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 금답안

【문제】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1 교보빌딩 1203호에서 단독으로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는 신영수 변호사는 2012. 1. 5. 박대원과 <의뢰인 상담일지>에 기재된 내용의 상담을 하고 첨부서류를 자료로 받았다. 위 신영수 변호사가 <의뢰인 상담일지>와 첨부서류 및 예시․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고 가정하고 아래 <작성요령>에 따라 소장을 작성하시오.

【작성요령】

※ 아래 작성요령을 위반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감점이나 불이익을 당함.

1. 소장 작성일 및 소 제기일은 2012. 2. 1.로 전제할 것.^1·8

2.법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소장을 작성하되, <의뢰인 상담일지>에 나타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지는 말 것.

3.소의 전부나 일부가 각하되거나, 청구의 전부나 일부가 기각되지 않도록 하고, 예비적 청구나 선택적 청구를 하지 말 것. 다만, 첨부서류의 내용에 비추어 장차 소송 과정에서 피고(들)의 항변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이를 가정하여 이에 대한 반박을 기재할 것.

4.금전청구의 경우 기간이 결부될 때에는 이를 정산하지 말고 금액과 기간의 초일, 말일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기재하고, 지연손해금청구는 제외할 것.

5.물건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 목록을 별지로 만들지 말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직접 표시할 것.

6.당사자는 반드시 자격(원고, 피고, 소외)과 이름으로 기재하고, ‘원고 1.’ 등과 같이 번호로 특정하지 말 것.

7.본 기록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 및 첨부자료만을 기초로 하고, 별도의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전제하거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하지 말 것.

8.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 기록 내의 각종 서류는 모두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첨부서류 및 <의뢰인 상담일지>의 내용은 모두 진실한 것으로 전제할 것.

9.예시로 제시한 소장의 형식과 참고자료로 제시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되, 피고가 복수인 경우 청구원인은 반드시 피고별로 나누어 기재하고, 입증방법란과 첨부서류란은 생략할 것(청구원인에 입증방법을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함).

10. 법리문제는 현행 법령 및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를 것.

【소장 양식】

소 장

원 고○○○

____________________

소송대리인 변호사 △△△

____________________

피 고 □□□

____________________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청 구 원 인

1. 피고 □□□에 대한 청구

˚

˚

˚

입 증 방 법

(생략)

첨 부 서 류

(생략)

20○○.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지방법원 귀중

【참고자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법원조직법」제3조 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제3조(합의부지원)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는 두지 아니한다.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법원조직법」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1.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5. 각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6.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8

7.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

제5조(행정구역 등의 변경과 관할구역)

① 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정부와 협의하여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인구 및 사건 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 관할구역의 변경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기록내용 시작

기 록 목 록

1. 의뢰인 상담일지 8

2. 판결문(2008. 10. 24.) 11

3. 판결문(2009. 10. 9.) 14

4. 확정증명원(2012. 1. 5.) 15

5. 판결문(2005. 10. 1.) 16

6. 확정증명원(2012. 1. 5.) 18

7. 등기부 등본(서울 종로구 관철동 50-1) 19

8. 등기부 등본(서울 종로구 관철동 50-2) 21

9. 제적 등본 22

10. 가족관계증명서 25

1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26

12. 채권 양도양수 통지서 27

13. 우편물 배달증명서 28

14. 토지임대료 확인서 29

15. 등기이행 촉구서 30

16. 등기이행 촉구서에 대한 답변 31

17. 통지서 32

18. 채권 가압류 결정문 34

19. 송달증명원 36

20. 채무확인서 376.박대원은 이런 사실을 귀국 후인 2005년 7월 1일에야 알고 박진수에게 등기의 환원을 요구하고 김영철에게도 잡종지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숙부 박진수는 자신이 위 토지들을 박대원의 조부로부터 증여를 받았고 박정수는 단지 등기 명의만 보유하고 있던 것에 불과하다며 불응하였고, 김영철도 자신은 등기부를 보고 박진수가 소유자인 것으로 알고 임차한 것뿐이라며 박진수와 해결하라고 인도를 거절하였다.⁵

7.이에 박대원과 박점숙은 아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없이 김영철을 상대로 민사재판을 제기하였는데, 법을 잘 몰라 증거를 대지 못하는 바람에 패소하고 말았다.

