달수가 범인이 맞는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2011. 12. 28.

법 원 사 무 관 국영수 󰄫

재판장 판 사 배현일 󰄫

제 1 책

제 1 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증거서류등(검사)

사 건 번 호

2011고합1234

담임

제26형사부

주심

다

사 건 명

가. 특수강도교사

나. 특수강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라. 사기

마. 횡령

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검 사

명검사

2011년 형제53874호

피 고 인

1. 가 김토건

2. 나.다.라.마.바. 이달수

구속

공소제기일

2011. 11. 16.

1심 선고

20 . . .

항소

20 . . .

2심 선고

20 . . .

상고

20 . . .

확 정

20 . . .

보존

제 1 책

제 1 권

구공판 서 울 중 앙 지 방 검 찰 청

증 거 기 록

검 찰

사건번호

2011년 형제53874호

법원

사건번호

2011년 고합1234호

검 사

명검사

판 사

피 고 인

1. 가 김토건

2. 나.다.라.마.바. 이달수

구속

죄 명

가. 특수강도교사

나. 특수강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라. 사기

마. 횡령

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제기일

2011. 11. 16.

구 속

2. 2011. 11. 4. 구속(2011. 11. 2. 체포)

석 방

변 호 인

1. 변호사 김힘찬

2. 변호사 이사랑

증 거 물

있 음

비 고1. 피의자와의 관계

피의자는 저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2.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자에게 5,000만 원을 빼앗긴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이때 사법경찰리는 진술인 박대우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문답하다.

문진술인은 오늘 진술인의 집에서 피의자 이달수에게 5,000만 원을 빼앗겼다고 하였지요.

답예, 그렇습니다.

문그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시오.

답오늘 2011. 11. 1. 09:00경 서울 서초구 서초2동 250에 있는 저의 집으로 이달수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약 3년 전에 동종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김토건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었는데,⁵ 최근 이달수가 김토건 대신 저를 찾아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여 이달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달수는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기성금을 받았다는데 돈을 갚아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어제 기성금 2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미 1억 5,000만 원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고, 딸의 전세보증금 지급을 위하여 5,000만 원(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0장)만 봉투에 담아 안방 화장대 위에 놓아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돈을 다 써버려 갚을 돈이 없다.”라고 하자 이달수가 돈을 찾는지 집안을 둘러보다 안방에 있는 봉투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순간 봉투를 집어 가슴에 품었고 “이건 딸의 전세보증금이니 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달수는 칼을 저의 목에 들이대면서 봉투를 빼앗아 갔습니다.

문이달수의 처벌을 원하는가요.

답엄한 처벌을 원합니다.

문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예, 사실입니다. (무인)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박 대 우 (무인)

2011. 11. 1.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리 경사 강 철 중 󰄫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이달수에 대한 특수강도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1. 11. 2. 서울서초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홍반장은 사법경찰리 경사 강철중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성명은 이달수(李達洙)

주민등록번호는 71****-1****** 직업은 무직

주거는 서울 서초구 양재2동 125

등록기준지는(생략)

직장 주소는 없음

연락처는자택전화 (생략) 휴대전화 (생략)

직장전화 없음 전자우편(e-mail) (생략) 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예, 고지받았습니다.

문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아닙니다.

문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아닙니다. 혼자서 조사를 받겠습니다.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피의자의 범죄전력, 경력, 학력, 가족․재산 관계 등은 생략]

문피의자는 박대우로부터 5,000만 원을 빼앗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문언제, 어디에서인가요.

답2011. 11. 1. 09:00경 서울 서초구 서초2동 250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입니다.

