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언제 신청하고 언제 끊기나 — 지급 시기·정지·환수

아동수당에서 돈이 새는 자리는 대개 기한입니다. 첫째는 신청 기한입니다. 아동수당법 제10조 제1항은 지급이 결정된 아동에게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고 정하므로, 출생신고를 하고도 수당 신청을 미루면 그 사이 달은 받지 못합니다. 예외는 출생 직후입니다. 아동수당법 제10조 제2항은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조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아동수당법 제9조 제1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질문 등을 거쳐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고 정하고, 아동수당법 제9조 제2항은 그 결정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둘째는 지급 정지입니다. 아동수당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지급 정지 사유로 들고, 같은 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을 정지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수급아동이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정지 사유로 듭니다. 서류 협조도 지급을 좌우합니다. 아동수당법 제9조 제3항은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셋째는 신고 기한입니다. 아동수당법 제15조 제1항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소멸한 경우나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를 놓쳐 정지 기간에 수당이 들어오면 돌려줘야 합니다. 아동수당법 제16조 제1항은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아동수당이 지급된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고 정합니다. 환수는 앞으로 받을 수당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동수당법 제16조 제2항은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아동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내지 않고 버티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아동수당법 제17조 제1항은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 고지를 하도록 정하고, 아동수당법 제17조 제3항은 독촉을 받고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수급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도 남은 몫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동수당법 제11조 제1항은 수급아동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아동수당이 있는 경우 그 수급아동의 사망 당시 보호자가 미지급 아동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한은 받을 권리에도 있습니다. 아동수당법 제20조는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와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미지급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미루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