8.그 뒤에도 박대원과 박점숙은 박진수에게 모든 것을 원상으로 돌려놓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박진수가 이에 응하지 않으므로 부득이 2007년 9월 1일 박진수를 형사고소하였고, 박진수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박대원은 판결문을 복사하여 2008년 11월 1일 김영철을 찾아가 이를 건네주고, 박진수가 무단으로 잡종지를 임대한 것이니 즉시 이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바, 김영철은 정리할 시간을 좀 달라고 하였다⁶(김영철은 잡종지에서 지게차 대여업을 운영하고 있음).

9.박진수는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자 항소심 계속 중인 2009년 5월 10일 박대원과 박점숙을 찾아와 화해를 요청하고, 위 나대지를 고물상 영업장소로 무단 사용한 데 대한 보상으로 자신이 김영철에게 받을 대여금반환채권을 박대원과 박점숙에게 대신 받아 가지라며 양도해 주고 김영철에게 그 뜻을 통지까지 하였다. 박대원과 박점숙은 이를 수락하고 나대지 사용에 따른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하였다.

10.이에 박대원과 박점숙은 박진수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하고, 박진수가 이미 김영철에게서 받아 써버린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 주고 이후로 김영철에게 받을 임대료를 받는 족족 박대원과 박점숙에게 지급해 주도록 요구하였다(그러나 박진수의 무단임대를 추인한 것은 아니고 지금도 그럴 생각은 없다).⁵

11.그러나 박진수는 위 나대지만을 지난 12월 말에 반환하였을 뿐, 돈이 없다며 자신이 받아 써버린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현재까지도 계속 김영철에게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김영철도 아직까지 위 잡종지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⁶

12.위 2필지를 임대할 경우 매월 8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여러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확인하였다.

<상담인의 희망사항>

1.박대원은 위 2필지에 빌라를 신축하여 임대업을 할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박진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고 근저당권까지 설정되어 있어 건축허가가 지연되고 있다. 건축허가만 나면 곧 건축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진수와 신한은행 명의의 등기를 말소해 주면 상속등기를 한 후 건축허가를 받겠다.¹ 신한은행에서는 박진수의 채무 5,000만 원만 갚아 주면 근저당을 풀어 주겠다고 하므로, 박대원은 그 채무를 자신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면 그 돈을 대신 갚고서라도 속히 근저당권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⁴

2.숙부가 잡종지를 무단으로 임대하고 김영철에게서 받아먹은 임대료를 박대원과 박점숙에게 주어야 하나, 숙부가 아직까지 해결해주지 않고 있으니 김영철에게 이를 받았으면 좋겠다.¹ 숙부는 앞으로 받을 임대료도 자신이 써버리고 우리에게 안 줄 게 틀림없다. 그러나 숙부 박진수는 재산이 없어 교도소 출소 후 현재 노숙자 상태나 다름이 없고 연로한 데다 앞으로도 재산을 보유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소송을 해봐야 실익이 없다. 김영철은 양수금도 가압류가 있다는 핑계로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이것도 받아 주었으면 좋겠다.

3.여동생 박점숙은 최근에 미국 여행을 갔는데, 요 몇 달 동안 서로 연락이 되지 못해 위 토지 문제에 대해 미리 말을 하지 못했다. 박점숙이 오늘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 문제 해결을 의뢰한 오빠 박대원의 이런 행동에 대해 찬성을 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다¹(이전에 형사고소와 민사재판을 할 때도 여동생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삼촌이 원상복구할 때까지 기다리자.”라며 다소 소극적이었다). 일이 급하니 박점숙의 귀국 전이라도 속히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1·2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고단751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 고 인박진수 (250308-1******), 고물상

주거 서울 종로구 신교동 500

등록기준지 경주시 서부동 255

검 사한문혁

변 호 인변호사 정영훈(국선)

판 결 선 고2008.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소외 박정수의 동생으로서, 박정수 소유인 서울 종로구 관철동 50-1 대 500㎡ 및 같은 동 50-2 잡종지 330㎡를 박정수로부터 매수한 바 없음에도, 박정수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인 박대원, 박점숙이 위 각 토지의 관리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² 위 각 토지에 대한 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1.사문서 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2001. 3. 3.경 서울 종로구 신교동 500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박정수 명의의 서울 종로구 관철동 50-1 대 500㎡ 및 같은 동 50-2 잡종지 330㎡에 관한 매도증서의 매수인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³, 매도인란에 볼펜으로 매도인의 성명 ‘박정수’, 주민등록번호 ‘221206-1******’, 주소 ’서울 종로구 내자동 12‘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박정수 명의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박정수 명의의 매도증서 1장을 위조하고,