문그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저의 고향선배 김토건이 ‘D건설’을 운영하는데 박대우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김토건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박대우가 빌려 간 돈을 대신 받아 오면 그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 박대우를 찾아갔는데 번번이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1. 10. 31. 오전에 김토건이 전화하여 지금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98허7654호)를 가지고 14:00까지 인천국제공항으로 마중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김토건을 마중하여 서울로 오는 차 안에서 김토건이 “박대우가 어제 아니면 오늘 공사 기성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순순히 말해서는 주지 않을 것이니 확실히 받아 와라. 돈을 받아 오면 그 중 일부를 빌려주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휴대용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주었는데 그 속에 주방용 식칼이 들어 있었습니다.^2·3

다음날 09:00경 서울 서초구 서초2동 250에 있는 박대우의 집에 찾아가 박대우에게 1억 원을 갚으라고 하였더니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숨겨놓지 않았나 집 안을 둘러보던 중 안방 화장대 위에 봉투가 놓여 있어 살펴보려고 하니 박대우가 먼저 봉투를 집어 가슴에 품으면서 딸의 전세보증금이라는 것입니다. 박대우가 너무 완강해 보여 그냥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제가 미리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둔 주방용 식칼을 꺼내어 박대우의 목에 들이대면서 봉투를 빼앗았습니다.⁵ 그 후 바로 김토건의 사무실로 가서 봉투 안에 든 5,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을 빌리고 2,000만 원을 김토건에게 주었습니다.

문그 칼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요.

답박대우 집을 나온 뒤 길거리에서 버렸는데 어디에 버렸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그 칼은 어떻게 생겼는가요.

답주방용 식칼인데 손잡이는 검고, 칼날은 15cm, 손잡이는 10cm 정도입니다.

문김토건이 돈을 어떻게 받아 왔는지 묻지 않았는가요.

답김토건이 묻지 않아서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문피의자가 가져간 3,000만 원은 어떻게 하였는가요.

답바로 사채를 갚았습니다.

문피의자는 어떻게 체포되었는가요.

답신고된 사실을 알고 도망가기 위하여 옷가지라도 챙기러 집에 들어가려다가 새벽 4:00경에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문이상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는가요.

답없습니다. (무인)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이 달 수 (무인)

2011. 11. 2.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홍 반 장 󰄫

사법경찰리 경사 강 철 중 󰄫1. 피의자 및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성명불상의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이때 사법경찰리는 진술인 정미희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문답하다.

문진술인은 어제인 2011. 6. 1. 2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30 진술인의 집에서 강간당할 뻔하였다고 하였지요.

답예, 그렇습니다.

문그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시오.

답예, 저는 다세대주택의 1층에 세 들어 살고 있습니다. 엊저녁에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하여 눈을 떠보니 어떤 남자가 제 하의를 벗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리를 치면서 몸을 밀어내려 하자 남자는 한 손으로 제 입을 막고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당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계속해서 몸부림치면서 소리치자 당황한 남자가 문간방을 통하여 바로 도망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문간방 창문이 열려 있었고 창문 턱에 신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창문 잠그는 것을 잊어버렸나 봅니다.

문범인의 인상착의 등 특징에 대하여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시오.

답저는 침대 스탠드 보조등을 켜놓고 잠을 자는데 그 빛으로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범인은 30~40대로 보이고, 짧은 곱슬머리에 얼굴이 각이 졌고 눈썹이 짙었습니다. 도망갈 때 보니 키는 중간 정도였고, 짙은 색 계통의 점퍼와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문범인의 처벌을 원하는가요.

답꼭 처벌해 주십시오.

문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예, 사실입니다. (무인)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정 미 희 (무인)

2011. 6. 2.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리 경장 송 민 철 󰄫1. 피의자와의 관계

피의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2.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이때 사법경찰리는 진술인 정미희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문답하다.

문진술인은 2011. 6. 1. 2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30 진술인의 집에서 강간당할 뻔한 사실이 있어 2011. 6. 2. 우리 경찰서에서 피해자로서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

답예, 그렇습니다.

2011. 6. 2.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제시하여 읽어보게 한 다음

문이때 사실대로 진술하였는가요.

답예, 그렇습니다.

문진술인은 오늘 12:00경 피의자 이달수의 얼굴을 확인하였지요.

답경찰관이 용의자 한 명을 한 쪽에서만 볼 수 있는 유리창 너머에 세워 놓고 저에게 확인시켰습니다. 첫눈에 범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⁹

문피의자의 처벌을 원하는가요.