2.위조사문서행사

2001. 3. 5. 14:00경 서울 중구 순화동 17 소재 서울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매도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3.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2001. 3. 5. 14:00경 위 중부등기소 접수실에서, 사실은 박정수가 피고인에게 위 각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조한 박정수 명의의 매도증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을 위 토지에 대한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접수하여, 2001. 3. 5. 시간불상경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들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³,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때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법정진술

1.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고소장

1.위조된 매도증서

1.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창범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2 형사부

판 결

사 건2008노5713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 고 인박진수 (250308-1******), 고물상

주거 서울 종로구 신교동 500

등록기준지 경주시 서부동 255

검 사고동석

항 소 인피고인

변 호 인변호사 김미리(국선)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24. 선고 2007고단7512 판결

판 결 선 고2009. 10. 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조용기 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유석 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인철 ________________________

확 정 증 명 원

사 건2007고단751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피 고 인박진수

위 피고인에 대한 귀원 2007고단7512(2008노5713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사건에 관하여 2008. 10. 24. 선고된 판결이 항소기각 판결로 2009. 10. 17.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³

2012. 1. 5.

원박인대

신청인 고소인 박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12. 1. 5.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 고주미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주사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05가단36104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 1. 박대원(600824-1******)

서울 종로구 내자동 12

2. 박점숙(630227-2******)

부산시 수영구 감천동 51

피고 김영철(750417-1******)

서울 종로구 효자동 32

변론 종결 2005. 9. 20.

판결 선고 2005. 10. 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4. 9. 1.부터 서울 종로구 관철동 50-2 잡종지 330㎡를 반환할 때까지 매달 3백만 원씩 지급하라.⁶

이 유

1.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서울 종로구 관철동 50-2 잡종지 330㎡는 자신들의 소유인데 피고가 위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여 매월 임대료 상당액인 3,000,000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들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으니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판단

그러나 갑제1호증(등기부 등본)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토지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갑제1호증에 의하면 위 토지의 소유자는 박진수임을 알 수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⁵

3.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임료 상당 금액에 관한 주장 및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도현 ________________________

확정증명원

사건 2005가단36104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 1. 박 대 원

2. 박 점 숙

피고 김 영 철

위 당사자 간 귀원 2005가단36104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 관하여 2005. 10. 1. 선고된 판결이 위 원고들의 항소포기로 2005. 10. 25.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 5.

원박인대

신청인 원고 박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12. 1. 5.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주사

법원주사 한성균 󰄫

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토지

[토지] 서울 종로구 관철동 50-1 고유번호 3103-1997-341247--- 이 하 여 백 ---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11360011004936072010961250SLBO114951WOG295021311122 1/2 발행일 2011/08/05

대 법 원

[토지] 서울 종로구 관철동 50-1 고유번호 3103-1997-341247--- 이 하 여 백 ---

수수료 금 1,000원 영수함. 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이 등본은 부동산 등기부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11년 8월 5일

등기정보

중앙관리

소전산운

영책임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박수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이 없는 갑구 또는 을구는 생략함.

발행번호11360011004936072010961250SLBO114951WOG2950213111222/2발행일 2011/08/05

대 법 원

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토지

[토지] 서울 종로구 관철동 50-2 고유번호 3103-1997-341248--- 이 하 여 백 ---

수수료 금 1,000원 영수함. 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이 등본은 부동산 등기부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11년 8월 5일

등기정보

중앙관리

소전산운

영책임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박수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이 없는 갑구 또는 을구는 생략함.

발행번호11360011004936072010961250SLBO114951WOG2950213111231/1발행일 2011/08/05

대 법 원

제 적 등 본위 등본은 제적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12년 01월 05일

경주시

장의인

민원용

경 주 시 장

가

족

가 족 관 계 증 명 서

등록기준지

경주시 서부동 255

사망가족사항사망

배우자

김수연(金水延)

1927년 06월 24일

270624-2******

여

慶州위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2년 1월 5일

경주시장의인

민원용

경 주 시 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월세)

부동산의 표시: 서울 종로구 관철동 50-2 잡종지 330㎡

제1조 위 부동산을 (전세/월세)로 사용함에 있어 쌍방 합의하에 아래 각 조항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한다.제2조 부동산은 2004년 9월 1일 인도하기로 한다.

수박인진

철김인영

제3조 임대기간은 2004년 9월 1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 임차인은 이 계약으로 인한 권리를 타에 양도, 전대할 수 없다.

제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없이는 토지의 형상을 변경할 수 없다.

특약사항:

1. 임대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임대기간 만료 후 당사자 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5년 단위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 임차인은 본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3.임차인은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의 제세공과금을 모두 책임지며, 법령을 위반하여 임대인이 여하한 불이익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위 계약조건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04년 7월 15일

수박인진

철김인영채권 양도양수 통지서

1. 본 통고인은 고물수집업을 운영하던 2008. 10. 5. 귀하에게 금 3천만 원을 대여한 바 있습니다.⁷

2. 그 당시 귀하는 지게차 임대업을 하는데 지게차 수량이 모자라 영업에 애로사항이 있어 신규로 지게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다며 위 금액을 차용해 갔습니다.⁷

3.그때 본 통고인은 귀하의 사정이 하도 딱하고 돈이 급하다고 해서 이자에 대한 말도 하지 못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귀하에게 구입할 고물의 선도자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고물 판 돈을 몽땅 모아 1년 6개월 후에 돌려받기로 하고 귀하에게 빌려주었으나,⁷ 귀하는 현재까지 사례도 하지 않고 돈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4.이에 본 통고인은 위 채권 중 절반을 양수인 박대원(주소: 서울 종로구 내자동 12, 주민등록번호: 600824-1******)에게,⁷ 나머지 절반을 양수인 박점숙(주소: 부산시 수영구 감천동 51, 주민등록번호: 630227-2******)에게 오늘 자로 양도하였고, 양수인들은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5.그러니 귀하께서는 위 금전 대여와 관련하여 본 통고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돈을 양수인 박대원과 박점숙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5. 11.

수박인진

통고인 박진수

서울 종로구 신교동 500

김영철 귀하

서울 종로구 효자동 32

서울종로우체국

09 - 3456

2009. 5. 11.

이 우편물은 2009년 5월 11일 등기 제3456호에 의하여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종로우체국장 󰄫

서울종로우체국장인

우 편 물 배 달 증 명 서

수취인의 주거 및 성명

서울 종로구 효자동 32 김영철

접수국명

서울 종로

접수연월일

2009년 5월 11일

접수번호

제3456호

배달연월일

2009년 5월 13일

적 요

본인 수령

철김인영

김 영 철

2009. 5. 20.

서울종로우체국장

서울강동우체국장인

서울강동우체국장인

서울강동우체국장인

서울강동우체국장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진원의인

서울종로우체국장인

토지임대료 확인서

아래 토지들에 대하여 2004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임대보증금 없이 임대할 경우 그 임료는 다음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1. 서울 종로구 관철동 50-1 대 500㎡: 월 500만 원

2. 서울 종로구 관철동 50-2 잡종지 330㎡: 월 300만 원⁶

2012년 1월 5일

그린하우스 공인중개사 사무소(서울 종로구 교남동 700)

남김인후

대표 공인중개사 김후남

무악재 부동산(서울 종로구 무악동 50-8)

철박인명

대표 공인중개사 박명철

등기이행 촉구서

발신인:박대원(서울 종로구 내자동 12)

수신인: 박진수(서울 종로구 신교동 500)⁸

삼가 건승을 빕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수신인은 발신인의 부친인 박정수 소유의 종로구 관철동 50-1 및 50-2 토지의 문서를 위조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혐의로 이미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위 등기명의를 원래대로 복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발신인은 수신인의 친족으로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전화 등으로 조속히 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촉구했으나, 아직까지도 이행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문서로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 촉구서에도 불구하고 등기말소를 해 주지 않으신다면 이후에는 민사상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한 손해는 모두 수신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1. 5. 27.

원박

인대

박 대 원

서울종로우체국

11 - 4327

2011. 5. 27.

서울종로우체국장인

이 우편물은 2011년 5월 27일 등기 제4327호에 의하여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종로우체국장 󰄫

등기이행 촉구서에 대한 답변

수신인(조카)의 등기이행 촉구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겠네.

우선, 조카와 사이에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조카가 나를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것은 몹시 섭섭하네.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지만 관철동 땅들은 원래 자네 조부의 소유였는데, 등기 명의만 자네 부친(박정수) 명의로 있었고, 나는 조부 생전에 이 땅을 증여받았다는 것만은 알아주었으면 하네.³ 비록 증거가 없어 유죄판결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지만 나는 떳떳하네. 게다가 나도 법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등기 후 10년을 경과하면 등기명의자가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니 내가 등기를 말소해 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네.³ 그러니 소송 운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고, 만약 소송이 벌어지면 나도 응당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니 심사숙고해서 처리하기를 바라네. 이만 줄이네.