답예, 엄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예, 사실입니다. (무인)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정 미 희 (무인)

2011. 11. 2.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리 경장 송 민 철 󰄫교 통 사 고 보 고(실황조사서)진 술 서

성 명 조범생 (89****-1******)

주 소 서울 서초동 이하 생략

1.저는 2011. 9. 1. 08:00경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14 ‘S고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1.제가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12가3456호 쏘나타 승용차가 저와 자전거 왼쪽을 들이받아¹⁰ 길바닥에 넘어지면서 다리가 골절되는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1. 가해자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아직 가해자가 피해를 배상하지 아니하여 처벌을 원합니다.

1. 진단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첨부: 진단서(생략)

2011. 9. 3.

진술자 조 범 생 󰄫

진 술 서

성 명 장희빈 (73****-2******)

주 소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333

1. 저는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19에서 ‘룰루’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저는 2011. 10. 10. 23:00경 무전취식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1.이달수가 혼자 들어와 호기롭게 술 등을 주문하여 돈이 없는 줄 몰랐습니다. 도우미 1명을 부르고 21년 산 양주 2병을 마셨습니다. 대금이 100만 원이 나와 지급을 요구하니까 외상으로 하자고 하여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1.경찰이 출동하여 확인해 보니 수중에 현금 2만 원만 있고, 신용카드도 없었습니다.

1. 술값만 지급하면 처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1. 영수증을 제시하겠습니다.

첨부: 영수증(생략)

2011. 10. 11.

진술자 장 희 빈 󰄫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김토건에 대한 특수강도교사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1. 11. 3. 서울서초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홍반장은 사법경찰리 경사 강철중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성명은 김토건(金土建)

주민등록번호는 61****-1****** 직업은 건설업체 사장

주거는 서울 강남구 대치1동 기아아파트 101동 1007호

등록기준지는 (생략)

직장 주소는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0

연락처는자택전화 (생략) 휴대전화 (생략)

직장전화 (생략) 전자우편 (e-mail) (생략) 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형사소송법」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함. 그 내용은 생략]

[피의자의 범죄전력, 경력, 학력, 가족․재산 관계 등 생략]

문피의자는 2011. 10. 31. 15:00경 이달수를 시켜 박대우가 빌려 간 돈 5,000만 원을 받아 오게 한 사실이 있지요

답예, 그렇습니다.

문그 경위를 진술하시오.

답제가 3년 전에 박대우에게 빌려준 1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고향후배인 이달수가 저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조르기에 박대우에게서 돈을 받아 오면 3,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박대우의 연락처, 사무실과 집 위치를 가르쳐주었습니다.

2011. 10. 31.경 일본 출장 중이었는데 거래처와 통화하던 중 박대우가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수억 원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받지 않으면 당분간 못 받을 것 같아서 바로 이달수에게 전화하여 오후에 귀국하니까 제 차를 가지고 공항에서 대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에 이달수에게 “박대우가 어제 아니면 오늘 공사 기성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순순히 말해서는 주지 않을 것이니 확실히 받아 와라. 돈을 받아오면 그중 일부를 빌려주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⁵ 다음날 오전에 이달수가 박대우의 집을 찾아가서 5,000만 원을 받아 왔기에 그중 3,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속으로 용케 받아 왔구나 생각하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⁵

문이달수는 피의자가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오는 자동차 안에서 주방용 식칼이 든 봉투를 서류가방 속에서 꺼내 주어 그 식칼로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어떠한가요.

답말도 안 됩니다.²

이때 피의자가 추가로 진술할 내용이 있다고 하다.

문추가로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말하시오.

답저는 2010. 9.경에 ‘H건설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낙동강 창녕-함안보 공사를 하도급 받으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체는 건설업체로서 보 공사 관련 전문면허와 공사 실적이 없어 하도급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⁸ 그래서 ‘H건설 주식회사’의 내부 규정에 반하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공사의 하도급을 맡게 해 달라는 취지로 ‘H건설 주식회사’ 이사 최현대에게 4,000만 원을 주려고 하였습니다.⁸

2010. 10. 1. 저의 사무실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이달수에게 현금 4,000만 원을 주면서 최현대에게 주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이달수가 그 돈을 마음대로 써버렸습니다.⁸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이 사건에 저를 끌어들이기까지 하여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이상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는가요.