2011. 6. 2.

수박

인진

발신인: 서울 종로구 신교동 500 박진수

수신인: 박대원 귀하

서울종로우체국

11 - 4517

2011. 6. 2.

이 우편물은 2011년 6월 2일 등기 제4517호에 의하여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종로우체국장 󰄫

서울종로우체국장인

통지서

발신인: 김영철

수신인: 박대원(서울 종로구 내자동 12)

1.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박진수 씨로부터 서울 종로구 관철동 50-2 잡종지 330㎡를 임차하여 ‘승리지게차’라는 상호로 지게차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철이라고 합니다.

2. 귀하는 2011년 7월 말까지 5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본인을 찾아와, 귀하가 위 토지의 현재 소유자이고 임대인인 박진수의 조카라면서 본인에게 위 토지의 인도와 양수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본인의 뜻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해 두고자 합니다.

3. 먼저, 본인은 선의의 임차인이므로 위 토지에 대한 임차권을 선의취득하였습니다.⁵ 본인은 위 토지의 임대차 계약 당시 분명히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박진수 씨가 소유자인 사실을 확인한 뒤 그 사실을 믿고 계약을 하였고, 위 토지를 선의로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위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으므로 귀하에게 토지를 인도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본인이 2008년 11월 1일 귀하로부터 박진수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 즉시 박진수를 찾아가 확인하였을 때도, 박진수는 “등기서류를 위조한 것은 맞지만 그렇게 한 데는 말 못 할 사정이 있고, 내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한 적은 없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4. 다음으로, 귀하와 박점숙 씨는 이미 2005년 본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토지가 귀하 등의 소유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확정되었는데, 다시 민사소송 제기 운운하는 것은 무슨 처사입니까? 본인은 법을 잘은 모르지만 기판력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5·6

5.끝으로, 귀하가 양수하였다는, 박진수의 본인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은 이미 귀하의 채권자인 정태수가 가압류하여 법원결정이 확정되어 본인도 그에 따라 부득이 지급을 정지하고 있는 이상 본인에게 청구할 일이 아니며, 소송도 할 수 없습니다.⁷

6.이상과 같은 이유로 발신인은 귀하의 요구에 응할 수 없으니, 이를 잘 헤아리시고 이 뜻을 여동생 박점숙 씨에게도 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앞으로 소송이 벌어진다면 본인은 앞에서 말한 내용을 모두 판사님에게 낱낱이 말씀드릴 것입니다.

※ 첨부: 가압류결정문 및 송달증명원

2011. 8. 10.

철김인영

발신인 김영철

서울 종로구 효자동 32 승리지게차⁸

서울종로우체국장인

이 우편물은 2011년 8월 10일 등기 제5610호에 의하여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종로우체국장 󰄫

서울종로우체국

11 - 5610

2011. 8. 10.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2009카단3516 채권가압류

채 권 자정태수 (431001-1******)

서울 서초구 반포 4동 501 서초아파트 301동 1004호

채 무 자박대원 (600824-1******)

서울 종로구 내자동 12

제3채무자김영철 (750417-1******)

서울 종로구 효자동 32

주 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의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청구채권 2007. 8. 21.자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

청구금액 금 50,000,000원

이 유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금 2,500,000원을 공탁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0.

판사 임상수 ㊞

목록

2008. 10. 5.자 3,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2009. 5. 11.자 채권양도계약에 기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반환채권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끝.

송 달 증 명 원

귀원 2009카단3516 채권가압류사건에 관하여 2009. 5. 20.자 가압류결정 정본이 2009. 5. 23.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8. 5.

철김인영

신청인 김영철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11. 8. 5.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주사

법원주사 진수영

채무확인서

당행은 채무자 박진수(주민등록번호: 250308-1******)에 대하여 2001. 7. 3. 서울 종로구 관철동 50-1 대 500㎡를 담보로 3억 5,000만 원을 대출한 바 있는데, 오늘(2012. 1. 5.) 현재 대출금은 원금 5,000만 원이 남아 있음을 확인합니다.⁴

2012. 1. 5.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8

대표이사 라응식⁸

주식회사신한은행종로제2

지점장인

종로 제2지점 여신과장 최영돈

서울 종로구 신교동 826 신한은행 종로 제2지점

기록이면표지

확 인: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