답없습니다. (무인)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김 토 건 (무인)

2011. 11. 3.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홍 반 장 󰄫

사법경찰리 경사 강 철 중 󰄫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 이달수

위의 사람에 대한 특수강도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1. 11. 3.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홍반장은 사법경찰리 경사 강철중을 참여하게 한 후,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아래의 권리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함. 그 내용은 생략]

[피의자의 범죄전력, 경력, 학력, 가족․재산 관계 등 생략]

[횡령]

문피의자는 2010. 10. 1.경 김토건이 ‘H건설 주식회사’ 계약담당이사 최현대에게 전해주라며 받은 4,000만 원을 가져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예, 그렇습니다.

문그 경위를 진술하시오.

답김토건은 2010. 9.경에 ‘H건설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낙동강 창녕-함안보 공사를 하도급 받으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김토건의 사업체는 건설업체로서 보 공사 관련 전문면허와 공사 실적이 없어 하도급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H건설 주식회사’의 내부 규정에 반하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공사의 하도급을 맡게 해 달라는 취지로 ‘H건설 주식회사’ 이사 최현대에게 4,000만 원을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개인 채무 변제에 써버렸습니다.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문피의자는 2011. 6. 1. 2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30에 있는 피해자 정미희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없습니다.

문피해자는 피의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피의자가 범인이 맞다고 하는데요.

답억울합니다.

문범행 장소가 김토건의 사무실과 가까운데 범행 장소에 가본 적이 있는가요.

답어디인지 모릅니다.

이때 피의자의 집에서 압수해 온 나이키 신발과 피해자의 집 창문 턱에 난 신발자국 사진을 제시하며

문피의자가 신고 다니는 나이키 신발이 맞지요.

답예, 제가 가끔 신는 것입니다.

문피해자 집 창문 턱에 난 신발자국과 피의자의 나이키 신발 바닥 무늬가 육안으로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답같은 나이키 신발을 신는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문피의자는 이전에도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한 전력이 있는데요.

답오래 전 젊었을 때의 일입니다. 전과만으로 용의자로 몰리는 것은 억울합니다.⁹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문피의자는 2011. 9. 1. 08:00경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14 ‘S고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그 경위를 진술하시오.

답제가 12가3456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통과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다리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제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아직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기]

문피의자는 2011. 10. 10. 2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19에 있는 피해자 장희빈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100만 원에 해당하는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지요.

답예, 그렇습니다.

문당시 술값을 지급할 수 있었는가요.

답당시 수중에 2만 원밖에 없어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문피의자는 상습사기와 사기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모두 무전취식인가요.

답예, 모두 무전취식입니다.

문피해자 장희빈에게 변제하였는가요.

답아직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문이상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는가요.

답없습니다. (무인)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이 달 수 (무인)

2011. 11. 3.

서울서초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홍 반 장 󰄫

사법경찰리 경사 강 철 중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형사과-8342호 (1122-165)(2011-M-46804 경장 송민철)와 관련된 것입니다.

2. 위 건에 대한 감정결과를 회보합니다.

3. 문서처리자는 각 담당자에게 열람을 요청합니다.

4. 비밀번호 조회는 http://pwd.nisi.go.kr 에서 로그인 후 확인 바랍니다.

감정결과: 창문 턱에 있는 신발자국과 피의자 이달수의 나이키 신발의 바닥 무늬와 크기가 일치함.⁹ 끝.

국립과학

수사연구

원장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조회회보서

제2011-5231호 2011. 11. 2.

□ 조회대상자□ 주민정보 - (생략)□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생략) □ 지명수배내역 (생략)

위와 같이 조회 결과를 통보합니다.

조회용도:접수번호 2011-**** 수사

조회의뢰자:형사팀 경위 홍반장

작 성 자:형사팀 경사 김주용

서울서초경찰서장 󰃡

기타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증거들

※ 편의상 다음 증거서류의 내용을 생략하였으나, 법원에 증거로 적법하게 제출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변론할 것.

○검사 작성의 피의자 이달수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1. 11. 9.)

- 경찰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내용 생략⁴

○검사 작성의 피의자 김토건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1. 11. 10.)

- 경찰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내용 생략

○ 김토건에 대한 조회회보서(2011. 11. 3.)

-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으로 내용 생략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